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는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각 실·국·원장의 주요사업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성옥 위원님. 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보 좀 해 주시고요, 김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준비도 많이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하실 말씀이 많은데 시간을 조금 조절을 했으면 하고요.

아무튼 질의하시겠다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쇄도를 해서 조금 조절을 부탁드리면서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수완 위원님 간단히 질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미애 위원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이게 예민할 수도 있어요.

새마을회 핵심 지도자 워크숍 이게 부녀회장만입니까, 새마을지도자도인가요? 설명자료 155쪽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에는 부녀회장으로만 돼 있고, 그러고 이게 갑자기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이게 전년도에 계속 1,500씩 서 있었던 거라 이거죠? 그런 표기가 지금 전혀 안 돼 있어서 오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녀회든 지도자회든 주민자치회든 또 이통장협의회든 이분들이 사실 우리 민관 거버넌스 차원에서 허리나 다리 역할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후생 증진 방안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지원은 필요로 하지만 이게 형평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식비가 이거 오타인지는 모르겠어요. 350명이 워크숍을 하는데 식비가 980만 원이 돼 있더라고요.

이거 오타인지, 그러면 1인당 이게 2만 8,000원씩 식비를 줍니까? 그러면 그 표기가 돼 있어야 되고, 주민자치위원회 연합회 워크숍 이 부분은 1박2일이고요, 또 이통장연합회 1박2일이고요, 그러면 새마을 핵심 지도자 워크숍 이 부분도 1박2일이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이 빠져서 오인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이게 1박2일로 표시가 안 돼 있었고요. 그 이통장연합회 워크숍은 당초에 당일로 했었나요? 금년에도 1박2일로 하기는 했는데 이때는 3,000만 원으로 했었는데 해 보니까 경비가 월등히 부족해서 좀 증액을 한 건가요?

다시 우리 강호동 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이 이통장연합회는 또 체육대회가 있고요, 새마을지도자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는 또 체육대회가 없고요. 유독 이통장연합회만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형평의 문제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새마을 부녀회, 지도자회 또 바르게살기도 있고요. 이게 한번 설정을 해 놓고 만들어 놓으면 표하고 직접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민합니다.

이거 삭감할 수도 없고요 난처해집니다, 나중에. 줄일 수도 없는 사업이고요. 이게 자칫하면 어떤 그런 봉사자들이죠, 그분들도 정말 대가를 바라고 봉사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최고의 가치는 무대가성이라고 나는 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한번 물고를 터놓게 되면 이제 내년에도 그렇죠, 후년에도 그렇죠, 계속 이어달리기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이게 정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거죠. 이분들이 고생하고 어떤 후생이 나약하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어느 한 분이 단체에 두 개, 세 개씩 중복 가입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걸 다시 반증을 해 보면 이분들이 지금 회원 보강이 굉장히 시급해요. 지금 사람이 없어서 지도자도 그렇고 부녀회도 그렇고, 주민자치도 그렇고, 어디는 좀 봉사하시려고 나오시는 분이 많지만 그런 대상자가 지금 부족해 갖고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어떤 단체 간 형평 문제 또 지속적인 지급 문제, 그리고 그분들 회원 구성의 그런 부분, 이런 거를 총체적으로 감안을 하셔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한번 물고를 터 놓으면 이거 빗장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신중한 접근을 했으면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그냥 일회성 행사 체육대회하고 워크숍 한다고 해서, 이분들의 기능 보강이라든지, 회원 확충이라든지, 봉사활동 참여 이런 거를 좀 여러 각도에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과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시작하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는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각 실·국·원장의 주요사업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성옥 위원님. 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보 좀 해 주시고요, 김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준비도 많이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하실 말씀이 많은데 시간을 조금 조절을 했으면 하고요. 아무튼 질의하시겠다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쇄도를 해서 조금 조절을 부탁드리면서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수완 위원님 간단히 질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미애 위원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이게 예민할 수도 있어요. 새마을회 핵심 지도자 워크숍 이게 부녀회장만입니까, 새마을지도자도인가요?

설명자료 155쪽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에는 부녀회장으로만 돼 있고, 그러고 이게 갑자기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이게 전년도에 계속 1,500씩 서 있었던 거라 이거죠?

그런 표기가 지금 전혀 안 돼 있어서 오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녀회든 지도자회든 주민자치회든 또 이통장협의회든 이분들이 사실 우리 민관 거버넌스 차원에서 허리나 다리 역할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후생 증진 방안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지원은 필요로 하지만 이게 형평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식비가 이거 오타인지는 모르겠어요. 350명이 워크숍을 하는데 식비가 980만 원이 돼 있더라고요. 이거 오타인지, 그러면 1인당 이게 2만 8,000원씩 식비를 줍니까?

그러면 그 표기가 돼 있어야 되고, 주민자치위원회 연합회 워크숍 이 부분은 1박2일이고요, 또 이통장연합회 1박2일이고요, 그러면 새마을 핵심 지도자 워크숍 이 부분도 1박2일이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이 빠져서 오인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이게 1박2일로 표시가 안 돼 있었고요.

