임헌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4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4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일정은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오전에는 의회사무처,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여성정책관실, 기획관리실,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화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공보관실, 감사관실, 안전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에 대한 예산을, 화요일 오후에는 경제통상국, 농정국,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예산을, 수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균형건설국, 바이오환경국,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한 후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 6일에는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이어서 계수조정을 한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예, 좋습니다. 부지사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이어서 기획관리실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처,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는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옥 위원님.

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주요사업 설명은 생략하고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에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없으시면 제가 그럼… 예, 김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이 굉장히 인기도 좋고 우리 청소년들한테 큰 도움이 될 텐데 예산을 이렇게 삭감을 많이 했나요?

이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한 3년 기다렸다가 한번 했어요. 이 수요가 굉장합니다. 그리고 사실 청소년기에 이렇게 의회에 와서 의정체험을 한번 해 보는 것은 아마 평생에 재산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린 학생들의 꿈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다음 추경이 됐든 이런 때라도 추가 확보를 반드시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을 죽 봤더니 올 초에 행안부도 그렇고 광역의원 보좌관제를 도입할 것처럼 아주 금방 될 것처럼, 연내 실시할 것처럼 해 놨는데 이 부분 예산이 전혀 없어서 그동안 간단한 추진 과정하고 그리고 광역의원 보좌관제를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예산은 어떻게 할 건지 우리 김경용 처장님께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죠. 아무튼 지난번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우리 의회를 평가하면서 전문성 부족을 제일순위로 꼽았어요.

아시다시피 예산 심사하랴 사무감사하랴 5분발언 원고 작성하랴 도정질문하랴 조례안 만들어야죠. 현장 체크해야 되죠. 정말 시간이 부족합니다.

일부 전문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걸 표현할 기회도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 사무처에서는 가장 중요한 현안이 의원보좌관 이런 신설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노력을 경주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사무처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회사무처장 퇴실) 이어서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봉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다시 시작하여 여성정책관실, 기획관리실,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정책복지위원회 2.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정책복지위원회 3. 201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정책복지위원회 여성정책관실, 기획관리실,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광희 위원님! 예, 전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신데요. 원활한 회의 진행하고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겠어요? (「계속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더 할까요?

예,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예,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요, 잠시 쉬었다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45분에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예, 김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근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또… 예,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를 위해서 제가 한 꼭지하고 가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의 미래여성 플라자 건립 사업이 금액이 크게 올라와 있습니다, 설명자료 23쪽요. 이게 북카페, 디지털 놀이방 그다음에 임신·출산·육아실, 화상회의실 이런 것들인데 이게 우선 플라자를 꼭 건립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시청 앞에 여성센터인가 그건 무슨 기능을 하는 거죠?

거기도 지금 건물을 신축할 계획인 걸로 아는데. 예, 좋습니다. 1층을 보니까 북카페, 북카페가 지금 운영은 많이들 하고 있는데 어렵습니다, 일반인들이 할 때요.

그다음에 미니갤러리를 넣어놨는데 지금 사실 우리 충청북도에 변변한 갤러리가 없어요.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총 725평 정도면 굉장히 작은 면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맞추려니까 흉내만 내듯이 미니갤러리로 지금 기획을 해 놓으셨고요. 또한 디지털 놀이방하고 3층의 임신·출산·육아실 이 부분은 상시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에서 오신 여성분들이 일시적으로다가 활용하는 공간으로 가는 건가요?

예, 설명은 잘 들었는데 지금 내용을 들어보면 가상/현실 패션룸도 그렇게 이게 면적은 조그만 데다가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어떤 선택 집중 개념이 아니고 말 그대로 백화점식 나열사업이에요. 면적은 조그만 데다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버추얼 리얼리티(virtual reality)인가요, 이런 부분도 하고 싶고 그렇단 말이죠.

그럼 그것까지는 내가 필요성은 인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 충청북도가 청사를 보통 신축을 하게 되면 단위는 평으로 제가 통일하겠습니다.

평당 어느 정도 드나요? 지금요. 이게 제가 아까 면적이 작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시설 인테리어 기타 비품이 대략 제 추측으로 8억대가 들어가고 총 58억이 들어갑니다. 58억 6,000만 원. 그러면 725평을 짓는데 건축 감리비가 50억 5,000 들어가요.

그러면 50억 5,000만 원을 725평으로 나눠보면 건축을 한 평에 696만 5,000원짜리 호화청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거 말이 돼요? 이것 투융자심사 받았죠? (「예, 받았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런 비용편익이라든지 또 건축비, 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반청사 지으면 정말 괜찮게 지어도 530만 원 정도면 아주 괜찮게 집니다.

그런데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게 평당 696만 5,000원씩 짓는 거예요. 얼마나 철골 그냥 갖다가 짓길래 이렇게 호화청사를 짓는지? 관련해서 투융자심사 받은 내역하고 또 건축 세부내역 있죠?

이 부분을 내일모레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이수완 위원님이 준비되셨는데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를 위해서 제가 한 꼭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입니다.

이게 오늘 아침부터 쭉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 맥을 쭉 보면, 우리 도 집행부가 보고 있는 시각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 보는 시각이 차이가 많습니다. 주요 요인이 바이오산업엑스포 때문에 그런 부분이 큽니다. 우선 정책기획관님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요거 충북관 설치 운영이 원래 3억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2억을 올려놨네요.

