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보 의원 발언

심기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6쪽 충무시설 석면 조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처음에는 안전총괄과에서 석면 실태 조사를 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설명 자료를 보니까 몇 월 달이야, 6월 달에 회계과에서 청사 전체 부속 건물까지 해서 실태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이 필요 없게 된 건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안전총괄과도 우리 안전행정국 소관이고 또 회계과도 우리 안전행정국 내의 과인데 우리 같은 국 내의 과끼리 소통이 안 됐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어떤가요, 그렇지는 않았나요? 그래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서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회계과하고 안전총괄과하고 그런 관리 관계도 점검을 해서 한꺼번에 한 과에서 세워서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기보 위원입니다. 관광항공과 소관입니다. 172쪽인가요, 품바 재생 예술 체험촌 개발 지원 사업, 이제 광특으로 세웠었는데 기정에 5억을 세웠다가 이번에 감해서 불용 처리를 했어요.

미추진 사유가 뭐예요? 그러면 음성군에서 부지도 안 됐고 지방비 마련도 안 됐고 사유가 그런가요? 우리 청남대관리사업소 환경 정비 구역 계획 수립 용역 사업 이것도 7,000만 원 전액 감했는데 이것도 미추진 사유가 뭔가요?

그러면 수세식화장실은 언제쯤 계획을 잡고 있나요? 완료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알겠습니다.

또 관광항공과 안내도 관리 철거 사업 이것도 명시이월 했네! 사유가 뭔가요? 그러면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예산을 세워 놓고 버티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개정이 될 때까지 밀고 갔을 경우에 그 안에 제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나요? 그러면 개정 때까지 또 그 안에 철거를 했다가 개정이 돼 가지고 또 다시 설치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사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