그 이통장연합회 워크숍은 당초에 당일로 했었나요? 금년에도 1박2일로 하기는 했는데 이때는 3,000만 원으로 했었는데 해 보니까 경비가 월등히 부족해서 좀 증액을 한 건가요? 다시 우리 강호동 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이 이통장연합회는 또 체육대회가 있고요, 새마을지도자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는 또 체육대회가 없고요. 유독 이통장연합회만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형평의 문제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새마을 부녀회, 지도자회 또 바르게살기도 있고요. 이게 한번 설정을 해 놓고 만들어 놓으면 표하고 직접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민합니다. 이거 삭감할 수도 없고요 난처해집니다, 나중에.

줄일 수도 없는 사업이고요. 이게 자칫하면 어떤 그런 봉사자들이죠, 그분들도 정말 대가를 바라고 봉사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최고의 가치는 무대가성이라고 나는 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한번 물고를 터놓게 되면 이제 내년에도 그렇죠, 후년에도 그렇죠, 계속 이어달리기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이게 정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거죠. 이분들이 고생하고 어떤 후생이 나약하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어느 한 분이 단체에 두 개, 세 개씩 중복 가입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걸 다시 반증을 해 보면 이분들이 지금 회원 보강이 굉장히 시급해요. 지금 사람이 없어서 지도자도 그렇고 부녀회도 그렇고, 주민자치도 그렇고, 어디는 좀 봉사하시려고 나오시는 분이 많지만 그런 대상자가 지금 부족해 갖고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어떤 단체 간 형평 문제 또 지속적인 지급 문제, 그리고 그분들 회원 구성의 그런 부분, 이런 거를 총체적으로 감안을 하셔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한번 물고를 터 놓으면 이거 빗장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신중한 접근을 했으면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그냥 일회성 행사 체육대회하고 워크숍 한다고 해서, 이분들의 기능 보강이라든지, 회원 확충이라든지, 봉사활동 참여 이런 거를 좀 여러 각도에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과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시작하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산업경제위원회 지금부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응천 위원님 좋은 지적, 대안까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강현삼 위원님 질의에 보충부분인데요. 우리 농정국장님 인삼 도난방지시스템을 금년도 50㏊를 계획했었는데 30㏊밖에 추진이 안 됐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정확히 뭔가요? 금년도에 2013년도에 수요를 정확히 예측을 안 하고 예산부터 세워 놓고 홍보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량이 지금 많이 예산이 남겨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예비심사과정에서 내년도 예산도 지금 6개 시·군만 신청 논의가 됐지 그 여타 시·군은 지금 논의가 안 된 상태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시지요.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보충을 하겠습니다. 지금 투자유치와 관련된 부분을 조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선 경자청장님, 지금 원형지 매입 개발 사업이 내년 예산에 95억이 2차분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3차분 잔여가 얼마나 되는지, 그러고 또 이 부분을 부지 조성이라든지 도로, 상하수도 공사 이런 부분이 어떻게 공사가 진척될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 원형지 땅값을 내년하고 후년에 또 90억 줘야 되고요, 기반조성이 138억 정도 또 지급이 돼야 됩니다.

이걸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CV센터 부지하고 그 CV센터 추가 부지 확보를 해 놨고요, 그다음에 사이트랩 부지도 확보를 해 놨고요, 또 그 옆에 외국 기업 MOU 체결 부지도 사 놨어요. 지금 땅만 사 놓고 그런 거에 대한 유치 실적이 거의 전무합니다. 게다가 이 원형지를 본래는 원형지 상태로 분양을 하려다가 이게 개발 분양 쪽으로다 방향을 틀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에 그런 개발과 관련된 부분이 아직 인식이 안 돼 있는 게 조금 그렇고요. 또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분양 그리고 외자유치, 기업유치, 민간자본 유치가 초점이 돼 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짚어 보겠습니다. 우선 경자청에서도 지금 해외자본 유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해외 투자유치 여비, 그리고 다국적기업 한국법인 초청, 그다음에 해외 우수기업 투자유치 활동 1억 1,000만 원, 투자유치 활동 홍보 죽 돼 있어요.

그러고 또 다시 경제통상국에 가면 거기에도 기업유치지원과에 외국인 자본을 유치하려고 각종 투자 설명회라든지, 아까 강현삼 위원이 투자 설명회 관련된 삭감이 왜 됐느냐 이런 부분을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는 거기대로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있고요, 또 경자청은 경자청대로 투자유치를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바이오환경국은 바이오환경국대로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가장 큰 행사인 바이오산업엑스폭에도 해외 바이오 초청 사업이라든지 투자 설명회라든지 이게 각 실·국별로 제 산재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충청북도가, 그리고 또 지금 미국에도 출장 나가 있죠.

국장님, 거기 몇 분 나가 있죠? 거기서 MOU 말고요, 그냥 찜해 놓는 그런 MOU 말고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최근 한 3개년 동안에 투자가 실질적인 FDI가 우리 국내에 들어온 게 있어요, 충북에? 예, 일부 상당히 실적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문제는 바이오밸리 첨복단지 부분이에요, 지금 제가 당초에 질의드린 것도.

