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김정봉 의원 발언

제44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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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시청, 감사위원회, 시설관리공단, 인재육성재단 순으로 진행됩니다. 아울러 진행방법은 순서에 따라 실·국장 등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회의 진행에 참고하실 말씀 드립니다. 집행부로부터 김현기 정책기획관께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보고가 있어 알려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10시0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민을 위한 발전적 고견을 항상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사항은 공통사안 7건, 기조실 소관 16건으로 총 23건이며, 유형별로는 주의 2건, 개선 13건, 권고 8건입니다.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등 5건은 완료하였고, 공통으로 지적되었던 공무국외 관련한 사항 및 위원회 운영 내실화 등 15건은 추진 중이며, 관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제안에 관한 사항 등 3건은 장기 검토를 통해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중 장기 검토 3건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성과 평가 관련 부서 간 평가지표 개수의 균형 확보는 정부합동평가 지표, 현안 과제 등이 부서별로 일정하지 않아 성과지표가 차이가 날 수 있으나 내년도 지표 선정 시 부서 의견 수렴을 통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의 경우 신생아 감염 우려 등으로 법적 규제가 한층 강화되어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 파악 및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은 미등기 토지 현황 파악 등에 어려움이 있으나 2017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논의,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대로 지속적인 검토 및 계획 수립을 통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사안별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지금 장기 검토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15쪽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은 사실 어려운 거잖아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정준이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 산후조리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11월에 생길 예정이고, 민간 사설 산후조리원은 시에서 지원하거나 이런 거 전혀 없는 거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정준이위원

그냥 민간으로 하는 거고.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정준이위원

그러면 이 민간 산후조리원에 산모가 가서 조리를 할 때는 어떤 지원이 있나요, 산모들한테?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개별 산모한테요? 그 외에 구체적인 건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준이위원

집에서 산후조리 할 때는 조리사가 와서 지원을 받는데 집에서 못 할 경우에 산후조리원을 가면 거기에 대한 지원이 있다는 얘기를 내가 못 들은 것 같아서.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저도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정준이위원

그러면 집에서 하는 것만큼 산모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나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그건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준이위원

산후조리원에 가서 해도 그만큼의 지원은 해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공산후조리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하나가 있고, 하나가 또 생길 예정인데 2개 가지고 충분할까요, 조리원이?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연간 3000명 정도가 출생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쨌든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요즘에 집단감염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산모께서 고민들을 조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이를 낳아 보면 그런 고민들이 있었는데요. 고민들이 있는 부분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보건상 문제가 지금.

정준이위원

하여튼 이건 철저하게 진짜 감염이 안 생기도록 해야 할 것 같고, 어쨌든 출산장려를 위해서라도 집에서 하는 가정 산후도 좋지만 또 민간 산후조리원에서 할 때 지원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기획조정실 다 하는 거지요?

복렬

김복렬위원장

네.

정준이위원

27쪽에 보면 정보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 있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정준이위원

지금 보니까 면 지역이 21개 마을에 212명이 배우겠다, 하겠다 얘기했는데 현재 보니까 16개 마을에서 162명이 교육을 했어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정준이위원

그럼 경로당에 가서 직접 정보화 교육을 하는 거예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찾아가는 교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준이위원

경로당에 가서 컴퓨터... 뭐 이런 저기...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스마트폰...

정준이위원

스마트폰으로?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아니, 스마트폰을 잘 못 쓰시는 분은 그걸 가르쳐 드리고요.

정준이위원

스마트폰 알려 드리고 이렇게?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나이 드신 분들.

정준이위원

그것도 괜찮겠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그걸 필요로 하셨다는 걸 들었습니다.

정준이위원

저는 언뜻 그래서 ‘경로당에 가서 컴퓨터가 없을 텐데.’ 했었는데 스마트폰...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그걸 희망들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정준이위원

미디어스쿨을 좀 해 보니까 스마트폰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가 모르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젊은 애들이야 안 가르쳐 줘도 다 하겠지만. 그래서 진짜 소외계층들 그렇게 해서 알려 주면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정준이위원

그건 잘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CCTV 비상벨 같은 경우는 어제 와서 다 설명을 해 줘서 소통이 된 것 같고, 이상입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임상전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용역 발주 시 관내 업체 참여 방안 강구’ 이 제목이 있는데 실장님께서도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전체 의원들이 항시 이 내용에 대해서 주문했던 사항입니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상전

임상전위원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를 많이 참여시켜라. 왜냐하면 이 세종시가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수만 명의 원주민들의 그러한 피와 노력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있는데 그 속에는 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을 좀 소규모지만, 그분들의 고향을 떠나고 그분들의 생활 유지를 평생 저버린 그런 아픔을 뭔가 조금은 치유해 주려면 그래도 관심 있게 업체를,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관심 있게 배려해 준다면 그 아픔이 치유될 거 아니겠느냐라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이구동성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들려오는 저기에는 만족할 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분들이 자꾸 나이도 먹고, 벌써 10년이란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 회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특히 명년도부터는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의지를 가지고 관내 업체들에게 1건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공무원들한테 그 사항을 주지시켜 주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감사합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위원

김정봉입니다. 22쪽이거든요. 공유재산 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이 일단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김정봉위원

일반재산이 자료에 보면 538필지 중에서 323필지가 지금 임대 중이네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김정봉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나머지가 미활용으로 있습니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김정봉위원

그런데 우리 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대장 가격으로는 한 236억 정도가 되고 ‘처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맞습니까?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김정봉위원

맞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김정봉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비록 대부 중이라 하더라도, 땅이라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땅은 필요한 사람이 주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제가 가지고 있는 땅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쓰는 게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반재산, 공유재산도 가지고 있는 일반재산은 필요한 사람이 그걸 요긴하게 쓴다면 때에 따라서는 매각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실장님 소견은 어떠신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처럼 공유재산의 활용을 높인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래서 비록 시 땅이라 하더라도, 공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개인이 그 땅을 소유한다면 그분한테 매각을 해서 그분이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든 기타 용도로 땅의 가치를 올릴 수 있으면 매각하는 것도 우리 공공기관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김정봉위원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24쪽인데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 방안을 보니까 2015년도 15.3, 2016년도 20.8%로 징수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7월 말 현재 15.3%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아마 1년에 두 번 정도씩은 이렇게 체납액 일제 징수하는 그런 기간을 두고 해 오셨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김정봉위원

그래서 아마 지난번 제가 말씀드릴 때는 비록 민원과라든지 세정담당관실이라든지, 주로 담당은 세정담당관실이지만 액수가 제일 큰 데가 민원과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김정봉위원

그다음에 어디 과지요? 교통과인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그쪽 맞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렇겠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김정봉위원

그래서 그쪽 가장 많은 과에서 같이 업무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하자고 제가 건의를 드렸었는데요. 그때 말씀드린 게 지금 누락돼서 드리는 건데요. 이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일제정비기간 동안에 지금은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김정봉위원

그런데 세금 징수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김정봉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김정봉위원

특히 대도시 같은 경우는 체납액이 상당히 큰 덩어리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교묘하게 재산을 빼돌려 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세종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도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암암리에 빼돌리는 재산들 그걸 캐내서 세원으로 징수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실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과연 이렇게, 쉽게 말하면 재산을 빼돌려서 과표를 은닉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우리가 자꾸 커지면서 옛날 시골 어르신들처럼 소박하게 참 교과서적으로 사시는 분들이야 그런 일이 전혀 없는데요. 세종시가 이제 커 가면서 혹시 여러 가지 재산 과표 대상들이 단위도 커지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실장님이 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김정봉위원

이상입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18페이지 국제교류 사업 추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지적된 사항이 아니라 아마 실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안보 문제 때문에, 사드 배치 때문에 중국에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 보복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화교류 관계는 어떻게 중국에서 이 사드로 인해서 보복 조치가 있는 겁니까?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나라 전체적으로는 문화, 일단 관광에서 영향을 현재 받고 있고요. 문화교류도...

상전

임상전위원

관광?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중국 관광객들이 일단 안 오고 있는, 적게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문화교류에 있어서도 일정 자치단체 사업 중에서, 지난번 대구 같은 경우입니다만 사업이 굉장히 위축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그렇기 때문에 잘 하시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짜 심도 있게 연구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상세히 전달되고 같이 함께 공유하고, 함께 걱정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이상입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고기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만희 시민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추경, 조례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시민안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민안전국 소관 사항은 총 39건으로 개선이 20건, 권고가 19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재난 대피시설 정보 현행화 등 조치 완료가 8건, 특사경 단속 강화 등 추진 중인 건이 26건, 조천천 하천 관리를 위한 타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등 장기 검토가 5건으로, 미완료 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이행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물음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정준이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행감에서 다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한 가지씩만 여쭤볼게요, 몇 가지만. ‘여성예비군 내실 있는 운영’ 여기에서 조치사항에 ‘여성예비군 소대 임무 이외의 활동을 금지하도록 적극적 협조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당연한 거지요, 그렇지요?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준이위원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단체들을 보면 자기 단체들의 성격이 있는데 그 성격에 맞는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너 나 할 것 없이 이것저것 다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고, 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여성의용소방대가... 장군면이었구나. 창설한다고 해서 여성소방대로서의 할 일만 해라. 그리고 일반 어떤 노력봉사라든지 이런 건 자제하라고 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말 예비군으로서의 소대 임무 그 외에는, 자기 본연의 임무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단체 성격대로 해야 하거든요. 너 나 할 것 없이, 다문화가정 어쩌고 하니까 또 전체적으로 너 나 할 것 없이 다문화가정 하고, 어쨌든 자기 본연의 소임이 아닌 것도 많이들 해서 좀 그런 거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네, 그 단체의 정체성에 맞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이위원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여쭤볼게요. 자율방재단 이건 누차 얘기하는 건데 지금 사무실은 컨테이너로 하고 있잖아요.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네.

정준이위원

이게 연합회 사무실이거든요, 그렇지요?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정준이위원

지금 방재단이 2018년 예산을 좀 상향시켜서 뭔가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더 소상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자율방재단의 여러 가지 연합회 운영 상황이 열악한 걸 저희가 현장도 가 보고, 사무실... 우선 사무실 문제가 상당히 열악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사무실 그런 문제도 물색해 보고 또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당장에 해결은 어렵겠지만 앞으로 그 문제를 가장 중요한...

정준이위원

지금 방재단 생긴 지가 몇 년 됐지요? 2014년부터 됐나요?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아마 2009년도...

정준이위원

2009년도부터?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연기군 시절부터 아마 돼서 지금 이어져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준이위원

아, 그래요? 꽤 오래됐네요, 그러면. 지금 8년 됐는데 전혀, 전체 우리 예산 해 봤자 4400? 이래서 활성화될 것 같아요? 엊그제 토요일에 교리 화재 현장에 가서 활동했는데 진짜 하나도 안 치우고 있더라고요. 그냥 있었어요, 그대로. 그거 가서 했는데 거기에 봉사활동 한다는 단체 이름을 적어서 저한테 보고를 했는데 자율방재단이 아니라 자율방범으로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방재단이 아니다. 이건 방범대가 아니라 분명히 방재단일 거다.” 얘기했거든요. 방재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율방범인지 방재단인지를 구분 못 해요, 부서에서.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네,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정준이위원

저한테 저기를 해 왔는데 그렇게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방범하고 방재단하고, 방범은 밤에 하고 방재단은 낮에 하는 건데 그래도 저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좀 비교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늘 얘기하는 거지만. 그래서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조례에도 보면 다 활성화를 시키도록 돼 있잖아요. 조례에 뭐 부족한 게 있나요? 조례에 부족한 거 있으면 추가 개정을 해서라도 활성화시키세요. 우리 내년에 국제안전도시 인증 받으려면 그래도 사고 미연에 방지하고, 자연적인 재난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재난이 있겠지만 그래도 미리 예방해서 사고 안 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면 그게 더 나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활성화시키세요. 저 지금 이거 3년째 얘기하는 거예요.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준이위원

내년에는 이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본예산 세울 때도 보겠습니다. 어떻게 예산 세워서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지. 세상에 세종시 관내 연합회 사무실이 컨테이너로 되어 있다는 게 말이 돼요? 그거 그냥 조치원 사무실로 두고 연합회 사무실 제대로 한번 세워 보세요. 지금 자율방범도 보면 자율방범은 각 차가 몇 대예요. 사실 면 단위는 차가 필요해요, 밤에 돌아야 하니까. 그런데...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차가 16대가 있는데요.

정준이위원

차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도심 같은 경우는 사실 차로 돌 만큼은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정준이위원

걷거나 아니면 어울링 있으니 자전거로 돌든지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딱 생기면 사무실 만들어 주고, 차량 주고.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이 차량은 과거 연기군 시절에 충남도의회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인해서 차량을 사게 됐습니다.

정준이위원

차 이거 낮에는 다 그냥 세워 놓고 밤에만 잠깐 쓰고, 그것도 매일 쓰는 것도 아니고 돌 때만 잠깐잠깐 쓰고. 매일 도는 지대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실태조사도 좀 하시고.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운영 실태를 점검 중에 있고요. 하반기 개선을 좀 하겠습니다.

정준이위원

그렇게 하세요.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 주고, 좀 활동 안 하는 데는 안 하는 대로 뭔가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고 그렇게 하셔서 방범도 활성화돼야지요, 사고 안 나야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건 지적사항이 아니라 여기 45페이지 보면 신속한 재난 예방 및 상황 전파체계 구축 이 사항인데, 물론 어제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부산에 엊그제 갑자기 344㎜라는 폭우가 쏟아졌지 않습니까? 기상청에서 이게 예보가 빗나갔어요. 이 세종시에도 그런 예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네, 맞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상청하고 항시 어떤 그런 갑작스런 극우적인 피해를 예상해서 MOU랄까? 체제가 잘 구성돼 있습니까? 여기는 어떤 기상청입니까? 대전지방?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대전입니다. 대전지방기상청에서 바로바로 저희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만약에 부산과 같은 경우 딱 일어났다. 그러면 여기는 100% 가능했을까요?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부산 지역은 부산 지역에서 하고요. 대전·세종 이 지역은 대전기상청에서 바로 정보가 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그래서 우리 충청권은 계룡산의 덕택을 많이 본다는 예도 있지만 그것을 100% 믿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와, 특히나 또 여기 세종시는 집약적인 신도시이기 때문에 부산 지역하고는 또 달라요. 만약에 부산과 같이 344㎜가 집중적으로 쏟아졌다면 신도시는 난리가 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먼저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자꾸 이북의 김정은이가 핵을 쏜다. 만약에 핵을 쐈을 경우에 대한 어떠한 방어체제, 여기 13번에 보면 ‘재난대피시설 정보 현행화 추가 지정’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핵폭탄이 떨어졌을 경우에 대피시설, 이것도 좀 구성해야 하는데 구성하고 있습니까?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네, 현재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합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일본은 벌써 됐더라고요.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정부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그것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더 써 주셔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여기 세종시 신도시는 어린아이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나이 먹은 어른들이 죽는 거야 별거 아니지만 한참 자라는 어린아이들의 피해가 적어야만 되지 그 아이들한테 피해가 많다면 국가적으로 큰 손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특히 신도시의 어린아이 보호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엊그제 TV 봤는데 학교폭력에 세종시도 나타났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28번에 학교폭력 관련 사업 분야 확대, 벌써 세종시에서도 그러한 학교폭력이 벌써 뉴스에 나올 정도니까 이것을, 이러한 것을 또 현재 대비하고 있는지?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네,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지금 세종시가 꾸준히 학교폭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학교폭력 심의도 하고 있는데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잘해야 할 것은 먼저 교육청에서 얘기했지만 다들 전국에서 생활환경이 다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네.

상전

임상전위원

그 부모도 다 생활환경이 다른 전국 각지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이 이리 모여들기 때문에 전부 생활환경이 다른 상황에서 모인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발적인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명확한 사실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하고 공유해서 이러한 어린아이들한테 진짜 치명적인 폭행사건이 없게끔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겁니다. 연구를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33에 하천시설 친수공간 부대시설 보완, 이것은 제가 왜 질의하느냐면 하천에 여기는 무슨 부대시설 한 것만 보완하는 게 아니라 하천 제방에 벚나무라든지 나무를 많이 심어 놨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호해 주고 잘 관리를 해 줘야 하는데 금천천이나 용수천에 보면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보다 제방, 둑에 아카시아나무, 버드나무 그것이 엄청 컸어. 그러니까 그 심은 벚나무가 자라지를 못해. 치수방재과장한테 산림과장하고 얘기했더니 누가 그걸 언제 빨리 베어야 하느냐 그 규정이 없어. 최종적으로 치수방재과장이 “저희들이 해야 할 소관인 걸 알았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데 시설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제방에 심어 놓은, 예산을 들여 심어 놓은 그런 나무도 보호하고 함께 해야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안전국장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치수방재과하고 잘 협의가 돼야 합니다. 그것을 지적해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조치하겠습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위원

김정봉입니다. 국장님, 43쪽 말씀드려도 될까요? ‘조치원읍 통학로 옐로카펫 설치 추가’ 이렇게 사업이 있습니다. 1년 차, 2년 차 이렇게 해서 장군초가 1년 차에 했었고요. 2년 차는 대동초, 조치원, 도원초, 금남면 금남초 이렇게 했는데 이게 돌아가면서 면 단위로 하는 거지요?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렇지요? 그럼 돌아가면서 면 단위로 하는데 우선순위를 매기는 기준이 있습니까?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이건 안전처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도시의 여건, 지역의 범죄 그런 거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될 보완점을...

