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렬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고기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기조실 업무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책자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및 평가와 과제는 책자로 갈음하고, 17페이지 정책기획관 소관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기반 조성입니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략적 홍보와 주요 계기별로 행정수도 추진 당위성을 집중 홍보하여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다. 우리 정준이 위원님께서 특위 위원장으로 많이 활동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계신 상황 별도로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 드립니다. 19쪽 지방분권 추진입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분권 모델의 완성을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지난번 10월 26일 여수에서 발표된 행안부 로드맵에서 세종시가 제외되어 위원님들께 우려를 드렸습니다.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일단 우리 시 자치분권·균형발전 실천 로드맵(안)을 마련해서 지금 의견 수렴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난 11월 10일 제주-세종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업무 협약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세종시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거기에 따른 로드맵도 발표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페이지 저출산 극복 및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기조실에서는 관련 총괄적인 업무를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행안부 주관 2017년 저출산 극복 공모과제에 선정이 돼서 원스톱 지역거점 새롬종합복지관에 만들었고요. 최근에는 저출산 극복 우수사례로 저희가 선정이 돼서 곧 경진대회를 11월 30일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 선정이 되면 관련 특교세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저출산 극복 시민참여 타운홀 미팅을 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있고요.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1쪽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확충에 맞추어 소방, 사회복지 현장인력을 최대한 확충하고 공공건축물·도로 신설에 따른 조직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행안부와 내년도 조직 정원 관련해서 협의를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12월 중에는 내년도 정원 문제를 따로 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 조직 개편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내실 있는 평가업무 추진 관련해서 정부합동평가 대응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17년 정부합동평가 결과 특·광역시 2위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내년도 정부합동평가를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고 2017년 세종시 내부 부서 성과평가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국제교류 활성화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올해 2017 세계행정도시 포럼 개최가 있었고 세계행정도시 연합 구성 합의서 체결이 지난 6월 30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2기 세종시 글로벌 인턴십을 운영해서 12명의 외국 학생들이 세종시에서 인턴근무를 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 2018 세계행정도시 연합 창립총회가 터키 앙카라에서 있습니다. 사무국이 여기에 있는 관계로 저희가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주요 업무 말씀드리겠습니다. 26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과 집행입니다. 예산 편성을 위해서 시민의 재정권한 확대를 위해 시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였고, 특이하게 올해 세종시가 선도적으로 전국 최초로 주민세를 주민자치 재원으로 전액 읍·면·동에 환원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입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기반 구축으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투자심사 운영을 내실화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주요 재정 사업 성과평가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에 따른 재정공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8쪽 전략적인 정부 예산 확보입니다. 국비 확보에 대한 노력과 공기업 안정적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정부 국비예산 확보가 3726억 원, 이 안에는 행특회계도 포함됩니다만 일단 정부 예산안으로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거 관련해서 지금 국비 관련 논의가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주로 챙기고 있는 국비 관련해서는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국회 분원 설치비로 요청해서 하고 있고요. 국립행정대학원, 카이스트 융합 의과학대학원 설립, 그다음에 119특수구조단, 재난 민방위 실전 체험장 등 관련 국비 요청을 계속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29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고요. 공유재산 이용 가치가 없는 것은 처분해서 세외수입 증대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정담당관실 업무 31쪽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지방세수 증대 관련해서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올해 지방세 예산이 5575억 원 예산을 했고 연말까지 징수 전망액이 6060억 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485억 원 정도 추가 징수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34쪽 지방세 신고납부 사전 안내로 납세 편의 도모 관련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가산세 등 추가 부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관련 내용을 사전 안내해 드려서 주민들이 편리하시도록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취득 유형별로 취득세 신고 사전 안내가 있고요. 특히 취득세 감면받은 분들이 추후에 또 여러 가지 사항으로 추가 징수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사전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택임대사업자 신규, 변경 등록 시에 지방세 안내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통해서 납세 편의가 계속 도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표준 산정입니다. 35쪽 말씀드리면 시가표준액 산정 관련해서 개별주택가격 산정해서 결정·공시한 바 있고 수수료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산정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17단지 1만 호 정도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에 만전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를 통해서 추징이 32억 원이 있었고요, 주로 법인 137건이 되겠습니다. 취득세 감면에 대해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내문을 발송해서 감면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징수되지 않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37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이월체납액 일제정리를 해서 72억 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보고드릴 것은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로 이번에 우리 세정담당관실에서 특교세 2억 원을 우수포상금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39쪽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업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0쪽 시민 권리 보호를 위한 법무행정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를 발굴해서 정비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시민 수요를 반영한 무료 법률 상담을 지속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은 308건이 실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각종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관계로 소송에 대한 대응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41쪽 규제 개혁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주관 2016년 규제 개혁 실적 우수기관으로 올 4월에 선정되어서 특별교부세 1억 5000만 원과 기관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 개혁 개선과제를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있고 산업단지 입주 기업체 등과 간담회를 통해 현장 속에서 건의 사항을 계속 해결하고 있습니다. 42쪽 시민 참여 활성화 부분입니다. 일단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해 저희 내부적입니다만 똑똑하게 일하는 레시피 공모전, 우리 직원들이 참여해서 일하는 방식을 하나하나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똑똑세종-시민의 한 수’ 시민들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40건이 접수됐습니다만 채택률은 13건 정도가 채택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현재 시민들 제안 중에 채택되지 않았으나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똑똑세종 실험실’이라고 해서 별도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신봉초등학교 앞에 아이들이 횡단보도 건너면서 안전 깃발 건너는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민 제안이 있어서 그거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무척 좋아하고 있어서 저희도 안심하고 있습니다. 43쪽 청렴행정 관련 우수기관 진입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전체 5등급 중 3등급입니다만 그 등급을 높이기 위해 교육이라든지 조직 내 청년문화라든지 이런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마 12월 정도에는 최종 평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실 업무 45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6페이지 지능정보 기반 행정 및 정보 격차 해소 관련 노력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 정보화 기본계획을 현재 11월 말까지 수립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지능형 시정 구현을 위한 디지털 행정 혁신 IDX라고 해서 ETRI랑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세계도시전자정보협의회 총회에 참가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부문에서 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ETRI와 하고 있는 행정 IDX 플랫폼 연구개발 사업은 내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이버상에 세종시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걸 사이버상에서 한번 해 보겠다는 게 ETRI의 생각입니다. 아마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시민 체감형 스마트도시 서비스 확충 관련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 활용해서 범죄 취약지구에 음악 제공 서비스를 확대하였고요. 신도시 U-City 2-1차 사업 성과물을 인수하였습니다. 읍·면 지역에 CCTV 구축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 U-City 관련해서는 국제인증 유지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두 동에서 24시간 365일 시민 관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BRT 승강장에 공공 Wi-fi존을 시범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호수공원 진입로변에 홍보 체험존 구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48쪽 안정적인 행정정보 서비스 기반 활동으로 정책고객소통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고요. 행정정보시스템 장애에 대해서 유지 관리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업무 전산장비도 적기에 보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49쪽입니다. 마을방송의 안정적 운영과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마을방송하고 그런 내용들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0쪽 사이버 보안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연간 5800만 건 실시간 탐지를 하고 있고 차단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이버 공격 대응해서 모의훈련도 하고 있고요. 특히 홈페이지 취약점에 대해서는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관내 정보 보호하는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고대하고 홍대 그 학생들 유치를 해서 같이 실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정 맞춤형 신규 통계 개발입니다. 통계월보를 6월부터 매월 발행해서 월 단위 통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세종통계홈페이지도 개선해서 과학적 행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일자리 인식 실태조사, 2017 사회조사가 실시되었고 현재 청년통계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정준이 개헌특위 위원장님과 시민단체가 일단 논의해서 12월 중에 충청권 사회단체, 시민단체, 정치권 모두 한번 모여서 다시 한번 결의대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외에 국회 개원특위 위원님들이나 이쪽은 저희가 수시로 접촉해서 만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습니다. 56쪽 세종형 자치분권·균형 모델 추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종형 자치분권 로드맵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세종특위가 구성되면 안건으로 상정해서 결정할 내용이고 관련 내용은 미리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은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 2017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성심껏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금택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기획조정실장께서 잘 하셨는데 제가 정보화담당관에 한 가지 자료 요청을 할게요. 2012년도부터 CCTV를 매년 보급했어요. 금년도에 보건소 앞에서 차량사고가 있었어요. 이 CCTV가 안 나오는 거예요, CCTV는 있는데.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도저히 볼 수가 없다 그러는데 대개 CCTV가 여러 군데 사각지대 같은 데, 네 귀를 보기 위해서 대부분 사각지대에 많이 설치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사각지대를 다 비치는 게 아니라 한쪽 면만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3개 각은 효과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2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회사별로 회사명, CCTV명, 가격, 대당 얼마부터 얼마까지였다. 그리고 지금 보수 관계, 잘 안 되어서 보수한 보수 비용 있지 않습니까? 보수 비용이 나올는지 안 나올는지 모르지만 보수를 몇 회나 했나, 그 CCTV에 대해서. 그 자료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2017년도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또 행정수도 개헌에 관련해서 우리 기획실 전체 우리 직원님들 너무 고생하셨고, 앞서서 실장님 몸살 나면서까지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갈 길이 좀 멀어요. 엊그저께 연석회의에서 충청권 전체 결의대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더 많이 힘써서 정말 공감대를 더 이끌어 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와 다짐, 더 애써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쨌든 민·관·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하니까 조금은 그래도 ‘세종시가 같이 뭉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획실 또 시민대책위, 우리 특위 위원님들, 의회 전체 의원님들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지금 26쪽에 읍·면·동에 주민세 배분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걱정되는 게 연기 같은 경우는 인구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얼마 안 되는 주민세를 또 돌려준다는 거잖아요.

네.

난 그게 딱 걱정이 먼저 되더라고요.

일단 위원님 많이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행정수도 그건 계속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세는 7000원 주셔서 어쨌든 주민들이 내시는 돈이라 일단 그대로 드렸는데 주민 수가 적은 곳은 상대적으로 적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추가로 저희가 드렸던 거고요. 기존에 숙원 사업비랑 그런 것들은 다시 보강해 드렸기 때문에 크게 하시는 데는 없고, 다만 본인이 내신 돈은 보다 책임 있게 혹은 자주적으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돌려드렸던 겁니다.

