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임상전 위원님과 박영송 위원님은 일신상의 이유와 병가의 이유로 사전에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얼마 안 남은 10월 한 달 동안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먼저 조례안 3건을 일괄 심사한 후 동의안 1건을 별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류재승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세종교육 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도움을 주심에 늘 감사의 말씀 드리며 교육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 자료 3쪽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25일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일·가정의 양립을 통하여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 확산과 공직의 생산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장 공무원의 관련 사항, 육아시간과 자녀 돌봄 휴가 관련 사항이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신설됨에 따라 조례의 중복 조항을 삭제하고, 경조사 휴가 신청 시 소속 기관의 장이 의무적으로 승인하도록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재직기간 산정 관련 사항이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의 자료 15쪽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내년 개교 예정인 12개 학교와 기존 18개 교의 주소 변경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8년 개교 예정인 12개 교의 명칭 및 위치를 신규 등재하고, 2017년 개교한 17개 교의 지번 번호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2018년 이전 예정인 금호중학교의 주소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의 자료 33쪽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6년 5월 29일 개정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변화된 환경 수요에 맞게 독서실 시설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원 등의 교습시간을 정함에 있어 현재 학교 교과교습 학원과 교습소만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개인과외교습자도 학원 등의 교습시간과 동일하게 초등학생은 21시까지, 중·고등학생은 22시까지로 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독서실의 열람실 기준을 남녀별 공간 구분에서 좌석 배열 구분으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이용자 및 운영자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 자료로 갈음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놓인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 조례 개정안 같은 경우 법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내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에서 이제는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네, 강화하였습니다.

네, 오히려 강화되는, 어떻게 보면 직원분들의 경조사가 있을 때 의무적으로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눈치도 보고 그랬었는데 그럴 필요 없이 강화된 내용을 보면 승인 없어도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전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은데 윗분들한테 얘기하기가 좀 곤란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것 없이 강화된 내용 보면 상급자한테 보고하면 상급자는 반드시 승인할 수 있도록 강화한 것입니다.

어쨌든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직원분들이 보장받아야 될 부분들은 보장이 되고 또 일에 더 매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복지 부분에 신경을 더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입니다. 대개 학교의 위치가 행정... 도로명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로 이사를 오거나 이런 학부모들도 많고 그래서 내비게이션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학교가 도로명으로 변경됐을 때 이거에 대해서 관련 업체에 통보해서 이 결과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이충열 위원입니다. 학교 교명을 또 해야 될 사항이 아직도 남아 있나요, 새로?

매년 신설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명제정자문위원회를 거쳐서 그 결과가 있고 또 시의회에 보고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조례안에 올라온 대로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이 많이 들어온 게 있나요?

입법예고 기간에 없습니다.

이번 입법예고에 들어온 게 없어요?

네.

여기 자료에는 몇 개 있는데?

국장님,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제출이 있었고요.

이번에 이거 올라온 조례안 중에 입법예고 의견 2건이...

아, 2건이 있어서 그 명칭을 가지고 교명제정위원회에 얘기해서 그것을 반영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새움유·초하고 한결초가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이 두 가지 들어왔네요, 명칭을 변경해 달라고?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것은 ‘입주 예정자’라고 표기가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역민 대표, 학부모,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교명제정위원인데 입주 예정자들이면 건물주가 아니고 현재 세입자든지 실제 주거, 앞으로 와서 살 사람들로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네.

그 사람들이 이쪽에 대해서 사정을 그렇게 잘 알아요? 우리 세종시 지역에 대해서 잘 안다고 보세요, 국장님? 답변하기 어려우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일부 의원님들하고 교명 변경 때문에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여기도 보면 새뜸유·초, 한결초 두 개 학교가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이 들어왔어요. 다 미반영을 했네요? 입법예고 의견 들어온 것에 대한...

아닙니다, 한결, 빛산초등학교하고 유치원은 발음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서 공모된 교명 7개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는 가장 적합한 ‘한결’로, 순수 우리말이 좋다는 뜻에서 ‘한결’로 고쳤습니다.

하여튼 이 교명 가지고 시민들과, 시민들 간에 또 학부모들 간에 어떤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지난번에도 본 위원님이나 일부 위원님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이 지역에 대한 내용도 잘 모르면서 뭐 발음이 안 좋다. 최근에는 고운동에 ‘샛골’이라는, 언론을 보니까 ‘샛골’이라는 지역 이름이 있어요, 고유 지명이. 그것도 어감이 안 좋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이 지역의 전통적인,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런 뿌리까지 싹 뽑아서 그냥 없애 버리는 그런 현상은 본 위원은 별로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명에 관한 부분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걸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어떤 좋지 않은 인식이 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신 겁니까?