김정봉위원

주로 아무래도 옐로카펫 같은 경우는 우리 어린아이들, 그런 아이들의 안전, 특히 교통으로부터 안전 문제거든요. 그래서 과연 초등학교 아이들이 중심이면 교통량이 많다든지, 과거에 사고가 많이 생긴 데라든지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연차별로 사업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는 페이지가... 존경하는 임상전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50페이지인데요. 학교폭력입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제 지역에 있는 문제인데요, 아이가 중학교 1학년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옛날로 말하면 간질병인데요, 요즘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증세가 약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왕따를 당해요. 왕따를 당하고 또 심지어 얻어맞기도 하고요, 여학생인데. 그래서 아이가 결국은 학교를 안 가요. 안 가지요. 왜냐하면 학교 가면 아이들한테 왕따당하고 또 얻어맞기도 하고 그러니까 안 가서 아이가 혼자 집에서 검정고시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장선생님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만 학교에서는 ‘퇴학은 안 시키겠다.’ 이쪽 부모들은 ‘자퇴를 하겠다.’ 학교 가도 아이가 왕따당하고, 따돌림당하고 또 얻어맞기도 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자퇴를 해서 검정고시를 하겠다.’가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상담센터에 연락했더니 이 부모가 서울의 세브란스 쪽으로 가서 치료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우리 원스톱서비스... 원스톱은 참 여기 소관이 아니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 과연 우리 부서에서는 국장님은 어떤 방법이 있겠다고 생각합니까? 말하자면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이 우리 소관 국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이럴 경우에?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지금 우선 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세종시에.

김정봉위원

네, 있습니다.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1388로 전화를 하면 맞춤형 상담을 우선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 지원센터를 청소년복지상담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김정봉위원

자, 국장님! 그건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럼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자율방범대 운영입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차량으로 많이들 하시거든요. 물론 이분들이 참 고마운 분들이에요. 낮에는 생업에 열중하시고 밤에는 또 마을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서 늦은 밤까지 고생을 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잘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방범 순찰 활동하는 그 방법을 볼 때는 거의 차량을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차량으로 이동을 하시면 차량 가는 데는 거의, 차량이 잦으면 사람도 잦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그런 데에서 우범이 생기기는 어려워요. 인적이 드문 하천변이라든지 좀 후미진 데라든지 이런 데에서 비행청소년도 생길 수 있고 범죄도 생길 수가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근무환경 방법을 그리고 또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기점검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사무감사 때 지적한 이후로 혹시 다르게 우리 주무부서에서 어떤 액션 하신 게 있습니까?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지금 이 자율방범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행정안전부에서 감사를 와서 부분적으로 지원과 관련해서 감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후속조치가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김정봉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같이 하던 순찰 방법, 근무 방법을 저희들이 말한 것처럼 지금은 거의 다 차량으로 하거든요.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지난 3월에 우선 방범지대를 전부 다 한 번씩 돌고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회계 처리나 이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하도록 조치를 한 바는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국장님은 항상 이렇게 포괄적인 것만 말씀하시지.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그 이후에 하반기에 구체적인 운영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차량만 운영하고, 차량으로만 방범 순찰 활동한다. 근무양태도 바꿔야 된다. 일전에 방범연합회장님하고도 제가 개인적으로 제 사무실에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요. 하반기와 관련해서 근무와 관련해서도 좀 개선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위원

자,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근무하는 방법을 자동차도 물론 하셔야 되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자전거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도보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손전등이라든지 이러한 것도 필요할 것이고 그러한 것들도 제반적인 걸 국장님은 챙겨 주시고 방범 활동이 정말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치수방재과 소관인데요. 치수방재과에서 제가 걱정했었습니다만 신도시의 자전거, 4대강 사업 하면서 한 자전거도로, 신도시를 지난 그다음부터는 암흑 자전거도로를 제가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우선 큰 비용이 들어가려고 하면, 전기를 끌면 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를 안 끌고 요즘에 태양광으로 하는 등, 그걸 건의했었는데 물론 바로 조치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조치하고 안 다녀오셨지요, 과장님? 조치는 해서 감사한데요, 그 후로 안 다녀오셨지요? 어떤지 모르시지요?

종철

박종철치수방재과장

(공무원석에서)말씀해 주시면 다시...

김정봉위원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휴대폰으로 사진을 제시하며)이렇게 한 데는 참 좋습니다. 밝게 비춰서 좋은데 이 밖의 것은, 불 들어온 데는 이렇게 아주 경치도 좋고 참 좋습니다만 지금 설치한 것이 약 3m 정도에 하나씩 설치해서 아주 예쁘고 좋은데, 문제는 4분의 3이 불이 안 들어와요. 지금 설치한 지 한 두 달 됐지요? 두 달 됐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한 두 달 됐는데 벌써 4분의 3은 불이 안 들어와.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바로 점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정봉위원

글쎄 이게 왜 그런지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4분의 3 정도가 불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좋은 시설인데 이게 이렇게 불이 안 들어오면 행정서비스에 문제가 있다고 시민들이 생각할 거거든요. 하여튼 참 잘하셨는데 관리를 좀 잘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건 어젯밤의 사진입니다.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죄송합니다.

김정봉위원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부강면∼금남면 철제가교 거기 안전조치 문제를 말씀드렸었거든요. 거기가 철판이다 보니까 철판에 스케이트 타거든요, 차들이 전부 다. 서리만 왔다 하면 스케이트 탑니다, 거기에서. 아마 이 부분 주무부서는 도로과일 겁니다, 그렇지요?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도로과입니다.

김정봉위원

도로과하고 어떻게 그 이후로 업무 공조가 잘 됐습니까?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네, 도로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말까지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한번 가 봤는데 상당히 마모가 심하고...

김정봉위원

완전 스케이트 판입니다.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전이 가장 중요한 문제니까 하여튼 이 철교를 운영하는 한 우리가 안전 관리를...

김정봉위원

철거는 할 수도 없을 거고,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안전등급도 B등급인데요. A, B, C, D 중에서 B등급인데 상당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그 다리를 활용해야 금남면 부용2리 주민들이 통행하거든요. 이 다리는 없앨 수는 없고 있는 다리를 안전하게 안전도시에 걸맞게 다시 한번 주무 도로과하고 상의해서 해 주시길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리고 이 국가하천 친수공간 조성 확대 문제입니다. 106페이지인데요, 존경하는 임상전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사실 이 수변의 잠재력이라는 것은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렇지요?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서울에 고수부지가 없으면 과연 서울이, 서울시민들이 지금 그렇게 여가라든지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충청의 젖줄인 금강의 친수공간을 우리가 잘 활용하는 건 세종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가장 잠재력 있는 성장 가능성의 발판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맞지요?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맞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문제는 제 생각에는 도시 재생 문제하고도 같이, 요즘에 정부에서도 도시 재생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거든요. 도시 재생, 뉴딜, 재생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여기도 같이 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우리 지역에 있는 합강오토캠핑장부터 시작해서 금남면 부용1리까지에 이르는 그 구간까지는 하천 폭이 거의 800m 정도 됩니다. 그 좋은 자원을 지금은 거기가 어떤, 거기가 아마 보전 지역인가요?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현재 보전 지역...

김정봉위원

보전 지역이지요?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네.

김정봉위원

그래서 거기를, 자료 일일이 다 지금 여쭙기는 시간이 그러니까 이건 따로 제가 끝나고 여쭙겠습니다만 개략적인 건 그쪽을 한번 우리가 마스터플랜을 좀 더 꼼꼼하게 하셔서 세종시가 그야말로 격 있는 도시가 돼야 되는 가장 기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그 위치는 세종시 역사적으로 볼 때는 저쪽 서해안부터 시작해서 거기까지 와서 거기에서 소금배가 내륙으로, 보은이라든지 저쪽 단양, 제천까지 갔던 그 위치가 바로 거기거든요. 그 역사성을 살려서 우리가 치수방재과에서도 그 역사를 찾아서 역사의 현장을 만들면서 간다면 세종시도 뿌리 깊은 도시라는 그런 이미지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굳이 더 말씀드린다면 신도시와 읍·면 지역의 균형발전 문제까지도 접근할 수 있을 것이고요. 모든, 어쨌든 간에 세종시가 균형발전을 할 수 있고, 세종시가 미래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거기라 그야말로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하는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강성기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공통사항 7건과 읍·면·동 포함 행정복지국 소관 사항 38건으로 총 45건입니다. 유형별로 주의 2건, 개선 18건, 권고 25건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추진 완료 13건, 추진 중 28건, 장기 검토 4건입니다. 공통사항을 제외한 행정복지국 소관 사항 38건 중 읍·면·동장 간 화합과 소통에 관한 사항 등 7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복지 사각지대의 지속적 발굴 등 2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4건은 장기 검토로 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중 장기 검토 4건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112민간순찰대 지원 근거 마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취약지역 순찰이나 범죄예방 활동 등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런 사업들이 국가사무로 법령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경비 지원이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으로 제정하기에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여건이 성숙되는 추이를 보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별 청소년지도사의 인건비 형평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저희가 이 자료 제출할 당시에는 장기 검토로 했지만 최근에 저희들이 많은 여건 변화도 있고 해서 우선적으로는 청소년수련관의 최저 기준 정도로 청소년문화원 직원들의 인건비를 내년도에는 좀 편성해 보고자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청소년지도사들의 기관별 인건비를 맞추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확대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치결과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는 장기 검토로 분류를 했습니다만 그 사이에 여건의 변화가 있어서, 저희가 당장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을 여러 군데로 확충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만 현재 있는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을 좀 더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으로 이전을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효문화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교육청과 민간단체 등을 통해 효행 장려 교육과 홍보 활동을 확대하고 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자체 점검을 통하여 시정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사안별로 구체적인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일전에도 평생교육 관련돼서 며칠 전에 상임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30쪽입니다. 평생교육협의회 내실 추진인데요. 문제점은 제가 서면심의를 하는 부분과 회원 구성이 조례에 부합하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는 위원을 재구성하겠다.’라고 답변이 왔고 ‘평생교육 실태조사를 통해서 내실 있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구성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평생교육협의회 위원들이 열일곱 분 위촉돼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2년인데 아직 만료되기 전인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 조례상으로는 20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몇 분 정도는 추가적으로 전문성이 있거나 이런 분들로 위촉을 검토 중에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위원님들 중에 일부는 직위를 가지고 위촉이 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중에 변동이 있는 분들에 관해서는 계제에 전문성이 있고 이런 분들로 같이 새롭게 하반기 중에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선 평생교육 실태조사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대학들을 활용해서 실태조사하고 시민요구도 조사를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위원

일단 하시고, 지금 하고 있는 중으로 보이는데요. 7월부터 11월로 돼 있어서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자료 제출할 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위원

아직 준비 중에 있는 거지요?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이 실태조사도 하면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성인들 대상으로 너무 포커스가 돼 있으니까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평생교육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요구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실태조사 하면서 구성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평생교육협의회가 활동을 하고 여러 자문을 하는 게 평생교육진흥원과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야 되거든요. 평생교육진흥원 그 내부에 무슨 자문기구나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자문기구가...

박영송위원

그런 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운영위원회나 이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공식적으로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본청에서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해서 시행계획에 의한 자문 이런 정도로만 그칠 게 아니라 이 부분들이 어쨌든 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과 사실은 유기적인 연계가 되고 또 그 안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의 일련의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평생교육협의회 위원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원과 조언을, 자문을 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 일부 구성을 변경할 적에 평생교육진흥원 분들이 좀 빠져 있어서...

박영송위원

당연히 들어와 있어야지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같이 들어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위원

당연히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빠져 있어서 그 부분 구성을 잘해서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송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138쪽 민원콜센터 관련돼서요. 제가 이것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평가 시스템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나 봐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네, 저희가 계획 수립 중에 있고요. 저희가 곧 전화, 설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위원

이게 그냥 어렵지도 않을 것 같아요, 설문 자체가. 구성만 잘 해 주면... 제가 보기에는 KT에서 여러 지자체의 민원콜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 평가에 관련된 설문지 구성이나 이런 부분도 어렵지 않게 이미 준비돼 있을 걸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우리 본청에서, 집행부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같이 구성할 때 잘 하셔서 이 피드백을 한번, 그러니까 조사를 한번 진행해서 그 평가를 받을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 보여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네,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송위원

그렇게 추진을 꼭 해 주시고 그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일단 청소년 활동 공간에서 문화의집과 공동육아나눔터 이 부분은 제가 대표로 있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도 해 봤고, 본청에서 답변도 청소년문화의집이나 공동육아나눔터 확대를 하겠다고 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153쪽 긴급피난처도 내년 1월에 하나 더 추가해서 늘리실 거지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네,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영송위원

고맙습니다. 일단은 지금 한 곳 겨우 하고 있는데 좀 더 추가를 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으로 답변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152쪽에 보면 시설별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형평성 이 부분도 좀 어렵지만 우리 세종에 맞게 계획을 잡아 봤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향후 조치계획을 보니 기준안을 마련하여 지원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진행을 하시는 건지, 이게 위에는 또 장기 검토로 돼 있어서 제가 좀 헷갈려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제가 그래서 아까 보고드릴 적에 이거를 제출한 시점하고 지금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이거는 사실 저희가 그때 당시에 두 달 전에는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장기 검토로 분류를 했었고요. 지금도 어렵긴 하지만 여성가족부에서 지침이 저희들은 구체적인 게 오기를 기대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시에서 시비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맞춰 줄 수 있도록 권장을 하면서 그것도 “2019년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 일단은 그래서 내년도에는, 청소년수련관하고 2개가 지금 비교되는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지도사들의 어떤 최저 임금 정도로 한번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박영송위원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올릴 예정이라는 거지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고 전반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거는 그래도 그거는 조금 저희들이 향후 조치계획에는 여성부에서 지침이 구체적으로 오면 기대를 했었는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포괄적으로 와서 그걸 기대하고 이렇게 써 놨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해서 시기적으로는 여기 써 있는 대로 못 맞추더라도 저희들이 하여튼 안을 마련해서 장기적인 과제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장 내년도에는 최저 수준으로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위원

그러니까 여러 청소년시설이나 청소년기관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포커스를 제일 좁혀서 수련시설로 보는 수련관과 문화의집 정도만...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이 그래도 처우가 제일 괜찮기 때문에 거기의 평균적인 수준으로 한꺼번에 올리는 거는 저희들이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못 하고요. 청소년수련관의 최저 수준 정도는 한번 맞춰 보도록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한번 검토를 더 해서, 이거는 여가부 협의도 필요하고 예산담당관실 협의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박영송위원

일단은 단기적으로 청소년문화의집 이것만 반영해서 2018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다.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조금 상향시켜서 저희들이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송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거보다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현재보다 한 20만 원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송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요만큼이라도 한 발짝은 나갔네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위원

아무튼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에 관련돼서 162쪽인데,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좀 나누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우선 장애인복지위원회를 다시 구성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할 적에 자체적으로 지원 기준안 초안을 마련해 봤어요. 해서 일단 장애인복지위원회 할 적에 의견을 들어 봤고요. 그리고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장애인복지위원회 심의를 하고 그분들 의견을 더 들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위원

의견 수렴 중이시라는 거지요? 그러면 일단 정리가 되면 나중에 더 말씀을 듣는 걸로 해야 되겠네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네.

박영송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임상전 위원입니다. 서너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166페이지에 보면 효문화지원이라고 제목이 있어요. 지난번 시정질문에도 질문한 사항인데 여기에 보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했고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를 제시했네요. ‘효 문화 장려를 위한 지원센터 설치가 시급하고 조직의 역할 등 타당성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효 문화 장려를 위한 기본계획이 없으므로 별도 조직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이다.’ 이렇게 했고요. 향후 조치계획으로 1단계는 ‘교육청과 민간단체 등을 통해서 효행 장려 교육, 홍보를 확대 추진하겠다.’ 2단계는 ‘효행 장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효 문화 확산을 하겠다.’ 이렇게 문제점과 향후 조치계획을 발표했네요. 잘 지적했고 문제점을 잘 예측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또 효 관련 전문기관이 인천에 소재한 성산효대학원대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종시에 효교육원이 12월 10일에 설립됐고 본 위원이 거기 원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성산대학원대학교에서 지난 2월 19일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효 문화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효 명예박사 학위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도 임상전 의원이 효 명예박사입니다. 칭찬해 주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축하드립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효를 장려하려면 성산대학원대학교과, 아니면 여기에 지난해 설립돼 있는 세종시의 임상전 의원이 운영하고 있는 효교육원하고도 협의와 상의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공무원 혼자로서는 잘 몰라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교육도 많이 받았고 또 여기에 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정준이 위원도 있지만 말이지. 이런 분들한테 한 번도 협의와 상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다행히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지금이라도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적한 대로 향후 조치계획 1단계는 민간단체... 우리가 민간단체 아니에요, 효교육원이? 민간단체하고 또 교육청과 1단계를 세우고, 2단계 효행 장려 기본계획을 우리와 협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수립해서 내년부터 시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적했듯이 향후 조치를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듯이 이대로 효교육원과, 아니면 민간단체 효교육원과 협의해서 앞으로 세밀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게끔 교육원장으로서 또는 의원으로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을 저희들이 검토하고요. 또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협의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또 하나는 제가 관심이 많고 우리 평통에서도 항시 주장했는데 북한 이탈 주민, 여기 새터민이라고 했는데 우리 평통에서는 새터민이라는 이름도 있지만 ‘먼저 온 통일꾼’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탈북자다 하면 그 사람들 기분 나쁘니까 ‘먼저 온 통일꾼’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추진현황은 ‘세종시에는 이탈 주민들이 얼마 되지 않아서 지원이 부족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선 얼마, 여기 6월 말 현재 28명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28명이라도 좀 더 아주 흐뭇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제가 의장 시절에 먼저 온 통일꾼들하고 두 차례 전체 모여서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 하나하나는 만족스럽지 못해요. 그래서 다시 이분들하고 어떠한 시간을 통해서라도 진지하게 대화를 해서 그분들이 바로 가장 원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뭐냐? 돈 몇천만 원 몇백만 원보다도 기본적으로 그건 뭐냐 이걸 파악해서 그분들이 흐뭇하게 보호해 주고 지원해 주면 이분들이 소문을 낼 거예요. “야, 세종시는 우리들을 이렇게 최대한으로 지원해 주고 협조해 주고, 말 한마디도 부드럽게, 사랑스럽게, 친밀감 있게 내 동포와 똑같이 대해 주고 있다.” 이렇게 하면 소문이 날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먼저 온 통일꾼들이 “야, 세종시는 우리들을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고 이런다는 소문이 퍼졌으니 우리 뭔가 세종시에 가서 한번 살아볼 만하다.” 이렇게 홍보가 된다면 우리 세종시 명예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세종시에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 속에도 먼저 온 통일꾼들이 진짜 사랑스럽게, 행복하게 산다면 바로 우리 세종시의 명예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본 위원은 그동안 느낀 점을 솔직히 토로하는 거니까 집행기관에서는 그분들하고 세밀한 의사를 소통해 보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네, 위원님 지적대로 소통을 해 보겠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여기 먼저도 지적했는데, 사랑의일기연수원 거기에 자료가 많이 있는데 지금 잘 보관하고 있어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행정사무감사 쯤에도 저희들이 그쪽하고 접촉을 두세 달, 5월쯤...

