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식 의원 발언

그 금액이 조금씩 증액돼 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실제 소요되는 비용, 규모 이런 것들 감안해서 그랬는데 타 시·도하고 비교된 부분들은 제가 자세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필요하면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공동체과장 배영선입니다. 이 2억 원이라는 부분은 20평, 25평 건축 비용 대비 평당 예산이 책정된 부분이고요. 타 시·군하고 비용 경비를 비교해 보면 대략 2억 원 정도에 재건축이 들어가고, 거기에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20% 증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는 약간 여유를 둔 상태고 그렇습니다.

안전진단 비용도 2억 원 범위 내에서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여건에 따라서 20%를 증가할 수 있도록 저희 조례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20%로 하면 2억 4000 맥시멈(Maximum)이 되는데 그 범위 내에서 진단 비용이...

그렇습니다.

보통 12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진단 비용이.

기본 재건축 비용에 들어가는 소요 비용이 2억 원으로 상한선을 뒀고, 거기에 기준을 뒀고 최대한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지역 여건에 따라서 20%를 더 증가할 수 있도록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최대한 2억 4000까지는 재건축 비용에 소요가 되는 거고 안전진단 비용도 그 범위 내에서 1억 1200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범위 내에서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타 시·도에 시·군·구들 사례가 있는데요. 최대 2억 4000정도까지 맥시멈 그렇게 상한선을 잡으신 것 같아요, 증가분까지 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 지자체 시·군·구들도 우리처럼 최대 상한선을 정해 놓고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현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균형발전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규약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국에서 지금 제출한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충청권 4개 시·도의 우수 관광자원을 연계한 공동관광마케팅 관광객 유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서 구성 운영 중인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와 관련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해서 행정협의회 구성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는 2004년도 4월에 최초로 구성되어서 우리 시는 2013년도 4월부터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충청권 4개 시·도 연계 관광상품 개발이라든지 홍보관 운영,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동 세일즈마케팅, 충청권 관광 홍보물 제작, 홍보마케팅 또 관광 현안사업 공동협력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매년 4개 시·도가 4000만 원씩 균등 분담해서 총 1억 6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사업 실적으로는 충청권 관광 가이드북이라든지 지도 등을 제작 배포했고, 관광박람회와 해외 관광설명회에 참가했습니다. 국내외 여행사 및 관광단체들과 업무협약체계를 통해서 상호협력 강화를 도모해 왔습니다. 올해에는 충청북도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20년도에 사업을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충청권은 금강, 유교문화권 등 공동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다양한 관광 협력을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규약을 통해서 충청권 지방자치단체 간에 긴밀한 협업으로서 관광 활성화와 상생 발전에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네.

네.

SB플라자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건물과 그 건물을 통해서 수행하는 기능 두 가지로 크게 구성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물과 그 건물 속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지금 위탁하는 대상 기관들을 저희가 후보 군들을 찾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 후보 군 중에 하나는 대전에 위치한 과학비즈니스벨트진흥재단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는 과학기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비즈커넥트센터가 있습니다. 거점지구에서 개발된 기술 또는 그 외에 개발 기술들을 비즈니스화하는 것을 도와주는 기능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입주 공간이 있어서 주로 벤처기업 또는 연구개발기업들이 입주하는 공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입주한 기업들이 서로 커뮤니티를 구성해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지하에 40개 정도 주차장 부지가.

네.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30% 정도 공사가 완료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존경하는 장승업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셔서 의원님과 함께 저희가 작업을 진행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작업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추진 중이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SB플라자는 지금 과기정통부 예산에서 국비 지원받아서 우리 시에서 건립하고 있는 건축물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공유재산으로 지금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조례안을 보면 다른 부분은 그만두더라도 입주자의 범위나 이런 부분들이 과기정통부에도 가이드라인이 뚜렷하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좀 뭉뚱그려져 있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SB플라자로 입주를,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꼭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 혹은 법인이 있을 거고요. 또 외부에서 오기를 원하는 여러 섹터의 기관이나 단체들이 있을 텐데 그 두 가지를 통할해서 산업의 분야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략적으로 구상하고 계신가요?

기본적으로는 기술기업 중심 또 R&D 중심, R&D 자체를 하는 R&D 기관 또는 R&D 중심의 기업들을 저희가 상정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실은 끌어오고 싶은 기관들을 중점적으로 유치하고 싶습니다. 다만 공간적인 어떤, 공간을 많이 비워 놓을 수... 그렇다 보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공간을 많이 장기간 비워 둘 수 있는 사항도 염려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절을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유치코자 하는 기업들이나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타게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기술기업 형태나 R&D, 그러니까 “신기술을 주로 담당하거나 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의 기업이나 단체들이 들어오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을 주셨고 본 위원장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이 2015년인가요, 2014년인가요, 착공일이? 2016년이었나요?

2016년.

2016년 초에 했나요, 이게?

2016년 말에 했습니다.

2015년부터 계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계획 이전부터 계속 구상은 있었을 텐데 불과 2∼3년 전부터 계획을 했다는 거지요,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고 다만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우리 시의 공유재산이란 말이에요. 우리 시가 인수를 받아서 이미 우리 시의 예산으로 집행한 겁니다, 사실은 지원받아서. 아까 말씀 중에 위탁을 할 만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없지요. 우리가 신생도시다 보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지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전문성이라는 부분도 평가하기가 쉽지 않을 거고요. 다만 우리가 벌써 2∼3년 전부터 SB플라자를 건립하고 이 기능이나 목적에 대해서 계획을 했다면 그에 대한 위탁관리가 됐든 아니면 직영관리가 됐든 어쨌거나 운영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성을 누가 갖추고 있는지 어떤 직업군이 갖추고 있는지 인력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계획에 있었어야지요. 아무런 준비 없이 있다가 위탁 주겠다. 물론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국장께서 생각하시는 대전에 있는 과학비즈니스벨트거점진흥재단이요?

