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기획조정실, 시민안전국, 행정복지국(장군면, 보람동 포함), 환경녹지국, 대변인, 총무과, 보건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 제출) - 행정복지국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획조정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고견을 주시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513억보다 55억 원이 증액된 6568억 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취득세 15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31억 4900만 원, 특별교부세 7억 8000만 원 등 총 39억 29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05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04억 6000만 원보다 1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서별 편성 내역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2쪽 정책기획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7억 9363억보다 8280만 원을 증액한 28억 764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3660만 원, 기념품 제작비 46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기정예산 3억 9920만 원에서 4800만 원을 증액한 4억 47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소송 증가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로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쪽 정보통계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정보통계담당관 기정예산 105억 5220만 원으로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만 통계 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세종시 사회조사로 편성된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 42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업무보조원 보수 관련하여 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중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획조정실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청와대에 계시다가 오신 지 얼마 안 됐지요? 얼마나 됐습니까?

한 달 좀 넘었습니다.

먼젓번에도 재임기간 동안에 참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근무하셨는데 다시 또 이렇게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제 질의는 82쪽에 보면 행정수도 완성 홍보 기념품 제작이 4620만 원 계상했지요?

네.

이것을 첨부 서류를 보니까 중앙부처 주요 박람회를 3번에 걸쳐서 지방자치박람회, 마을기업박람회, 지역희망박람회 때 가서 에코백을 나눠 준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오신 일반인들에게 나눠 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제작은 안 했는데 대충 얼마만 한 크기로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거기 전시장은 전체적인 기획을 하는 파트에서 자치단체별로 일정 규모를 배정해 줍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규모에 맞게 전시장을 꾸미게 되는 내용입니다.

아니, 에코백을 나눠 준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백을 오신 분들한테...

아, 백 말씀하시는지요.

네.

아직 거기까지는... 통상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에코백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개 그러한 백 같은 것을 그런 행사장에서 주다 보면 그냥 집에 가져가서 일회용으로 버리는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아, 이것은 쓸 만하다. 이것은 튼튼하다. 이것은 내가 계속 써야겠다.’ 해서 그걸 들고 다녀야 돼. 그래야 많은 홍보가 되는데 사실상 잠깐 집에 가져갔다가, 이게 재질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재질이 종이나 이런 걸로 하면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버린다 이겁니다. 잘못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거고 또 버리는 사람도 이게 불편해요, 버리기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을 써서 그것이 홍보가 될 수 있어야지, 홍보하려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것이 필요 없이 버리게 된다든지 그러지 않도록 잘 좀 제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입니다. 여기 기획조정실에서 행정수도 완성 홍보 예산이 섰는데 엊그제 또 대변인실에서 대변인이 와서 이 행정수도 완성 홍보 6억 원을 이번에 책정했다는데 이 홍보하고 그 홍보하고 차이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의 홍보물 제작, 대변인실에서의 홍보물 제작.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행정수도 관련된 예산 반영을 좀 많이 요청드렸는데요. 대변인실에 있는 예산은 말 그대로 홍보매체들...

6억이 넘습니다.

주된 내용은 수도권 쪽에 많이 집중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쪽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저희 쪽에서는 말씀대로 여러 가지 큰 계기별 행사들이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각종 행사장에 필요한 그런 걸 저희가 준비할 거고요. 그래서 대변인실은 말씀드렸다시피 매체들을 좀 이용하다 보니 방송매체, 예를 들어서 KTX 안에 있는 광고라든지 그런 것은 워낙 단가가 있다 보니 아마 그렇게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얘기하면 이 기획실에 있는 홍보는 세종시 자체 내의 홍보.

네, 주로 행사 관련된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변인실의 6억은 대외적인 홍보.

네, 매체들... 신문매체, 방송매체 이런 거 다 포함해서입니다.

중복되는 건 없어요?

아마 대변인실은 일반 서울, 특히 수도권 시민들 타깃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저희가 준비하는 것은 주로 행사장에 오시는 분들, 방문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하는 예산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 행정수도 완성 홍보물에 관련돼서 사실은 올 하반기도 홍보 활동이 필요하겠지만 내년 상반기도 더욱 필요하겠지요?

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추진하는 걸 예상하고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지요?

네.

그러면 지금 기조실에서는 그러니까 관외, 전국 행사 단위의 홍보를 기획하고 홍보 활동을 하겠다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대변인은 관내나 주요 도시철도의 홍보판이라든가 언론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홍보와 관련해서 지금 전국 박람회 이건 해당 과가 또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자치행정과에서 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을기업박람회는 도농, 공동체과에서 할 것 같은데요. 거기와의 유기적 협력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존경하는 박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콘텐츠는 기획조정실에서 통일적으로 같은 메시지가 나가야 하기 때문에 관리를 해 줄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부스도 통일적으로 같은 메시지가 나가도록 저희가 가이드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 저희가 이번에 기조실 쪽에 그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위원님, 제가 시간 좀 더 주시면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행정수도 완성 관련해서 큰 계기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당장 9월 12일 대전에서 개헌 토론회가 있고요. 9월 30일이 처음으로 신행정수도 공약이 나왔던 날입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가 있어서 사람들 왕래가 좀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KTX 광고를 그때쯤 저희가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10월 21일이 위헌 판결이 났던 날입니다. 그리고 10월 29일이 제9차 헌법 공포일입니다. 그래서 쭉 연결되는 사항이어서 이 계기별로 예산을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집중적으로 메시지라든지 홍보를 아마 그때 타깃을 굉장히 집중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은 편성하다 보니 부서별로 대변인실, 저희 혹은 각 부서별로 조금 나누어져 편성이 돼 있습니다만 실제로 통일적인 메시지 관리는 저희가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적인 메시지 관리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했던 일정에 관련돼서도 전체적으로 공유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그 계기별로 활동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또 ‘의회 쪽에 여러 가지 그 타깃에 맞춰서 부탁도 좀 드릴까.’ 그런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정리가 되면 그건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의회에서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함께 진행하고, 어차피 이게 내년 상반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면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집중을 해야 하는 시기라고 봐요. 그 부분에서는 여러 위원님들도 함께 하실거라 믿고요. 각 과하고 유기적으로 연계 협력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인데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변호사 수임료가 4800만 원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게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또 2차 추경에 지속적으로 증액이 되는 부분이에요. 아마 인구도 늘어나고 또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 소송 건도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변호사 수임의 건수가 통계로 보니까 2015년에는 18건, 2016년에 30건, 2017년 7월까지 32건이네요? 지금이 9월이니까 지금 정도면 몇 건 정도 수임 건수가 되나요?

지금 수임... 잠시만요. 지금 33건에 8400만 원은 이미 지출이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고민스러운 부분이 큰 소송이 예견돼 있는 게 있습니다. BRT 소송 그게 아마 한 2000만 원 정도 항소에서 소요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수도 원인자부담하고 LH하고 100억 원 소송이 지금 소를 제기한 게 있습니다, LH 쪽에서. 거기에도 아마 상당금의 소송비용이 당장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크게 예정돼 있는 게 아마 3000만 원, 3500만 원 이상 초과지출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올해 굉장히 특이한 소송들이 걸리다 보니 발생한 문제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큰 2건은 사실은 세종시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소송이고 또 상수도 관련돼서도 우리 환경녹지국 통해서 늘 촉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2건이 한 3500 정도고 나머지 예상할 수 있는 소송 건 해서 4800을 세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특이하게 소송이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내년 본예산을 세우실 때도, 올해 본예산에 굉장히 적게 세우셨어요. 520만 원을 세우셨더라고요. 내년에... 그렇지요?

네.