상전

임상전위원

아니, 내가 이걸 왜 하느냐 하면 제가 도의원 시절에 행정수도 유치를 위해서 머리도 깎고 진짜 굉장히 많은 사진을 보관하고 있는데 그 당시 고진광 그분이 찾아와서 사진을 보더니 몽땅 다 가져갔어. 전시해 놨단 말이야. 그런데 그 중요한데, 평생 없어서는 안 될 그 중요한 사진이 지금 어디 가서 쑤셔 박혀 있나 잘 모르겠다 이거야. 내 욕심은 다시 좀 찾아서 우리 집에 걸어 놓고 싶은데 과연... 다시 그런 사진 찍을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연 그 사진이 부패되지 않고 잘 보관하고 있는지 궁금한 뜻에서 제가 한번 질의해 보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서 저한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저희들이 현재 그분하고 가서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인데요.

상전

임상전위원

내가 찾아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답답한 심정에서 말씀드립니다.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말씀하신, 저희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위원

김정봉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하셨네요. 그걸 빗겨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요. 우선 129쪽에 이월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국장님, 보셨지요? 개괄적인 거 여쭤볼게요. 이월사업이 거의 명시이월이네요, 그렇지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네.

김정봉위원

거의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이 2건 있는데 이번에 명시이월 된 거는 금년도에 사업이 다 집행되겠지요? 다시 사고이월 하실 것도 있나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지금 현재로서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다 집행을 완료하실 수 있겠지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네.

김정봉위원

그렇지요? 혹시 집행 못 하고 사고시킬 일은 없지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정봉위원

혹시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네.

김정봉위원

그다음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집행한 내역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회계라든지 또 아니면 집행한 어떤 다른 거에 대해서 점검하시지요, 국장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리가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기타 사업비를 주는데 그거를 집행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했는지 사후에 그거를 점검하시지 않습니까?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네.

김정봉위원

점검 잘 하셨어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그거는 구체적인 데이터는 제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김정봉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좀 자리할까요?

복렬

김복렬위원장

그러면 김덕중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주민자치위원회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내부적으로 어떤 비리가 있다는 제보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덕중

김덕중자치행정과장

네, 최근에...

김정봉위원

있지요?

덕중

김덕중자치행정과장

제보라기보다 언론에 난 경우, 특히 동 지역에 여러 가지 유형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결성되면서 위원과 위원장 간의 갈등, 그리고 동장과 위원장 간의 갈등, 또 주민자치위원회의 독선적인 운영 때문에 프로그램 강사와 주민자치 위원과의 갈등이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많지요?

덕중

김덕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왜 이렇게 자꾸, 이런 게 생기는 이유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덕중

김덕중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지금 그 여러 문제에 대해서 유형별로 분석하고 있고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읍·면 지역보다 특히 동 지역에서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서, 또 나타나는 유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김정봉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거 외에도 또 있거든요. 제가 차마 얘기를 못 하겠는데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말씀하신 것 외에도 또 있다고요. 지금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언급을 하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 잘 관리하세요, 과장님.

덕중

김덕중자치행정과장

네.

김정봉위원

그리고 원칙에 입각해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후에 점검을 제대로 하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물론 주민자치위원회의 목적이 행정에서 하기 어려운 또 행정의 손이 미처 미치지 못하는 그런 구석구석까지 주민자치들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됐는데요. 이게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건 그러면 따로 얘기할래요, 끝난 다음에?

덕중

김덕중자치행정과장

네, 저희도 세부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어서...

김정봉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모든 돈들이 다 국비,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래서 집행한 거, 이거 또 주민자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주민자치회가 서른 몇 개지요?

덕중

김덕중자치행정과장

지금 49개소가 지정이 됐는데 한 곳은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는 한 군데 있고 전국에 48개소 주민자치회가 시범 실시되고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저는 서른한 군데로 알고 있었는데 그럼 추가로 늘었습니까?

덕중

김덕중자치행정과장

네, 2∼3회 정도 추가하면서 처음에는 국비 지원도 있었는데, 그 외에 추가 선정을 행안부에서 했었는데 국비 지원이 없다 보니까 좀 이탈되고 이런 기관이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렇습니까?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됐건 주민자치회가 됐건 주무 부서에서 좀 더 신경 써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집행부에 질타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거 염두에 두시고 잘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덕중

김덕중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맞습니다, 맞고요. 다만 보면 저희가 복컴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을 활용하면서 일부 수강료를, 소액이지만 그런 걸 징수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재원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읍·면·동장님들하고 사무국장하고 이렇게 알력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 해서 저희들이 이거를 좀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운영 규칙을 만드는 중에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내용을 소상히 알고 계신 것 같으니까요, 국장님 잘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고. 과장님 자리로 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체납액 징수 건입니다. 앞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침 민원과가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고액 체납자가 많이 계십니까?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네, 많이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면 이거는 국장님, 자료를 체납액 500 단위로 끊어서 5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500 단위로 끊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위원

그건 지금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실 테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우리가 체납을 봄, 가을 두 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체납액 징수, 저희들 민원과 소관은 자동차 과태료인데요. 저희 민원과에서 사실 계장 한 분 사무관하고 직원 두 분이 1조로 해서 수시로 나가서 독촉을 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예금 압류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김정봉위원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사실은 돈이라는 거는 아주 살아서 움직이는 게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네.

김정봉위원

가만히 있는 것 같으면 가서 잡아 오면 되지만 돈은 막 움직이거든요. 생물이 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주무 부서 징수담당 공무원께서도 물론 고생하십니다만 우리 시가 자꾸 커져요. 금액 단위가 자꾸 덩달아 같이 커지고요. 그렇게 되면...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머리가 상당히 좋으셔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을 그냥 가만히 따라잡으려고 하면 우리 순박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못 따라잡을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돈을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거를요. 그리고 지금 몇 분이 이렇게 고생하셔서, 단순하게 체납 번호판 떼고 이런 고생하셔서 체납 징수액이 얼마큼 늘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 규모가 자꾸 커지니까 고액 체납자가 자꾸 많아지거든요. 그렇다면 체납 징수 잘하는 분들을 우리가 한번, 그분들한테 의뢰를 하는 것도 좋아요. 관계 공무원 중에서도 체납 이쪽에 조예가 깊은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인들도 많이 계실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네.

김정봉위원

그리고 필요하다 하면 명단도 공개할 의향 있으십니까?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봉위원

제 소견으로는 정말 집행부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자꾸 빠져나가면 명단을 공개하시는 것도 고려를 해 주세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네.

김정봉위원

그것이 불법은 아니거든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맞습니다.

김정봉위원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명단 공개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또 그것도 잘 안 되면 검찰에 협조를 요청하세요. 그렇게 해서 안 되면 가택수사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하셔서 우리 세종시만큼은 올바르게 세금 내고 올바르게 경제활동 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렇게 하시고, 혹시 세중간에 이런 저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운영의 묘는 국장님께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종촌종합복지센터요. 거기 대안을 보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센터 총괄 업무를 복지재단에서 하는 걸로 방안을 검토하겠다 하시는데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그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을 생각해 보는 거고요. 일단 종촌종합복지센터에 5개 주요 시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노인주간, 장애인주간 이렇게 있는데 그 외에, 그 시설 내에 저희들이 한꺼번에 같이 위탁을 준 5개 시설 외에 육아나눔터라든가 다른 시설들도 한 5개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시설들, 그러니까 교육장이라든가 강당 이런 큰 시설들은 종촌사회복지관에서 관리를 하는 건데 그런 것들에 관해서 사용상에 서로 약간 불편함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서 양쪽 얘기도 다 들어보고 했는데 서로 협조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다만 현재 물리적인 공간 자체가 대외적으로는 종촌종합복지센터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종촌종합복지센터에 실질적으로 시설은 5개만 돼 있고, 전체 건물에 사용하는 것도 그거 반 정도만 위탁이 돼 있는데 거기서 나머지, 자기들하고 직접적 관련 없는 나머지 5개 육아나눔터나 이런 데들까지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의무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시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들이 필요한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직 복지재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고 현재로서는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잘 알겠고요. 혹시 지금 현재는 수탁기관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네요, 그렇지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네.

김정봉위원

아마 위탁도 다시 또 갈 거지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어제 저희가 보고드린...

김정봉위원

어제 저희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재위탁을 할 텐데 혹시 수탁기관 중에서 재단에서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부담한 일... 부담하지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네, 지금 재단에서 전입금을 매년 6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재단에서 부담하고 있고요. 그 외에 각 프로그램별로 25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들이 한 2억 정도 됩니다.

김정봉위원

자, 그러면 그 부담한 내역을 저를 주십시오.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요. 국장님 소상하게 알고 계시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쭉 넘어가서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서 혹시... 안 보셔도 됩니다. 저상버스 이쪽 분야가 교통과가 아니라 잘 모르시지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말씀하십시오.

김정봉위원

우리 시 교통약자를 위해서 저상버스 같은 거는 어떻게 혹시, 분야가 아니지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저번에 말씀하셔서 저희가 실무과에서 한번 협의는 했는데요. 저희가 저상버스는 몇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상버스가 다니는 노선이 턱 같은 게 없어야 되는데 저희는 턱이 좀 많아서 그런 것들이 몇 개 협의가 필요하다고...

김정봉위원

그렇습니다. 예전 신도시가 개발되기 전에는 저상버스가 참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가 커지면서 교통약자들이, 어린아이들도 교통약자일 수 있고 임산부도 교통약자일 수 있고 어르신들도 교통약자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봤는데 그렇게까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제가 좀 속이 시원합니다, 많이 아셔서.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김정봉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복렬

김복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복지정책과에 복지 사각지대, 세종형 기초생계수급자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있는데 현재 수요가 얼마 정도 되나요? 세종형... (『56가구.』하는 공무원 있음) 몇 가족? (『56가구.』하는 공무원 있음) 56가구. 앞으로도 계속 발굴할 거지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네,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겠습니다.

정준이위원

차상위 정도가 되는데 사실은 부양 의무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못 받는 사람들이 주로 되는 거지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득하고 부양 의무자 해서...

정준이위원

본인 소득은 없는데 부양 의무자 때문에. 사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복지 사각지대에서 정말 힘들지만 못 받는 사람들 많이 발굴해 주시고. 지금 문제점에 첫 번째 보면 “정부 지원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가 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정도 되면 전혀 인지 능력이나 이런 게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본인이 이걸 신청한다거나 이렇게 하기는 참 어려워요. 모르기 때문에, 복지 정책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각 이장들이나 옆에 자원봉사자들, 각 단체들에서 추천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면 희망·내일키움통장 관련해서 희망키움통장1 같은 경우는 탈수급, 이게 10만 원씩 하면 10만 원을 매칭해 주는 건가요, 저축할 때?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희망키움통장1은 액수가 조금 많습니다.

정준이위원

얼마나?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조금씩 다른데 예산 계상할 적에는 한 26만 원 정도.

정준이위원

10만 원을 본인이 하면?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평균적으로 26만 원 정도.

정준이위원

26만 원. 그래서 이게 3년이 되면 어느 정도 액수가 되기 때문에 탈수급이 된다는 얘기예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탈수급 조건으로...

정준이위원

조건으로 이걸 하는 거예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네.

정준이위원

그래서 잘 안 하려고 하지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준이위원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해서 조금 모으고 어느 정도 좋아져서 탈수급해서 근로하고 이러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그게 아주 바람직한 겁니다.

정준이위원

그러면 2 같은 경우는 차상위가 10만 원 저축 및 이수 2회, 이거는 저축액의 1 대 1 매칭이네요? 이거는 어때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이거는 10만 원 하면 10만 원 주는데...

정준이위원

20만 원 하면 20만 원 주고?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네, 조건이 통장을 3년 동안 유지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희망자가...

정준이위원

좀 있어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네, 지금 한 130명 정도 되고 조금씩 늘고 있어서 저번 추경에 저희가 이거는 많이 늘리고 다른 두 개는 줄이고 그런 상태입니다.

정준이위원

글쎄, 이거 참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1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것 같고, 또 2 같은 경우는 어쨌든 모으는 돈에 1 대 1로 매칭해 주니까 열심히 모으면 목돈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네.

정준이위원

그래요, 내일·키움이야 뭐 가야 하는 거고.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 기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사실은 그래요. 10년 전에 다문화가정으로 해서 온 사람이나 1년 전에 온 사람이나 바로 온 사람이나 똑같은 프로그램이든 똑같은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참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 시책에 관한 거기 때문에 자꾸 제한을 해서 어느 정도 기간 되면 우리 국민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게 좋지 다문화가정으로 계속 받는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계속해서 지속해서 해 주시고. 뒤쪽에 보면 새터민 정착 지원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사실 지원해 주고 이러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만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나오라고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굉장히 폐쇄적인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친한 사람들끼리만 만나거든. 이런 분들도 온 지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도 봐서 좀 차등해서 하고, 어느 정도 되면 그냥 정착할 수 있게 만들어 줘서 같은 국민으로서 하게끔... 하여튼 뭐 거기나 거기나 한국은 한국이지만 똑같은 대우를 받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55쪽에 보면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활성화 지원 해서 제가 행감에서 얘기를 했던 건데 지금 여성단체협의회 같은 경우는 주간기념·여성대회, 지도자 연수교육, 양성평등대회 참석 이거는 그냥 연례적인 기념행사 참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성평등주간이 됐든 연간이 됐든 여성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것도 있기는 있는데 양성평등주간기념 그 프로그램으로 제안하는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거는 꼭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함께해서 주간에 함께 행사를 치러내면 주간행사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해서 그 기간 동안에 여성들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면, 그래도 여성친화도시를 받은 세종시에서 뭔가 차등적인 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준이위원

이번에 꼭 실행을 해 주시고. 어쨌든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는 거 얘기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준이위원

지금 몇 년째인지 몰라요. 하나도 없어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거가 진짜 기념행사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노인보건장애인과. 지금은 잘 돌아가고 있지요, 노보장과 세종장애인보호작업장?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네.

정준이위원

잘 돌아가고 있지요? 지적한 대로 처음에 이거를 만들 때 제대로 다 계획을 세우고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래요, 그렇지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네, 좀...

정준이위원

들어갈 사람도 없는데 사실은, 집에 들어가 살 사람도 없는데 집 먼저 지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살 사람을 찾는, 사실 그런 상황이지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정준이위원

이런 거는 지양 좀 하시고. 어쨌든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이렇게 일을 해서, 근로를 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가... 빵 하나 주는 거보다 빵을 만드는 법을 알려 주는 게 좋은 거잖아요. 조금이라도 일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네.

정준이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전

임상전위원

끝으로 하나.

복렬

김복렬위원장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끝으로 간단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내가 지적을 했는데요.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금덕정에 활을 쏘기 위해 장애인이 와서 신입을 했는데 시설이 장애인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진짜 활을 쏘고 싶어도 못 쏘고, 또 활을 쏘다가도 대소변이 마려우면 자기 집으로 가서 누고 오는 이러한 극적인 상황이 발견됐고 저도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 담당 부서하고 담당 공무원도 현지답사를 했고.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장애인들이 화장실 시설이 안 돼서 활을 쏘지 못할 정도의 세종시가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체중을 달고 싶어, 내가 체중이 몇 킬로그램인지. 그거 알고 싶어도 세종시에 체중 다는 체중계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도 지적을 했는데 반드시 내년도 신예산에는 화장실이 안 돼서 활을 못 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위원님, 그건 저희가 상황도 알아보고 했는데 기준은 300㎡ 이상이 돼야 되는데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상전

임상전위원

아니, 어떻게 됐든지 간에...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그런데 하여튼 소관...

상전

임상전위원

기준을 따지면 못 해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소관 부서에는 저희들이 계속 얘기를...