글쎄요, 약간은 속상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또 엊그저께 와서 설명도 해 주셨는데 37쪽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 기관으로 2억을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어쨌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더, 1등 떨어지지 말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더 많이 체납액 없이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똑똑세종에 관해서…… 몇 페이지더라.

42쪽입니다.

지금 똑똑세종이 들어오는 종류가 보통 어떤 종류예요? 민원이에요, 아니면 뭐……

매우 다양하게 들어오는데요. 민원성도 있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있고 매우 큰 것도 있고 실생활에 관련된 것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이거 왜 여쭤보느냐면 사실 비례로 출마하면서 파란 우체통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파란 우체통이 뭐냐 하면 일반 시민들이 ‘공무원들’ 하면 사실 어려워하는 것도 있어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경우에 공공기관이든 어디든 파란 우체통을 놓고 그 우체통은 누구나 다 자기 의견을 낼 수 있고 또 민원 사항도 넣을 수 있고, 바라는 점 이런 거 다 넣을 수 있게끔, 그래서 시민과의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했었거든요. 이 똑똑세종이라는 게 그 뒤에 바로 생겨서 참 잘됐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도 앞으로 많이 활용하시고 활성화시켜서 우리 시민들하고의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다들 마지막 정례회라고 굉장히 아쉬워하는데 사실 좀 그래요, 그렇지요? 다음 3대에서 다시 정례회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쨌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쪽 한번 봐 주실까요? 거기에 보면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세종시가 중앙정부 자치분권 로드맵에서 제주도가 선정됐고 우리 시는 선정 안 된 걸로 그렇게 보도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다음에 추가로 세종·제주에 특화된 자치분권 해서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세종·제주에서 그 위원회를 발족한다지요?

네, 그렇습니다.

발족하면 거기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앙정부가 개입되지 않은 세종과 제주에서 할 역할이 한정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갈 내용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자치에 관한 사항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정과제로 우리한테 와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수도도 그렇고 고속도로도 그렇고 그런 내용들을 이쪽 위원회 통해서 계속 푸쉬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사항은 아니지만 중앙부처와 협력해야 되는 과제들도 있습니다, 특히 재정 문제라든지 자치경찰이라든지. 그래서 이 전체를 같이 논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려되는 바는 제주도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자치분권 로드맵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굳이 세종시와 자기들이 위원회를 같이 공유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한다는 게 사실 현실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점 있잖아요, 그렇지요?

글쎄, 그 로드맵에서 발표된 내용은 제목하고 한 2∼3줄 내용만 현재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행안부에서 발표한 로드맵에서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구체화하는 노력을, 사실은 저희가 주도하고 싶은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세종과 제주의 위원회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원회 역할은 한정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시는 꾸준하게 행안부에 우리 세종시도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같은 그런 자치분권 모델로서 할 수 있게끔 꾸준한 노력이 되어야지, 행안부에서 그걸 인정해 줘야만 우리 세종시도 분권의 모델이 제주도와 같은 형태지 지금 중앙정부가 개입하지 않은 제주도와 세종시와, 위원회에서 역할이 저는 한정되었다고 봐요. 거기서는 위원회를 열어서 이러이러한 일을 자치분권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하자는 내용일 건데 제주도는 자기들이 이미 선정된 바 있는데 그걸 굳이 세종을 데리고 같이 역할을 해 줄 거냐? 이것은 한정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꾸준히 중앙정부에 세종시 자치분권 로드맵을 제주도와 같은 수준에서 계속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상전입니다. 19페이지 지방분권 추진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장 시절에 전국 의장단 결의로 지방분권에 대해서 강력히 추진한 바 있어요. 특별위원장을 대구의회 의장으로 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토론하고 국회를 몇 번 방문해서 양당 국회 총무까지 ‘24년 동안 지방자치가 실시됐지만 제자리걸음이다. 이건 분명히 지방분권을 해야 된다, 모든 재정적인·행정적인 면에.’ 그것을 그 당시에,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였지요. 그래서 양당까지 다 합의가 됐어요. 단 결론적으로 나머지는 그 당시 11월인가 국회 법사위만 통과하면 됩니다, 법사위만 통과되면. 그리고 그 당시에 민주당이나 새누리당 전부 지방분권은 어느 정도 돼야 된다는 결론하에 국회 법사위까지 올라갔어요. 제가 가서 다 참견했습니다. 거기에서 진지하게 토론이 나오는데, 당마다 다 지방분권이 되어야 된다 했는데 브레이크를 넣는 게 누구냐? 행정안전부 장관이었어요. 그 사람 다시 이번에 국회의원 됐는데 그 사람의 결론은 뭐냐? ‘인정은 하되 아직 국민들의 의사와 소통과 그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한 후에 이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장관이 강력히 부정적으로 하니까 그것이 최종적인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굉장히 노력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이런 방향으로 될 거는 믿는데 문제는 행정안전부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하느냐, 장관 자신이. 그 장관 자신이 ‘이걸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정만 하면 이거 100% 되는 겁니다. 그동안 실장님께서 현재 행정안전부의 분위기는 어떤가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위원님, 그동안 애써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지금 세종시법 관련된 부분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원 정수 부분이 하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조직 자율성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 자율성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다만 내년도 우리가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는 것으로 일단 논의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그걸 법으로서 푸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다른 자치단체와의 관계가 있다 보니 조금 어려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똑같이 법사위 통과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행안위 소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법사위가 언제 열립니까?

행안위 소위를 일단 통과한 다음에 행안위 전체 회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법사위에 상정됩니다.

그게 문제라 이겁니다. 행안부에서 과연 100% 통과되고 거기에서 알파가 돼야 법사위에서도 통과되는데 행안부에서 알파가 아니라 마이너스알파가 되면 이게 골치 아프다 이거야. 이게 문제다 이겁니다.

11월 말경에 소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때 다시 한번 문의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급한 것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급한 거 먼저 하자는 의견 제시를 그쪽에서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의 분위기, 내년도 지방선거로 연결돼서 거기에 무슨 정치적으로 어떠한 흐름이 잘못 흘러가고 있지 않느냐, 이게 문제다 이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해까지도 법리담당, 이건 100% 찬성합니다, 각 당이. 단 결정권자인 행정안전부의 분위기 조정이 나쁘다 이겁니다. 거기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통과 안 됐는데 금년도에도 행안부에서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 지방선거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 좀 더 여론 수렴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또 물 건너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희도 유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두고 있는 것이 지방분권 개헌 논의가 있어서 거기에 되면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상당 부분이 헌법적으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요, 지방분권 개헌 차원에서는. 아마 행안부에서도 거기에 따라 후속조치로 조직 자율성, 재정 자율성 여러 가지를 자율화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노력하고 있지만 국회보다도 행정안전부의 심사위원, 거기를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주에 행안위 소위 위원들, 법안 심사하시는 분을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만나서 여러 가지 강력한 저희 입장을 말씀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몇 분 만났고요.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송 위원입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히 지방분권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어쨌든 국회나 여타 사회단체들, 또 충청권 지방정부와 함께 열심히 일해 주셔서 정책기획관실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어쨌든 내년 6월까지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분권 추진을 위해서 다 같이 힘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예산 심사할 때 또 얘기를 하겠지만 내년도에 이 행정수도와 지방분권 추진을 위해서 여러 예산들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보여요. 올해 같은 경우 대변인실에 6억을 한 거 같고 내년에는 7억을 한 거 같아요. 그리고 대변인실은 그렇다고 치면 상반기에 기조실에서 내년 정도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얘기해 주시겠어요?

우선 위원님,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년 상반기에…… 상반기라고 하지만 저희는 사실 3월 정도까지만 보고 있습니다. 사실 3월까지 집중할 계획이고요. 당장 1월 1일 우리 시민들 모시는 큰 해돋이 새해맞이 행사가 있고요. 그거 관련해서 시민 차원에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고, 큰 행사가 1월 26일에 국가 균형발전 기념식이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가급적 대통령님도 모시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행사가 있어서 그거 관련해서 그쯤에 많은 행사들을 할 계획이고요. 1월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헌법학회랑 해서 수도에 대한 헌법학회 차원에서 지지를 해 주시겠다고 해서 그분들하고 세미나 하면서 분위기도 저희가 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 쪽에서 활동하고 계신 국민주권단체, 개헌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좀 계속 컨텍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활동할 계획이고, 그다음 설이 있습니다. 설 즈음에 우리 시 차원에서 일단 말씀드리면 그런 활동을 계획하고 있고요. 대변인실 차원에서는 결국 수도권하고 서울에 대한 홍보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허락해 주신다면 그쪽으로 홍보를 상당히 집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예산 사업은 아닙니다만 계속적으로 개헌특위 위원님들하고 지지해 주시는 국회의원님들 힘을 많이 비는, 함께 모으는 자리를 계속 마련해서 국회 내부에서 어쨌든 추동력을 상당히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계속 마련할 것입니다. 그건 비예산 사업이어서 따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 행정수도 관련된 활동도 하면서 지방분권 촉진에 대해서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연대해서 같이 힘을 모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우리 시민대책위분들도 지방분권 관련돼서 활동에 관련된 정보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 기조실에서 잘 공유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또 우리 의회, 특히 특위 중심으로 활동하는 부분에서도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우리 의회에서도 어쨌든 저번에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결의안 촉구를 했지만 이번에는 다시 또 다른 지방분권, 또 다른 지방분권 개헌에 관련해서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도 우리 의회에서 힘을 모아 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우리 위원장님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 전국 자치분권 민주지도자 회의라는 곳이 있어요. 이거 사실은 저희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자치분권 개헌에 관련돼서 활동하고 있는 곳인데요. 각 지방분권 개헌 서울회의, 충남회의, 충북회의 이런 거를 기획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기 위원장님이 누구시냐면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님이세요. 그렇게 해서 전국 단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회의 이게 언제 있느냐면 11월 19일에 있고요. 그다음에 충북회의, 인천회의, 충남회의 이런 식으로 해서 전국 단위로 계속 조직이 되고 또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를 참고해 주셔서 우리 대책위나 이런 분들께서 당 행사라고 하면 공무원들이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함께 연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것도 하나의 같이 연대해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금택 위원입니다. 국제교류 사업을 활발히 하겠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잘 추진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국제교류가 주로 하는 것을 보면 우르르 몰려가고 거기서 한번 우르르 몰려서 오고 끝나요. 그리고 우리가 ‘국제교류를 참 잘했다.’ 이렇게 평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2대 의회가 개원되면서부터 “꾸준히 옛날 6.25 참전 국가 중에서 어려운 국가에 대해서 지원 좀 해 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를 누누이 얘기해 왔고, 그로 인해서 조례도 만들고 또한 연구용역을 줘서 연구용역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 추진 상황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금년도에 뭐 했습니까?

