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봉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상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서 최다선 위원 중에서 연장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마이크 꺼짐)마이크 안 나와요. 앉아서 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영송 위원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잘 보필해서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짧게나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3. 계수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부교육감 이승복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저희 교육청 간부를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애란 교육정책국장입니다. 류재승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정광태 소통담당관입니다. 이중호 감사관입니다. 김보엽 정책기획관입니다. 신명희 학교혁신과장입니다. 정회택 교육과정과장입니다. 오기열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사진숙 창의인재교육과장입니다. 유득근 학생생활안전과장입니다. 장진섭 총무과장입니다. 조성두 행정과장입니다. 서한택 재무과장입니다. 배정익 시설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상학 세종교육연구원장이십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봉 위원장님, 박영송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 출범 5주년을 맞아 지방분권 강화, 행정수도 안착과 함께 명실상부한 광역의회 구성의 요구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국면에서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세종교육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후반기 예결위가 구성됨과 동시에 추경안 심의 등으로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라 추가 교부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등을 반영하였고 교육환경 개선, 학생들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금년도에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위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07억 원이 증액된 8248억 원입니다. 이번 예산편성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심사해 주신다면 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 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하게 집행하고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세종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기획관 김보엽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8248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의 2.6%인 207억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금 추가 교부와 특별교부금 등 기정예산을 조정하였고, 세출예산안은 교수·학습활동 지원, 학교시설 교육 여건 및 교육환경 개선 등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4쪽입니다. 세입예산 8248억 원의 재원별 세부 내역으로는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이전 수입이 본예산보다 199억 원 증가한 7458억 원이며, 입학금, 수업료 등 자체 수입은 본예산보다 7억 증가한 119억 원입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041억 원보다 207억 원 증가한 8248억 원입니다. 부문별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 교육이 6046억 원으로 73.3%를 차지하고, 교육일반 26.6%, 평생직업 교육 0.1% 순입니다. 다음은 부문별 세출예산의 주요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은 총 2966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교원 채용 인원 감소로 교원인사관리 예산 2억 5700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 추가 채용 비용 2800만 원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10쪽의 교수·학습활동 지원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총 473억 원으로 3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11쪽의 유아교육 진흥 1억 9000만 원, 12쪽의 독서교육 활성화 2억 5000만 원, 13쪽의 특성화고교 교육 3억 9000만 원과 학교 정보화 인프라 구축 1억 7000만 원, 14쪽의 체육교육 내실화 19억 원, 15쪽의 학생 생활지도 2억 원 등입니다. 17쪽입니다. 교육복지 지원은 총 624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중앙교육복지연구센터 지원 시·도 분담금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은 총 62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4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학교 보건 관리 3600만 원, 18쪽의 학교환경 위생관리 2억 원입니다. 18쪽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총 1479억 원으로 26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학교 신·증설 20억 원, 교육환경개선시설 6억 6000만 원입니다. 19쪽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총 534억 원으로 12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교육정책 홍보 5억 원, 20쪽의 재무관리 120억 원, 학생 배치 계획 5500만 원, 시설사업관리 4억 6500만 원 감액 등입니다. 21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는 총 74억 원으로 1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기본운영비 2700만 원, 교육행정기관시설 11억 7000만 원입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1450억 원으로 이자 상환분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32억 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7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 내용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결위에 들어오니까 부감님 얼굴 보네요. 반갑습니다. 어제도 우리 교육위에서 심사를 했습니다만 세입 분야에서 이자 수입이 34%가 증가됐는데 좀 비율이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한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자 수입 증대된 사유는 부서별로 저희가 수입액과 지출액을 매월 초에 분석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해당 과에서 이번에는 기간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예전보다 좀 더 세밀하게 살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금 기간을 조정하고 자금 운용을 할 수 있는, 자금 운용이나 예금 기간에 대한 조정을 통해서 이자 수입이 증대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서별로 예치 기간이 다 다른가요?

네,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차이가 많아요?

네, ‘그런 거를 재무과에서 좀 더 꼼꼼히 챙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봬서. 어제 뵙고 예결위에서 또 교육청 직원분들, 간부분들 다시 얼굴 뵙게 됐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자료를 본 위원이 계속 보고 있는데 교육청 이번 추경이 한 207억 원 규모 정도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좀 궁금해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번 추경 207억 중에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성립 전이 꽤 규모가 커요. 그래서 지금 자료 준비가 가능하시면 2차 추경 207억 사업 전체 규모 중에서 성립 전이 전체 금액으로 얼마가 잡혀 있는지 그걸 통계를 좀 내 주시고요, 성립 전으로 들어간 것만. 그리고 그 성립 전으로 들어간 것 중에 교육부에서 아마도 가내시가 돼서 내려왔을 텐데 이미 집행이 돼 있는 사업비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집행이 완전히 완료된 사업도 있을 거고 현재 집행 진행 중인 사업도 있을 겁니다. 그걸 좀 어느 정도 분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네.