상전

임상전위원

현실은 실제 가 보니까 장애인이 활을 쏘고 싶어도 화장실이 안 돼서 못 하는데 기준 따지고 뭐 따지고 따지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렇잖아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소관 부서에 계속 저희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어떻게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김정봉 위원님이 주민자치 프로그램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도 하시고 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시민들이 내는 수강료가 적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한 분 한 분은 많은 액수는 아닌데 동 단위로 하면 액수가 꽤 됩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돈이 있다 보니까 서로 마찰도 생기고 그러는 것 같으니까 이게 정말 동 지역에서는 가장 심각한 것 같아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어떻게 보면 다른 자치단체들은 상상할 수 없는 저희만의 행복한 문제가 생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각별히 유념해서 잘,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초기에 잡아서 틀을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권배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손권배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 지적사항 조치결과 총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공통사항 7건, 소관 사항 25건 등 총 32건이며, 유형별로는 주의 1건, 개선 12건, 권고 19건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 완료 17건, 추진 중 13건, 장기 검토 2건입니다. 175쪽부터 181쪽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82쪽 소관 사항입니다. 소관 사항은 추진 중이거나 장기 검토 사안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굴뚝 자동측정기 설치 사업장에 자동현황판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미설치 사업장 5곳에 대해 자체 설치토록 여러 차례 권고하여 5개소 모두 2018년에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187쪽 대기 질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및 지도·점검을 철저히 추진하라는 지적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배출 기준을 준수하는 사업장에 대해 자발적으로 배출량을 저감토록 지속적인 동참 촉구와 함께 주기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89쪽 조치원 남리 비점오염시설 사업을 철저히 추진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현재 비점오염시설 설치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까지 토지 협의 및 매수를 완료하고 2019년까지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2쪽 고복저수지 생태공원 조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사업 보완 및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용역 추진과정에서 주민공청회 2회, 선진시설 벤치마킹 6개소, 전문가 자문 2회 등을 실시하여 용역에 반영하였습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계획 일정에 맞춰 특색 있는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93쪽 악취 포집기 활용 방안 마련은 현재 악취 포집 차량 구입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에 납품될 예정입니다. 추후 악취 포집 차량 운영 계획 수립 시 공단 및 폐기물연료화시설 외 축산단지 등 소규모 악취 피해 지역에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4쪽 농촌폐기물 공동수거장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동안 2017년도 사업 계획량 22개소 중 10개소는 신청을 받아 현재 설치 중에 있으며, 신청되지 않은 12개소에 대해서는 읍·면과 함께 대상지를 발굴하여 선정하고, 읍·면별로 최소 2개소 이상 설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2쪽 1단계 생활용수 공급 비용 부담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행안부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먼저 우리 시와 행복청이 운영 중인 행정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재협의할 계획입니다. 이 사안이 어려울 시 국무조정실에 상정하여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9쪽 운주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관련 위치 변경을 통한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적은 앞으로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적정 대상지를 선정하여 장기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말씀하신 사항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3쪽 악취 포집기 활용 방안 마련에 폐기물연료화시설 이게 있는데 제가 이거 직접 환경미화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겁니다. 폐기물연료화시설이 발전소 저기 어디께 있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첫마을 옆에, 끝에 있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조그마한 신문에도 났는데 환경미화원이 쓰레기차를 싣고 거기를 들어가면 이게 차단이 된답니다.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차단이 되면 거기가 보통 악취가 나는 게 아니라 이거야. 이거 보통 문제 아니래요. 거기 들어가기 전까지는 괜찮은데 차가 딱 들어가면 그게 딱 차단이 된다는 거야, 나는 안 가 봤습니다만. 그러면 그것을 하차하고 작업하는 시간이 10분, 20분이 아니라 좀 오래 걸리니까 그걸 다 작업을 할 때까지 그 악취를 마시니까 사람 환장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 난 신문을 가지고 나한테 왔는데, 신문을 안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내가 직접 안 가 봐서 잘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환경미화원도 사람인데 그러면 그게 악취가 그렇게 많이 나면 뭔가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무슨 약품이 있을 거란 말이야. 아니면 환경미화원이 그렇게 고통을 느끼면서 자기가 싣고 간 쓰레기를 하차할 때까지 그 고통을 얼마나 어려우냐는 얘기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 꼭 좀 행정기관에 얘기해서 시정을 해 주시길 아주 간절히 부탁합니다.” 해서 내가 꼭 이런 계제에 하려고 신문까지... 오늘 안 가져왔는데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차로 성균관대에서 악취 진단을 해서 보완을 좀 했고요. 2차로 도저히 냄새, 악취가 잡히지 않아서 2차 한국환경공단에 용역을 추진해서 고치는데 110억 정도 소요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폐기물연료화시설은 45억을 투입해서 내년도 6월까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왜 늦었느냐면, 입찰 공고를 했는데 3번 유찰이 됐습니다, 업체가. 그래서 현재 업체가 선정이 돼서 6월까지 포집시설이라든가 기타 악취 저감 시설 설치를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잡힐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LH로 하여금, LH에서 시설을 지었기 때문에 110억 원을 투자해서 거기 말고 하수처리시설 그쪽도 내내 한 60억 정도 들여서 같이 악취 포집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이면 아마 완전히 악취는 잡힐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좌우간 나는 실질적으로 현장 답사를 안 해 봤습니다만 아주 환경미화원이 애절한 건의를 했기 때문에 내가 100% 받아들여서 이런 계제에 꼭 말을 해야 되겠다 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그리고 다음 장에 농촌 폐비닐 등 공동수거, 먼저 제가 한번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신도시에는 농사짓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관계없지만 주변 지역에는, 각 읍·면 주변에는 농사짓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지금 농약을 거의 다 하지 않습니까?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그런데 농약은, 옛날은 농약병이 유리였는데 지금은 전부 플라스틱이에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그러면 지금 농약병을 복지회관이나 공동마을에 큰 수거통을 만들어 놓고 이장이 “농민 여러분, 농약을 한 다음에는 논두렁에 버리지 말고 여기에 수거통이 있으니까 꼭 여기에 가져다 버리세요.” 이렇게 한번 방송까지 하라고 내가 먼저 지적했는데 안 됐어요. 매일 제가 한 2㎞ 정도 농로로 산책을 하는데 지금 가 보니까 하얀 농약병이 논마다 다 있어요, 평균 5개, 6개씩. 그거 돈 얼마 안 들어요. 여기 보면 확대 설치, 1개소 이상 설치 필요. 필요하다고 느꼈으면, 벌써 내가 지난해에 지적을 했어요. 꼭 복지회관 앞이라든지 광장 앞이라든지 크게 하나 농약 수거통 그거 각 읍·면에, 1개 읍·면에 몇 개 안 들어요. 이렇게 해서 해야 하는데 더군다나 PVC 같은 건 30년, 20년 땅 속에 한 번 들어가면 안 녹는데, 비닐하고 달라요, 농약병은. 이것도 한번 의원이 지적했으면 이런 것을 세밀히 하는 것이 집행부고, 그럼 의원은 그 지역의 대변자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아주 내가 강도 있게 목청도 높여서 말씀드리니 이건 반드시 주변 지역의 농민, 공동 저기에 하나씩 수거할 수 있는 통을 설치하도록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현재 우리가 설치를 2000년도까지 86개소, 공동폐기물 집하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2개소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금남면에서 2개소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된 것은 뭐냐 하면, 그걸 대표성 있고 수집하기 좋은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데 면에서 지금 그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설치가 되면 요소 요소, 평야지 내지 이런 데에 설치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농약 봉지라든가 병이라든가 폐비닐이라든가 같이 종합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읍·면당, 지금 신청을 않는 데가 좀 있습니다. 22개인데 10개밖에 신청이 안 됐는데 금남 같은 데는 2개를, 신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충족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2020년도까지 86개를 설치할 것으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추진을 했고, 환경부하고 또 협의가 이미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 실정에 맞도록 저희들이 적지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예산도 나와서 있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먹거리를 생산하는 것은 농촌, 농업 아닙니까? 농업은 영원히 지속될 거란 말이에요. 농사를 짓게 되면 영원히 또 농약을 해야 해. 그러면 농약을 하면 반드시 농약 통이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럼 그것을 한데 모아서 버릴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해요. 이것이 바로 친환경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아주 관심 있게 해 주시고, 내년도에 꼭 좀 실시해 주시기 바라고.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207페이지에 이건 산림공원과 소관이고 또 친환경 농업 표고 재배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있어서 먼저 한번 권고를 했고 또 다시 한번 여기에 보니까 있네요. 제가 다시 한번 권고하고 싶은 것은, 참나무에서만 나는 먹거리가 표고입니다. 표고는 아시겠습니다만 비료를 안 먹어요, 물만 먹어요. 그리고 하우스 속에서 점잖게 자란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 오염되지 않아요. 이게 노지에서 재배한 것은 표고 뒤에 우산같이 생긴 거기에 미세먼지가 다 끼지만 완전히 포장된 상태에서는, 개폐기가 완전히, 이건 미세먼지가 안 낍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수입한 것은, 중국은 대개 노지에서 재배합니다. 그럼 노지에서 재배한 것은 그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섯 밑에 있는 그 우산 속에 전부 미세먼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말려서 씹으면 으적으적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표고 재배에 대해서는 아주 선진국인데, 이것이 친환경 하다 보니까 200평 하우스 하나 있으면 거기에 1000본이 들어갑니다. 1000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큰 농장이나 무슨 큰 대지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1000본이면 1개, 예를 들어서 농촌에서 수입이 1년에 꽤 많아요. 그래서 이 주변 지역에 이러한 것을 권장하면 아주 소득이 많다. 그리고 여기 또 신도시 사람들이나 아파트 사람들은 직접 와서 친환경 그 버섯을 보고 직접 따다 먹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부녀회하고 농가하고 자매결연을 해요. “내가 버섯 날 때 당신들이 와서 따 줘라. 따서 당신이 그걸 가져가라.” 이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그 사람들이 옵니다. 오면 자기가 먹을 걸 다 따요. 그리고 또 주인 걸 다 따 줘. 그러면 아파트는 그걸 따 가서 한 달간 냉장고에 넣고 야금야금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도시 농민들하고 아파트 주부들하고 교류가 돼서 화목도 되고 또 아파트에서는 직접 자기가 농사짓는 데 가서 직접 따고, 로컬푸드는 시장에서 사지만 이건 직접 농가에 가서 자매결연을 하면 따 주더라 이겁니다. 이것은 내가 버섯 재배할 때 대전에 있는 아파트하고 맺어진 거다 이겁니다. 그분들은 재미있고 또 친환경 먹고 또 와서 농촌 도와주고 또 농가로서는 인건비도 절약하고. 왜냐하면 버섯이 났다 하면 시간 내에 따야 돼요. 그럼 그걸 놉을 얻어서 따야 돼. 인건비 줘야 돼. 그러나 그 아파트 아줌마들은 자기 거 따 놓고 나머지 주인 걸 따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권장하면 세종시에서는 신도시와 주변 도시와 화합도 되고, 공유도 될 수 있다는 걸 권장하고, 또 하나는 여기에 조림 수종이 있는데 여기에 소나무, 낙엽송, 백합나무, 참나무, 편백 이랬는데 내가 권장하고 싶은 것은 참나무를 권장합니다. 참나무는 한 번 심으면 8년만 크면 버섯이 돼요. 그럼 참나무를 베면 거기에서 또 맹아 싹이 나와서 8년 크면 또 경제성이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백나무나 이런 낙엽송이나 소나무나 이것보다도 참나무는 배 이상의 소득이 된다. 한 번 심으면 계속 8년 내지 10년이면 또 베어서 경제성이 될 수 있고, 또 소규모라도 농가에 소득이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세종시의 주변 도시는 이 참나무와 표고와 연결해서 권장하면 신도시의 아파트 주부들하고 서로 친화도 되고 또 친환경 농산물을 먹을 수 있는 아주 장점이 많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존경하는 임상전 위원님께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공고를 했습니다. 그 지원을 해 주려고 공고를 했는데 2개 농가에 6000본 정도 신청이 들어와서 내년도 예산 한 2300만 원 정도 세울 계획이거든요. 그때 좀 도와주시고요.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표고 재배 농가 13농가에 약 9만 7000㎡ 정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당 5만 5000원 정도 지원하고, 본당 나무 하나 10㎝, 1m 20 정도 되는 이런 것은 3760원 정도 지원하는 그런 체계가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표고 농사를 짓겠다고 신청하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네,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고, 그건 또 저온성·중고온성·고온성이 있다 보니까 1년 내내 한겨울을 제외하고 다 딸 수 있어요. 고온성은 섭씨 30도에서 35도, 40도 하우스에서 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보온장치만 해 주면 1년 내내 로테이션식으로 할 수 있고, 한 번 따면 잠복기가 35 내지 30일입니다. 한 달 잠복한 후에 또 버섯이 나요. 그럼 1년에 7번, 8번 다 딴다 이겁니다. 그리고 한 번 해 놓으면 또 3년 내지 4년, 그 표고목 하나 따는 게 4년 걸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익이 좋고 또 장기적으로 할 수 있고, 한 5년 동안은 충분히 로테이션식으로 수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자인 본 위원이 강력히 설명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좋은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종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우리가 55㏊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상전

임상전위원

참나무?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아니, 참나무가 아니고요, 경제수라든가 아니면 공익 조림이라든가 이런 거 종합적으로 해서 55㏊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전

임상전위원

참나무를 권장해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참나무까지도 포함해서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이상입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금택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76쪽에 보면 관용차량 이용률 제고가 필요하다 했는데 저는 우리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께서 이것을 지적하셔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률이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본 위원이 볼 수 있어요. 뭐냐 하면 그 목적, 예를 들자면 환경정책과에서 환경오염 배출 업소 지도·단속 및 오염사고 신속 대응하기 위해서 차량이 있다. 26다 5941번 차량이라면 매일 운행해서 이용률이 높으면 좋긴 좋지요. 그러나 한편 또 필요 없는데 계속 이용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예를 들자면 산림공원과에서 산불장비 수송차량이 85고 8869가 있는데 사실 비산불기간에 계속 끌고 산에 다닐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다만 또 직원들이 산불 단속 나가면서 오토바이나 자기 개인 차 타고 나갈 일은 없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할 때 적기에 사용을 해야 되고 또한 불필요하게 이 차량을 이용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국장님께서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이용률이 너무 저조한 것은 높일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필요 이상으로 쓸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금택위원

다음은 183쪽에 굴뚝 자동측정기를 2018년도까지는 다 설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참 고맙습니다. 하여간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주민들이 그 사업장 앞을 지나다니면서 여기 기준치는 이렇다는 것은 사업장이 마음대로 써 붙이는 거 아니고 또 마음대로 써 붙였다가는 우리 단속기관에 의해서 단속이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써 붙이고, 기준에 의해서 그날그날 표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서금택위원

그렇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다고 봅니다. 2018년도에는 모두가 다 대상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업체별로 협의 결과 정문 입구에 시민들이 볼 수 있는 데에 거기에 설치를 다 하는 걸로, 다섯 군데... 여기 한 군데는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여기까지도 다 설치하는 걸로 협의가 끝났습니다. 내년도에 다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리 비점오염 저감시설인데 이것이 매칭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럼 사실상 토지 매입을 할 때 100만 원짜리 토지를 50만 원에 사는 거예요, 그렇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우리 시에서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서금택위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인색하게 부지를 선정하지 말고 부지를 충분히 확보해서 국비를 받아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지, 너무 인색하게 좁게 해서 나중에 가서 다시 또 일부 부지가 필요할 때는 우리 시비로 사지 않도록 철저히 처음부터 조사가 잘 돼야 된다 이겁니다.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주변에 필요 필지가 있는지 설계용역 업체에 내년도 3월까지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필요 면적을 충분히 확보토록 용역 업체하고 상의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너무 인색하게 딱 맞게 하지 말고 여유가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 다음은 191쪽 본 위원이 누누이 실무자한테 얘기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오늘 조치원읍 수원지에 있는 화장실을 제가 사진을 찍어 오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찍고 그냥 왔는데 문짝도 떨어져 나갔어요. 또 어느 공중화장실 가면 ‘사용금지’ 이렇게 써 붙여 놓고 한 6개월씩 그냥 방치되고 있는 걸 또 봤어요. 저기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그 화장실도 그렇고, 조치원읍 화장실은 걸인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 때문에 악취가 나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문짝도 부서졌고, 악취가 나고 그러는데 이 화장실 관리 개선을 좀 해 달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총체적으로 관리를 한 군데에서 해서... 짓는 것이야, 화장실 설치하는 것은 각 실·과라든지 성질상, 성질에 맞게끔 짓는다 이겁니다. 지어서 한 군데에서 관리하고 위탁을 줘서 그 위탁 받은 업체는 매일 화장실 돌면서 무엇이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을 때는 즉시 통보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할 때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 변기가 깨졌다. 수도꼭지가 이상하다.” 이렇게 통보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 통보해서 고쳐야 하는데 어디에 줬냐면, 노인회 이런 데에 주니까 그분들이 휴지만 담아가지 뭐가 부서졌는지 어떤지 관심이 없어요. 특히 조치원 전통시장 내에 있는 화장실은 금요일에 장날이 끼면 토요일, 일요일에 화장실을 못 들어갔다 이거예요, 더러워서.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했어요. 위탁 관리를 어떠한 업체에 줘서 그 사람들이 하루에 한 번씩, 아니면 하루에 두 번 정도씩 순회하면서 치우고, 더러운 거 청소도 하고, 부서진 거 어디가 부서졌다 하면 통보도 좀 해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하는데 짓는 과, 짓는 읍·면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관리를 해서 읍·면에서 직원들이 할 수 없으니까 노인회에 누구를 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 집게로 휴지만 하나 주워서 가는 거예요, 부서졌건 말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철저히 강구해 주세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 심각성은 저희들이 알고 있고 부서 간에 회의도 여러 번 거쳤고요. 또 화장실 선진지도 한 두어 군데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까지 종합계획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특성상 현재 76개소 정도 되는데 위탁한 것이 15개고 나머지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안이 연말까지 개선되도록 우리가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요. 임시방편으로는 다가오는 명절 대비해서 전 실·과에서 청소라든가 주변에 풀 깎기라든가 제초라든가 이런 것까지 해서 임시적으로는 그렇게 조치하고, 장기적으로는 통합 관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대책을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아주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작년도까지는 조치원 교리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에 노인회 분이, 거의 80 가까이 된 분이 청소를 했어요. 그분이 할 일이 없으니까 하루에 두 번, 세 번씩 와서 참 깨끗했어요. 그러니까 읍에서 나이가 너무 많이 먹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자르고 다른 사람으로 했어. 부서졌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아주 특단의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위원

다음은 207쪽 지역 특색에 맞는 조림 사업인데 여기 하단에 보면 경제림으로 소나무, 낙엽송, 백합나무, 참나무, 편백나무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소나무나 낙엽송, 백합나무 같은 것은 과연 그게 경제림이 될까 참 의심스러워요. 지금 나무를 때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나무 때는 데는 없고, 백합나무 같은 거 속성수로 잘 커요, 잘 크기는. 반듯하게 잘 크고 하지만 목재로 쓰기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렵고 모르겠어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상전 위원님께서 참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참나무는 경제림이라고 봐요. 두 번 다시 심을 필요는 없으니까. 계속 맹아가 나와서 크니까. 또 편백나무 역시 그렇고. 저도 참 소나무 좋아하지만 경제림이라고 할 수 없고, 한번 화재가 나면 잘 꺼지지도 않아요, 기름이 있기 때문에. 소나무는 기름이 있기 때문에 잘 꺼지지도 않고 또 우리나라 소나무는 자태는 멋있지만 그렇게 강원도나 이런 데 소나무하고 달라서 경제림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특히 저는 우리 세종시가 건설될 때 세종시 명품도시로서 어떠한 풍수지리에 의해서, 우리 시장님 말씀이 여러 가지 풍수지리 보시는 분들이 와서 싹 해서 됐다. 그래서 원수산이 주산이다. 어떤 분은 장군봉이 주산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장님은 원주산이 주산이다. 그래서 전월산과 금남면에 있는 게 개학산이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개화산입니다.