520만 원 세운 건데 내년 본예산 때는 좀 적정하게 예산을 계상해서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점 유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입니다. 지금 서금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임상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박영송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한 말씀만 더 부탁드릴게요. 우리 의회에서도 본회의 15일에 끝나고 나면 세종시 완성 개헌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될 겁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러면 시하고 늘 함께하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사실은. 의회에는 큰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부에 이 행정수도 관련한 어떤 큰 행사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함께 공유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요. 그 일정, 연말까지 일정이 만약에 나온다면 알려 주시고, 우리가 15일에 끝나고 나면 바로 회의를 해서 계획을 세우고 진행해야 할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잘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네, 김정봉입니다. 만나 봬서 반갑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스러운 말씀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저도 예산의 효율적, 합리적 측면에서 한 번 더 여쭤보겠는데요. 대변인실의 홍보 예산 본예산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시지요?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중에 언론 홍보가 9억 1600 정도 되고 또 시정 홍보가 한 5억 7700 정도 되고, 뉴미디어 홍보가 10억 9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대변인실 주로 홍보 예산 쪽이 한 28억 4300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홍보 예산이 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자, 단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께.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예산을 통해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충분한 홍보가 부족한 예산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올리신 거지 않습니까?

네.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대변인실과 했을 경우에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부족하다는 이유를 한번 저를 설득시켜 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저희 고민은 충청권 혹은 여기 세종시 쪽은 많이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은 저쪽 서울, 수도권 쪽에 전혀 저희가 홍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 소리가 전달이 안 되고 있어서 이번에 도와주시면 사실은 그쪽으로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실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대변인실의 예산에는 우리 충청권만이 아니고 전국 방방곡곡에 전철역이라든지 아니면 국철역이라든지 아니면 많은 밀집 장소라든지 그런 데에 홍보할 수 있는 저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란 말씀은 대변인실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말씀 더 주시지요.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계기별로 집중을 하려다 보니 아마 위원님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대로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충분하지 않을까를 좀 말씀하셨...

자, 그러면 실장님! 예산을 잡으실 때, 이번에 추경 잡으실 때 대변인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셨습니까?

네, 논의를 거쳐서 잡은 내용입니다.

물론 예산담당관실에서 저기를 하셨겠지만 충분히 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각각 의견을 어떻게 피력하셨습니까? 대변인실도 분명히 지금 1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기조실하고 어떻게 얘기를 하셨습니까? 업무분장을 어떻게 분담하셨습니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홍보 예산을 많이 편성해 달라고 대변인실에 사실 부탁을 드렸습니다, 전체 행정수도 완성 하다 보니. 그래서 거기에 전체적으로 지금 집중이 안 돼 있으니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좀 반영해 달라고 제가 대변인실에 요청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이따 대변인실에 다시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기 예산 사업설명서에는 없는 사항을 제가 한 말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의원님들의 임기가 내년 6월 말에 만료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본예산이 마지막 예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들이 생각하는 “4년 동안 내 지역에 이 사업만은 꼭 내 임기 내에 해야겠다.”는 그러한 복안이 있을 겁니다, 의원마다 각자. 그러한 복안의 건의사항, “이 숙원사업은 이번에 꼭 내가 해야 되겠는데 이 사업비를 꼭 좀 예산에 반영시켜 주시오.” 이러한 건의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그 의원들의 건의사항, 그 예산을 욕심 같아서는 100%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건의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답변해 주세요.

존경하는 임상전 위원님, 충분히 위원님 뜻과 희망과 공약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약속하지요?

네.

약속합시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고기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장만희 시민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근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박종철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생활안전과장은 개인사정으로 임방철 주무계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위 혹서 속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항상 시민들의 안전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의 안전 업무에 변함없는 애정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시민안전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 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세종합강공원 생활체육시설 정비 사업으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예산안 89쪽이 되겠습니다. 총세입 규모 기정예산 178억 9605만 원보다 0.02%가 증가한 178억 9805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은 기정예산 169억 5058만 원보다 200만 원 증액된 총 169억 52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안전총괄과에서 2017년도 민방위의 날 기념행사 지원금으로 국고보조금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예산안 93쪽에서 9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 총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485억 2660만 원보다 0.32%가 증액된 486억 8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4억 1184만 원보다 8200만 원을 증액하여 84억 9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국고보조금 증액 200만 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저감 사업비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과로 따로 추경예산안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예산안 97쪽이 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84억 3375만 원에서 7500만 원을 증액하여 385억 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세종합강공원 생활체육시설 정비 사업으로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세종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죄송합니다. 폭염 피해 예방 홍보하고 저감 사업 시설비 있지요?

네.

이거 관련돼서 자료 좀 주세요.

네, 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네, 김정봉 위원님.

김정봉입니다. 자료 요청을 좀 올리겠습니다. 합강오토캠핑장의 사용 내역 있지요. 사용 내역 좀 바로 주실 수 있어요?

캠핑장 이용하신 분들의 현황?

네, 현황을. 한 3년 이렇게 주시면 더 감사하고.

3년 현황, 알겠습니다.

바로 주실 수 있습니까? 내역 바로 있지요? 바로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시민안전국 소관 전체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입니다. 폭염 피해 예방 홍보 성립 전 예산이 언제쯤 성립됐습니까?

7월 17일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비가 오고 해서 조금 늦었는데 8월에 집행됐습니다.

8월에 집행됐어요? 거기에 보면 홍보비 중에서 물품으로 아이스 스카프하고 쿨 토시, 부채 같은 것은 언제쯤 누구를 대상으로 지급했어요?

주로 노인, 경로당이나 이런 꼭 필요한 데에 일단 지급했고요.

아니, 어디요?

노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무더위 쉼터, 노인들 무더위 쉼터 있지 않습니까?

무더위 쉼터, 경로당?

네.

경로당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 배부한 거예요?

무더위 쉼터나 야외근로자 이런 부분, 취약층에 주로 그래서...

근로자?

네, 부채와 쿨 토시 이런 것을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제가 여름에 통영을 갔었는데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바로 차가 서 있는데 그늘막이 설치돼 있더라고, 새파랗게. ‘좋구나. 저런 것도 있구나.’ 해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우리도 빨리 저것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 하고서는...

저희도 그늘막 설치를 했습니다.

네, 며칠이 지났는데 조치원에도 그게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이 전국적으로 하는 현상이구나.’ 이렇게 본 위원이 느꼈어요. 더 얘기를 않고 말았는데, 이것을 보니까 진짜 한나절 그 뜨거울 때 주민들이 신호 대기하고 있을 때, 가장 뜨겁고 덥고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인데 ‘참 좋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우리 시비라도 세워서 그렇게 십자로, 횡단보도가 있는, 신호등 있는 곳에 더 설치해서 지역 주민들이 좋게 지낼 수 있게끔 잘 좀 더 확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렇게 저희들이 확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에, 얼마 전에 한참 뜨거울 때인데 어떤 아주머니가 시장을 보고 오시다가 어느 상점 앞에 제가 물건을 사고 막 나오는데 그분이 지쳐서 여기 잠깐 들어가도 되느냐고. 그래서 왜 그러느냐니까 지쳐서 그렇다 이거예요. 아,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에어컨 바람 좀 쐬고 물건 안 사도 좋으니까, 내 집도 아니고 잠깐 쉬었다가 가시라고. 그러면서 제가 우리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샀으면 주차타워 아래층에 보면 노인분들 쉼터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쉬었다가 오시라고 했더니 “아, 그런 데가 있느냐.”고 해서 왼쪽에는 어린이 방이 있고 우측에는 노인들 쉼터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쉬었다가 집에 가시라고. 어디 사시냐니까 서창동 사신다고 그래요. 그 뜨거울 때 서창동까지 걸어가는데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분을 제가 교리에서 만나서 상점에 들어가서 잠깐 앉았다 가시라고 했는데 이러한 십자로, 신호등 있는 곳에 설치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많이 확보해서 더 설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국가하천 친수지구 환경 개선 사업 7500만 원이 있네요?