그거 왜 줄어들었으며, 이것이 왜 필요한 사업인지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성은 이해는 하는데 이게 조직위원회에 이런 사업들이 다 있어요. 우리 예산담당관님 계시지만 행정지원협의회에서 당초 8월 달에 요청을 해서 각 실·국, 과별로 이 부분에 대한 행정지원을 요청을 했는데 보면 기존에 있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을 하면서 이왕이면 엑스포가 치러지는 기간에 일정을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개념이라면 얼마든지 좋은데요.

지금 아까 우리 강현삼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뷰티해외바이오 초청 이런 부분도 우리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식물공장도 아침에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농업기술원에도 1억 5,000이 있지만 바이오환경국에도 3억이 또 있어요. 그리고 국제통상과의 해외바이어 초청 2억이 있고요.

또 조직위 내에도 또 바이어 초청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사업을 두고 또 별도로 실·국별로 유사 이런 사업들을 또 하는 거예요. 예산담당관님, 지금 엑스포조직위로다가 우리 도에서 출자금액이 총 이 사업이 2억 3,200인가요?

예, 맞습니다. 232억인데 당초에 350억을 예측을 했다가 중앙하고 얘기가 잘 안 되니까 300억으로 줄였어요. 그것도 또 안 되니까 232억으로 또 줄인 겁니다.

그래 지금 타당성조사라든지 투융자심사 그리고 국제행사 승인을 받는다든지 총액 승인은 전부 232억에다가 해 놓고요. 사업들은 지금 1억, 3억, 1억 5,000, 3억 지원내역 보면은 총 62억 원이 별도로다가 이렇게 편성이 죽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가 가지고,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기획관리실장님도 계시고 기획관님도 계시고 또 예산을 총괄하시는 담당관과 이 자리가 아니면 이걸 논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른 실·국들은 그냥 지엽적인 논의밖에 토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을 끌면서까지 이 부분을 지목하는 것은 본래 산업바이오엑스포 한다고 232억 세워 놓고 지금 62억이라는 게 픽스된 건 아니에요. 이게 지난 8월 달에 각 부처별 협조 행정지원협의회에서 이렇게 거론이 되면서 만들어진 금액에서 지금 3억을 얘기하다가 2억이 세워진 데도 있고 1억을 하다가 3억이 된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총체적으로 얼마인지는 내가 파악이 정확히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가지고 성과평가를 한다든지 나중에 엑스포 끝난 다음에 성과평가할 때는 기타수입이 51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232억 투자해 갖고 어떤 무형의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수익이 났고 아주 대박을 터트렸다 이렇게 또 부르짖게 될 것이고요. 지난 뷰티박람회 때도 보면 굉장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나름대로 성공을 대대적으로 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혹 때문에 고발조치 당하고 또 도정질문에 이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행정협의회에서 논의되어 갖고 각 실·국별로 조금씩 세운 것뿐이고, 이거 꼭 필요합니다 하고요.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출연금 232억 산업엑스포 넘어간 돈이 충분히 있는데 그 사업 말고 또 2억, 3억, 4억 이렇게 해서 죽 나열식으로다가 예산을 세워 놓으니까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상한 거예요. 왜 식물공장을 바이오환경국에서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또 농업기술원에 1억 5,000 식물공장을 세우며 그거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분명히 조직위 내에 조경시설이라든지 공사 그리고 전시시설, 산업관 이런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북관 부분은 우리 기획관님께서 이 내용에 대한 필요성, 당위성을 다시 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마무리 차원에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행정지원협의회가 이렇게 신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을 발굴 나열식으로 측면사격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또 예산담당관님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게 예산이 기회비용을 놓치는 거잖아요. 내년도 제일 큰 사업인데 이렇게 막 여기저기 예산이 섞여 있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이 부분이 다들 아시다시피 일반관람객을 많이 10만 명, 20만 명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바이오산업엑스포입니다. 그래서 30만 명이 오든 50만 명이 오든 아무 상관 없어요.

해외바이어들 그리고 외자유치를 어떻게 할 것이고 수출실적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의 문제이지 일반인들 몇 십만 명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담당관님이 정리 좀 해 주세요. 이 부분 예산이 지금 오늘은 뭐 복지 관련이지만 다른 실·국에서도 얘기가 또 나올 거예요, 이게.

그래서 232억 이외에 이렇게 중복 또 내지는 나열식 예산을 막 갖다 끼워 넣은 거에 대해서 예산담당관님 총괄하시는 입장에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가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예산 삭감하고 이런 개념보다도 이게 좀 더 적확하게 계산이 돼야 되고 나중에라도 성과평가를 또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지금 232억만 가지고 성과평가를 해서는 오류가 생기는 거죠.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 총 예산이 어느 정도인데 정말 필수불가결하게 해야 될 부분은 서로 논의를 하더라도 우리 기획관리실장님하고 예산담당관님께서 이런 부분은 아까도 다시 강조하지만 20만 명이 오든 30만 명이 오든 상관이 없어요.

인원 많이 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수출로 연결시킬 것이냐, MOU를 체결할 것이냐, 외자를 또 받아들일 거냐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일반 관광객 100만 명 오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초점에서 다시 한 번 실·국별로 조정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되시겠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관실, 기획관리실, 보건복지국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공보관실, 감사관실, 안전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청원·청주통합추진단 소관을.

오후에는 경제통상국, 농정국,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