서금택위원

개화산인가? 그리고 장군봉 이렇게 해서 아주 명산이 있어서 우리 세종시가 잘 발전되고 명품 세종시가 세계적인 시가 된다 하셨는데, 본 위원은 여러 번 누누이 어떠한 숲 가꾸기 사업을 말씀드렸어요. 편백나무를 심어서 우리도 뭔가 새롭게 바꾸자 하는 얘기를 했는데, 명품 숲을 만들어야 됩니다. ‘세종시’ 하면 명품 숲, 참 세종시가 52%가 자연림이라고 할까? 그런 데라고 하는데 명품 숲 하나 없어요. 저는 이 원수산, 전월산 또 개화산, 장군봉에 지금 가 보면 뭐가 많으냐면 왜솔이 잔뜩 배어져 있어요. 이 왜솔은 수명이 한 60∼70년 갑니다. 그럼 지금 수명이 다 갔어요. 가 보면 솔방울이 잔뜩 맺어 있어요. 솔방울이 맺었다는 것은 수명 다 됐다는 얘기예요. 이거 빨리 베고 다시 편백나무나 이런 것을 조림해서 “아, 세종시 가니까 진짜 명품 숲을 조성했다.” 한 1m 정도 조림을 하면 한 10년만 가면 진짜 멋있는 그러한 숲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하는데 모르겠어요. 산림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가 보면 전부 왜솔이 꽉 차 있어요. 그거 빨리 베야 해요. 그래서 조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한번 국장님, 산림을 담당하는 총수로서 대답해 보세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금년도도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 식목일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사안 저도 기억하고 있고요. 55㏊ 정도 조림 사업을 했는데요, 한 8만 주 정도 심었습니다. 그중에 80%선은 5만 7600주 정도 저희들이 심었거든요. 한 80%선은 편백나무를 심는데 그 이외의 나무는, 이게 나무를 심다 보니까 산주와 마찰도 좀 있고요. 협의 과정에서 산주가 또 고집하는 나무를 심어야 하거든요, 불가피하게. 그런 문제점을 제외하고는 거의 편백나무를 심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크기도 잘 크고 또 속성수 비슷하게 크기 때문에 아주, 한 5∼6년 된 것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컸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산림공원과에서는 편백나무 위주로 많이 심는 걸로 비중을 두어서 추진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산림청에서 산림 공간 정보 서비스 보면 토질이라든가 그 지역별로 맞춘 나무 같은 게 어느 정도 있거든요. 거기에 또 맞춰서 나무도 조림하고 있어서 아주 균형 있는 나무가 심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특색 있게 심다 보면 나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품 숲이 조성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금택위원

네, 그래요. 사실 소나무가 잘 자라는 데가 있고 편백나무가 잘 자라는 데가 있어요. 바위가 많은 데에 편백나무를 심으면 잘 안 커요. 바위 있는 데는 소나무를 심어야 또 잘 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어차피 토질이나 특성상을 봐서 심어야 하지만 본 위원이 지금까지 조사한 건 한 9만여 본, 근 10만 본 가까이 편백나무를 심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제가 조사한 거 보면. 그런데 전부 산재돼 있다 이거예요. 어떠한 집단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50㏊씩 이렇게 집단화돼 있는 그러한 것을 심었으면, 조성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산림청에서 주는 나무가 얼마만 하냐면 요만합니다.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것은 활엽수가 한번 덮으면 죽어요. 덮어도 죽고 또 화훼 작업할 때 전기톱으로 날려 보내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1m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봄에 식목일 행사 한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그걸 잘 검토하셔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위원

마지막으로 209쪽에 보면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이 있는데 원래는 전동면 미곡리에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러다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그것이 취소되고 말았는데, 저는 자연휴양림을 전동면 노장리인가 거기 뭐라고 하는 거야, 거기 보고?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동림산.

서금택위원

동림산인데요, 거기 휴양림인가 뭐 이렇게 조성이 돼 있는 데가 있지요. 뭐지요, 그게?

석기

윤석기산림공원과장

(공무원석에서)산림욕장.

서금택위원

산림욕장. 네, 산림욕장을 어차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 놨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이 사안에서 위원님하고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한 일주일 전에 산림청장을 예방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동림산 산림욕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50억 정도 국비 지원 요청을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방향을 좀 틀어서 그쪽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림휴양욕장 비슷하게 육성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산림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금택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두어 가지만 할게요. 185쪽에 환경정책과 야생동물 보호와 유해동물 피해 예방에 대해서 지금 하절기, 동절기 한다고 했는데 올 여름에 좀 하셨나요? 유해동물.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9월 1일부터 3일 동안 일제 포획을 해서 65마리 정도 포획했습니다.

정준이위원

65마리?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래서 앞으로 동절기에 한 2회 정도 더 추가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준이위원

좀 많이 하셔야 할 거예요. 올봄에... 아니, 작년 겨울에 못 했기 때문에 아마 늘어난 수만 해도 65개가 아니라 650개는 될 것 같은데, 솔직히 얘기해서.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이것은 피해 신고가 들어와서 자율방재단이 출동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271회 정도 출동해서 1250마리 정도 잡았거든요. 금년도도 200회 이상 출동해서 390마리 정도는 포획했습니다.

정준이위원

올해?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것까지 포함하면 한 440마리 정도는 포획했는데, 이거 가지고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동절기 때, 그때는 개체 수가 어느 정도 활동을... 지금은 숲이 우거져서 포획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준이위원

못 하지요. 그래서 겨울에 집중적으로 잡아야 해요. 야생동물 보호 쪽에서는 또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사람이 먼저잖아요. 우리 고구마 싹 다 먹어서 지금 고구마 완전히 없는데 누가 책임질 건가요? 이거 피해 보상 청구할까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피해 보상 청구를 하시면 ㎡당 800원씩 지원됩니다.

장내 웃음

정준이위원

800원?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예산이 더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농가 정도가 신청해서 46만 원 정도 피해 보상을 해 준 적이 있거든요. 그건 규정상 농촌진흥청에서 수확기라든가 이렇게 평균 단가가 있습니다. 그걸 주기 때문에...

정준이위원

올해는 보라색 고구마, 호박고구마, 당근고구마, 그래서 여러 가지 고구마를 심었거든. 그런데 심어서 싹이 막 웃날 때 그때 고라니 새끼들이 와서 다 먹었어요, 싹을. 그래서 싹이 자라나지 않더라고. 그런데 비 많이 왔을 때 새끼 두 마리가 우리 집 앞 마당까지 왔더라고요. 물에 밀려서 들어온 거예요, 새끼들이. 그 정도로 지금 고라니가 많다는 얘기예요. 새끼가 들어왔으니 이걸 잡을 수도 없고, 보낼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었거든. 그래서 우리 남편이 돌을 던졌는데, 맞긴 맞았는데 도망을 갔대요. 이 정도라고, 지금. 그래서 어쨌든 이거 신경 써 주시고, 또 여기에 비해서 뒤에 보면 산림공원과 넝쿨, 숲 가꾸기 넝쿨류 제거, 산림공원과. 올해 어떻게 하셨지요? 올해 별로 사업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넝쿨 제거 종류는 산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하천변이라든가 도로변 옆에...

정준이위원

산도, 산 밑에.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개활지 이런 데에서 주로 나거든요. 그래서 올해 숲 가꾸기를 저희들이 한 60㏊에 한 7500만 원 가지고 추진했는데 하천이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상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하기가 업무영역이라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로과라든라 치수방재과 그다음에 읍·면 이런 데에 얘기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있거든요.

정준이위원

하천 쪽도 그렇고 도로가에서 산 밑에 보면 거의 올라가 있어요. 지나가면서 쭉 볼 때 내가 덮이는 느낌이 들더라고, 이게 너무 덮여서. 그럼 그 안에 있는 나무는 고사를 하거든요. 이게 한 해 한 해 갈수록, 이걸 다 잡기는 힘들 거예요. 그래도 잡아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너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래서 위원님들...

정준이위원

아무 쓸 데 없는 거거든, 이건.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에 산림 예찰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24명 일자리로 해서 예산을 세워 주셨지 않습니까?

정준이위원

예찰만 하면 뭐해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그 인원을 동원해서 집중적으로 자생하는 공원 지역 인근이라든가 이런 데는 제거를 하고요. 그 외 지역은 그 사람들이 예찰해서 오면 읍·면이라든가 과에 통보해서...

정준이위원

지금쯤 씨앗이 맺어서 아마 영글어 갈 거예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그래서 통보해서 집중적으로 자생하는 데는 연말까지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정준이위원

그래서 그거 잡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보니까 그게 이렇게 치잖아요. 예초기로 치든 뭘로 치면 토막이 나잖아요. 그럼 그 토막 사이에서 또 뿌리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잘 안 죽어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완전히 뽑아야 합니다.

정준이위원

그냥 밑에 뽑아서 하든 어떡하든 하여튼 죽여야 하는데 잘 안 죽어요. 10토막 나면 뿌리가 10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되게 심각해요. 밭 같은 데 보면 밭둑에 다 그걸로 덮여 있어서 밭으로 막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이게 하찮은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신경 좀 써 주셔서 할 수 있도록, 잡을 수 있도록 뿌리를 뽑아 주세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역점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준이위원

그리고 산림공원과 여기는 없는 건데 먼저 제가 관음사 뒤쪽에 산책로가 있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정리 좀 해 주고 산책로를 만들어 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사항이 좀 있나요? 내가 봐서는 없는 것 같은데.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이 사안은 과장님이 지시를 받으신 것 같아서...

정준이위원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실래요?

복렬

김복렬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윤석기산림공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관음사 뒤편 정비는 조만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준이위원

실시할 거예요?

석기

윤석기산림공원과장

네.

정준이위원

거기가 월하리부터 관음사 뒤쪽으로 해서 비로봉 그쪽으로 해서 연꽃공원 쪽으로 통로가 돼요. 그래서 한 바퀴 도는 데 굉장히 좋은 둘레길이 되거든.

석기

윤석기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정준이위원

해 주세요. 저도 산책 좀 하겠습니다. 살도 더 빼야지.

석기

윤석기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준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시고요, 이상입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질의를 종결하려고 했는데 지금 정준이 위원께서 얘기한 동물들 피해, 솔직히 말씀드리겠어요. 저도 보통 피해를 본 게 아닌데, 우리 축산리 지역 산 밑에 벌써 멧돼지가 와서 논두렁을 다 후비고 또 이놈의 새끼들이 벼가 우거진 그 논에 가서 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고, 멧돼지 피해, 고라니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심지어 도둑고양이라는 게 있지요? 이것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니야. 이들은 어디 농가 주변에 무슨 짚을 쌓아 놨다든지, 아니면 때려고 땔감 나무를 쌓아 놨다든지 그게 전부 자기네 집이고 거기에서 새끼를 낳아. 이 도둑고양이 1마리가 새끼 8마리 내지 9마리를 낳아.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그렇다 보니까 소소한 뭐 하나 심어도 철조망을 치기 전에는 도저히 안 돼요, 이 밑으로 들어와서. 땅콩을 내가 한 50포기 심었는데 하루 사이 전부 다 파먹었어. 멧돼지가 아니라 고양이, 고라니, 너구리. 그러니 이게 농촌의 피해가 보통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저기에 한번 전기장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고양이에게, 옛날에 쥐 잡으라고 쥐약 같은 거 줬잖아. 뭔가 피해농가 희망자에 한해서는 그러한, 먹으면 즉시 몇 발짝 못 가서 죽는 그러한 약 같은 것도 보급하면 조금 낫지 않을까. 조금 안타깝지만. 그래서 그런 걸 한번 구상해 봤어요. 어떠세요? 이거 보통 피해가 많은 게 아니에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전기 울타리라든가 이런 거 설치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4000만 원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상전

임상전위원

그 40만 원 가지고 한두 집밖에 안 되지.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읍·면에서 신청을 하면, 아직 다 소진이 안 됐거든요. 신청을 하면 다 지원하고 있고, 특히 기피제라고 있습니다. 한 번 기피제를 바르면 한 40일 정도 냄새가 나는 그런 기피제가 있거든요.

상전

임상전위원

아니,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놔뒀다가는 이거 뭐 몇 년 더 가면... 도둑고양이 새끼가 기하급수적으로, 1마리가 9마리, 10마리 낳아요. 내가 세어 봤어요. 그러니 한두 마리가 10마리 낳으면 몇 마리입니까? 10마리씩이면 100마리란 말이야.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사실은 고양이 같은 경우는 피해 동물로 분류가 안 된 걸로...

상전

임상전위원

실제 피해를 봐요, 우리 농촌에서는. 그것을 집행기관은 알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건의해야 합니다. “농촌에 다시 또 도둑고양이도 피해가 그렇게 많더라.”라는 것이 의회에서 한번 건의가 됐더라. 이런 것도 전국적으로 통계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이게 돼야 되지, 그렇다고 그걸 한 번에 다 뿌리를 뽑을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워낙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책적으로 건의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182쪽에 보면 전기자동차 지원 사업에서 올해 57대 했는데 내년에는 150대 확보를 하셨나 봐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환경부하고 1차 협의해서 전기차하고 노후경유차 각각 150대씩 한 300대 정도 지원하는 걸로 환경부 협의는 마쳤습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충전소가 좀 많이 확보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지금 공공충전소는 몇 개 있어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공공충전소는 급속으로 해서 한 30분 정도 하면 되는 것이 네 군데 있고요. 완속이라고 해서 한 4시간 정도 꽂아 놓으면 되는 것, 이런 것이 하나 해서 총 5개가 설치돼 있고요. 전기자동차 선정이 되면 집에서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줍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아파트 같은 데는 설치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로 정해서 앞으로 짓는, 건축되는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걸 대비해서 나름대로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조례를 만들었다든가, 차 보급할 때 같이 충전시설을 보급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손권배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에 대하여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종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서금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과 지역 현안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소방본부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준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공통사항 7건, 소방본부 소관 10건으로 총 17건이며, 유형별로는 개선 8건, 권고 9건입니다. 이 중 11건을 완료하였고, 6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 중인 사항들도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 소관 중 중요사항 4건에 대하여 사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써 221쪽 원리 119지역대 신축 사업 추진 철저를 권고하셨습니다. 현재 원리 지역대 신축 사업은 원활하게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설계 용역 과정에 의용소방대를 참여시키는 등 사용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의용소방대 활성화 및 사기진작 방안 마련을 권고하셨습니다. 우리 시 의용소방대는 26개 대 700명으로 구성되어 화재 진압 보조 활동, 화재 홍보 캠페인과 심폐소생술 교육 등 다방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용소방대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의용소방대 워크숍 등을 포함한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226쪽입니다. 인력 부족으로 인한 소방 민원 지연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세종시의 인구와 소방 대상물이 급증함에 따라 소방 민원 업무도 함께 증가해서 일선 소방서 민원 처리 지연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 하반기 인력 충원을 통해서 소방서 민원 업무 담당자를 보강 배치하고, 이후로도 민원 업무 증가 추이에 따라 추가 인력을 보강함으로써 민원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9쪽입니다. 119안전센터 구내식당 운영 지원을 권고하셨습니다. 현재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에서 운영하는 구내식당 운영비 전체는 직원 개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타 자치단체 사례를 참고해서 2018년도 본예산에 식당 운영 지원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완료해서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정준이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의용소방대 활성화 사기진작 방안 강구 해서 이렇게 향후 계획까지 얘기하셨는데, 좋아요. 활성화시켜야지요.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불이 났어요. 소방 활동을 해서 불을 껐습니다. 그러면 완전 전소가 됐기 때문에 집 한 채가 완전히 쑥대밭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뒤처리 봉사는 안 합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저희가 유관기관이나 단체...

정준이위원

의소대에서 하는 게, 의소대.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의소대에서 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예컨대 적십자 이쪽이라든가 같이 해서 피해를 다...

정준이위원

적십자는 별개고, 지금 의소대 활성화 방안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제 생각에는 불 끄는 것도 좋지만 같이 봉사활동도 해서 좀 치워 주는 거, 의소대는 남성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화재 현장에 가 보니까 장롱에서부터, 냉장고에서부터 다 끄집어내서 치워야 하기 때문에 여성 봉사자들로는 되게 힘들더라고요.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해 보니까. 그래서 우리 방재단 남성 두 분, 세 분 하셔서 함께 했는데 이런 거 의소대에서 함께 해 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활성화시키면서 그런 봉사활동은 해도 돼요. 다른 봉사활동은 안 해도 되지만 그런 봉사활동은 해도 되거든요. 활성화 방안, 활성화 예산 확실하게 줄 테니까 그런 봉사활동도 하게 하세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님 말씀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소대의 본질적인 기능은...

정준이위원

기능 알아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화재 예방에 좀 중점이 돼 있고요. 사후 복구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준이위원

일반적인 봉사활동으로 그런 것도 함께 해 주면 어차피 화재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다른 봉사활동 하라고는 안 해요. 그런데 그런 거는 좀 함께 봉사활동으로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활성화시키겠다고 돈 달라고 하지 말고 그런 것도 하면서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하면 돈 안 주겠어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정책적으로 고려를 심도 있게 해 보겠습니다.