네,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아마 이건 특교세를 받기 위해서 사전에 우리가 설계비 등 그 용역비를 책정하는 그런 사업이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본 사업을 하는 데만 한 24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한번 대략적인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합강캠핑장에 가 보면 카라반을 지난번에 구축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오픈했고, 그 주변에 축구장이 가 보시면 아주 운동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장하고 족구장, 풋살장, 조명시설 이런 걸 좀 부분적으로 하고요. 그다음 오수시설이나 진입로 정비도 부분적으로 그렇고, 카라반 구축해 놓은 태극존 주변하고 더 정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24억을 요청해 놨는데 행안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곧 아마 9월 중에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24억이 되면 전액 국비입니까, 아니면 매칭입니까?

전액입니다.

전액 국비입니까?

네.

구체적인 저기는 아직... 대략 축구장이 얼마 그런 건 아직 없습니까?

대략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있으면 별거 아닌데 지금 말씀하셔 봐요.

예를 들면 축구장 1개소가 1면에 8억이고요. 그다음 족구장 인조 2개소가 2억, 그다음에 풋살장 인조 2개소입니다. 그게 2억이고요. 그다음 조명시설 10개소가 5억, 안전펜스 300m 해서 3억, 오수시설 한 50t 처리하는 게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어쨌든 됐고요. 축구장을 한 번 이용하는 데 몇 명이 게임하는지 아시지요?

네.

22명이지요, 엔트리가 11명씩이니까, 그렇지요?

네.

그리고 거기에 또 따라서 같이 팀들이 있을 텐데요. 축구장이 사실은 거기 오래 전부터 있었어요. 오래 전부터 있었고, 그때도 거기 잔디를 조금 식재했었습니다. 원래 거기가 잔디장이 많이 있었어요. 오토캠핑장 하기 전에 원형지일 때도요. 그게 있었지만 그 축구장이 많이 피폐해졌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활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오토캠핑장을 이용하는 분들은 대규모의 이용객이 오시는 게 아니고 가정 아니면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걱정이 축구장을 했을 경우에... 축구장은 말하자면 잔디를 깔고 그렇게 하실 텐데, 그렇지요?

네.

잔디를 깔고 축구장을 했을 경우에, 잔디구장을 했을 경우에 아마 천연잔디로 하겠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계획은 그렇지요?

네.

그러면 천연잔디를 했을 경우에 그거 관리 안 하게 되면 바로 잡풀이 나고, 천연잔디장을 유지·관리하는 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 오토캠핑장에 오시는 분들이 22명 이상, 30명 이렇게 같이 한 번에 오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요. 차라리 그래서 축구장보다는 한 10명 정도 할 수 있는 풋살장 같은 게 훨씬 더 효용 가치가 있을 겁니다.

풋살장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축구장은 덩치만 크지 이다음에 관리하려면 머리 아픕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누가 할 겁니까? 그럼 거기 지금 관리하시는 분들은 안 할 테고, 아마 다시 또 누구 용역을 줘서 그걸 하실 텐데 다 우리 세금이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이걸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한 20억 이상이 되면 우리가 사전에 이 작업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 본 사업은 제가 볼 때 시기적으로 그렇게 급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추경에 올라올 정도... 본 추경은 이번에 일자리 추경 아닙니까, 그렇지요? 본 사업은 제가 볼 때 그렇게 급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꼼꼼하게, 제가 아까 자료 요청했습니다만 우리 오토캠핑장 이용하는 분들 사용 저기를 보면 대충 감이 잡힐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 사업은 좀 더 꼼꼼하게, 더 세심하게 계획을 다시 한번... 이용객들 수요조사도 해 보시고 그렇게 한 상태에서 우리가 계획을 짜는 게 어떻겠는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행안부에서 거의 지원할 것 같은데요. 검토는 지금 거의 된 것 같아요, 실무적으로.

행안부 돈도 국비라 하더라도 그것도 국민의 세금이거든요.

캠핑장 수요도 있지만 앞으로 3생활권, 5생활권 주변에 체육, 스포츠... 지금 세종시에 축구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조치원, 전의, 부강하고 나성동 이렇게 있는데...

저는 생각에,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얘기할 수 있는,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요.

그 부분을 조금 돈을 많이 들이는 건 그렇습니다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는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덜렁 축구장만 세울 것이 아니고 세종시 지리적 이점을 따져서, 저는 하천부지보다는 다른 데를 이용해서 숙박시설까지 같이할 수 있는 그런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그걸 얘기하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지금 카라반이 구축되다 보니까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축구장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차라리 풋살장을 하세요.

네, 풋살장도 하고...

풋살장 하세요. 이상입니다.

우선 보강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장만희 시민안전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강성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행정복지국에 7월에 새로 발령받은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일 자로 부임한 이한유 민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복지국 및 읍·면·동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먼저 행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읍·면·동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세 번째, 행정복지국 소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중 10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272억 1150만 원보다 19억 3639만 원이 증액된 1291억 4789만 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등 19억 363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179억 2432만 원으로 기정예산 3143억 1542만 원보다 36억 8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07억 7107만 원보다 1억 4513만 원을 증액한 809억 1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신설되는 새롬동주민센터 운영에 1억 130만 원을 증액하였고, 유해매장 추정지 안내표지판 245만 원, 행복학습센터 운영 200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기정예산 253억 4796만 원보다 12억 9465만 원을 증액한 266억 42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자활근로 사업에 2억 5000만 원, 기초생활보장 운영에 5억 3250만 원, 세종형 기초생계 지원에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여성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입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 예산은 기정예산 1232억 1999만 원보다 9억 5018만 원을 증액하여 1241억 70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저소득한부모가정 양육비 등 지원에 5000만 원,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2억,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에 2억 763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노인보건장애인과 세출예산입니다. 노인보건장애인과 예산은 기정예산 840억 5922만 원보다 12억 1893만 원을 증액하여 852억 781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에 7억 6211만 원, 발달재활 서비스에 8190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에 2억 239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68억 8635만 원으로 기정예산 268억 8041만 원보다 5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보람동주민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 5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세입·세출 부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75억 5280만 원보다 15억 8625만 원 증액한 191억 3905만 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2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은 전입금 3억 17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세출 부문입니다. 195쪽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175억 5280만 원보다 15억 8625만 원 증액한 191억 39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15억 86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여성창업 컨설팅 홍보 사업 600만 원, 여성창업 동아리방 리모델링 사업 900만 원 등 총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복지국 및 읍·면·동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행정복지국 및 읍·면·동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행정복지국과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네, 김정봉 위원님.

김정봉입니다.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활근로사업하고 희망키움통장2하고 긴급복지 지원 사업 또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생계, 의료, 주거 이렇게 구분해서 집행한 내역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우리 세종형 기초생계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 집행 내역도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 진행 순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장군면과 보람동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장군면장과 보람동장이 업무에 복귀한 후 행정복지국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군면장과 보람동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군면과 보람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입니다. 장군면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군면장입니다.

장군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련돼서 전체 예산이 7억 8000이네요.

네.

그 안에 예산이, 사업 대상지가 변경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4건이나 되네요. 사유가 뭔가요?

사유는 2건은 토지 사용 승낙이 안 된 부분이고요. 1건은 사업 대상지 여건이 도저히 저희가 판단 못 했던 암반이 발생하는 바람에 사업을 진행 못 하겠고 그리고 4곳 중에 1곳은 금년도에 계획돼 있는 하수관거 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사업 추진을 못 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와 중복돼서 감해서 다른 대상지로 바뀐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곳은 사용자 승낙이나 이런 것들 선행이 좀 되셨어요?

