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권기수 의원님은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관련 부서인 경제통상국 기업유치지원과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안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안, 제3항 충청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본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 검토보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 동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께 제가 하나,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이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여는 여기 재산평가액에 연 1000분의 10으로 한다라는 규정이죠, 공유재산관리 규정에. 그죠? 그런데 이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상 사용임대를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관리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용이 증가한다고 해서 사실 무상사용 동의를 요구하는 거는 맞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어쨌든 그 비용이 늘어나는 거나 수익이 줄어드는 거나 같은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중에 다른 의견 갖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한 조례안 4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