정준이위원

한 가지만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임상전입니다. 226쪽에 보면 ‘인력 부족으로 인한 소방민원 지연’ 이렇게 타이틀이 있네요. 우리는 담당 인력이 6명인데, 전국 평균 12명이다. 그러니까 전국 평균 12명인데 우리 세종시는 6명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그런 과정에서 향후 계획에서 ‘2018년 조직개편 시 민원 담당 인력 확충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는 우리 세종시 인구가 8월 25일 현재 27만 4700명이 넘는 걸로 집계를 확인한 바 있어요. 이렇게 날로 금년도 말까지 30만 명을 육박하는, 현재 27만인데도 6명이 부족한데 앞으로 금년 말에 30만 명을 예측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부족한데 여기에 보면 ‘2018년도에 조직개편 시 인원을 확충하겠다.’ 이렇게 계획돼 있는데 2018년도면 6명이 다 채워질 수 있는 겁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존경하는 임상전 위원님께서 인력 충원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일단 저희 본질적인 업무가 현장 대응 업무이기 때문에 예방 인력 같은 경우에는 약간 순위에서 밀려 있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타 시·도는 3교대가 거의 다 실시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아직까지도 3교대를 실시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 인력에 우선적으로 충원이 되다 보니까 약간 순위에서 밀린 감이 없지 않습니다. 다만 이걸 점진적으로 한두 명씩 해서 예방 인원이라든가 화재 조사 이런 분야도 점진적으로 충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다른 부서의 인원도 중요하지만 소방 관련된 인원이 이렇게 많이 부족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꾸 인구는 증가되지, 또 세종시 신도시도 자꾸 고층 건물이 늘어나고, 이번에 서울시 보니까 벌써 50층까지 허가가 되는데 세종시도 앞으로 그렇게 고층 건물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충분히 인원만큼은 부족 현상이 없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저도 존경하는 임상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다만 중앙의 인력 배정 사정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 인원 대비해서 100% 인력 충원이 안 되는 실정이긴 한데 본부장이나 간부들이 총력 대응해서 인력 충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이상입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채수종 소방본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하여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재근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힘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변인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공통사항 7건, 대변인실 소관 사항 5건으로 총 12건이며, 유형별로는 개선 7건, 권고 5건입니다. 이 중 9건을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통사항 중 2건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지적사항 중에서 추진 중인 사항 1건만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2페이지 홍익대 국제연수원 내 세종시홍보관 설치 검토입니다. 연수원 내에 세종시홍보관 설치 운영은 연수생들에게 세종시정을 알리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수원 측과 협의를 통해서 규모, 위치, 방법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홍익대 국제연수원 내 세종시홍보관 설치는 본 위원이 홍익대학교 측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세종시홍보관을 설치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세종시에서 설치해 달라.” 이거지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국제연수원은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각계각층에 계신 분들이 오시는데 그걸 처음에 행정도시지원과에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거기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개인 재산에 우리가 그렇게 설치할 수 없다. 홍익대학교 자신이 세종시를 위해서 설치를 하라.” 누가 설치를 합니까? 안 하지요.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서금택위원

그런 답변을 행정도시지원과에서 할 수가 있는 건가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느꼈어요. 그런데 대변인실에서는 아마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설치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사실 홍익대학교 연수원은 장소를 제공해 주고 우리와 홍익대학교가 어떠한 계약을 맺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장소 제공하고 우리는 설치하고 관리는 누가 한다. 그런데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것을 개인... “거기에 설치하면 홍대나 다른 영상정보대학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거기하고는 여러 가지 여건이 달라요,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서금택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우리 세종시를 알릴 수 있는 멋진 영상관을 한다든지 해서 우리 세종시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조잡하지 않게 설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서금택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변인

대변인

김재근 지금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우리 세종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에, 지난번에 군부대도 추진을 했었고 홍익대학교 연수원은 전국적으로 1년에 수만 명씩 오기 때문에 홍보관을 설치하면 좋은데 예산이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산이 적지 않아서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우리 시청사 내에도 1층에 미니어처를 설치하고 세종시를 홍보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업 우선순위로 봐서 어떤 것이 먼저인가 저희들도 고민을 좀 하고 있고, 사업비가 5000만 원이나 들어간다는 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서금택위원

아니지요. 사업비 관계는 우리 시에서 검토를 해야지요. 또 우리 시청의 홍보관은 대부분이 우리 세종시민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서금택위원

그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 세종시민이 와서 보는 거고 국제연수원에는 대부분이 다 외지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종시를 알리는 것인데 그 세종시청에 하는 것과 비교해서 하면 안 되고 다만 5000만 원이 너무 예산이 과다하면 적절한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만큼 설치하면 되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대변인실에서 판단할 때 이것은 예산을 3000만 원 정도로 설치해야 되겠다 하면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고 학교 측과 협의해서 그런 것이지 꼭 5000만 원, 우리가 필요하다면 1억이라도 더 들여서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변인

대변인

김재근 서금택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 측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다음은 246쪽에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관련해서 2016년도에 3건의 언론 중재가 있었지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서금택위원

조정 합의된 게 2건이고 조정 취하된 게 1건인데 조정을 취하한 것은 우리가 취하한 거예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저희들이 취하했습니다.

서금택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변인

대변인

김재근 연합뉴스가 장군면 쪽의 난개발 책임이 우리 시에 있다고 보도를 해서 그쪽 당사자들하고 합의를 해서 내용을 고치는 쪽으로 해서 조정을 취하했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럼 연합뉴스에서 다시 정정보도를 한 겁니까?

변인

대변인

김재근 정정보도가 아니라 올려놓은 기사를 고치는 겁니다.

서금택위원

기사를?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인터넷으로 보관하고 있는 기사를.

서금택위원

인터넷으로 보관돼 있는 기사를 수정만 한다.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나머지 2개 사는 대개 정정보도문도 있고 반론보도문도 있고 혹은 2개가 섞여서 정정 및 반론 보도 있고 그런데 2건은 조정이 돼서 반론 및 정정 보도를 했습니다.

서금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7페이지에 보면 시 경계 조형물 관련. 제가 먼저도 한번 지적한 바 있는데 ‘세종시와 대전시 경계에 설치된 조형물은 세종시를 상징할 수 있을 만큼 눈에 띄지 않음.’ 이게 지적 내용이고 또 ‘향후 크기, 위치 등 고려, 세종시 위상에 걸맞은 조형물 제작 당부’ 이렇게, 이거 사실 제가 볼 때는 참 돈만 아깝다고 생각해요. 여기는 그냥 사람이 걸어가서 보는 게 아니라 이게 고속도로 주변이란 말이에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국도.

상전

임상전위원

국도, 차를 타고 후딱 지나가.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그러면 보면 이 조형물이 세종시를 위한 조형물인지 경계 표시인지 아무 느낌이 없어요. 나도 가 봤어요. 이렇게 해 놓는 데가 어디 있어요? 세계 으뜸 세종시인데 탁 지나갈 때 탁 띌 수 있는, 돈이 수십 억 들더라도 이런 시설을 만들어야지, 프랑스 파리 에펠탑처럼 말이야. 더군다나 그냥 가서 관광하면서 걸어서 보는 게 아니에요. 후딱 지나간다 이거예요, 30∼40㎞. 이게 무슨 조형물인지 아니면 속된 말로 허수아비 세워 놓은 건지 말이야, 이런 것을 아예 치워 버리든지 그래야지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보셨어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봤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변인

대변인

김재근 위원님 말씀대로 높이가 8.6m로 꽤 높은 편인데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작은 면이 있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속도가 있으니까 안 보인다 이거야. 느낌이 없단 말이야, 느낌이.

변인

대변인

김재근 적어도 크게 하려면 몇 억 들어가야 되는데 1억 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상전

임상전위원

하려면 그렇게 하고 안 하려면 그만둬 버리든지 하지.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너무 작게 됐습니다. 그건 저도 인정하고.

상전

임상전위원

인정하지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추후로 다른 지역에 우리 시로 들어오는 경계 지역에 이런 걸 설치할 때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눈에 잘 띄고 우리 시를 적절히 홍보할 수 있는 쪽으로 조형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포클레인으로 들어다 어디 다른 데에 고이 설치할 수 없나? 때려 부수기는 아깝고.

변인

대변인

김재근 나름대로 우리 한글 이런 것들을 넣어서 세종시의 정체성은 살렸는데 좀 작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그래서 내년도 행정수도 완성 해서 홍보물도 세운다고 했는데 내년도에 여기에 걸맞은 시설물이 돼 있어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돈은 들어가고 안타깝다 이겁니다, 내 눈으로 봐도. 본 위원이 볼 때 안타까운데 다른 사람은 얼마나 안타깝겠느냐 얘기야.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맞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감안해 주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앞으로 천안에서 들어오는 길, 청주, 공주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길목에 이런 것을 세울 때 보다 크게 해서 눈에 잘 띄도록 하겠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이거 얼마 들어갔어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1억이 보통 큰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1억을 더 보태면 멋진 게 될 건데 1억은 그냥 수장되는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변인

대변인

김재근 알겠습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위원

존경하는 임상전 위원님께서 한 말씀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보물이 너무 열악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시에 들어오는 쪽보다 본 위원 생각은 경부고속도로나 이런 큰 고속도로 가다 보면 평택시 또 안산시 같은 데는 큰 고속도로에 전광판에 시정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거든요. 중부고속도로 가면 이천도 임금님쌀이라든지 그런 걸 하는데 그런 것은 우리 농업 부서에서 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전에 연기군 때는 있었는데 우리 시에 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 우리 시에 들어올 때 경계만 들어오면 세종시라는 거 다 알고 들어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종시로 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우리가 여러 가지 홍보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는 지금 여러 사람들이 세종시 하면 어느 정도 알긴 알더라고요. 아는데 우리가 명품 세종시뿐만 아니라 행정수도를 염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종시를 통과하는 고속도로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있습니다.

김선무위원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도 있고 또 소정면 쪽에 가면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있습니다.

김선무위원

지금 저쪽 경부고속도로는 우리 시를 통과하는 데는 없지요?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경부고속도로는 없습니다.

김선무위원

지금 논산∼천안 간 고속도로변이나 아니면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 쪽에, 우리 시를 우리 시 분들에게 홍보하는 거보다 전국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세종시의 이미지 광고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돈은 임상전 위원님 말씀대로 1∼2억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최소한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몇십 억 들어갈 거예요, 그 정도 하려면.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맞습니다.

김선무위원

그래도 몇십 억 들어가더라도 그만큼 효과는 있다고 봐요, 사실은. 그래서 아마 이걸 단기간보다는 앞으로 장기적인 사업으로 검토를 하셔서 2018년도에는 어느 정도 윤곽 좀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재근 김선무 위원님 말씀대로 고속도로나 이런 데 세우면 참 좋은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전광판 같은 경우도 건물을 빼고 위에 올리는 것만 해도 5억 내지 10억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밑에 구조물까지 하면 아마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몇십 억이 들어갈 겁니다. 우리가 예산만 허용이 된다고 하면 관내에 2∼3개 정도 세워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면 좋을 텐데 하여간 그 문제도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선무위원

두세 개보다도 하나라도 똑바로 세울 수 있게끔, 수십억이 사실은 큰돈이지만 우리 시의 모든 예산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수십억 들더라도 그만큼 효과가 있다고 봐요. 효과가 있다면 해야지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재근 네, 알겠습니다.

김선무위원

이상입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석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배준석총무과장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바쁘신 가운데도 시정 발전을 위해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공통사항 7건, 소관 사항 4건으로 총 11건입니다. 유형별로는 개선 5건, 권고 6건입니다. 조치결과는 완료 4건, 추진 중 7건입니다. 저희 소관 사항 중 주요 사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58쪽입니다. 각종 공사 관리 및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지적을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 부서에서 준공 검사 조서를 총무과로 제출할 때 현장 사진 확인 등 명확한 증빙 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준공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 환경미화원 휴게공간 설치는 대평동 종합터미널 내에 마련하였고, 260페이지 파견 공무원의 업무 경험 활용 방안에 대하여는 전보 인사 시 관련 부서에 배치하도록 하겠으며, 261페이지 지역 제한 수의계약 시 사업장 소재지 파악 철저에 대한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과와 함께 사전 확인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고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성심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환경미화원 휴게공간 아직 안 된 거예요?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준석

배준석총무과장

휴게공간은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대평동에 마련해 놨습니다.

정준이위원

해 놨어요?

준석

배준석총무과장

네, 그래서 지금 지게차로 떠서 조립식으로 해 놨고 나머지는 별관에 별도로 휴게실이 있습니다.

정준이위원

거기는 있고.

준석

배준석총무과장

네, 또 추가로 해 달라는데 그것은 청결과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준이위원

청결과에서는 이제 부지 선정이 된 것 같고 좀 멀어진 것 같아요. 사실 여름에 필요했었는데.

준석

배준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 후로는 내년 정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두 곳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정준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61쪽 지역 제한 수의계약 시 사업장 소재지 파악 철저. 철저하게 하실 거지요?

준석

배준석총무과장

이것은 원래 도시과가 하는 건데요. 저희 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위장업체에 대해서 여기에 주소지를 옮겨 오면...

정준이위원

위장업체도 그렇고 지역이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수의계약 등 입찰 같은 경우도 될 수 있으면 지역에 할애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준석

배준석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이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복렬

김복렬위원장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6페이지 보면 용역 발주 시 관내 업체 참여 방안 강구, 이 문제에 대해서 날짜는 정확히 기억 못 하지만 먼저 행정감사 시 김선무 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적 내용이 업체의 실제 소재지에 대한 철저한 확인 문제인데 “현재 이 업체가 주민등록에 있는 데에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주민등록만 옮겨 놓은 건지 이거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함으로써 수의계약 때 살고 있는 사람한테 불이익이 안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김선무 위원이 지적을 했고, 또 여기에 따라서 답변이 시원찮아서 본 위원이 “총무과장의 강한 의지가 있으면 반드시 조사할 수 있고 또 비망록에 나 혼자만 아는 것을 소지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한 바 있는데 그대로 실천을 했습니까?

준석

배준석총무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시과하고 저희 과하고 합동으로 한 번씩 점검을 하고요, 1년에 한 번씩 하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새로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는 바로 수의계약을 주는 게 아니라 2∼3년간 여기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걸 확인하고 하니까 앞으로 더욱더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준석

배준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그래서 여기서 살고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은은히 불이익을 줄 수 있게끔 신경을 써 달라고 부탁의 말씀 드렸는데 그대로 하고 있는지?

준석

배준석총무과장

수의계약 시에 철저히 검토해서 배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이거는 앞으로 반드시 중단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석

배준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배준석 총무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산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복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7건, 보건소 소관 사항 10건이며, 유형별로는 개선 9건, 권고 8건으로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273쪽입니다. 독감 예방백신 소요 물량 사전 예측과 관련하여 지적해 주신바 17∼18절기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자의 정밀한 수요 예측과 정확한 소요량이 파악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선제적 방역 소독 실시와 관련하여 하수관로 방역 계약 추진에 있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계약이 늦어지고, 입찰 공고에 의한 업체 선정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기에 2018년도에는 준비를 보다 서둘러 적기에 방역이 이루어지고 자격과 전문성을 보유한 소독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8쪽입니다. 소관 시설 지도·감독 및 회계 정산 지도·감독 소홀의 지적과 관련하여 지난 8월 정신건강증진시설 2개소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으며 향후에도 지도·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82쪽 이후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과 금연거리 관리, 치매 관련 사업, 사회취약계층 치료비 지원 사업, 환경과 관련된 발암 문제 등 관심을 표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사업을 수행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으로 제안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서금택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하고 좀 동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78쪽에 소관 시설 지도·감독 및 회계 정산 철저인데 이러한 정신요양시설이나 이런 곳에 대해서 여기에 수용돼 계신 분들이 대개 노인분들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네.

서금택위원

노인분들은 대부분이 혈압이나 당뇨약을 복용하고 계세요, 그렇지요?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네.

서금택위원

그런데 그 병원에서 소유하고 있는 약하고 실제,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은 사람의 체질에 따라 달라요. 이 약은 잘 듣고 저 약은 잘 안 듣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요양시설에서 가지고 있는 약을, 혈압약, 당뇨약을 딱 한 가지씩 가지고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 약으로만 계속 처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분들은 혈압이 있는 분이 혈압이 안 떨어져요. 왜? 약이 그분하고 안 맞으니까. 그러나 시설에서는 “혈압약을 줬다. 계속 잡수면 괜찮다.” 이런 식이에요. 그런 것은 본인이 요구하는 약을... 대개 시설에 처음 들어갈 때 약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런 이런 약을 먹는다 하면 ‘아, 이분은 이 약이 잘 들으니까 이 약을 복용하는 구나.’ 해서 그 약을 구매해서 줘야 되는데 그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약 한 가지로 계속 주면서 드렸다고, 드렸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지도·점검 때... 유사한 약들이 있어요. 그 외에도 혈압, 당뇨 말고도 여러 가지 다른 약들이 있는데 대부분 유사한 약을 주는 거예요, 유사한 약. 그러니까 잘 안 듣는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감독을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두 번째는 치매 예방사업 확대 추진인데, 보건소가 교육청 부지로 언제쯤 이전을 합니까?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저희가 2년 정도 준비를 하고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렇지요? 2019년도나 2020년도에 가게 될 텐데 조치원읍 원도심 지역 주민들이, 어른들이 굉장히 걱정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동안 가까운 보건소에서 혈압약, 당뇨약 아니면 여러 가지 약을 타서 복용을 했는데 이제 보건소가 떠난다고 하니까 큰일났다 이겁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평리에 사시는 한 노인 가족이 어디로 이사를 했느냐 하면 보건소 옆으로 이사를 했어요, 얼마 전에. 집을 샀어요, 11월에 이사를 가는데. 오늘 저를 붙들고 얘기해요. “아니, 나는 보건소 이사 가는 줄 알았으면 그 집을 안 샀다.” 이 얘기예요. 집을 사고 보니까 보건소가 다른 데로 간다고 한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시지 말라고, 꼭 보건소만 약을 처방하는 것은 아니니까 걱정하시지 말라고 했는데 치매센터에서 현재 노인분들 혈압약, 당뇨약 같은 거 처방합니까?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그것은 처방 안 합니다.