지난번 1차 추경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2차 추경에 잡힌 성립 전 예산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207억 중에 포함돼 있는 성립 전 예산. 그중에서 1차 추경 이전에 소위 말해서 특교가 내려오거나 집행이 된 것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 이후에 다 됐을 거라고 보진 않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그 금액이 교부된 시기가 아마 어떻게 되는지 나누어져 있을 건데 그 시기를 표기해서 주셨으면 좋겠다. 이걸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물론 교육부에서 교부해 주는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률적이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높아요.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을 올해에 편성하고 또 본예산 편성 이후에 일어나게 될 성립 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는 고민을 좀 해 줘야 되겠다. 그냥 이렇게 쓸 건 아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본 위원이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교육부에서 가내시가 되고 공문서상으로 성립 전 예산... 성집 전 예산은 우리가 써야지 성립 전 예산인 거니까요.

네.

교부가 되는 시점에 굳이 교부받은 금액을 의회 의결 거치기 전에 불필요하게 우선 선집행해야 되는 성립 전 예산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를 제대로 하시고, 회기가 아니더라도 보고를 하시고 적어도 상임위원장의 사인 정도는 받으셔서 집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야 위원님들한테도 전문위원실 통해서 전달이 될 것 같고요. 사전에 그렇게 좀 다듬어 나가야 나중에 한 번씩 의회에서도 감지를 못 하는 성립 전 예산들, 규모가 자꾸 커지는 것들을 조금씩 줄여 갈 수 있겠다는 의견입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성립 전 예산이라는 게 목적이 뚜렷하고, 정해져 있고 예산 전액이 내려온 사업에 대해서는 성립 전으로 쓸 수 있다는 게 행정부에 주어진 권한이긴 한데 또 입법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있기 때문에 성립 전 예산이 너무 많아지면 그 부분에 있어서 심의 부분을 너무 침해한다고 할까요, 무력화시킨다고 할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제 월요일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때도 교육부에서 앞으로 개선책을 발표했는데 존경하는 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게 특교가 일단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시기가 너무 늦다는 점과 그다음에 특별교부금으로 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다는 두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돼서 앞으로는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성립 전 예산을 사용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가짓수를 대폭 줄이겠다는 게 하나였고요. 두 번째는 당해 연도 초나 상반기 중에 교부하던 성립 전 예산을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같으면 10월 중에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다 내려보내 주겠다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상임위에 보고하는 부분인데 지난번에 우리 교육청 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박영송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는 나름 이태환 위원장님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부분이 저희가 시·도분담금 사업도 많기 때문에 백만 단위 이런 사업까지 일일이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기는 서로 효율성의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싶어서 금액은 5000만 원 이상으로 정해서 그 부분은 전문위원실 통해서 위원장님께 사전에 미리 보고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아마 개별 개별 위원님들께는 설명을 아직 덜 드린 것 같은데요.

네, 처음 듣네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교육부가 그동안에 17개 광역단체들에 해 왔던 교부의 형태 이런 것들이 시기의 문제 그리고 또 너무 과도한 사업을 직접 집행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지방 행정권, 교육권을 좀 침해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 부분은 각 시·도의 교육감님들이 적극적으로 건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그분들이 정하는 대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 시·도교육청들이 먼저 안을 잡아서 건의를 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기준을 잡을 때 의회의 교육 상임위 위원들하고 미리 협의를 거쳐서 이 정도의 아우트라인으로 우리가 건의를 먼저 하겠다고 대시를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교육부에서 정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보다. 그런 안도 미리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금번 저희가 편성한 교육비전 확산을 위한 영상캠페인 사업인데요. 이것은 알다시피 17개 시·도교육청 전체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국가시책사업을 홍보 영상으로 담아서 홍보를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님, 교부금에 관련해서요. 물론 우리가 타 광역단체에 비해서 규모가 작고 인구도 적고 학생 수도 적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율로 봤을 때 너무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부금은 교육부에서 일정한 학생 수라든가 기관 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정한 걸로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다만 그 적은 부분에 대해서 현재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신생 교육청으로서 성장하는 교육청인 만큼 아시는 것처럼 보정액으로 일정 부분 보완하는 그런 상황으로 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비중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물론 저희가 한 1.02% 정도 가져오네요, 전체 100% 비율 중에. 이게 좀 적지 않습니까?

기준을 교육부에 말씀드리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그냥 살짝 맛만 보는 정도 수준으로, 안 주기는 그렇고 완전히 배제하기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주는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요. 1%면 사실, 우리가 그냥 시도 아니고 특별자치시이고요. 정부가 주도해서, 국가가 주도해서 만든 도시인데 1% 주고 교부금 줬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좀 더 강하게 요구를 해야 되고, 어떻게 받아낼 건지에 대한 전략도 좀 짜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요.

어떤 고민이 주로 있었어요?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신 대로 새로운 정부에서도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하면서 세종시하고 제주도를 시범 지역으로 한다고 말씀을 주셔서 제주도 같은 경우 현재 어떤 자율성 담보 차원에서 1.57%로 정률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교육청도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기관도 설립해야 되고 학교도 설립해야 되고 하니까 정률로 하면 오히려 불리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현행대로 하면서 보정액을 최대한 받아들이기 위해서 전에 보고드린 대로 보정액의 상한선을 현재는 ‘25% 이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10%도 제대로 보전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략적으로 하고, 또 기간도 2020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2030년까지 늘리고 하한선 늘리는 부분하고 어느 정도 안정된 단계에서는 제주도같이 어느 정도 자율권을 확보하는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전략을 짜셔서 의회에 말씀을 해 주세요. 어떻게 협의가 되는지, 어떤 대화들이 오가는지 그런 얘기들을 듣고 싶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앞으로도 필요한 과제니까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 2030년까지 성장해 나가야 되는 만큼 재원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재정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고민도 하고 거기에 따른 재정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중앙정부라든가 시의회 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해 나가면서 우리 교육 발전을 위한 재정 확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입니다. 사실은 예결위 위원님들 중에 한 분만 빼 놓고 다 교육위원분들이시라 어제 심사를 해서 중복해서 질의·답변하기가 굉장히 곤란스러워서 질의 자체가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부감님께서 말씀 들었을지는 모르겠으나, 특히 자체 재원에 들어가는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현장에 필요한 예산들 수렴을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본예산이 아니더라도 시기에 맞춰서 추경을 통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제 시각장애용 대체교과서 지원사업 때문에 말씀드린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신경 써 주시고요.