위원님께서 에티오피아하고 참전국들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제가 크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크게 진척은 많이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손 놓고 있다시피 해 왔는데 조례를 뭐하러 제정했습니까? 시행도 안 하려면 폐지해 버리고 말지. 용역은 왜 줬습니까? 이 예산을 보면 우리 의회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의원들이 이렇게 한 것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시장이 하는 일에만 관심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 의회 필요 없지요. 집행부만 가지고 하지. 뭐하러 의회가 있습니까? 그렇게 조례도 만들고 연구용역도 하고 했으면, 또 이것이 금방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이것이 외무부로부터 승인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요.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했어요. 당장 예산 세우는 건 아니니까 외무부하고 협의도 하고 협조 좀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말입니다, 제가 눈감고 있는 줄 알고 와서 엉뚱한 이야기하고 말입니다. 실제 확인해 본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려면 예산 뭐하러 세웁니까? 뭐하러 승인받습니까, 의회 와서? 하여간 그 관계를 관심을 가지고, 저는 그래요. 우리가 6.25때 풍전등화예요. 우리나라가 완전히 망하느냐, 다시 일어나느냐 그러한 위급한 상황에 지푸라기라도 잡을 정도의 그러한 심정에서 우리나라가 3년 동안 그 나라가 망하도록 와서 싸워 줬어요. 그 에티오피아 같은 데는 죽고 부상은 당했어도 포로가 한 명 없다는 거 아닙니까? 황제가 죽도록 싸워라, 여기 와서. 이역만 리 남의 나라에 가서,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가서 죽도록 싸웠어요. 그 나라에 가서 3년 후에 6.25가 휴전이 되고 나서 가 보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6.25에 참전했던 사람들이 다 풍비박산돼서 흩어지고 했답니다. 그래서 일부나마, 우리가 조금이나마 지원해 줘서, 그 나라가 더구나 물이 없어서 애기를 못 낳는다는데 그럴 적에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가 받은 보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이런 조례도 만들고 연구용역도 주고 했는데 그것은 아무런 진척도 없이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서운한 감이 있다고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간 좋아요. 예산을 여러 가지 편성하시고, 시장님 위주로 편성하시고 했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좀 서운한 감이 있어요. 하나 관심도 안 가지고 손 놓고 말이야. 이상입니다.

김정봉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자치분권 그리고 행정수도는 많이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 얘기고요. 그런데 저는 걱정이라고 하고 싶은데요. 세계행정도시 연합 구성에 대해서 주로 목적이 뭐예요,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제적인 행정도시들끼리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여러 가지 정보도 공유하고 그러한 내용들의 활동입니다.

물론 출범한 지는 몇 달 안 됐지요, 6월 30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몇 달 안 됐는데 그 멤버들을 보면 주로 푸트라자야면 말레이시아일 테고요. 브라질리아는 브라질일 테고요. 또 터키 앙고라일 테고, 또 이슬라마바드인가요?

네.

그러면 파키스탄이지요?

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 국가들은 그렇게 썩, 우리가 같이 연합해서 할 정도로 괜찮은 나라들인가요?

어쨌든 특성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행정수도로서의 경험을 공유할 필요가 있고 또 국제적으로도 공유할 필요가 있고, 그 외에 여기 참여는 안 됐습니다마는 여러 도시 쪽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주 캔버라인가요? 그런 데도 같이 갈 생각인가 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하고 우리하고 아까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실익이 없는 그런 행사, 모임, 단체로 가지 않겠는가라는 우려에서 드린 말씀이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겨우 어떻게 보면 걸음마를 시작했는데요. 그런 말씀 충분히 유념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캔버라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멜버른에서 이쪽으로 온 지가 벌써 100몇 년 넘었겠지요? 멜버른에서 이쪽으로 온 게 아마 1908년인가 그때 이전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캔버라 같은 경우는 사실 본받을 것이 참 많이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다녀와서 생각해 보면요. 그런데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 같은 경우는 저도 갔다 왔는데 글쎄요, 의문 부호가 들어갑니다. 더구나 앙고라 같은 데라든지 이쪽 이슬라마바드 같은 데라든지 안 가 봤습니다마는 그런 게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실장님, 어차피 출범을 했는데 국가 간에 서로 약속해서 협약을 했기 때문에 엉게벙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만 실익이 있게끔 잘 좀 해 주십시오. 부탁 말씀을 올리겠고요.

내년에 창립총회가 있습니다. 그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그거 터키에서 한다면서요?

네.

일단 예정적으로.

네, 며칠 전에도 터키 시장이 서안을 보냈더라고요, 시장에게. 그래서 내년 관련해서 상당히 의의가 있고 의욕이 상당히 높은 걸로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잘 검토해 주시고 또 저희들한테도 같이 공유 좀 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마이크 잡은 김에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고 싶은 게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늘 아침에도 저희 마을의 이장단이 연수를 갔거든요. 문곡2리 이장님이 제 손 꼭 잡고 고맙다고 인사하더라고요, 무선방송 고맙다고. 엊그저께는 마을 주민이 와서 가만히 방에 앉아 있어도 밖에서 방송하는 거 다 들을 수 있고, 한 동네 살아도 문 닫고 있으면 전혀 모르는데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해 줘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실장님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노력하시고 애써 주신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앞으로 보급 좀 많이 해 달라는 말씀이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서금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아주 100% 동감합니다. 물론 실장님께서는 6.25를 보지 못했을 겁니다. 6월 25일에 남침하고 7월 8일, 미군이 조치원에 도착한 것이 첫 번째 7월 8일. 그래서 7월 9일 개미고개에 1개 대대 배치해서 7월 9일, 7월 10일, 7월 11일 3일 전투에 428명이 전멸했어요, 미군이. 3일 동안 연 전투 바람에 낙동강 전선이 형성돼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켜 낸 겁니다. 그래서 7월 11일을 개미고개의 기념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해 거기서 전사한 미군의 명단을 전부 거기에 새겨 놨어요, 제가 의장 시절에. 그 당시에 내가 건의했습니다. 여기에 죽은 사람들이 2사단 몇 대대인데 이 사람들이 미 8군하고 해서, 미국하고 연결해서 죽은 사람들의 아버지나 무슨 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으면 이 사람들 7월 11일에 초청해서 6.25의 비참한 것을 이분들 덕택으로 이렇게 했다는 고마움을 표시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때 강력히 건의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유야무야예요. 그래서 나는 과연 아까 서금택 위원이 했듯이 시장의 계획은 100% 진행되고 의원들의 계획은 이렇게 유야무야되고 말이야. 이게 현실이에요. 아십니까?

네.

무엇인가 찾아봐도 있을 거란 말이야. 이게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과거 6.25의, 국가의 고마움을 모르는 현재 공무원들이 어디 있느냐는 얘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있습니까? 그거 돈 얼마 안 들어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대한민국을 지켜 주신 그분들의 피와 눈물, 땀 후손으로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미고개 관련해서는 2020년이 아마 70주년 되는 행사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매년 7월 11일에 기념식을 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7월 11일에는 여기에 참전해서 죽은 이 428명의 가족 누구라도, 좌우간 1명이든지 2명, 10명이 됐든지 초청해서 무엇인가 현지에서 6.25의 저기를 보여 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보여 줌으로써 국가적인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이걸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CCTV에 대해서 나왔는데 요새 시골도 그렇지만 신도시에서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나요. 엊그제 내가 얘기했지만 학교 폭력이라든지 학생들 기숙사에 감금해 놓고 폭행했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보이지 않는 사건이 많이 나는데 이러한 보이지 않는 사건을 빨리 저기하기 위해서는 요소요소에 CCTV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세종시 내에, 신도시 내에 지금 몇 프로의 CCTV가 설치됐습니까?

CCTV가 1690대 있습니다. 그다음에 U-City 사업으로 계속 인수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 자료 말씀하셨습니다만 2012년, 2013년에 설치된 CCTV 151개가 40만 화소 아래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표준이었습니다만 그사이 많이 발전해서 지금 200만 화소 이상을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 저희가 인수받았던 것이 화질이 매우 안 좋고, 지적하셨다시피 어떤 건 뿌옇게 나오는, 파악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일단 화질이 낮은 151대를 계속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사각지대, 특히 경로당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사각지대라든지 우범 지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CCTV를 설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종시가 ‘제일 안전한 세종시’ 이렇게 타이틀을 걸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 번 설치하고 그냥 두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작동이 잘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공무원들이 신경 쓰고 예산을 과감하게 해서 진짜 안전한 CCTV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송입니다. 아까 한 말씀 더 드렸어야 했는데 못 드려서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관련해서 아까 보고를 해 주셨고요. 사실은 이월체납액과 또 체납 처분한 실적 그리고 세외수입, 그러니까 조금 아까는 지방세였고 세외수입 관련돼서 이월체납액 관련돼서 징수한 거 아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일단 제가 저번 행감에서도 영치할 수 있는 체납 차량…… 그러니까 체납 차량 번호판을 찍어서 우리가 단속하잖아요. 그 영치차량의 운행 실적이 작년에 너무 저조한 것을 지적한 바가 있어요. 작년에 한 4개월 정도, 한 달에 한 번도 운행하지 않은 달이 넉 달 정도 돼 있는 것들을 제가 지적했었는데, 그래서 올해 2017년도 영치할 수 있는 차량 운행 실적을 월별로 해서 자료를 좀 주시겠어요?