서금택위원

안 하지요?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네.

서금택위원

그렇기 때문에 치매센터에도 다른 병원을 침해하는 건 아니지만 혈압약, 당뇨약 정도는 처방을 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주민들 전부가. 지금 솔직히, 우리 소장님도 가 보시면 알겠지만 치매센터가 치매업무만 주로 하다 보니까, 정신과 범위만 하다 보니까 손님이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저도 늘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 읍내에 있는 내과·외과 영역을 침범하지 않기 위해서 치매센터라고 해서 한다.”고 했지만 그런 분들이, 다 꼬부라진 노인네들이 가기가 어려우니 치매센터에서 그러한 보편적인 약은 처방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보건소장님이 당장 할 일은 아니지만 검토하시고 또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린다면 아마도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대부분 이런 기관이나 이런 데에 의존도가 상당히 많으시지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정을 떼는 게 사실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저희도 신도심으로 옮기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원 내에서 움직이면서 ‘그분들이 의존해 왔던 부분을 저희가 정을 떼기는 상당히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것은 조치원 원도심 주변에는 이런저런 개인 병·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생각해 보시면 ‘그런 분들에게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치매센터 진료 문제는 그런 치매센터에서 진료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시립의원을 같이 붙여 놓고 거기에서 진료를 할 수 있고 처방을 내릴 수 있는 제도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저희 보건소가 움직이게 돼서 치매센터가 보건소랑 같이 동고동락을 하게 될 때는 시립의원 대신에 보건소에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서금택위원

자세한 설명 있으셨는데 조치원 읍내 원도심 지역에 대부분 의원이 대개 2층에 있어요, 2층에. 그렇지요? 2층에 있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혼자 걸어 다니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구루마 같은 데를 의존해서 다니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2층을 못 올라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장동석내과를 가시고. 원래는 우리 어머니께서도 문내과를 다니셨는데 문내과 거기는 턱이 있어서 못 올라가신다 이거예요. 어렵고 하니까 장동석내과를 가고 하시는데, 대부분 보건소에 다니는 어른들이 많아요. 거기서 혈압약, 당뇨약, 여러 가지 본인 질병약을 타시는 분들이 많은데 혈압·당뇨약만이라도 치매센터에서 처방을 해 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의 문의입니다. 당장 하는 건 아니지만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지역 주민들, 어르신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혹시 알려 주시면 저희 방문팀이 그런, 집에서 못 움직이시는 분들을 재가, 찾아가서 하는 방문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요. 알려 주시면 저희가 그런 목록에 넣고 관리를 하고 찾아뵙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위원

271페이지 한번 봐 주실까요? 관내 업체 방안 강구, 용역 발주 시요.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네.

김선무위원

제가 이 점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개선할 사항이 있어서 건의드리는 건데요. 뭐냐 하면 지금 무슨 방역이라고 하지요, 연기 나면서 하는 게? 생각이 안 나네. 하수도 말고.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연막?

김선무위원

연막. 연막으로 방제를 우리 시에서 용역을 줘서 하고 있잖아요.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네.

김선무위원

하고 있는데 제가 매번 느끼는 바가 별 실효성이 없어요. 저희 동네에서도 보면 올 여름 방역 기간 동안에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제가 봤거든요. 면적으로 따지면 농촌마을은 이백, 무지 큰 마을이에요. 골목길도 많은데 그냥 쭉 들어와서 빠른 속도로 한번 슥 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방역의 효과가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2016년도에 방역소독 용역비가 4500만 원 되거든요. 약제비, 기름 유류대, 인건비 다 이렇게 포함된 내용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그 방역은 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를 하고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취약 지역에 방역할 수 있는 약품, 그러니까 모기약 같은 것을 각자 본인들이 얻어다가 자기 집에 모기 많은 사람들은 자기네 집 주변에 분무기 가지고 살포하는 식으로 돼야 효과가 있지, 그거 연기 몇 번 뿌리고... 천천히 가지도 않아요. 슥 해서 가고 그런 식으로 세종시 전체 한 5000만 원 들여서 해 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역소독을 연막소독에서 개선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미가 없는 걸 5000만 원 쓰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방역 효과도 없고.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여성기업 대상으로 해서 5000만 원 미만으로 견적이 들어갔던 부분만 발췌돼서 이 금액이고요. 이것은 지난 지카바이러스가 문제될 때 긴급 방역했던 용도이고요. 세종시 전체로 방역하는 예산은 4억이 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치원읍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발주를 내서 하고 있지만 각 읍·면·동 단위 같은 경우는 예산을 재배정하고 각 면에서 발주를 내고 업체랑 계약을 하고 그 면에 관계되는 분들이 지리도 잘 알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안내를 하고 해서 지역 사정에 맞게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긴급 방역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김선무위원

긴급 방역 같은 건 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난다든지 해서 긴급 방역을 해야 되고, 이런 하수구 같은 데는 정기적인 방역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있는데 읍·면·동으로 줘서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것이 형식적이라는 얘기지요. 분무도 아니고 연막방역은 지금 한 4억 원 들여서 정기적으로 모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하는데 사실 해도 의미가 없고, 그분들이 또 열의와 성의가 없어요. 그냥 용역 맡아서 그 기간 동안에 시간만 가면 돈 받고 이런 식이지, 실질적으로 ‘내가 여기서 연막소독을 해서 이 동네에서 효과가 있겠다.’ 아니면, 무슨 그래도 그런 의미가 부여돼야 되는데 그렇게 큰 동네에 와서 한 3분 만에 획 돌아나가서 거기에 연막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도로 점유율로 따지면 5%도 안 하고 가는 건데, 100%라면, 거기서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것도 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 한 열흘에 한 번씩 와서 효과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4억 정도 쓰신다면 앞으로 그쪽보다는 차라리 약품을 구입해서 읍·면·동으로 신청하는 사람한테 나누어줘서 그분들이 차라리 집 주변 같은 데에 모기나 위험한 지역에 방역을 자기 각자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야 실질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그 연막소독이 얼마나 효과 있는지 몰라도... 그것도 어느 정도 성의를 가지고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제가 다른 지역도 봤어요. 봤는데 그런 식으로 시내 한 바퀴, 시내도 조치원 같은 데 골목마다 다 가는 것도 아니고 중심지 가로수 몇 군데 그냥 훅 돌고 말고 큰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방역을, 관내 업체 용역이 문제가 아니라 방식을 한번 개선해 보라는 얘기지요. 개선할 방법을 찾아 봐서, 어떤 방법이 좋을까. 그 방역소독이 돈 쓴 것만큼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누가 관리·감독하는 사람도 없고 모니터링하는 사람도 없고 해서, 용역을 주기만 하지 관리·감독하는 사람이 없어요, 돈만 주지. 실질적으로 아무 효과가 없고 그런 식으로 흐른다 이겁니다.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이 저도 여기 와서 보고 느끼는 건데 다른 지역들은 자율방역단이 마을마다 조직이 돼 있는 데도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세종에는 그런 것이 활성화돼 있지 않아서 그런 것들을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심도 있게 한번 고려를 하고 논의를 하고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무위원

이상입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임상전입니다. 먼저 제가 한번 지적한 사항입니다. 282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많이 발전이 됐어요?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브로슈어를 따로 만들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분들에게도 홍보를 했지만 실제로 이것을 신청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브로슈어를 만들어서 나누어 드리고 설명도 하고 있어서 아마 그런 쪽의 민원은 위원님께 거의 안 갔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잘 하시겠습니다만 산후 지원 관리사가 연령이 한정돼 있어요, 몇 세여야 된다?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그런 건 없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없지요?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네.

상전

임상전위원

50대 여성과 70대 여성, 그러니까 어린애를 한 번도 안 키워 본 산후 관리사, 어린애를 많이 키워 본 관리사, 그 경험이 적다 보니까 산모를 관리하는 태도가 다르다 이겁니다. 그걸 분석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리사를 모집할 때에 어린애를 낳아서 몇 명 키워 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과 태도가 다르다 이겁니다. 그러면 한 번도 안 낳은 사람이 가서 관리한다면 애를 안 키워 봤기 때문에 그 산모의 심리를 모른다 이겁니다. 그런 데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을 소장님께서 알아 두셔야 되고. 여기에 보니까 2016년도에 이용자가 1600명이 됐네요. 그리고 7월 말 현재 1200명이 지원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종시가 벌써 27만 4000명이 넘는데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종시가 젊은 세대 아닙니까? 애 낳는 사람이 무척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파악을 해서... 세종시가 지금 초등교육이나 무슨 교육이 전국에서 학교 교육 시설이 최고 우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문이 났는데 여기에 따라서 세종시에 젊은 세대들이 와서 애를 많이 낳는데 “어린애 키우는 것도 최고다.” 이런 소문이 나야만 세종시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또 으뜸 세종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원 관리사를 모집할 때 거기까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이런 지적을 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러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저희가 뽑는 건 아니고요. 이분들을 모집해서 실제로 교육을 시키고, 일이 없었던 분들에게 일자리가 생기게 만드는 다른 효과가 또 있는데요. 교육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뽑으면 이분들을 관리하는 13개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들에서 산모에게 파견을 보내게 되는데 저희는 산모들에게 이걸 안내해 주고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아이를 낳고 안 낳고의 개념보다도 어차피 본인들이 아이를 못 낳았더라도 아이를 낳았을 때 어떤 분위기인지, 어떤 상황인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미리 교육을 충분히 받습니다. 그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에게 맡겨 주시면 ‘이분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전문가 과정을 겪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이상입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릴게요. 276쪽에 보면 보건지소 이용 활성화가 있는데 궁금한 게 남부통합보건지소가 개소되면 한솔동하고 도담동에 있는 보건지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있는 건가요?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한솔동하고 도담동이 통폐합돼서 남부통합보건지소가 생기는 개념입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그러면 현재 한솔동에 들어가 있는 것과 도담동 복컴에 있는 게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산 보건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평소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시는 데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총 3건으로 1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7쪽 세종문화예술회관 개선공사를 조기 마무리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방송장비 등이 외산 자재인 관계로 운송 기간 등으로 인해 공사기간 단축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업체 독려 등을 통해 당초 9월 말 준공 예정에서 9월 18일 자로 조금 앞당겨서 준공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현재 독립 사무실을 사용하지 못하고 문화예술회관 회의실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주단체 예술나눔과 유해리세종무용단은 올해 말 사용 기간이 만료 예정인 입주단체 2곳을 이전 완료한 후에 독립 사무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상하수도 요금 부과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상하수도 요금이 과오납되지 않도록 상하수도과와 긴밀히 협의해서 요금 부과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3쪽 사용하지 않는 벽면 검침기 철거입니다. 전자 계량기의 잦은 고장으로 인한 철거 대상 벽면 검침기는 현재 총 650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하수도과에서 추진 중인 조치원읍 일원 상수도 최적 관망 구축사업과 병행해서 노후 계량기 교체를 하면서 불량 벽면 검침기도 철거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15% 정도 철거를 완료했으며 해당 사업 완료 기간인 2018년 8월까지는 모두 철거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9쪽 입주단체, 그러니까 예술회관에 대한 입주단체지요?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서금택위원

그럼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가야금병창보존회, 한국예총 세종연합회가 있는데 이분들은 12월 말이면 다 만료가 되지요?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서금택위원

그러면 다른 데로 이전을 하는 겁니까, 세 군데 다?

정호

김정호시설관리과장

네, 두 군데는 이전을 하고.

서금택위원

어디 어디 합니까?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가야금병창보존회는 이전하는 걸로 이야기됐습니다.

서금택위원

한국예총 세종연합회는 아직 미정이고?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서금택위원

그럼 이 두 군데는 어디로 갑니까?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환경정책과에서 어디 복컴 쪽에 아마 이야기가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야금병창보존회는 시민회관 쪽으로 또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서금택위원

시민회관?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이거는 저쪽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서금택위원

시민회관도 장소가 없다고 건물을 확보해 달라고 하는데 또 이것이 들어온다고 하면 잘 되려나 모르겠네요.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아마 거기하고 몇 군데를 물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서금택위원

아, 확정은 안 됐고?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서금택위원

그러면 우선 2개 단체가 이전한 뒤에 이 사무실은 어떻게 쓰려고 합니까?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상주단체 두 군데가 회의실을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군데에 별도 사무실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서금택위원

어떤 단체를?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유해리하고 아까...

서금택위원

유해리하고 예술나눔?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서금택위원

이 사람들이...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별도 공간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서금택위원

이분들은 지금 어디에 사무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 가면 회의실이 있어요. 회의실을 두 개로 나누어서 의자만 놓고 그냥 쓰고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래서 이분들에게 나머지 공간을 주려고 한다?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서금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동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강희동감사위원회사무국장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강희동입니다. 먼저 감사위원회가 항상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공통사항 7건, 감사위원회 소관 사항 2건으로 총 9건이며, 유형별로는 개선 5건, 권고 4건입니다. 이 중 6건을 완료하였고, 공통사항 중 3건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지적사항 중 감사위원회 소관 사항 2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2페이지 감사원 ‘징계의결요구 업무처리 태만’ 징계처분 관련입니다. 앞으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 감사 결과를 즉시 통보 조치하겠으며, 지속적으로 감사공무원 업무 연찬 및 감사 관련 교육 등을 통해서 감사 결과 이행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3페이지 시민권익위원회 관련 적극적인 활동 방안 마련입니다. 사회적 약자 등 시민의 권익 구제와 권익 보호를 위한 자문기구로 시민권익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11번 개최하였고, 시민들의 권익 침해요소를 발굴해서 문제 해결과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똑똑세종, 권익보호신고센터, 언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시민 권익을 보호하고 다양한 고충 민원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운영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동 사무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섭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신인섭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신인섭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차질 없이 마무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개선 2건, 권고 1건입니다. 지적사항 3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적극 추진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318페이지 지적사항 중 직원 채용 및 보수 현실화 관련입니다. 우리 공단에서 신입 직원 채용의 경우 현재와 같이 세종시 지역제한을 통해서 채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력직의 경우 그동안 공단 설립 초기에 조직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과 또 경험 있는 직원 채용을 위해서 전국 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만 향후에는 단계적으로 세종시 지역제한을 통해서 우수 직원을 채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의무 고용과 관련해서 금년 9월 현재 공단 현원 92명 중에 장애인 4명을 고용하여 법적 장애인 의무 고용률 3.2%를 충족하고 있습니다만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근로자 보수 수준 현실화와 관련하여 공단은 지방공기업으로서 공단 보수에 관한 사항은 시 승인과 또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보수는 크게 기본급, 수당, 실비수당 등으로 구성돼 있고, 공무원 수준으로 설정되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절휴가비로 기본급의 120%를 설과 추석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매년 지방공기업 경영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도 상위 등급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공무직 처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직급보조비를 제외한 직원에 대한 각종 수당은 일반직과 공무직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종 수당 외에도 동호회비라든지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 추후 지급될 우리 평가급 등에서도 공무직과 일반직의 구분 없이 해당 직급에 따라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직 호봉표는 세종시 생활임금 인상률에 따라서 매년 연동되어 보수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근무평가에 따라서 열심히 근무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일반직으로 전환 등 사기진작과 또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공무직에 대해서도 처우 개선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20페이지 은하수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세종시민의 관외 거주 직계가족에 대해서 은하수공원 화장시설 이용료를 관내 요금으로 적용토록 시에 조례 개정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시와 검토과정에서 관외 거주 직계가족에 대한 혜택을 많이 주게 되면 시설 사용료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보류되었습니다만 향후 사용료 수입 등을 분석해서 일정기간 거주한 세종시민의 관외 거주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시설 이용료를 관내에 적용토록 조례 개정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에 개정된 조례에서는 그동안 자연장지 사용자격을 관내, 준관내 지역으로 제한해 오던 것을 관외 지역까지 확대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 323페이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체력 단련 시설 대책 마련입니다. 현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8층에 위치한 체력 단련실은 운동기구 작동 시 발생되는 진동, 소음으로 인한 7, 8층에 입주한 기관의 불편 호소로 인해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체력 단련실에 방음·방진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진동 소음이 심한 러닝머신 등은 사무실 반대편으로 이동 재배치하는 등 10월까지는 모든 조치를 완료하고 11월부터 시범 운영 및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우리 시설관리공단 소관 3건에 대해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인 자체 점검을 통해서 공단 운영에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안별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위원

멀리 오셨는데 그냥 가시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321페이지 한번 봐 주실까요? 하단 부분에 보면 세종시민 관외 거주...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자연장지를 관외로 확대하신 걸로 표기돼 있네요?

웃음

인섭

신인섭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선무위원

확대하니까 어느 정도 그 효과가 나타나는 무슨 근거 자료가 있나요?

인섭

신인섭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자연장지의 경우에 관외로 확대, 지금 이게 기간이 7월부터, 7월 20일에 개정돼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통계가... 별도로 뽑아서...

김선무위원

자료가 아직 없다? 관외로 확대되면 조금 효과가 나타날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아직 효과는 잘 모르겠다는 말씀이시고, 지금 수목장지도 그럼 이렇게 다 만들어졌나요?

인섭

신인섭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시범지역으로 해서 지금 수목장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져서...

김선무위원

만들었어요?

인섭

신인섭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9월 하순, 10월부터는 수목장을 요구하는...

김선무위원

그럼 수목장지도 면적이 있어요, 일률적으로 만들었습니까?

인섭

신인섭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지요. 수목장지도 현재 우리 조례에서 지난번에 개정하면서 그건 요금을 받도록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그 넓이나 이런 부분들은...

김선무위원

아직은 이렇게 요금 같은 건 산정을...

인섭

신인섭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조례에 그게 돼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김선무위원

요금 받게는 돼 있지만, 무조건 받아야지요. 받는데 아직까지는 수목장 1기당 매장료가 어느 정도, 매장이 아니지요. 화장, 납골해서 매장하는 거 아니에요?

