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유권자연맹 회장 이경숙 님 외 세 분의 방청신청이 있어 허가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대성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부교육감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이어서 기획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제가 하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청소년한마음축제 사업이 있는데요.

청소년 한마음축제 세부 사업내역 좀 제출해서 13부를 작성하셔 갖고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신가요? 다음은 윤성옥 위원님.

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안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히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께서는 질의사항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그럼 식사를 하고 할까요. 중식을 위해서 휴식을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 또 내일도 시간이 있고요. 오후에도 시간이 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윤성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 내용이 많은 것 보니까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위기 전환 좀 해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고요.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5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광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 번씩 다 질의를 하신 거 같은데 제가 시간을 버는 차원에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거론이 여러분이 됐었는데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서요. 청소년한마음축제 부분입니다.

설명자료 759쪽입니다. 어제 A방송사가 예산이 삭감이 됐다고 해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 예산이 도대체 어디에 편성이 돼 있나를 몇 시간을 찾았어요. 정말 어렵게 찾았어요.

오전에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청소년한마음축제 이것을 자료 요구를 했더니 지금 보내주셨는데 여기 보면 A방송사에 실용음악콩쿠르가 2,000만 원이 있고요. B방송사에 어린이합창단 갈라콘서트 이게 5,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제동행 사랑의 콘서트 이게 2,000만 원이 있어요.

그래 제가 759쪽 보는 거죠. 그 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요. 여기 지금 설명자료를 보면 유관기관 교육행사지원비가 740만 원씩 곱하기 20개 기관 그래서 1억 4,8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세웠고요.

전년도 예산이, 금년이죠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이 5,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증가가 9,8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금년도에 5,000이었던 게 갑자기 1억 4,800으로 증가가 되니까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예산이라는 것이 안정성이 연차별로 있어야 될 필요도 있고 또 물가상승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점진적 상향정도는 인정이 되겠지만 갑자기 여기 누가 봐도 오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볼까요. 그러면 A방송사에 2,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기하기는 740만 원씩 20개 기관을 동일하게 주는 걸로 돼 있어요.

예산담당관이 정확히 좀 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그 속에 2,000만 원짜리가 있고 5,000만 원짜리가 있고 2,000만 원 짜리가 있습니까? 편의상 그렇게 하셨다 하더라도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회계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거를 무슨 수로 찾아내요. 또 그렇다고 하면 여기 설명 앞에 사업개요란에 유관기관 교육행사 지원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여기 방송에 ‘방’자도 안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게 언론이나 방송사도 지금 사실 재정 여건이 녹록치가 못하고 이 부분이 전국의 청소년들이 콩쿠르 이 대회에 나가려고 1년을 준비를 하고 있고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자기 꿈을 위해서 가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예산이 삭감 됐어요. 왜?

삭감이 될 수밖에 없도록 예산편성표가 그렇게 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삭감을 유인하도록 편성이 되어 있는 꼴입니다, 제 해석으로요. 제가 몇 시간을 찾아도 못 찾았습니다.

지금 편의상 740만 원씩 20개 기관에 동일하게 주는 것처럼 편의상 하셨다고 하시지만 예산에 기록을 다 못할 경우에는 그 옆의 증감내역을 해 줬었으면 이렇게 차이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예비심사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논의가 있었나 해서 어저께 속기록을 받아왔습니다, 예비심사.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받더니 12개 기관이었는데 8개 기관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예산이 늘어난 것이다, 그리고 충북예총, 청주예총 이 부분이 있었고요.

유관기관들이 교육행사 지원신청이 많아서 늘어났습니다. 충북오케스트라 얘기가 좀 나오고요. 사업내용이 틀립니다.

단체당 금액이 다릅니다. 이게 다예요. 그러면 지금 누가 봐도 이게 언론, 방송에 가는 건지 이것 알 수가 없어요.

수 많은 청소년들이 콩쿨대회라든지 갈라콘서트라든지 사제동행 콘서트를 준비하고 대비를 하고 언론사 입장 방송사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을 내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게끔 가주어야 되는데 이게 편의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작성했다고 그래서 삭감이 된 건지, 이것이… 그러면은 우리 교육청은 예산을 잘 세워 놨는데 우리 도의회에서 삭감됐다고 할 거예요? 그래도 저희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도의회하고 방송사하고 갈등구조를 양산해 놓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또 하나요. 예비심사에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의 심의내용을 우리 예결위는 최대한 존중해야 된다고 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떠한 청소년문제, 방송사문제 관련해서 우리가 예결위에서 그것을 증액을 하거나 이럴 경우는 또 예비심사 상임위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관련해서 우리 기획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뤄졌는지,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난처합니다. 뭐 이것이 개수가 많으면 어디어디 왜? 몇 개 늘은 그런 좀… 이게 기본적으로 기획관님은 회계 개념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산자료라든지 회계정보라든지 이런 목적이 본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예산이 됐든 이런 정보이용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최적배분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정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걸 만드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누가 봐도, 제가도 어제 몇 시간을 찾았습니다. 못 찾았어요, 끝내.

결론은 그렇게 해서 의회와 방송사 어떤 그런 갈등 이런 거를 또 유인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난처하고요. 또 하나요, 가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지금 이해는 갔지만 사실 어제까지 우리 도교육청이 특히 공보관실 예산이 당초에 8억 9,000 정도 있었는데 금년 2013년도에요. 2014년도 15억 9,200으로 해서 한두 푼도 아니고 7억이나 예산편성이 폭등을 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걸로 오인을 했었습니다.

