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김정봉 의원 발언
김정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 진행은 2017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행정부시장님의 인사와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상임위별 회의 순서에 따라 자료 요구를 먼저 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행정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추가 설명이나 보충 답변은 해당 실·국장님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과 의결은 위원회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소관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 제출) - 행정복지위원회(행정복지국)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10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531호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532호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류순현 행정부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현
류순현행정부시장
행정부시장 류순현입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동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장만희 시민안전국장입니다. 조수창 균형발전국장입니다. 강성기 행정복지국장입니다. 이귀현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엄정희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손권배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채수종 소방본부장입니다. 권운식 농업정책보좌관입니다. 김현기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재근 대변인입니다. 배준석 총무과장입니다. 이강산 보건소장입니다. 신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권영윤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문배 가축위생연구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장님 그리고 박영송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월 1일 본회의장에서도 인사드렸습니다만 8월 17일 자 정부 인사 발령에 따라서 행정부시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세종시가 지방분권의 상징 도시로 실질적인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고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세계적인 명품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1조 3820억 원이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총규모는 1923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1조 3697억 원의 0.9%인 123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일반회계는 107억 원, 특별회계는 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변동 없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및 민생 안정을 위해서 정부 추경에 따라 교부되는 국비와 지방교부세, 지방세 정액분을 반영해서 1회 추경 이후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행정수도 여론 조성 등 꼭 필요한 현안 수요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추경예산의 편성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봉위원장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고기동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고기동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김정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 재원 2017년도 재정 규모, 회계별 규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입니다. 먼저 1쪽 추경예산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고보조금 및 기이 확보된 성립 전 예산, 그리고 2016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추가 지방세 등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재정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으로 시 재정 규모는 기정 1조 5623억 원에서 1조 5746억 원으로 12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구분은 일반회계 1조 980억 원, 특별회계 2840억 원, 기금 1926억 원입니다. 다음 장 2쪽입니다. 회계별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 873억 대비 107억 원이 증가한 1조 980억 원이며,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지방세 16억 원, 지방교부세 39억 원, 국고보조금 31억 원, 잉여금 등 보전수입이 22억 원 등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조직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규모가 크게 증가한 실·국으로는 균형발전국 23억 원, 행정복지국 36억 원, 건설교통국 22억 원 등입니다. 4쪽 실·국별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변인은 4건, 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행정수도 완성 여건 조성 2억 원, 행정수도 홍보관 설치 1억 원 등입니다. 총무과는 2건, 1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은 공무원 추가 채용에 따른 시험 관리 비용 1억 2900만 원 등입니다. 기획조정실은 4건,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행정수도 완성 홍보물 제작에 8300만 원 등입니다. 시민안전국은 4건, 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합강공원 생활체육 정비에 7500만 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균형발전국은 11건, 23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마을공방 조성 사업에 4억 원, 호수공원 편의시설 확충에 3억 6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행정복지국은 34건, 36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노인 사회활동 지원 7억 6200만 원, 기초생계급여 5억 3300만 원 등입니다. 경제산업국은 4건,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남부권 일자리지원센터 리모델링 사업에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은 5건, 2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운수업계 유류비 20억 600만 원, 공공자전거 구입 2억 2200만 원 등입니다. 환경녹지국은 4건,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기오염 측정 장비 구축에 3억 9000만 원, 산림 병해충 예찰에 2억 9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보건소는 7건, 4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암 조기 검진에 1억 8800만 원, 난임 부부 지원에 1억 3000만 원 등입니다. 가축위생연구소는 2건, 500만 원으로 전액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와 수당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은 2건,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복컴 집기류 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7쪽 특별회계입니다. 총 15개의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5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사업은 읍·면 급수관로 확장 사업비로 2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예비비에서 감액하여 규모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탁금 15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양성평등기금만 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여성 창업 동아리방 리모델링에 900만 원, 여성 창업 컨설팅 홍보에 600만 원 등 총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기존 예치금에서 감액하여 규모의 변동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고보조사업 및 긴급현안 사항 등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 중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봉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기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시겠습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 없으세요? (대답 없음) 자료 요구 안 하시겠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자료 요구 안 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안찬영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에 부임해 오신 류순현 행정부시장님, 우리 시로 부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전해 듣기로는 아주 많은 연륜과 인품이 좋으시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축적해 오신 많은 노하우를 우리 세종시에서 유감없이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세종시에서 행정을 하시면서 무엇보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쟁점 갈등 대상들이 있어요. 갈등 대상 해결에 대해서 좀 더 역량을 집중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저희 지역구에 악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악취 문제가 갈등 사례로 올라가 있지요. 그래서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서 더 빠른 대응과 적극적인 지원도 함께 약속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미리 여쭤보고 싶은 게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당위성 그리고 홍보 관련해서 부서별로 이런저런 사업들을 각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거는 기조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대변인실에도 예산이 좀 들어가 있고 그리고 기획조정실에도 들어가 있고 또 정책기획관실에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용역 형태든 홍보 형태든 어떤 유인물 형태든 이 전반적인 사안들은 어느 분이 시청 내부에서 진두지휘를 하고 계십니까?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제가 하고...
안찬영위원
잘 안 들리는데 마이크 좀.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제가 실무적으로 총괄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럼 총괄하시면서 홍보 파트하고 당위성에 대한 어떤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확보한다든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용역을 통하는 부분들, 국회나 정부와의 협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다 기조실장님께서 총괄하고 계십니까?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메시지랑 주요 계기별 행동 이런 것을 제가 다 전결시키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물론 예산은 대변인실에 많이 들어가 있긴 한데, 기조실장님이 답변하시기가 무의미하겠네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들이 이번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시기적으로도 필요한 시기가 됐고요. 홍보 관련해서 영상 부분하고 지면을 활용한 홍보 그리고 영상매체를 활용한 홍보가 있는데 영상매체를 활용한 홍보 관련해서 편집되어 있는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고 자료가 좀 있습니까?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그것들을 활용해서 다시 행정수도에 맞게 수정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기조실장님께서 생각하실 땐 우리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여러 가지 홍보 전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지 홍보가 있을 거고요. 구체적인 데이터를 활용한, 전략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취합한 데이터 중에 이미지 홍보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세종시가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출범한 도시이고 종래에는 이런 도시를 행정수도로 만들자 하는 건데 지금 수도권이 과밀화돼 있음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취합돼 있습니까?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몇 개 사례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나 중부권에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찬성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다른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런 분들에게 ‘당연히 행정수도를 해야 한다, 행정수도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만 가지고는 약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현재 수도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과밀화로 인한 문제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이러한 과밀화가 일정 부분,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소됐을 때, 오히려 수도권이 인구가 어느 정도 줄고 여러 가지 밀집되어 있는 경제, 문화, 정치에 관련돼 있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분산됐을 때 어떤 삶의 질 향상이 있는지에 대한 비전 제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어느 정도 확보했는지는 아직 제가 눈으로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도 현재까지 집계돼 있는 데이터가 있다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 플러스 앞으로 어떤 데이터를 더 확보할 예정이며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서 전략적으로 홍보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찬영위원
네, 말씀 주시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어쨌든 행정수도 완성에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일단 계획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단 9월 30일이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수도 공약을 처음 발표한 날이고요. 바로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1일이 위헌 결정 난 날입니다. 2004년 10월 21일 행정수도 위헌 결정이 난 날이고, 10월 29일이 헌법 개정 30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요한 계기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이미지 홍보라든지 TV 광고 이런 쪽은 저희가 추석 연휴에 많이 이동하시기 때문에 그쪽 이동 수단들에 대해서 서울 사람도 오고, 다른 분도 볼 수 있도록 그쪽에 집중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계기별로도 아까 말씀하셨던 각종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맞게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기에 집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계획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데이터를 보고 싶어요. 제가 이런저런 토론회도 가 보고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 보면 그곳에서조차 법적인 부분, 개헌 관련된 부분, 지방 분권과 관련된 부분만 이야기하지 구체적으로 교통 분야라든지 산업 분야, 경제 분야, 정치 분야, 외교 분야... 외교 분야는 빼고요. 각 분야별로 지금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과밀화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어야 어떤 삶의 질 향상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어요. 그냥 추상적인 얘기들만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만 가지고서는 수도권에 살고 있는 분들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거의 20∼30%가 수도권에 살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안찬영위원
그 인구들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저희 중부권이나 충청권 동의만 가지고서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추상적으로 경기, 수도권에 어떤 부동산이라든지 경기 침체기가 올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이미지 홍보만 가지고 어렵다는 거거든요. 이미 그러한 불확실한 데이터에 의한 소문들이나 이런 것들이 돌고 있어요. 그쪽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 오히려 삶의 질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다고 하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앞으로 가야 될 개헌이라든지 당위성이라든지 그리고 원래 근본 취지가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 얘기해야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해가 간다는 겁니다. 그 역할을 앞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순한 이미지 홍보만 가지고는 어렵다. 기존에 우리가 봐 왔던 매스미디어 나오던 그런 이미지만 가지고, 그런 당위성만 가지고는 어렵다. 이제는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꼭 우리가 들어 봤을 때 바로 이해가 가능한 데이터 가지고 얘기해야 합니다. 그 데이터를 취합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찬영위원
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실 거고 시민단체도 많이 도와주실 거기 때문에 똑같은 논리와 똑같은 목소리가 나오도록 저희가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셨던 부분 더 보강해서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언제 정도 볼 수 있을까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지금 된 거라도 보여 드릴 수는 있는데요.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가 담지는 않았거든요. 그거 담아서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찬영위원
회의 끝나고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 설명 좀 해 주세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김정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수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앞서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시장님 우리 시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우리 시 발전에 많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도 행정수도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각 부서별 예산을 이렇게 나눠서 분산 편성을 했는데 전체 총액이 얼마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제 기억이 맞다면 7억 6000 정도 됩니다. 7억 6800 정도 됩니다.
