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예,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지금 세종시하고 연결도로를 전 구간을 진행하고 계신데 우선 오송하고 청주 간 도로 확장이 지금 이 주체가 어디인가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주변에 민원이 여러 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면 미호, 강내 부분이죠. 그래서 교원대학교 들어가는 입구 삼거리부터 충청대학교 사거리까지 거기 부분이 사실 지금도 굉장히 정체가 되고 있는데, 이게 도로가 확장되면서 교차로를 기왕에 교원대 입구 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미호중학교 있는 데 한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저쪽 충청대학교 입구 그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크게요.

그런데 지금 계획 설계가 교원대 입구하고 충청대 입구만 되어 있고 미호중학교 부분이 교차로가 없는 걸로 설계가 되어서, 거기가 가지나 지금 교통정체가 심각한데 그렇게 되면 양 옆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미호중학교에서 들어갈 걸 갖다가 저쪽 교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유턴을 해서 내려온다든지, 충청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유턴해서 내려오는 이런 교통 불편이 오히려 더 심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 부분을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를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이 부분이 그냥 다소 불편한 사항은 아닐 것 같고요.

또 오히려 유턴 차량 때문에 도달시간 감안해서 신호체계를 축소한다고 하는 것은 대외적으로는 맞을 수 있을지언정 이게 유턴 차량들이 많아지게 되거나 하면 오히려 정체를 더 불러일으킬 수 있고 또 그분들은 막바로 들어가고 진·출입할 거를 갖다가 위에 부분까지 올라가서 다시 유턴을 해 갖고 내려오고, 또 출퇴근 매일매일 이런 현상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다소 불편할 거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하셔서 특히 우리 주관이 아니다 하더라도 행복도시건설청하고 긴밀히 업무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북교통방송 이 부분은 예산이 200억 지금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지매입비가 40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물론 도로교통공단에서 주관은 하지만 우리 충청북도의 주요업무로 분류가 돼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게 위치가 어디로 선정을 했나요, 선정할 계획인가요? 맞습니다.

교통방송국을 유치한 성과는 대단하시죠. 잘 하셨는데 이제 문제는 예산 금액입니다. 그래서 40억 가지고 어디다 짓겠어요, 저기 어디 시골에 들어가서 허름한 땅 사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제대로 우리 도민들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에 위치해서 건축을 하려면 예산의 추가확보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40억 가지고는 말 그대로 어디 멀리 이렇게 갈 수밖에, 땅 값이 싼 곳을 찾아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형국인데, 이 부분도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좀 편리한 곳에 안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리 혁신도시가 성공하는 관건은 말 그대로 정주여건을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지금 고등학교는 금년도에 아직 오픈 계획이 없나요? 그건 그러니까 수요가 있는 경우 수용력은 충분히 있다 이 정도 말씀이시네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로서 주변에 좋은 학교 좋은 교육환경을 갖춘 지역에 가서, 학군이라고 그러죠, 좋은 학군에 가서 살고 싶은 것이 기본 우리 사회의 현상입니다, 어쩔 수 없이요.

그러면 지금 서울에 능력 있고 그런 뛰어난 이런 공공기관 직원분들이 진천·음성의 혁신도시로 주소지까지 옮기려고 그런 동기부여가 되기 위해서는 특히 고등학교 주변 학업환경 이것이 구축이 안 되면 안 옵니다, 못 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야속하지만요. 그래서 지금 오창에 오창산업단지가 그렇게 성공적으로 된 것은 주변에 청원고등학교라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명문고등학교로 자리매김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천·단양에서도 중학교 졸업생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 전역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정주여건과 맞물려서 잘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런 효시를 감안해서 혁신도시 내에 지금 이제 석장고등학교 스쿨파크사업을 지금 진행 아주 잘하셨어요. 이 부분은 어떤 스케줄을 갖고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시기를 당길 필요도 있고요.

또 그게 이제 정주여건 개선이라든지 정착을 위해서 이게 가장 시급하리라고 보는데 이 스쿨파크사업을 좀 더 도전적으로 가지고 가서 진천혁신도시 하면 K고등학교 하면 전국에서도 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천, 단양, 보은, 옥천 중학생들도 올 수 있고 또 공공기관 이전 직원분들도 자제분들까지 해서 이사를 올 수밖에 없도록 이거를 아주 핵심적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자체 그런 정착여건을 만들고 그거의 핵심은 저는 고등학교라고 봅니다.

그래야 이사를 오죠. 그렇지 않으면 안 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통망 부분인데 이게 이제 서울서 혁신도시까지 통근버스 이거를 되도록 지양을 하는 형태로 계획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통근하다 보면 힘들어서 지쳐서 이사를 오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대부분 나홀로 세대 이전할 거예요. 그렇죠? 배우자나 자녀분들은 서울이나 수도권에 두고 본인만 원룸 하나 얻어 갖고 주소도 개인만 옮겨놓고 이렇게 해서 흉내내기 이전은 절대 지양돼야 된다.

그거의 단초는 통근버스와 연계가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모르겠지만 정말 지양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좀 잡아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혁신도시에는 호텔이 들어오나요? 그러니까 호텔은 지을 수가 있다, 그 용도지구가 지정이 돼 있잖아요. 맞습니까?

가능하고 그 상업지역이 대략 총 몇 필지인데 그중에 어떤 혁신도시 그런 일시거주 목적으로 모텔을 이용할 수요와 그 모텔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은 상당히 충분히 확보가 돼 있다 이건가요?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 1종 단란주점이라든지 나이트클럽 같은 것도 지을 수가 있나요?

