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찬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번 업무 보고의 특성상 주요 변화가 있거나 같이 공유가 필요한 부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19페이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 부분에 지방자치회관을 저희들이 공간 배치를 끝내고 설계라든지 착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행사를 12월 11일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타 지자체 시·도지사분들 모시고 개최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내년 초에는 균형발전 선포식 관련 기념행사도 내년 1월 26일부터 28일 정도로 주요 인사들을 모시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균형발전 상징공원 조성도 역시 위 행사와 맞추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랫부분에 군 비행장 통합 조정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국방부에 합의각서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에 있고 국방부에서 다시 기재부로 심의를 요청한 상태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추진 실적 아래쪽에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지난 9월 28일 국회를 통과하고 10월 24일 공포되었습니다. 양 기관 간 합동 T/F 운영을 시작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21페이지 오른쪽 보시면 인사나 조직 등을 담당하는 총괄 지원 분과하고 또 사무 이관, 건축이나 주택 또 문화·예술 등 사무 이관과 직접 관련된 부서 간에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로 가 보시겠습니다. 26페이지에 한솔동이라든지 조치원읍, 연동면 이렇게 복컴들이 설계되거나 공사가 착공되고 있는데요. 연동면 같은 경우에는 11월 27일 기공식을 예정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조치원 제2복컴에 대해서는 설계안이 최근에 확정된 바 있습니다. 27페이지 제일 아랫부분에 호수공원 특화를 위해서 문화·휴게 복합 시설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말을 준공 목표로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청춘조치원과 보고 되겠습니다. 31페이지 봐 주시겠습니다. 추진 실적 중간 부분에 조치원로, 약 230m가 되고 면적으로는 3000㎡ 됩니다. 보행 환경 개선이 기존의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철거하고 차도블록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 철로변 숲길 마을 경관협정 심의 이 부분도 마무리돼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안전한 보행 환경 개선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 지원이 확정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코레일에서도 역사 입면 개선 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전선 지중화 그러니까 전봇대 철거는 11월 말까지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 32페이지 아래쪽에 향후 계획 부분 봐 주시겠습니다. 내창천 공사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내년 4월 목표로 입주자 모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흥 사랑주택, 실버주택 되겠습니다. 착공식이 12월 4일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에는 여러 가지 문화 공간들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한림제지라든지 평리 정수장 등에 파일럿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나가고 있고, 평리문화마을을 마을미술 프로젝트라든지 또 한림제지 공장이나 정수장 문화 실험실 운영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침산리에는 집 수리, 올 연말까지 40개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보고드리면 37페이지 향후 계획 봐 주시면 12월 16일 장욱진 화백 추모 행사와 부대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또 각종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보조금 지원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장 모니터링을 총 111개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책 읽는 세종 조성을 위해서 추진 실적 중간 부분에 희망도서 바로 대출 서비스를 연말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저희들이 보니까 하루에 100건 정도 대출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 지원도 23개소에 대해서 해 나가고 있고, 고운동 도서관 민간위탁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주민단체에서 협의되는 사항들이 마무리가 덜 된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다시 협의가 진척이 있어서 민간위탁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U-도서관 시스템도 약 4개소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판기처럼 도서를 대출하는 시스템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평동 복컴에도 도서관 리모델링을 해서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1페이지 봐 주시면…… 죄송합니다. 먼저 40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막바지 예산 신청을 예결위 단계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41페이지 향후 계획 부분에 보시면 김종서 장군 공원 조성 계획 수립을 위해서 도시계획심의 11월 말에 상정 예정으로 있고, 성곽 문화재 지표 조사 또 건조물 실측 조사 등도 내년까지 쭉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체육 행정에 관해서 향후 계획 부분 보시면 아직도 전국 규모의 생활체육대회가 3개 종목에 대해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꿈나무 스포츠 교실 사업도 연말까지 해 나가도록 하고, 문화단체 지원과 마찬가지로 체육 보조금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취합해서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봐 주시면 지금 장애인체육회에서 기금 지원을 받아서 유도 실업팀 창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테니스, 궁도 체육팀 정비도 일부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성화 봉송 행사가 우리 시에도 이틀간 있게 되는데요. 이 부분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봐 주시면 추진 실적 중간 부분에 안전이나 유해 성분이, 납 등인데요. 중금속 기이 검출된 체육 시설 개·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도 봐 주시면 전의 게이트볼장 마무리하고 또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설계 발주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스포츠공원 2단계에 대해서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공동체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추진 실적 아랫부분을 봐 주시면 내년 2월을 목표로 사회적경제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담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 보시면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 설명회라든지 또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또 마을기업 선정, 이것은 행안부에서 내년 초부터 마을기업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꿈에 따라 저희들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 봐 주시면 향후 계획에 조치원읍 정리 마을회관 리모델링이라든지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백천1교 노후 교량, 지난번 홍수 때 문제가 있었던 노후 교량 재가설 사업을 이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가 최근에 20억 내려왔다는 말씀 드립니다. 51페이지 향후 계획 봐 주시면 재해 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을 연말까지 6개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쌍천권역 이 시설은 지금 마무리되었습니다만 운영 방안 구성이나 계획들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국에 있었던 주요 변동 요인이라든지 의미 있는 계획들에 대해서 짚어 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요약해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역공동체 소관인지 업무 보고를 통해서 난 지금 확실히 알았는데 면 단위에 보면 옛날 저수지가 있어요. 옛날에는 저수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마을에서 저수지 한쪽 부분을, 저수지 부지 내에 있는 일부 몇백 평 정도 논을, 논이었지요. 논을 관리하는 사람한테 농사지어 먹이고 저수지 물 관리를 시킨 게 지금도 지속되어 오고 있어요,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저수지 주변의 농지를 가진 사람, 또 저수지 흙을 파내는 것을 뭐라고 하나요?

준설.

흙을 준설하고 나서 잔해물을, 파낸 흙을 제방이나 인근에 복토하는 경우가 있어요. 옆에서 경작하는 사람이 당연히 둑이나 제방이 형성되니까 인근 농지 소유자가 거기에 경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농민들은 빈 공간이 보이면 콩이니 팥이니 어디든지 다 심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수년간, 아니면 수십 년 동안 경작해 왔는데 최근 세종시 출범 이후에 여러 가지 정리하고 새롭게 시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용료를 과도하게 납부하라는 통보가 이미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군면 같은 경우는 저수지와 관련된 주변 경작자들이 본 위원한테 계속 연락이 오는데 이 부분 한번 그걸 정확하게 파악해서 당초에는 300만 원을 부과했다가 항의하면 “200만 원만 내면 돼요.” 또 뭐하면 “100만 원만 내면 돼요.”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답변하시기가 어려우면 내용을 자세히 알아봐서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파악해 보겠습니다.

세종시에서 제일 중요한 과장님들 다 계시는 것 같네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31쪽 보면 조치원 사거리에서 조랑말까지 이번에 싹 정리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네.

잘되고 못한 것은 나중에 평가되는 거고요. 우선적으로 인도하고 도로하고 물 빠짐이 항상 걱정되거든요. 지금 230m 구간 내에 하수구 들어가는 맨홀이 많지가 않고, 또 맨홀로 들어가는 것이 5㎝ 정도 되는 맨홀의 물 빠짐 간격이 0.5㎝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에 5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5개 있는데 전체적으로 집중 호우가 왔을 때 인도하고 도로하고 옛날에는 턱이 져서 그래도 물이 고여서 하수구로 빠졌는데, 지금은 맨홀이 많지 않고 하수구 가장자리 5㎝ 속의 0.5㎜ 정도 되는 물 빠짐이 그게 막히면 일반 상가로 물이 들어가지 않나. 또 그 물이 시장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시장보다 그 도로가 높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것 한 번 더 점검하고, 우기가 근 7∼8개월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그런 대책도 한번 세워 줘야 되지 않나.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환경적으로든가 모든 것을 좋게 만들어 놨는데 집중 호우 시 한 번에 그 성과가 다 날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한 번 더 챙겨 보시고 미리미리 사전 답사도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심스러워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 위원입니다. 32쪽에 보시면 내창천 정비가 있고 공사 착공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설계는 다 끝난 거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주민분들 의견을 들으시고?

네.

최종적으로 언제 이와 관련해서 회의를 하셨지요?

양해해 주시면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춘조치원과장입니다. 이태환 위원님께서 내창천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주민협의체와 회의한 시기를 물으셨는데 최종 회의 때 제가 참석했습니다만 날짜는 정확히 기억 안 나고요. 한 두세 달 전에 했던 것으로.

어쨌든 최종 설계 도면이 나온 상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하나 주시고요.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이어서 행복주택 관련해서 최근에 오염토가 발생되고 발견되면서 공사가 조금 지연됐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최종 공사 완료 시점이 언제입니까?

2018년 말로 잡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변함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18년 말에…….

32페이지 보시면 2019년 4월 준공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2019년 4월로?

네.

그러면 조금 늦어진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게 오염토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오염토 처리에만 2∼3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과 관련돼서는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종적으로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신 거지요?

제가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전문 업체를 통해서 문제가 없도록 토지를 다 교체했고요. 다만 현장사무소가 자리하고 있는 그 밑에는 공사 일정이라든지 주변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현장사무소가 치워지는 그때 다시 처리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문제됐던 오염토를 지금 걷어 내신 거 아니에요?

네, 싹 걷어 냈습니다.

싹 걷어 내고 그 이후에는 문제없다?

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염토가 발생됐던 원인이 왜 그랬었지요?

오염토가 발생했던 원인들에 대한, 왜 발생했는지 원인 진단은 불가했고요. 다만 비소라든지 이런 중금속들이 다량 함유되어 있었다는 부분인데 주로 ‘탄광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이런 얘기고, 그런 부분들을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던 것은 “대규모 부지를 사야 되는 이런 경우에는 토질 조사를 사전에 같이 병행하면 경비의 절감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 주셔서 저희들이 관계 부서에도 그런 부분 의견을 줬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향후에라도 비슷한 상황이 있다면 말씀 주신 대로 사전에 가능한 부분들은 가능하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거기에서 오염토가 발생됐는데 그것이 왜 발생이 되었었는지에 대한 원인은 아직 못 찾으셨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염토 발생한 원인자, 사실 원인보다는 원인자를 찾아서 우리가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저희들이 법적으로 검토했을 때 그런 부분이 힘들다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자라 하면 어쨌든……

이전에 토지를 소유했던, 굉장히 오래된 역사가 있을 텐데 그분들이 무슨 공장을 하거나 또는 다른 데서 어떤 제품의 중간 재료들을 반입하면서 생기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원인들을 저희들이 진단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겁니다. 뭐냐 하면 어쨌든 오염토가 발생됐고요. 오염토가 발생됐을 때는 발생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환경 자체가 그런 것인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전에 어떤 대규모 공장을 운영했는데 그 공장에서 어떤 처리 과정이 있었고 그 처리 과정에서 발생됐던 물질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지 그러한 사항들에 대한 원인이 있느냐.

저희들이 지금 파악해 보니까 그전에 있었던 업종에 대해서 이런 중금속 오염이 되었느냐 이런 판단들을, 조사해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업종 때문에 비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하니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것이리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노라.’ 이런 결론이 난 상황에서 저희들이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원인자를 찾아서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오염 물질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염 물질이 왜 나왔는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기는 어쨌든 가능한 범위 안에서 알아봤을 때에는 그런 물질이 나올 만한 공장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사실은 없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자연적으로 오염이 된 것이냐? 그런 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적인, 환경적인 오인이 작용한다면 그런 것이 있는지?

저희들이 자연스럽게 이해할 때는 아무래도 저지대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옛날 토지를 성토하기 위해서 아마 어디에서 흙을 가져왔을 겁니다. 그래서 땅속 깊이 중금속이 발견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쳤으리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디선가 굉장히 오래된 시점에 그 땅을 성토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이미 오염된 토사를 가지고 왔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시는 거네요?

네, 그 정도 수준…….

한 가지 첨언을 드리자면, 추정입니다. 예전에는 쓰레기 매립장이나 이런 것들이 규격화되거나 아니면 체계적으로 관리 안 된 부분이 있고 또 무단 방기하거나 무단 매립하는 그런 것들이 꽤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지역도 그런 것들에 의해서 중금속에 노출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전의 공장 이력을 봤을 때 ‘생산 과정에서 비소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생산품들은 생산되지 않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가 공장을 운영하다가 중지된 상태로 상당히 오랜 기간 방치되어 왔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그 토지에 대해 추정 가능한 시기는 몇 년도까지 추정하고 계신 거지요? 그러니까 공장 설립 이후 시점부터 추정하시는 거지요?

대전생사 그 이전 단계까지는 저희들이 생산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소가 발생 가능성 있는지 여부는 체크해 봤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 이전까지요?

네.

그게 몇 년도지요?

연대는 명확하지 않은데……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그와 관련해서 파악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최초에 사건이 발생되고 나서?

네.

그러면 파악했던 가장 오래된 시점, 어느 시점까지 예측을 했는지? 예를 들자면 공장이 있었다면 공장이 몇 년도에 설립되고 운영됐을 것 아닙니까? 어쨌든 그 공장에서는 그런 물질을 사용했던 근거는 없다고 한다면 그 이전 시점에는 거기에 뭐가 있었는지 등등 파악된 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한 가지 주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침산 새뜰마을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지요?

네.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도시재생대학을 통해서 주민분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내고 계신데 최근에 게스트하우스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게스트하우스는 저희가 주민 제안 사업으로 해서 김장성 씨 그분이 제안하셔서 빈집을 정비해서 게스트하우스로 바꾸는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침산리 새뜰마을 지역이 활성화, 또 활력화되려면 젊은 층의 유입이라든지 외부 방문객들을 늘릴 필요가 있겠다. 또 주민들께서 합의해 주셔서 게스트하우스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함에 있어서 문제는 없습니까?

그 후에 저희가 보조 결정을 해 드리고 있는데 제가 보고받은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것도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저도 깊숙이 내용 파악된 게 아니어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계신 분들이 연령대가 높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50대 분들도 거의 안 계시지요?

네.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 게스트하우스라는 것이 물론 지원해서 게스트하우스를 만드는 것도 중요할 텐데 사실 찾는 사람이 없다면 효율적인 운영 또한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운영 자체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현재 고령화된 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보니 젊은 인력들을 매칭을 통해서, 인근의 대학생들과 연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든지. 이왕 게스트하우스를 진행한다면 운영에 있어서는 우리가 고민을 통해서 ‘그 이후의 운영 자체도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방안까지 함께 이 시점에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잘 알겠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게스트하우스나 이런 것들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 현장에서 직접 하시는 분들 모셔다가 저희들 교육도 받고 있고 사례들을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산리 지역 현실에 맞게 주민들께서 스스로 합의해 나가고 또 그 사업을 관리해 나가는 능력을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운영 능력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분들이 잘 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되고 판단하셨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면 가능하지만 본인들 스스로도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을을 살려 보겠다고 해서 시작하셨는데 정작 하다 보니 어떤 한계에 부딪히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다 긴밀하게 그분들의 의견을 더 들어 주시고 그리고 운영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깊이 있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확하게 제가 그 개념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이해한 대로 답변드리면 조치원로 전체를 평탄화 작업하고 또 여러 공동체에서도 나와서 먹거리도 팔고 그런 행사가 최근에 있었거든요.

왕성극장길 말씀…….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지역공동체과에서 마을기업이나 이런 사회적경제조직 육성하지 않습니까?

점포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왕성극장길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치원로 왕성극장길 여기가 저희들이 굉장히 주안점을 두어서 개발해 왔던 지역이고요. 다른 로는……

말씀드렸으면 아마 개선 쪽이었을 텐데요. 경관협정을 통해서 상가나 상점들이 변화되는 지역이 청과물 시장하고 강원연탄 골목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협정을 완성했고요. 그리고 바닥 패턴이나 아니면 거리 분위기 조성 개선을 위한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주민들께서 의견 수렴해서 결정해 주신 겁니다.

상징물 넣는 것까지는 저희가 사실 고려 못 했고.

일단 저희 생각에는 조치원 도시 재생이나 그동안 청춘조치원사업의 1차적인 완결판은 중심가로와 또 새내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청춘조치원과가 사업도 많이 하고 일도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원도심은 역전 주변으로 해서 재생 사업도 하고 모든 사업이 시내 쪽으로 하는데 보면, 저는 죽림·번암 지역구 의원이라 몇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원도심 활성화 다 아시는 얘기지만 행복주택이라든지 신흥리라든지 복컴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를 그러면…… 우리가 원도심을 하면 역전 주변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하는 건 좋은데 리별로 소외가 되면 거기에 따른 분배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나눔회의를 딱 한 번 갔어요, 한 번. 두 번도 안 가고 딱 한 번 갔는데 나눔회의를 가 보면, 모르겠어요. 저는 원래 성격 자체가 그런 것인지 몰라도 나눔회의 가서 “우리 죽림·번암에 대해서 뭐 하나 해 주세요.” 해야 해 주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지금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사람은 배려할 줄 알고 사업을 한곳에, 80% 시내 쪽으로 가면 10%, 5% 정도는 한 번도 안 한 데 주차장을 해 준다든지, 정 할 게 없으면. 그런데 할 것은 많지요. 가서 얘기를 안 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다. 앞으로 청춘조치원과가 2년이 갈지 5년이 갈지 10년이 갈지는 모르겠으나, 과장님이 바뀌고 다른 어느 분이 오실지는 모르나, 또 국장님이 가시고 어느 분이 오실지는 모르나 “사업이나 모든 것을 골고루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태환 위원께서 새뜰마을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면 19개를 집수리했다고 여기 돼 있어요. 그런데 집수리한 것 보면 워낙 거기가 낡고, 조치원에서 얘기하면 달동네라고 하는 동네란 말이에요. 그런데 집수리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면 슬레이트 걷어서 임시로 그냥 색깔만 좋게 하는 수준이에요. 국장님은 집수리하는 데 한번 보셨어요?