네.

여기 보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적은 262건인데 이건 현장을 그냥 나갈 수도 있고, 그렇지요? 카메라를 찍는 차량을 타지 않고도 나간 실적을 다 포함한 걸로 보여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카메라가 장착된 차량의 운행 실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올 2017년도 월별로 구분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괜찮으시면 부가……

네, 말씀하세요.

위원님 말씀을 하셔서 저도 8월 23일경 영치차량을 타고 한번 나가 봤습니다. 그때 좋은 말씀 해 주셔서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기적으로 매일 나가고 있고요. 세정과만 그 차를 쓰는 게 아니고 저희가 민원과와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때는 두 사람이 나가야 되는데요.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민원과와 같이 나가서 협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좋은 지적을 그때 해 주셔서 그 부분은 많이 개선된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주시고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주 1회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사실은 다른 자치단체에 관련된 공무원들 거의 매일 나갑니다. 거의 매일 나갑니다. 운행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면 다들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 차량을 운행하기로 한 목적이 있는 거고요. 그 목적에 맞게 운행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매일 해라.” “이틀에 한 번 해라.” 얘기할 수 없는 거고, 그건 공무원들께서 업무하는 상황에 따라서 운행하시겠지만 적어도 한 달에 한 번도 나가지 않았다는 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서 그때 지적을 했던 거고 그랬던 겁니다. 어쨌든 지금 운행을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서 제가 얼마만큼 개선됐는지를 보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올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건설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시민안전국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평가와 과제,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주요 현안 순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 조직과 인력 및 70쪽 주요 기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예산 집행 현황으로써 2017년도 시민안전국 예산액은 653억 6700만 원으로 이 중 345억을 집행했습니다. 남은 예산은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평가와 과제가 되겠습니다. 올 한 해 시민안전국에서는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안전세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국제안전도시 공인 사업 추진에 주력하는 한편 지속적인 안전 환경을 개선하였고, 또한 새로운 안전 조치를 구현하고자 시민 참여를 통한 안전문화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아울러 자연재난 대비를 위해서 재해위험지구 정비, 홍수 예측·대응시스템 구축 등 재난재해 예방·대응체제 구축으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앞으로 과제는 시민들의 안전욕구에 부응해서 수준 높은 안전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시민 안전문화운동 확산·정착과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으로 안전총괄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까지 국제안전도시 인증 추진입니다. 2018년 초 공인 획득을 목표로 추진한 결과 지난주에 실사를 받아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개월 앞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안전도시에 맞는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시민이 보다 안전함 속에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향후 국제안전도시 공인 선포식을 내년 2월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전도시에 걸맞게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신속한 재난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매뉴얼은 현장 조치 행동매뉴얼 24종, 재난 대응 수칙 24종, 개인 대응 수칙 36종에 대해서 지난 9월에 정부 표준·실무매뉴얼 개정 내용을 반영해서 22종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재난 유형별 재난 대응 훈련을 연 5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재난 대응 수칙, 개인 대응 수칙의 재난매뉴얼을 현행화하고 시기별로, 유형별로 재난 예방 훈련을 지속 실시하는 등 현장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 추진입니다. 2016년에서 2018년까지 36억의 예산으로 조치원읍, 장군면, 금남면, 연서면을 대상으로 안전 인프라 사업과 안전문화운동 등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년 차 사업은 조치원읍과 장군면을 대상으로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 등 5개 분야의 24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조치원, 금남 사업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조치원읍, 연서면을 대상으로 3년 차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안전지수 향상입니다. 그동안 안전지수 향상을 위해서 안전지수 향상 보고회 개최와 분야별 안전지수 관리 T/F 회의, 불합리한 지역안전지수 지표 개선 건의 등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한 안전지수 분야 부진 원인 분석과 개선 등으로 지역안전지수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민방위·비상대비 역량 강화입니다. 2017년도 민방위 교육·훈련을 총 40회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 사태 발생 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 민방위 시설장비와 급수시설 등도 확충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 중에 공직자 안보 견학과 지역 민방위대 워크숍을 개최하고, 2018년도에 비상급수시설 등 민방위 시설장비를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24시간 재난 상황 및 경보 상황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재난상황실은 24시간 3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재난 정보 수집과 전파, 재난 상황 시 초동대처를 하고 있으며, 민방위경보통제소는 24시간 2.5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보 발령 시험, 일제지령 시 실시간 응소 등의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상황 전파라든가 상황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서 자체 훈련도 강화하고 예·경보시설 확충도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재난상황 시 빠른 전파로 시민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재난 예·경보시스템 등 시설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자연재난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24시간 기상 상황 모니터링 등 자연재난 대비 선제적 상황관리체계 구축과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자연재난 유형별·계절별로 재해 우려 지역을 사전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난 유형별 국민 행동요령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동절기에 대비해서 어제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중점관리 대응체계를 가동하여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문화 정착·확산 및 생활화입니다. 올해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 145회, 생활안전지도사 양성 과정 2회를 운영하였고, 2017년도 세종 어린이안전체험축제 개최와 시기·테마별 안전문화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시민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12월 중에는 시민안전교실의 운영에 대한 성과 분석과 안전지도사 워크숍 개최, 안전신문고 관련자 포상 등 안전문화의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안전위해요인 사전 제거로 안전환경 조성입니다. 시·교육청·경찰서와 합동으로 2017년도 학교폭력 예방 26개 세부 사업을 수립해서 학교폭력 예방 사업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9월에서 10월에 494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사고 예방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10월 중 범죄 취약 공중화장실 39개소에 안심벨을 설치해서 비상상황실 연계체제를 국축할 계획으로 있으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올해 667개소에 대한 안전대진단을 통해서 보수·보강 필요 대상 67개소를 발굴하였으며, 민·관 합동으로 건설현장과 방재시설물 98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축제라든가 행사 개최 등 민간전문가와 현장점검을 실시해서 미리 취약 요인을 제거하고 안전상황관리반을 가동하는 등 안전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시설물 점검 추진으로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저한 식품 안전 관리로 안심먹거리 제공입니다. 그동안 시기·테마별로 203개 업소에 대해서 식품 안전 점검·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업소 26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291개 무신고 과실즙 제조·판매 농가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을 실시해서 안심먹거리 확보에도 주력했습니다. 앞으로 깨끗한 음식점 만들기 사업 확대 추진과 부정·불량식품 유통 차단 등을 통해서 시민에게 안심먹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소비자가 안심하는 식생활 실천문화 환경 조성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81개 교 급식시설과 학교급식소 식재료 납품업체 5개소에 대해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어린이 급식 안심환경 위생 관리 강화를 위해서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240개소가 등록되어서 7658명에 대해서 위생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맞춤형 식중독 위생 관리 전문가 컨설팅 지원 사업과 음식문화 개선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소비자가 안심하는 식생활 실천 문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생 5개 분야 시민생활 위해요인 최소화입니다. 민생 5개 분야에 대해서 특별사법경찰 단속반을 편성해서 환경, 식품위생, 공중위생, 원산지, 청소년 보호 분야에 대한 시기별·테마별 기획단속을 12회 443개소에 대해서 실시한 결과 원산지 4건, 식품위생 7건, 환경 분야 28건 등 총 39건에 대해서 검찰에 송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연시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단속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속적 계도·단속으로 법질서 확립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 대비 방재시설 상시 가동태세 구축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시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신속한 방재시설 가동을 위해서 24시간 가동 준비태세를 유지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24시간 방재시설 통합관제시스템을 확대·운영하였으며, 홍수 위험 사전예측과 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난 예방을 위해서 24시간 방재시설 가동 준비태세를 구축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국가하천 친수공간 체계적 활용이 되겠습니다. 금강과 미호천에 대한 친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국토부로부터 국비 10억 원을 지원받아서 제방 안전점검, 자전거길, 보행교 등 보강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7월 합강태극캠핑장 개장과 10월 제3회 합강공원 가족 힐링캠프를 개최하였으며 우리 시 관광명소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금강, 미호천 친수공간 활용 마스터 플랜을 확정해서 친수공간 내 편의시설 확충 등 관광인프라 구축에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하천 정비 강화입니다. 지방하천 정비 사업은 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천은 공사 완료가 되었고 용수천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문주천, 월하천, 대교천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백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백천지구는 2017년 1월 착공해서 2019년 1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산수지구는 2017년 5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현재 토지 보상 중에 있으며 2019년 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보상 협의와 국유지 구간의 우선 사업 시행으로 공정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자연친화적 하천 정비를 통한 재해 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2017년도 소하천 정비 사업은 성동천 등 7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성동천은 정비 사업이 완료되었고 청람, 국사천은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연내 완료 가능한 사업은 차질 없이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 사항으로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강, 미호천 친수공간 활용 마스터 플랜 수립입니다. 2016년도 4월에 친수공간 활용 여가시설 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 9월부터 국토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등과 현장 방문 및 업무 협의를 추진하였으며, 2017년 11월 2일 최종 용역 보고회를 마쳤습니다. 마스터 플랜 중점내용으로 스포츠공원 조성, 수상레저 활성화, 레저 힐링공원 조성, 무궁화 식재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11월 중에, 이달 중이 되겠습니다만 마스터 플랜이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최종 협의가 되면 12월부터 사업 추진 관계 부서별로 하천 점용 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등 해당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이 위원입니다. 어제 많이들 놀라셨을 텐데 우리 국장님이 더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포항 시민들 많은 피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보니까 좀 대단하더라고요. 경주보다 낮은데 피해는 더 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흔들림이 더 심했습니다.

