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 의원 발언

전자에 말씀을 다 하신 내용인데, 예산은 말이죠 예산은 사업 계획서가 작성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뒷받침되는 거죠, 그게. 그렇잖아요, 원칙이? 그런데 예산을 세워 놓고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청주·청원통합추진위원단은 예산을 세워 놓고 사업을 하려다가 사업이 안 되니까 예산을 깎는 아주 거꾸로 가는 행정을 했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예산 심의가 이게 우습게 됐다고, 우리가 우습게 됐어!

예산을 뭘 해야 된다고 해서… 아니, 더군다나 삭감 사유를 보면 시·군에서 분담을 하지 않아서 사업을 못 했다,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지. 도지사가 사업을 하는데 청주시하고 청원군이 분담을 안 해 가지고 도지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못 했다, 이게 얘기가 되는 거야, 이게? 여하튼 추진위원단에서 계획을 잘못 세웠든 추진력이 부족하든 둘 중의 하나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산 세웠으면 하든지 또 필요하면 예산을 세우는 거고 그런 건데, 지금 보니까 예산은 세워 놓고 사업은 안 하고 또 한다고 했다가 안 하고 깎고, 물론 깎을 수는 있는 거지만 총체적으로 사업 그 자체를 갖다가 부정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 심의가 우습게 됐다고. 뭐, 이제 끝났는데!

그래서 그 원칙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필요한 사업을 선정해 놓고 그에 따른 뒷받침되는 게 예산인데 예산을 세워 놓고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사업이 큰 것은 아니지만 거꾸로 가는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예산 심의조차도 도지사가 우습게 된 거지, 뭐. 청주시장한테 도지사가 우습게 된 거예요,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하여튼 그걸 지적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담그기인가요, 그렇죠? 맞죠? 5,000만 원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명세서에는 있는데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는 작성을 안 했어요. 왜 안 했나, 예? 포기라기보다는 사업 변경한 거 아니에요, 이거를 안 하고 다른 거로?

그렇게 사업 변경했다고 설명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조서 중에 청남대관리사업소에 대통령 기념 공원 사업이 당초에는 20억이 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월을 19억 5,900만 원을 명시이월 시키는데 1년이 지나고 나서도 못 써 가지고 무려 19억 5,900만 원을 명시이월 시키는데 금년도에 쓴 것이 4,100만 원밖에 안 썼단 말이에요.

그래 뭐에 쓰고, 쓴 거는 뭐고, 이렇게 많은 1년 동안이라는 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추진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 추진은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전체 명시이월 전액 시킨 건가, 사업은 추진해 가면서 예산만 명시이월 시킨 건가, 뭔가요, 이게?

이거 왜인고 하니 예산 심사하는데 불요불급, 그렇지? 이게 딱 떨어지는 거네요, 불요불급. 불요는 아니고 불급 사항에 들어가는 내용이네요.

그렇지? 이게 2014년도에 추진해야 될 사항을 2013년도에 1년 전에 미리 예산을 세워 놓은 사항이 되네요. 어떻게 보면 좀 더 얘기하자면 추진이 미흡한, 추진력이 미흡했다든가 이렇게 지적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2013년도에 예산이 서면 이미 2012년도에 어떤 구상을 가지고 어떤 사업 계획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2012년도에. 그렇죠? 2012년도에 사업 계획을 어느 정도 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예산을 ’13년도에 세웠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 사업에 대한 거는 너무 소홀히 한 것 같아요. 복잡한 사항이라든가 풀지 못한 여러 가지 사유들도 있잖아요,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 이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