네.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주로 지붕재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자재로 지붕재 하시는 것을 많이 보셨어요? 그게 재질이 뭐예요?

재질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너무 강하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지원돼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금액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한이 많이 되어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주민 의견을 듣고 이런 사업, 저런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대부분 거기에서 이장님하고 공무원분들 생각에 거의 따라가는 수준이고 목소리 큰 사람 한두 명에 의해서 다 정책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사업이고 뭐고. 그렇게 하고, 이런 새뜰마을 같은 사업은 세종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재생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추다 보니 별 차이는 없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치원 달동네를 이렇게 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게스트하우스도 이용하는 사람이 나중에 쫙 뽑아 보면 공무원들. 왜? 게스트하우스를 지어 놓고 실적이 있어야 되니까. 그 수준밖에 안 돼요. 이 게스트하우스를 나는 왜 짓는지 이유도 모르겠고, 그 사업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아니요, 꼭 그렇다기보다 저희들이 한편으로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주민들의 어떤 변화나 결집력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 좋아져 있는데요. 주민 주도로 의사결정을 해 나가고 또 뭘 했다 하더라도 사실 그 콘텐츠나 소프트웨어를 돌릴 수 있는 지원들이 후속적으로 계속 따라가야 되고 이런 과정 중에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세종시만 재생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타 시·도도 재생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어느 정도는 맞추다 보니, 지금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주민들이 커피도 팔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보면 커피 파는 게 아니고 이장님 친구들 몇 분 오셔서 거기 앉아서 커피 먹고 하는 거지, 그게 무슨 청춘조치원과에서 물론 어렵고 힘든 건 있는데 사업을 하시려면 시기적으로나 환경이나 이런 것이 맞게끔 한 가지를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다. 물론 어떤 사업을 하려면 동네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것도 해 주면서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주민들 의견을 하나도 무시하고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것을 해서, 예를 한 가지 들자면 게스트하우스나 컨테이너 박스 갖다가 커피숍을 하고 계시는데 컨테이너 박스는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컨테이너 박스는 옮기면 되는데 게스트하우스를 거기에 지어서, 도대체 이게 어떤 의도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짓느냐. 그건 추후에 이용률이나 이런 것 보면 알겠지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하여튼 청춘조치원과를 제가 나무라는 것보다 또 잘 하는 면도 많아요. 제가 청춘조치원과만 지금 말씀드리는데 저는 의원이다 보니까 칭찬은 별로 할 수가 없고 잘못된 것만 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말씀드리는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원래 조치원이 말도 많고 그런 동네예요. 그렇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큰 틀을 가지고 이끌어 가신다면 굳게 또 강직하게 하면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흔들리지 마시고 앞으로 청춘조치원과가 있는 한 굳게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확실하게 밀고 나가셔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조치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국비·시비 포함해서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사업비가 어느 정도 투입이 돼 있지요?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금년도까지 1400억 정도.

1400억 정도, 그리고 향후에 몇 년간 어느 정도 투입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애당초 계획 세울 때 2025년까지 1조 3000억 원 정도 들 것이다, 이런 판단을 했었고요. 또 새 정부 들어서면서 뉴딜 사업도 한다고 하니 추가적인 국비 확보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1조 3000억?

2025년까지.

2025년까지?

네.

그런데 올해 1차 연도 사업 마무리되는 해인가요?

2014년도부터 2기 시 정부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했다고 보면 벌써 3년 차 되고 그때 계획 세운 것들이니까 주로 성과들은 올해나 내년에 집중돼 있습니다.

주로 보면 가로 정비, 마을교육 또는 주민 역량 강화 사업 이런 쪽, 문화……

그렇습니다, 문화 재생.

이런 쪽으로 치중했는데 본 위원이 여러 차례 회의나 또는 개별적인 자리에서, 예를 들자면 신도시 나성동 일대에 1.7㎞ 차 없는 거리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상가. 그렇지요? 나성동에, 알고 계시지요?

네.

그리고 주변으로 박물관이 다섯 개 들어섭니다. 또 인근에 아트센터 그리고 호수공원 이렇게 됐을 때 실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청춘조치원이라는 얘기는 ‘조치원을 젊게 하겠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젊은이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먹을 것도 먹고 문화도 즐기고 이런 취지로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치원에서 신도심까지 거리가 20분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 앞으로 5년 후에 청춘조치원 프로젝트가 거의 마무리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걸 상상해 봐야 됩니다. 젊은이들이 과연 조치원 문화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했을 때 가겠느냐. 홍대나 고대 학생들이 거기에 머무르겠느냐. 정말로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지적한 것이 뭐냐 하면 재래시장이 있고 100년 된 조치원역사의 역사성이 있습니다. 그 주변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것은 먹거리, 먹을 것, 예를 들자면 경주의 황남빵이라든지 강원도 조그마한 안흥이라고 하는 면 단위 안흥 찐빵이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개발해서 먹을 것으로 사람들을 모아야 된다. 그래야 먹으면서 문화가 나오고 그런 것이지 보도블록 잘 깔았다고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몇 번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현재 세종시는 앞으로 30만 명 정도 외지에서 인구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관을 유치하는 것도 유치지만 한 개인의 역량 있는, 솜씨 있는 요리사, 제빵사, 정말로 전국적으로 역량 있는 사람 1명을 유치하면 조치원이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경진대회를 통해서 먹거리 분야에 뛰어난 사람을 시가 조치원에 가게도 내 주고 그렇게 한다면 조치원은 어떤 먹을거리로 특화되고 재래시장도 보고 이렇게 했을 때 청춘조치원 프로젝트가 빛을 발하는 것이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번에도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해 나갈 부분이 그런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 질의에 답변하셨는데 저번에도 제가 그런 질의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경진대회 예산이 3000만 원 필요한데 해 보겠다든지 전혀 일언반구 없지 않습니까.

현재로서 조치원의 어떤 어려움은 대부분 왜 신도시 지역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느냐 했을 때 교육 부분이나 주거 환경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먹거리에 대한 부족이나 이런 거라기보다도. 그래서 현재 도로를 새롭게 한다든지 또 환경을 정비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특정한 상인한테 집중될 수 있는 효과를 뛰어넘어서 지속적으로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 준다는 생각이고, 거기에 더해서 윤형권 위원님 말씀처럼 일자리 중심으로, 또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색들을 더 살려 내는 부분들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가로 정비가, 중앙로가 정비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 내년 2018년도부터는 먹을거리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작 준비했어야 되는데 현재 조치원에 있는 사람들이 신도시로 빠져나가고 이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솜씨 있는 사람들이 조치원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제도,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것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청춘조치원과만으로 그 부분을 감당할 순 없는데 예를 들면 소상공인들이 먹거리를 만든다든지 또 만들어 놓은 행사장에서 그 거리를 이용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시도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세종 시민들이 요리하는 분들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정말 솜씨 있는 분들이, 빵을 잘 만드는 분이 신도심에 와서 가게가 비싸니까 못 합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조치원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현재 있는 소상공인들이나 세종 시민들이 아니라 외지에서 솜씨 있는 분들을 끌고 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지인 유치하고 지역인 육성하고 도시 재생 차원에서 병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런데 본 위원이 1∼2년 전부터 계속 지적해 오고 제안한 바인데 아직도 거기에 대한 검토 의견이 안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선적으로, 예를 들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역 자원조차 제대로 육성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외지에 있는 유명한 요리사들이나 가게를 끌고 오는 부분들이 조금은 지역 정서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에 있는 분들 역량 강화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지에서 3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종시로 이사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이분들이 왜 꼭 신도심에만 살라는 법 있어요? 저는 솜씨 있는 분들을 선발해서 조치원에 자리 잡게 해서 조치원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진작부터 한 것입니다.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과로 바뀐다고 합니다만 청춘조치원과하고 같이 그 부분을 다시 조금 더 구체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하드웨어에 치중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실제 사업에 대한 사업비 투입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지금까지는 그것도 필요했고…….

지역 주민 역량 강화 사업도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외지에서 솜씨 있는 분들을 찾아서 유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37페이지 백제대제가 2개, 2000만 원으로 치렀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비암사에 있는 백제대제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백제대제 끝나고 본 위원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2000만 원 가지고 2개소를 하면서 백제대제 날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네.

본 위원은 그걸 보고 이게 이렇게 가야 되느냐. 내년부터는 다른 방법을, 어떤 방법을 쓰든, 제가 그 과정은 다 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이렇게 치르면 안 되겠다.’ 본 위원의 생각이고, 거기에서 논의되는 게 특히 제가 들었을 때 가장, 제가 볼 때는 위험한 발상인데 그분들은 오죽하면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백제대제 장소를 옮기는 얘기까지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요. ‘이게 바람직한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부터는 이거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리라고는 알고 있고.

그래서 불교 측하고 문화원 측에서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내놓는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일정한 종교 행사로 본다면 개최하는 시점이 그때가 아니고 7월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화원 주체로 해 온 행사는 봄에 있는데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가져가도 어려움이 없겠노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시 의원님들도 시민 여러분들 얘기를 들어서 억지로 한날 하기 싫어하는데도 굳이 매치시켜 줘야 되는지. 또 그것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효과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는 집행부의 그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벌어진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안 되면 어떻게 정리하든지 해야지, 제가 여기에서 많은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발생돼서 많은 돈도 아니고 2000만 원 가지고 얼마 떼어서 일찍 하고 얼마 떼서 오후에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 백제대제가 우리가 세종시로 명명되기 전에 연기군 시절에는 가장 처음 지역 축제로 시작이 백제 지역인가 그래서 이것부터 축제가 시작됐고 계속 전통으로 내려왔던 거예요. 지금은 세종시가 되고 세종대왕하고 연계된 사업이 여러 가지 많이 있고 콘텐츠가 바뀌고는 있지만. 그래서 이 백제대제를 종교 쪽하고 문화 쪽으로 이렇게 하면 차라리 날짜를 아예 분리하든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분리해서 예산 세워서 해 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한날 오전에 무슨 행사, 오후에 무슨 행사 이러면서 이 백제대제를 해야 되는 거냐가 문제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소가 바뀌는 게 좋을지 모르지만 이게 내년에도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올해도 작년, 올 계속 수많은 협의를 하면서도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치렀던 건데, 내년에도 이 얘기가 또 나오고 시작이 제가 볼 때는 평행선으로 또 갈 확률이 상당히 많은데 어쨌든 행정에서 이것은 내년에 정리해서 안 되면 아예 분리하든지 아예 못 하든지 어떻든지 해야지 올 같은 행사를 치러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의지가……

같은 생각인데 저도 불교 측하고 문화원 측 요구를 둘 다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방식은 불편합니다.

그런 건 본 위원이 갔을 때는 상상도 못 했던 일인데 나중에 합의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 해서 시간도 없어서 그렇게 됐는데 정말 그거는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행정에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복컴 말씀드리는데 1단계 복컴이 연동면하고 조치원으로 시작돼서 했지요, 올해 기공식 할 예정이고. 2단계가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인데 이것은 내년에 2단계 시작한다는 데는 시작하나요?

저희들이 실제로 1년에 1개씩 또는 2개씩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단계를 지금 시작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던 거예요. 처음에 이것을 발표할 때 각 지역에서 2017년까지는 1단계를 끝내고 2018년도부터 2단계를 시작해서 2020년도까지 2단계가 끝나고, 이렇게 대부분 읍·면에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예산도 다뤄 보고 했지만 1단계가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시작이면 내년이면 두 군데 다 착공 끝나나요?

아닙니다. 1년에 한 개씩 끝내 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한 개씩 끝나면 내년, 후년 가야 두 군데가 끝나지, 그다음부터 추진되면 2단계는 지금 읍·면에서 알고 있는 그 시기하고 상당히 멀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질의드렸던 이유가 어떻게 추진될 건가 하는 생각이에요. 2단계가 4개 면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한 번에 다 하기란 제가 볼 때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이것을 1년에 1개 면씩 시작한다고 해도 4년이 걸려야 돼요. 그러면 당초 계획했던 2020년까지는 제가 볼 때 어림도 없거든요. 지금 1단계도 이제 시작하니까. 계획이야 먼저 했었지만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예산 투입은 올부터 시작해서 하는 거니까 내년, 후년이나 가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조정해서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 읍·면에서는 “우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땐 4∼5년 뒤로 미뤄도 전체적으로 계획이 다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읍·면별로 상황 여건 변화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사업들이 추가된다든지 이러니까 그것을 반영해서 다시…….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전의 같은 경우 농촌 중심지 사업하고 내년 이 사업하고 같이 연계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혼란스러워 해요. 그래서 그 연도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읍·면별로 그런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중심가로는 현재 중심가로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인 차도블록 공사는 끝났고요. 농협 앞에 있는 회전교차로하고 역광장 있는 회전교차로에 아스팔트 포장 공사가 남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아스팔트는 깔아 놨고 그다음에 보도블록 형태로 나오는 압인 공사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전봇대 제거 작업이 남아 있는데 그건 통신사 간에 가입자와 협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공사가 조금 지연될 것 같아서 저희가 12월 중순경까지는 끝내는 것으로 공정 일정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네.

중심가로 보행 환경 개선.

네, 그리고 전선 지중화 사업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가능성은 열어 놓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중심가로는 조치원의 쇠퇴하는 모습 속에서 주민들이 화합하거나 뭔가 합의하거나 그런 것들이 없던 상황이었는데 금번 보행 환경 개선 사업, 차도블록 교체 사업 등등을 진행하면서 번영회가 만들어졌고 주민 간, 상인 간에 합의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차도블록 공사만 23일 걸렸습니다.

전체적으로요?

네, 거의 3년 걸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럴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위원장님, 제가 답변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것은 실험적으로 왕성극장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입면 개선 사업하고 간편 정비 사업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평가와 과제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0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 성장 견인을 위한 체계적 산업 육성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래 신성장 산업 중심으로 지역 산업을 개편하였고, 지역 기반 산업 지원 및 유망 성장 기업 집중 육성을 위한 신규 사업비 1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 신규 사업비 16억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창업 벤처 생태계 조성 및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유망 스타트업 28개 사를 발굴·육성하고, 소프트웨어 교육, 창업 교육·세미나 등 창업 붐 조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창업 보육 기관 구축을 위한 설계 용역 착수 및 지원 조례도 마련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창업벤처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창업 보육 공간도 완벽하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전통시장 지원 및 중소 상공인 경쟁력 강화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은 세종전통시장 주차장 및 이벤트 광장 조성을 완료하고, 세종시 소재 소상공인 대상 창업·경영 개선 자금도 차질 없이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주차장 및 이벤트 광장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고, 전통시장 이벤트 광장과 빈 점포 등을 활용한 청년 상인 육성 공모 사업에도 저희가 공모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확충 및 에너지 복지 실현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경로당 태양광 보급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도시가스 보급 확대, LPG 소형 탱크 보급, 가스 시설 개선 등 청정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복지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86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다각적인 투자 유치 전개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은 우량 기업 21개 사를 유치하고 투자진흥기금 존속 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국립행정대학원의 대통령 지역 공약화도 실현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수도권 과밀 입주 기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외국인 투자 기업 유치 활동에도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책 강화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은 중소기업 육성 자금 67건, 289억 원을 추천하고, 판로 지원, 수출 지원, 기술 개발 지원 등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수출 기업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세종시수출기업인협의회를 출범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세종형 일자리 창출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및 관계 부서 T/F 구성을 통해서 세종시 일자리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며, 채용 박람회도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 중 세종시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수립 완료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폴리텍Ⅳ대학 세종 분원 1차 공사를 완료하고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부권과 남부권에 일자리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과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공동훈련센터를 고려대학과 같이 노력해서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에 신청해서 공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92페이지입니다. 산업입지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신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벤처밸리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2017년도 1분기에 국토부 산업단지 지정 계획 승인을 획득하였고, 12월 중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및 지정 고시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역시 2017년도 2분기에 국토부 산업단지 지정 계획 승인을 저희가 완료하였고, 12월 중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및 지정 고시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업단지 기반 인프라 구축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명학·미래·전의2산단에 진입 도로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미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후 산업단지 기능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선을 위해 조치원산단(1·2·3공구)는 통합 공공폐수처리시설 신설을 추진하고, 전의산단은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산단 노후 시설 고도화를 위해서 조치원산단 진입 도로를 정비하고 노후 산단 구조 고도화 용역도 착수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노후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용역 준공 및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산업단지 개편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첫 번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산업 개편입니다. 4차 산업혁명 변화와 관내 기업 역량 및 산업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 대표 산업에 ICT 기술 및 서비스와의 융합 촉진, 부품·소재 기술 향상 및 질적 개선을 기본 방향으로 지역 산업을 개편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주요 개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자동차 부품을 첨단 수송기기 부품 산업으로 확대하고, 바이오 소재를 정밀 의료 산업으로, 기계 부품을 첨단 신소재 부품 산업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향후에는 2018년도 지역 산업 진흥 계획 수립으로 개편 산업 세부 육성 전략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종 테크노파크 설립 추진입니다. 테크노파크 설립 필요성으로 우리 시는 타 시·도에 비해서 산업 규모는 작지만 도시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행정수도 위상에 걸맞은 체계적·종합적인 지역 혁신 거점 기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만 광역지자체 중 세종시만 TP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TP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 중 TP 설립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 중 중기부에 설립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TP 설립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종 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으로는 국가산단 조성 공동 대응을 위해 LH 등 유관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산단 조성 국토부 대응 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시·LH 간 상호 협력 및 공조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금년 중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동면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종시 균형발전 및 자족 기능 확보, 미래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철도전문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성 결여로 민간사업자 3개 업체가 사업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당초 사업 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개발 가능한 부지에 산업단지와 공공시설을 건설하는 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금년 중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상반기 중 기본 조사 및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 질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92페이지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추진이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되고 있지요?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부에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을 저희가 완료했고요. 보상을 위한 주민협의를 시행사 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올해 안에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고시를 완료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허가는 득한 게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50%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50% 됐나요?