표면 저기가 낮아서.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많은 피해 없길 바라고, 수능까지도 미뤄질 정도니까 시민들이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지진이 딱 나고 나서 더 유심히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TV에서 지진에 관한 안전 그것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평상시에 그래야지요. 평상시에 생활안전에 관한, 자연재난 안전에 관한, 평상시에 TV에서 많이 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지진이 딱 나고 나니까 계속 나오더라고요, 지진 대피요령. 어쨌든 많은 피해 없길 바라고, 81쪽 안전도시 공인 2차 본실사에 우리 심의위원들, 제가 참석을 못 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연수를 가는 바람에 부득이 참석을 못 했는데 마음은 거기에 가 있었어요. 어쨌든 실사 잘돼서 합격이 됐다고 해서 감사드리고, 그럼 1월에 공인 저기가 오고 2월에 선포식을 하는 건가요?

네, 공인 인증 관련해서 직접 스웨덴에서 옵니다. 그래서 아마 빠르면 1월 말에서 2월 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축할 일이고요. 지금 안전에 관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제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하면서 단무지 공장 얘기를 했었잖아요. 어쨌든 구석구석 안전점검을 해야 하잖아요, 우리 세종시 관내. 그런데 보이는 데만 할 게 아니라 그렇게 좀 숨겨진 곳, 다 안전점검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기 어제도 얘기했지만 한림제지 제2의 사건이 또 안 난다라고는 장담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국제안전도시 인증받고 선포식까지 하고 나서 만약에 이런 사건들이 자꾸 터진다면 이건 국제적인 망신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더 많이 신경 써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에 더 하겠습니다, 사각지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단무지 공장 그게 소금하고 무하고 절인 거고 가스가 생기거든요, 부패하면서. 김치 담그면 그렇게 되듯이. 그런데 김치 같은 경우에는 고춧가루가 들어가고 마늘이 들어가서 살균작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가스가 많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건 소금하고 무만 들어가기 때문에 썩는 과정에서 많이 저기가 나요. 우리도 직접 해 봐서 알거든요. 우리도 사람 하나 빠져서 굉장히 힘들었던 적도 있었는데, 쓰러져서. 지금 우리 조치원이 복숭아도 유명하지만 단무지도 굉장히 유명해요. 전국의 60% 정도 낼 정도로 굉장히 많았어요. 요즘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 정도로 단무지가 굉장히 많이 생산됐던 곳이거든요. 그런 폐공장이 많이 있을 거예요. 가공공장은 괜찮은데 무를 절였던 탱크 있잖아요. 지하에 탱크 만들어서 묻었던 것, 그게 아마 곳곳에 있을 거예요. 그것도 점검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월하리 저쪽인가 전에 은하단무지 했던 거기도 보니까 비어 있는 거 같더라고. 본인들이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해 주면 좋은데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거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점검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결과하고 함께 해서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얘기하니까 그때서 어제, 그제인가 안전띠 둘렀더라고요. 국제안전도시가 내년 2월이면 정식으로 선포되는데 정말 시민이 안전한 세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기에 앞서 치수방재과장님 잠깐만 나오시라고 하세요.

시민안전국장님, 제가 직접 질의 안 한다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봐야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하는 거 잘 들었지요?

네, 잘 들었습니다.

자칫하면 인재가 돼요, 수해가. 천재가 아니라. 그걸 관심 있게 봐 주시고, 제가 조천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천천 관리는 우리 시입니까, 어디입니까?

지방하천이라서 하천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꽃공원하고……

그렇지요? 조천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천교가 이번에 다리를 완전히 부수고 새로 놓는다는 얘기 들었지요?

네.

불량교량도 아닌데 그 안전한 다리를 왜 부수고 다시 놓는 줄 아세요?

그 부분은 저희 치수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 도로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도로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다리는 튼튼한데 교량이 7개라 수해 때 비 흐름을 막는다고 해서 부수고 새로 놓는 거예요. 교각을 4개나 5개로 다시 고쳐 놓는다 이 얘기예요. 물 흐름을, 유수 흐름을 그것이 지장을 준다 해서 부수고 새로 놓는 거예요. 그런데 조천천에 가 보면 하천 한가운데에 버드나무가 반듯하게 쭉 심어져 있어요. 그것이 충북과 우리 경계 표시하는 겁니까, 나무 심어져 있는 게?

경계는 하천 중앙을 지나가기 때문에 그 나무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지요. 그런데 그렇게 나무가, 다리 교량이 유수에 지장이 있어서 다리를 새로 놓는데 하천에 보면 나무가 반듯하게 쭉 자라고 있고, 우리 쪽에도 보면 아름드리 아카시아나무가 있어요. ‘저런 것이 저렇게 있어서 수해에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봐요. 하천 관리를 뭘 하는 건지 나는 모르겠어요. 또 충북에서는 농사를 아주 대대적으로 짓습니다, 충북 하천은. 우리 지역은 농사를 못 짓게끔 거기에 자갈이니 뭐니 다 넣어 놔서 농사를 하나를 안 지어요. 충북은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 원성이 늘 있는 거예요. 충북은 저렇게 짓는데, 도와주는데 왜 세종시만 못 짓게 하느냐 그 얘기예요. 얼마 전에 아마 과 직원인가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충북하고 같이 현장을 나가 보겠다고. 그래서 ‘아, 개선이 되겠구나.’ 했더니 조금도 개선되는 게 없고, 왜 자꾸 하천을 침범해 나가냐면 봄쯤 되면 비닐하우스를 하천 쪽으로 버려요. 그러면 그것이 옆에 쌓여 있어. 그러면 흙이 또 그걸 덮어서 튼튼하게 제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천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뭐하러 다리를 새로 놓고 하겠습니까?

저희가 충북 쪽에 조천변에 파 농사짓는 걸 확인했고요. 저희가 청주시에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이미 기존에 점용 허가 난 부분이 있어서 그 기간 내에는 비료라든지 이런 걸 가급적 최소화시키도록 지도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허가 여부를 다시 검토하는 걸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하상은 이번 7월 수해에 다 잠겼어요. 야구장도 다 잠겨서 떠내려갔는데 거기는 해마다 거름 낸다고 거름하고 흙하고 놔서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는 이번 수해에 안 잠겼어요, 높아서. 우리 지역은 인라인스케이트장이니 뭐니 다 잠겼어요. 거름하고 흙하고 같이 놓으니 해마다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천 관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무슨 수해 대비한다고 합니까? 수해 대비할 게 뭐 있어요. 금강천이 범람해서 그랬다 그 얘기예요. 비가 오면, 물이 안 빠지면 금강이 범람해서 역류했다. 그렇게 하천을 관리하니까 그런 거예요. 과장님께서 하천 관리를 제대로 해서 인재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98페이지에 보면 남리·번암 배수펌프장 제진기를 12월에 3억 5000의 예산으로 교체한다는데 제진기가 뭐예요?

제진기는 배수펌프장에 펌프로 물이 들어가는 입구에 찌꺼기가, 나무 같은 게 들어가는 걸 막았다가 그걸 건져내는 장치입니다.

그걸 제진기라 하는 거예요? 현재 제진기가 있어요, 그렇지요?

네, 제진기 있습니다.

빗물이 들어오면 같이 떠 내려온 것을 못 들어가게 해 놓고 다시 올리고 옆으로 버리고 하지요.

네.

그것을 교체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한쪽짜리라서 성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양팔로 있는 걸로, 더 성능이 개선된 걸로 또 노후화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교체하는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빨리 고쳐서 내년도 7월에 비가 많이 올지 안 올지는 몰라요. 비가 많이 온 건 1995년도에 많이 왔고 2004년도에 시우량이 한 80㎜ 정도 온 적이 있어요. 그 후에는 시우량이 많지 않아서 지금까지는 큰 원성이 없었는데 금년도에 시우량이 칠십몇 ㎜ 해서 177㎜가 왔는데 그로 인해서 시내가 다 잠겼어요. 시내뿐만 아니라 신안리, 서창리, 봉산리를 제외하고는 조치원읍 내 각 리가 다 잠겼어요, 177㎜ 왔는데. 일부 시내에서는 원성이 있었는데 ‘시가지 정비하는 관계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해서 넘어가긴 넘어갔는데 세상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 했듯이 배수펌프장을 불안해서 제대로 돌리지 못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남리 배수펌프장을. 그게 고장까지 나고, 돌리다가 과부하 걸려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여간 철저한 수해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들어가시라고 해요.

임상전 위원입니다. 한 서너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지진으로 인해서 제가 한번 하겠어요. 어제 제가 그 시간에 서울에서 택시 속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손님이 “포항에서 지진이 났네요.” 이렇게 하기에 내 핸드폰을 딱 보니까 내 핸드폰에도 메시지에 세종시에서 보낸 문자가 왔더라고. ‘아하, 굉장히 빨라서 좋구나.’

긴급문자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보낸.

글쎄,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찬사를 드립니다. 항시 아침에 보면 “오늘 안개가 많이 껴서 조심하시오.” 아주 그런 것은 굉장히 시간을 다퉈서 일찌감치 시민들한테 보고를 해 준다는 게 진짜 좋은 제도고 좀 더 그것을 발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칭찬과 더불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어제 TV를 봤는데 세종시가 제일 걱정되는 것이 세종시에는 진짜 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그러면 기존의 세종시 건물들은 일본과 같이 지진에 대비해서 건축은 안 됐다 하더라도 현재 있는 학생들, 만약에 그런 지진이 또 안 난다는 보장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피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에 지진 대피시설도 지난번에 다 보강했고요. 그런 교육도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금년에 여러 가지 대피 훈련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경주 지진을 계기로 정부에서 금년에 이 지진 관련 분야의 훈련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전반적으로 신경 쓰고 있고요. 지진 대피 장소도 지난번에 다 다시 정비를 했습니다, 금년에. 그거와 관련해서 여기에 지진계측기도 다 설치했는데 전국적으로 지진의 안전지대가 없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이 분야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고, 지금 신도시에 여러 가지 건축물이나 이런 건 내진설계가 다 반영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읍·면 지역의 여러 가지 시설물, 건축물 이런 것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규가 마련되기 전에 이루어졌던 건축물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전반적으로 조사를 9월, 10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진 보강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자, 좀 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하천 관리에 대해서 금남을 예를 들어 볼 때 금천천이나 용수천 하천 정비는 참 잘됐다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엊그제 시장님과의 대화에서 제가 지적했듯이 사소한 것까지 관심 둬야 되겠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천천을 보니까 제방은 준공이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아카시아나무가 무지하게 크더라 이 얘기야. 왜냐하면 복토를 했기 때문에 아카시아 씨가 떨어졌는지 어떻게 됐는지 벌써 아카시아나무는 우후죽순으로 확 크더라 이겁니다. 그것이 1년만 가면 굵게 클 거란 말이야. 그러면 제방의 균열이 나오지 않겠느냐. 풀은 뭐 무성한 건 말할 것도 없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아카시아 나무도 하나하나 빨리 제거함으로써 제방 안전을 잘 할 거 아니겠느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또 하나 문제는 용수천에 벚나무를 심었는데 벚나무보다 아카시아나무가 더 컸어. 그래서 내가 지적해서 아카시아나무를 베게끔 했는데 아직도 안 벴다 이겁니다. 그러면 벚나무 심었으면 관리를 하는 건 하겠지만 벚나무보다도 아카시아나무가 컸기 때문에, 그것도 제방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도 관심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해 둡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서금택 위원님께서도 말씀 있었습니다만 하천에 나무가 떠내려와서 성장하고 갑자기 씨앗이 내려서, 아카시아는 특히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조천에도 지금 그런 게 많이 보여서,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하천……

시골에도 마찬가지예요.