네, 선행이 돼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읍·면·동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하면 보통 면 단위는 농로 포장, 마을 안길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지역구에 도시계획도로 보면 사용 승낙이 몇 프로 정도 진행돼야 예산을 반영하고 사업이 진행... 그래도 참 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작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승낙 전후를 살피지 않고 예산부터 수립한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사업을 사전에 승낙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주와 충분한 협의는 합니다. 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장군면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어서 예전에 사업 승낙을 했다 하더라도 중간에 변심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강압적으로 “일전에 승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 대상지가 변해서 승낙을 득한 게 몇 프로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처음에 본예산 수립하면서도 승낙 부분에 대해서 아마 대충은 파악하고 계상을 하셨을 거라고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행정을 수행하는 면장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2차 추경을 통해서 대상지가 변경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요. 그러니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하시면서 전체 대상 필지가 몇 필지인데 거기에서 몇 퍼센트 이상의 사용을 득했을 경우에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셔야, 이장님이 본인의 뜻에 의해서 면에 설득하는 과정이 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사용 승낙을 몇 퍼센트 득하면 계상 반영을 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은 얘기를 해 주셔야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도 사실 힘든 부분이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상지를 추경에 변경하는 일은 가급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입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께서 장군면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장군면 금년도 본예산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얼마였었느냐 하면 6억 1000이었네요, 그렇지요? 예산서를 보니까 장군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6억 1000이거든요.

네.

장군면장님, 맞지요?

(공무원석에서)네, 맞습니다.

그중에서 4건이 2500, 2100, 1000, 1600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도 다른 읍·면도 분명히 이렇게 어떤 사유에 의해서, 지금처럼 토지 보상이 안 된다든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여건이 안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집행을 못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나 장군면 같은 경우는 이걸 미리 털고 가는 게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분명히 장군면뿐만 아니고 다른 읍·면·동에서도 이런 일들이 아직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장군면에서는 이렇게 선도적으로 털고 나가는 게 참 잘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다른 읍·면·동들도 그런 사항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다른 읍·면에서도 이렇게 미리 털고 가는 걸 한다 하면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일이거든요. 이걸 한번 파악을 하셔서 다른 읍·면도 이런 게 있으면 차후에 이렇게 미리미리 털고 갈 수 있도록 독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입니다. 제 질의는 여기 예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질의입니다. 104페이지 보면 중증 장애인 활동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네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중증 장애인들은...

임상전 위원님, 지금은 보람동하고 장군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요? 그럼 언제 해야 돼요?

조금 있다가요.

끝나고? 하세요,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군면과 보람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민행정의 최일선에서 근무하시며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장군면장과 보람동장께 감사드립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복지국 소관 전체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추경하고 조금 거리가 먼 질의인데 내내 장애인을 위한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금남면에 보면 활 쏘는 금덕정이라고 있어요. 금덕정이 있는데 중증 장애인이 활을 쏘게끔 돼 있습니다. 이 장애인은 장애가 되기 전에는 활을 잘 쐈는데 어떠한 사고로 인해서 하반신 마비 중증 장애인이 됐어요. 그래서 활을 쏘려고 세종시 내에 있는 몇 군데 활터를 가서 입사 원서를 냈어도 다 거절당했는데 금남 금덕정에서는 그분을 받아들여서 거기서 활을 쏘기로 했습니다. 활을 쏘다 보니까 장애인이기 때문에 화장실 시설이 장애인 시설이 안 돼 있다 이겁니다, 지은 지가 오래돼서. 활을 쏘려고 보니까, 화장실 가려니까 급히 자기네 집으로 가야 되고 이런 결론이 있다 보니까 직접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그 사두하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급히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담당 직원하고 현지 답사했고 전부 가서 사전에 쭉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에 화장실을 특별히 짓기는 돈이 많이 들어가고 현재 있는 화장실을 리모델링만 하면 그 장애인이 활을 쏘더라도 불편 없이 화장을 보면서 활을 쏠 수 있는 조건이다 이겁니다. 그 돈이 리모델링하는 데 한 3000∼4000만 원, 많이는 한 4000∼5000만 원 들겠지요. 이래서 현지 답사까지 전부 했는데 그 담당 공무원은 즉시 해 드려야 되겠다는 답변이 아니라 그 시설이 옛날 거고, 시설은 누구 명의로 있고, 어떻게 다 토를 달더라고. 그래서 물론 담당 공무원은 그러한 법질서에 의해서 해야 되지만 일단 그 장애인을 볼 때는 어떠한 조금 미비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것은 급히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저기였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보다도 좌우간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연내라든지 무슨 예비비라도 해서 그런 장애인에 대한 애로를 급히 풀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내가 제의하는데 담당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하신 현장을 제가 정확하게 가 보지는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담당자는 왔었어요.

네, 그런데 아마 장애인 편의시설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대상이 일정 요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정 요건이 있는데 거기에 부합하는지 그거를 검토해 보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인이 여기 세종시 한솔동인가 어디에 살아요. 그런데 그분이 활을 쏘고자 하는 장애인이 10명 정도가 있답디다. 그러면 “화장실만, 장애인 시설만 해 주면 앞으로 활을 쏘고자 하는 장애인들이 다 와서 활을 쏠 수 있으니 이것을 꼭 실현 좀 시켜 주시오.” 이런 애절한 사연을 받았기 때문에 담당 국장께서는 한번 충분히 협의해서 장애인들의 애로를 풀어 줄 수 있게끔 선처를 바라고. 또 하나 문제는 그분 얘기인데 장애인들은 체중을 달려고 해도 장애인 체중을 다는 체중계가 없답디다. 내가 그래서 담당에 얘기했는데 장애인이 체중을 달고 싶어도 그 체중을 다는 기계가 없대. 그것도 관심 있게 해서 예산에 반영시켜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답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실무적으로 지금 아마 검토가 된 것 같은데요.

글쎄, 그래서 저는 혹시나 해서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 유해매장 추정지 안내표지판 관리가 성립 전 예산으로 국비가 왔네요.

네.

245만 원이 왔는데 제가 한번 사진을 보여 드릴게요. (휴대폰으로 사진을 제시하며)이것이 간판 사진입니다.

네, 저도 사진으로는 봤습니다.

그래도 연기면 은고개에 있는 건 밑에다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 돼 있는데 전동면 거는 연기군수로 돼 있어요, 지금도.

2008년도, 2010년도에 한 걸로...

네, 전부 이렇게 마모가 돼서. 우리 관내에 그렇게 희생된 데가 여러 군데예요. 갈운리, 지금 갈운리 수멍재는 없어졌고 남면 갈운리 은고개, 부강면 수레넘어고개, 부강면 용댕이, 연서면 월하리, 전동면 봉대리 이렇게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간판을 보고 너무 잘못돼 있고, 또 1년에 한 번씩 은고개에서는 제를 지냅니다. 위령제를 지내는데 ‘그분들을 좀 지원해 줘야겠다.’ 해서 제가 지원 조례를... 전국에 50군데가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정이 됐는데, 저희들도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를 봄에 하다가 몇몇 사람들이 저한테 빨갱이라고 그래서 제가 하다가 말았어요. 빨갱이 조례 만든다고. 그래서 내가 ‘그런 건 이상하게 주민들이 이해가 잘못돼 있구나.’ 이것은 과거사 화해를, 이미 옛날에 이 법을 만들어서... 법 아닙니까? 법을 만들어서 다 이렇게 하고 조사도 하고 했는데 어찌 빨갱이라는 소리가 나오나 싶어서 제가 ‘그럼 안 하는 게 낫지. 내가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 조례를 제정할 게 뭐 있나.’ 그러다가... 올해도 그분들이 자기 호주머니 털어서 위령제를 지냈습니다. 어느 정도 주민들이 이해가 된다면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이렇게 안내판을 다시 깨끗하게 정비해 준다고 하니까 참 좋네요. 거기에 묻혀 계신 분들도, 그 혼들 아마 좋다고 할 거예요. 예산이 통과되면 빠른 시일 내에 간판을 예쁘게 정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6쪽 행복학습센터 운영비인데요. 이게 교육부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사업에... 공모사업인가요, 아니면 이게 전국에 그냥 고루 2000만 원씩...

공모사업이고요.

네.