이충열위원
부서별로 분산한 예산을 보면 약 8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거든요. 과거에 세종시 원안 사수할 때 생각이 납니다. 현재 부시장님이나 여기 계신 우리 간부들께서는 그때 당시 중앙부처에 계신 분도 있었고 우리 지자체에 있던 분도 있습니다. 방금 안찬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미지 홍보나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 시민들이 진짜 하나로 뭉쳐서 세종시 완성을 위해서 하나로 갈 수 있는 어떤 정신 운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차원이 나는 필요하다고 봐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공무원들이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미 일부에서 사회단체도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진짜 우리 세종시 완성을 위해서 시민과 행정과 충청권 전체를 연대할 수 있는,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세종시가 주도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겠는데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할 정도면 이미 그런 기본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해서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면 한번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이 있으면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서울역이나 미디어 매체 여러 가지도 좋지만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열심히 움직이느냐, 또 행정이 얼마나 뒷받침할 수 있느냐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행정수도 완성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상전
임상전위원
임상전입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보다도 노파심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찬영 위원님하고 이충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행정수도 홍보 관계, 내년도 헌법 개정에 세종시를 집어넣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홍보가 들어가지요. 저는 도의원 시절에 행정수도유치추진위원회 위원장 입장에서 충북·충남·대전시 위원장들이 머리를 깎아 가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홍보를 했어요. 그 당시에 가장 거부감이 많았던 게 어디냐? 그건 서울입니다. 서울역에서 전부 내려서 우리가 홍보 신문을 전해도 들여다보지 않아요. 왜냐? 행정수도가 서울 밑으로 내려가면 서울 시민들한테 보통 피해가 많을 거 아니냐 이거야. 제일 거부감이 많았던 것이 서울특별시입니다. 그걸 저는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동안 행정수도가 돼서 우여곡절을 지나 현재까지 왔지 않습니까? 또 정부청사가 오다 보니까 제일 불만 많은 데가 경기도 과천 거기 아닙니까. 보통 불만이 많은 게 아닙니다. 내년도에 헌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행정수도’ 그 조목을 넣는다. 거기에 또 국회를 분원한다, 또 청와대 분원까지 온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서울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행정수도 여기로 서울시가 다 오는 거 아니겠느냐. 지금도 정부청사가 오고 국회까지 오고, 청와대까지 들썩거리면 서울 시민들, 서민층들 짜장면도 안 팔릴 거고 경제가 그만, 모든 것이 이렇게 되면 불안하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국무총리께서 무엇인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바람에 세종시 시민단체가 데모를 했어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세종시가 목표하고 있는 행정수도 그걸 홍보하느냐 할 때 보통 걸림돌이 많이 있다. 이걸 벌써 염두에 둬야 합니다. 저는 시... 장본인이에요. 제일 거부감이 많았던 것이 서울역에서 제일 많았고, 밑에 부산, 대구는 그래도 우리가 신문을 돌리고 뭐 하면 다 받아 줬어요. 받아서 읽는 척해요. 서울은 받지도 않아요. 그냥 가다 내던지고 이렇게 한다 이겁니다. 그 하나하나 행동이 과하고 또 내년도에 한다. 그 기질이 아직 남아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진짜 전략적인 홍보 머리를 짜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아까 이충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집행부 혼자의 머리로 하지 말고 모든 정보를 집약시켜야 합니다. 27만 세종 시민의 정보, 우리 의회의 모든 정보, 또 충청권의 모든 정보, 이것을 한 데 어울러서 응어리진 그 결과를 가지고 침투가 돼야만 우리가 대응책이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무엇인가 시간만 낭비되고 또 괜히 뭐라고 그럴까, 에너지만 소비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여기에 보면 행정소송이 13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가급적이면 행정소송이 적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13건 행정소송 내역이 있네요. 그중에 보면 다섯 건이 주식회사가 원고가 되고 피고가 세종특별자치시고, 나머지는 개인들 건데 주로 주식회사가 원고가 되는 행정소송 내역이 뭡니까? 무엇을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이러한 행정소송을 많이 걸게끔 되는 기본적인 건 무엇입니까? 공무원이 뭘 잘못해서 하는 겁니까? 법 수행을 잘못해서 하는 겁니까? 이런 행정소송이 없어야 하는데.
순현
류순현행정부시장
지금 위원님 총괄적인 부분은 행정소송 13건 자료로 제출돼 있고요. 주식회사가 원고가 되어서 세종특별자치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구체적인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실무 과장이 대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크게 걸려 있는 소송이 세종교통 쪽에 BRT 소송, 버스 소송이 크게 있고요. 그다음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해서 LH하고 큰 소송이, 소가 100억 원짜리가 걸려 있어서 그쪽에서 소송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큰 소송이 있다 보니 저희가 예기치 않았던, 그러다 보니 이번에 예산을 신청드린 겁니다. 그 외에도 작은 일들은 계속 수행해야 되고요.
상전
임상전위원
제가 이번에 이걸 왜 질의했느냐면 얼마 전에 개인적인 민원이 저한테 들어왔는데 한 몇 년 전에 세종시에서 전동면에 무슨 고시를 했어요. ‘어느 지역에 도로가 난다.’ 고시를 했는데 그 도로 난다는 고시를 보고 거기 근처에 땅을 샀어요. 땅을 사서 거기에 도로가 나면 예를 들어서 그 땅값이 많이 오르고 그래서 샀는데 쭉 가다 보면 시에서 고시한 내용을 항상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무슨 뭐 하면 설명해 주고, 설명해 주고, 충분히 아는 상태에서 행정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외지에 살다 보니까 충분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고시가 뒤바뀌다 보니까 이 사람이 흥분돼서 쫓아와서 그랬는데 “결론은 행정소송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공무원이 답변하더라 이겁니다. 그런 것을 제가 목격할 때에는 과연 공무원이 뭐 하는 겁니까? 충분히 그런 민원을, 고시가 됐을 때는 충분히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홍보가 다 된 다음에 집행해야 하는 건데 너무 성급하게 집행하고 그 핵심적인 사람을 빼 놓고 집행하다 보니까 끝내 그 사람이 행정소송 하면 무엇인가 세종시 이미지만 나빠진다 이겁니다. “결론은 행정소송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볼 때는 물론 잘 하시겠습니다만 좀 더 실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한테 뭔가 사전에 충분한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첨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어쨌든 이번에 예산 통과해 주시면 당장 9월 12일에 대전에서 충청권 헌법 개헌 토론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4일에 충청권협의회가 있어 거기에서도 충청권 지사님들, 시장님들 의견을 모을 거고요. 여러 가지 어려우시더라도, 그리고 의회에서 개헌특위가 구성되기 때문에 그쪽하고 저희가 계속 협력하고 손발 맞춰서 한번 잘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봉위원장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 있으셨거든요. 여러 대안들 제시해 주시고 걱정도 많이 해 주시고 또 특히 집행부와 정보를 같이 공유하자는 말씀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공감하신 걸로 생각되거든요. 행정수도 완성이 잘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길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고기동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다음은 장만희 시민안전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시민안전국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박영송위원
(마이크 꺼짐)행복위는 없습니다.
이충열위원
(마이크 꺼짐)없는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김정봉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위원
국장님, 올 여름에 좀 많이 더웠지요?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네, 많이 더웠습니다.
안찬영위원
폭염이 좀 있었는데요. 폭염 관련해서 성립 전 예산을 좀 쓰셨고 특교세가 내려왔었고요.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하는 폭염 대책 사업이 있습니까?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사실 특별히 없습니다.
안찬영위원
관련된 사업은 없지요?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네.