네, 보고받았습니다.

답변하시겠어요?

그 사업 어제 교육위원회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고요. 아까 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같은 맥락으로 사실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거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가장 원칙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이라는 제도가 또 있으니까 상황별에 따라서 하지만 지적하신 점자교과서 부분도 해당 과에서 교과서를 주문하고 발행하는 쪽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국장님, 65쪽에 고 1학년 잠복 결핵 검사비가 있잖아요.

네.

이 사업은 지금 어디에서 수행해야 되나요?

저희 창의인재교육과 보건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에요?

국립결핵협회에서 오셔서 채혈해서 혈액 속에 녹아 있는 것을 분석해서 저희한테 결과를 통보합니다.

보건소에서 결핵 검사를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한 결과를 교육청에서도 알고 있나요?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보건소요?

네. 세종시보건소에서도, 학생이 고 1은 아닌 거 같아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관내 학생들 한 학년을 대상으로 결핵 검사를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연령대가 다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고 1로 딱 픽스(fix)가 돼서 이 특교가 내려온 건가요?

그렇지요, 고등학교 1학년 전체 학생.

제가 기억하기로 보건소가 중학교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는 뭐냐 하면 보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결과를 교육청도 받았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민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이 결과도 우리 관내 보건소하고 공유를 해 주시고 그래서 유기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랬어요.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결핵 예방접종을 한 시기로부터 이렇게 추산을 해 봤을 때 고등학교 1학년에서 그 면역력이 떨어지는 시기라서 이때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히 보건소 대상 학생을 기억을 잘 못 하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보건소하고 서로 기관끼리 정보의 공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정화구역도 재정비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학교 정화구역 무슨 위원회가 있으신 거지요?

학교환경보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어렵네요. 학교환경보호심의위원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정화구역이었다가.

아,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 사업명도 바뀌어야 되겠네.

그런데 저희가 에듀파인에 원래 들어가 있던 명칭으로 되어 있어서 그 시스템 자체에서 변경이 돼야 되는데 되지 않아서 이렇게 종전대로...

그러니까 그 위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전체 28교라면 어떤 학교인가요?

신설 학교하고요, 또 구역이 변경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이 변경된 학교는 두 번 해야 되지요. 처음하고 변경 고시한 환경보호구역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 고시와 변경 고시가 된 학교에 대해서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 보호구역 설정에 관한 변경 고시를 저희가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 자체에서 할 수 없으니까 위탁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입니다.

그러면 변경 고시를 해야 되는 학교는 몇 개예요?

2교입니다.

고시는 2개, 나머지는?

7교...

신설 학교...

9교는 신설.

그러니까 신설 학교...

아, 7교는 신설이고요. 변경 고시를 한 학교는 2교인데 한 학교에 변경 고시를 하려면 두 번을 해야 되기 때문에 4회, 그래서 11교로 계산했습니다.

그럼 여기 28교는 뭐예요?

...

산출 내역이 28교로 되어 있어서 제가 궁금했어요. 이게 기존에 있는 학교를 하나도 안 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해마다 이것을 변경해서 28교를 하는 건지 궁금해서. 그러면 좋습니다, 일단은 자료를 주세요. 이 위원회 위원들 명단도 주시고 그다음에 이 대상 학교에 관련된 명단 주시고, 어쨌든 사업하는 추진 일정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계획들?

네.

그것 좀 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기가 좀 그래요. 그런데 어제 내가 궁금했던 거 하나 있었는데 놓쳤어요. 소관별 43페이지 보면 독도전시관 구축이 있거든요, 특교로 1억 5000 내려와서.

네, 있습니다.

지금 설치됐지요?

네.

네.

8월에 설치되고, 앞서서 위원님들이 이게 성립 전 예산 특교 이런 걸 말씀했는데 제가 단위 학교 가서 운영위원장을 하고 이래도 거의 보면 막고 이래서... ‘예산을 승인만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냐.’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도상 앞으로는 개선될 것 같은 그런 방향으로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어제도 이걸 말씀을 드리려다 말았는데 장소가 새롬고등학교로 됐어요. 그래서 “새롬고등학교에 있는 게 바람직한 거냐, 그 학교에 이 전시관을 하는 게.” 이 얘기를 하려고 봤더니 이게 성립 전 예산으로 벌써 쓴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뭐 얘기해 봐야 또 그런 거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운영하실 예정인가요?