네, 어느 정도…… 주민 동의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주민 동의율은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56%.』하는 공무원 있음) 죄송합니다. 56% 돼 있다고 합니다.

몇 프로 됐느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잘 살펴 주시고,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고등리에 첨단산업단지 2단계 사업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첨단산업단지 2단계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일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주민들과의 보상 문제가 약간 난항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에요,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한번…….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짧게, 본 위원이 거의 알면서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입지과장입니다.

국장님은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2단계 사업이 당초 올 초에 보상 완료하고 사업이 시작되는 것으로 됐었어요. 그랬다가 7월에 갔다가 11월에 다시 갔다가 11월 지금도 아무 연락이 없어요. 이거 맞지요?

당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로드맵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현재 보상협의회까지만 구성돼 있고 보상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보상이 안 되고 있어요?

주민들하고 당초 농사처를 보장해 준다는 그런 협약이 일단 11월까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자금을 동원해야 되는 PF 상황이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추가 기업 유치를 위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가장 늦게 답변하신 그 부분 때문에 늦은 거예요. 봄에 하려다가 “봄에 농사짓지 말라.”고 했다가 자금이 여의치 않으니까 “농사를 다시 지으십시오.” 해서 “7월 감정평가 하겠다.” 이렇게 하고 “7월 감정평가 해서 11월에 보상 완료하겠다.” 이렇게 1년이 늦춰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감정평가 한 게 지주분들한테, 그 땅주인들한테 감정평가액도 아직 안 나갔어요. 이거 맞지요?

네, 지금 감정평가만 완료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지 그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돼서 못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감정평가액이 나가고 나서 할 거냐 안 할 거냐 얘기가 돼야 되는데 거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거기까지도 안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안에 되겠습니까?

그것은 민간 사업자하고 협의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사업자하고 얘기를……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스마트그린 사업 있는 데가 주민들이 사시는 동네도 같이 포함되지요?

네.

그 주민들이 스마트그린 사업을 하자고 했던 이유가 2단계 사업하는 데가 다 들어가고 동네 앞에까지 다 가니까 “우리가 어차피 떠나야 될 거니까 이 사업을 해 주십시오.” 해서 이 사업이 시작돼서 당초 계획대로라면 내년이면 이것도 보장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2단계 사업도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평가만 하고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이것을 고시 지정해 놓고 사업도 안 하고 돈도 안 주고 2단계가 아직 안 됐는데 그 사업을 또 추진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먼저 된다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돈이라는 게 없어서 돈을 못 주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은행에서 받지 못했든지 어쨌든지 간에. 이 사업이 내년 봄에 시작된다면 그분들이 앞에 있는 돈 보상도 못 받고 떠나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추진됐으면 첨단산단 2단계 사업이 돈이 다 지출되고 여기 거는 벌써 그 공사가 들어가고 지금 사는 마을에서 이전할 준비하면서 거기에 스마트그린 사업이 지금부터 추진해서 내년 봄부터 되어야지만 계획이 맞는 거잖아요. 이거하고 연계된 거예요, 2단계 사업하고. 그런데 2단계 사업은 감정평가를 하고 아직 지주들한테 주지도 못했으니까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주민들이 볼 때는. 올 봄부터 준다는 돈을 여태까지 안 주고 있으니까. 최근에 농협하고 어떻게 해서 자금이 다 확정됐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그 사실도 일부 맞으시고요. 저희가 상반기 때 추진했던 기업들은 중국계 외투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처럼 중국계 기업들 투자가 상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지체됐던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대기업,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과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농협하고도……

돈을 줘야 일을 시작하지 돈도 안 주고 시작 못 하잖아요. 그 기업 유치하는 것은 맞는데. 그 기업도 공장 터를 닦든지 무엇을 해야 일이 시작되는 거지 그렇지도 않았는데 유치만 해서 되느냐고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굉장히 걱정하고 있고, 다만 어쨌든 11월 현재 아까 과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5개 업체, 상당히 큰 업체를 포함해서 입주 계약을 또는 입주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받아서 PF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 좋은 소식이라면 아시는 것처럼 2단계 2공구 구간에 농지 보상 비용을 농림부에 납부해야 하는데 그동안 자금 부족으로 납부를 못 하다가 얼마 전에 15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자금 부족 부분을 사업 시행사가 조금씩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저희가 매주 관련 점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이 빨리 시작돼야, 저는 스마트그린보다 2단계 사업을 빨리 돈 주고 시작해야만 이것까지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 중 하나예요. 그리고 스마트그린 중에서 소정면 고등리하고 전의면 읍내리 두 군데로 나눠진 거예요. 공단이라든가 이런 것은 소정면 고등리 지역에 중심적으로 있는 거고 읍내리 지역은 주거라든가 이런 거예요.

네, 지원 시설.

이 두 개가 다 같이 승인이 나는 거지요?

네.

따로따로 나는 게 아니고?

산업단지를 하면 산업단지 용지하고 지원 시설 용지를 분리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같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원 시설 용지로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사업도 같이 하나요?

네, 같이 합니다.

그 부분이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많은…… 뭐라고 할까, 찬반 논란이 된 데가 그 부분이에요. 고등리에서 이주하는 분들이 읍내리에 있는 데로 오는 건데 ‘과연 같이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느냐.’ 이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것을 해소해 주시고, 좌우간 스마트그린 사업이 성공리에 가려면 아까 말했던 첨단 2단계 사업이 빨리 시작해야만 될 수 있어요. 그것을 염두에 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심의하기 전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거 안 되면 심의 이것을 늦춰서라도 그것을 먼저 해결해야 지역 주민들 반발이 없어요.

네, 꼭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92페이지 벤처밸리 산업단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벤처밸리 산업단지 조성을 하고 있지만, 첫 번째 이유는 이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조치원이 최고 근접해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가 옴으로써 조치원 인구 유입이라든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는 그런 본질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개 업체를 유치하려는 거지요?

20만 평 정도 규모입니다. 20만 평 규모이고 저희가 업체 부분은 확인을…… 60개 정도 유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단을 조성하면서 도로라든지 우회도로 나게 되면 조치원에서 거주도 하고 할 수 있게끔 물론 하셔야 되고, 이 벤처밸리가 옴으로써 우리 시장님께서 조치원 인구 10만을 약속하셨는데 아까 균형발전국 청춘조치원과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조치원은 아무리 해도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조치원이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아까 균형발전국에서도 청춘조치원과장님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지만 가만히 있어도 인구가 늘어나면 조치원은 자동적으로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이 도로 계획이라든지 인구 유입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산업단지만 유치하는 목적이 아니고 조치원에 벤처밸리를 어떻게 유입할 것이냐라는 것도 함께 고민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지금 보성농장이 있잖아요. 벤처밸리는 1단계이고 2단계를 하려고 당초에 계획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단계도 제가 봐서는 보성농장 냄새 때문에 좋은 기업이나 업체가 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하고 있고 시행사와 함께, 보성농장을 시행사에서 매입해서 2단계까지 같이 하는 부분을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아직 보성농장 측과 시행사 간 가격 협상이 잘 마무리되지 않아서 우선 1단계를 진행하면서 보성농장을 포함한 2단계를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보성농장 매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1단계를 하는 과정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보성농장 입식하고 1단계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계속 협의해서 실제 공장이 입주될 때쯤……

1단계를 하시는데 일단은 환경이 좋아야 좋은 기업이 올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업체하고 협약을 잘 하셔서 일단 좋은 업체가 올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다른 거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81페이지 지금 SB플라자를 짓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기관이나 입주 이런 거 홍보나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운영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운영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시려는 것인지.

SB플라자 기본적으로 구성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일부 층은 아예 과학벨트재단에서 직접 운영할 예정이고 저희가 몇 개 층 정도는 결국 외부에 입주 기업들을 유치하려는 중이고요. 다만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R&D 중심의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R&D 중심 기업이 관내에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저희가……

지금 시간이 없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하여간 홍보하고 이런 것 계획을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미리미리 예상하셔야 돼요. 한 가지 이렇게 보면 창업 보육 공간 컨테이너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구 시청을 가 보면 현재로서도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네, 지금 그 부분은……

국장님 가 보셨지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차를 대려면 차 한 대도 못 대요. 그러면 SB플라자 지하주차장이 46대인가 그렇게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창업 보육 공간 컨테이너 자리도 주차장 부지이고. 그런데 만약에 이 두 가지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주차 문제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러 차례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 주셨고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구 군청 청사에 농정원 들어와 있는 그 부지를 중·장기적으로 개발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몇 년간은 이를 테면 홀짝수…….

지금 홀짝수로 해서 주차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SB플라자도 현재 짓고 있고 창업 보육 공간도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시작하게 되면 보육 공간은 주차장이 아예 없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주차 공간이 엄청 부족한데 이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주차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타 부서와, 물론 경제산업국에서 주차장에 대해서는 부서가 아니지만 지금에 와서는 각 부서 간 협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주차 공간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주차 공간이 없으면 그 일대의 도로변에 다 주차할 수밖에 없어요. 홀수 짝수 가지고는 이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다시 정리하면 주차 문제를 각 부서별로 협의하셔야 되고, SB플라자를 국비 해서 짓고 있지만 SB플라자에 좋은 기업이나 업체가 와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들 하셨고요. 명학산단 4차선 마을 진입로 관련해서 부체도로로 설계됐지만 주민들이 많이 반대해서 원형도로로 설계했어요. 남궁호 과장님, 안기은 사무관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분들하고 사업자하고 좀 민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마무리 잘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조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창업 관련해서요. 컨테이너 창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서울 같은 데는 공간이 많이 있어요. 그런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1∼2년 지나가다 보면 그런 공간들이 흐지부지 사라지고 다른 데로 가 버리는 창업 멤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 사업 자체가 사그라드는 이런 상태가 되니까 이왕에 조례도 마련했고 또 과학기능벨트라든가 이런 조건이 되니까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을 시에서 담당 여러분들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님께서 주차장 관련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시청 직원들이 출근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주차하고. 그런 것을 조금 감안해서 주의한다고 하면 주차 공간이 그래도 좀 여유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관광이나 어디 갈 사람들도 와서 아침 일찍 거기에 주차하고 출발해요.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한번 경계해서 가는 게 좋지 않은가.

좋은 의견이십니다.

지금 일반 주차장들이 다 그래요. 일반 주차장들이 개인 주차장 빼 놓고는 도로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주차장, 교회에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주차장들이 개인들이 주차해 놓고 출발하고 또 아침에 갖다 놨다 저녁에 빼 가고 하는 주차장이 많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아마 골칫덩어리 같아요. 차주들한테 계속 연락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아마 시 자체적으로 관리한다면 주차 공간이 조금씩 나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 하나하나 관심 깊게 가져 주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일자리 창출 이 부분 관련해서 혹시 교육청하고 실무 부서 간 정기적인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 정기적인 미팅은 없었습니다.

혹시 내년도에 세종시 특성화고등학교 관련해서 변화 있는 내용을 인지하고 계신가요?

네, 한 곳 더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설 말고요, 현재.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세종여고 같은 경우에 특성화고 계열 반이 한 반이 더 생기거든요. 당초에는 금융비즈니스학과가 하나 있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한 반을 증설해서 경영사무과가 두 반이 되고 e-비즈니스과가 두 반이 돼서 당초에 3개 반이었는데 내년부터 4개 반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운영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세종시교육청에서 세종시의 앞으로 산업 수요, 일자리 수요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어떠한 일자리가 생기는 것을 쭉 분석해 봤더니 신설한 과를 통해서 갈 수 있는 일자리들이 늘어날 것 같다는 예측을 통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거가. 대전세종인적자원개발위원회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기에서 제6차 정기 위원회 보고 자료가 있더라고요. 국장님, 그 보고 관련해서 알고 계세요?

내용을 제가 깊이 있게는 솔직히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하게는 그 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 분석도 이 학과를 개편하는 데 중요한 근거 자료로 쓰였다는 말씀을 듣기도 했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시하고 교육청하고 긴밀한 협의와 필요하다면 정기적으로 계획도 하고 신경 써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사실 놓친 부분이 있다는 걸 오늘 깨달았습니다.

사실 일각에서는 현재 특성화고 반, 인문계 반을 한 반을 줄이고 이것 같은 경우 특성화 반을 한 반 늘리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직접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친구들은 바로 취업으로 연계해 줄 수만 있다면 좋다는 취지로 저도 공감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실제로 과연 이 친구들이 3년 뒤 취업 시점에 도달했을 때 예측한 부분과 과연 얼마만큼 매칭이 될 것이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시도 이 부분 관련해서 어쨌든 결국 우리 시민이고 또 이 친구들이 지역 안에서 일자리를 가지고 생활한다면 앞으로 시민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부분들이라고 생각되니까요. 정리하면 교육청하고 이 부분 관련해서, 특성화고 관련해서 긴밀한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열 위원입니다. 금년 한 해 수고들 많으셨고요. 남은 사업 마무리 잘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각 지역의 여러 군데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분명히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잘 알고 계시고, 자족 기능도 해야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도 해야 되고, 또 첫째 인구를 유입해서 우리 시에 어떤 여러 가지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혹시 우리 시 관내에 기업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은 못 하시겠지만 기업체 수도 많고 거기 종사자 수도 많고 그 종사자와 관련된 가족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 시에 사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되나요?

산업단지별로 전체 개별 입지는 저희가 조사 못 했습니다만 산업단지별로는 저희가 조사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예상 외로 시내에 입주해 계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가 부강산업단지나 이런 쪽 다니면서 느끼는 게 과연 저 속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나 그 가족들이 우리 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될까. 국가보조금이나 우리 시에서 하는 보조금만, 보조금 지원금은 주고 여기에서 아침에 일하러 와서 저녁에 가 버리면?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혹시 우리가 인허가를 내 줄 때 사내든지 아니면 그 주변에 가족과 종사자들이 같이 거주할 수 있는 거주 공간 이런 것을 같이 하는 조건으로 할 수 있는, 상위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조건으로 입지 유치 조건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스마트그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시는 것처럼 아파트 단지까지 저희가 같이 공동 개발하고 있고요. 향후에 진행되는 단지들 같은 경우에도 정주 여건을 같이 조성하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에서 아주 빈약하지만 그렇게 같이 하는 것도 있는데 아산시 삼성…… 탕정면인가요? 그런 경우를 보면 그런 게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도 제도적으로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기업을 유치할 때 종사자 및 가족들, 또 관계자들이 다 여기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 시민으로서의 일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산업단지에 기업 입지, 유치지요, 유치. 유치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유치된 기업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 올 봄에 3개 산업단지를 직접 방문해서 기업인들과 협의를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어려운 점들 이런 부분들을 조사한 바도 있고요. 개별적으로도 직접 제가 간 경우도 많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입주한 기업이, 이분들이 이 기업에서 소문을 잘 내고 추천해서 기업이 들어와야 양질의 우량 기업이 들어옵니다. 즉 소문이 잘 나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유치만 했고 그 뒤에 관리가 잘 안 돼서, 케어지요.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봄에 한번 방문하셨다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은 투자유치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장을, 특히 최근에 1년, 2년 된 첨단·미래·명학산업단지 등 기업을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해서 일주일이든 2주에 한 번이든 현장을 방문해서 애로 사항을 듣고 그것을 양식을 갖춰서 일지로 만듭니다. 그래서 각 관련된 부서에 이 애로 사항을 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담당자도 정해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져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면 자료도 제출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좋은 제안이십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정해지면 담당자하고 일지를 어떻게 작성하겠다든지 이런 것이 만들어지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지요?

네.

이상입니다.

조금…….