네, 이상입니다.

국장님, 교명제정자문위원회를 언제 하셨습니까? 입법예고 이전 시점에 하신 거지요?

입법예고 전에 했습니다.

전에 하신 거지요?

네.

그런데 입법예고 기간에도 역시 의견이 나왔고요.

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이미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교명제정자문위원회에서 같은 내용을 다룬 바가 있다.”라는 말씀인가요?

네, 교명제정위원회에서 이 빛산초등학교·유치원은 어감이 세다. 순수 우리말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바꾼 것이고요. 그것이 ‘한결’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린유치원 같은 경우는 동물 이름은 우리 세종시의 특성상 유치원명으로 적합하지 못하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모된 의견 중에서 순수 우리말이고 유치원에 적합한, 어울리는 뜻에서 ‘새솔’이라는 것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입법예고 기간에 이런 의견안이 제출됐고요.

네.

그런데 이 학교명과 관련해서는 “기이 교명제정자문위원회에서 같은 내용으로 그 명칭과 관련해서 협의를 한바 이렇게 최종 결정되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크게 이견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견은 없었습니까, 제정자문위원회 자체 내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가지고 계시면 38페이지 다른 시·도에, 예를 들자면 인천이나 경남, 경기, 경북 등은 학교 교과교습 학원이 있고, 교습소가 있고, 그다음에 개인과외교습자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 개정 조례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명시가 안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별표만 봐서는 지금... 그 현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제외된 것인지.

개인과외교습자가 이번에 들어가서 이것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아, 교습자가 그동안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네.

교습소와 교습자는 다르지요?

네, 다릅니다.

과외는 교습자로 되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교습시간이 초등학생은 05시부터 21시까지고, 중·고등학생은 05시에서 22시까지.

네.

인근 대전만 하더라도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 23시에서 24시까지, 고등학생이 24시까지로 상당히 늦은 시간까지 과외를 하게 돼 있는데, 하도록 허용돼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중·고등학생은 공히 22시까지 하기로 했다.

네.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이충열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금남초하고 감성초는 폐지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그 학교군만 폐지되는 겁니다.

학교군이 폐지되는 거지요, 학교가 폐지되는 게 아니고?

네.

그러면 이게 내년 2018학년부터 시행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자료에도 보면 입법예고 기간에,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이 전혀 없다고 했는데 금호중학교는 국장님이나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내용 잘 아시잖아요.

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민감하게 교육청과 지역 주민들 간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사항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소송까지 제기가 됐었고. 행정예고 기간에 의견이 전혀 없었나요, 하나도?

네, 없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교육청으로, 개인적으로 단체나 이쪽에도 없었어요?

네.

그럼 앞으로 민원의 소지가 전혀 없는 거지요?

네, 그렇습...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없는데...

없도록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다 노력들 하셔서 그동안 소송 사건에 휘말려서 교육청이나 주민들이나 서로 많이 피곤했지요, 여러 가지 어려우시고. 그런데 본 위원은 교육청에서 승소한 걸로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일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승소를 교육청에서 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행정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 뭐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송 비용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 소송 비용이 440만 원 정도 들었는데 거기에 통상 70% 정도를 우리가 변호사 비용으로 청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로부터 ‘우리가 310만 원을 받아라.’ 이렇게 왔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개별적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마침 이 조례안에 금호중학교도 관련된 내용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쪽 금호중학교를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했던 그런 분들 주장은 교육청에서 변호사 비용 청구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고 있는데 물론 법적인 어떤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대부분 주민들 얘기는 그렇습니다. 또 혹시 교육청에서 그런 의견을 수렴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도 그래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동안에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주민들과 교육청 관계 또 이런 관계가 있었는데 이제 승소가 됐고, 또 앞으로 교육행정을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주민들과 더 가까이 가서 이러한 또 제2의, 제3의 어떤 구상권 청구라든가 이러한 어떤 소송이 휘말리지 않도록 교육행정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유도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 수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이번에 법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구상권 청구로 인해서 주민들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든가 또 교육청에 대한 어떤 서운한 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시 또 유발되면 앞으로 또 우리 시의 교육행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 이하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냉철하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