17개 시·도교육청에 교육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독도전시관을 만듭니다. 그런데 10개 교육청에서는 이미 직속기관이 있기 때문에 직속기관에 설치를 했고요. 7개 시·도교육청이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했는데 저희는 직속기관이 마땅치 않아서 학교 교육기관에 이것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새롬고등학교가 마침 학교 중앙 현관을 통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장소가 있었어요. 그리고 새롬고등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해 보고자 해서 새롬고등학교에 설치를 했습니다.

저도 이 학교가 안 좋다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이 시설을 했을 때 저는 어제 이것을 보면서 ‘장소가 그렇게 없다면 직속기관이 없으니까 평생교육원이라든가 이런 데로 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실 때도 꼭 이게 학교로 가는 것보다는 사실은 직속기관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런 생각을, 이게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러면 공모를 할 때 ‘어디에 이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도 가지고 공모를 하셨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직속기관이 갖추어지고 적당한 장소가 나중에 있게 되면 옮기려고 다 옮길 수 있게끔 설치를 해 놨습니다, 너무 좁고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틀림없이 앞으로 가면 그럴 소지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특교이고 성립 전이니까 어떻든... 여기 제가 자료를 보면 8월에 다 개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말씀하실 때 정말 직속기관이라든가 이런 데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앞으로 이런 거 제가 볼 때는 1년이 늦더라도, 이건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러면 그 설치할 장소를 정확히 판단하셔서 그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말씀이 옮길 수 있게 해 놓으셨다고 그러는데 그게 바람직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또 장소도 문제지만 성립 전 예산 가지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빨리 설치는 해야 되고 특교 내려오니까 그런 게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옮기신다는 답변을 하실 때 제가 볼 때 1억 5000 들여서 해 놓은 걸 들어서 옮긴다는 게 사실 상당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장소를 정할 때는 더 신중히 하고 조금 늦더라도 완벽한 장소를 선정해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독도교육을 빨리 아이들한테 시키고 싶어서 우선이나마 이렇게 해 놓으면 체험학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당분간은 할 수 있거든요, 2월부터. 그래서 그렇게 서둘러서 했습니다.

아니, 체험학습 같은 거 여기 자료에는 다 그런 거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단위 학교에 들어가는 게 낫냐, 어디 가는 게 낫냐 본 위원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어제 이것을 보면서 ‘마땅한 데가 없을 거다. 서북부에 무슨 시설이 들어서면 그리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게 안 됐을 때는 그래도 단위 학교보다는 교육원이 안 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그냥 궁금해서 일단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전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어제 뉴스에 보니까 요새 10대들의 폭력이 아주 굉장히 심화됐다는 보도를 제가 봤는데 세종시에서도 10대들의 학교 폭력이 없다고는 절대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세종시도 각 지역에서 학부모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그 성격이 다 각양각색일 거란 말이지. 그러면 그러한 아주 처참한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무슨 예산이 서 있습니까?

존경하는 임상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저희가 사실 학교 폭력 부분은 워낙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데 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세종시 특성상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다 보니까 학교 폭력 발생 비율이 타 시·도보다 약간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 차원에서도 이에 대해서 관심을 다른 사안보다 더 두어서, 일단 학교 폭력 관련된 교원들에 대한 연수 그다음에 학부모님들에 대한 연수가 있고요. 그래서 본예산에는 올해 66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좀 더 말씀드리면 각종 위원회 운영이랄지 말씀드린 대로 연수 비용이랄지 그다음에 학생생활 지원단 운영 이런 쪽으로 해서 학교 폭력 예방에 관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위원회가 활동을 함으로써 폭력을 예방한다는 그런 뜻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러한 예방 위원회들의 활동 강도가 어떻게 됩니까? 다달이 한 번씩 합니까, 연에 한 번씩 합니까? 그 활동 활성화할 수 있는, 뭐라고 할까요? 룰이라고 할까? 규정이라고 할까? 또는 회의라고 할까? 그런 자세한, 특별한 계획이 딱 서 있습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국장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에 관한. 그 프로그램에 관한 자료를 제가 드리면 어떨까요, 위원님?

그래요, 늦습니다만 자료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 저희 정책국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답을 드렸지만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잘 보완해서 예산 운용을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학생 배치계획 관리 사업 있지요?

소관별 84페이지고요, 학교 신설 수요 적정 관리 업무 지원. 시·도분담금이고 이거 보내는 예산인가요, 다시?

네, 한국교육개발원에 보내는 예산입니다.

분담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어요, 이번에 시·도별로? 똑같이 한 거예요, 아니면 시·도별로 편차를 두고서 분담을 한 거예요?

그것은 저희 것만 봐서, 다른 시·도교육청 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그럼 특교로 받아서 다시 또 교육개발원으로 넘겨준 예산이지요?

네.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런데 특교 내려온 게 5월 2일이네요? 5월 2일. 여기 저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면 5월 2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1차 추경을 5월 22일에 개회를 했어요, 본회의 개회. 10일 전에 저희 의회에 자료 제출하면 한 12일 정도 되겠지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인쇄하고 그러면 아마 한 10일경에 인쇄 들어갔을 겁니다. 5월 2일에 된 거면 의회에 심의를, 아무리 이게 건너가는 예산이라 하더라도 의회 심의를 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넣어서, 이런 거는 특별한 예산도 아니잖아요. 의회에서 삭감할 이유도 없고. 그럼 심의를 받게 해 주셔야지. 이건 성의의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조정할 수 있잖아요.