아,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이제 혁신도시 본래 취지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시가 팽창하기 위해서는 모텔이 됐든, 호텔이 됐든, 나이트클럽이 됐든, 가요주점이 됐든 일정부분이 정착이 되고 그것이 소화력이 있어야 도시가 팽창할 수가 있고 이것을 혁신도시 무슨 도덕적인 판단에 의해서만 이렇게 하다 보면 자칫하면 갇힌 지역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그렇게 상업시설을 좀 어느 범위 내에서는 오픈시켜서 도덕적인 어떤 해이가 아주 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이런 것들을 지을 수 있게끔 하고 허용을 해 줌으로 해서 오히려 그곳이 꼭 낮에만 근무하고 꼭 일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과 가정이 조화롭고 또 외지에서도 와서 부담이 없게 또 불편이 없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더 넓게 열린 마음으로 구축을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우려했던 것 세 가지가 고등학교문제, 그렇죠? 그게 석장고등학교 스쿨파크사업을 지금 빨리 당겨서 자체적인 어떤 소화력을 좀 갖췄으면 좋겠다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 정주여건에 통근버스를 지양을 해 달라 이 부분이요.

또 지금 얘기한 그런 상업시설을 충분히 문을 좀 열어줘서 도시기능이 제대로 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렇게 하면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반영을 하셔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어떤 정주여건이나 이런 시스템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수탁사업 중에 국방군사시설 부지매입사업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됐나요?

좋습니다. 서둘러 주시고요. 그리고 수수료부분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기관 간 협정에 의해서 하나요?

지금 2억 4,000 정도 수수료를 받네요. 그러면 이거 갖고 기간이 이렇게 늘어짐으로 해서 수수료라든지 그런 손해 내지는 어떤 이익이 있는 건지 아니면 기관 간 협조차원에서 이렇게 서비스로 하는 건지요. 보상 산정하고 협의하고, 지주들 협의하고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라든지 인력의 손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 수수료는 몇 푼 되지도 않고 또 이렇게 지연은 되고 그랬을 때 문제점이 없나 해서 조속히 이것이 추진이 되고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측은 됐었습니다마는 2013년도에 당기순이익이 간신히 한 40억 됐는데 이게 둘쭉날쭉하단 말이죠, 연도별로. 이 부분이 가마지구를 지난 연말에 분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작업진행률에 의한 진척도 평가에 의해서 수익을 인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40억밖에 안 난 건가요? 예, 알겠고요.

왜냐하면 이런 이익이 연차별 평준화가 좀 돼서 경영이 안정화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수익률이 들쭉날쭉해서도 곤란하고 특히 개발공사 신규사업 발굴과 관련해서 용역이라든지 내부 개발계획이라든지 또 외부에 용역을 준 게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런 대비를 하고 계시다니 다행인데, 가마지구 분양이 완료가 됐고요. 또 그러면 수익부분도 감안을 해서 2014년 ’15, ’16 쭉 해서 어떤 사업을 계속 발굴해 나가야만 할텐데 내부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공표하기가 곤란하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개발공사가 탄생이 된 지가 한 8년, 9년 됐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충북개발공사의 위상이라든지 어떤 기간 이런 거를 감안을 해 보면 지금 자본금이 증자가 사실 상당히 시급하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있지만 신규사업을 하든 추가사업을 할 때 그런 부채비율 지금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걸 총체적으로 감안해서라도 지금 자본금 증자가 시급한 거예요. 제가도 여러 번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는 게 없고 또 집행부의 단체장님한테, 예를 들어서 싫은 소리를 듣는 한이 있어도 확보할 건 확보를 하고 낼 목소리는 좀 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제가도 저쪽 서울 가다 보면 지금 수원 위쪽에 한 40만 아파트를 지금 경기개발공사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니면서 부럽더라고요. 물론 우리 충북의 주택보급률은 충분하지만 다른 사업들을 감안을 해 보면 증자의 필요성은 아주 절실합니다.

이걸 감안을 해서 그냥 얘기해서 이게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매번 하는 게 용역 이런 게 용역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본금 증자, 현물 출자가 됐든 현금 출자가 됐든 출자의 필요성, 당위성 이런 부분을 용역을 줘서라도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자본금 증자가 아주 필수적이다라는 걸 어필을 해서 “정말 돈 없다.” “예산 부족하다.” 이런 소리를 듣더라도 또 싫은 소리를 듣더라도 개발공사가 2014, ’15년도에는 자본금 증자에 초점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사장님 말씀해 주시죠.

작년, 재작년까지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났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어디 현금으로 쌓아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금상환을 했나요? 차입금 원금상환은 쭉 연차별로 계획에 의해서 하실 테고요, 이자도 그렇고.

그런 이익금이 좀 남으면 이런 부분 또 자본금 전입을 금액이 좀 적더라도 자체 잉여부분을 자본금 전입도 좀 감안을 해 보시고 또 우리 도에 증자하는 부분도 감안하시고 증자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한번 체크를 하셔 갖고 내부적으로 견실화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선 우리 최현태 원장님께서 세밀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종석 전 과장님이시죠. 우리 도에서도 의회에서도 엘리트공무원으로 정평이 나 있었는데 우리 교통연수원의 사무국장으로 부임을 하셔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업무보고한 대로 그리고 또 사업계획 하신 대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안전교육 함양을 위해서 아무튼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