안찬영위원
제가 얼마 전에 천안 독립기념관을 개인적으로 갔다 왔는데 안쪽에 들어가다 보니까 더울 때나 아주 추울 때 대피해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더라고요. 얼핏 보면 흡연실같이 생각되는데 자세히 보면 공간의 용도가 더울 때 쓰러지거나 아니면 어지럽거나 이럴 때 들어가서 쉬기도 하고 이런 공간이 별도로 마련돼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참 괜찮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시설들이 우리 시에도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폭염 대책 사업이라는 게 여기 보면 쿨토시 나눠 주고 부채 나눠 주고 이게 대책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시민들이 자주 가는 넓은 공간에는 그렇게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주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올리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당장 답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또 하나는 제가 합강공원 오토캠핑장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는데 상임위가 바뀌면서 많이 관심을 못 가진 부분도 있습니다만 합강공원 생활체육시설 있지요. 여기에 추가로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기존에 설계돼 있던 게 부적절한 설계가 됐던 걸로 얘기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조금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안찬영위원
설계가 잘못돼서 일정 부분 다시 설계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설계를 추가로 하실 때는 전문가들 의견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설계 업체 한 군데 의견 반영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게 설계 전문가들의 의견도 중요한데요. 사용자들 있지요, 체육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더 잘 알거든요. 제가 비근한 예로 한솔동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다시 깔아 보는데 부대시설도 같이 했어요. 사용자들한테 아이디어를 내보라고 말씀드렸더니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운동장에는 시계가 있습니다, 시계가. 우리 시 운동장에 시계 있는 데가 저는 거의 못 봤거든요. 시계가 있어요. 시간을 보면서 운동할 수 있고요. 옆에 스탠드를 만들면서 스탠드 밑에 공간에 물건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구조를 만들어 내고요. 그게 다 주민들, 사용자들에서 나온 아이디어들이거든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공무원 주도, 설계자 주도가 아니라 사용자 주도로 설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 말씀 드립니다.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충분히 그런 부분도 고려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고려만 하시면 안 되고 행동으로 옮기셔야 되거든요.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의견을 받아 보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과정을 어떻게 거쳐 가는 게 가장 좋을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김정봉위원장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아까 폭염 대책에 대해서 시내권은 기본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면 단위 및 시골 마을에 가면 사실 어르신들 휴식 공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많이 지정해서 쉼터라고 하는데 사실 마을에 가면 오래된 정자나무가 있거든요.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네, 있습니다.
이충열위원
정자나무가 있는데 그게 혹시 산림녹지공원과하고 협의가 돼야 되겠지만 보호수라고 하나요? 우리 시에도 보호수가 있지요.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보호수 있습니다.
이충열위원
큰 정자나무를 관리도 하고 보호도 하면서 그늘, 평소에 특히 폭염에 나무 밑에 가면 시원하지 않습니까?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이충열위원
정자나무나 이런 걸 발굴하고 여러 가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더위 때 폭염을 피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면 큰 나무에는 해충이나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또 잘못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니까 그런 부분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농촌 지역에는 폭염을 피할 수 있는 시설을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차제에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향후 폭염 대책 수립할 때 여러 가지 내년에는 그런 부분이 보완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종합해서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충열위원
이상입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김정봉위원장
임상전 위원님.
상전
임상전위원
임상전입니다. 간단히 한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4페이지에 보면 비상 대비 훈련 예산액이 779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요새 이북의 김정은이 6차 핵실험 하기 전에 세운 거지요? 앞으로 김정은이 핵실험을 계속한다고 할 경우에는 무엇인가 비상 대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할 거다라는 감지가 들지 않습니까?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이거는 매년 정례적으로 비상 대비 훈련을 하는데요. 그에 따른 예산입니다. 이번에 일련의 북핵과 관련된 예산은 아닙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아니지요?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네.
상전
임상전위원
그런데 일본은 벌써 세워 놨던데, 대피하던데 우리도 앞으로는 안전을 위해서 김정은이 이렇게 핵실험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비한 안전 뭐라도 좀 구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지금 정부에서 그런 부분도 아마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미사일 발사 시 일본은 5분 내에 모든 경보 태세가 갖추어지고 열차를 비롯해서 모든 것이 기재가 작동됐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그래서 요새 여론에 보면 ‘김정은이 포탄을 때리려면 우선 행정수도 먼저 때릴 거다.’ 이런 여론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데 그러한 주민들의,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무언가 비상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위원으로서 제가 제의하는 겁니다.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이번 을지연습 기간에도 그런 문제가 많이 다루어졌습니다, 내부적으로. 특히 우리 세종시는 행정수도나 다름없는 도시이기 때문에 적의 공격으로부터 상당히 노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강화돼야 되고 앞으로 그렇게...
상전
임상전위원
‘정은이가 때리면 우선 여기 행정수도 먼저 때릴 거다.’ 이러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유념해서 앞으로 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김정봉위원장
시민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다음은 강성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위원
읍·면·동에 직원분들 배치가 돼 있지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
안찬영위원
직원분들 배치가 돼 있지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네.
안찬영위원
남녀 성비가 많이 불균형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저희 동 같은 경우는 특히나 거의 다 여성분들이고 남자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타 읍·면·동 현황도 보고 싶거든요. 그 인력 배치돼 있는 현황 있지요? 그것 좀 주시고 성비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보고 싶습니다.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위원장
더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일단 류순현 행정부시장님 환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오셔서 세종시가 물론 그전에도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 왔지만 앞으로,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안팎으로 여러 현안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국장님 상대로 많은 부분 질의·답변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상임위 위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행정복지 관련돼서는 며칠 전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내용들을 다 다뤄 봤는데요.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116쪽에 행복학습센터 운영 사업이 있어요. 성립 전 예산이었는데 국장님께서 저번에 답변하셨을 때 이게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고 저한테 답변을 하셨었거든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네.
박영송위원
그런데 공문을 보니 17개 시·도에 공히 이 보조금을 내려 주는 그런 공문을 봤어요. 그래서 공모 사업은 아닌 듯하여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그것은 공모 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5월에 응모를 했고요, 6월 9일 확정돼서 공문을 받은 걸로 됐습니다.
박영송위원
아마 전체 시·도에 일괄적으로 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그런 과정인 걸로 보여요. 보니까 수신처가 17개 시·도가 다 있고, 국가평생학습진흥원인가 거기까지 해서 18개의 기관이 수신하는 것처럼 보여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들이 진행되는 걸로 보이고, 이게 내년에는 사업이 어떤 건가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그건 아직 확정적인 건 없는데 아마 계속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송위원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 보이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평생학습 관련돼서 우리 세종시가 워낙 규모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작고, 또 거기에 관련된 평생교육에 대한 전달 체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또 우리 과에서도 평생교육 연도별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그전보다 훨씬 더 나아지고 있고, 평생교육도 진흥센터를 둬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하위 단계에서 평생교육진흥법에 보면 평생학습관이고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중복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많아 보여요. 왜냐하면 세종시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평생학습의 사업들은 지금 성인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고, 앞으로 그 부분들은 강화될 것 같으니 우리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그런 평생학습에 관련돼서 좀 더 중점을 두고 이 사업을 시행하셨으면 좋겠다. 새로운 영역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공모를 하거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위원
그런 부분 사업 구상을 좀 해 주시고, 다른 시·도에서도 이 평생교육 관련돼서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좀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120쪽 보면 우리 취업 설계사 인건비나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여성새일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여성의 일자리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지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네.
박영송위원
궁금한 건 일자리정책과인가요?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어쨌든 일자리센터의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기관이 어떤 연관과 연계와 협력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겠어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제가...
박영송위원
네.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지금 일자리 사업 총괄은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고요.
박영송위원
일자리가 아니라 경제정책과네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네, 그리고 여성, 경력 단절 여성들 취업 지원에 관해서는 새일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치원에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도 일부 직원이 새일센터 같이 나가서 지금 하고 있고요. 같이 연계해서 하는데 새일센터는 지금 2생활권 광역복지센터 거기로 이사를 해서 거기에서 하고 있고요. 경제정책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위원
정보의 공유 그리고 행사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협력 관계가 이루어져야만, 그렇지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네.
박영송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협력을 계속 구축해서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번 추경이 일자리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은데 노인 일자리 부분 있잖아요. 124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 지금 추경 7억 6000까지 하면 전체 53억 정도 돼요. 굉장히 큰 사업이지요. 거기 이 추경분까지 하면 여기에 동참하시는, 참여하시는 참여자가 몇 분이나 되시나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저희가 8월 기준으로 파악을 했는데 지금 한 1979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고요. 다음에 지금 이 추경에 200명분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니까 8월 저희가 파악한 것은 2053명 기준으로 해서 1979명 해서 한 96% 정도, 저희는 실적이 꽤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저희한테 배정을 많이 해 준 그런 상황이고요. 200명 추가되는 분들을 저희들이 다 배정을 해서 참여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8개 전담 수행기관들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가능하면 거의 다 소화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위원
전체로 보면 한 2200명 정도로 생각하면 되지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네, 2253명인데 정확하게 100%는 못 하지만 한 96% 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위원
좋습니다. 그분들이 심한 노동은 아니지만 어쨌든 본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노동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네.