네,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미처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지금 확인해 봤더니 죄송한 말씀인데 바로 직전에 했던 국에서는 4월 21일에 내려온 것도 있어요, 창의융합교육 운영 지원. 4월 21일에 내려온 것을 왜 의회에 안 넣고 심의를 안 받고 성립 전으로 잡아서 돌리냐고요. 이런 거는 빠트린 건가, 어떻게 된 건가. 5월 2일, 5월 10일, 뒤에 또 있어요. 5월 10일 거는 보니까 이게 재무과 건데 디지털교과서 관련 초·중등학교 인프라 확충 사업인데요. 이건 금액도 좀 커요, 1억 7200. 이게, 전 모르겠어요. 교육부에서 특교나 이런 것들을 내려 줄 때 중구난방으로 자기들 마음 내키는 대로 내려 주는 건지, 17개 광역시·도를 공히 어떤 시기를 정해서 내리는 건지. 그러면 저희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어쨌거나 추경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부에서, 어떻게 국회에서 통과된 심의 내용을 가지고 일정을 잡아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럼 어느 정도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특정이 돼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럼 조정을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특교가 가내시가 돼서 공문서상으로 지방교육청에 이렇게 딱 전달되기 전에 이미 교육청 직원들은 알고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적어도 1∼2주 전에는. 그러면 이런 것들은 1∼2주 전이면 시간이 더 여유가 있는데 내려올 것을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며칟날 내려 줄 거냐를 협의해서 추경 전이면 예산서에 포함시켜서 검토를 받으셔야지. 성립 전 예산 쓰는 것을 어떤 수단으로 쓰면 안 돼요, 교육청이. 의회의 심의를 소위 말해서 회피하는 수단으로 쓰면 안 된다고요. 이거는 성의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거는 의회의 의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의회 권위의 문제기 때문에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다음 사업 재무과 거 디지털교과서 관련된 초·중등학교 인프라 확충 사업 있지요, 1억 7200인데요.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디지털교과서는 현재 초등학교 3학년에서 5학년 사회와 과학, 중학교 사회와 과학의 총 25책을 했고요. 그거에 대한 인프라 구축 사업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걸 만드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교과서를... 웹상의 교과서 프로그램인가요? 그러니까 지면 교과서가 아니라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콘텐츠를 만드는 겁니까? 사업내용이 뭐예요? 정확히 이해가 안 가네. 디지털교과서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 디지털교과서가 정확하게 뭘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사업 전체는 디지털교과서 개발이나 이런 사업은 아니고요, 인프라 확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인프라를 확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청은 와이파이나 이런 것들이 학교에 다 설치가 되어 있지만 다른 교육청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인프라를 확충하자는 거고.

우리 교육청은 돼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부를 받아서 구축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해서 PC 내지는 태블릿PC 이런 거 구입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정확한 내용이 PC 구입이에요?

네, 노후 태블릿PC 교체가 되겠습니다.

태블릿PC라고 하면 들고 다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는 교사들에 대한 연수, 설명회 이런 쪽으로 1억 7200을 쓰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예산서에는 그렇게 표현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소관별 사업 예산서 보면 한 줄 쓰여 있어요, 한 줄.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무슨 사업 예산서예요, 부감님?

이게 분담금이어서 저희가 다시 진흥원에 주는 돈이 되다 보니까.

1억 7200만 원이요?

네.

진흥원에 주는 돈이라고요?

네, 그러면 진흥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식으로 그런 사업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진흥원에서 왜 태블릿PC를 구입하지요?

그러니까 진흥원에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와이파이 구축도 해 주고, 시·도교육청에. 그다음에 연수나 설명 이런 걸...

그러니까 주요 사업이, 부감님. 말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니까요, 이 사업 세부 내역이 있어요?

네.

그걸 좀 주세요. 그리고 주 사업이 진흥원에 다시 넘겨주는, 전출시키는 사업비가 맞아요?

네, 그건 맞습니다.

맞으면... 난 진흥원에서 왜, 태블릿PC를 한두 대 사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수량이 꽤 될 것 아니에요, 예산 규모가 있으니까. 그럼 그걸 사서 진흥원에서 태블릿PC로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방문...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교사들이나 직원들을...

선생님들을 주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교육시킬 때 태블릿PC를 하나씩 드리고 교육을 하는 겁니까?

아니, 태블릿PC는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어렵네요, 이해하기가. 이 세부 사업 내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어요, 위원님들이?

이 자체로는, 예산서상으로는 더 세부 사항을...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사업설명서에 자세히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몇 페이지를 봐야 될까요? 이거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마이크 꺼짐)추가 질문.

박영송 위원입니다. 어제 시설과 예산 관련돼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게 있었어요. 2019년도 신설 학교 시설비, 감리비 관련돼서 질의를 하다가 2019년도 개교 예정인 7개 기관, 학교 및 기관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지금 보고 있는데 학교는 6개 교고 직속기관은 하나 해서 총 7개 기관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예산 반영한 부분을 지금 좀 봤는데 2018년도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이 7개 기관에 들어가야 되는 예산이 보니까 1000억이 넘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이게 다 어떻게, 이게 계상이 돼서 하실 예정인 거예요? 어떻게 답변을 좀 주시겠어요? 아니면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으로, 위원장님! 시설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을게요.