5월에 응모를 해서 6월에 선정돼서 저희가 지원비를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사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은 저희 평생학습진흥원에서 평생학습매니저를 양성하는 걸로 40명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다음에 저희가 지역거점센터라고 해서... 저희가 단층제이다 보니까 평생학습진흥원이 광역단위의 평생학습진흥원이고 또 평생학습법에는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거점센터를 두도록 돼 있는데 우선 응모할 적에 현재 조치원에 교육연구원 그쪽에서 몇 개 프로그램들을 해 보는 걸로 해서 지금 하반기에 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중에... 그러면 지금 2000만 원은 거의 평생학습진흥원에서 집행하는 걸로 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평생학습매니저 활동비와 프로그램 운영 실습비 이거를 수행하는 걸로?

네.

아, 그렇게 보는군요. 그러면 이 평생학습매니저를 40명 양성하는데 이분들이 추후에 활동하는 건 뭔가요?

지금 읍·면·동 단위로 행복학습센터를 하도록 교육부에서 평생학습 체계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읍·면·동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을 활발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쪽 주민자치 프로그램들 중에 평생학습 프로그램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저희들이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간적인 부분을 별개로 말씀하신 거예요? 주민자치센터와 별개로?

그건 별개 공간으로 하는 것보다는 같이 조율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저는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일단 해당 과에서는 양성하는 거, 올해 여기까지 구상만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토론도 해 보고 했는데 저희는, 다른 시·도들은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이 아직 활성화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 있지요.

저희는 활성화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중에 평생학습 프로그램들을 이런 쪽으로... 아무래도 체계적으로 훈련받은, 교육받은 분들이 그걸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건 조율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내부적으로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길어지는데 나중에 좀 더 얘기를 같이 해 보는 걸로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복이 되는 고민들이 분명히 있어 보여요. 그리고 문해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여러 단위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향교 프로그램으로도 하고 또 인재육성재단에서도 하고, 석탑야간학교, 등불야간 이렇게 문해교육도 계속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중복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높아 보여요. 하지만 그래도 평생교육에 관련돼서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뭐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초등학교 돌봄이라든가 초등학교 방과 후라든가 아니면 청소년의 방과 후 이런 부분도 분명히, 그들 또한 우리 시민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사각지대가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거는 돌봄이 사회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거의 학교에만 전적으로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물론 지역아동센터나 방과 후 학교가 들어가는 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해서 일반 맞벌이하는 부부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더 나누고 싶고, 이 지역사회와 분담하는... 우리가 늘 보면 성인을 중심으로 하는 평생교육 체제는 제가 보기에는 부족하지만 많이 기획이 돼 있고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연령대를 좀 낮춰서, 우리가 아동·여성 친화도시 표방하는 마당에 그런 부분에 대한 평생교육의 한 축을 구상해 보고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교육청하고...

같이 해야 될 부분이 많지요.

네.

우리 시에서는 같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교육부에서 이 평생교육도 같이 해서 공모하고 이렇게 같이 진행하는 거잖아요. 협업을 통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고요. 그거는 나중에 좀 더 얘기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 질의가 166쪽인데요. 아, 아까 장군면 지났구나. 여성기금 관련돼서 하나만, 양성평등기금이요. 지금 보니까 옛날에는 이자를 예치만 했는데 여성발전육성사업으로 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집행을 하겠다는 계획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여성창업 동아리방 리모델링인데요. 이건 뭔가요? 어디 공간이 있어 보이는데요. 어려우시면 과장님...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장 김명수입니다. 새일센터 내에 사실 보면 그동안 여성창업 동아리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그분들이 와서 같이 소통 공간 이런 것이 없어서 새일센터 내에 이런 공간을 하나 마련해서 거기에 그분들이 와서 여러 가지 토의도 하고 창업에 대한 논의도 하는 그런 공간 하나 마련에 대한 리모델링입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내년에는 양성평등기금 얼마나 조금 더...

확충...

확충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저희...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따로 자문회의 하고 용역 결과 이런 데에서는 조금씩, 1억 정도씩이라도 확충하자고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내년도 본예산 때 확충할 수 있으면 확충하는 걸로 저희들이 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확충을 하셔야지요. 양성평등기금 이거 처음에 만들 때 의회에서도 “10억 가지고는 유명무실하다.” 이런 얘기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적어도 다른 기금과는 다르게 그래도 뭔가 하려고 하는, 소규모 사업이라도 진행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옛날 충남도의원으로 있을 때도 여성기금에 관련된 이 사업비를 해서 충남의 여성에 관련된 사업들 공모사업으로 해서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굉장히 적은 예산이지만 알뜰살뜰한 공모사업들 진행했었거든요. 그런데 말씀했듯이 기금 10억으로 그냥 안심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기금을 좀 더 보강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런 사업들을 오히려 더 활발히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8쪽인데요. 긴급지원에 관한 거가 필요성이... 118쪽. 첨부서류 68쪽. 편성 필요성이 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기관 퇴원으로 인해서 하반기에 긴급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1억 1250만 원이 추경에 요구가 됐는데 정신질환자, 이게 퇴원이라고 하면 수요가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떤 어떤 상황이 되는 건지?

법이 바뀌어서 이번에 많이 퇴원할 거라고 복지부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많지는 않고요, 한두 명 정도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현재에서?

네.

그런데도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걸 면밀히 검토해 봤는데 국비가 복지부 전체적으로 100억 정도 증가되면서 저희한테도 많이 온 부분이 있는데 현재 저희가 7월까지 2억 6700만 원을 집행했고요. 5개월 정도 남았는데 저희 생각에는 하반기에는 연료비 지원 같은 것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한 4억...

보통 한 가구에 62만 5000원이 되는 건가요?

조금씩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약간 다르겠지만. 그런데 긴급지원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거 60∼70만 원, 많아 봐야 70∼80만 원 되겠지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거 가지고 긴급지원이 돼요?

그래도 아주...

없는 거보단 낫겠지요.

네.

사실 아까 기획실장님한테도 얘기를 했고 복지과장님도 알고 계신데 엊그저께 교리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가구당 긴급지원 60∼70만 원 이거 외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긴급지원 하는, 저희가 국가에서 정한 기준보다도 저희들이 세종형으로 낮춰서 하는 것들도 있고요. 단가 자체를 더 늘려 주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단가보다도 어떤...

적극적으로 더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좀 더 있어야... 이거야 뭐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늘어 봤자 10∼20만 원인데 이거 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화재당해서 92살 되신 노모님하고 둘이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화재가 나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고 이 사람이 직업도 크게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고...

네, 조치원읍에 최근에 화재가 났다고...

서금택 위원님 지역구세요. 그런데 저도 그쪽에 아는 사람들 있어서 전화가 여러 번 와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해결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100%는 안 되겠지만 우리 세종시만의 어떤 방법이 없을까 하는,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앞으로 어떤 조례를 만들든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긴급 상황이 있을 때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건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대상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살펴보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입니다. 예산안 117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아까 제가 자활근로하고 희망키움하고 긴급복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바로 왔으면 질의를 안 드리겠는데 자료가 2시 넘어서 온다고 하니까 몇 가지 여쭤볼게요. 자활근로 사업을 주로 뭐뭐 했습니까? 집행한 내역 그냥 말로 설명해 주십시오. 소상한 자료는 2시 넘어서 받겠으니까 이 사업을 어떻게 집행했고, 이번 추경에 올린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한 번에 다 하십시오. 자활근로하고 희망키움2하고 긴급복지 세 가지 그리고 덧붙여서 세종형 기초생계 지원까지 같이 쭉 한번,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37분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자활근로 사업 이거는 저희가 이번 추경에 2억 5000만 원 정도를 더 요구했는데요. 저희가 2개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조치원하고 세종시 내 신도시에 있는데 그 사업들은 여러 개 사업이 있습니다. 한 8개 사업이 있는데 세차 이런 것들도 있고요, 누룽지 이런 것도 있는데 저희가 연초에 79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84명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참여자들이.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필요한 것들이 2억 5000만 원 정도가 증가됐고요.