네,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주요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122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건실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 건설 환경 조성입니다. 지역 업체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공사 수주 업체가 지역의 인력, 자재, 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계도·홍보하는 한편 건설업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3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입니다. 2020년 7월 일몰제에 대비하여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434개소에 대해 일부를 해제하고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6월까지 도시계획시설 실효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4쪽 농림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해제된 농업진흥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와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주민 공람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18년 상반기 중 변경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25쪽 공공시설 복합단지 조성입니다. 동 단지 조성을 위해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향후 우수 공공기관 유치를 위하여 사업 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126쪽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기반 구축입니다. 금병산 둘레길 9.6㎞ 조성을 연내 완료하여 비학산 누리길 조성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하천 정비 등 주민 지원 10개 사업을 준공하였고, 나머지 2개 사업도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127쪽 자연과 어울리는 개발행위 유도 및 민원 만족도 향상입니다. 체계적인 개발 유도를 위하여 조치원 등 북부지역 5개 읍·면에도 성장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개발행위 허가 처리 기간도 단축하겠습니다. 128쪽 세종형 전원주택단지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전원주택단지 개발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코자 조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고, 장군면 대교리 일원에 시범단지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원주택단지 조성 가이드라인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130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공동주택관리입니다. 공동주택의 신속한 하자 처리를 위하여 입주민, 시공사, 행복청과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하자 예방을 위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20세대 이상이며 사용 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11개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지원하여 4개 단지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7개 단지도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132쪽 주거복지 관련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주거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세종시민의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거종합계획 수립, 주거실태조사,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133쪽 세종형 셰어하우스 시범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대학생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조치원에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였으며,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 입주 완료 예정입니다. 134쪽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 및 시민 편의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소규모 건축물 감리자 지정,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진단, 종사자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135쪽 한옥 건축 지원 사항입니다. 20동의 신축 한옥을 선정하여 공사비를 지원하였으며 우리 시 건축 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현황과 특성 파악을 위한 연구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138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체계적인 도로망 확충입니다. 시도 및 농어촌도로 17개, 도시계획도로 55개 노선 개설을 추진 중이며,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조치원 연결도로와 조치원 우회도로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조기 착수 및 세종∼청주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사업 선정을 위해 중앙부처 대응 활동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42쪽 생활 밀착형 도로 관리입니다. 통행이 잦은 곳에 인도를 설치하고, 위험 도로 및 도로 사면을 개선하였습니다. 동절기 제설 대책도 적극 추진하여 시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3쪽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도로 구조물 안전 점검과 보수·보강 공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하차도 내 대형사고 예방을 위하여 24시간 모니터링 대응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철저한 사전 점검을 통해 완벽한 시설물을 인수하는 한편 노후 교량을 재가설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44쪽 자전거의 생활교통수단 정착입니다. 자전거대여소 19개소와 공공자전거 130대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환승마일리지 시행, 자전거축제 개최, 시민 안전교육 실시 등을 통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전거를 경량화하고 자유로운 대여·반납이 가능한 시스템 개선을 통해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45쪽 도로 조명 설치·관리입니다. 주추지하차도와 금강르네상스 조성사업 가로등을 LED로 교체하였으며, 연말까지 읍·면 지역의 보안등과 조치원읍 허만석로 가로등도 LED로 설치하고, 어진동 일원에 스마트 가로등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스마트시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48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택시 기능 확대 및 체계적인 철도 기반 조성입니다. 택시 총량제 지침 개정으로 증차되는 70대의 면허를 빠른 시일 내에 부여하고, 세종∼대전 광역철도 사전 타당성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마을택시 전수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내년 상반기 중 노선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149쪽 대중교통 편익 증진입니다. 우리 시와 대전을 잇는 2개의 광역 노선을 신설하였고, 세종도시교통공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생활권별 다양한 지선 공급과 연계 교통 등을 고려한 버스 노선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내부순환 BRT 신설 노선 운영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하겠습니다. 150쪽 주차환경 개선 및 교통 안전 문화 정착입니다. 신도심의 주차장 부족 완화를 위해 아름동·종촌동 주차타워를 연내 준공하고, 주차수급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주차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151쪽 첨단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세종∼공주 간 광역버스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앞으로 세종∼천안 간에도 동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접 지자체와 연계된 광역교통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152쪽 안전한 선진 자동차 문화 정착입니다. 화물·전세버스 밤샘 주차 등 불법행위 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불법차량에 대해 계속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4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기반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 투명화와 투기 방지를 위해 전자계약을 활성화하고, 실거래가 허위신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155쪽 바른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금년 지적 재조사 사업을 장군면 금암지구는 완료하였고, 명학·부강·문곡지구는 착수했습니다. 또한 지역 좌표를 국제수준에 맞추기 위해 지적기준점 부합성 검증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56쪽 공간 정보 구축 및 개방 확대입니다.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의 전산화 3차 사업을 추진 중이며, 무인비행장치 드론을 연내 도입하여 시범 운영 후 내년부터 지적 재조사 등 공공 부문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157쪽 위치 찾기 편의성 제고 및 홍보 강화입니다. 시민들의 길 찾기 불편 해소를 위해 신설 도로 등에 도로명을 부여하였고, 도로명주소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홍보관 운영, 시정소식지에 기획 연재와 같은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161쪽부터 건설교통국 주요 현안입니다. 첫 번째, 세종∼서울 고속도로 건설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민자에서 국가사업으로 전환되고 2024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앞으로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인허가 협의, 지역 민원 해결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163쪽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사업입니다. 금년 1월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서 중점 추진 재정 사업으로 선정되었고, 금년 말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165쪽 광역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세종시로의 광역도로 총 18개 노선 중 현재 6개 노선이 완료되고 5개 노선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조치원 연결도로와 우회도로에 대해 내년 예산이 신규 반영되었으며, 조기 착공을 위해 중앙부처와 공조를 강화하겠습니다. 168쪽 조치원 동서연결도로 건설 사업입니다. 조치원 시가지의 동서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추진 중으로 금년 12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2020년 목표로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0쪽 택시 부족 해결을 위한 면허 공급입니다. 증차 가능한 70대 중 개인택시 60대의 신규 면허를 올해 안에 확정하여 내년도 상반기 내 운행토록 하고, 법인택시 10대분에 대해서도 평가를 통해 2018년 상반기 중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171쪽 읍·면 지역 노선 세종도시교통공사 인수 추진입니다. 세종교통에서 읍·면 지역 59개 노선을 반납함에 따라 교통공사에서 단계적으로 인수하기로 하였습니다. 교통공사의 인수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효율적으로 노선을 개편해 읍·면 지역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7년도 건설교통국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태환 위원입니다. 먼저 셰어하우스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규정을 제정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일단 입주 대상자하고요. 말하자면 저소득층이라든가 또 학생이라든가 이런 기준, 그리고 임대료 기준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기본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 세부 내용은, 제정된 규정은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셰어하우스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부분 중에 하나가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는 친구들이 주로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으로 대학을 가는 경우가 많은데 타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우리 시민들 이용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혹시 그와 관련돼서 지금 계획하거나 추진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글쎄요, 지금 이런 질의를 몇 번 받긴 받았는데 일단 이게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확대는 이걸 한번 시행해 보고 할 생각으로 있고요. 일단 당장은 추진 계획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집행부에서의 추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아직 없고, 일단 이게 내년도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잘 운영되는 상황을 보고 확대 여부를 모니터링한 다음에 결정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세종형 셰어하우스 사업은 왜 하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게 보면 세종시 출신 학생들이 외부에 갔을 때 편의를 봐 주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워낙 바운더리도 넓고 또 예산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세종시 관내의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하게 됐고요. 이태환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일단 관내 학생들 편의 제공을 시작으로 해서 여력이 되는 대로 확대를 고민하겠습니다.

주로 어쨌든 이 사업의 핵심은 타 지역에서 우리 시 관내 대학을 온 친구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 관련 규정에는 관내라고 하더라도 대학이, 지금 이걸 만드는 데가 고대, 홍대 그쪽 아니겠습니까?

네.

조치원하고 멀리 떨어진 학생들의 경우 우선적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선정 방법이라든가 있긴 있는데 그 관계는 담당 과장 보고…….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요. 답변 불가능하시면 자료로 그냥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가능하시면 나와서 답변해 주시고요.

(공무원석에서)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세종시 안에 살더라도 세종시에 주택이 없다든가 또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같이 수용할 계획입니다.

수용할 계획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소득층이라든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은 이해를 했어요. 했는데 세종시 안에 거주하는 것과 세종시 밖에 거주하는 것이 차이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우선적으로 그래도 이 안에 거주하는 학생이 셰어하우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그 내용은 아직까지 확정은 안 했습니다.

규정은 만들어졌다면서요?

네.

규정이 제정된 거지요?

제정까지는 아니고요. 저희들…….

아직 그러면 제정이 안 됐습니까?

네, 아직 제정은 안 됐고요.

제정은 언제 합니까, 그러면?

이번 달 중에 하려고 합니다.

이달 중에 제정을 완료하시려고 하는 거고요?

네.

그러면 지금 논의는 어디까지 돼 있지요?

LH에서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셰어하우스. 그쪽 부분을 지금 LH에서 11실을 저희들이 배정받았습니다. 고대하고 홍대에 연락해 본 결과 현재는 8세대밖에 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3개가 미달됐는데 우선 저희들 것도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해가 잘 안 됐어요. LH는 무슨 말씀이세요?

LH에서 저희들 임대주택을 아주 저렴하게 주는 게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LH에서 시행하는, 저희들하고 똑같은 셰어하우스 형식으로 된 게 있습니다.

그건 어디 있습니까?

고대 앞에 침산리 쪽에 있습니다.

침산리 쪽에 LH에서 그럼 별도로 셰어하우스를 하는 게 있습니까?

네.

그건 몇 세대 정도 들어가는 거지요?

LH에서 저희들한테 배정해 준 게 11세대입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런데요. 사실 LH 관련돼서는 제가 잘 몰랐는데 LH에서 그러면 대규모로 하는 겁니까?

각 시·도별로 해서 조금씩, LH에 매입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배정을 받은 겁니다.

그게 총 얼마나 되는데요? 혹시 그 규모를 알고 계신가요?

전체는 모르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LH에서 세종시에 고대, 홍대 근처에 본인들이 이런 취지로 대규모 공동주택을 매입했어요. 해서 우리 세종시 지역에 할당된 것이 11세대이고 세종시 지역 이외의 지역에 또…….

네, 각 시·도별로 있습니다.

시·도별로 분배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매입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LH에서.

그 공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치원 인근에 그런 공간이 있는 거고요?

네, 침산리 쪽에 3개 주택이 있습니다. 3개 주택에 11가구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 주셨던 LH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 그게 전체적으로 대상지가 있을 거고요, 대상 규모가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각 지역별로 분배된 세대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리된 자료하고 추가적으로 이달 안으로 규정을 제정한다고 하셨는데 제정 골자가 있을 것 같아요. 골자에 대한, 현재 어떤 골자로 제정을 진행하시고 있는지 그 부분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면 보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인도 보수 사업을 국에서 하지요?

맞습니다.

우리 관내 인도 보수와 관련해서. 최근에 보면 일반적인 인도의 벽돌 형태가 아니고 박석으로 교체된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몰랐는데 여기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걸, 조치원 쪽에 있다고…….

그것도 도로과에서 공사를 한 겁니까?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마…….

(공무원석에서)청춘조치원과에서 하는데요.

청춘조치원과에서 하나요, 그 부분은?

(공무원석에서)네.

그러면 인도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조치원에 있는 인도를 어쨌든 기본적으로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지요?

(공무원석에서)조치원읍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에서 관리하고요. 인도 부분은 다 읍에서 관리합니까?

(공무원석에서)네.

전체에 대해서요?

(공무원석에서)전체 읍 부분은 그렇습니다.

조치원읍에 대해서요. 그럼 사실상 인도는 각 읍·면에서 관리한다는 말씀인가요?

(공무원석에서)조치원읍…….

조치원만 특별하게 읍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공무원석에서)네.

나머지 면 지역은 도로과에서 직접 하고요? 왜 그렇게 하지요? 과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명주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읍 개념으로 조치원 관내 도로에 관련된 것은 조치원읍에서 책임지고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책임읍이 시행되면서 조치원은 조치원에서 관리한다는 말씀인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관련돼서 질의드릴 게 있었는데 담당을 하시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부분 관련해서는 질의를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전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시하며)조치원대동초등학교 앞에 보면 이렇게 박석을 최근에 설치했더라고요. 보면 이렇게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 “청춘은 뭘 해도 멋있는 것이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고 또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사람이 되자.” 이런 문구도 있고요. 제가 보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문구가 있어서, “공부는 실수를 낳고 찍기는 기적을 낳는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의미하는 바가 뭔지? 도대체 왜 이런, 이게 어떤 의미에서…… 글귀가 들어갔을 때는 뭔가 있었을 텐데. 그런데 언뜻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나가다가 글귀가 쭉 있길래 쭉 보면서 걷는데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이게 대동초등학교 정문 바로 앞에 아이들이 지나다니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물론 웃으라고 이것을 쓴 건지 의미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고 새겨 넣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어쨌든 부모님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라.” 초등학생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주문하실 텐데 “공부는 실수를 낳고 찍기는 기적을 낳는다.”는 메시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도로과에서 세종시 전반에 대해서 인도를 관리하시는 줄 알고 그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를 관련 부서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관련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과업은 12월 31일까지라 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말고 이거 하기 이전에 경지정리에서 세분화시키는 작업을 하나 했었지요? 농림부에서인가 전체적인 경지정리 지역을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한 거 있지요?

글쎄요, 제가 여기 부임한 이후로는 없어서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담당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강성규입니다.

올해 경지정리 농림지역을 세분화시켜서 고시한 게 무슨 사업이지요?

제가 듣기로 파악한 것은 농림부에서 전국 전체를 권역별로 용역을 줘서 각 지자체마다 준 거를 세종시 같은 경우는 세종시 자체에서 내부 검토해서 그거를 관리지역 세분화해 달라고 저희 도시과로 넘겨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워서 지금 세분화 중에 있습니다.

세분화 중에 있어요?

네.

한 게 아니고?

1차 도시계획위원회 저번에 9월에 했고요. 12월부터 주민공람, 내년 2월까지 의회 의견 청취, 3월경에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 민원인들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떼니까 농림지역에 보호구역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일대가. 한 필지가 아니고 그 일대가. 그래서 용역을 준 업체가 그냥 그 데이터 자료를 주니까 토지정보과에서 잘못했는지 아니면 도시과에서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최근에 한 열흘 전에 전부 다 수정을 했어요.

가끔 저희들이 오류가 많이 발견되는데요. 저희들이 전체 1년에 유지·보수비 2000 정도 세워 놓고 그런 불합리한 토지라든지 용도가 조금씩 틀린 거는 보정하면서 맞춰 가면서 정리하거든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용역을 발주했는데 용역회사가 이거는 어떻게 바꿔야 되고 저거는 어떻게 바꿔야 되고 하는데 오는 와중에, 당초에는 보호구역을 하려고 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보호구역이 해제가 안 되고 그냥 농림지역으로 됐는데 그게 시청으로 넘어와서 토지이용계획확인을 떼면 보호구역으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보호구역으로 안 바뀐 게 있어요. 그 일대가 그래서 10일 전에 다 전산화를 다시 싹 바꿨어요. 토지정보과장님은 아세요?

(공무원석에서)아니요.

모르세요?

(공무원석에서)네.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용역회사에서 최종적으로 입력을 시킬 때 시민들이 그런 오류가 없이 할 수 있도록 시행을 해 주시고요.

네.

과장님 나오신 김에 질의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공공시설복합단지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미보상이 2필지가 있어요. 이거는 왜 아직 보상이 안 되는 거지요?

미보상 2필지 하나는 종중 토지 한 900평 정도 되고요. 한 300평 되는 거는 미등기 토지입니다. 임야 속에 조그맣게 분할돼 있는 미등기 토지인데 그거는 도시개발사업 구역이 확정되고 나면 수용 절차에 의해서 취득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사업구역 확장을 검토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면적에 따라서 시민·학생체험관, 복합치유센터를 보니까 여기에는 부지가 소진돼서 사업구역 확장이 필요한 거예요?

현재 전체 바운더리는, 편의상 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만 평 중에 2만 3000평이 실사용, 그러니까 분양할 수 있는 가용면적이거든요. 그중에 시민하고 학생체험관이 한 3000평, 또 여기에 소방복합치유센터 2만 평 이렇게 하다 보니까 2만 3000평이 다 소진됐는데 현재 국립소방박물관 4000평, 또 보름 전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연수원을 짓는다고 1만 5000평을 희망했지만 우리 시에서는 조치원 서북부로 유도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강변이라 그런지 여타 입지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뜻은 뭐냐 하면 부지는 큰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면적이 적어서 부지 확장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가용면적이 다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체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 확장이 필요한 건지?

두 가지 요인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5만 평 바운더리 내에서 임야다 보니까 40%대의 가용면적이 나오고요. 만약에 확장이 되면 50% 이상 쓸 수 있는 면적이 나옵니다. 참고로 서북부도 평지를 개발했지만 도로, 녹지 빼면 62%만 분양할 수 있는 저기거든요.

과장님 말씀은 임야이기 때문에 부지 수용을 해도 임야라는 지목으로 인해서 그 부지는 가용면적이 많이 나온다 그런 말씀이지요?

네, 다시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북부 조성원가가 지금 평당 260 보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 1단계는 120 정도 됩니다, 평당. 반도 안 되는 50%요. 만약에 이걸 확장하게 되면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지는 효과도 있겠습니다.

부지를 확장하게 되는 거는 여러 가지 고려를 해 봐서 확장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자면 경계 부분에 경사가 높기 때문에 그 옆 필지를 사야지만 공사의 범면이라든지 기타 유효면적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부지 확장이…….

그것도 요인이 있고 전체 수요 기관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미리 용지를 저렴할 때 확보해서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 1월에 그런 걸 검토하겠다는 걸 업무 보고에 이렇게 표기한 겁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바른 지적행정 구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장군면 금암지구 현재 용역이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불부합 토지는 한 몇 필지 정도가 나와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세부적인 건 제가…….

그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신동학입니다.

금암지구는 사업이 끝났지요?

올 연말 기준으로 해서 경계결정 통지를 하면 올 연말로 사업이 마쳐집니다.

그러면 현재 불부합 토지는 몇 필지 정도가 남았어요?

362필지 중에 현재 70여 필지가 불부합 토지로 검토되고 있는데 경계 협의를 거쳐서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 세부 불부합 토지가 결정이 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자료는 나와 있으니까 이의신청을 이달에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의신청 한 달간…….

아니, 그러니까 현재 용역 결과물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용역 결과라기보다는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9월에 했거든요. 그래서 경계결정 통지를 했고 9월에 통지를 해서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아서 그 이의신청 받은 것을 또 다시 한번 재…….

그러니까 이의신청을 받을 때는 불부합 토지가 어떻게 됐고 어떻게 돼서 이렇게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것이 지금 한 70여 건 되는데 거기에서 이의신청을 받아서 위원회를 또 한 번 열어서 최종 결정을 하는데 그건 아직 안 끝났다는 말씀이지요. 그거 끝나는 게 12월에 하는 거지요.

면적은 토지 면적이 증가됐어요, 아니면 줄어들었어요?

불부합 토지라는 거는 내년도에 돈을 정산하는데 내가 실제로 지적도보다 크게 쓰는 사람은 시에 돈을 내야 되고, 지적도보다 적게 활용하는 사람은 돈을 받고 그런 것을 시가 중간에 나서서 주고받고 정산을 하는 거지요. 어떤 개인이 땅이 더 많다, 적다는 개개인별로 다 다르지요. 전체적으로 어디가 더 많이 늘었다, 줄었다라기보다는 개인별로 사안에 따라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하여간 전체 면적에서 불부합 토지는 면적에 따라서, 많고 적고는 우리 시에서 그 금액에 따라서 조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지난달에 국회에서 행특법이 개정돼서 8개 지방사무가 우선 이관을 하게 돼 있지요, 건설청으로부터?

