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오전에는 의회운영, 정책복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산업경제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친 다음 계수조정을 하고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교육청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이어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이어서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운영·정책복지·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만큼 본 안건에 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완 위원님.

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사무처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이어서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추경 심사임에도 불구하고 좌우지간 페이지 바이 페이지(Page by page)라는 개념으로다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도 많이 해 오시고 또 예산서 한 쪽, 한 쪽 이렇게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이용이 돼서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이 크게 나아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과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시작하여 산업경제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및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이어서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운영·정책복지·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만큼 본 안건에 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완 위원님.

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사무처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나. 정책복지위원회 다.

행정문화위원회 (10시22분) 이어서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추경 심사임에도 불구하고 좌우지간 페이지 바이 페이지(Page by page)라는 개념으로다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도 많이 해 오시고 또 예산서 한 쪽, 한 쪽 이렇게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이용이 돼서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이 크게 나아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과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시작하여 산업경제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및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소방위원회 2. 2013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오전에 이어 산업경제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봉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준비를 위해서 제가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님인데요. 지금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이게 총체적으로 8억 5,000씩 이렇게 삭감돼서 올라온 이유가 뭔가요? 설명자료 254쪽입니다.

그러면 산지유통센터 건립 이 부분 또 25억 전체를 다 감액을 했어요. 그것도 이유가 뭔가요? 그래요, 지금 영농조합법인의 사업 포기 때문에 또 이것도 어쩔 수 없다는 얘기네요?

다음 가겠습니다. 또 259쪽 보면 지열난방이죠, 지열난방 사업도 55억이 또 감액을 했어요. 이거 뭐 사업 계획 세우다가 포기하고 사업… 뭐 이것도 결론은 다 사유가 아주 딱 맞는 거네요, 있다 이거죠.

그리고 가축시장, 다시 말해서 경매장 현대화 사업 이것도 4억이 감액됐어요. 왜 그런가요? 그러면 이것도 당초에 경영 개선 요구가 있을 줄 전혀 예측을 못 했나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265쪽 보면 사일리지 제조비 이것도 5억이 넘게 수요량 감안을 제대로 못 했던 건지 또 국비 조정됐다고 돼 있고요, 뭐 한 페이지 건너입니다. 또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이거는 협업 가능성이 부족하고, 아까 이건 손문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같은데요.

그래 영동군 사업 포기하면 그냥 이렇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사료용 옥수수 이런 부분도 당초 이월 재고하고 또 차기 이월 재고하고 이런 부분을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절반이 싹둑 감액되는, 제가 농정국 예산서를 보면서 좀 너무 무계획하고 사업자 포기할 거라든지, 경영 개선 요구라든지, 또 재고량 예측 이런 것들이 업무가 뭔가 적확하게 이루어지지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 낼 수밖에 없어요. 총체적으로 왜 이런 일이 이렇게, 한 국에 말 그대로 예산서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예산이 무계획하게 이렇게 감액이 될 수밖에 없는지, 이거 다른 국 같은 경우에는 상상도 못 할 일이에요. 아무튼 이게 타 국에서는 예산 부족하다고 매일 아주 탓하듯이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갑자기 감액이 됨으로 해서 말 그대로 예산을 1년여 동안 매몰시킨 거잖아요.

그런 성크 코스트(sunk cost)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농정국 전체의 직무 분석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뭐 어쩌다가 1개 사업이 특단의 이유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감액될 수는 있겠지만, 이게 한 페이지 건너마다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국 자체의 업무 어떤 직무분석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용역을 세워서라도 이 부분은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매몰비용을 계속 발생을 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다 보면 직원들도 계획 세웠다가 틀어지고 잘못되면 감액하고 그러면 직원이, 우리 공무원들도 일을 하시면서 어떤 자부심이라든지, 일하다 계획 변동돼 가지고 포기하고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면 말 그대로 직무에 몰입을 할 수가 없죠. 직무 몰입을 못 하면 결론은 사업성과는 계속 안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산 개념도 있고 정리 추경이기 때문에 좀 강조를 해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용역을 세워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직무분석과 업무효율화를 기하는 방안을 좀 제고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우리 신필수 국장님 아주 적극적인 답변에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추경 심사를 통해서 우리 충청북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이 되어서 우리 충청북도 도민 전체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있으십니까?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수완 부위원장님께서는 201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1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경미한 자구 정리 및 심사의결 사항을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하여 12월 20일에 열리는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10시에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