박영송위원
그러면 이건 한 축으로 하는데 이런 고민이 있는 거지요. 노인 일자리, 지금 보면 굉장히 노인이라고 해도 한 65세 이상 되신 분, 굉장히 경제력... 경제력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생활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담아낼 수 있는 공간들이 별로 없어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맞습니다.
박영송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고민들이 별로 안 보여요. 옛날에도 제가 시니어클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 달라고 말씀을 계속 드려왔는데 한 번도 진행된 적이 없어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저희 국에서 내년도 시책으로 말씀하신 시니어클럽을 구상해 보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기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일단 기초생계자, 그러니까 노령연금을 받는 분들 위주이기 때문에 소득이 좀 있거나, 재산이 좀 있거나 하시고 또 65세는 아직 안 됐지만 60세 넘으신 분들이 참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저희가 조금 일자리, 그러니까 지금 이건 사회활동 지원 쪽에 가깝고요. 순수한 일자리 형태 쪽을 좀 많이 발굴해야 하는데, 말하자면 공익형보다는 시장형 쪽으로 많이 발굴해야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니어클럽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아마...
박영송위원
검토하시겠다는 건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들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국장님께 여쭤보는데...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일단 편성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위원
그래서 사실 시니어클럽의 그 사업 자체는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에요.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시도도 안 하시는 거예요, 시도도.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정말 취약계층의 어르신들 빼고 그 나머지에 있는 노인분들에 대한 일자리에 관련된 고민들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게 노인과에서 해야 하는 일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진짜 적극적으로 한 번만 시도라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시도라도, 네?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네, 시도하겠습니다.
박영송위원
시도하고 내년 예산에 편성하시겠어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지금 편성하고 요청을...
박영송위원
일단 국장님 믿어 볼게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네.
박영송위원
믿어 봐서, 그렇게 해서 나오는 그런 어떤 생산품도 좋아요. 예를 들어 두부도 좋고요, 아니면 카페도 좋고,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한 발자국만 나가서 시도를 하면 그것이 매개가 돼서 확대가 되고 또는 아이디어가 새로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네.
박영송위원
일단은 국장님 한 번 더 믿어 보는 걸로 할게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네.
박영송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봉위원장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충열 위원 거수) 네,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얼마 전에 우리 시 이주민 생활안정기금 폐지한 거 알고 계시지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충열위원
상대적으로... 어제인가? 언제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와서 저한테 설명도 해 주셨어요. 문제는 도램마을 거기가 몇 단지지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밀마루복지...
이충열위원
네, 거기에 주로 우리 당초에 세종시 출범 이전에 원주민들이, 좀 영세하신 분들이 주로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세종형 기초생계급여 계획이,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혹시 도램마을 주민들 사는 아파트 한번 방문해서 의견 좀 수렴하신 적 있어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따로 의견을 주민들한테 제가 수렴은 못 해 봤는데 현장은 가서 방문해 보고 관계자들은 같이 만나 보고 했습니다.
이충열위원
만나 보시고 말씀 들으신 내용이 뭐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특별하게...
이충열위원
다녀오시기만 했지 특별하게 내용은 못 들으셨잖아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네.
이충열위원
그런데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사실은 세종시가 되기 전에 여기에서 사시다가 세종시가 공사가 시작되면서 나가서 사시면서 아파트 마련되고 또 시에서 예산도 주고 하니까 큰 희망을 가지고 아파트 들어와서 다시 정착하게 됐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가장 큰, ‘피해자’라는 표현을 하기에는 그렇고, 나름대로 소외당하고 또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 일자리도 사실 어렵고, 여러 가지가 생활 모든 것이 격차가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과장님하고 계장님 오셔서 설명하셨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세종형 기초생계급여는 이 기금도 이미 폐지가 됐고 또 기금도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좋은 뜻으로 시작했지만 하여튼 조기상환도 되도 또 신청하는 사람도 적고 해서 폐지를 시켰는데, 가능하면 세종형 기초생계급여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많은 혜택이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충열위원
한번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다녀오셨을 걸로 믿고 또 실제 주민들하고 한번 충분한 얘기 좀 들어 보시고 또 거기 계신 분들은 연세도 많으신 분이 많아요. 면적도 아주 적은 평수잖아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네.
이충열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게 뭔가, 꼭 지원을 뭘 해 줘야 하는지를 한번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충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봉위원장
더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위원
우리 아이 돌봄 지원 사업 있지요, 국장님?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네.
안찬영위원
이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을 신청자가 신청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실제로 전화로 하는지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찬영위원
전화하고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저도 구체적인 건 정확하게...
안찬영위원
담당 과장님 자리에 계신가요, 혹시?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네.
김정봉위원장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명수
김명수여성아동청소년과장
여성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안찬영위원
신청방법이 어떤 유형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명수
김명수여성아동청소년과장
우선 수요자가 이게 총괄하는 데가 건강가정, ‘건가다’라고 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신청...
안찬영위원
건강가정...
명수
김명수여성아동청소년과장
네, 다문화센터. 건강가정다문화센터에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건강가정다문화센터에서는 이미 아이 돌보미 교사를 양성해서...
안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방법이 어떤 게 있냐고요.
명수
김명수여성아동청소년과장
네, 전화로 신청을 하게 되면...
안찬영위원
전화로 하는 거예요, 가서 하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하는 거예요?
명수
김명수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안찬영위원
전화로만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명수
김명수여성아동청소년과장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하고 다 가능합니다.
안찬영위원
전화, 방문 그리고 인터넷으로도 가능해요?
명수
김명수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인터넷은 제가 아직...
안찬영위원
그건 아니고?
명수
김명수여성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럼 이런 유형의 사업들을 정부나 지자체가 하고 있다는 걸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명수
김명수여성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일반, 여기는 신도시이다 보니까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저희가 지속적인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알려 주고 있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각종 다문화 행사가 있을 때, 그때 같이 병행해서 이런 돌보미 교육도 있고 해서 그 교육을 알리고, 거기에 따른 수요자한테는 이런 교육이 있으니까 잘 활용하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이건 각 마을마다 읍·면·동이 있는데 읍·면·동 통해서도 홍보를 하셨나요?
명수
김명수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읍·면·동 통해서 다 나가고 있고요.
안찬영위원
어떤 식으로 읍·면·동에서는...
명수
김명수여성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읍·면·동에서는 공문으로 다 하게 됩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이게 수요는 많이 있지요, 현재?
명수
김명수여성아동청소년과장
수요는 굉장히 대기자가 많이 밀려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사실 돌보미 교사 단가가 굉장히 최저임금에 맞춰지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확보를 해야 하는데 확보를 희망하는 신청자가 많지 않고요. 신청자가 보통은 다 80시간 정도 해서 2주 정도 교육과정을 하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이수증하고 자격증이 부여되는데 이분들 양성을 해 놨다 하더라도 또 이직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단가가 너무 싸다 보니까 사실 한마디로 말해서...
안찬영위원
네, 알겠어요. 그건 그렇고요, 수요 내용을 좀 파악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2016년도하고 2017년도 것만 현재 신청자 신청 건수 있지요? 신청 유형, 아마 신청 접수받은 내용이 있을 거고요. 2016년 건 신청을 몇 분이 하셨고, 그중에 몇 명 정도 혜택을 드렸는지 데이터를 보고 싶고요. 2017년도는 현재까지 몇 분이 신청하셨고, 현재까지 몇 가정까지 혜택을 드렸는지 그걸 좀 주시고, 그리고 아까 돌보미 활동하시는 분들 임금 체계 말씀을 주셨는데 임금 체계 현황하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계획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여성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위원장
더 계십니까?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상전
임상전위원
임상전 위원입니다. 노인보건장애인과에 노인 돌봄 서비스 명목이 있네요? 노인 돌봄 서비스는 그 구별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독거노인들만 한해서 돌아다니면서 서비스를 주는 건지, 아니면 그 부락의 마을회관에 나오는 전체적인 노인들을 돌보는 서비스인지, 아니면 또 ‘내가 어떠한 교통도 불편하고 회관도 멀다 보니까 돌봄 서비스를 받아야 되겠다.’ 해서 등록된 노인들이 서비스를 받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구별 좀 해 주세요. 돌봄 서비스, 노인 돌봄 서비스는 독거노인들, 등록된 사람들만 다니면서 돌봐 주는 건지, 아니면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돌봐 주지 않는 건지.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지금 이 대상 분들은 65세 이상이고요. 독거노인 중에 65세 이상이고 또 더 생활이 어려운 분들 해서 한 630명 정도를 선정해서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통도 불편하고 회관도 가기 어렵다. 그런 노인이 있을 경우에 돌봄 서비스를 받고 싶다면 본인이나 아니면 그 자손들이나 아니면 이장이 그 등록을 하면,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가서 특별히 도와줍니까? 그런 제도가 있어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 보고요.