시설과장 배정익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다 신설 학교 사업비가 돼서 교육부에서 신설 교부금으로 다 교부될 예정이고 내년에 다 편성 예정입니다.

그럼 내년 본예산에 1006억 정도 되네요.

네.

내년 본예산에 같은 시설비가 다 들어가는 거지요?

네.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2019년도도 반영해야 될 게 223억이네요. 직속기관은 내년,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예산이 빠져 있네요, 이 표를 보면?

아직 규모만 확정을 안 했고요. 직속기관은 저희 자체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서 재원계획 좀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요청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시겠다, 그런 것으로 해석하면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열 위원입니다. 소관별 예산서 77쪽에 지방공무원 연수 지원에서 320만 원이 감액됐어요. 77쪽, 소관별 예산. 감액 사유가, 왜 감액이 됐나요?

제가...

네, 국장님.

저희들이 가끔 연수를 위탁하고 있었는데 세종교육원에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많은 직원들이 위탁보다는 우리 교육청 내에서 하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탁 경비를 줄이고 그 대신에 여비를 반영해서 320만 원이...

위탁을 줄이고...

일부 줄 것을 세종교육원으로 연수를 받도록 했습니다.

아니, 이 설명서를 보니까 지방공무원이 150명 줄었잖아요, 직무연수 교육비. 그렇지요? 사업 규모에 보면, 설명서 185쪽. 위탁 인원이 준 거예요?

네.

이게 실지 그러면 150명 위탁 인원이 줄고 오히려 4명이 또, 핵심인재양성과정 여비는 4명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320만 원이 왜 감액이 됐나 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원에서 직접 교육을 실시하는 게 교원들의 희망이에요?

네, 일반 공무원들.

일반 공무원들이 그게 효과적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네, 아까 내용에 이어서.

태블릿PC 200대를 사서 우리 관내 학교에 전해 준 겁니까, 이게? 집행과정은 아까 전출을 시켜서 집행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게 시·도에서 얼마씩 다 분담을 한 내용인가요, 일정 부분씩?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개발원이라고 하셨나요? 교육개발원?

교육개발원입니다.

교육개발원으로 전국 시·도에서 올라간 전출금이 다 모여서 거기에서 집행을 한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그렇게 할 사안이 아니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시·도별로 알아서 하면 될 일을 그걸 굳이 교육개발원으로 전국에서 얼마씩, 그것도 교육부에서 특교로 내려서 예산 줬다가 다시 거둬들여서 교육개발원이 집행하게, 이렇게 교육개발원에서...

아니, 한국정보화진흥원입니다.

정보화진흥원. 정보화진흥원이... 그 진흥원도 자기들 자체 사업비가 있을 텐데요, 매년. 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업을 개발할 생각을 해야지, 이건 교육청에서 발주할 사업 내용 같은데. 사업 내용이 보니까, 크게 보니까 1억 7200만 원을 가지고 민간위탁금으로 들어갔어요, 게다가. 민간 위탁하는데 이거 우리 의회에 그래도 보고하시고서 위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무리 국가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이어도 민간위탁 주시면서 1억 7200이나 되는 금액을.

네, 시기적으로도...

이게 보니까 교육부 이러닝화 해서 2017년 5월 1일에 어느 정도 통지가 된 것 같아요. 교부는 10일에 됐는데 이 사업설명서 보니까 ‘5월 1일’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사업 내용도 보니까 ‘1식’으로 해서 표기하셨고 세부 내용으로 ‘태블릿PC 200대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관내 학교에 다 공히 나누어 준 내용인가요, 태블릿PC 200대를? ‘관내 학교 태블릿PC 200대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200대를 나누어 준 거예요, 실제로?

언제 집행이 됐느냐는 말씀이시지요?

네, 시기상으로 됐을 것 같은데요.

아직 집행이...

집행은 아직 안 돼...

집행이 안 됐어요? 그럼 전출금 보내 줬어요, 이쪽 진흥원에?

우리가 8월 8일에 돈을 보내서, 한국정보화진흥원은 행안부 소속이거든요.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다 받아서, 총괄 계약 입찰을 받아서 거기에서...

아직 집행은 안 됐고.

네.

우리 태블릿PC 계속 매년 구입했었잖아요.

아니, 이걸 빼고 나서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태블릿PC 구매했었잖아요. 자체적으로.

네.

