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행정부지사와 자치연수원장이 중견간부과정 수료식 주관을 위해, 청원·청주통합추진단장이 통합관련 중앙부처 긴급회의를 위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이성일 대표님을 비롯한 충청북도의회 의정참여단 여러분과 충북사회복지협회 유춘원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재종 의원 외 6명) 이상은 부록에 실음 집행부에서는 관계공무원 전원 출석을 위해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에서 의사일정 제안설명을 할 때는 제안설명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헌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종합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종합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수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종합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지사 공약실천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장선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일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지사 공약실천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정책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도지사 공약실천 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예술권리선언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일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예술권리선언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충청북도 예술권리선언 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 7건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정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일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북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북도 공사상(公死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김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일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북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21항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북도 공사상(公死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충청북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충청북도 공사상(公死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북도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박상필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일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북도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25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황규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에 국가산업단지 조성 근거 마련 촉구 건의문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정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 및 낭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에 국가산업단지 조성 근거 마련 촉구 건의문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에 국가산업단지 조성 근거 마련 촉구 건의문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하여 그간 여러 경로를 통해 정치권을 비롯한 중앙부처에 도민의 우려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오늘 채택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에 국가산업단지 조성 근거 마련 촉구 건의문은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이송하여 160만 충북도민의 의사를 분명히 반영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결과를 운영위원회에서 총괄로 보고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재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방금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방금 의결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중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등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예, 그냥 앉아계시지요. 김양희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하시겠다라는 의사를 의장에게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10분의 범위 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양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에 대해서 의장이 필요할 때는 적절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이리되어 있습니다. 김양희 의원의 신상발언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는 대로 며칠에 걸쳐서 도의원이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것은 김양희 의원이 지칭한 대로 김양희 의원을 지칭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도의회를 대표하는 김양희 의원께서 도 의장에게 이렇다 할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 의장이 공식적으로 도의회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기자실에 가서 그 보도자료를 낸 바가 있습니다. 당시 얘기했던 대로 제가 특정인물을 거론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일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수사, 여러 사람들이 그 일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고 있었다는 것은 아마 익히 아셨을 겁니다. 그래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묵묵부답,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도의회를 대표해서 도의원들이 누구보다도 청렴해야 될 도의원들이 청렴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의 이야기였었음을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김양희 의원 의석에서 ― 다시 발언 기회 주십시오.) 여기까지 말씀하겠습니다. (○김양희 의원 의석에서 ― 다시 발언 기회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로써 39일간의 제2차 정례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를 진행하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체감도 제고를 위해 역대 어느 회기보다 진지하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수립과 행정사무감사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2013년은 정부합동평가 최우수도 달성, 경제자유구역청 본격 출범과 1일 평균 2개 이상의 기업 유치, 2개의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 등으로 충북의 위상을 국내외에 드높였고, 충북이 신수도권의 중심으로 우뚝 서는 계기를 마련한 한 해였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도 충북이 새로운 영충호시대를 주도하고 160만 도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가정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