맞습니다.

순차적으로 2019년까지입니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10월에 법이 본회의 통과해서 공포됐고요. 그렇게 되면 3개월 후에 옥외광고물은 저희가 바로 받고요. 그리고 그 후부터 또 1년 후에는 저희가 사업 승인이라든가 신도심의 건축 허가라든가 이거를 인계받도록 돼 있습니다.

대부분 건설교통국 소관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부분이 저희 소관입니다.

그거에 대한 T/F 만들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T/F 주관은 저희 국보다는 균형국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도 실무, 건축과장이 참여해서 업무 인수인계 부분 협의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인수를 잘 받아서 빨리 정상화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교통과에서 내년도 사무 사업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 국무조정실 앞에 신호 교차로가 있는데 유턴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불법 유턴이 아주, 하루에도 수백 건씩 되는데 교통과에서 나름대로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회전교차로가 약간의 수정을 하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사업 계획이 어떻게, 반영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매년 회전교차로 하기 위한 예산은 반영이 되는데 거기에 이 사업이 포함됐는지 여부는, 아직 아마 안 됐을 겁니다.

교통과장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교통과장 장민주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무조정실 앞에는 유턴이나 좌회전만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의원이나 상가 이용하는 데 시민들이 불편함이 있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회전교차로 부분은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설계 용역비만 현재 반영된 사항입니다.

학교와의 거리가 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향은 주지 않는데 학교와의 거리 때문에, 학교와 가까우면 회전교차로를 못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검토가 끝났나요? 괜찮습니까?

그 부분도 교통안전공단 통해서 자문한 사항이고요.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통과에는 이만 질의 마치고 다시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 관련돼서 스마트 가로등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진동에 한다고 했는데 이게 센서를 기반한 조명 제어라고 하는데 그럼 별도로 조명 기구를 교체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 이게 업무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각론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자체적으로 한다기보다 국토부랑 같이 하는 걸로 돼 있을 텐데…….

그래요? 그럼 도로과장이 답변할 수 있나요? 도로과장 좀 불러 주십시오.

도로과장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가로등 자체의 교체는 아니고 지금 1-5생활권이기 때문에 이미 가로등은 설치돼 있고요. 다만 사람하고 교통량을 센서로 해서 제어해야 되는데 사람은 아직 어렵고 교통량은 센서로 제어해서 교통량이 얼마큼 되느냐에 따라서 밝기를 조정하는데 그 데이터를 쭉 쌓다 보면 어느 정도의 밝기를 하는 게 좋을 건지를 정해서 프로그램화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럼 국토부와 같이 한 시범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이 가장 먼저 사무 이관이 되는데 기존에 불법 광고물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여러 차례 하면서…….

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저항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렇다고 이대로 용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안이 있나요? 묘안이 있습니까?

사실 저희가 그게 상당히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일단 옥외광고물 업무 자체가 저희가 조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조례는 신도시 바깥만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신도심 내에는 조례라기보다 본인들 규정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합하는 조례를 저희가 이번 의회 때 상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단속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인력 확보가 필요한데,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니까, 지금 저희 건축과에 옥외광고물 담당이 1명입니다. 1명이 내년 1월부터 이거를, 여기도 버거운데 신도심까지 하려고 하면 상당히 인력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일단 최대한 해 보긴 해 보겠지만 인력 확충이라든가 보완이 돼야 업무가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인력이 확충된다 하더라도 저항이 거세기 때문에 만만치 않습니다,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방안 하나가 우선 기존에 불법 광고물 철거할 때 일정 기간 내에 철거비에 대한 지원을 한다든지, 예를 들자면요. 그리고 차라리 이건 민간 업체에 위탁을 해서 철거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도 하나 있지 않나. 뭐냐 하면 시 공무원이 단속 인력을 만들어야 된다면 시간도 좀 많이 걸릴 뿐더러 저항도 상당히 셉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본 위원은 조례에 관련돼서, 내년도 조례에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에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광고물 불법인줄 알면서도 부착을 시킵니다, 광고·간판업자들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양벌 조항을 둬서 불법 광고물을 부착하는 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법에 대해서 따져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방사무 중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옥외광고물 관련돼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당부드리고요.

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책자 151페이지 보면 세종 교통 빅데이터 시스템 운영 관리를 하겠다고 돼 있는데 사업비가 1억 2000만 원쯤 드네요. 이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버스인포메이션시스템’ 해서 단계적으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버스정류장에 보시면 몇 분 안에 차량이 도착하고 그런 것도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전반적으로 보면 여기에 소위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축적해서 나중에 교통개선시스템에 교통 개선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시스템 구축을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최근에 BRT 도로변에 정거장을 다 철거하고 교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랑 관련이 있는 겁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거랑 관련이 없고요. 그거는 행복청에서 지금 따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십니까, 혹시? 현재 BRT변에 정거장을 전면적으로 철거하고 있고 새로 만드는데 왜 그런지. 시민들이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참에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걸 보면서 ‘이게 왜 그런가?’ 하고 계속 의심을 가졌는데 이건 따로 파악해서 보고를…….

파악이 됐습니까, 교통과장?

(공무원석에서)네.

좀…….

교통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BRT변에 폐쇄형 정류장을 설치하고 있는 거고요. 정부 북측, 남측 그리고 첫마을 세 군데 임시적으로 올해 연말까지 설치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2020년까지 해서 BRT 내에 있는 전 구간에 한해서 폐쇄형 정류장을 설치할 예정이고요. 폐쇄형 정류장이라 함은 사전지불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지하철과 같이 들어가서 시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현재 LH와 행복청에서 건설 중입니다.

안전 문제도 해당, 예를 들자면 차량이 오지 않을 때는 셔터가 내려가고 차량이 접근하면 올라오고 이런…….

네, 물론입니다. 기본적으로 스크린도어가 설치돼서 차량이 도착했을 때 스크린도어가 열려서 시민들이 승하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되어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그런 안전시설을 한다는 것이 다행입니다. 그리고 빅테이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노선을 계속 만들어 내야 되고 그러면서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자전거 이용자들을 확대해야 되는데, 빅데이터를 우리 시가 많이 축적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 부서에서 사업을 맡아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교통과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사실 간단한 부분인데 요즘에 위치 기반 서비스 상당히 좋은 게 많기 때문에 1000명의 샘플링, 사람을 모집단을 구해서 손목에 부착시켜서 이걸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추적을 하는 겁니다. 특정한 연령대, 성비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어떤 동선을 가지고 움직이는지, 그렇다면 그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그걸로 어떤 교통체계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상당한 데이터가 축적이 되는데 그게 바로 빅데이터 아닙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을 저는 교통과에서 맡아서 하면 어떻겠느냐. 우선 내년도 사업에 아직 안 들어갔지만 그래도 준비는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부처 차원에서 다양하게 한국교통연구원 등에서 빅데이터 관련해서 말씀하신 유사한 모바일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차량에 단말기를 부착해서 정보를 축적하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 차원에서도 그런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카셰어링이나 이런 것들은 더 발전할 텐데 그런 데도 쓰이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교통과가 상당히 역할이, 물론 도로과도 그렇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8개 지방사무가 우리 시로 이전해 들어오면서, 2019년도까지 8개 사무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올 때, 우리 의회에도 공공시설물인수특위가 있습니다. 같이 협의하고, 본 위원도 그 관련돼서 그동안에 조례가 없었지만 공공시설인수특위에 대한 조례, 8개 사무가 들어오는 거에 관련돼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BRT변 정거장도 사실 시민들이 상당히 위험했었는데 그나마 고치는 부분 이런 것들, 앞으로 사무는 들어오기로 돼 있기 때문에 시가 선제적으로 사무 이전받기 전이라도 목소리를 크게 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144페이지 자전거 생활교통수단에서 자전거가 우리 시에 있는 게 다 보험이 다 들어 있지요?

네, 보험이 돼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안 되는데 혹시 자전거 사고로 인해서 보험 요구하는 게 좀 있나요?

최근에 하나가 이슈가 됐는데 그게 사실 보험 기간이, 그러니까 보험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있고요. 저희가 그걸 사전에 협의했는데 사실 계약이 안 돼서 공백 기간에 사고가 난 겁니다.

본 위원이 그거를 나중에 질의드리려고 했어요. 자전거하고 보험하고는 다른 얘기이고, 자전거에 대한 얘기이고. 자전거는 보험이 들어 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지금 제가 다시 드리려고 했던 거는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난 거, 자전거도로도 그럼 보험이 들어 있나요?

그건 아니고요.

저한테 그 얘기가 왔었어요. 자전거에 대한 보험이 아니고 다른 지역 같으면 자전거도로에 보험이 들어 있어서 그거를 요청했는데 지금 하신 말씀이 저한테 얘기가 와서 제가 그걸 정확히 인지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잘못 대답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거 도로과장이 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셔요.

도로과장입니다.

자전거에 대해서는 보험이 들어 있지요?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에 대한 보험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은 영조물인데 영조물 보험은 따로 또 들어 있습니다.

영조물 보험이 자전거도로에 관한 거지요?

네, 다른 데 시설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영조물 관련한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까지 안 물어봤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자전거에 대해서는 사고가 가끔 있어서 보험 신청이 들어오나요?

지금 많이 들어와서요. 실제로 사고가 좀 나고 해서 당초에 가입했던 보험 약관의 손보율이 100% 넘었거든요. 그만큼 신청이 많은 상황입니다.

아, 그 자전거에 대해서는?

네, 보험이.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영조물에 대해서 보험이 어떻든 사고가 나서 보험 신청이 들어온 게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 기간이 끝났는데, 끝났으면 다시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못 들어서 그 중간에 사고가 나서 말썽이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네, 영조물 보험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은 시민 자전거 보험 자체가 기간이 만료돼서 저희가 준비해서 당초에 보험사하고 협의를 해서 공고를 했는데…….

알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다시 말씀…… 그게 지금 공무원이 위원들한테 대답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내일까지 보험이 만료되면 그전부터 해서, 오늘 해서 내일부터 다시 보험이 들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준비를 하고 이러다가 못 들어서 중간 공백이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아예 못 들고 있다면 모르지만 그거를 보험회사하고 상의하는 기간이 있었다는 게 얘기가 되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처럼 9월 말에 끝나는데 9월 초부터 우리가 사전에 해서 공고를 했는데 그 중간에 사고 접수가 많아서 손보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보험사에서 당초에 협의했던 대로 공고가 안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손보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릴 게요. 그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저는 영조물 보험이라는 건 모르고 “자전거에 대한 보험만 들어 있을 텐데요.”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공교롭게도, 여기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얘기를 하면. 공무원분이었고 대전에서 정년 퇴임했고. “대전은 그런 보험이 잘돼 있어서 참 좋았는데 여기 살기가 더 좋다고 해서 이쪽으로 와서 그걸 하니까…… 차라리 보험이 안 들어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보험이 만료되고 새로 들기 전에 중간에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해서 상당히 속상하다. 이게 행정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해서 제가 그분이 아는 분이라 농담 삼아서 “아이, 형님이 공무원 해 보셨고 한데 공무원들이 잠깐 어떻게 하다가 실수해서 그런 일이 있는데 이해를 하셔야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공무원한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런 농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농담을 한 거고, 그분 얘기대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자꾸 변명하시는데 어떻든, 보험이 어느 보험이고 오늘로 끝나면 한 달 전이든 1년 전부터 해서 끝나는 시점에서 다시 보험이 들어져서 연계가 가야 되는 시점이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 쉽게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말려고 했는데 “협의 기간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얘기예요. 제가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그런 일이, 어차피 보험 들어가면서 그런 소리를 듣고 이렇게 하면서 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렵지만 사전에 해서 끝나고 그 이튿날부터 바로 연계돼서 보험을 들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게 공무원의 책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그런 소리 안 들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들어가시지요.

읍·면 지역에 세종교통공사가 반납한, 인수하고 이 건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같은 시내버스 노선에 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선 제 지역구인 전의를 칭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지선과 간선으로 돼 있어요. 아시지요?

네.

지선과 간선은 유기적으로 돌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와서 대기하는 차량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전의 같은 경우 제가 보면 항상 2대 내지 3대가 대기하는 시내버스가 있습니다. 이번에 시장님과의 대화 시간에도 이게 지역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대기하는 시내버스가 대기할 데가 없어. 없으니까 1대는 면사무소 들어가는 입구에 세워 놓고, 1대는 도로에 그냥 세워 놓고. 이게 일정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노선까지도 이참에 같이 상의를 하셔서 대기하는 차가 없든지, 있으면…… 지금 전의에서 요구하는 게 “주차장을 만들어 놔서 거기서 대기를 해야지, 아무 도로변에 대 놓고 있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거기에서 어떻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획한 게 있나요?

지금 구체적으로는 아직 안 나왔는데 아마도 공사가 운영을 하게 되면 그러한 부분은 지금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 확실히 나아질 걸로 생각을 하고요. 아마 전체적으로 개선이 될 겁니다.

노선을 변경해서 그런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다면 전의에서 그때 시장님과의 대화 시간에 얘기했던 거처럼 면사무소 옆에 주차장, 그전에 한번 그걸 시도했었어야 했는데 땅을 구하지를 못해서 못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면사무소 옆에 토지가 나왔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시내버스가 거기서 정차하고 있다가 시간 돼서 옮겨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노선하고 같이 좀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해서 건의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입니다.

네, 국토부에서 나온 지침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말씀드리다가 중간에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공고했는데 유찰이 두 번 되는 바람에 그래서 공백 기간이 생겼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한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유를 설명드리려고 했던 건데…….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섯 차례 정도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 보험은 안 되는데 영조물 보험을 하려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은 영조물 보험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 관할에 반영돼 있고 관할이 LH에서 아직 인수 안 받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혹시 그것이 접수되면 LH로 전달해서 하는 걸로까지 설명드렸습니다.

네, LH는 공사 구간이니까 관련 보험이 되어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결과만 말씀드릴게요. LH에서 뭐 그런 거 아니고요. 다행히 이거 가지고 시하고 논쟁이 있는 구간에 옆에서 부딪혔던 가해자가 있었대요. 그분이 “개인 보험으로 해 주겠다.” 개인 보험으로 얘기해서 그분이 저한테 “시 보험이 없어도 다행히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 개인이 처리했어요. 다 끝났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저도 잠깐……

(마이크 꺼짐)1분만.

