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삼 의원 발언

예, 제천시 제2선거구의 강현삼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세입 좀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예산서에 보면은 전년도 대비해서 이자수입을 감해서 잡으셨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계속 정지 상태에 있는데 왜 예측을 그렇게 하시죠? 예, 전문위원님 우리 충청북도청 올해 예산안 이자수입 현황서 좀 빨리 보내줘 보세요, 전년도 대비해 갖고.

그러면 지금 이자수입이 2.6% 정도 그러니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이렇게 많이 감됐다, 그리고 전체적인 우리 충청북도 예산은 전년도 대비 몇 % 증액이 됐죠? 1.9% 증액인데 이자 예상수입은 24%를 감해 가지고 예상수입을 잡았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결산을 할 때 교육청 결산 시 보면은 정리추경이나 3회 추경에 시설비 예산이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거하고 관련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결국은 우리 도청예산은, 충청북도 예산은 세입예산을 아주 최대한 가용하는 풀 예산을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물론 중앙정부 이전교부금이 많다고 따라서 들쑥날쑥할 수가 있다고,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시설예산을 추경예산에 많이 반영을 함으로써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가 세입관리 예측을 똑바로 못하는 게 많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같은 경우에 2014년도 본예산에 이자수입을 24%나 감한 걸로 아주 그냥 여유 있게, 세입을 그러니까 여유 있게 운영하시는 거야, 왜냐하면 적게 해 놨다가 많이 들어오면은 나중에 추경에 시설예산에다 갖다 대폭 밀어 넣는 계속 그런 행위가, 행태가 반복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는 누구든 이거 한번 지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그렇게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자꾸 이해가 잘 안 되어 가지고.

교육청 시설예산 추경 반영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계획성 부족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큰 몇 십억씩 되는 시설예산을 추경에 반영한다는 거는 그거는 세입예측 잘못하고 세출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자금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걸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이 또 이자수입 감소, 정확하게 세출일자나 이런 것을 예측을 해서 자금운용을 하게 되면은 금리 차이도 많이 나가지고 이자수입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자금관리가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상임위 심사결과에서 보면은 삭감금액을 대비할 수는 없지만 항목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주수련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유로 제주수련원의 조직개편이 우리 의회에 승인이 안 됨으로 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조기편성 됐다라는 판단 아래서 삭감이 된 것이 몇 항목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급 상당하고, 4급 상당 포함해서 7명이 근무를 하는데 관사를 네 채를 8,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전세 놓는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두 채 가격을 삭감한 것 보니까 두 채에 일곱 분이 사시라고 그렇게 해 준 것 같은데, 우리 수련원의 관리직원들의 숙소는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럼 야간에 학생들이 수련원 시설을 이용을 해 갖고 와 갖고 2박 3일씩 1박 2일씩 묵게 되는데 관리 인솔교사들만 수련원에 있고 우리 직원들은 하나도 거기에 상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숙식 기능이 전혀 없이 만들어 놨으면 직원들이 밤에는 뭐 퇴근하시고 그 수련원에 학생들 인솔해 갖고 온 교사들만 있다가 시설 쪽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숙식기능도 전혀 검토 없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보통 교육청에 통례적으로 4급 상당 기관장이 상주하는 지역에 가게 되면은 기관장 관용차를 구입을 해서 쓰고 있습니까, 다른데 다 관례상으로? 우리 충청북도내 교육청.

이 부분은 의회하고 교육청하고 서로 견해 차이가 많이 생긴 것 같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제가 우리 전문위원 실에서 제공된 자료를 한번 받아 가지고 보니까 진짜 우리 교육청 예산이 어떤 기준 아래서 편성이 되는가에 대해서 진짜 참 답답한 생각을 가진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예산서 687페이지, 주요사업 설명서는 1157페이지 정도 686페이지부터 시작해서 교직원연수 부분인데 보통 자격연수나 직무연수를 하기 위해서 숙박을 제공할 경우에 하루 보통 연수시간을 몇 시간으로 편성합니까?

도교육청에서. 숙식을 제공하는데 60시간이면 열흘을 잡으면은 토요일, 일요일 포함한다 그러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열흘이 그냥 평일로만 따져가지고 그러니까 하루에 교육을 받으면 직무연수를 하면은 8시간 정도나 아니면 적게 잡아도 7시간 정도는 계산해야 되죠? 그러면은 중등 신규임용 및 복직예정자 교육이라는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그러면 중등 신규임용 및 복직예정자 교육은 시간이 몇 시간 정도 교육을 하게 되죠? 국장님께서 안 되면 담당 과장이 답변하세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도라고 그러지 마시고 몇 시간 했는가, 할 건가? 그러면 이것도 역시 단재교육원 담당자가 없어서 답변 못합니까? 유·초·특수 신규임용 및 복직예정자 교육.

이 예산서에 반영된 시간은 예산서에 반영된 거는 30시간입니까? 30시간이면 가능한데 15시간으로 편성해 가지고 5일로 편성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서요. 그런데 왜 의회에 제공한 자료에는 강의시간을 15시간이라고 제공을 하셨어요. 15시간이라고 제공하셨다가 갑자기 여비 산정문제가 하루에 3시간씩밖에 무슨 교육을 안 하고 여비를 주느냐 이렇게 문제가 제기가 되니까 갑자기 30시간으로 바꾸신 거 아니에요?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예산중에서 적지만 여비출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방만하지 않게 투명하게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예산서 보면서 느낍니다. 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이런 작은 것이 바로 서지 않는데 큰 예산이 바로 가겠습니까? 이거 부장님 정확하게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최소한도 예산은 이래 섰지만 집행과정만큼은 나중에 결산이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 안 되도록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