그런데 굳이 여기에 이걸 넣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좀 이해가 안 가요. 교육부에서 그렇게 안 하면, 참여 안 하면 안 내려 주겠다는 겁니까, 이것도? 일단 그렇고요. ‘공모 교사 인프라 지원’ 이게 여기에 쓰여 있는 건 그냥 형식적으로 쓰여 있는 내용입니까, 여기 사업 내용? 1억 7200을 1식으로 표기해 놓고 밑에 보면 공모 교사 인프라 지원도 있고, 현장점검단 컨설팅 지원도 있고, 여기 쓰여 있는 내용도 있잖아요. 성과분석 및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이런 부분도 이게 다 아직 집행은 안 되어 있는 거지요, 현재?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재무과장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재무과장님한테 이것까지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서한택입니다.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한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17개 시·도교육청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 23일에 성립 전으로 예산 편성해서 8월 8일에 진흥원으로 보낸 부분이고요. 사업 내용을 보면 PC 200대 부분은 저희 교육청이 인프라가 다 구축이 되어 있고 태블릿PC가 이미 다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미 우리 돈으로 자체적으로 무선망을 구축했기 때문에 뭔가 혜택을 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쪽에서 “그러면 뭐가 필요하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태블릿PC 200대 부분을 해 달라.”라고 해서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만 해 주는 부분이고요. 다른 16개 시·도교육청은 디지털교과서 사용에 필요한 무선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전국 공모 교사 인프라 구축 부분은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사분들의 어떤 참여를 얻기 위해서 모임을 추천받아서 그 모임에 대한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저희 교육청은 알아봤더니 신청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타 시·도교육청에 연구모임이 구성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현장점검단 컨설팅은 정보원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전국적으로 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성과분석 및 중·장기 발전방안 부분도 나중에 사업이 완료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17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성과보고를 자기들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태블릿PC는 우리가 요구해서 이렇게 뺀 거라고 말씀을 주셨고, 전국 공모 교사 인프라 지원이라든지 현장점검단 컨설팅 지원 그리고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이 세 가지 항목은 저희 세종시교육청에 크게 해당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전국 공모 교사 인프라 지원 부분은 저희 교육청에서 팀이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건 말씀을 들었고, 현장점검단 컨설팅.

현장점검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디지털교과서를 운영할 때 그 부분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받는 거지요. 17개 시·도교육청이 공히 받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성과분석 및 중·장기 발전방안도 마찬가지로 어떤 성과보고회를 할 때 17개 시·도교육청이 다 모여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혜택을 받는 부분이지요.

이 디지털교과서는 말 그대로 전자칠판을 활용해서 웹상에서의 교육 자료를 끄집어내서 교육에 활용하고 그런 내용입니까?

예를 들면 디지털교과서 부분이 텍스트일 때는 동영상 같은 게 구동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텍스트 부분에, 태블릿PC에 안착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클릭을 하게 되면 동영상이, 예를 들면 사슴이다 하면 사슴을 직접 보여 주고 그다음에 어떤 박물관에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그 박물관을 클릭하면 그 박물관에 관련된 동영상이 실행되고 하는 그런 교과서입니다.

뭐 대충 내용은 알겠고, 우리가 기존에 이와 유사한 교육 사업들은 계속해 왔잖아요.

저희들이 스마트 사업은 했지만 교과서가 그런 식으로 구동되는 건 이번에 처음 되는 거지요. 그 부분은 교육부에서 지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저희 같은 경우 이 교과서를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는 다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활용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네, 저희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교사분들이 역량 강화만 하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타 시·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런 부분의 인프라 구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 컨설팅을 한다고는 하는데 저희가 그렇게 컨설팅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교육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현장이. 이미 다 그런 식의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번외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이것도 해당 사항은 별로 없다고 보는 이유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성과분석 및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은 우리가 이미 스마트교육과 관련해서 발전방안 수립 용역도 하고 다 했잖아요, 그렇지요?

저희들 사업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세 개 항목이 우리 시교육청이 별로 해당 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크게.

이게 저희들...

교육부 공모사업인 것도 알겠고 교육부가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도 알겠는데 이 네 가지 항목 중에 태블릿PC 200대 외에는 우리 시교육청하고는 크게 상관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시교육청이 크게 혜택을 받는 사항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1억 7200 중에 9000만 원이 PC 사는 금액인 것 같고, 나머지 사안은 우리가 혜택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다는 거고요. 동참하는 차원에서 하신 것까지는 대충 이해는 가는데요. 이런 거 하실 때는 의회에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를 받고서 하셔야지요. 뒤늦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서로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서 이 사업비를 저희가 삭감하겠어요, 어떡하겠어요? 삭감해도 문제지, 서로.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직접 17개 시·도교육청이 필요한 돈을 진흥원에 줘서 진흥원에서 사업을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지. 본인들이 직접 진흥원에 주면 되지 왜 그걸 굳이 시·도교육청을 거쳐서 그렇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냥 교육부 주도 사업으로 하면 되지.

그런데 교육부에서도 아마 회계상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괜히 우리 시교육청 예산만 늘어나는 것처럼 부풀려지는 거지, 아무 의미 없는 짓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돈 있으면 차라리 시·도교육청에서 예산 필요하다고 하는 교부금이나 더 주지, 사업들 관련해서. 내가 우리 시교육청 직원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분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 직원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물론 시기가 약간 애매한 부분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들이나 바로 전에 말씀드렸던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서에 포함시켜서 1차 추경 때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봐요. 예산 의회에 넣어서 의회 의원님들 심사받고서 진행할 수 있었던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성립 전 예산을 이렇게 활용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과정을 잘 거치시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했던 게 자꾸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나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육과정과의, 이게 마지막이지요?

교육 전체적인 예산서를 보면서 교육과정과의 진로교육 혁신 연수를 봤어요. 이게 소관별 51페이지거든요. 사업설명서를 보고 이렇게 보면 국외여비를 세웠다가, 돈 액수는 얼마 안 돼요. 500만 원 삭감하고 시·도분담금으로 이렇게 보내는, 이게 삭감하고 목 변경을 하는 내용이에요. 보셨지요?

네.

성립 전 예산이라는 전체 개념이 어떻게 돼요? 우리 의회에 와서 심의를 받을 때 성립 전 예산은 진행을 하고 있거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진행을 하고 있거나 급하게 내려와서 먼저 쓰고 심의를 받는 거지요?