고생들 많이 하시고요. 올 마무리 잘 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과에 예산이 많이 있어요, 예산이. 도시계획도로하고 또 읍·면에 있는 농어촌도로하고 도시계획도로가 예산이 엄청나게 배정이 많이 돼 있고 내년 예산도 많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읍·면에 농어촌도로라든가 이런 소규모 도로는 사업도 한 번 더 신경 써서 농어촌도로에 예산 할 수 있고, 배정해서 공사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요. 들어가는데 그거 하나 줄이면 읍·면의 면 단위 농어촌도로는 많이 할 수 있는 양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 감안해서 우선적으로 면 단위 농어촌도로 확·포장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입니다. 주요 업무 상황 보고에 앞서 9월 29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변경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윤창희 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종시의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2쪽 농업축산과 소관 농업·농촌의 가치 재발견을 통한 도농 상생 실현입니다. 도시화로 인한 농촌의 위축과 출범 이후 변화된 농정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금년도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발전 계획을 지난 3월에 착수하여 추진하고 있고, 이와 연계하여 정책 공유와 농업·농촌의 가치 확산을 위한 농업·농촌 발전 포럼을 7월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이 계획한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발전 계획을 12월까지 내실 있게 마무리하고 농촌 복지 시책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3쪽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기반 강화입니다. 시민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연동·부강지구에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 생산 시설·장비·영농자재 지원과 교육 등을 통해 농가 부담 경감과 품질 고급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친환경 RPC 시설 설치를 통해 친환경 쌀 생산·유통 시스템 완성과 GAP 인증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94쪽 원예·과수원 육성입니다. 농가에 희망하는 영농 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영농 자재 체크카드제를 시행하였으며, 농가별 ICT 융·복합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농정원 및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컨설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품목별 농업인단체 의견 수렴을 통해 과수·원예 분야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ICT 융·복합 사업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 기반 조성입니다. 축종별 가축 개량으로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고급화를 추진하였고 친환경 축사 시설 지원, 한우 광역 브랜드 지원 등 친환경 축사 기반과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환경 친화적 가축 분뇨 처리 기반 구축으로 도시민 증가로 가축 분뇨 관련 민원 발생이 높아지고 있어 가축 분뇨의 적정 처리를 위해 농가별 맞춤형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였고, 분뇨 냄새 저감을 위한 환경개선제 및 유용 미생물 공급과 함께 조사료 생산 기반도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친환경 퇴·액비 자연 순환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현장 중심의 가축 질병 차단 방역을 위해 세종형 상시 방역 체계를 구축하여 맞춤형 방역 시설 설치와 가금 농가 질병 관리 등급제를 실시하고 있고 살처분 매몰 비용 자부담 방안을 마련하여 농가 경각심 고취 및 책임을 분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백신 접종, 예방 약품 공급, 소독 시설 지원 등을 통한 선제적 방역 조치로 가축 질병 차단 방역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8쪽 안전 축산물 유통 기반 구축 및 동물 보호·복지 추진입니다. 축종별 축산물 브랜드 육성과 위생·안전축산물 생산·유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제3회 세종 반려동물 문화 행사를 지난 10월 21일 개최하여 다양한 문화 행사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 사육 농장에서 유통·판매까지 체계적인 농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반려동물 문화 교실 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0쪽 로컬푸드과 소관 세종형 로컬푸드 육성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금년도 9월 말 기준 238억 원 매출, 회원 수 약 2만 1000명, 누적 구매자 108만 명이 실적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로컬푸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싱싱문화관은 금일 오전에 준공하였으며, 싱싱장터 2호점은 12월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향후 싱싱장터 2호점 농산물 납품 농가를 750여 농가까지 확대하고 무상 급식 동 지역 고등학교까지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쪽 농산물 유통 활성화로 세종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싱싱세종을 개발했으며, 10월에 특허 출원과 관련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서울 가락몰 팔도 농산물 홍보 판매관에 50여 품목을 지난 4월에 입점시켜 세종시 농산 가공품의 홍보 및 판매와 제15회 세종 복숭아 봄꽃 축제를 지난 4월에 성공적으로 마무리, 방문객 2만 9000여 명, 지역 경제 파급효과 14억 7100만 원의 효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앞으로 수출 품목 발굴과 시장 개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농산물 유통 전문 조직을 구성하여 유통 구조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02쪽 6차 산업화 촉진입니다. 6월까지 6차 산업 중·장기 발전 연구 용역을 완료하였고, 신규 6차 산업 인증 경영체 2개소를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조치원 중앙공원 일부를 농촌 테마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연구 용역 추진과 향후 농업·기업 간 상생 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다양한 주체와 연대 강화 및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현장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 육성입니다. 농업 환경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지도사의 전문 역량 강화와 협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고, 특히 선도적 세종 농업 영리더의 성공 정착을 위해 생산, 가공, 유통 등 분야에 특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농업 기술 지도 인력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찾아가는 영농 현장 기술 지원 등 농업인 전문 인력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206쪽 농촌 자원 발굴을 통한 지역 농산물 상품화 기반 조성입니다. 농촌 자원 발굴을 통한 지역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를 운영해 23품목을 개발하였고 12개 품목은 로컬푸드 직매장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식품 가공 상품화를 위해 거점 시설로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농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현장 맞춤 신기술 보급입니다. 환경친화형 원예 작물 기술을 102개소에 보급하였고, 쌀 생산비 절감 및 품질 고급화를 위해 삼광, 새일미 등 고품질 품종 확대 재배를 지도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시 근교 농업 집중 육성과 소비 트렌드에 맞는 최고 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8쪽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한 소득 안정화입니다. 병충해 저감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기술 지도를 위해 병충해 사전 예방, 정보 제공, 우량 품목 보급, 과수 꽃가루 은행 등을 운영하였으며,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를 통한 사후 관리를 55농가에 대해 추진하였고, 로컬푸드 생산 농가 품목 다양화 및 역량 강화를 400농가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기상재해 사전 예방 및 병충해 피해 최소화와 로컬푸드 품목 다양화, ICT 스마트 기술 이용 현장 서비스를 강화해 기술 농업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209쪽 도시민과 상생하는 미래 농업 구현입니다. 도시민 대상 도시 농업 생태계 조성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쟁력 향상을 위해 안전 농축산물 생산 기술 보급을 추진하였으며, 농업 기계화 분야 현장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말 텃밭, 아파트 등 도시 지역 내 녹색 생활 영역을 확대하고, 도시농업 활성화 교육, 가축 분뇨 퇴·액비 분석 인프라 구축, 임대 농기계 등의 기종 확대를 통해 시민과 상생하고 안전한 농업 방향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1쪽 동물위생사업소 소관입니다. 212쪽 동물위생사업소 소관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안전 먹거리 공급입니다.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생산·유통 단계 축산물의 유해 요소 사전 제거로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코자 합니다. 식용란, 원유, 축산물 가공품, 로컬푸드 납품 농산물 검사 등을 실시해서 불량 농식품 유통을 차단하였고, 앞으로 농장, 식용란 판매장, 마트 등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계절별 성수기 특성을 반영한 검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소비자 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13쪽 질병 없는 청정 축산으로 농가 경영 안정입니다. 구제역 대비 농가별 백신 방어력 지속 확인 및 질병 원인체 유입 감시, AI 대비 가금농가 질병 유입 사전 검색, 상시 예찰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였고, 농가별 질병 감염 여부 분석을 통해 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법정 전염병과 인수 공통 전염병을 관리하여 경제적 피해 최소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구제역, AI 전담팀 운영으로 현장 중심의 실효적인 방역 수행과 가금농가 질병 관리 등급제를 통해 농가별 방역 수준을 평가해서 구제역 및 AI 사전 예방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충광농원 악취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충광농원 악취 저감을 위해 공동고액분리시설 설치를 추진하였으나 행정 절차 등 이행 지연으로 사고이월이 예상되나 내년 5월까지는 준공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18쪽 구제역 및 AI 특별 방역 대책 추진입니다. 구제역 및 AI 발생 위험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구제역은 예방접종 소홀, 소독 미흡 등 재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AI는 북방 철새 도래 시기 및 축사 내 잔존 바이러스를 발생할 여지가 있음에 따라서 내년 5월까지 특별 방역을 추진해서 우리 시 청정화를 유지코자 합니다. 앞으로 가축전염병 특별 방역 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면서 모니터링 검사 강화와 가금농가 집중 방역 관리를 통해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싱싱장터 2호점 및 싱싱문화관 조성입니다. 싱싱장터 2호점은 아름동 주차타워 1층에 조성하고 있으며 주차타워 신축 공정과 맞추어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입점 농가 생산 조직화 시기를 조절해서 개정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220쪽 도농 상생 다기능 종합클러스터 구축은 현재 토지 매입 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2차에 걸친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보고드린 사항으로 보고서로 갈음코자 합니다. 221쪽 축산물 살충제 검사 강화입니다. 지난 8월 15일 이후 국내 산란계 농장에서 살충제 검출이 확인된 이후로 우리 시에서도 축산물 검사를 강화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 점검과 정밀 검사, 농가 교육 등을 통해 안전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4개 부서의 2017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먼저 윤창희 소장님 진급을 축하드리고요. 또 농업 업무, 축산 업무를 하시는 보좌관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직원분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페이지 보면 테마공원 조성해서 연구 용역 중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테마공원에서, 조치원중학교가 이쪽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체적인 바운더리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신경 쓰셔서 연구 용역 결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면 장군면하고 전의면 농협 창고 관련돼서 아마 국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다음에는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정책보좌관님께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업 위원입니다. 농업 예산이 앞으로 더 확보돼서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돼야 되는데 공공시설이라든가 다른 쪽으로 농업 예산을 많이 배정하다 보니까 농업 쪽으로는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전에도 많이 예산 확보는 했지만 비교하면 그때보다는 실질적으로 농가들에 배정되는 게 많지가 않다 말씀드리고요. 그거 하나하나 챙기셔서 직접적으로 영향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싱싱장터 2호점을 하게 되면 입점 농가가 충분한지. 지금도 어느 때 매장을 가 보면 매장에 농산물이 많이 떨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싱싱매장 2호점이 생기면 농가들이 얼마나 확보돼 있고, 돼야 되는데 그게 전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더 확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호점 생산 농가가 450농가고요. 2호점 농가는 300농가가 확보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계속적으로 현지를 다니면서 농가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오늘도 브리핑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앞으로 5만 명 기준으로 해서 생활권마다 계속 3호점, 4호점 싱싱매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로컬푸드는 150만 원, 2000농가 확보를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2000농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농가들이 납품할 수 있는 장치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설하우스라든가 작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한 동 정도, 두 동 정도 이거는, 그전에는 대형 쪽으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하우스를 했지만 싱싱매장을 위해서는 소규모로 해서 하우스라든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골 농민들은 싱싱장터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많은 정이 있는 것 같아요, 싱싱장터에. 돈이 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것을 조금 지원해 주면 더 열심히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작은 면적에 작게 하우스라도 줘서 항상 물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반려동물 축제를 우리 시가 3회째 했지요. 갈수록 어떻게 많이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보다도 올해 더 많은 참여 인원이 있었고요. 참여 인원도 중요하지만 관심 있는 주민들이 더 넓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요즘 언론에도 많이 나오듯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에티켓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반려동물 아카데미를 신도시 쪽에 개강해서 반려동물을 기르시는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에티켓 이런 것도 교육하고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관심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행사를 또 하는 곳이 있습니까?

각 지자체마다 다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인근 대전만 해도 거기는 1박 2일 정도로 크게 하고 있고요.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이런 반려동물 문화 축제도 작은 규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98쪽 유기 동물 발생 현황을 보면 해마다 쭉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유기 동물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 이 증가세를 막기 위한 뭔가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또 다른 뭔가의 대책이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기 동물은 제일 우선한 것이 반려동물을 기르시는 시민들의 의식이 최우선이고요. 반려동물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저희들이 세운 것은 없지만 국가 정책도, 반려동물 1000만 인 시대가 왔는데 거기에 부응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세부적인 유기 동물 예방 차원 계획을 세우고 또 거기에 대해 아까 말씀드린 아카데미를 설정해서 교육도 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시 동물보호 조례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네.

동물보호 조례에 의하면 반려동물을 등록하게 되어 있지요? 실제로 등록이 되어 있는 수가 있습니까, 등록하신 분이?

그거는…….

등록하면 조례에 의하면 별도의 개체 식별 장치도 동물에 설치하게 돼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혹시 답변 어려우시면 답변 가능하신 분이 계시면, 어느 분께 답변을 좀 들어야 될까요?

농업축산과장 조규표입니다. 반려동물 관련 법이 몇 년 전에 시행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등록하게 되어 있어요. 이름도 짓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반려동물에 등록번호도 부여해 주고 칩도 삽입할 수 있게 해 주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유실됐다거나 했을 때 ‘어느 지역에 사는 어떤 분이 키우는 반려견이다. 동물이다.’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등록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네,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등록을 해야 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면.

그런데 실제 우리 상황을 보면 등록하시지 않은 분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저는 뭐냐 하면, 법은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 시에 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 현실하고 같이 가고 있느냐.

세종시에 2600가구에서 하고 있어요, 마리 수로.

2600마리?

네, 법 시행한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그전에는 이런 등록 절차 없이 키우던 사람들이 등록하게끔 양성화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100마리를 키우면 100마리 전부 등록했다고 현재 상황에서는 할 수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계속 등록해야 되는 의무 사항으로 해서 상당히, 대부분이 등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2600마리가 등록됐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것이 우리 관내 반려동물 수에 비한다면 어느 정도 비율이라고, 그것은 파악해 보신 게 있나요? 어림잡아서 어렵지요?

그거는 통계로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어쨌든 2600마리가 우리 시 출범 이후에 등록됐다고 말씀 주시는 거지요?

네.

해마다 꾸준히 등록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주로 등록하시는 분들은 어떤, 지역으로 밀집 지역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신도심의 입주가 늘어나면서 그것하고 비례해서 늘어나는 경향이 있지요.

저도 사실 이 부분 관련해서 잘 모르고, 또 보니까 어쨌든 유기 동물 발생 현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대략적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 시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대책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우리 시 출범 이후에 2600마리의 등록 수치를 말씀 주셨는데 해마다 등록된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것도 보니까 내부에 칩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외장으로 이렇게, 한 두 가지 종류인 것 같아요, 현재. 맞습니까?

네.

그 형태하고 이와 관련해서 더 추가적으로 파악하신 내용이 있으면,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정리해서 자료로 간단하게 제출해 주시면 저도 보고 타 지자체 사례는 어떤지 그리고 우리 시 상황은 어떤지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10시에서 10시 반까지 브리핑이 있었고요. 10시 반에 준공식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일정을 그렇게 못 잡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강구했는데요.

저희가 죄송합니다.

의회 일정하고 잘 조율해서 저희가 위원님들 한번 모셔서 설명드리는 시간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문화재단 대표이사 인병택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안찬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종시문화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향후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에 앞서 간부를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혜옥 사무처장입니다. 강준식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유정규 문화예술교육팀장입니다. 박상용 지역문화진흥팀장입니다. 최영희 콘텐츠기획운영팀장입니다. 한태호 문화재생기획단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세종시문화재단의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227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평가와 과제,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순입니다. 23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세종시문화재단 조직은 세종시장을 이사장으로 하고 대표이사, 사무처장, 4개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인력은 총 19명으로 경영지원팀, 문화예술교육팀, 지역문화진흥팀이 각 4명, 콘텐츠기획운영팀이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조치원 정수장 문화 재생 사업을 위한 문화재생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32페이지 주요 기능은 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33페이지 예산입니다. 10월 현재로 총예산은 119억 2000만 원입니다. 이 중 기금 50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행액은 90억 5600만 원으로 약 76%가 집행되었습니다. 연말까지 큰 불용액 없이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34페이지 주요 사업 예산 집행 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 평가와 과제를 말씀드리면 문화재단은 지난해 11월 29일 공식 출범한 이후 이제 1년이 되어 갑니다. 긍정적인 평가는 먼저 문화재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조기에 연착륙하였습니다. 국비 공모 사업은 5건에 6억 8100만 원, 문화메세나는 10개 기업으로부터 1억 5500만 원을 후원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문화예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세종예술제 개최 등을 통해 예술인 간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예술경영아카데미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매월 다양한 장르의 기획 공연, 여민락 콘서트, 여민락 아카데미 등을 통해 세종 시민의 문화 향유권을 신장하였습니다. 올해 12회의 기획 공연 등 연인원 7만 7471명의 시민들이 문화재단 행사에 직접 참여, 즉 세종 시민 4명 중 1명꼴로 참여해 많은 호응을 해 주셨습니다. 과제로는 첫 번째, 우수 공연 유료화를 위한 기반시설 마련이 시급하고, 둘째로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용 교육 공간의 확보, 셋째, 행정수도 위상에 부응하는 문화예술 정책과 사업 발굴이 필요합니다. 특히 세종시 문화예술의 전국화와 국제화를 위한 역량 강화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242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문화예술 진흥 통합지원시스템 운영입니다. 그간 분산되어 있던 지원 사업을 통합해서 예술인의 창작 역량을 강화하는 전문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1·2차 공모 사업으로 3개 분야 14개 사업의 121개 보조 사업자를 선정하여 8억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장욱진 화백 탄생 100주년 기념 공공미술프로젝트를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지원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전수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11월 24일 성과 공유 워크숍을 개최하여 내년도 지원 사업 개선을 위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을 위하여 3개 공연 단체를 공모·선정하였습니다. 사업 실행 계획 수립을 위한 간담회를 2회 실시하였고 17회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12월 1일 성과 공유 워크숍을 개최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 행사 지원은 전국 규모 행사에 참가하는 예술 단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2개 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모니터링을 통해 내년도 지원 방안을 설정하겠습니다. 244페이지 품격 있는 문화 향유권 신장 및 문화 복지입니다. 우수 기획 공연을 통해 세종 시민의 문화 향유권을 신장하였습니다. 백건우, 금난새, 국립발레단, 장욱진 화백 북 콘서트,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등 매월 1회 이상 수준 높은 공연을 기획하여 연 7256명이 관람하였습니다. 12월 7일에는 뮤지컬 “빨래”를 첫 유료화 공연으로 추진합니다. 내년에도 국립국악원의 “종묘 제례악”, 어린이 뮤지컬 “보물섬” 등 장르를 다양화하여 수요자 만족형 공연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길거리 공연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와 7시, 총 51회 진행하여 연 7140명이 관람하였습니다. 한솔동, 도담동, 조치원읍 등 신도심과 구도심에 균형 있게 추진하였고 내년에도 확대·발전시키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제1회 책 읽는 세종 어린이 축제를 10월 14일과 15일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였습니다. 10개 출판사가 북 마켓에 참여하였고 16개의 체험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이틀간 7445명이 관람하였으며 내년도에도 우수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발굴하여 확대·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찾아가는 아트트럭은 문화 소외 지역의 문화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였으며 조치원역 광장, 고복저수지, 전의면 전통시장, 조치원 중심가로 축제 등 4회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보다 다양한 지역에서 아트트럭을 운영하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은 국가 공모에 응모하여 유치한 사업입니다. 1억 5000만 원의 국비와 시비 7500만 원 등 총 2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월부터 9월까지 지역 주민과 문화예술가가 함께하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으로 총 5회 진행하였습니다. 세종호수공원에서 세 차례 진행되었고 9월 27일에는 조치원 대학로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총 1만 5680명이 관람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내년에도 문화가 있는 주간 공연을 확대하겠습니다. 247페이지 문화 소외 계층을 위한 문화 나눔 사업입니다. 통합 문화 이용권은 경제적 소외 계층의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1인당 연간 6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읍·면·동을 통해 문화누리카드를 발급 중에 있으며 10월 현재 발급률은 88%, 이용률은 72%입니다. 남은 기간 발급률과 이용률을 함께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수 계층의 문화 표현 기회 확대를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은 국가 공모를 통해 유치한 사업입니다. 문화 다양성 주간 행사 라운드테이블을 운영하였고, 11월 20일부터 아름3교와 조치원역 환승 통로에서 뜨개질 2000여 개를 전시하는 니팅브리지 행사를 진행합니다. 248페이지 문화예술 교육 보편적 서비스 확충입니다. 그간의 인문·지리 학교 등 교육 프로그램을 여민락 아카데미를 통합해서 인문·지리·국악·서예·문화예술 교육 기획 등 5개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총 45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내년에도 클래식 강좌와 장욱진 화백을 포함한 한국 근현대 미술 광장을 신규로 개설하겠습니다. 학교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은 국악, 연극, 영화 등 8개 분야 예술 강사 78명을 선발하여 초·중·고 62개 교에 배치하였습니다. 예술 강사 역량 강화 워크숍을 2회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학교 증설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49페이지 사회문화예술 교육 지원입니다. 세종시에 기반을 둔 18개의 문화예술 교육 단체를 지원하였습니다. 자체 기획 사업으로는 가족 오케스트라 숲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단체 운영을 활성화하고 컨설팅과 워크숍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문화예술 교육 사업은 국비 공모에 참여해 확보한 1억 9100만 원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각각 창의예술캠프와 인문독서예술캠프를 진행한 사업입니다. 참가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250페이지 문화재단 역량 강화 및 브랜드 가치 제고입니다. 먼저 문화예술 축제 특화를 지원하였습니다. 세종예술제는 예총과 민예총이 컨소시엄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평가 회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세종호수예술축제는 9월 8일과 9일 이틀간 호수공원에서 시민과 아티스트가 함께하는 거리공연 예술 축제로 총 25개 공연이 진행되어 3만 명이 관람하였습니다. 거리예술축제 콘텐츠 개발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내년도에도 유지·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51페이지 문화메세나 기획입니다.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의 후원을 통해 여민락 콘서트라는 시민 참여형 공연을 매월 진행하고 있습니다. 10개 기업으로부터 1억 5500만 원을 유치하였고 상반기 시즌은 금난새와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를, 하반기 시즌은 김덕수와 함께하는 여민락 콘서트 등 총 9회 개최합니다. 현재 7회 공연에 3730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후원 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문화메세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2페이지 문화재단 브랜드 홍보입니다. 문화재단 자체 CI를 개발하고 반응형 홈페이지, 공식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종시교육청, 서울예술의전당 등과 MOU를 체결하고, 특히 우호 도시인 중국의 구이저우성 대외우호협회와 문화예술 교류의향서를 체결하여 국제문화예술 교류의 물꼬를 텄습니다. 지난 1년간 재단 조직과 경영 안정화에 진력하였습니다. 1차 조직 구성을 완료하고 예산의 적기 집행과 규정의 제·개정, 발전 방안 연구 용역, 크런치 타임 등 재단 내·외부 소통 문화 확산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253페이지 문화재생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은 조치원 정수장 문화재생 대행 사업 기관으로 지정되어 9월 1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문화재생 사업을 추진합니다. 현재까지 지역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 낭송회, 에코예술공방 강좌 개설, 청년 문화 기획자 양성 과정을 개설하고 정수장 기본 운영 계획 연구 용역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 재생을 통해 조치원 정수장이 구도심의 랜드마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4페이지 참고 자료 2017년도 업무 제휴 및 협약 추진은 현재까지 세종시교육청,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예술의전당, 구이저우성대외우호협회 등 4개 기관과 체결하였습니다. 참고로 256페이지 구이저우성과의 문화예술우호협력 의향서 체결을 매개로 구이저우성 공연단의 내년도 세종축제 참가를 교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세종시 공연단이 구이저우성 방문 공연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세종시문화재단의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이사장님께 질의 하나 드려 볼게요. 읍·면 지역하고 동 지역하고 문화제, 예술 이런 공연을 하게 되면 동 지역은 어떤 형태 위주, 읍·면 지역은 어떤 형태 위주로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기는 읍·면 지역은 아무래도 조치원 원도심 지역에 집중돼 있어서 연령 분포가 연세 있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쪽에는 전통 예술, 예를 들면 아트트럭이나 이런 거 할 때 주로 전통 예술 공연을 했고요. 동 지역 신도심은 아무래도 새로 이주하시는, 정주하시는 분들이 18만 명 정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서울에 계셨다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주로 클래식이나 이런 것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횟수상으로는 읍·면 지역하고 동 지역하고 균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이 출범하신 지도 얼마 안 됐고 앞으로 세종시에 어떤 형태, 어떤 마인드가 있고 시민들이 그런 것을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을 꼭 이게 맞다 안 맞다는 것보다는. 그래서 파악을 잘 하셔서 한 가지 공연을 하더라도 읍·면 지역에서는 좀 와닿는 공연을 해 주시고요. 조치원 정수장은 청춘조치원과에서 사업을 했는데 문화예술 공연은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셔야 되잖아요. 도시처럼, 아까 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읍·면 지역은 나이가 많이 드신 분도 많고 그래서 가까워야 그나마 공연을 보러 올 수가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사장님이 아시다시피 조치원 정수장에 시민들이 어떤 특별한 공연 이외에는 관객이 별로 없다고 보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앞으로 어떻게 조치원 정수장 공연을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조치원 정수장은 저희 문화재단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치원 지역에는 문화예술회관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게 820석이나 되기 때문에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맨날 큰 공연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조치원 정수장은 100명 또는 200명 이런 소규모 공연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기관 대행사업비가 6억 1400만 원인데요. 그중에 많은 부분을 저희들이 문화 공간을 어떻게 확충하는 게 좋겠느냐, 또 어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는 게 좋겠느냐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고, 참고로 저희들이 9월 28일에 조치원 정수장에서 시 낭송회를 조그맣게 가졌습니다. 거기에 지역 주민들 150명 정도가 오셨는데요. 저희들은 150∼300명 되는 이런 조곤조곤한 행사를 1년 열두 달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큰 거창한 행사보다는 지역 주민에 친화적인, 친주민적인 이런 행사를 유지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시 낭송 그날 집행한 게 2000만 원이라는 얘기인가요?