하천 감시요원을 동원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수의 흐름을 막는 그런 부분 미리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바라는 것은 용수천이나 조천천같이 대형 하천은 어쩔 수 없지만 사실 금남의 금천천이라든지 달전천 이런 데는 진짜 제방을 잘 해 놨는데 거기에 흐르는 물, 물까지 관리를 잘해서, 수질검사 해서 과거에 그 물속에 살던 미꾸라지라든지 중태기(버들치)라든지 그런 것까지 살게끔 한다면 얼마나 좋은 하천이 되겠느냐. 이것이 좀 아쉽다. 그래서 내가 먼저 수질관리 얘기했는데 이런 것도 공동적으로 관심을 둬서 노력하면 그 흘러가는 물에 고기가 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요구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좋으신 지적이고요. 하천을 정비했는데 생태계가 복원됩니다, 자연친화적으로. 그렇게 되면 미꾸라지가 자연적으로 생기고 크고, 조만간 좀 기다려 보시면 아마 잘 될 겁니다.

아니, 하는데 문제는 수질이에요. 수질이 나쁘면 미꾸라지 안 살아요. 그런데 미꾸라지는 수질이 나빠도 사는데 다른 중태기라든지 청정 고기는 안 산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매월이라든지 장마가 지난 후라든지 장마 지기 전이라든지 수질검사를 자주 해서 거기에 지금 얘기한 생태계가 계속 보전할 수 있게끔 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렇지 않아요?

네.

거기에 관심을 써 주기 바랍니다.

제가 수질 관련 부서하고 그런 부분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에 학교폭력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세종시 학교폭력이 벌써 지난해보다 20%가 증가했어요. 데이터가 나와 있네요. 엊그제 교육감 질문 때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그러면 20% 증가한 이 학교폭력을 예방,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어떠한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우선 학교폭력에 관해서는 1차적으로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 입장에서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2차적으로 재심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재심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부수적으로 각종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극히 미미하긴 합니다만 지금 세종시가 신도시가 되다 보니까 이주를 오시는 분이 있고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갈등도 많이 있고, 그런 과정에서 경찰서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학교폭력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더 신경을 쓰고 있고 같이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만 문제가 아니라 경찰서, 시청, 교육청 삼합이 합의해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매년 20.7이면 30%인데 굉장한 숫자입니다, 이 증가된다는 게.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친수거점이 됐건 근린친수가 됐건 보전이 됐건 여러 가지 그런 걸 정할 때 금강청에서 우리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용역을 주고 해서 요청해서 금강청에서 지정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 필요도 있고요. 금강청에서 그런 여러 가지, 대전지방국토청 거기에서 자꾸 세분화를 하고 이러면서 중간에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아니, 제가 여쭙고 싶은 건 그러면 대전청에서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필요해서 어떤 용역 결과를 토대로 요청해서 거기에서 사인이 나오는 겁니까?

우리가 앞으로 친수공간을 확대해야 되겠다 하는 기본방향은 정해 놓고……

우리가 하는 거지요?

네, 그래서 계속 실무적으로 그걸 해결하는데 친수공간, 하천을 가급적이면 손을……

그렇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지역의 여기는 친수, 여기는 근린, 여러 가지 보전 그런 걸 우리가 나름대로 판단해서 그에 필요한 제반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요청하면 그쪽에서 승인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네.

그래서 여쭙겠는데요. 106쪽을 보시면, 그림입니다. 이번에 친수거점으로는 미호천이 있고, 그렇지요?

네.

그리고 합강오토캠핑장이 있고 또 부강체육공원 주변, 세종보 시청 주변 이렇게 있네요, 그렇지요?

네.

여기를 앞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하천 구역에 여러 가지 시설물을……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아니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 틀린 거 있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하천 구역에…… 갑자기 말을 잊어버렸네. 좋습니다, 그래서 하천 구역에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각종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주로 거기에 하는 이유는 부지 매입하기가 돈이 많이 들어가서 시민들의 요구는 많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요?

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이 범람해서 거기를 쓸고 가면 계속 또 거기를 복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미호천에 지금 18만㎡인가요?

예향리에 18만……

예향리 거기에 또 축구장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이번에도 물 들어왔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물 들어왔다가 빠져나갔을 때 거기를 다시 복구하려면 무한정 복구해야 될 거란 말입니다. 물이 들어올 때마다, 그렇지요? 말하자면 그런 부의 효과와 또 그렇지 않고 제방을 쌓아서 하천이 아닌 곳에 그런 시설을 했을 경우 부지 매입비는 들어가겠습니다만 그 부의 효과와 한번 비교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지금……

그 부탁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부강생활체육공원 주변 친수공간이라고 했는데 부강체육공원 그쪽은 보전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썼습니까?

거기도 일부분은 친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강체육공원 주변이라기보다는 그 위에, 현재 실체도 없는 드론, 드론은 실체도 없지 않습니까?

네.

실체도 없는 드론 가지고 말씀하시고, 또 거기에 지역 주민들은 그라운드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친수입니다. 부강체육공원 옆은 보전이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쓰셨는지 궁금한데 혹시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하면 어떨까요, 위원장님?

과장님,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뒤에 107페이지 도면에 일반 보전 돼 있는 부강 쪽에 ‘향후 활용방안에 따라서 친수거점 및 근린친수 검토’ 이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보전 지역입니다.

그렇지요?

10년 뒤에나 기본계획, 대전청에서 매 10년마다 보전 지구 이 지정을 새로 합니다.

10년마다는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때 저희가 가급적이면 다음 때 저희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가고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말씀 잘 알겠고요. 저는 아쉬운 게 그거란 말씀입니다. 앞으로 5생활권, 6생활권이 오픈될 것이고 합강캠핑장도 이렇게 옆에 있고,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강체육공원 주변의 양안 간의 거리가 800m쯤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물 흘러가는 건 거의 100m밖에 안 되고 나머지 약 700m 정도가 그냥 그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온갖 잡쓰레기, 나무, 엉망진창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네.

그래서 오죽하면 해당 지역 면장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실 정도라고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를 좀 더 우리가 진즉에 용역을 의뢰해서 친수거점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셨으면 아마 앞으로 5생활권, 6생활권, 3생활권, 4생활권 오픈되면 과연 현재 시청 앞에 친수거점이라든지 호수공원 가지고 이분들의 욕구를 충분히 커버를 못 할 거란 말입니다. 합강오토캠핑장 가지고도 못 할 거고요. 그러면 10년을 기다린 후에 그때 가서 또 저기를 해야 할 텐데 이런 게 저는 퍽 안타깝습니다. 드론장 같은 데 몇 평입니까? 8000㎡인가요? 얼마지요? 맞습니까?

7915㎡입니다.

네, 8000㎡밖에 안 되는데 거기 조그만 거 해 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넓은 좋은 땅을 내버려 두고. 그래서 주무 국장님께 부탁드리는 건데요. 이런 문제들을 좀 더 심도 있게, 과연 우리 세종시가 앞으로 인구가 얼마큼 커 나갈 것이고 어떻게 생활권이 이루어지는 건가는 다 이미 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좀 더 멀리 보고 계획을 잡아 주십사. 이거는 참 답답한 얘기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장님, 이건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하천 정비 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거기에 경작을 하던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는 경작 보상이라든지 그런 걸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지요? 잘 모르십니까?

보상은……

아, 그렇습니까?

경작 보상은 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내용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실까요? 어떻습니까? 어려우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나중에 그러면, 제가 요지만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법적으로는 농민들께서 수십 년 동안 피땀 흘려서 옥토로 만들어 놓은 땅들이 공적 사업에 의해서 정비 사업을 할 때 그분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경작에 대한 보상이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슴 아프지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지금 말씀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공무원석에서)저희가 보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농 보상도 하고 있고 현재……

잠깐 그러면……

저희가 관련 기준에 따라서 영농 손실이라든지 수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보상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분들께서 점용 허가를 받아서 했으면 당연히 받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골 분들이 점용 허가 안 받고 그냥 농지를 만들어서 하는 분들 말씀입니다. 점용 허가받았으면 당연히 보상해야지요. 그런데 점용 허가 받지 않고 수십 년 동안 농사를 지어온 농민들이 너무 가슴 아프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그러면 점용 허가 받지 않은 사람들도 보상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보상은 하천 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이라 하더라도 농사가 있으면 일단 보상을 다 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영농을 못 하도록 공사 예상 구간은 지도하고 있습니다.

점용 허가 안 받은 데도 그럼 보상한다는 말씀이세요? 아마 점용 허가 안 받았으면 과장님, 보상을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하다못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됐건 어디가 됐건 같이, 우리 농민들과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좀 알려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박영송입니다. 짧게 할게요. 일단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83쪽에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3년 차 사업 있잖아요. 연도별로 사업 실적, 사업 내역을 쭉 다 적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차 연도, 2차 연도 또 3차 연도가 아마, 3차 연도도 아마 계획이 돼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까지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84쪽인데요, 저번에도 제가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역 안전지수 관련돼서 불합리한, 세종시의 인구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지표 자체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어서 개선해야 된다고 해서 노력하시겠다고 답변을 그때 해 주셨어요, 제 기억으로. 보니까 재난 분야하고, 자연재난 분야하고 화재 분야는 지표 개선이 건의가 돼서 이것은 반영이 됐다는 거지요? 건의만 하셨다는 건가요?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의만 하셨다는 거지요?