그분들이, 잠깐만요. 그 말씀 끝나신 거지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보조를 하면서 이분들이 과연 제대로 자활, 말 그대로 자활이거든요. 스스로 일어서는 자활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자활이라는 얘기는 경제적으로도 자활이 돼야 되고 사회적으로도 자활이 돼야 되고 또 심리적으로도 자활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본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들이 자활한 거에 대해서 혹시 어느 정도 자활하고 계신지 그것도 한번 나름대로 파악한 게 있습니까? 혹시 실패한 사람들 없습니까?

개별적으로 그렇게 섬세하게까지는 제가 못 봤는데요.

좋습니다. 다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 설명해 주시지요.

그리고 희망키움통장하고 내일키움통장 이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저번 추경 때도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 본인 저축액이 10만 원 정도 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정부 지원액을 많이 주는데 탈수급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탈수급 조건 이런 거 때문에 그런가 많이, 쉽게 말해서...

신청하세요?

네, 신청하신 분들이...

1 대 1이지요, 그게?

사실은 조금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대략 25∼26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매칭이 되니까 이건 좀 많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도 탈수급 조건 그런 것들이 있어서 신청자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현실에 맞게 한 590만 원 정도를 감하는 걸로 이번에 국비 내시가 왔습니다. 저희들도 좀 어렵다고 계속 얘기를 했고 그렇게 조율이 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내일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본인 저축액이 10만 원이면, 이것도 조금씩 다르긴 한데 대략 1 대 1 정도로 매칭이 되는 것 같고요. 저희가 10만 원 정도로 평균적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대상자들이 좀 줄고 있어서 저희가 감추경을 했고요. 그리고 희망키움통장2 같은 경우는 10만 원 본인 저축액에 대해서 1 대 1로 10만 원을 주고 있는데 이거는 지원 조건이 통장을 3년 유지하는 조건이다, 그리고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그래서 희망키움통장1보다는 신청자들이 많고요. 저희가 129명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26명 정도 더 늘어날 걸로 저희가 일단 추측 예상해서 이거는 추경에서 2400만 원 정도를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생계급여...

긴급복지부터 설명해 주시고 세종형 넘어가... 마음대로 하세요. 세종형부터 하시든지요.

그리고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아까 정준이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사항인데 전반적으로 이번 국가 추경이 복지 쪽에 증액을 시키다 보니까 복지부에서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이라든가 하반기에 실업률이 증가될 것을 예상해서 액수를 좀 증액시켰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판단했을 적에, 상반기 중에는 2억 6700만 원을 집행했고 하반기에는 연료비 같은 것들이 좀 더 증액돼서 저희 생각으로는 추경 해 주시면 한 6억 800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6억 8000만 원을 완전히 집행은 못 하더라도 근접하게는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사실 생계...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겪었을 경우에 집행하는 게 긴급복지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거라든지 생계라든지 의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의료 같은 건 300만 원 이하가 될 것이고, 생계 같은 경우는 매월 가구 수에 따라서 몇십만 원씩 주고 또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물론 소득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네, 잘 활용해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불나면 예측지 못한 갑작스러운 일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처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세종형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작년 7월부터 시행했지요? 그렇지요?

정확하게 시행 시기는... 작년 7월부터 시행했고요.

그건 독특한 건데 국장님 바로바로 말씀하셔야지요, 그것은요. 세종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7월부터 했는데 예산 집행한 거는 2010만 원 정도 집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번에, 세종형이 사실은 굉장히 큰 복지제도입니다. 그렇지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100% 시비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종형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더 사각지대를 발굴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사각지대 발굴, 국장님 나름대로의 소신이 있으십니까?

신청주의가 맞긴 한데 저희 여러 개 복지 관련해서 읍·면·동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고요.

사실은 이분들이, 그냥 얼른 말씀드릴게요. 이분들이 사실은 탈락자들이거든요. 수급 탈락자들이거든요, 거의. 그렇지요?

네.

이분들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에서 보면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탈락자, 실제 사는 건 오히려 수급자보다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이러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해서 복지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차제에 마이크를 잡은 김에 국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실제 읍·면·동 일선에 계신 분들하고, 심지어 이장님들까지 같이 해서 이걸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최대한 이·통장님들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분들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타까운 일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력 관리를 해서 최대한 누수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손권배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유인물에 의거 환경녹지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상수도 특별회계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중앙부처의 추가 보조금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 기정예산 111억 3855만 원보다 3억 8382만 원을 증액한 115억 22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대기오염 측정 장비 확충 사업 1억 9500만 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4020만 원,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인건비 1억 3737만 원, 임차비 및 장비 교육비 등 112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720억 2624만 원으로 기정예산 709억 7659만 원보다 10억 49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9쪽 부서별 편성 내역으로는 먼저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7억 3699만 원보다 4억 7040만 원을 증액한 112억 7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도시 대기 측정망 설치 및 장비 구입비 3억 9000만 원,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금 804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0쪽 도시청결과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청결과 예산은 기정예산 170억 8132만 원보다 2억 8200만 원을 증액한 173억 63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연서면 월하리 비위생매립지 폐기물 위탁처리비 2억 8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산림공원과 세출예산입니다. 산림공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5억 5594만 원보다 2억 9724만 원을 증액한 128억 53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인건비 2억 7475만 원, 임차비 및 장비 구입비 등 22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지출예산을 사업 간 조정으로 예비비 2억 3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읍·면 급수관로 확장 사업에 2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심의해 주신 예산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환경녹지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번에 추경 중에서 대변인실 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그렇지요?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기정예산이 언론 홍보, 시정 홍보, 온라인 이미지, 영상매체 홍보 등 해서 30억이었거든요, 그렇지요?

김재근 네.

이번에 6억이 더 계상됐네요?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6억 원씩이라는 돈을 추가로 계상할 필요성이 뭔가요? 기존에 있던 30억이 많이 부족한가요?

김재근 지금 우리 세종시의 가장 큰 현안이 내년 개헌 때 개헌안에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한다는 구절을 포함시키는 것인데, 그 이전에 우리 충청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홍보를 통해서 우호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그 예산을 좀 편성했습니다. 올해 4/4분기하고, 특히 내년 1/4분기 때 집중적으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우리 대변인실 2016년도 본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김재근 2016년도요?

네, 제 기억은 아마 한 22∼23억 됐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후로 가장 많은 퍼센티지로 증가한 데가 대변인실이거든요.

김재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다시, 행정수도 완성 물론 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반대한 사람 없거든요. 그런데 6억씩이나 이렇게 많이 계상한 것을 볼 때는, 제가 내용 설명을 안 들어도 자료에 있으니까 다 감안이 됩니다만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관실하고도 조금 중복이 되는 게 있는데 아마 두 부서 간에 서로 협의가 됐었지요?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실에서는 주로 홍보물하고 기념품이네요, 그렇지요?

김재근 그런 것들도 있고, 전국 단위로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런 예산 쪽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쓰일 겁니다.

두 부서가 이렇게 이원화한 이유는 뭡니까? 서로 협의를 했다고 하시니까.

김재근 저희들은 주로 언론 홍보 쪽을 맡고요. 그다음에 그쪽에서는 예를 들면 시민단체들하고 전국 돌아다니면서 캠페인을 한다든지, 세미나를 한다든지 그런 쪽을 그렇게 구분해서 진행하는 걸로 얘기했습니다.

대변인실은 언론 쪽으로 하고, 이쪽은 실적적인 맨투맨(man to man) 쪽으로 가는 그런 개념이겠네요, 그렇지요?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입니다. 우리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에 보면 아직도 ‘연기군’으로 나오는 데가 많이 있지요?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세종’으로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노력을 한번 해 보셨나요?