2000만 원까지는 안 들고 제가 알기로는 1300만 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3페이지에 보시면 2000만 원 집행액이 돼 있어서…….

그거는 조치원 정수장 전체 집행액이고요. 그 행사 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13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5억 7900만 원 2017년도 예산이 있어요.

네.

지금 11월인데 이 예산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원래 정확히 말씀드리면 6억 1400만 원인데요. 이 돈은 금년 9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집행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남는 돈은 계속사업으로 명시이월 돼서 내년 6월 30일까지 집행하는 돈이고,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9월 1일부터 저희들이 사업에 착수해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업들이 진전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에코예술공방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팔십 분이 신청해 오셨고 청년문화기획자는 고대, 홍익대, 영상대 학생 39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런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것이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액수가 적게 나온 것입니다.

알았고요.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물론 사업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학생이면 학생, 연주하시는 분들, 또 시 낭송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다양한, 조치원에 다양한 예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런 분들도 중요하지만 조치원 읍민이 전체적으로 듣고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도 한 번 정도는 하셔야 된다는 당부 말씀 드리고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문화재단 예산이 120억 정도 돼요. 120억 정도 되는데 올 예산은 올 예산으로 다 끝내야지 이것을 또 이월해서 쓰는 사업은 앞으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화재단에서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이월시켜서 사업을 계속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 예산은 올 예산대로 다 마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찾아가는 아트트럭이 집행한 게 4200만 원, 예산은 3억 책정했는데 전체적으로 1년을 하다 보면 아마 내년에는 계획이 나올 거예요. 아우트라인이 나오면 하반기·전반기 또 예산이 올해는 이 사업은 조금 줄이고 다른 사업을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년 하면서 열심히 많이 고생하시고 또 새롭게 창작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많이 있을 거예요. 어려운 점을 올해 1년 동안 접목시켜서 내년에는 더 활발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연동면에 내년에도 유채꽃 축제가 있어요. 유채꽃 축제가 작년에 씨를 뿌려서 올해 유채꽃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셔서 면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은 있지만 그래도 문화 축제로 가면 문화재단에서도 거기에 접목시켜서 여러 사람들한테 공연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께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하나씩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 중에 있고요. 지금 추세로 하면 예산이 95% 정도 집행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아까 말씀드린 조치원 정수장, 또 한두 가지만 빼놓고는 다 집행되는 것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찾아가는 아트트럭은 3회차분만 4200만 원이고요. 2회 해서 7000만 원 정도 집행됐고, 현재 나머지 2억 2000 정도는 원래 아트트럭 구입을 전제로 처음에 예산을 편성한 건데 저희들은 아웃소싱 했기 때문에 예산 절감 효과가 오히려 있다. 7000만 원으로 다섯 번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 비용도 효과 측면에서는 오히려 효과적이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끝으로 연동면 유채꽃은 좋은 말씀이고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 세종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축제를 저희 문화재단에서 지원하고 예산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행정 인력을 같이 지원해서 행사 자체를 의미 있게 하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허용해 주시면 저희들이 문화행사팀을 작은 인원이지만 3명 정도 신설할 수 있으면 그러한 것을 통해서 세종축제라든지 유채꽃 문화축제 이런 것을 같이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연동면 유채꽃 축제가 2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요. 자체적으로는 프로그램 발표 대회도 하다 보니까 여러모로 부족한 게 많아요. 하루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계속 일주일, 열흘 동안 많이 오시는데 그 중간중간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 그 역량을 문화재단에서 중간중간에 역할을 해 주시면 꽃만 보는 게 아니라 세종시문화재단에서 공연하는 것도 보고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도 한번 구상하셔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내년도에도 7회, 8회 해서 한 1억 2000 예산을 올렸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세 번 정도 운영한 다음에 평가 회의를 가졌습니다. 거기에는 언론인도 있고 이것을 운영했던 천안문화재단의 팀장님도 오시고 이장님도 오시고 그랬는데요. 역시 결론은 ‘아트트럭 구입하는 것은 예산 3억 가지고 부족하다. 5∼6억은 있어야 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분간은 이것을, 고가의 제작 비용, 랩핑을 다 새로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트트럭 구입하더라도. 또 하나는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그 트럭이 5t이 됐든지 12t이 됐든지 보관 장소, 또 여러 가지 유류비라든지 인건비는 고정비용 잠식이 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천안문화재단이 그것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서 운영하는데 제작비가 5∼6억 들었기 때문에 실제 운영비는 한 번 공연할 때 돈이 없어서 결국에는 1000만 원도 못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연의 질이 오히려 낮아지는 이런 악순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장님께서 저기 하시면 내년 한 해만 더 아웃소싱 해서 시범 운영한 다음에 저희들이 ‘아트트럭 구매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저희한테 도움이 된다. 천안문화재단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해소된다.’는 판단이 되면 그때 위원장님께 다시 건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제작하는 데에 따른 것은 타 운영 사례에 비춰볼 때 지금 아웃소싱 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떨어진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인데요. 예를 들면 저희들이 시립무용단이나 세종시립예술단이 있을 때는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단이 없기 때문에 할 때마다 새로운 공연단을 섭외하는 것은 똑같은 경우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 잘 유념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회사법인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대표이사 최무락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종시로컬푸드직매장 운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세종시로컬푸드직매장은 도농 상생의 공간으로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만들어 가는 세종형 로컬푸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직매장 운영 성과,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주요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일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매장 조직 운영은 대표이사, 총괄부장, 기획·홍보팀, 매장운영팀, 기획생산관리팀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16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예산입니다. 9월 말 기준 예산은 153억 4800만 원으로 매출 원가, 인건비, 경비, 기타 자본적 지출, 예비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69페이지 직매장 운영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기준 총매출액 238억 3000여만 원, 회원 수가 2만 2000여 명, 구매자 수는 107만 9000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출하 등록 농가는 467명이며 월 1회 이상 납품 농가는 414명으로 참여 농가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출하 농가별 매출 현황을 보면 월 매출액이 150만 원 이상이 147농가, 100만 원 이상∼150만 원 미만이 22농가, 100만 원 미만이 83농가로 농가별 매출액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으로 274페이지 농산물 품질 관리 강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직매장에서는 신규 및 기존 입점 농가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농산물 품질 관리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규 입점 농가를 대상으로는 8회에 걸쳐 375명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기존 입점 농가 교육도 2회에 걸쳐 785명 대상으로 로컬푸드에 대한 이해와 안전성 기준, 품질 관리 및 출하 요령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계절농산물 품목별 협의회를 13회 걸쳐 850명을 대상으로 과잉 출하 방지, 속박이 금지, 가격 결정, 품질 관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신규 입점 농가와 기존 참여 농가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농산물 품질 관리 교육을 실시해서 농가 역량 강화 및 세종형 로컬푸드가 정착되어 농가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직매장 납품 농가 수거 체계 시범 운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직매장에서는 출하 희망 농가 중에서 농산물 이동 수단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농, 여성농, 고령농을 중심으로 해서 수거 체계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모집을 위해 각 마을 이장에게 협조 공문을 발송했고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홍보한 결과 현재 23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수거 체계는 직매장을 출발해 마을회관 도착, 농산물을 수집해 직매장에 진열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서 장단점을 보완해 매장 출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싱싱장터 2호점 입점 농가 조직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2월 준공 예정인 직매장 2호점 아름점 개장에 따른 농산물 수급 안정화를 위해서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규 입점 농가를 모집한 결과 298명을 확보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소농, 고령농, 여성농 위주로 입점 농가를 우선 발굴토록 해서 다양한 농산물이 연중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부족 품목에 대해서는 마을단위, 공동체, 작목반 등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채류 등 일부 가온 품목은 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많은 농가 확보와 기획 생산 체계 구축으로 다양한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직매장 농산물 기획 생산 체계 구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절기에는 다양한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기획 생산 체계를 구축해서 추진하겠으며, 원활한 농산물 수급을 위해 농산물 생산 기반 시설을 지원받은 농가, 하우스라든가 관정 등을 대상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겨울철 농산물 수급 안정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 사항으로 281페이지 직매장 2호점 개장에 따른 준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직매장 2호점 아름점이 12월 중순에 개장됨에 따라 신규 입점 농가를 298명 확보했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고령농과 여성농을 우선 배려하면서 입점 농가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입점 농가 품질 관리 교육을 통해서 농가 역량 강화 및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출하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2호점 직매장이 12월 중에 개장됨에 따라 일반 직원 및 계산원을 채용해서 1호점에서 사전 교육을 시켜 2호점 매장에 1호점 직원과 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호점 운영 결과를 분석 후 2호점 개장 시 반영해 직매장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로컬푸드주식회사 2017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애쓰신 흔적이 있는데 우리 시는 바다에 접하지 않기 때문에 수산물이, 시민들이 싱싱장터에서 원스톱으로 반찬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는 전라남도 완도하고 협약을 맺어서 행사를 한번 했었지요?

네, 그랬습니다.

행사 후에 반응이나 평가는 어떻습니까?

이번 전복 축제는 이벤트 행사로 한 번 했었고 지난 2월 28일까지는 금·토 이렇게 해서 완도하고 보령, 충청남도와 MOU를 체결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 수산물을 1호점에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하절기 식중독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세종시와 점검회의를 통해 이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중단시키고 그 이후에는 이벤트 행사로 계절 수산물을 전복 나올 때라든가 주꾸미 나올 때라든가 오징어라든가 그런 때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전복 축제를 이벤트 행사로 했었고 이번 김장철에 그리고 설, 아니, 추석 때 한 3일씩 이벤트 행사를 했습니다. 아무튼 소비자들은 많이 좋아하는 편입니다, 소비자들은.

식중독이나 이런 문제만 해결된다면 상설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고, 2호점까지 개점되니까. 그리고 지역도 최근에 제주도와 상생 협약이나 이런 거 맺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감귤 같은 특별 행사전이라든지 제주도에서 나는 특산물 있지 않습니까, 수산물 중에?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시민들이 다양한 상품을 접할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식중독 관련 부분은 당연히 충분히 보완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세종형로컬푸드, 우리 농산물만 여기에서 판매하는 쪽으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하루 매출이 일일 평균 40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생산물을 판매·소비하기 때문에…… 제일 먼 데가 25분, 25㎞밖에 안 돼요, 소정면에서 여기 오는 데. 그리고 금남이나 그쪽에서 오는 것이 이동 거리라든가 이동 시간이 25㎞, 25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우리 세종 시민들이 세종형 농산물을 가까운 거리에서 공급시켜 싱싱한 물건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일일 매출이 4000만 원씩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역적인 여건, 지리적인 여건도 좋지만 ‘세종시에서 사는 젊은 층들이 싱싱하고 소포장 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매출이 상당히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주도 감귤이라든가 전라도, 경상도에 있는 우리가 안 나는 농산물을 MOU를 체결해서 갖다 놨을 경우에는 이것들이 싱싱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엽채류라든가 과채류라든가 근채류 같은 것들의 진열 기간이 2∼3일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싱싱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외에 감귤이라든가 우리가 안 나는 다른 농산물을 거기에서 MOU 체결해서 가져올 경우에는 그것이 이렇게 싱싱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그런 것을 원치 않고, 또 만약에 감귤을 싱싱한 걸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생산되는 사과라든가 배라든가 딸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덜 팔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생산자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방침이 세종형 로컬푸드 이것만 우리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 그것은 윤형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생산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한번 운영 방안을 검토해 봐야 하는데 본 위원은 예를 들자면 “상설로 해서 수산물을 하자.” 이런 것보다 기획전을 활발하게 해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상품을 접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수산물 관계는 윤형권 위원님이 계속 걱정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시는 할 수 없고 시장님과 같이 이것도 진작 협의했습니다. 이벤트 행사로 주꾸미라든가 오징어라든가 이런 것들 출하될 때 이벤트 행사로 하는 것으로 해서. 또 2호점은 주차타워기 때문에 부지가 없어요, 그렇지요? 1호점은 부지가 커서 여기에서 그런 식으로 해도 충분한 커버는 안 되지만 그래도 소비자들의 만족을 충족시키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가공식품에 대해서 로컬푸드회사에서는 실질적 판매 위주로 사업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가공식품에 대한 개발 권장 이런 것은 로컬푸드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사무 분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네, 로컬푸드과하고.

그러면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자들의 요구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우리 로컬푸드 매장에 가공식품이 뭐가 없다, 뭐가 없다.” 소비자들이 저희들한테 건의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어요. 그런데 사실상 완주라든가 이런 데보다는 세종시가 가공식품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해찬 국회의원님께서도 그것을 말씀하시던데, 로컬푸드과하고 기술센터 거기에서 그것을 생산하고 있는데 초보 단계예요. 계속 연구 중에 있는데 거기에서 앞으로 한 1년 정도 있으면 가공품이 많이 생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비자들의 어떤 요구나 반응 이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소비자 만족도 조사라든가 또는 홈페이지라든지 또는 메모지를 통해서 한다든지 그런 소비자들 반응 데이터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산자들은 어떤 것을 원하고 서로 그런 부분 접점을 찾아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릴게요. 참여 농가는 10% 수수료를 떼지요?

네.

수거 체제로 간다면 13%네요. 13% 한다고 돼 있고요. 그러면 일일 판매량 중에 카드 사용량은 얼마나 되나요?

카드 사용량은 95% 돼요. 그다음에 현금 한 5%.