해서 내년도 지방선거와도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오인할 수 있는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그리고 어떻게 갑자기 예산을 그렇게 많이 세워 놓을 수 있을까?

그래서 봤어요. 여기 보시면 65쪽입니다. 뭐 아까 이해는 됐습니다만 교육시책캠페인이라고 해서 4억 9,600이 없던 게 내년도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아까 공보관님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셨습니다. 뭐냐면 4억 9,600이 작년, 올 금년 추경에 세워졌던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맞습니다.

작년에 4억 6,000만 원을 금년도 추경에 세우셨어요. 아까 김형근 위원님 질의하실 때는 4억 9,600이 똑같이 서 있었던 거 이번에 또 세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정확히 답변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사업비 재원란 박스가 있습니다.

박스가 있어서 최종 예산에 보면 그 추경분이 여기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일반인들이 어떤 회계전문가도 아니고 그 옆에 거까지 확인해 갖고 ‘이게 추경에 들어가 있었구나’ 이것 판단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예산담당관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지금?

또 59쪽을 보면 59쪽도 이건 아직 제가 이해가, 59쪽의 교육정책홍보 활동 홍보비 있죠. 이것도 금년도에 2억 300에서 4억 2,900으로다가 2억 2,600만 원이 증가가 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럼 누가 봐도 어떻게 홍보예산을 이렇게 더블씩 올릴 수가 있나?

오해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요, 기획관님? 이걸로 인해서요 교육청에서 홍보예산을 내년도에 그냥 쏟아 부은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지금 오인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물가상승 감안해서 언론사가 됐든 방송사가 됐든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년 대비로 그런 수준에서 또 준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예산서만 그냥 단순히 봐서는 7억씩 증액이 갑자기 된 걸로 이렇게 오인될 수밖에 없었고 지금 많은 위원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았었고요.

그런 문제, 그리고 이런 홍보캠페인이라든지 이런 예산집행은 내년 상반기에 합니까, 아니면 월별로 집행을 합니까? 아니면 행사가 있을 때 집행할 겁니까? 그러면 집행 배분문제, 시점문제는 이게 월별 거의 평균화 되나요?

예 아무튼 집행시점은 연중으로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이해가 됐습니다. 아무튼 종합을 해 보면 아까 콘서트라든지 방송사에 가는 부분도 예산의 어떤 완전공시, 적정공시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오인부분이 크고요.

또 아까 공보관실 부분도 실질적인 예산은 연차별로 가던 건데 물가상승을 감안한다든지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더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표기되고 적정공시가 제대로 안 됨으로 해서 우리 정보이용자들이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놓은 거예요, 오인하게끔요. 그래서 예산이 갑자기 어떻게 홍보예산이 막 8억 주던 걸 갖다가 7억이 증액이 돼서 15억을 주는구나 이렇게 오인 받을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어젯밤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방송사는 지금 삭감되어 있죠. 신문사, 언론사는 지금 증액이 된 것처럼 되어 있고요.

형평문제도 있죠. 그리고 또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역을 우리가 지금 예결위에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고민 많이 했어요.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이해가 되셨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도 갑자기 이렇게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서로 이해가 된 것 같고 해서 아무튼 앞으로는 아까 기획관님이 말씀은 하셨지만 추경 사항도 최대한 적정, 완전공시 쪽으로 가주어서 우리 의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민 누구나가 봐도 합목적적으로 이해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식별가능성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을 최대한 보강을 하시고요. 또 하나는 이 책도 굳이 이렇게 두 권에 목 맬 필요 없습니다. 네 권, 다섯 권으로 쪼개세요.

사실 제가 들기도 힘듭니다. 뭐 하러 이렇게 해요. 4권, 5권으로 쪼개십시오, 그렇게 양이 많으면.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한 난에 그걸 다 표기할 수 없으면 그건 더 늘리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해가능성을 더 높여주고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 없게끔 그렇게 하고, 그런 예산이 행여라도 전국 청소년들이라든지 방송사가 됐든 언론사가 됐든 그들의 계획 또 미래의 이런 부분하고 연계가 잘 돼야 되는데 이런 예산의 어떤 표기, 적정공시가 제대로 안 돼서 오차가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윤기성 기획관님께서 최종 마무리 멘트 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도 그냥 그렇게 변명할 사항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20개를 주었다고 하면 말 그대로 문제가 있는 거죠.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죠? 시정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아껴두셨다가 내일 좀 더 하시면 어떨까요?

제가 오늘 보면서 방금 전에 지역교육청과 관련한 질의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보니까 오늘 교육청 할 때는 교육장님들이 원래 안 오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이걸 뭐 권위적 개념이 전혀 아니고요. 지금 질의가 각 지역교육청 별로 이뤄질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책임 있는 답변을 요할 경우가, 물론 예산만 볼 때는 해당 과장님들이 커버가 되겠지만 그 외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도 예산과 연계된 이런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할 수도 있겠거든요.

그래서 원래 교육장님들은 참석을 안 하는 건가요? 예, 아무튼 우리는 소방서장님들도 항상 배석을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육 인사를 잘 모르니까 교육장님들이 일부러라도 오셨는줄 알았더니 그런 부분도 세밀히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오늘은 이것으로 질의 응답을 마치고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