김재근 네, 정준이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페이스북 같은 데에 ‘연기군’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변인실에서 추진 중인데요. 페이스북 본사에 요청하고 또 그게 안 되면 시민 캠페인식으로 해서 세종시의 이름을 거기에 올리는 쪽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페이스북 쪽에 해서 안 되는 명분이 없잖아요.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지명이 바뀌고 도시가 바뀌었으면 바뀐 대로 빨리빨리, 요즘 얼마나 빠른 시대예요. 그런데 벌써 5년 지났는데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게 영 마음에 안 들거든요.

김재근 최근에 시민들께서도 말씀하시고 우리 대변인실 내부적으로도 이 문제를 고쳐야겠다고 생각해서 페이스북, 한국에 있는 지부 비슷한 페이스북 코리아 회사가 있더라고요. 거기에도 좀 바꿔 달라고 요청하고, 그다음에 페이스북 본사에도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게 안 되면...

부지런히 하세요. 다른 데 언론이나 이런 데에 이렇게 예산 많이 써 가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김재근 네, 우리 내부적으로 먼저...

미디어스쿨 하면서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서 너 나 할 것 없이 다 “이의를 자꾸 제기하자.”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 대변인실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해서, 어쨌든 페이스북 하면 딱 ‘세종시’가 나와야 하고, 우리 시민들이 뭔가 올리면 ‘세종시 현재 어디어디 거주’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지금도 ‘연기군 거주’ ‘충남 연기군 거주’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 홍보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적극적으로 서둘러서 섭외도 하시고 좀 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미디어스쿨에서 여러 분들이 좋은 생각을 말씀해 주셔서, 거론해 주셔서 우리 시 차원에서도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또 이런저런 캠페인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 또 다른 데도 혹시 세종시가 아닌 연기군으로 표기가 돼 있는 게 있으면 이 기회에 그런 걸 찾아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적극적으로 시정해 주세요.

김재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를 물론 무조건 하지 않겠지만 요새 언론이나 신문을 보는 사람들이 적어요, 젊은 층에서는.

김재근 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젊은 층들 눈만 뜨면 핸드폰을 하는데 젊은 층들한테 많은 홍보를 하면, 인터넷 홍보에 많이 편중해서 홍보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편중을 두고 있습니까?

김재근 존경하는 임상전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여기 보면 뉴미디어라든지 KTX 열차 그리고 포털 네이버나 다음 사이트 이쪽에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거든요. 그쪽에도 집중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 뭐 한 60대나 70대는 신문 같은 걸 보지만 전부 귀에는 이것만, 눈만 뜨면 이거 본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 많이 홍보가 치중돼야만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재근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서 보면 그래서 인터넷매체, 인터넷신문 그다음에 뉴미디어 그다음에 포털 네이버나 다음 이런 데를 통해서 또 그리고 영상매체, 전광판이라든지 KTX 열차에 타면 앞에 바로 모니터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쪽을 통해서 전방위적으로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6억이란 돈인데 이게 6억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효과를 많이 보게끔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젊은 층들한테.

김재근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인스타그램이 많이 뜨고 있지요.

김재근 네.

저도 잘 몰랐던 봉암의 한 카페가 아주 인스타그램에서 굉장히 많이 떴대요.

김재근 농협 거기 말씀...

네, 그래서 부산에서도 와서 “세종을 가자.” 세종에 오면 세종호수공원을 들렀다가 여기에서 점심을 먹고, 거기 가서 차를 마시고, 이러고 준비하고 다시 KTX 타고 내려가는... 이렇고 또 대전이나 인근 청주나 공주에서는 데이트를 호수공원에서 하고 거기 가서 커피 마시고 이런대요. 정말 주말에 가 보니까 차 댈 데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가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지난번에 미디어스쿨이나 이런 데, 그분들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도 그런 쪽으로 많은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돈 안 들이고도 아주 굉장히 큰 홍보를 한 것 같아요.

김재근 네,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인스타그램 또 페이스북, SNS를 통해서도 홍보를 다양하게 해서, 특히 젊은 사람들이 또 파급력이 크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은 예산으로도 홍보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유념해서 홍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근 대변인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준석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배준석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시고, 행정에 필요한 많은 부분들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총무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6페이지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1783억 7918만 원으로 기정액 1762억 1956만 원보다 순세계잉여금 세목이 21억 596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1062억 6867만 원으로 기정액 1060억 9029만 원보다 1억 78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회 및 주요 기관과의 긴밀한 업무 협조를 위한 서울연락사무소 임차료 및 운영비 493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반기 공무원 추가 채용에 따른 집행 비용으로 시험문제 위탁수수료 및 자체 확보 비용 9950만 원, 시험장 임차료 등 시험 집행 제비용 412만 원, 편집위원 및 면접위원 수당 25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고,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총무과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셔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잠깐 하나만 여쭤볼까요?

네,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70쪽 맨 하단부에 보면 사무관리비 ‘시험관 수당 및 면접위원 수당’ 이렇게 있거든요. 그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자세하게?

사무관리비 위탁수수료 및 자체 확보 비용 말씀하십니까?

말하자면 시험 관리 70쪽에 있는데요. 시험관리관 수당 및 면접위원 수당이 있어요. 그게 8425만 원이거든요. 그 내역 좀 한번 설명해 주셔 봐요.

잠깐만요.

어떻게 해서 산정했는지.

시험관리관 수당이 190명 곱하기 6만 원씩 줍니다. 그게 1140만 원이고요. 면접위원 수당이 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1900만 원이란 말씀이에요?

네.

그러면 위에 위탁수수료 및 자체 확보 비용이 또 있거든요.

네.

그건 뭐예요?

위탁수수료는 시험을, 시험문제지 출제 이런 것들 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위탁하는 겁니다.

위탁했을 경우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만큼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체 문제 확보가 위탁을 하면 20과목 정도가 되는데요. 문제당 75문제, 그래서 1문제당 4만 5000원 정도 됩니다.

아, 문제당 4만 5000원?

네, 그래서 약 67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요?

네, 비쌉니다.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으니까...

과목들이 18개 직렬에서...

직렬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과목이 있을 것이고, 그 과목당...

과목당 한 문제에 4만 5000원씩입니다.

한 문제 내 주는 데?

내 주는 데, 그렇지요. 교수가 문제를 구성해서 우리한테 파는데 4만 5000원에 파는 겁니다. 저희들이 4만 5000원을 드리는 거지요.

문제 파는 데?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배준석 총무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강산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장 이강산입니다. 세종시의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그럼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새 정부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복지서비스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고보조금 확대 변경 통보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모두 국비보조 사업비 증액 등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4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79억 513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77억 4335만 2000원보다 2억 79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증액되는 세입예산은 전액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400만 원, 난임부부 지원 65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 관리 비용 395억 1000원, 자살 예방 및 지역정신보건 사업 2244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200만 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660만 원, 국가 암 관리 9397만 원, 총 7건 2억 79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5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13억 883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209억 7472만 1000원보다 4억 136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76억 690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72억 5535만 6000원보다 4억 136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가 암 관리, 암 검진 사업비 1억 8794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 790만 2000원, 난임부부 지원, 체외수정 시술비 1억 3000만 원, 이어서 155쪽입니다.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비 574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비 2400만 원,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4488만 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 인건비 1320만 원, 총 7건에 4억 136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총 7건 중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이 2건은 새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보강되는 인력 관련 예산입니다. 나머지 5건은 기존의 사업 과정에서 인구가 증가하고 출산 기회가 높은 세종시의 특성상 나타나는 국비 부족분을 거듭 요청하여 확정된 내시 금액이 반영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154쪽 중간쯤에 보면 국가 암 관리(암 조기검진) 목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기정예산이 6378만 원에 이번에 대폭 늘어서 1억 8700이네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사업이 2억 5100이 있는데요. 여쭙고 싶은 것은, 조기 암 발견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국가 암 관리(암 조기검진) 사업은 국가사업입니다. 이것은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 기관 간에 계약이 체결돼서 저희는 예산을 위탁받아서 정기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금액을 예탁하고 해서 1년에 4번 정도를 그렇게 예탁하는 대행 업무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는 이것들을 홍보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자 관리라든지 이런 검사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존에 정해져 있는 국가사업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시민들 어디 의료기관에 가서 암 검진 받고 하는 비용이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지역에 어느 특정 암이 다발적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건 아닌가요? 특정 지역에 위암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암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주민들은 왜 발생했는지를 몰라, 그렇지요? 그러면 앞으로 내가 또 발생될 수도 있든지 아니면 현재 내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 시스템 속에 포함될 수 있는 건가요?