아직 확정은 안 되고.

아직 확정은 안 되고?

계속 저희들이 가서 어필도 하고 이렇게…….

아, 아직 안 됐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만약에, 교통이나 이런 부분도 있는데 왜 두 분야만 건의를 했어요?

다른 부분은 사실상 불합리하지 않고 특히 자연재난하고 화재 분야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우리 세종시가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볼 적에는……

안 맞지요.

불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안 맞고 그래서 소방본부에서도 늘 5등급으로 나오니까, 5등급으로 꼴찌 등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불합리하다 보니까 세종시의 특수성을 반영해 달라는 이야기로 계속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건의 중이라는 말씀이고, 이게 언제 협의가 될까요? 어쨌든 여기 관련돼서 이 지표의 지수를 개선하는 결정 단위가 뭐예요? 이게 뭐 위원회인가요, 아니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인데요, 울산에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안전처에서, 옛날 안전처에서 위탁을 줘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해서 평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수긍은 어느 정도 합니다. 이걸 반영하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고민이 있는 거지요, 정책적으로.

그러면 지금이 연말이잖아요. 연말인데 내년 초부터 또 똑같은 지표로 평가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 이게 개선이 되는 것들이 반영돼야 내년에 또 실적, 어쨌든 평가를 하니까 실적이 나오는 건데 이 부분이 올해 안으로는 돼야 되지 않아요?

계속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결과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했다고 하시니까 올해 안에 이거 빨리 바꿔야 해요, 국장님께서 더 노력해 주셔서. 안 그러면 계속 비슷한 결과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정부합동평가 지표나 이런 것도 불합리한 거 계속 노력해서 반영해서 지표를 바꾸고 있잖아요. 똑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돼요. 올해 그래도 12월까지 시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확고하게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국장 강성기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행정복지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시고 행정수도 완성,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 주시는 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행정복지국은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중심의 행복한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반 현황 및 평가와 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 추진 상황과 주요 현안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8쪽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시민과의 소통·참여 확대를 위한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해 평균 주 1회 이상 시민과의 대화나 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정모니터 활성화, 복합커뮤니티센터 체육 시설 야간·휴일 개방 시범 운영 등을 통해 실질적 주민참여 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 건의 사항에 대한 추진 상황 점검,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소통·참여 기반 내실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안정적 행정 지원과 지방-중앙 소통 협력 강화를 위해 3개 행정동을 신설하였고 행정구역을 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설 동의 업무 매뉴얼 등을 작성하여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른 신설 동 개청 등에 대비해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시민 중심의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10월 기준으로 444개 강좌에 1만 28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료의 사용범위 등을 반영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의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등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정책아카데미, 학부모 대학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현재까지 1만 80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배달 강좌,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등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다양한 시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평생교육 기초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평생교육 정책 사업 개발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협력 사업 추진입니다. 시와 교육청 간 긴밀한 상생협력을 통해 67개 교육경비 지원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경비 지원 완료 사업에 대한 현지 조사 등 관리·점검을 실시해 교육 지원 사업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기록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지난 2월 세종시 탄생 과정 기록화 사업 연구 용역을 완료하고 관련 자료들을 활용하여 시청에 간이 전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요 종이기록물 전산화 DB 구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부서별 원문 정보 공개 문서 모니터링, 정보 공개 역량 강화 등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36쪽 민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민원행정체계 운영입니다. 통합민원실에서 9월까지 9842건의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직접 방문 민원인 감소 등에 따라 통합민원실 창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정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원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상담 완료율을 전년도 69%에서 금년도에는 76%까지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원실과 민원콜센터의 성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부터 142쪽입니다. 신속·정확한 시민편의 민원서비스 제공과 민원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0월 말에 조치원읍 여권 민원창구를 개소·운영 중에 있으며, 교통안전공단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온라인 자동차 등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중 체납활동을 통해 과태료 징수율 전국 최우수 실적을 거둔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민원 친절교육 및 민원 해설서 제작 배부 등 수요자 중심의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4쪽입니다. 먼저 세종시민 복지기준 추진입니다. 세종시민의 복지기준에 관한 67개 세부 사업에 대한 추진 실적과 집행 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있고 부진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부터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복지 기준의 이행 평가 및 실태 분석 연구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행 평가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이나 대체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조정을 통해 실질적인 시행 방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생활권별로 광역복지지원센터 건립과 운영 상황입니다. 1생활권 종촌종합복지센터의 경우에는 신규 사업 개발, 사회교육 확충 등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0월 25일에는 2생활권 새롬종합복지센터를 개관하여 현재 12개 시설이 입주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광역복지지원센터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작년도에는 8개 읍·면·동 복지지원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도에 6개소를 추가 확대하였고, 전문 인력도 12명 확충하였습니다. 앞으로 읍·면·동 복지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긴급 지원 사업에 대한 중점 홍보를 통해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나눔과 봉사로 따뜻한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 등록자는 4만 3614명이고, 전문 봉사단 603명이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 은퇴은행 활성화 등을 통해 나눔과 봉사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활성화입니다. 금년에 총 646명을 선정하여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기관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용자 만족도조사, 전용 홈페이지 신규 개설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지난 10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참전 유공자 유족에 대한 복지수당 5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참전 유공자 유족 복지수당 지급을 위한 대상자 홍보와 신청 안내를 통해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개미고개 추모제 행사 시 참전 용사나 유족 등을 초청해서 행사를 좀 더 품격 있고 의미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여성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먼저 맞춤형 가족친화 정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4개소의 공동육아나눔터를 확충하였고 아이돌보미를 193명 양성하였습니다. 아이 돌봄서비스 연계 지원도 3만 500여 건을 실시하는 등 맞춤형 가족서비스 및 취약가정 지원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동육아나눔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작은 결혼문화 확산 등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 458명에 대한 취업 지원을 실시하고 직업 교육 훈련,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등 직업능력 개발과 재취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폭력피해 여성 전용 긴급피난처도 1개소를 추가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폭력피해 여성 긴급피난처 추가 개소 및 직업능력 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 및 활동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아름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였고 청소년문화의집도 6개소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7월부터 3028명에 대한 청소년 진로 체험카드를 발급하여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결식아동 급식 질 개선을 위해 착한 음식점 20개소를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 7월 개소를 목표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과 158쪽 아동·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이어 9월 19일에는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11월 중에 아동·여성친화도시 비전 선포와 로드맵을 발표하고, 여성친화도시 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이행점검을 통해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노인보건장애인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르신 일자리 확충입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은 당초 배정인원 2053명에 전번 추경을 통해 증원해 주신 200명을 포함해서 2253명을 대상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2170명이 활동 중으로 96.3%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소득 제공을 통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 사회활동장려금, 효행장려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차질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노인문화센터, 노인 주간보호센터 등 노인 여가활동 및 돌봄서비스 기관도 확충하여 활기찬 노후 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초연금 수급률을 제고하고 경로당 운영경비 지원 확대, 노인문화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먼저 광역치매센터 및 노인성질환통합관리센터 운영을 통해 노인성 질환 관리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광역치매센터 신축 공사를 완료하는 한편, 치매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치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공공보건의료 및 응급의료체계 강화입니다. 지난 2월 충남대병원과 업무 협약을 통해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난 10월에는 새롬종합복지센터 내에 남부통합보건지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립의원 운영에 대한 시민 만족도 및 요구도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지역응급의료기관 시설에 대한 운영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운영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감염질환의 예방과 선제적 대응을 위해 AI 상황실 인체감염예방 대책반을 운영하고 역학조사관을 채용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AI 상황 발생시 인체감염예방 대책반을 신속하게 운영하는 등 감염병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일자리 지원 강화입니다. 장애인 79명에 대한 일자리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설치 등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등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 홍보를 통한 참여자 발굴과 현장 수요를 반영한 직업교육 확대 등 일자리 참여자 사후 관리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장애인 복지시설 복지 인프라 확충입니다. 신도시 지역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새롬종합복지센터에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한편, 장애인복지관 등 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단체의 운영비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앞으로는 장애인 단체의 운영 상황, 단체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운영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부터 우리 국 소관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먼저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지방선거 시 적용할 시의회 의원 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총 11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다음 주 중에 구성을 완료하고, 12월까지 획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획정 결과보고서를 시장님께 제출토록 하고, 내년 2월까지는 의회에 제출하여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복지재단 설립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특수한 복지 수요와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복지재단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45회 임시회 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복지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앞으로 재단의 임원 공모, 정관과 제규정 마련, 법인 설립 허가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출범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청소년 문화 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아름청소년수련관은 부지 매입 계약과 설계 공모 접수까지 완료된 상태이고 2020년에 준공과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새롬청소년문화의집은 새롬종합복지지원센터의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수탁기관 선정 등을 거쳐 내년 5월경 개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청소년문화의집은 총 6개까지 확충할 계획으로 권역별로 1개소 이상 확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영유아 유입 인구 증가에 따라 안정적 보육 환경과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년도에 국공립 어린이집 1개소를 개원하였고, 금년 연말까지 1개소를 추가로 개원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복합커뮤니티센터에 3개소, 민간어린이집 중 국공립 전환을 희망하는 5개소 등 총 8개소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형 어린이집도 금년에 4개소를 확충하였으며, 내년에는 2개소를 추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설립 추진입니다. 176쪽입니다. 현재까지 설계 용역과 건축 인허가 등을 모두 완료한 상태로 현재 계약 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중에는 착공토록 하여 2019년 7월까지 개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7쪽 보건소 청사 이전 신축입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존 보건소를 접근성이 용이한 구 교육청 청사 부지로 이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보건소 청사 이전을 위한 국비 공모 사업에 응모하였으나 선정되지는 못하였습니다. 내년도에 국비 공모에 재신청할 계획이며 2020년도 준공을 목표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과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6.25 참전 유공자하고 베트남 참전 유공자가 있지요?

