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수 의원 발언

제천시 제1선거구 권기수 의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40페이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운 이유가 뭔지 한번 국장님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국장님,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95년부터 2013년까지 연도별 투자계획이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연도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매년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데 2012년도에 예산을 안 세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예산을, 예? 난 설명 말씀이 뭔지 이해가 안 가고, 그러면 이렇게 정산을 해서 미지급했다 그러면 끝나는 해에 아주 총괄 정산을 보지 그래 뭐, 그래 가지고 그때 돈을 주지 뭐.

올해 추경에도 세울 필요 없이, 내년에 끝나는 거 내년에 아주 정산 봐 가지고 지급을 해 주고 이러지 이렇게 뭐하러 이걸 매년 합니까? 담당자가 어디 일본 해외여행을 1년 동안 갔다 와 가지고 이걸 안 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해서 담당업무를 그냥 ’12년도에 지급할 예산을 지급을 안 해 주고 이제 와서 예산을 세운다는 게 말이 돼? 자료 요청을 안 했습니다만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시·군별로 충주, 청원, 옥천, 진천 이게 몇 년도까지 연도별 예산이 도비가 얼마씩 지원되는가 내역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도 마찬가지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추경예산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책의 대상이 됩니다, 문책의. 예? 책임 져야 돼요, 이거.

뭐 일을 그냥 이렇게 해 놓고 추경에 예산 올려서 ‘이거 해 주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거는 누가 책임지겠다는 거를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거는 누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거는 책임지겠으니까 추경에 세워달라’면 그거, 그래서 책임관계는 감사담당관실 불러 가지고 한번 좀,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자료와 경위서를 같이 작성해 가지고 책임자 명시를 하세요. 경위서 쓴 다음에 책임자가 누구누구다 하는 거를 여기 나온 대로 박상호 씨인지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책임자를 명시해 줘요.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읍·면, 시·군에서 이거 일을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도에서 안 해 주면? 나 이런 거는 처음 보네, 정말.

지금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라든가 이 환경사업 이런 것들이 너무 사실상 효과성이 없는 그냥 겉치레 이런 사업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게 가보면. 노다지 뭐 집이나 짓고 그저 그냥 하기 쉬운 거 해 놓고 집은 맨날 빈집으로 365일 문 닫아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식인데 이게 도에서 돈도 이래 주고 도에서 전혀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한번 확인도 안 하고 점검도 안 해서 뭔가 이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느냐, 이런 거를 좀 가봐야 되는데 도에서 그냥 돈만 주고 가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계획이 올라와도 이 사업이 그야말로 우리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하는 이유와 타당하게 사업계획이 작성됐느냐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모호하지만 담당자분들께서 능력이 없어서 판단을 못하는지 모르지만 대개가 농업기반공사에 그냥 맡겨놓고 농업기반공사가 그냥 마음대로 주민들하고 주민들은 또 모르니까, 아주 이 세 가지 사업은 별로 지금 사업효과가 없는 돈만 낭비하는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해야 될 사업인데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해야 될 사업인데 사업의 효과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거는 엄연히 담당부서에서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거 자료 계수조정 하기 전에 주시고 경위서하고 책임자 명단하고 이렇게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권기수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유완백 위원이 앞에서 세입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276페이지 보면 사료용 옥수수 보급종 생산공급에 금년도 예산을 감액했는데 여기에 보면 생산량이 당초 80톤에서 40톤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런데 이 앞에 세입에 보면 당초 70톤에서 변경이 됐어요, 이게. 목표가 어째 앞의 것하고 뒤의 것하고 다른 이유는 뭔가 설명을 좀 해 보세요.

그런데 당초 계획을 뒤에는 80톤 앞에는 70톤 지금 말씀이 80톤으로 잡았다가 정선과정에서 나가는 거… 아, 이건 ’12년도에는 70톤이었는데 2013년도에는 80톤으로 잡았다? 그러면 이게 올해가 40톤이에요, 내년도가 40톤이에요? 그럼 지금 계약해서 재배하는 농가들이 면적을 다 줄여야 되겠네?

아, 올해는 40톤이기 때문에 줄었고 내년에는 60톤이니까 늘어난다? 이게 작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수매하고 나머지 처분을 우리 농산사업소에서 책임을 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나 몰라더라고, 나 몰라 이걸 생산해 놓은 거를 생산 농가들은 여하튼간에 우리 농산사업소를 믿고 도를 믿고 생산했는데 수매하고 나머지 남는 거는 ‘우리는 책임 못 진다’ 이런 식이 됐는데 우리가 그런 식의 행정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작년에 남은 거 어떻게 처리했어요? 남아 가지고 나한테 그 대책 해 달라 그래 가지고 내가 그때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럼 내년에도 60톤 계획 물량대로 수매를 다 한다, 책임지고? 내가 지금 머리속에 그게 정확히 안 남아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하여튼 농가들은 농산사업소 우리 도를 믿고 계약재배 하듯이 했는데 수매가 안 돼 가지고 작년에 저 전라도에 있는 어디 회사하고 한 게 있는데 내가 지금 조금 오래 돼 가지고 잊어버려서 내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소장님은 다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내년도에는 하여튼 그런 게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