네.

이게 과기정통부에서 출연한 재단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랏돈으로 만든 재단이에요. 여기에서 대전·충북·충남·세종까지, 세종은 아직 아니지만 3개 시·도를 관할하는 것으로. 대구까지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경상남도 그쪽까지. 이게 전국적으로 관할하는 건가요?

여기가 과학벨트 관련돼 있는 그 기관들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고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비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옆집에는 중형세단이 있어요. 저희 집에는 저희 집 돈으로 모닝을 한 대 샀습니다, 소형차를. 그런데 저희 돈으로 산 차를 옆집에 맡겨요. 내가 운전하기가 어려우니까 내가 어디 갈 때 있으면 나 좀 태워다 달라고. 그러면 그게 편합니까, 아니면 조금 서툴러도 내가 운전을 배워서 그 차를 끌고 다니는 게 편하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위원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가 아직 그럴만한 역량이 없는 가운데...

왜 역량이 없습니까, 역량을 만들어 놨어야지요. 본 위원장이 아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시작한 지가 2∼3년 전부터란 말이에요, 기획한 게. 2∼3년이라는 기간이었으면 인력이라든지 인력풀 이런 거 충분히 만들 수 있었어요. 그리고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도 우리 지역에 산업기획단도 있어요. 테크노파크나 이런 부분도 계속 구상은 하고 있었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네.

아니,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자꾸 정부기관에서 출연한 재단에 맡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제가 아주 단적으로 표현할게요. 물론 진흥재단에서 맡아서 합리적으로 잘 운영해 줄 수도 있어요. 장점도 있겠지요. 굉장히 포괄적으로 기술을 융합하고 집대성해서 사업화해내고 이런 장점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하지만 객관적으로 말하면 남의 집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사업화를 하거나 어떤 뭔가를 계획할 때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자체가. 왜 우리 재산을 갖다가 남한테 맡깁니까, 이자도 안 받는데? 저는 그런 발상 자체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런 발상 하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결국 공모를 통해서 위탁기관이 결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 공모 과정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역량이 갖춰지는 부분들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또 하나는 이 공간에 일부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관들이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어떤 기관을 정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관을 정했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본 위원장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요. 그런 발상은 시도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지자체가 주도가 돼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기본 뼈대를 가져가시고 그게 정 어려우면 의회하고 협의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선책으로나 차차선책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시작 단계부터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인력풀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할 의지도 없었고요, 처음부터.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조치원 의회 옆에 땅 내준 줄 아세요? 그 아까운 땅을. 그거 아니거든요. 취지에 맞게 하시고 시간이 충분히 있었으면 그간에 인력풀 충분히 만드시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어야 되고 그게 부족했다면 지금 기획 단계에서라도 우리 지자체에는 우수한 인력이 누가 있는지 어떠한 기관이 있는지 꼼꼼하게 찾아보시고 그 기관들과 인력들이 1개 기관에서 하기가 어려우면 인력을 모아서라도 그런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 보고 그래도 정 어려우면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라도 기술력을 학습도 받고 이렇게 하는 개념을 생각하셔야지 처음부터 정부에서 출연한 재단에다가 그런 발상은 안 됩니다, 그것은 절대로. 본 위원장이 그것은 동의를 못 합니다. 나중에 이거 어차피 위탁 동의안 올라올 텐데 본 의원이 위원장 하는 동안에는 그것은 제가 용납 못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좀 늦은 감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라도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주체가 돼 주도적으로 SB플라자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프로세스를 갖추도록 지금부터라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이태환·김복렬·이충열·장승업·김원식·김선무 의원 발의)

현행도 공고함에 있어서 저희가 각 기관에서 학교에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조례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걸로 보면 공고, 예를 하나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직원 공개 채용 공고 이거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기간을... 예를 들면 11월 29일까지 접수를 마감하는데 11월 18일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는데 본 위원장이 이 조례 대표발의 하고 몇 년 지났는데요. 아직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강제조항이 문제 있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임의조항으로 한 건데요. 이 조례의 근본 취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도한 대입시 경쟁이 문제가 되고 우리 지자체로 우수한 젊은 인력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유턴 정책의 일환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집행부에서도 이 정책 좀... 조례에 대해서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경제산업국 소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9항까지 제안설명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금을 2018년도 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 동의안 주요 내용은 2018년도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 근거는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센터 출연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 국비 19억 5000만 원과 시 출연금 약 10억 원, 총 29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센터 운영 및 사업비로 활용할 것을 계약하고자 하며, 주요 사업으로는 아이디어 사업화 교육,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지역 맞춤형 취업·창업 지원 등입니다. 출연금의 세부 내역은 3페이지 내지 6페이지의 산출기초 세부 내역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지방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정비하고 근거 법령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정확한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에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상위법을 그대로 인용한 제6조,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제13조, 제15조를 삭제하여 조례의 불필요한 부분을 정비하였으며, 산업단지개발센터장과 구성원,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직위를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 및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위원님 여러분, 방금 질의 시 김원식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원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조례를 매번 심의하는데, 국장님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수정안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위원장 입장에서도 사실 껄끄럽고요. 이번에는 아주 중대한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수정안 해 드리는데요. 앞으로 무게감 있거나 중대성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수정안 안 하고 조례 철회하겠습니다. 반려시키겠다는 말씀 드릴 테니까 조례 내실 때 조금 더 꼼꼼하게 내시고, 검토 많이 해 주시고, 사전협의도 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 김원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원식 위원님이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 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과장님들, 사무관님도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 바라며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충열 의원 대표발의)(이충열·안찬영·김원식·이경대·장승업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