상전
임상전위원
아니, 왜 제가 묻느냐면 시골에는 회관하고 거리가 좀 멀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노인양반이 걷기는 귀찮고 그러니까 회관에 잘 안 나와. 그리고 버스도 없어. 그럼 꼭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뭐라도 와서 돌보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노인이 있다 이겁니다. 그럴 경우에 이장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이웃집에서 등록을 신청했을 때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건지.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이 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네?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이게 바로 그런 거고요.
상전
임상전위원
글쎄 등록을 해야 됩니까, 자연적으로 파악합니까?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네,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신청을 꼭 해서 해야 하는 건지, 저희들이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좀 많이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글쎄 그게 누락된 사람이 있어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네, 그건 더 저희들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왜냐하면 시골은 집단촌이 아니라 외딴집이 가끔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외딴집은 거의 다 노인양반들이 살고 있어요, 자식들 다 나가 있고. 그런 것을 누락되지 않게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에 또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지요.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나리오에는 없는데 아까 보니까 이게 있어서.
상전
임상전위원
(마이크 꺼짐)이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는...
안찬영위원
(마이크 꺼짐)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라고만 쓰여 있잖아요. 기금이 올라왔으면 올라왔다고 표기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김정봉위원장
위원님들, 조금 진행상에...
상전
임상전위원
이것은 다음에 합시다. 아니, 뭐가 없잖아요.
박영송위원
(마이크 꺼짐)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셔야 돼요.
이충열위원
(마이크 꺼짐)오늘 넘어가요.
박영송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그냥 한 말씀 드릴게요.
김정봉위원장
네.
박영송위원
양성평등기금 관련돼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좀 얘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 잘 기억하시지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네.
박영송위원
지금 10억입니다. 이 양성평등기금 처음에 설치할 때 10억의 규모로 과연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겠지 싶은 기대도 있었고요. 어쨌든 예치금을 조금이라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100% 환영하는 입장인데 기금을 일단 확충 좀 하셔야 돼요. 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들에 대해서 각종 공모 사업을 통해서 양성평등 관련된 일들을 확대시키는 부분, 새일센터든지 건강가다라든지 여러 가지 여성에 관련된 하고 있는 기관들이 예산을 수립하는 데 좀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또 있어요. 또 거기에 파생돼서 여러 가지 사업들, 예를 들어서 동아리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일일이 예산에 반영시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운영비에서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여성기금의 활용에서 조금 더 그 틈새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네.
박영송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기금 확충하는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금 확충 필요성이 있고요. 이번에 양성평등기금을 활용하려고 하는 게 지금 워낙 이자가 적어서 그 이자가 나온 게 2년 치 모은 겁니다, 사실은 이 1500만 원이. 그런데 이걸 다시 그냥 기금으로 적립시키자는 의견도 있었고, 일단 그래도 2년 치를 모아서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우선은 활용을 해 보고 기금은 기금대로 적립해 보자, 그런 의견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영송위원
이자 적립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시청에서 어디 적금 들 일 아니잖아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위원
이왕이면 기금이라는 게 이 기금을 통해서 뭔가를, 어떤 정책이든 어떤 사업을 해 보자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기금 없이 그냥 일반회계에 다 편성해서 사업 진행하시면 돼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충열위원
(마이크 꺼짐)한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김정봉위원장
네,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위원
지금 자료를 나도 찾아보니까 이 기금이 있는데 국장님,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네, 말씀하세요.
이충열위원
지출계획을 보면 박영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성 발전 육성 해서 여성 창업 컨설팅 및 홍보가 600만 원이 지출돼 있네요? 그다음에 또 여성 창업 동아리방 리모델링 900만 원. 이미 금년도에 지출이 된 거예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아닙니다. 지금 이 기금 활용계획을 보고드리고 지출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충열위원
오늘 승인이 되면?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네.
이충열위원
그러면 컨설팅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창업에 대한, 여성이 창업을 할 때 창업에 관련된 컨설팅인가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충열위원
그리고 동아리방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 취업 알선해 주는 새일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창업, 이런 것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하고 하는데 그게 오셔서 자연스럽게 말씀도 하고 자료도 구할 수 있도록 어떤 약간의 방...
이충열위원
공간을 만들... 이건 그럼 어디에 혹시 계획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저희 새일센터라고...
이충열위원
새일센터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네, 지금 2생활권 광역복지센터 거기에 있습니다.
이충열위원
그쪽에?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네.
이충열위원
이거 경력 단절 여성에 관한, 또 양성평등 이 부분을 하여튼 사업이 잘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기금도 사실은 많이 부족한데 이러한 부분이 원활하게 잘 돌아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참고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사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그다음에 기금으로 가겠다고 아까 말씀드려서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는 그 점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네, 위원님들, 저희 추경예산안을 잘 심사해 주셔서 저희들이 앞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봉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손권배...
이충열위원
(마이크 꺼짐)쉬었다 합시다.
김정봉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5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녹지국 소관에 대한 자료 요청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위원
산림재해 일자리가 있어요. 이게 방제단 인력이 늘어나서 생긴 추경 요구액인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안찬영위원
네.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당초 4명이 방제단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 정부 일자리 사업 차원에서 24명 정도가 증원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언제부터 늘어나게 되나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이게 8월부터 늘어나게 됩니다.
안찬영위원
늘어난 거네요, 그럼 8월에?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정부 예산이 7월에 확정돼서 현재 교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8월부터 소요량을 측정했는데 이번에 예산을 심의해 주시면, 우리가 24명을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8월에 못 한 인력까지 더 확보해서 한 26명이나 27명을 운영해서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지금 방제단은 뽑으셨어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지금 공고를 내서 바로 뽑을 겁니다.
안찬영위원
아직 안 뽑으셨고?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지금 절차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저희 무궁화 공원 조성하고 있던데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첫마을 참샘공원에서.
안찬영위원
얘기가 없으세요, 거기는? 보고를 안 하셔, 사업 진행하시면서.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거기 행정구역 기존에 한솔동으로 안 돼 있더라고요, 그 공간이. 그거 조정이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아직 연기군으로 돼 있는 걸로, 연기면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조정은 행정복지국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올 초에 얘기했던 건데 아직도 검토가 안 되고 있어요? 그게 예전에 우리가 생활권 인수받으면서, 정리를 못 해서 인수받으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정리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행정구역을?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 자리가 누가 봐도 한솔동 구역이지 그게 연기면으로 들어갈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바로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비위생매립지 관련돼서 140쪽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실제 매립된 폐기물이 더 많았다는 거잖아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위원
그러면 실제 발생물량 1만 324t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추정치가 아니라 확실한 매립의 양이라고 보면 돼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시작했느냐면, 2013년도에 시도 24호선 확장 노선 잡다가 그게 나와서 한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면, 우리 시내는 19개가 됩니다, 비위생매립지가. 그래서 한 9개는 현재 추진이 됐고, 10개 정도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안은 사업을 하려면 기본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시추를 하고 샘플 조사를 해 봅니다. 샘플 조사과정에서 한 ㎥당 1.2t 정도로 생각했는데 실제 공사를 해서 설계를 해 보니까 한 1.5t 정도로 이렇게 늘어나서 한 2490t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총공사비가 4억 7800만 원 정도 드는데 기존 잔액이 있습니다, 1억 9600만 원이. 나머지 2억 82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해서 폐기물을 처리하려고 본예산에... 아니,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박영송위원
지금 보니까, 다니면서 보면 이 처리를 하기 위해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위원
네, 계속 이루어지는데 굉장히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 위탁 처리가 언제 정도 끝날 예정인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이게 당초는 내년부터 도로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는 다 완료될 겁니다.
박영송위원
완료될 것 같아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박영송위원
완료되고 내년부터는 도로...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선형개량작업 공사가 시작될 겁니다.
박영송위원
그러시구나. 그러면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하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올해까지 하여튼 마무리 짓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박영송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인데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금번 추경에 저희 환경녹지국은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일자리 사업에 중점을 두고 한 5건에 12억 876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대변인실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다음은 대변인실 김재근 대변인께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고요.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대변인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마이크 꺼짐)자료 요구한 거 언제 해요?
김정봉위원장
자료 요구? 지금 하세요, 지금.
안찬영위원
(마이크 꺼짐)지금 해도 돼요?
김정봉위원장
지금 해도 괜찮습니다.
안찬영위원
오전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지금 도착해서요. 행정부시장님 혹시 읍·면·동 현황 자료 받아 보셨나요?
순현
류순현행정부시장
네, 봤습니다.