지금 예를 들어서 바이오환경국 쪽의 첨단임상시험센터 내에 연구 중심 병원 유치라든지 민간자본 유치 얘기를 하면 경자청으로 갔다고 하는 거고요, 또 경자청에서는 아직 기회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한 투자유치가 전무합니다. 그리고 외국기업 MOU 체결 단지 조성해 놓은 데도 전무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게 지금 추진, 당초에 첨복단지추진단이라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바이오밸리추진단으로 갔다가, 그랬다가 바이오환경국으로 갔다가요, 또 역세권은 그래저래 해서 정말 안타깝게 취소가 됐고, 그다음에 2단지는 개발공사로 다 이관이 돼 버렸고요, 또 첨복단지는 바이오환경국에서 가지고 있다가 지금 경자청으로 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조직이 계속, 물론 조직은 변화할 수 있지만, 조직이 계속 바뀜으로 해서 어떤 책임 주체 그리고 투자는 투자대로, 투자 설명회는 설명회대로, 또 외국인 바이어들 초청 사업들은 각 국별로 다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우리가 가장 시급한 게 외자유치, 민간자본 유치예요.

민간자본 제대로 유치됐었으면 역세권 안 날라갔어요. 그렇게 도지사가 자신 없게 포기하지 않았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 첨복단지 내에 MOU 기업이라든지 연구중심 병원들, 이런 큰 프로젝트들이 들어왔었더라면 역세권에도 큰 도움이 돼서 아마 불이 붙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2단지 조성 문제, 첨복단지 경자청 그리고 옥천 의료기기단지, 그래서 지금 각 실·국별로 쪼개져 있는 투자유치 유인에 관한 사업들을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지금 국장님들, 중요 핵심 국장님들 다 여기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그런 실적 부분을 사실 제대로 평가를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바이오산업엑스포를 두고 있기도 하고 각 실·국별로, 그리고 경자청이 이번에 새로 생기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해외 자본 FDI 부분을 뭔가 좀 컨트롤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각 실·국별로는 예산 다 필요하니까 세워는 놨지만 그런 실적들이 우리 충청북도 총체적인 차원에서 이것이 평가 받고, 그것을 인풋이 있었을 때 과연 투자 실적들이 그냥 MOU가 아닌, 그리고 또 어저께도 내 강조를 했지만 바이오산업엑스포도 20만 명이 오면 어떻고 10만 명이 오면, 그 관광객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다가 투자유치가 얼마나 되고 우리 충청북도 내 제조 물품들을, 의료바이오 관련 제품들을 수출로 직접 연결, MOU가 아닌 그런 연결고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조금 빗나간 얘기인 것 같기도 하지만 어느 쪽에서 볼 때는 아, 이거 왜 투자설명회 예산을 삭감했냐고 할 부분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다시 한번 TF팀을 구성을 하든, 지금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고 예산들이 여기저기 나누어져 있다가 보니까 이런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나, 관련해서 우리 경자청 청장님, 그 원형지 개발 관련해서 이 분양을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그리고 첨단임상시험센터 내에 그런 민간자본 유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외국기업 MOU 체결 부지를 언제까지 저렇게 놀리고 있을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급한 거는 아니고요.

벌써 몇 년을 기다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예, 알겠고요.

좌우지간 관련해서 그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셔서 정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경제통상국장님, 지금 사업 설명자료 국외여비 68쪽이지요. 이게 왜 당초에 2013년 금년에 8,000 들여서 일본, 미국 그다음에 유럽, 중국, 싱가포르까지 이렇게 하던 거를 갖다가 2,000만 원을 감액을 원래부터 시켜서 예산편성이 됐는데 이건 왜 그런 거지요?

예, 그런 이해는 가고요. 지금 답변하셨다시피 지금 외자유치도 그렇고 바이오밸리 문제도 그렇고 이게 조직이 나누어지고 쪼개지고 분산되고 재편되고 하면서 업무의 초점이랄까요, 직무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조직의 업무의 몰입을 통해 갖고 조직성과를 거두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런 조직이 자꾸 개편되고 바뀌고 업무가 나누어지고 갔다가 다시 오고 또 어떤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업무 몰입이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예산은 예산대로 쪼개지겠지요, 당연히.

그래서 특별한 예산과목을 갖고 논한 게 아니고 이런 예산이 여러 군데에 편제되면서 업무의 몰입이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컨트롤타워가 됐든 TF팀을 구성해서라도 민자유치, 해외자본 유치에 모든 집행부 공무원들이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윤재길 국장님이 간단히 멘트 좀 해 주시지요.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 정도 하시고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근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오늘 공부량이 좀 보입니다. 다음은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늘 죽 진행을 해 보니까 우리 집행부 공무원께서 좋은 답변도 많이 해 주셨고 특히 우리 경자청의 그물망식이 아니고 타깃기업 위주로 해서 목표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 또한 용역 같은 경우도 필수불가결한 경우 외에는 최소화해서 민자유치에 만전을 기해 보겠다는 이런 아주 긍정적인 답변 우리 전상헌 경자청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이 크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기대하면서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 이어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