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수 의원 발언

예,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에 정원이 105명인데 현원은 112명으로, 이렇게 현원이 많은 이유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우리 경제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사께서 인원을 좀 추가배치했는지는 모르지마는, 정원에서 이렇게 오버되다 보면 어느 국이나 어느 과는 결원이 생겼을 이런 게 염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2013년도 성과평가에서 보면 아시아 최대 글로벌 기후변화 다환경 실증시험센터를 유치했다 그러는데 이거는 얻다가 한 거죠, 이게? 자세하게 좀… 그러면 이거는 어떤 민자가 들어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도가 주관이 돼서 하는 건가? 그러면 이것이 주요 현안사업 29페이지에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과 이거하고 같은 거다!

그러시면은, 이 아시아 최대 글로벌 기후변화 다환경 실증센터 유치 이거 관계를 현황을 하나 만드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좀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 보면은 소외계층 어린이 경제교육 체험시설 견학이라 그러는데, 소외계층 어린이 경제교육은 어떤 어린이를 소외계층이라 그러나? 금년도 신규인데, 그러면 대개 이 어린이들이 군 지역, 농촌지역의 학생들을 주로 위주로 하겠네요.

그다음에 9페이지에 문화관광형시장 LED 태양광그림안내도 설치라는데, 이건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안내도를 만드는데 LED로 만드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건 물론 소비자들이 시장을 찾았을 적에 쉽게 점포를 찾고 이런 거는 좋지만, 전통시장을 가보면 그저 환경정비에만 치중했지 실지 시장상인들의 소득과는 좀 거리가 먼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허례허식적인 이런 행정이 있더라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환경정비나 이런 걸 해서 상인들이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을 찾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겠지만, 그저 그냥 참 어지간한 것도 다 새로 해 가지고 번듯하게는 해 놨는데 사람이 오질 않아. 내가 어저께도 어느 제천의 전통시장 상인대표를 만났는데, 향수 전통시장을 하게 해 달라 그러길래 도대체 면소재지에서 어디 가 가지고 전통향수 그걸 하려고 그러느냐.

시내 같으면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해 가지고 시장을 홍보하지만, 여기는 사람들이 갈 데가 없는데, 면소재지 여기 전통시장뿐이 없는데. 그런 걸 할 생각 말고 시장을 좀 내실있게 운영하고, 꾸밀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찾아오게 물품을 이렇게 좀 다양하게 준비를 한다든가 이런 거에 노력을 해야지, 맨날 무슨 각설이타령이나 하고 노래나 부른다고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사람들이 오기 위한, 어떤 끌기 위한 수법이지만 좀 내실이 없는 행정이 많이 추진되고 있어서 좀 내실적인 데에 치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에 아까 보고는 들었습니다만, ’14년도 도시가스요금 산정 시 배관투자재원 확보를 약 20억 원을 하겠다 이랬는데, 그럼 이렇게 20억 원을 우리 도비에서 순수하게 지원을 하는 건가요?

그럼 이랬을 적에 지금까지 공급배관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단가가 금년 들어 좀 단가가 낮아지는 건가, 매년 단가 수준을 똑같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20억을 지원하는 건가? 거기에 보면, 위에 보면 말입니다. 목표 값 ’12년, ’13년, ’14년도, ’15년, ’16년도까지 5개년 계획이 이래 있는데, ’13년도에 도시가스 보급률 계획이 우리가 58% 계획이었는데 75%가 된 겁니까, 그럼?

위에 목표값 대 연도별은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요 밑에 도심 취약지역 5개년 공급계획은 취약지구에 대해서 ’13년도에 57%까지 했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다음에 12페이지, 기상청 협력사업 정지궤도 기상위성 지상국 설치를 우리가 한다 그러는데, 이건 어다 하며 사업비가 얼마 정도고 한번 이거 자세하게 좀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 그럼 913억은 순수한 도비인가요, 이게 국비 지원도 있나?

