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경 의원 발언

김도경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481쪽에 교원복지대여 이차보전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도 불우 의원이 있죠. 물론 우리 교육계에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리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를 하기 어려운 부분들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차보전인데 우리 설명자료에 보면 경제사정이 곤란한 교원 전세자금이나 결혼자금을 대출을 해 주는데 여기에 이차보전이라고 하면 이자를 지원해 주는 거죠? 대출금의 이자. 그런데 보니까 신규대여는, 그러니까 자녀 결혼자금 이차보전에 신규대여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원분들 중에서 자녀들을 결혼을 시키는데 신규로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안 계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돼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아니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라 교원 및 지방공무원 급여가 굉장히 높은 편이잖아요, 사실은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그런데 이 높은 급여를 받는 교원들이… 사실은 이자가 얼마 안 돼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1인당 돌아가는 돈이 월 6만 원 정도 되는데, 금액이 사실은 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도민들이 생각하기에 고액연봉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출을 받아서, 그거에 대한 이자를 여기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도민들이 들었을 때 도민들이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을 갖지 않을까 싶은 우려, 해서 이 사업이 계속 지속돼야 되나 싶은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아니, 답변은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설명자료 999쪽 봐 주십시오.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짧게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보니까 교직원 복지지원으로 해서 140만 원씩 100명을 국외연수를 보내요, 이 예산을 가지고. 그게 1억 4,000인데 그 위에 소년·소녀가장 학생 지원으로 10만 원씩 300명 이렇게 해서 10만 원씩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수학생 육성 지원에는 4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걸 왜 이렇게 차등을 뒀냐라는 이야기죠. 이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 우수학생들은 여기서 이렇게 지원하지 않아도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여기 카드기금 지원에 어려운 아이들, 정말 다문화가족이라든가 조손가정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이런 아이들한테 사실 더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장려 차원에 지원을 하는데 왜 이렇게 차등을 두냐 이거죠. 우수학생들은 이거 아니라도 지금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해는 하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금액 형평성을 좀 맞춰 주십사 하는 겁니다. 물론 우수학생에 더 많이 지원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여기 이 아이들이 더 어렵잖아요. 네네,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수학생들도 다른 데서 많이 지원받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 아이들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김도경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쭉 보다보니까 교육지원청에 각종 체육행사에 참관수당이랑 인솔자수당이 있어요. 참관하고 인솔하고 좀 다른 거예요, 이게? 체육행사에, 각종 체육행사에 인솔자수당이 있고 참관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솔자하고 참관… 어떤 사람이 참관을 하는 거예요? 각 교육지원청마다 자료가 다 있어요. 각종 체육행사, 괴산 거 봐주십시오.

사업설명자료 2492쪽. 각종 체육행사 있지요? 이거 답변을 뭐… (…) 아니, 이거 모르시나? (…) 참관수당이 여기 5만 7,000원씩 돼 있어요. 5만 7,000원씩 각 교육지원청마다… 우리 사업설명자료 2375쪽 펴주세요, 2375쪽.

아니, 각 지원청마다 다 있는 거니까. 저기… (…) 아, 죄송합니다. 참관여비입니다.

여비하고 수당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네네. 그런데 인솔자여비하고 참관여비하고 왜 다른 거예요? 표기를 따로 따로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심판수당도 5만 원이 있고 또 3만 원이 있고 그래요. 이게 왜 차이가 나는지. 체육행사 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까?

잠깐만요, 우리 괴산교육지원청에 보니까 여기 참관여비나 인솔여비 이런 것들이 괴산에는 하나도 없어요. 괴산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예 체육행사에 참가 안 하는 겁니까?

자료를 보니까 그래요. 괴산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느냐 이거죠. 아니면 자체예산을 가지고 선생님들이나 우리 교장선생님 이하 선생님들 이하 체육선생님들이 자비를 들여서 하고 계시냐 이거죠.

아니, 왜 괴산만 딱 이렇게 뺐어요. 그거 얘기를 좀 하세요. 괴산 답변 잘하셔야 돼요.

다른 교육지원청 거 내가 싹 정리할 겁니다. 괴산교육지원청에서도 다 필요없이 하는데 다른 교육청에서는 왜 이 예산 올려놓고… 아니, 물론 이해는 합니다만 이게 어쨌든 사업비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다른 교육지원청에도 다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해 놨는데 괴산만 빠뜨려놔서, 저는 깊은 생각으로 ‘야, 괴산교육지원청에서는 이런 여비를 우리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나 체육선생님들이 정말 자체적으로 내 사비 이렇게 투자해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깊이 있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육지원청은 전부 5만 7,000원씩 8명에서 10명, 3명, 많게는 15명 정도 이렇게 해서 올려놨길래, 괴산이 굉장히 모범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