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발언

김양희 위원입니다. 우리 정영수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집행잔액 320억 원이 지금 감액 계상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 1조 시대에 320억 원 정도를 너무 너그럽게 가볍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리추경이 됐든 추경이 됐든 예측 가능하지, 어느 정도 근사치에 와야 되는데 이 320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작은 액수의 돈이 아닙니다. 예측 가능한 것은 되도록이면 주먹구구식이 아닌 제대로 세워서, 당해 연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밀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감액비율이 35%, 30%, 53%입니다. 우리가 신이 아닌 다음에야 이걸 맞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만 비율이 이렇게, 이건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 우리 기획관님 2013년도에 교원인건비 집행잔액 얼마였죠? ’13년도 작년도에.

옆에서 누구 자료 갖고 계시나요? 항상 이렇게 35%, 53%가 이렇게 많이 남아있냐고요. 이 교육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근사치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매년 이렇게 왔다는 건 우리 예산을 세우는데 이거는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자료 바로 못 찾으면 자료 찾아서 다시 답변주시고요. 그래서 매년 똑같은 일을, 똑같은 이러한 일을 이렇게 연례행사로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206쪽, 설명자료 206쪽 사립학교 명퇴 퇴직수당입니다.

기획관님이신가요? 답변 누구, 어느 분이 하시나요? 우리 지금 현재 국립 중·고등학교 명예퇴직 희망하는 교원들은 예산이 어떻게 좀 희망하시는 분들 다 퇴직할 수 있게끔 되나요?

어떻게 모자라나요? 부족하나요? 그러니까 희망하는 사람들의 60%만 예산상의 문제로 그렇게 하죠.

그죠? 그런데 여기 지금 사립학교는 약 이번에 7억 3,000이 감액되어서 나왔어요. 이거 좀 미리, 이것도 마찬가지 문제로 접근이 됩니다만 공립학교는 부족해서 희망퇴직자의 60%만이 되는데 사립학교는 오히려 이렇게 7억이 넘는 돈을 감액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한쪽에서는 공립은 부족해서 희망퇴직자의 60%밖에는 지급이 안 되고 사립은 또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남고 하니까 이거를 맞춰서 제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천 신백초 내진보강에 대한 수선비 내역서입니다. 한번 보세요. 786쪽입니다.

제천 신백초 안전진단용역 하셨나요? 누가 답변하시나요? 어디 계시죠?

예예. 했죠. 근데 진단용역비가 분명히 들어갔습니다.

용역결과 내진보강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미대상지역으로 판명이 났습니까? 아, 시기적으로 용역하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수곡초등학교, 여기도 내진보강비가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신백초하고 양상이 다른가요, 어떻게 되나요? 수곡초등학교. 그래서 ’14년도에는 지금 안전진단용역비를 감액한 거네요? 705쪽입니다.

아니 ’14년도에 이렇게 세웠다가 이번에 감액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705쪽입니다. 청주 수곡초등학교예요.

이렇게 세웠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뭔가 여러 가지 징후가 예상되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안전진단용역비를 세웠는데 또 이번에 감액하고, 뭐 이제 ’14년도가 다 지났습니다만. 705쪽입니다. 내진보강도요 ’14년도 기정예산액은 5억 600만 원… 아니 지금 2013년도 기정예산액에 5,170만 원 세웠다가 이번 추경에 감액이 됐어요.

무슨 돈으로 안전진단용역을 했습니까? (…) 705쪽입니다. 수곡초등학교하고는 달라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용역결과 했는데 적은 돈이 들어갔다고 얘기했잖아요. 했냐고, 안 했냐고요. 여기 지금 감액된 걸로 나와 있잖아요.

신백초와 수곡초가 지금 달라요, 양상이. 그렇게 말씀하셔야 제가 이해가 되죠. 안전진단용역을 안 한 거잖아요.

그죠? 이 비용에서는 안 한 거잖아요. 좀 미미한 여러 가지 보강하는 데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구태여 안전진단용역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하지 않은 거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아니 무슨 공적인 기관에서 그렇게, 목을 그렇게 따로 해도 돼요? 이 용역비를 세워놨는데 이 용역비를 안 쓰고 내진보강에서 거기서 용역을 했습니까? 아니 이게 가정집입니까?

어떻게, 지출 목이 틀린데. 세워져 있는 목에서 안 하고 내진보강비에서 용역을 했다는 말씀이 제가 납득이 됩니까? 우리 기획관님, 아까 집행잔액과 지금 국장님 그거 다시 파악해서 다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기획관님 논리로 말하면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싶겠죠. 그렇죠?