그래 국가에서 이런 기상위성 지상국을 하면은 우리 도에서는 시·군별로 여기에 따라서 기상을 좀 더 정확하게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하나 좀 세우지, 그런 걸 우리는 안 가지고 있나요, 도에서는? 다른 시·군은 모르지만 내가 제천시를 보면 기상관측하는 데가 상당히 아주 취약하고 아주 옛날 재래식, 그야말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시·군에는. 그래서 시·군에 도내에 어떤 기상 그거를 하는 데는 이런 위성국을 설치해서 이건 물론 중앙 국가에서 하는 거지만, 우리 도로 볼 적에는 그런 기상시설이 상당히 취약하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도 각 시·군에 좀 기상관측을 할 수 있는 거를 좀 현대화하고 이래서 정확한 어떤 기후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우리 도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시·군별로 우선 다 못 하면은 남부, 북부, 중부 이렇게라도 해서 우리 충북의 정확한 기후를 매일매일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이런 현대화된 시설이 좀 들어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미니복합타운 조성 추진 2개소가 충주 제천에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건가요, 사업 내용이? 제가 이제 그래서 요걸 한 번 좀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의 근로자의 주거환경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니복합타운을 조성한다 이러는데, 제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제2산업단지 내에 전체 면적에 주거시설 부지가 또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추진할 생각을 안 하고 미니복합타운이라는 거만 새로 이걸 또 뭐 국가가 좀 지원해 준다 그래 가지고 이거를 하려고 추진하는 게, 왜 산업단지 안에 주거시설단지가 있는데 그 주거단지는 할 생각을 안 하고 이런 복합타운을 또 새로운 걸 하려고 그러는지, 더군다나 제천 같은 경우는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하나의 이게 무슨 뭐 시에서 하는, 뭐라고 그럴까 투기사업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분양사업을 시에서 하는 게 이게 맞나 싶어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미니복합타운 조성이 충주나 제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지 한 번 그거 말씀을 좀…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걸 좀 해서… 제가 이제 질의드리는 거는 모든 사업들이 성과성, 우리가 추진해서 그야말로 성과 있는 일을 해야지, 아무런 성과가 없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사업이 돼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고 또 타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천연가스 발전시설 유치, 요거는 사업규모가 얼마 정도입니까, 이게. 계획이?

그다음에 사업비는 얼마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이건 순수 국비인가, 아니면 우리 도비도 들어가고 시비도 들어가는 건가? 우리 도에서는 어떤 식으로, 공모를 하나요, 아니면 지금 신청을 받아서, 시·군의 희망을 받아서 하는 건가?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19페이지에 보면 새벽 인력시장 근로자 급식지원을 우리가 지난해부터 하는 게 있는데, 지난해 청주시가 이걸 했죠? 그래 청주시 운영사례를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네.

왜냐하면 이게 금년도에 제천도 2,000만 원이 예산이 서 가지고 제가 요전에 한번 그걸 검토를 해 보니까 상당히 이게 운영에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 청주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좀 참고로 해 주면 좋겠네. 제가 제천에 올해 2,000만 원 그걸 가지고 한번 따져 보니까 하루 아침에 한 30명 꼴이 먹는 걸로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이래 보니까 27명인가 얼마 꼴이 나오는데, 27명이 나오는데, 그것도 1인당 3,000원씩에 계산을 해서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설명을 내가 누구한테 들으니까. 그런데 제천의 예를 들면 인력시장이 한 군데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는데, 아침에 거리 때문에 다른 인력소에서 온 사람들이 거기까지 아침 먹으러 올 수가 없다 이거예요, 얘길 들어 보니까.