이것은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것들은 개개인이 어떤 암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들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은 물론 전부 취합이 돼서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암이 발생하고 덜 발생한다 하는 것들을 지역적으로 분석에 들어가게 되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데이터가 많이 모이게 되면, 특히 모집단의 사이즈가 커지면 그런 것들이 확연히 구분이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고요.

실질적으로 발병을 했단 말입니다. 이건 개연성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있는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전체적인 건 다 할 수가 없어... 예산이 없기 때문에 범위에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어느 일정 집단을, 어느 지역을, 말하자면 시범적으로 어느 특정 암에 대해서 그걸 우리가 예방적 차원에서 검진할 수는 없냐는 말씀이지요.

지금 이게 다 예방적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백그라운드는 제가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고, 그전에 전북 남원에 내기마을의 예도 자료로 위원님께 제공을 해 드린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개개인이 국가에서 암 조기 검진을 하게 해서 발견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벌써 걸러지고요. 그다음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면 그것들은 어떤 개인적인 취향이라든지 보는 눈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요. 특히나 어떤 특정 암이나 이런 것들이 몇몇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긴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어떤 원인 때문에 이렇게 된다 하는 것들 발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원인은 우리가 알 수 없고, 보건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원인은 알 수 없고, 다만 실질적으로 암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특히 또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는 위암이라든지 대장암이라든지 이런 다른 일반적인 암이 아니고, 일반적인 검사를 통해서 암 발병을 찾아내기가 힘든 암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암에 대해서 국한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 항목은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그래도, 지금 질병관리본부에 만성질환 관련하는 부서에서 내년에 국비 100%로 해서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건강 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비 사업 공모를 시행하고 있고요. 안 그래도 저희도 특정 지역의 폐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하고 있던 노력에 더해서 그 국비 공모 사업에 신청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비슷한 규모의 다른 지역의 암 발생률하고, 그다음에 특정 지역에 의심되는 부분의 암 발생률하고 그것들을 비교하면서 한번 건강 격차가 왜 이렇게 생기는지 하는 것들을 검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국비 공모에 당선되면 아마 저희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결론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추경하고는 관계없는데 질의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입니다. 하수관로 방역 사업이 끝났지요?

네.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지요?

그게 조금 늦어져서 사실은 초봄부터 시작했어야 하고, 그 이전에 추울 때 이미 유충에 관련돼서 했어야 하는데 이번에 사실은 처음 시행하는 거라 좀 늦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방역 사업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하반기 방역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에 있었던 그런 늦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빨리 서둘러서 올 겨울에는 시작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려고...

겨울에 어떻게 시작할 건가요? 예산이 지금 있나요?

지금 현재는 예산이 없고요. 내년 예산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2018년도 1월부터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1월 이후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올해 2017년도 방역은, 하수관로 방역은 실패란 얘기지요, 그렇지요? 작년에 2016년도 하반기에 거의 한 6개월 정도를 시범사업을 했어요. 담당 직원들도 계속 나와서 있었고, 읍사무소에서도 나와서 같이 함께 했고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상반기에 잠깐 해서 그렇게 치워 버리고, 하반기에 사업 없고 그리고 내년에 다시 시작하겠다 그거지요. 만약의 경우에 소장님, 올 가을이든 내년 봄이든 모기로 인한 어떤 전염병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책임지시겠어요? 작년에 우리 방역 사업 시범할 때, 함께 할 때 했던 거 다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바뀐 거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바뀌었으면 그 새로운 직원한테 그거 다 전달했나요, 그 방역 사업에 관한 거? 전혀 모르고 있어서 소통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다른 얘기 하실 거 없어요. 어떻게 하실 건지만,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올해는 어차피 실패한 거예요, 그렇지요? 이건 소장님이 책임지셔야 하고, 내년 2018년도에 어떻게 하실 건지, 어떤 예정을 하고 계신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하수관로 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효성이 없다 그러면 없는 걸로 아예 하지 마시고, 그렇지 않고 정말 방역 사업에서 이게 시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어느 정도 부분까지는 해야 되는 사업이다 싶으면 적극적으로 하셨어야 되는데 안 하셨거든요.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적극성이 없다고 설명을 하시면 그건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계약 단계에서, 이게 처음 시도를 하는 것이고 해서 계약 단계에서 이것들을 기획하고, 이걸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하는 부분을 저희가 준비하는 상황에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고요. 그리고 막상 계약 당사자는 또 저희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해보다, 지금 첫해라 많이 늦었는데요.

그런데 소장님, 이 방역 사업 같은 경우는, 아시잖아요.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유충이 깨어날 시기에 잡지 못했고, 또 쉬러 들어갔을 때 잡아야 하는데 그거 지금 예산도 없고요. 계약을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제대로 해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적극성을 띄셨어야지요. 안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인정하실 건 인정하세요.

네,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하시고, 어쨌든 1년이란 세월이 늦었다는 것만 아세요. 왜 그러느냐면 상반기 지금 5월인가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두 달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지금 헛일을 한 거예요. 헛일한 거라고요. 잠깐 그냥 했다 만 거기 때문에 올 2017년도는 전혀 방역 사업이 안 됐다고 봐도 돼요. 하는 사람은 열심히 했겠지만 방역 사업 안 된 거예요, 그거는. 유충도 못 잡았고, 성충 조금 잡았다고 해서 그게 또 알 까지 말라는 법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전혀 실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내년 사업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입으로 다시 한번 이거 얘기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세종시민들이 암에 걸린 환자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다 보건소에 등록이 돼 있습니까? 어느 분은 무슨 암 환자, 이게 다 등록돼 있어요?

지금 이 국가 암 검진 사업에서 하는 경우는 저희가 통계를 다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저희가 다 등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걸 왜 물어보냐면, 건강검진을 보건소를 통해서 암이 발견됐다. 그런 분은 보건소에 등록이 됩니까?

지금 그런 분들은 저희가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아까 국가 암 검진뿐만 아니라 두 번째 사업 내용인데요.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 병원에 가서 암 검진이 확정됐다. 그런 분은 보건소에 등록이 돼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지원받는 부분은 국가 암 검진 사업을 통해서 지원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 기준을 보고 저희가 그 대상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걸 왜 물어보냐면 저한테 그런 걸 많이 물어봐요. 기초연금자라든지, 물론 경제적으로 풍부한 사람 같으면 괜찮은데 농촌에서는 암 걸렸다면 큰 병원에 가면 굉장히 경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국가에서 또는 지방자치에서 받을 수 없나 하는 것을 물어오기에 저는 이 계제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병원에서 암 확정됐다. 그러면 나는 돈이 별로 없으니까 보건소에 등록해서 지방자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보건소에 그 진단서 첨부해서 등록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네, 긍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대부분 소득 하위 50% 정도는 이 암 환자 의료비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대상이 안 되는 부분은 의료보험공단에 재난적 의료비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서 “대상이 안 된다.” 그런 경우는 의료보험공단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따로 연락처를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협조체제를 도와주겠다?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지막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행정복지위원회 전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복지위원회 정준이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바 2017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 조정한 사항인 만큼 위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준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준이 위원님이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분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이지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제출한 예산은 소중하게 잘 아껴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사항을 보완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완성될 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한 홍보는 물론이고 당위성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의회도 이를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행정복지위원회 일정은 9월 8일 금요일 오후 2시이며 영명보육원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합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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