그러나 다시 한 번 주문합니다. 되도록이면 이렇게 아주 예측이 불가능한 천재지변이 아닌 다음에야 좀 더 심사숙고해서 근사치에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우리아이들을 위한 교육비에 우선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아까 답변하신다고 하시는 거 뭐였죠?

네, 실수라고 하는데, 뭐 고의성이 없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거는 없습니다만 작은 숫자 하나도 우리 교육청에서 실수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세심히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신백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해서 그 차이가, 이미 예산은 세워져 있고 그래서 이번에 감액한 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내진보강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징후가 있습니까, 민원을 듣습니까? 웬만하면, 여기 보면요 내진보강한 거는 5억 7,000 얼마에서 3,000만 원 정도로 보강하고 말았습니다. 그죠?

여기 지금 786쪽에 3,000만 원 정도로 나온 거는 뭐예요? 기정예산액의 5억 7,000에서 5억 4,000 얼마로 감액돼서 실질적인 거는 3,000만 원 정도를 보강한 걸로 되어 있는데. 제 말씀은 그게 주가 아니라 이렇게 용역비 같은 거 5,800만 원 정도 이렇게 용역하지 말고 용역을 의뢰하기 전에 정말 이것을 안전진단용역의 필요성이 있는가를 하고 접근하시라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는 내진보강 전혀 하나도 안 했다는 얘깁니까?

예산이 3,000 얼마라도, 작은 돈이라도 썼는데. 안전진단용역은 했는데 그 결과가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3,000 얼마 쓰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 말씀은 그렇게 미미한 보강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보강비는 3,000만 원인데 어쨌든 용역비가 5,800이 되니까, 지금 프로그램을 돌렸다니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프로그램을 돌릴 때도 아무렇게나 하지 마시고 5,000 얼마도 일단은 안심하는 정신건강학상으로는 좋지만 이것도, 좀 더 그 프로그램도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거기까지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02쪽 자립형 공립고 5,600만 원인데 집행을 전혀 안 했습니다. 19쪽입니다.

대소초 실외놀이 환경개선 등 35건, 요거 설명자료에 사업설명자료가 없습니다. 대소초의 실외놀이 환경개선 35건 해 갖고 3억이 올라왔네요. 이게 뭐죠?

설명자료가 없습니다. 한 학교에 대소초등학교에 3억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는 지금 29개 학교가 아니라 대소초 실외놀이 환경개선 등 대소초의 35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대소초 외 몇 학교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자체 재정이 좋은 곳은 바로 지자체에서 보조하는 걸로 이 3억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군에서 보조해 주는 거냐고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대소초 한 학교에 35건의 환경개선이 아니라 대소초를 비롯한 29개 학교에 3억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럼 여기 잘못 쓴 거죠. 이걸 보면 누구든지 대소초등학교 한 학교에 3억을 준다고 그러면 누가 이걸 믿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군에서 오면 받아야죠. 사업설명자료도 없고 전혀 우리는 이러한 활자화된 숫자로밖에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라도 다 세심히 우리의 이해를 돕게끔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55쪽입니다.

이거는 반대양상인 것 같은데요. 12억 5,000만 원인데 8억이 요번에 감액되고 4억 5,000만 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이원중학교 운동장 조성 이거는 이원이면 옥천군에서 지자체에서 재정이 열악해서 지급하지 않은 탓입니까?

이거는 우리 충청북도 산하의 시·군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자체 인건비를 못하는 곳은 경비를 보조 못하는 그런 사례, 그거 맞죠? 아까 말씀드린 음성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되는 거고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래서 옥천군으로부터 지급이 안 돼서 그러면 4억 5,000 정도로 이 운동장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행감 때에 이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부익부빈익빈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그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에요. 재정이 약한 곳에 학교를 다니는 게 죄라면 죄거든요.

그러면 지금 옥천 같이 이렇게 직접 교육청의 예산에 함께 해 줄 수 없으면 직접 지원한다는 거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직접 집행하면, 그죠? 그럼 옥천 같이 지자체장이 열린 마음으로 교육을 사랑하는 분이라면 이런 식으로 다른 시·군도 이렇게 가능한 걸로 보면 되는 겁니까, 시설에 관해서는?

그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편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머지 군에서도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위한 시설투자에 과감히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87쪽 해외탐방 지원에 1,500만 원씩 10팀 1억 5,000입니다.

이거는 12월 연말이 내일모레입니다. 이거 성립전예산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187쪽, 해외탐방 지원.

근데 우리 위원들이 187쪽 해외탐방 지원 이걸로는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없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성립전예산이어도 어쨌든 간에 해외탐방 지원에 1,500만 원씩 10팀 1억 5,000, 내일모레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