그럼 어떤 인력시장에다, 특별한 데다 위탁을 주면 어째 거기만 특혜를 주느냐 하는 시비도 나오겠고 상당히 이게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왜냐하면 아침에 식사 준비를 해 놨다가 이 사람들이 안 왔다 이거예요, 그냥요. 계획에 의해서 준비를 했는데 안 왔다, 그러면 아침을 안 먹었기 때문에 계산을 못해 준다 이런 예상도 되고, 이래서 이게 상당히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래서, 지금 작년에 운영을 한 청주시의 사례는 어떤가 이거를 들어 보고, 왜냐하면 지금 충주에 우리 윤성옥 의원께서 이걸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저도 한번 관심을 가져봤더니 그런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주시가 지금 국장님은 뭐 쉽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실련에서 위탁을 받는데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 오정목 거기 한 군데에 오는 인력만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문제점은 어떻게 해소하는지 그게 상당히 문제점인데… 아직 운영 안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2,000만 원 섰지, 금년도에. 하여튼 도에서도 지금 우리가 인력시장 근로자 급식지원은 참으로 뭐 이렇게 영세하신 분들이 새벽에 아침식사도 못 하시고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제공해 준다는 건 좋은 일인데, 이 효과성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내포가 돼 있어요,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도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어떤 효과성이 잘 반영이 돼서 운영이 되느냐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권기수 위원입니다.

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리고 예산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충주 에코폴리스 여기서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실시계획 수립 승인절차 신속이행 이래 가지고 여기 말씀이 나왔는데, 우선 우리 계획부터 수정을 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개발을 할 수 없는 지구를 계획에포함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 놓고, 그냥 그 계획을 계속 가져간다면 그것은 그 결과가 아주 뻔한 건데 그 절차부터 얼른 이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지금 물론 여기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개발계획 변경 추진을 언제까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자세히 계획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1차 공모에 앞서서 실시계획 지구단위 변경계획을 먼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청장님이? 저기 뭐야, 군사시설 저쪽 부지, 또 고속도로, 철도, 지방도 이런 걸로 해서 거기 부지 면적이 현재 127만 평 중에 실지 쓸 수 있는 건 몇만 평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글쎄, 당초 127만 평인데 이것저것 다 제하고 나면은 실지 쓸 수 있는 거는… 그걸 가지고 충주지역청을 만들어야 되느냐, 내 이것도 의문이 가더라고요. 과연 그래 그 66만 평을 개발하자고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충주지청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거 사실상 너무 소규모의 이런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니냐… 아니, 제척되는 것만큼 면적을 다시 또 확보해야지, 다른 지역에다.

글쎄, 66만 평 가지고 지금 내가 중복되는 얘기를 자꾸만 하는데, 지청을 만들어야 되느냐, 인원을 그래 투입을 해야 되느냐, 많은 예산을. 그럼 지청에도 이게 필요 없고 본청에서 다 해도 되죠, 그걸. (웃음)아니, 그 당시에는 127만 평이라는 면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아무리 따져 봐도 66만 평뿐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66만 평에도 지청이 필요하냐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지, 응?

그런데 자유구역청을 지정받기 전에는 그런 주민들의 사실상 잘 몰라서 그런 게 있었지만, 이제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청이 들어서 가지고 청장님이 이렇게 부임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거는 개선을 해서 고쳐서 이렇게 해 나갈 생각을 해야지, 그냥 과거에 잘못된 걸 그대로 그냥 가는 거는 그건 안 되지요. 지금이라도 사실상 경제자유구역청의 사무실을,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청주에는 몇 명만 두고 나머지는 서울에 사무실을 둬 가지고 해야지 능률이 올라가고 자유경제청을 빨리 조속히 개발할 수 있다 이런 거라면 그렇게 방향을 바꿔야죠, 선회를 해야지. 맨날 잘못된 것만 가지고 그냥 가선 안 된다 이거야.

지금 충주 거 말씀드리는 것도 127만 평이라는 게 잘못됐는데 127만 평의 현황을 계속 가지고 간다는 건 잘못이기 때문에, 버릴 건 버리고 새로 지정할 건 지정해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지적사항으로 해서 개선방안을 한 번 노력하시는 걸로 하시지요,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