인섭

신인섭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선무위원

매장이 아니잖아요.

인섭

신인섭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요. 이것도 내내 똑같이 나무 있고 거기에서...

김선무위원

납골 매장하는 거 아니에요?

인섭

신인섭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어차피 화장한...

김선무위원

유골을.

인섭

신인섭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화장한, 그렇지요. 화장한 유골을, 유분을 내내 그...

김선무위원

나무는 쭉 다 이렇게 조성은 시범단지만?

인섭

신인섭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시범단지로 해서 심어 놨습니다. 한 100주 심어 놨기 때문에 나중에 그걸 원하시는 분은 거기에 10월부터 가능합니다.

김선무위원

여느 일반인도 가서 볼 수 있어요?

인섭

신인섭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다 풀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게 관외에 계시는 분들은 못 오도록 돼 있었는데 지난번 조례 개정에서 그걸 다 개정을 해 주시면서...

김선무위원

그럼 수목장지도 지금 개방이 됐나요, 관외까지?

인섭

신인섭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할 수 있습니다.

김선무위원

관내, 관외 다? 수목장지, 자연장지?

인섭

신인섭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위원

그럼 자연장지랑 수목장지랑 구별이 다른 거지요?

인섭

신인섭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사실 자연장지 하면 수목장, 잔디장 이게 다 포함되는 얘기인데,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잔디장을 자연장이라고 하고 수목장으로 생각하는데 자연장 안에 사실은 잔디장하고 수목장이 다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김선무위원

자연장 안에?

인섭

신인섭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지요.

김선무위원

지금 자연장이라고 하면 이만한 저기에 문패만한 거 하나 이렇게 땅에...

인섭

신인섭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게 그동안에 해 왔던 게 잔디장지지요.

김선무위원

잔디장?

인섭

신인섭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잔디장지, 그렇습니다.

김선무위원

잔디장을 지금 ‘자연장’이라고 이렇게 칭하시지 않았어요?

인섭

신인섭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수목장을 아예 관외 같은 경우에는 허용하지, 이 조례에서 없었기 때문에...

김선무위원

수목장도 없었잖아요, 사실은.

인섭

신인섭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목장도 전에는 사실 산에 나무들 해서 있었어요, 있기는. 처음에 만들어 놨었는데 그게 그동안에 운영을 안 했고 또 조례에서도 그런 비용을 받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안 했었지요. 안 했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건의해서 비용 같은 것도 받을 수 있도록 다 조례가 개정돼 있어서...

김선무위원

네, 알겠습니다. 비용은 아직 결정 안 됐다?

인섭

신인섭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김선무위원

그러면 언제 다 조성되면 연락 주시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시간 나는 위원님들이 한번 가서...

인섭

신인섭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번...

김선무위원

왜 그러느냐면, 우리 주민들이 그런 쪽에 문의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궁금해 하기 때문에 가서 보고 답변 좀 해 주려고요.

인섭

신인섭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희가 계속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10월 21일을 저희들이 ‘은하수공원 축제 한마당’ 해서 시민들도 초청해서 전체 투어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들께 초청장도 발송해서 그때는 한번 오셔서 전체 잘 좀 봐 주시고 격려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선무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복렬

김복렬위원장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우리 김선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지금 관내 화장료가 얼마지요, 요금이?

인섭

신인섭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내 화장장이 16만 원, 성인의 경우에 16만 원. 관내가 16만 원.

정준이위원

관외는?

인섭

신인섭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48만 원, 3배입니다.

정준이위원

아, 48만 원?

인섭

신인섭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다음에 준관내가 2배, 그다음에 관외 지역이 3배 그렇게 해서 48만 원은 관외.

정준이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만약에 수목장이나 이 자연장지 할 때는 여기에서 화장을 하고 수목장을 하는 거지요?

인섭

신인섭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뭐...

정준이위원

다른 데에서 화장해서 오는 것도 있나요?

인섭

신인섭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관없습니다. 다른 데에서 화장해서 와도 그거 이용하면 되는 거고, 굳이 거기에서...

정준이위원

그럼 수목장 요금만 내면 되는 거고?

인섭

신인섭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지요.

정준이위원

아직 가격은 안 돼 있고?

인섭

신인섭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준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3쪽 지금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건물 지어진 지가 얼마 안 됐는데 8층에 체력 단련실이 이렇게 허술했어요? 원래 처음 지을 때 8층에 체력 단련실 할 거라는 걸 예상 안 했었나? 어떻게 된 거예요?

인섭

신인섭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그 체력 단련실 넣는 걸 설계에서 반영했으면 아마 소음이나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했을 텐데...

정준이위원

그렇지요, 했으면 미리 됐을 텐데.

인섭

신인섭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처음에는 아마 그 설계에서는 체력 단련실을 안 만들었던 것 같아요. 중간에 나중에 얘기 나오면서 나왔기 때문에 현재 그걸 다시 전부 다 방음장치를...

정준이위원

이게 빨리빨리 했으면, 완성되기 전에 했으면 이렇게 추가로 돈도 안 들어가고 시비도 안 걸리고 했을 텐데, 그렇지요?

인섭

신인섭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현재 부지런히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해서 시민들한테...

정준이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어쨌든 시설에 관한 건 다 관리하셔야 하니까 이런 건물을 짓는다든지 공공건물 이런 걸 할 때는 미리미리 챙겨 보세요. 그래서 미리미리 쓸 용도에 따라서 설계 변경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추가로 돈이 안 들어가지요, 그렇지요?

인섭

신인섭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계속 시에서도 지금 짓고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받는 예상, 솔직히 저희 공단에서 안 받아도 저희가 그런 건 실무적으로 협의하면서 저희 공단에 전문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이 가서 사전에 점검하고 하는 부분들은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받으면 그때 가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정준이위원

그렇지요, 우리 의회에서도 공공특위가 다시 또 시작됐는데 사실 필요해요. 시에서 짓는 것도 그렇고, 건설청에서 짓는 것도 그렇고, 제대로 지어서 줘야 하는데 우리 의회 같은 경우도 이번 올여름에 다 저거 다시 수리하느라고 꽤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예산. 문 다 다시 보수하고, 이런 건 좀 없어야 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도 많이 지어질 텐데.

인섭

신인섭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준이위원

이상입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322쪽에 시 정책조정회의 심의 결과 ‘관내 주민의 관외 거주 직계가족 또 세종시 소재 공공기관 등에 근무하는 자의 관외 거주 직계가족에 대한 화장료 혜택 부분은 시설 사용료 수입 감소가 예상되므로 보류했다.’ 이 내용인데 여기에 세종시 소재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청사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을 다 포함한 겁니까?

인섭

신인섭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처음에 제가 제안을 한 게 그때 당시에, 사실은 의회에서도 그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그 이전에 제가, 세종시에 나와 있는 공공기관들 대부분이 여기 공무원들이 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직계가족, 그러니까 부모님이라든지, 대부분 부모님들이 서울에 살고 외지에 사는데 그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돌아가셨을 때 은하수공원에 와서 이용하면 좋겠다, 그분들도 여기 근무하니까.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해서 그때 정책조정회의에서도 논의를 했었습니다. 주로 공공기관은 중앙부처를 제가 얘기한 거지요.

상전

임상전위원

그러면 정부부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주민등록이 세종시에 있습니까? 거의 다 없지요?

인섭

신인섭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겠지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 제안하기를 “공무원들의 경우에 굳이 꼭 중앙부처 공무원을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가져다 놔라.”라기보다는 어쨌든 여기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직계가족, 그분들도 실제로 여기에서 또 살잖아요. 사시는 분도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주민등록은 못 옮겼더라도. 그런 분들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여기에서 저희가 그런 관내로 적용해서 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때 시에 건의를 했었던 겁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최소 1700만 원에서 최대 19억 원의 감소가 예상된다.’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관내 주민은 제해 놓고 세종시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공무원들만이라도 뭔가 직계가족에 대한 화장 혜택을 줌으로써 세종시의 위상이 더 높아지고 또 세종시가 과연 살기 좋은 도시다. 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무원들 부모님들의 화장까지도 이렇게 세종시에서 정책적으로 잘 도와주고 있다. 이러한 홍보 겸 또 사기진작 겸 높아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전 주민보다도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만이라도 한번 시행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인데 이것도 정책조정위에서 다 심의를 해야 합니까?

인섭

신인섭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 그래서 제가 전 의장님 말씀하신 것 똑같이 저도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걸 조례 개정, 왜냐하면 어차피 조례 개정이 있어야 하니까 하자. 그래서 제가... 시에서 이걸 내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냈는데 그때 당시에 시에서 의회에 내기 전에 그걸 여러 가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면 수입이 감소되는 거 아니냐.’ 해서 말하자면 의회로 안 넘어온 거지요. 의회에서 해 주셔서 조례 개정해 주시면 됩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그래서 정부기관의 공무원들도 이런, 큰 혜택은 아니지만 이 정도의 혜택을 준다면 그분들이 굉장히 호응도라든지 사기가 진작되고 또 세종시의 홍보가 더 크게 될 거 아니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시행했으면 어떨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말씀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행하겠습니까?

인섭

신인섭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도 처음부터 그런 생각으로 해서 그렇게 요청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 얘기해서 조례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그럼 이게 시행이 되려면...

인섭

신인섭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이거 간단한 겁니다. 조례에 한 줄만 넣어 주면...

상전

임상전위원

아, 조례에다가?

인섭

신인섭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조례에서. 어차피 저희는 조례에 근거해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해 주면 되는 겁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면 되겠네?

인섭

신인섭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저도 그 시설, 건물에 대해서는 다녀 보지 않아서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엊그제 집안에 초상이 나서 거기에서 장례를 치르고 화장을 했는데, 화장을 하러 가다 보니까 그 건물... 화장에 들어가고 나서 가족들이 2층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올라가는 지붕에 넓은 공간으로 높게 돼 있잖아요. 얼마나 비가 많이 오면 거기에 물 받는 도구 댓 개를 놓고 있어요. 보셨어요?

인섭

신인섭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서금택위원

그거 지은 지가, 그 시설을 지은 지가 뭐 50년, 10년 된 것도 아니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그렇게 낡아서, 외국 같으면 백년대계(百年大計)를 보고 건물을 짓는다는데 세상에 그렇게 빗물이 떨어져서 죽 양동이 같은 걸 놓고 물을 받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것을 과연 외부 사람이 본다든지, 외국 사람이 본다고 할 때 이 건물을 잘 지었다고 할까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 비가 새는 것이 하루 이틀도 아닐 텐데 보수도 하지 않고, 그냥 죽 그릇을 놓고 받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년도 예산액에 반영이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섭

신인섭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시설들이 민간인들한테 그동안에 쭉 관리를 해 놓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예산들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마다 반영해서 보수해야 할 부분들은 보수하고 이래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안 돼서 현재 저희가 방수 공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바로 해서 저희들이 방수, 비 새고 하는 것은 막고 또 전체 시설도 그게 한 10여 년 되다 보니까 많이 노후화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개선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래요, 빨리 수리해야지 창피한 일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신인섭 이사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진흥원을 포함하는 인재육성재단 소관에 대하여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중 상임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중

김필중세종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 김필중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연계하여 저희 인재육성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재육성재단에서는 인재 육성을 위한 전문적인 체계를 공고히 하고, 평생교육진흥원을 운영하면서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지적사항은 총 3건이며 유형별로 권고 2건, 개선 1건입니다. 지적사항 2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나머지 1건은 장기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안별 조치결과에 대해 재단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0쪽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 장학금 조성 및 기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금융권의 금리가 최근 3년간 2.33%에서 최저 1.43% 수준으로 감소함에 따라 재단 운영 및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 2년간은 비교적 기부금이 상승하였으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수익률이 높은 상품은 건전성이 낮고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어 안정적인 장학기금 운영 및 활용 방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부금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재단 홍보를 강화하고,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여 안정적인 수입 재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재단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하고, 시청의 각종 인프라를 활용하는 등 재단 홍보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국장학재단협의회와 정보를 교류하고, 타 시·도의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331쪽과 332쪽은 재단의 재산 현황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적사항 장학기금 출연자에 대한 정기 감사서한문 발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33쪽입니다. 우리 재단에서는 기부자를 대상으로 2016년 10회, 2017년 2회 총 12회에 걸쳐 감사패를 전달하였으며, 장학기금 전달식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말 기부자에 대하여 기부금품 영수증과 함께 이사장 명의의 감사서한문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하반기에 장학금 수기 공모를 추진하여 미담 사례 등을 기부자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에서 2018년에 제작하는 별도 홈페이지에는 명예의 전당 코너를 신설하여 기부금액 및 기부자를 명시하고, 일정 금액 이상 기탁한 자에 대해서는 현판을 수여하는 등 기부자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4쪽입니다. 시청 및 교육청과 유기적인 업무 협조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흥원 관계자의 평생교육협의회 가입 및 활동을 통해 시 평생교육 정책 수립과 실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시청 및 교육청과 유기적 업무 협조 확대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저희 재단에서는 금년도 내에 평생교육협의회에 진흥원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재 감독 부서인 자치행정과와 긴밀하게 협의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근거하여 참여 대상자를 확정한 후 위원으로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 자치행정과와 협조하여 평생교육강사 인증제를 시행하여 금년에 총 40명의 인증 강사를 배출하였으며, 정책아카데미는 공무원 중심에서 일반 시민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여 3000여 명의 수강생이 참여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청과 유기적 업무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5월 시교육청 산하 평생교육 전담기관인 세종시교육연구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행복학습센터 운영 및 문해교육 사업 등 다양한 평생교육 협력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9월 16일에 진흥원과 세종시교육청, 교육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는 제1회 성인 문해교육 한마당을 시작으로 11월 평생학습 성과 공유회를 공동 주최하여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세종시 평생교육 실태조사를 통해 관내 평생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운영 실태, 평생학습 관련 시민 요구도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향후 시청 및 시교육청 소관 공공 및 민간 평생교육 유관기관 단체와 협력체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자체 점검을 통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사안별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상세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김선무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334쪽 보면 제가 먼젓번에 평생교육진흥원 감사 때 자리를 같이 못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데 오늘 보니까 평생교육협의회는 참여를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네요? 교육 조례에 의해서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 중이지요, 조례에 의해서? 그렇지요?

필중

김필중세종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네.

김선무위원

그런데 평생교육협의회인데 평생교육진흥원 관계자가 미참여로 인해서 그 협의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필중

김필중세종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건 아니고요. 이 평생교육협의회가 평생교육진흥원이 생기기 전부터 진행되던 부분인데 최근에 진흥원이 활동을 하면서 그 부분에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 부서인 자치행정과와 저희들이 협의해서 그 부분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무위원

그러니까 평생교육진흥원은 우리 인재육성재단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을 안 했다 이거 아니에요, 그간에.

필중

김필중세종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네, 그간에는 참여를 못 했습니다.

김선무위원

참여를 그쪽에서 안 한 겁니까, 이쪽에서 요청을 안 하신 건가요?

필중

김필중세종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그게 구성이 저희들 내부 이런 구성이 아니고요. 외부 인사들하고, 외부 인사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구성을 보면 국립세종도서관 관장이라든지 또는 충남역사박물관 관장이라든지 또는 공주대학교, 홍익대학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선무위원

네, 한 20여 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우리가 평생교육협의회는 세종시교육청에서 조치원에 침산리인가 거기에 있는 평생진흥원장, 교육원장인가 진흥원장이 교육공무원이 지금 맡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필중

김필중세종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교육연구원장은 공무원 이렇게...

김선무위원

교육원장은 공무원이고, 평생교육... 공무원들인데 교육청 공무원들 아니에요, 그렇지요?

필중

김필중세종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네.

김선무위원

우리가 인재육성재단에서 평생교육하고는 아주 긴밀한 협조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여기 미참여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 내용에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협의회에 참여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나요?

필중

김필중세종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그 부분은 구성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서로 협의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선무위원

그러면 당연히 평생교육진흥원장은 인재육성재단에서 도움도 많이 받을 거고 또 평생교육 아닙니까? 그런 측면인데 여기 협의회에 참석 안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사실은 통보가, 여기 조례에 의해서 됐으면 통보를 했는데 그쪽에서 참석을 안 한 건지, 통보를 안 해서 불참했는데 지금 참석을, 위원이 지적하니까 참석을 시킨다는 건지 그 점을 말씀 좀 해 달라 이거예요.

필중

김필중세종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구성 자체가 광범위하게 돼 있어서 저희들도 이 부분 요청을 못 드렸었고요. 다만 저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관련 부서와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무위원

광범위하게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이분들, 평생교육진흥원을 누락시켰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필중

김필중세종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네.

김선무위원

우리 인재육성재단에서 누락시켰는데 위원들 지적이 있어서 그쪽에 요청하니까 참여하기로 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필중

김필중세종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지적을 주셔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선무위원

여기가 만약에 의도적으로 참여를 안 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위원들 통해서 평생교육원에 건의를 하려고 해요. 이건 아니지 않느냐. 평생진흥원이 사실은 우리 인재육성재단하고 유기적인 협조 관계에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협의회에 참석 안 했다. 고의적으로 참석 안 했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필중

김필중세종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을 유념해서 협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무위원

고의적으로 참석 안 했다면 제가, 저나 우리 교육위원들 통해서 그쪽에 무슨 건의를 하든 뭘 하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필중

김필중세종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고의적인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직 인식이 좀 부족해서 참여 못 했습니다.

김선무위원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평생교육진흥원은 당연히 인재육성재단에서 이런 협의회를 구성했으면 공직자나 누가 참석해서 우리 인재육성재단의 업무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조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일을 추진해야 하는데 여기 참석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필중

김필중세종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김선무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쪽에 미리 연락을 안 해서 참석을 못 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필중

김필중세종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그동안에 저희들이 평생교육진흥원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기본적인 준비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런 데까지 저희들 생각이 못 미쳐서 요청은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김선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육성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5분 산회

흥빈

천흥빈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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