안찬영위원
보시기에 어떠세요? 지금 이게...
김정봉위원장
아니, 저기 안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대변인실만 가지고...
안찬영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오전에 자료 요청한 거...
김정봉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저는 대변인실 자료 요청한 줄 알고. 대변인실 것만 지금 해 주시면...
안찬영위원
언제 할까요? 이따 마지막에 할까요?
김정봉위원장
네, 이따 끝나고 시간 드리겠습니다.
안찬영위원
네, 이따 하겠습니다.
김정봉위원장
대변인 소관 질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상전
임상전위원
(마이크 꺼짐)나는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봉위원장
없습니까? 그러면 갑니다. 박 위원님, 갑니까?
박영송위원
(마이크 꺼짐)네.
김정봉위원장
이 위원님, 갑니까?
이충열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김정봉위원장
그러면 대변인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대변인 가시기 전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변인
김재근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예산인데 행정수도 완성에 힘이 될 수 있도록 행정수도 완성 여론, 우호적인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효율적이고 알뜰하게 예산을 사용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봉위원장
오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과 또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셨거든요. 들으셨지요?
변인
김재근 네, 들었습니다.
김정봉위원장
충분히 참작하셔서 꼭 완성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이어서 배준석 총무과장님께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자료 요청이 없으시면 이어서 바로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마이크 꺼짐)총무과?
김정봉위원장
그렇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마이크 꺼짐)내가 질의할게요. (마이크 켜짐)할까요?
김정봉위원장
네.
상전
임상전위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출에는 없습니다만 여기에 투명한 계약 관리라고 명칭이 있습니다. 먼저 회의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 무슨 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사업 등록지가, 여기에 살지 않고 그냥 주소만 옮겨 놓고 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았기 때문에 지방의 업자들이 손해를 많이 본다고 하는 것을 먼저 회의 때 지적을 많이 해서 과장님께 여기 업체들 사실조사를 충분히 해 주기 바란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소만 옮겨 놓고 있는 사람과 실제 오래 살고 있는 사람의 확실한 데이터를 뽑아 놓고 오래 주거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익을 줘야지, 주거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옮겨 놓는 업자들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는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계획과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배준석총무과장
업자 위장등록 이런 것들은 도시과에서 지금 해결하고 있는데요. 도시과 건설행정담당에서 수시로 나가서 사무실 그다음에 관리 인원 이런 걸 체크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시로 나가 보는데 문을 잠가 놓고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분기마다 단속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 계약계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하면 만약에 여기 세종시로 전입을 오면 약 1년 내지 2년간 수의계약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기서 영업 활동을 어느 정도 한 정도를 봐서 ‘진짜 이분이 세종시에 등록을 해서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랬을 때에는 수의계약 범위 내에 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2∼3년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철저하게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계약계에서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는 바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앞으로 지켜 주기 바랍니다.
준석
배준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봉위원장
안 위원님, 아까 자료 요청한 내용이 총무과 소관인 것 같은데 하시겠습니까?
안찬영위원
네, 질의 좀 잠깐... 예산 관련 소관은 아닌데 오전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왔어요. 읍·면·동에 배치돼 있는 행정 인력들 성비가 많이 안 맞는 지역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특히 제 지역구인 한솔동 같은 경우에는 성비가 많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이게 의도적으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근무 배치를 하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이렇게 된 건지 좀 이거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준석
배준석총무과장
지금 읍·면·동을 보면 평균이 한 51% 되고요, 성비가. 그런데 유난히 한솔동에 76.9%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배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성비를 뽑아 봤으니까 연말에 균형을 맞춰서 다시 인사이동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번에 새롬동이 분동해서 출범을 하지요?
준석
배준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때 배치할 때 일정 부분 조정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준석
배준석총무과장
새롬동...
안찬영위원
새롬동 인사가 발령이 정해졌어요?
준석
배준석총무과장
(관계 공무원을 향해)지금 새롬동 나가 있지 않아?
담당
이상훈 (공무원석에서)지금 6명 지원금 있는데요.
준석
배준석총무과장
지원금으로 지금 나가 있는데...
담당
이상훈 (공무원석에서)그 부분은 10월 초쯤에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준석
배준석총무과장
(관계 공무원을 향해)그때 가능한가요?
담당
이상훈 (공무원석에서)그때 일부는...
안찬영위원
좀 조정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준석
배준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동들 보면 어쨌거나 필수 인력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요구가 있어요. 소위 말해서 근력 쓸 일이 좀 있다는 거지요. 행사도 해야 되고 하는데 너무 없다는 그런...
장내 웃음
준석
배준석총무과장
남자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지요?
안찬영위원
네.
준석
배준석총무과장
젊은 사람으로 많이 배치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안찬영위원
젊고 안 젊고를 떠나서 조정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준석
배준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너무 편중돼 있는 것 같고요. 동 지역에 주로 여성 인력들이 많이 편중돼 있는 것 같아요. 한번쯤 조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석
배준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준석
배준석총무과장
위원님들이 주신 예산은 소중하게 알뜰하게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봉위원장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총무과장님께서는 이석해도 좋습니다. 다음에는 이강산 보건소장님께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156쪽에 보면 소장님,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 인건비가 있지요?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네.
박영송위원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몇 명이 있으신 거지요?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지금 현재 8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송위원
8명인데 2명 더 추가되는 거지요?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네.
박영송위원
그러면 전문인력의 대상지도 더 늘어나겠네요?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지금 가정방문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경로당을 하고 있는데 대상지보다는 주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조금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송위원
방문을 해야 되는 대상자가 더 추가된다는 건가요? 무슨 뜻이에요?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지금까지는 집에 계시고 거동이 불편하신, 연로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 왔다면 앞으로는 노인 단독세대를 포함해서 건강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를 포함하는 쪽으로 조금 확대되는 것입니다.
박영송위원
그러면 기존에 경로당이나 이렇게 뭐랄까, 집단적으로 가는 부분들이 확대되는 게 아니고?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그 부분은 이미 작년에서 올해 오면서 저희가 대폭 확대를 하고 있었고요. 아마 그 부분은 매년 인플레이션처럼 조금씩 늘려가려고 하고 있고요. 두 분이 이렇게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상자가 약간 전환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영송위원
알겠습니다. 앞쪽에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관련돼서 운영비가 좀 보강이 됐잖아요. 증액이 됐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되면서 정신의료기관의 환자들이 퇴원했을 때 사례관리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인데 우리 지역에 그런 사례관리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실 걸로 보이세요?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지난 5월 말로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이 부분이 예상되기로는 굉장히 많은 사례관리 대상자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만 그러나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급박하게 변하는 부분은 없었고요. 지금 그런 사례관리 대상자가 한 분이 딱 계시는데 그분은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시는 정도로 중한 상태라서 당장 퇴원해서 우리가 관리해야 될 상황은 아닌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영송위원
그러면 원래 여기 증진센터 운영비가 이렇게 증액이 되면 이게 거기 증진센터에서 일하시는 분이 더 추가가 되는 거였나요?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네, 인원 보강입니다.
박영송위원
인원 보강. 4명?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위원
4명이 보강되는 예산인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사례, 우리가 그 부분들 케어할 대상자는 1명 정도?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송위원
없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인력만 확보하는 건가요?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네, 지금 현재는 그런데요. 실제로 이 정신이라든지 방문건강 이쪽 계통으로는 이것들이 주로 사업비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인력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 인력이라는 게 결국은 사람이 일을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계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사람이 실제로 위기상황이 됐을 때 거기에 개입하고 사례관리 하고 사람이 있을 경우에 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 만약의 경우에 이런 일들이 폭발적으로 생기게 되면 그때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영송위원
조금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은 그전에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업무가 굉장히 한정적으로 돼 있어서, 지금 일하고 계신 분이 몇 명이시지요? 거기 이 일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간부들 말고.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지금 비상임 센터장이 한 분 계시고 그분을 포함해서 일곱 분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위원
일곱 분. 그분은 빼고 나머지 여섯 분들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사례관리 하는 대상자가 많지는 않았지요?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지금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박영송위원
아니, 그런데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상담 치료, 재활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뭐랄까, 확실하게 아니면 뭔가 성과를 내고... 물론 성과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미진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 보였어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네 분 정도 또 인력을 받는단 말이지요.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위원
그런데 사례는 추가적으로 된 사람은 없고. 그러면 어쨌든 내부적으로 일을 하실 건데, 센터에서 어쨌든 일을 하실 건데...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맞습니다.
박영송위원
기존의 대상자를 놓고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강이라든가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서비스를 해 줘야 되는 걸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걸 저희가 또 관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영송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인력 부분으로 하고 운영비 하고 집행하고 이렇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결론은.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위원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네.
박영송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김정봉위원장
임상전 위원님.
