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경 의원 발언

김도경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65쪽에 보면 구산∼옥동 지방도 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14년도에 5년 계획으로 이게 총 245억을 투자해서 공사를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2014년도에는 예산을 지금 5억을 계상했어요.

그럼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에 확·포장을 하는 겁니까? 그럼 현재는 도로가 개설돼 있어서 교통에는 큰 지장이 없는 거죠? 예타사업은 아니고!

그다음 보면 66쪽에도 관정∼이목 지방도 확·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이건 예산이 10억이 계상돼 있어요. 이것도 약 250억 정도의 예산으로 내년부터 5년 계획으로 예산이 내년에 10억이 서 있는데 이것도 설계비예요?

그 옆에 보시면 다락∼태성 지방도 확·포장공사도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부터 5년간 240억, 250억 가지 고, 2014년도에 10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다락∼태성 지방도도 시급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제가 이걸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증펑IC에서 대율 간 도로가 이미 사업계획이 서 있었고 예산도 편성이 돼 있었는데 그게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하지 못했죠?

우리 과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과장님! 과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MRO단지하고 연계를 해서 도로를 내겠다고 하는 건 이거 진짜로 어불성설이에요. 현장에 가 보시면 지금 내수에서 미원 간, 미원에서 보은 간 도로가 지금 개설이 돼 있는데 거기 이미 도로가 개설이 돼 있습니다, 대율까지가. 대율에서 증평IC 구간을 MRO단지하고 연계를 해서 도로를 낸다는 건 진짜 어불성설이죠.

충청북도에 도로 내는데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없는 도로 단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국지방도 지정을 받으면, 국지방도 지정을 받더라도 도가 어쨌든, 설계비라도 어쨌든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증평IC∼대율 간 도로계획이 없으시다 이거죠? 아니, 그러니까 국지방도가 지정되기 전까지는 계획이 없으시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아까 전응천 위원님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김형근 위원님하고 말씀을 주셨는데 화장품·뷰티 전시·홍보·판매관 수수료의 문제 이거 짧게 묻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수익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뭡니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응천 위원님하고 우리 김형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제가 옆에서 들어도 이게 처음부터 사업계획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 KTX 오송역에 유동인구라든가 주변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예측이 돼야죠. 추상적으로만 그렇게 하시면 사업계획이 지금 이미 우리 홍보관은, 예산을 5억 들여서 이미 홍보관은 만들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사업계획이 정확하게 예측도 하고 이런 것들이 돼야지 이런 것들이 전혀 설명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된 부분이 우리 운영위탁금 예산 삭감이 됐던데 이거 삭감하면 홍보판매관 수수료도 당연히 삭감을 해야죠. 그게 맞는 거죠.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56쪽에 보면 고기능 한약재 생산 LED식물공장 구축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국비가 지금 지원이 돼서 하시려고 하는 건데, 이 LED식물공장에 대한 이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충북도가 아직도 이 기술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 기술원에 식물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원도 아직 그 식물공장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한약재 생산 LED식물공장을 구축하겠다고 하신 거에 사실은 이 사업이 의구심이 들어서요. 이거 어쨌든 지금 테크노파크의 기술력을 가지고는 사실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 우리 기술원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사업설명자료 317쪽에 생활폐기물 재활용 수거함 설치사업 이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청주권 광역 쓰레기매립장 확장사업 이게 확정된 겁니까? 321쪽, 사업장 위치가 강내면 학천리 2-1번지로 돼 있는데.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소방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전문소방대면 구체적으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화학 전문의용소방대라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화학 전문의용소방대라고 하면 우리 소방대원들이 아닌 민간인들로 구축돼 있는 의용소방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화학 전문의용소방대에서 이게 운영을 해서 되는 건지?

아니 그 화학전문가들이 그러면 우리 소방대원들의 훈련을 똑같이 받습니까? 화재 진압이나 구급 진짜 위험한 데잖아요. 이곳에 어쨌든 의용소방대를 동원한다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어쨌든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손문규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는 어쨌든 동의를 하는데 우리 소방본부에서 의용소방대에 너무 지나치게 많이 의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서 정말 그 목적에 맞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