카드수수료는 얼마나?

카드수수료가 2.5% 정도.

2.5%.

마일리지가 0.5∼3%가 수수료로 나갑니다.

수수료 10∼13% 해서 마진에서 수수료가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수료가? 마진에서 수수료가 나가는 거지요, 한 3% 정도가요. 그러면 수거하는 데는 13%니까 10% 정도 마진 나는 거고 일반인들이 가지고 오는 것은 7∼10% 정도 마진이 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지요.

수수료를 조금 감안…… 농민들한테 부담을 덜 주고 시에서 그만큼 예산을 증액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사항은 로컬푸드과, 시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예산 관계는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로컬푸드 매장 중에서 우리가 그래도 수수료가 싼 편이에요, 수수료가.

그러면 카드수수료, 일반수수료, 일반전기료, 공공요금 다 빼고 우리 직원들한테 봉급이지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충분한가요?

제가 판단할 땐 열악해요. 그래서 시장님께도 보고드리고 해서 한번 상여금이라도 올려 보려고 했었는데, 앞으로 문제가 많이 있어요. 2호점 주차타워 그것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소비자분까지 주차료를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1200명 정도 온다고 하면 2억 정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수료 속에서 2억을 부담해야 한단 말이에요. 소비자들 주차료를 부담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이 앞으로 적자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럴 거예요. 그게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싱싱장터라든가 모든 게 조금씩 더 시에서 지원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글쎄요, 그거야 해 봐야 알겠지만 우선 2호점을 개설하게 되면 1호점 구매자 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들고요. ‘2호점은 주차타워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어서 1호점같이 구매자들이 많이 가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실제로 해 봐야지 지금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 고칠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안찬영 산건 위원장님, 존경하는 산건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사가 추진한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첫걸음마를 시작한 공사는 초창기에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산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지도에 힘입어 점차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명품 세종교통을 구현해 나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17년도 업무 추진 계획을 간단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평가와 과제,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9쪽 일반 현황입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공사는 1본부, 1실, 2처로 구성돼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121명에 현원 94명입니다. 27명의 결원은 대부분 승무사원의 정원으로서 노선이 확대되면서 지속적으로 충원될 예정입니다. 부서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9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사의 예산은 129억 5300만 원이며 집행액은 103억 6400만 원으로 8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본예산은 61억 9900만 원이며 버스 및 관련 부가 장비 구입으로 61억 100만 원을 지출해서 98.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 예산은 67억 5400만 원으로 42억 6300만 원 지출하여 집행률은 63.1%이나 매달 운영비로 한 달에 10억 원을 지출하고 있고 정비 차량의 구입이라든지 정비 물품의 구입, 타이어 교체 등을 지금 계획하고 있어서 연내까지는 대부분의 예산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가와 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평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공사 임직원들은 2017년 4월 공식 출범 이후에 체계적인 업무 기반 마련을 위해서 35개의 제 규정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배차라든지 차량 관리 등 버스 운영 업무를 전산화했습니다. 지난 10월 13일에는 임금 단체 협약을 체결하였고 노사정 상생 발전 결의 대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8월 3일에는 대전전세버스조합과 긴급 상황 발생 시 전세 버스를 지원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해서 안정적인 수송 체계도 갖춘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 교통의 증진 및 이용 확대를 위해서 지난 3월 9일 1000번의 버스 운행 시간을 조정하고 배차 간격을 단축했습니다. 그리고 신안리를 경유하도록 노선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5월 26일에는 2생활권에 새로 입주하는 교통 수요에 대비하고 장군면의 광역교통 편의 제고를 위해서 1004번 노선을 신규로 개설해서 현재 운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017년 10월 현재 일평균 수송 인원은 평균 약 1만 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민이 감동하는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서비스 평가단을 시민을 중심으로 현재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고 교통약자를 위한 안심벨을 설치하였고 교통약자석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별로 서비스 실명제도 도입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밖에 승무사원 휴게실을 장군과 홍익대에 설치하였고 건강검진 등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과제 관련 사항입니다. 294쪽입니다. 공사는 9월 말 세종교통에서 반납한 읍·면 지역 59개 노선을 3단계로 나눠서 인수·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존 노선의 큰 변화 없이 내년 6월 말까지 모두 인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공사가 보유한 예비 차가 있습니다. 그 4대를 활용해서 12월 1일부터 조치원 지역을 운행하는 8개 노선을 인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2단계로는 2017년 예산을 활용해서 내년 3월까지 차량을 확보하고 금남면과 장군면을 운행하는 14개 노선을 인수해서 운행할 계획입니다. 3단계로는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나머지 37개 노선도 인수해서 6월부터 운행할 그런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수 노선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지·간선 버스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수요응답형 버스, 마을택시 도입 등으로 노선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효율적인 버스 운영이 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사는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버스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CNG 충전소의 운영이라든지 승강장 관리 업무의 위탁, 그다음에 수요대응형 버스 콜센터, 광고 사업 등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교통 플랫폼도 구축해서 교통수단 간 연계 활성화를 통한 행정수도에 맞는 선진 교통 체계도 마련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298쪽 되겠습니다. 먼저 버스 운행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는 2개의 광역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홍대에서 반석을 운행하는 1000번과 장군면에서 새롬동을 거쳐 반석으로 가는 1004번이 있고 고운동에서 청사를 오전만 오가는 꼬꼬 노선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4개의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수송 인원은 인수 초기에는 15만 명을 수송했습니다마는 지난 9월에는 28만 명을 수송해서 약 86%의 신장을 기록한 바도 있습니다. 총누적 수송 인원은 2017년 7월에 100만 명을 돌파했고 10월 말 현재 18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수송 인원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내부순환형 BRT 노선 준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사는 시에서 공모하는 내부순환형 BRT 노선 운송사업자 모집에 응모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결과는 11월 30일에 발표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모 참가자가 공사 단독이라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만약 사업자로 저희가 선정된다면 2018년 2월 중에 운행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운행 노선은 4-1생활권 반곡동에서 시청, 터미널, 정부청사, 도램마을을 거쳐 6-1생활권인 누리리까지 약 16㎞를 15분 간격으로 하루 편도 71회 운행할 계획입니다. 운행 차량은 행정수도에 걸맞은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한 CNG 저상버스 5대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동 차량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휠체어 지정석과 유모차 고정 장치를 도입하고 외국어 표출 서비스, 스마트폰 충전, 와이파이 등 특화된 신규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0쪽이 되겠습니다. 고객서비스 향상 및 만족도 제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사는 고객이 감동하는 명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평가단 56명을 구성하여 8월 17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시민이 직접 평가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걱정도 많이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평가 결과 8월에는 96%, 9월에는 100%, 10월에는 97%의 최고 등급을 우리 승무사원들이 다 받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시민 서비스 평가단은 향후 노선 증가 등을 고려해서 규모를 100명 정도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 강화와 책임감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6월 23일과 24일 개최된 세종 어린이 안전 체험 축제에도 참여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버스 운전석 탑승 체험이라든지 버스 이용 시 에티켓, 버스 모형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진행한 결과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부스를 방문해 줬습니다. 어려서부터 안전한 대중교통을 생활화할 수 있는 교육 기회로 앞으로 계속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으로는 버스의 운영 상태, 급가속이라든지 급제동이라든지 과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BMS, 각 정류장의 출발과 도착을 알리는 BIS, 버스의 블랙박스라고 할 수 있는 CCTV 등을 우리 공사가 자체 개발한 버스 운영 시스템과 연동되도록 해서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화된 분석을 통해 승무사원에 대한 개별적 맞춤형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이고 보다 안전한 버스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의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교육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어린이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내부 고객 만족 제고를 위해서도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기점제 승무사원 휴게실을 마련하고 직원들에 대한 건강검진도 현재 시행하고 있고 승무사원에 대한 운전자 보험도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합 사무실도 현재 마련 중에 있고 승무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근무 편성 방식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승무사원의 정규직 전환이나 보수 체계도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이 되겠습니다. 교통 전문 기관 기반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사는 대중교통 전문 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조직 안정화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여 자체 분장 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조직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충남버스조합에도 저희들이 가입해서 보험료를 대당 50% 이상 절감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에도 교통 관련 기관과 협업을 더욱 강화해서 앞에 과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CNG 충전소라든지 승강장 관리라든지 수요응답형 교통 체계 도입을 위한 콜센터 운영 등 시와 협력해서 업무를 계속적으로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복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부순환 BRT와 폐쇄형 정류장 건설 사업, 그리고 특화 차량 도입, 폐쇄형 정류장 요금 지불 시스템 구축 등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향후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버스 운영 체계, 노사 문제, 터미널 등 우리 공사의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천교통공사와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업무 협약도 연내에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읍·면 버스 노선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서 주요 과제에서 보고드린 59개 읍·면 노선을 차질 없이 인수·운영하는 것이 공사의 최대 과제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차량, 인력들을 차질 없이 확보해서 앞에 보고드린 추진 일정에 따라 안정적인 인수·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06쪽입니다. 정규직 및 보수 체계 신규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사 내에는 비정규직 직원이 84명 있습니다. 앞으로 정규직 전환은 시·공사·노무사·변호사·교통전문가·지노위의 조정 위원 등이 참여하는 전환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12월 말까지 모든 절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정규직 전환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보수 체계 마련을 위해서 현재 전문 기관에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보수 체계 공감대 형성,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 노사,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시, 교통 전문가, 언론,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보수 체계도 아울러 만들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도시공사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본 위원이 버스 정비라든가 이런 면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현재 우선 정비 인력 확보를 한 사람 더 했습니다.

그 뒤에 한 사람 했어요?

네, 그 뒤에. 아직 채용은 안 됐고 시험에 합격은 됐는데 전 직장에서 아직 사표 처리 절차가 있다고 해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달 말쯤이면 부임을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정비 이동 차량도 확보했고, 정비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대폭 보완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사실 저희가 자가 정비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평동의 여러 가지 환경이 그런 것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시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려면 정비가 첫째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자가 정비라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도 정비를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전까지 버스가…… 앞으로 읍·면 노선까지 인수해야 되고 그러면 버스가 상당히 늘어나리라 보는데 기초적인 것 정도는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갖춰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명을 더 채용했다니까 다행인데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겠지만 안전을 위해서 버스 정비 쪽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다른 회사를 보면 10대당 평균 1명 정도의 정비사가 있습니다. 저희 차가 마침 새 차이고 해서 계속적으로 정비원은 그 숫자만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한 집행 현황을 보니까 자본예산은 98.9% 그리고 86% 집행됐는데 사업예산에서 운수직 인건비가 2개월 남은 상태에서 63.5% 그리고 유류비도 57.3%, 저조한데 이것은 당초에 인건비나 유류비를 높게 잡아서 그렇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한 달에 운영비로 10억 원씩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열두 달로 나누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운영한 지가 아시다시피 1004번 같은 것은 5월 26일에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을 나눠 보면 퍼센티지가 저조한 게 아니고 계산 시점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연말까지 예산이 다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개월 남은 시점에서 인건비가…….

운영비로 인건비하고 유류비, 동력비라고 저희들은 얘기하는데 그게 한 10억 듭니다. 그 20억하고 한 4억 정도 남을 텐데 우리가 지금 정비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해 놨고요.

인건비가 최종 예산은 단위가 18억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집행이 11억이란 말이지요. 11억 8000인데 두 달 남은 시점에서 63.5%인데 2개월 후면 100% 집행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예산을 열두 달로 나누는 게 아니고 저희가 3월에 운영한 건 몇 대 안 되고 6월에 우리가 1004번 운행을 했고, 그다음에 조치원에 차를,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인수하는 새로운 인건비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100%는 아니더라도 당초 예상대로 거의 근접해서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유류비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24개월, 즉 2년을 근무하고 평가해서 해 보겠다. 처음에 계약을 그렇게 했었지요?

아니, 「근로기준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정부 방침 이전에, 즉 공사가 생기면서 계약할 때 2년 후에,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법은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실제 계약할 때 말하는 겁니다.

그때는 1년마다 계약을 했습니다.

1년마다 하게 돼 있나요?

네, 1년마다 재계약하게 돼 있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운전 능력 평가인가요? 정확한 이름을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자면 1993년도에 받았던……

적성검사.

적성검사, 그 이후로 안 받은 상태고 거기에서도 ‘주의력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지적된 운전원들 샘플이 있었는데 실제 승무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 능력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게 적성인데 적성검사를 다시 해서 평가할 겁니까? 정규직 전환할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적성검사는 별도로 하지 않고 내년도부터, 아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이게 사고가 안 나면 운전적성검사를 별도로 안 받아도 되는데 우리는 3년이 지나면 모든 승무사원들에게 적성검사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그것을 태워 놨습니다.

아니, 그러면 당시 행정사무감사 때 상당히,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우려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1993년에 받았던 적성검사 거기에서마저도 어떤 판단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문제가 있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에 그런 지적을 주셨지요.

그러면 그런 승무원들은 상당히 사고의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취약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바로 정규직으로 하고 나서 정규직 전환 후에 적성검사를 다시 하겠다는 얘기지요?

일정을 봐서…… 하여간 위원님 지적하셔서 필요하면 그전에라도 하는데 저희가 어려운 점은 예산 편성이 안 돼 있어서요.

그게 아니라 승무원들은 운전 능력이 생명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규직 전환할 때 그전에 적성검사를 통해서……

알겠습니다.

그분들의 운전적성검사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평가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12월에 당장 한다면서요.

네.

그러면 12월 전에 적성검사 해서 부적격으로 나오면?

정규직 전환이 절차상 불가능합니다.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은 저희가 안전공단에 의뢰하면 되거든요.

“이제 준비하겠다.”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것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지요.

저희는 그게 규정상 위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 예산에 태워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년이 넘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일단 적성검사를 다시 하고, 만약에 부적정하다고 나오면 그분은 정규직이라 할지라도 운전 업무에 종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가서 사실 정리하려고 했었는데, 위원님 그런 걱정이라 하시면 먼저 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당시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그 자료가 나온 게 아니라 몇 분들의 적성검사를 보니까 판단 능력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실질적으로 적성검사 기간도, 1993년이면 벌써 한 지 수십 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2011년도 있고 이런 분이 대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이 정규직 전환하기 전에 적성검사를 해서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준을 부적격이나 이런 것도 판단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사에서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통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요, 하게 되면 저희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께,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 생각에는 내년도에 어차피 전환된다 하더라도 부적정을 맞으면 운전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지금……

그러면 부적격 기준은 뭡니까?

아직…… 여기에서 정해야 합니다. 전환심사위원회에서 아마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마련할 겁니다.

언제 마련합니까?

위원회를 일단 구성해야 합니다. 평가 기준을 거기에서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은 다음 달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달인데 적성검사를 전격적으로 이번 달에 할 수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그것은 제가 안전공단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채용 계획이 100명인데 100명도 마찬가지로 적성검사를 최근 것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저희가 요구할 겁니다.

아까 답변은 “정규직 전환 후에 하겠다.”고 하시는데 정규직 전환 후에 쉽지 않지요. 정규직 전환 후에 적성검사가 문제됐을 때 어떻게 정리합니까? 쉽지 않다는 얘기지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준으로 적성검사를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했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하고서 그 적성검사 기준을 가지고 정규직 전환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운전기사가 적성에 안 맞고 테스트를 해 봤는데 안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퇴직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서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판단력이 부족하다든지, 제동력 아닙니까? 제동 거리에 대한 판단 이런 부분들이 사무감사 할 때 문제가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질의 안 했더라면 그분들도 그냥 정규직 전환 가는 것 아닙니까?

제도상으로 그것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런 분들도 이미 적성검사에 합격한 분들입니다, 법의 규정에 따라서. 다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부담을 줘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은 내년도에 그런 평가받은 사람에 대해서 별도로 적성검사를 실시해서 그때 다시 판단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는 시민 입장에서 봐서는, 1993년도에 한 적성검사를 봤는데 거기에서도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그런 코멘트가 달려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공사 정규직 됐을 때 시민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본 위원은 적성검사를 전체적으로 현재 근무하는 운전 승무원들 다시 다 했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100명 채용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한 것으로 적성검사를 받아서 그러한 기준을 만들었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 따른 정규직 전환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 안 했으면 그것도 없을 거고. 내년 예산하고 그게 무슨 관계 있습니까?

의무를 부과하려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적성검사에 대한 것을 공사가 조금 부담해 줘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금년도에 세워지질 않았습니다.

적성검사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한 사람당 아마 3만 원 그 정도 드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글쎄요, 그런 인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정확한 인원을 산정해……

현재 육십 몇 명이지 않습니까?

육십 몇 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운전하는 데 부적합하지 않다는 판정입니다.

다만 다른 항목에 비해서, 합격 판정을 받은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항목에 대해서 더 주의를 요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재 66명 일반 운전원이고 기간제 단시간 10명해서 80명 정도 되는데 3만 원씩이면 240만 원입니다. 이게 없어서 내년에 정규직 전환한 다음에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전체 80명하고 그리고 최근에 인력 충원했던 그분들에 대한 적성검사 전체적인 전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993년에 받은 적성검사에서마저도 “판단력에 문제 있다.”고 그런 코멘트가 있는데 이런 분이 지금 운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은 그분들이 2011년도, 상당히 오랜 기간 전에 적성검사 받았습니다. 그 뒤에 안 받았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 뒤에 운전 능력에 어떤 변화가 있을 텐데 그것마저도 간과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간과하는 게 아니고요. 사고를 내지 않으면 그분은 법적으로 받을 필요가 없게 돼 있습니다.

고 사장님!

네.

사고는 언제 날지 모르고, 운전적성능력검사를 왜 합니까? 그 검사를 왜 해요?

아니, 그것은 개인에 대해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1993년도에 받은 적성검사를 지금 그대로 가고 있다는 게 옳은 겁니까? 2011년도에 받은 것을 가지고.

네, 그것은 아마 전환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네.

…….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