상전
임상전위원
임상전입니다. 152페이지를 보면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이런 제목하에 여기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이 타이틀이... 이것은 국가 정책적으로 전국적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겁니까, 아니면 세종시 내에서만 있는 계획입니까?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이것은 전국적...
상전
임상전위원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이거 참 효과가 그렇게 있습니까, 이 돈을 투자한다고 해서? 어떻게 분위기를 조성해요?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이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부분이고요.
상전
임상전위원
이게 전국적입니까?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지원되는 부분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거론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출산 장려 분위기라는 것은...
상전
임상전위원
어떻게 분위기를 조성해요?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출산의 바운더리는 출산을 막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문제는 지금 이 자리에서 거론하기에는 굉장히 큰, 아주 국가적인 대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죽하면 새로운 정부에서도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굉장히 중대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에 거론되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나 구체적인 사업들이 제가 보기에는 200가지가 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중에 하나인 걸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그러면 분위기 조성하는 어떤 하나하나 계획이 탁탁 서 있습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런 게... 무조건 분위기 조성이라고 해서 예산 편성된 겁니까, 아니면 분위기 조성하는 그런 뭐가 있어요?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이것은 사회적인 분위기를 말씀드린다고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그래요?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네, 출산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 그다음에 정부에서 도와주고 ‘아, 출산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쪽으로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그런 분위기이지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분위기, 사회적인 분위기 이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김정봉위원장
더...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예산안 154쪽에 국가 암 관리 조기 검진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사실 요즘에 우리나라 사망 환자 중에 암 발병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 사업은 대상자나 이런 건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국가 암 관리에 포함되는 대상들은 의료수급자, 그다음에 건강보험 관련해서도 하위 50%, 그다음에 건강보험이나 의료수급자랑 상관없이 소아암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사회적인 약자에게 국가에서 보조를 해 준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충열위원
그러면 일반 폐암이라든지 위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암이 발병됐을 때 요즘에 본인이 5%만 내고 나머지는 외부나 어디서, 국가에서 충당하는 그런 건 뭐예요?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그건 의료보험의...
이충열위원
의료보험이에요?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네, 의료보험의 역할이고요. 그것은 상위 50%의 경우에는 의료보험에서 커버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암이라는 게 의료보험에서 커버되는 것 말고 보험에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가정경제에 굉장히 주름살로 작용할 수 있는데 그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이 암 관리 사업에서 검진을 했을 경우에 국가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제도가 바로 다음에 돼 있는 암 환자 의료비 지원 거기에서 지원...
이충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하긴 요즘에 환자들이 병원에 가면 우리가 급여나 이런 지원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도 병원에서 알아서 다 청구를 하겠지요?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이충열위원
혹시 그래도 누락되는 사람이 있나요, 대상자 중에?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누락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고요.
이충열위원
병원에서 빠뜨릴 일은 없겠지요?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네, 병원에서도 안내를 해 드리고.
이충열위원
그래서 지금 154쪽하고 암 관리 건하고 뒤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또 지원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는 그럼 크게 관여할 일이 없네요? 청구 들어오면 그대로 집행만 해 주면 되는 건가요?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저희가 이 문제로 하는 일은 저희가 예산을 받게 되면, 그 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건강보험공단에 분기별로 위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할 일이 끝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암 검진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독려하고 일정을 짜고 하는 부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결과가 나왔을 때 그분들이 나중에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후 관리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충열위원
사후 관리는 우리 행정에서 하는 거고요.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그래서 저쪽에서는 사실 예산을 받고 우리가 예산을 위탁하는 일을 겉으로 보기에는 하지만 사실 내부에서는 담당자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열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여러 가지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질의를 해 주셔서 저희가 옷매무새를 다시 여미고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지금 조치원에 있지만 이쪽 신도심 쪽에 여러 가지 보건·의료 쪽에 건강 격차가 아직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도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봉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이어서 조수창 균형발전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물론 가능한 한 제가 위원님들께 모든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예산에 집중해서 발언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 말씀, 당부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조수창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서 균형발전국 소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하실 겁니까?
박영송위원
(마이크 꺼짐)아니요.
김정봉위원장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위원
네, 박영송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이라 사실은 심의 과정에 있지 않아서 아마 산건 위원님들이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몇 가지 여쭤볼게요. 217쪽에 균형발전 선언 기념행사와 거기에 관련된 기획 홍보, 상징공원 이게 한 가지 자체 사업으로 보이는데요. 국가균형발전 선언 14주년이 2018년 1월쯤에 행사하는데 29일인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29일입니다.
박영송위원
29일이면 그날에 맞춰서 행사를 하시나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내년은 주말이 끼어 있어서 26일이 적정하게 보입니다.
박영송위원
26일 하루 하시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전시들은 한 3일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박영송위원
26일 전으로?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26일이 금요일이고 27, 28 이런 식으로 주말이 끼어 있더라고요.
박영송위원
그러면 이 상징공원 조성도 그전에 다 마무리가 되겠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것을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박영송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호수공원 확충 사업은 이 ‘소풍숲’이라는 게 어디인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바람의 언덕 약간 오른쪽 되겠습니다.
박영송위원
우리가 도서관에서 바람의 언덕을 봤을 때 오른쪽?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위원
새로 만드는 건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 공간은 원래 있던 지형을 이용하고 편의시설만 하나 새롭게 만드는 게 되겠습니다.
박영송위원
새롭게 만드는 걸로, 알겠습니다. 218쪽에 도시재생 뉴딜 전략 관련돼서 연구용역비인데 이거, 제가 지금 정책용역심의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아서, 거기서 심의를 받고 편성한 거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물론입니다.
박영송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수행하는 곳이 청춘조치원과인데 청춘조치원과에 T/F를 구성한 거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박영송위원
그러면 T/F 팀장은 누구신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김영섭 사무관입니다.
박영송위원
사무관으로 해서 직원 둘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용역을 수행하면 언제까지 마무리되려나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이 용역 자체는 최소 10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도시재생 뉴딜 관련한 새 정부에 대한 기본계획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월 15일경에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서 설명회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일정한 공모안 제출을, 공모사업 제출을 저희들이 5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송위원
내년도 얘기하시는 거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올 중에.
박영송위원
그러니까 올 중에 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물론입니다. 내년 사업을 위해서 공모 응모하는 준비도 이 용역을 통해서 기초 자료들을 만든다든지 백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영송위원
기초 자료를 이 용역을 통해서, 지금 이게 착수를 언제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내년도 사업을 제안하는 데 좀 빠듯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저희들이 최대한 속도를 맞춰 가야 되는데요. 공모사업 하나하나 만드는 것은 별도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고, 이거는 새 정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예를 들면 부동산 가격 방지,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라든지 이런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주거 정비라든지 기타 지역의 정비를 농촌 중심지하고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박영송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0개월이 걸린다고 하면 착수를 언제 할 예정인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착수는 바로 예산편성이 되면, 행정절차 밟는데 한 1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공모를 한 10월 말, 11월 정도 조금씩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박영송위원
그러면 이게 거의 끝날 때가 내년 8월이나 9월이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어쨌든 2019년도 사업에 대해서 진행하기 위한 거라면 내년, 그러니까 2018년도 국가 예산을 잡기에 굉장히 부족하지 않아요, 시간적으로?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이거는 기본계획을 잡아 놓으면 올해 내년 사업 공모 응한다고 했는데 내년 되면 또 내후년 거 응모를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4∼5건씩 매년 공모사업이 펼쳐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송위원
어쨌든 용역은 용역대로 계속 수행을 하는데 해마다 있는 공모사업을 이 용역과 함께 꾸려서 제안하고 해 보겠다는 말씀이신 걸로 그렇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런데 이거는 기본계획 성격, 전략계획 성격의 5년을 끌고 가야 되는 큰 그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위원
알겠습니다. 221쪽에 신안저수지 조명시설 설치 사업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거기 어디인지는 알지요,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위원
지금 거기 조명이라고, 조명시설로 그걸 봐야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있는 부분은 다 철거하시는 거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지금 조명 그 부분을 조금 너무 알록달록하다는 얘기를 좀 주셔서...
박영송위원
네, 맞습니다. 거의 크리스마스트리 같은 조명이 있어서...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조금 차분한 걸로 바꿀 생각으로 있습니다.
박영송위원
다 철거하고 새로 하실 거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예산이 들어가 있어서 반갑습니다. 너무 크리스마스트리 같아서 좀 그렇더라고요. 힘 좀 써 주시고. 공방 조성 관련돼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마을공방 사업은 버스터미널 부지 왼쪽에 도로 전면부에 건물이 두 개가 지금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시에서 매입한 건물이 두 개가 있다는 뜻이고요. 코너에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구조 진단을 해 보니까 여전히 쓸 만한 건물이고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어떻게 활용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응했는데 공동체 중심으로 공방 활동하는 이런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공방 활동을 할 건지, 또 운영 주체가 누가 돼야 될 건지 이런 부분들은 사례 조사도 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역량 있는 분들하고도 얘기를 하면서 좀 찾아가야 되는 실정입니다.