네.

그러면 이것은 국외여비를 시·도분담금으로 해서 집행을 했나요?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의를 전체적으로 못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1회 추경에 예산이 선 거지요? 한번 그것 좀 봐 보세요. 누가 답변할 수 있나?

교육정책국장 박애란입니다. 이경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공문이 왔을 때는 이것을 국외여비로 판단했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공문이 다시 오기를 3월 29일 “경기도교육청으로 보내라.” 이렇게 공문이 와서 저희가 이번에 시·도분담금으로 다시 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진행 과정에서 기본계획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목 변경을 했다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1회 추경 예산 아니냐고요, 1회 추경. 이 예산이 본예산이에요, 아니면 1회 추경예산이에요?

그것은...

그거 아직 모르고 계세요? 그걸 파악 못 했으면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1회 추경에 성립 전 예산으로 섰던 거라고 알고 있어요. 성립 전 예산으로 1회 추경에 서서 예산을 해 줬는데 지금...

아니, 1회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 됐어요?

네, 위원님 말씀은 1회 추경에도 들어가 있었...

1회 추경에 국외여비가, 저희들의 자료로 보면 추경예산 국외여비로 성립 전으로 편성된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본 위원도 더 확인을 해 볼게요. 만약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1회 추경에 성립 전 예산으로 섰었다면 그때도 이것이 지나고 한 것을 지금 와서 목 변경을 또 성립 전으로 바꾸는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성립 전 예산이 계속 나오는데 추경에 성립 전 예산으로, 만약에 1회 추경에 성립 전 예산으로 섰다면 그때도 예산을 지출했다든가 그때 한참 하고 있을 때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성립 전 예산으로 다시 목 변경을 한다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건데 그것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볼게요. 위원장님, 제가 이게 전반적으로 성립 전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성립 전 예산 충분히 알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건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도 파악을 더 해 보겠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처럼 1회 추경에 성립 전 예산으로 섰다면 지금 와서 성립 전 예산으로 다시 해서 목 변경을 하는 게 안 맞는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그때까지 어떤 법으로 돼 있느냐면 이게 공무원들한테 국외여비를 지급하려고 했던 것을 그것도 시·도분담금으로 내라니까 목 변경을 해서 그쪽으로 넘겨준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면 이 목 변경을 안 하고도 그게 교육청에서 예산 집행상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가는 공무원들한테 예산을 지원해서 그 공무원들이, 그 기관이 이쪽 어디라고 했지요? 돈을 가져다 그쪽 기관으로 넘겨줘도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 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아니, 전체적인 거 했으니까 제가 이건 더 할 테고...

끝내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의 그 의도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저희도 살피고 해서 다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전 위원입니다. 끝으로 제가 문자가 멋져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61페이지에 있고 사업설명서 133페이지에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 해서 2억 6500만 원이 섰는데 이것이 여기 내용을 보니까 특화고등학교, 그러니까 세종하이텍고등학교에 매력적인 뭘 주기 위해서 이렇게 2억이라는 돈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정책연구, 모니터링, 성과평가, 홍보 등 이런 데에 매력을 더 심기 위해서 줬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벌써 1차 추경이라든지 그 전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2차 추경에 세워진 겁니까? 이 하이텍고등학교는 기존에 특성고등학교로 다 홍보가 됐고 또 세종시에서 또는 충청, 전국적으로 홍보가 됐는데 다시 또 ‘매력’이라는 글자를 붙여서 이러한 막대한 돈을 추경에 세운 이유는 뭡니까?

네, 설명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 사업은 우리 세종시교육청 자체 사업은 아니고요. 교육부가 올해부터 공모를 해서 전국적으로 100여 개 교의 특성화학교를 좀 더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 해서 사업 규모는 총 200억 원이 되겠고, 그래서 그 사업명칭을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이라고 붙여 놓은 거고, 우리가 그 사업에 공모해서 세종하이텍고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우리가 해당되는 사업비를 저희가 받는 그런 식으로 되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게 처음 시작되는 단계에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단계에 우리 세종시의 하이텍고등학교가 선정이 됐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수한 학교로 선정됐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지원금을 우리가 받는다?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잠복결핵 검사 관련돼서 얘기했었잖아요. 제가 보건소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2017년도 우리 세종시보건소는 대상이 중학교 2, 3학년, 고등학교 2, 3학교 이미 상반기에 고 2, 3을 대상으로 했고 하반기는 중 2, 3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 9000명을 검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은 한 2700만 원인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도 같이 이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보건소에서 해마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결과나 이런 부분들은 서로 공유하시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 그런데 다만 어떤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부분 이 부분도 좀 더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개인정보까지 서로 공유할 일은 아니고 어쨌든 그 결과치에 대해서는 서로 알고 있어야 돼요. 어차피 똑같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요.

네, 좋은 정보 알려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렵게 편성해 주신 예산을 목적에 맞게끔 사용해서 그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앞으로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특히 성립 전 예산 부분은 각별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수조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영송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이크 꺼짐)하나만 할 수 있어요?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빠듯한 일정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신 소중한 지적 사항, 의견들은 집행 시 충실히 반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이 의결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하여 진행 중인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승복 소통담당관 정광태 정책기획관 김보엽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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