박영송위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우리가 이것도 로컬푸드하고 연결될 수가 있어요. 완주의 로컬푸드 매장을 가면 그 지역에서 목공으로 만든, 예를 들어 편백나무 빨래판, 빨래방망이부터 해서 목공으로 만든 부분을 매장에 내서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사업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그분들이 목공을 통해서 배우는 걸로만 만족할 건지, 이것이 생산품이 돼서 판매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갈 건지 계획을 잡아 보시고, 이것이 로컬푸드 사업과 연결될 수 있으면 오히려 그것도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전체 사례관리나 이런 것을 살펴보셔서 사업단 중심으로 해서 가면 그것도 어쨌든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되기도 하고요. 로컬푸드 매장에 낼 수 있는 생산품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도 고려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좋은 의견 주셨는데 현장에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고 그 결과물을 우리 직매장에 같이 판매도 할 수 있는 쪽으로 한번 반영해 보겠습니다.
박영송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봉위원장
균발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이귀현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이석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정봉위원장
네, 좋습니다.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정봉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데에 감사드리면서 이번에 저희가 편성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엄정희 건설교통국장께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 오셨어요?
이충열위원
(마이크 꺼짐)다음 누가 오셨으면 해요.
김정봉위원장
얼마나...
박영송위원
(마이크 꺼짐)누구예요, 그다음?
김정봉위원장
건설교통.
박영송위원
(마이크 꺼짐)잠깐 쉬세요.
김정봉위원장
위원님들 그러면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에는 엄정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자리하셨군요.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박 위원님, 없습니까? 임상전 위원님, 없습니까? 자,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박영송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충청산업문화철도 추진 분담금인데요. 이 분담을 하기로 협정 규약을 맺은 건 언제인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충청문화철도 행정협의회를 7월 27일에 개최했고요. 사실 저희 시장님이 가셔서 초대 협의회장을 맡기로 하셨고 그때 합의가 됐습니다.
박영송위원
7월 27일에 합의를 하셨고 거기에 충청산업문화철도 관련돼서 행정협의회 규약, 이것은 규약이 성립된 건 언제인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사실 사전에 실무협의회는 있었고요. 7월 27일에 같이 됐습니다.
박영송위원
그러셨군요. 그러면 이것을 주관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지자체는 5군데 지자체가 하고요. 협의회장은 돌아가면서 하는데 사무국은 부여에서 맡기로 했습니다.
박영송위원
부여에서 하기로 했고, 그럼 이것은 몇 년 동안 하기로 하셨어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글쎄, 이것은 특별한 중단 조치가 없는 이상은 계속 가기로 했고요. 일단 이게 철도 설치를 목적으로 했으니까 그때까지는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위원
이 산업의 철도 시설에 관련돼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어디까지, 예를 들어 용역이 추진됐다든가 아니면 타당성조사가 준비된다든가 과정은 지금 어디까지인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사실 이것이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타당성조사 용역이 나오면 그때 저희가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철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박영송위원
옛날에 국가 계획인가 어디에서 보령에서부터 세종을 지나서 강원도까지 가는 계획이나 이런 것도 발표한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일환인가요, 아니면 또 별도인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양해하여 주시면 담당 과장이 추가적인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위원
그래 주실래요?
김정봉위원장
담당 과장님!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교통과장 장민주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 충청산업문화철도는 현재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추가 검토사업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과제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5개 지자체가 공동행정협의회도 구성하고 또 분담금을 서로 분담해서 타당성 용역이나 홍보 등을 시행해서 어쨌든 기본계획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박영송위원
그런데 부여에서 주관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부여에서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인력은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현재 그 기조실 중심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같이 담당해서 겸업식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거는 아니라서 사전 타당성 용역 준비라든지, 아니 홍보계획 수립이라든지 그쪽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위원
그쪽에서 T/F를 만들거나 이런 건 아직 아니고?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네, 아직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협의는 안 됐고요. 사무국을 부여군 중심으로 하고 거기에 각 지자체가 어떻게 참여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박영송위원
그럼 매년 일단 1억씩은 계속 지속적으로 분담하는 걸로?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박영송위원
그것도 아니고.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분담금은 이번에 1억을 하고, 이 1억의 목적은 사전 타당성 용역 그리고 전체적인 국가적인 붐업을 이루기 위한 홍보비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박영송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관련된 분담금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가 안 된 거네요?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위원
그러면 예비타당성 관련돼서 사전 용역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게 각 지자체별로 추경에 다 편성이 되는 건가요?
민주
장민주교통과장
현재 4개 지자체는 다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위원
편성이 됐고 그다음에 착수를 하고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정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상전
임상전위원
임상전 위원입니다. 여기 247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명목하에 예산이 섰는데 이 예산이...
김정봉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본예산입니까, 이번 추경에도 또 된 예산입니까? 34억 4400만 원?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본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이거 추경에는 없어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추경에는 없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이게 제가, 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지금까지 평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개발제한 그린벨트 때문에 한이 맺힌 사람인데 지금 국가정책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아우성을 치고 해도 안 되는데 그동안에 조금 많이, 주민들의 생활 편의에 대해서 개발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하는데 지금도 재산권 행사하거나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시민이 뭔가 개발을 하려 하더라도 그린벨트라는 거기 법에 묶였기 때문에 묶이지 않은 데하고 천지차이에요, 개발하는 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됐고 정부도 바뀌었고, 특히나 또 세종시 내에 있는 개발지역이란 말이에요. 다른 대전이나 경기도는 많이 완화됐어요. 그런데 아직 세종시는 완화가 안 됐습니다. 그럼 여기는 행정수도란 말이지요. 행정수도이면서 개발 주변 도시란 말이에요. 주변에서 더 농촌 지역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조화로운 균형발전이 안 돼.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는 그러한 타이틀 때문에. 그래서 이번 계제에 국장님한테 제가 아주 공개적으로 부탁을 드리는데 시장님께서는 다 압니다, 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애로사항을. 그렇기 때문에 그 개발제한구역 내의 시민들이 조그만 거라도, 큰 거라도 무엇인가 개발 좀 하고 생활에 불편한 거, 가장 중요한 건 도로 개설입니다. 도로 개설, 주거지 이동, 또 자기가 집에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조금 증축하는 거, 뭐 이런 게 전부 걸려서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시민들의 조그만 요구사항이 있으면 100%는 안 되더라도 99%는 꼭 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국장님의 결심을 이번 계제에 부탁을 드립니다.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말씀 잘 알겠고요.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제한은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에 의해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사실 시에서 할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없습니다. 다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여기 주민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위원님 말씀을 잘 반영해서 지자체 건의라든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그것은 이제 세종특별자치시기 때문에 시장의 권한이 많이 확장됐어요. 그전보다 다릅니다. 그거 시장님 알고 계세요. 그전에 그냥 뭐 2단계로 해서 군수와 도지사의 권한보다 이제 여기는 특별자치시란 말이지요. 특별자치시의 권한이 시장에게 많이 갔기 때문에, 특히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그거에는 현재 시장님도 알고 계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과 국장님의 의지만 딱 서면 가능하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시장님과 잘 협의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석하기 전에 하실 말씀 계십니까?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아무튼 저희 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김정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건설교통국 추경에 5건 21억 9294만 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는데 아무튼 원안대로 심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봉위원장
원안대로 결정된 건 아직 아닌데요.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권운식 농업정책보좌관께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관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업정책관 소관은 경제산업국 농업축산과, 가축위생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웃음
박영송위원
(마이크 꺼짐)아니, 아니에요.
이충열위원
(마이크 꺼짐)저는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정보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보좌관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세종시 농업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부시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시기 전에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류순현행정부시장
아침부터 위원님들 예산안 심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위원님들 심사해 주신 예산은 소중히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봉위원장
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17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531호 2017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532호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박영송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송부위원장
계수조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영송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 조정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봉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영송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위원회 원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종 계수조정 내역과 원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류순현 행정부시장님 계수조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류순현행정부시장
네, 의견 없습니다.
김정봉위원장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531호 2017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531호 2017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532호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532호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의결에 따른 류순현 행정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행정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류순현행정부시장
행정부시장 류순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장님 그리고 박영송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44회 임시회 회기 중에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해 주신 예산은 금년도 계획했던 일자리 창출 사업과 각종 당면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많은 조언과 의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성심성의껏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김정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봉위원장
행정부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한 2017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류순현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을 올리면 특히 이번 추경에서는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대명제를 위해서 각 부서들이 모두 같이 합심해서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모쪼록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아주 긴밀히 협조해서 꼭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거듭 간곡하게 당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8분 산회
의교
천의교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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