네.

그중에 대부분이 군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중에 경찰이 몇 사람 있습니다. 경찰관이 누구누구인지 인적 사항 좀 한번 알고 싶어요, 그중에. 그러니까 인적 사항 좀 한번 뽑아 주세요. 많지 않을 거예요, 몇 사람 안 될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 10명 미만일 거예요.

네,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130쪽에 아까 국장님 향후 계획 관련돼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얘기를 하셨는데요. 조례도 개정을 하실 거예요?

일단 여기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것, 주민자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시행규칙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 전반적인 거에 관해서는 조례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것은 지방행정연구원에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중에 있는 사항이 있어서 그 사항들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더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컴에 관련된 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가시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관련돼서는 시행규칙을 준비 중이라는 거지요?

네.

그 시행규칙은 지금 어디까지 준비되어 있어요?

읍·면·동장님들, 그다음에 주민자치 위원님들과 여러 번 협의를 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도 몇 번 검토해서 현재는 입법예고까지 하고……

예고가 돼 있어요?

네,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자료를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시행규칙, 제가 아직 그 내용을 못 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나 대략적으로 중요한 거 몇 개만 얘기해 주실래요?

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선정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수강료를 걷은 경우에는 한 40% 이상을 다시 강사료나 이런 것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권장 사항들, 그렇게 하고 위원회 제척·회피 등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나타났던 부작용들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예산 배정방식 이런 것들도 조금 변화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참가자들이 걷은 수강료의 사용 범위도 그 안에 들어 있나요?

네, 들어 있습니다. 수강료는 강사수당에 40% 이상을 쓰도록 하고 자원봉사 봉사활동비라든가 실비 보상 그리고 자치센터나 프로그램을 위한 물품이라든가 장비 구입비, 위원들 역량 강화 교육 이런 쪽으로 쓰도록 하고 위원들 회식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도록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처에 관련돼서는 사용 목적에 따라 쓰면 되고,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내부적으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뭐라고 해야 되지요, 제대로 썼는지에 대한 평가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장치해 놨어요?

일단 경비 집행 증빙 서류들을 5년 동안 보존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럼 평가위원회나 아니면 무슨 정산에 관련된 것은 위원회나 이런 게 따로 없이 그냥 내부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이것은 회계 전문가들하고 수강생 대표들이 참여하는 이런 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서 감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위원회는 각 동별로 다 구성하는가요, 아니면 전체 한 번에……

네,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입법예고 중이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내용을 다시 살펴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32쪽이요. 자유학기제 관련돼서 합동 평가 지표가 있어서 큰 예산은 아니나 예산을 들여서 교육청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자유학년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실무진하고 어떻게 좀 더 확대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아직 구체적인 방안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안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학기제잖아요. 한 학기만 자유학기제가 되는데 학년제가 된단 말이에요, 1년 동안. 그러면 사실은 자유학기제 이런 부분에 대해 체험하거나 방문하거나 프로그램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고, 물론 지금도 하겠지만 정보의 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시민들이나 학부모나 학교 선생님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그것을 운영해 주는 나름의 센터라든가, 사실은 시흥 같은 경우는 교육센터를 둬서 자유학기제를 원하는 학교에서 이 센터에 신청하면 이 센터에서 강사나 이런 것도 다 픽스해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버스 대여까지 다 해 줘요. 대행을 해 주고 거기에 관련돼서 교육청에서 인력을 파견하고 운영비를 시에서 주고.

구체적인 운영 상황은 확인을 해 봐야 하는데 현재 교육청에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뭐 크지는 않지요? 크지는 않잖아요.

네,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은데 그것을 좀 더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요?

네.

제 생각에는 그래요, 좀 더 확대가. 왜냐하면 계속 학생 수는 늘어나고 1년 내내 사업은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시흥의 사례를 한번 보세요.

네, 시흥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시흥시의 사례를 보시면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운영은 교육청에서 하지만 운영비는 시에서 대주고 거기에서 좀 더 면밀하게, 만약에 문화해설사, 무슨 관광해설사, 도시해설사 아니면 그 지역에 가면 담당자 이런 것들을 거기에서 다 픽스해 줘요. 그리고 거기에 차량이 필요하다고 하면, 학교에서는 이 센터에 신청만 하면 차량까지 다 픽스해 줘요.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벤치마킹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8쪽에 아까 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 기준 마련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고생하셨습니다. 사실은 저번에 추경 심사하면서 장애인단체 그리고 장애인단체연합회 구성을 다시 재정비하고 지원액 기준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사실 그렇게 해야 장애인들도, 장애인단체에서도 수긍이 되는 거고 일을 하시는 공무원들도 그 기준에 맞추어서 일을 하시면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저번 추경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집행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단체들하고 여러 번 회의를 했고 또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정준이 위원님께서 참석하시는데 위원회에서 여러 번 같이 논의해 보니까, 같이 만드니까 이해를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다행이에요. 단체들끼리 서로 경쟁하거나 갈등을 일으키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아무튼 고생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시니어클럽 만드실 거잖아요. 전국에 시니어클럽이 굉장히 많아요. 시니어클럽연합회도 있고 그거 관련돼서 사이트도 있어서, 전국적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서 세종에 맞는 모델이 어떤 게 좋을지 고민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그냥 제 바람이기도 하지만 가능하다면 어제 제가 시정질문에서 얘기했듯이 농사를 짓고 있는 노인들이라든가 취약계층의 노인들이라든가 그런 분들 구성이 가능하다면 가공 사업을 통해서 로컬푸드 매장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한번 기획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릴게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임상전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세종시에서 각 읍·면과 협조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남면 주민자치하고 강원도 파주에 있는 모 면 주민자치하고 3년 전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얼마 전에 주민자치위원들이 금남에도 왔었고, 10월 28일에 저를 비롯해서 금남면 주민자치위원이 성공적으로 이끌어 준 파주시 그 면의 현장으로 가 봤어요. 진짜 성공을 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1개 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몇 개월 동안 심사숙고해서 하나의 사업을 결정했어요. 했는데 그 사업을 성공하자면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예산도 1, 2억이 아니라 수십억이 필요한데 이 자금을 어떻게 끌어낼 거냐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거기에서는 시하고 그 면하고 또 시의회 의원들하고 국회의원까지 합동이 돼서 경기도비를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성공해서 전국적으로 관광 코스가 돼 버렸어. 저는 직접 거기를 가 봤습니다. 과연 우리 세종시에도 이러한 주변에, 면 단위에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찾으면 있겠구나. 여기서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성공된 주민자치를 공무원이 견학을 한번 가 본다든지 거기 성공 사례담을 읽어 본다든지 한번 거기하고 협의해 본다든지 그렇게 성공한 프로그램의, 그 지역의 성공담을 접수해서 우리 시에도 적용하고 그 적용을 각 면 단위의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우리도 파주시같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구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알아보시려면 금남면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뭔가, 거기 갔다 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반영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네, 저희 주민자치위원들이 거기가 워낙 유명한 데라 많이들 다녀왔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더 참고하도록 하고 그런 방식으로 주민자치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서금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책에는 언급돼 있지 않았는데 교리 어린이놀이터 아시지요, 조치원읍 교리에. 잘 몰라요?

네.

조치원읍 교리 문화원 뒤에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금년도 1월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건물 부분만 도시계획법상 주거 지역으로 잘라냈어요. 도시계획법상 어린이놀이터를 주거 지역으로 잘라냈단 말입니다, 건물 있는 부분만. 그런데 어떠한 공공건축물 재정비 사업에,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것 같아요. 언급이 없는데 사실상 거기에 무허가 건물이 있어요.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은 노인정, 교리사무소, 시조회, 조치원읍 노인회 이렇게 다양하게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제 지진이 났을 때 먼저 생각나는 것이 ‘조치원 이 근방에도 지진이 나서 그 건물이 무너졌을 때, 무허가 건물을 우리 시에서 예산을 줘서 운영했을 때 그것이 과연 문제가 안 될까?’ 하는 것을 한번 본 위원이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어떻게, 무엇을 활용할 것인가. 이제 주거 지역으로 바꿨으니까. 차라리 어린이놀이터로 도시계획법상 있었으면 아주 부숴 버리고 어린이놀이터로 쓰면 되는데 주거 지역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활용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무허가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을 한번, 왜냐하면 다른 데는 무허가 건물이 있으면 다 부수고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시에서 가지고 있는 무허가 건물은 지원해 주고 그게 되겠느냐, 안 맞지 않느냐. 그리고 두 번째, 152쪽에 보면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보고가 있는데 좀 전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바로 이거와 관련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복지정책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어떤 여직원이 받았어요. 경찰관 중에서 6.25…… 대부분 전투에 나갔던 사람들의 수당, ‘수당’ 하면 군인만 생각을 한다 이 얘기예요, 군인만. 그러니까 6.25 참전 용사, 베트남 참전 용사 두 가지만 생각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나 경찰로서 전투에 참가한 사람들 집에 가 보면 대문에 ‘참전 유공자의 집’ 해서 팻말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저 사람도 똑같이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참전 유공자의 집인데 저분들은 왜 보상을 안 줄 것인가.’ 하는 생각을 늘 하다가 제가 질의를 했어요. “경찰관으로서 참전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는지 명단을 아느냐?” 하니까 “보훈처에 물어봐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알아서 전화해 달라.”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일곱인가 몇 명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명단을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저를 보고 “혹시 6.25 참전한 그 경찰관 명단이 누군가 대라.” 이 얘기예요. 그럼 “그렇다, 아니다 얘기를 해 주겠다.” 그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관내에 있는 경찰관 전부 집집마다 가서 명단 적어서 일일이 물어봅니까? 일곱 사람 명단만 주면 제가 대번 알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명단을 작성해서, 제가 그래서 국장님께 드리는 거예요. 직원한테 달라고 해 봤자 안 주니까.

현재 보훈처에 자료를 요청해 놨다고 하는데 빨리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162쪽 어르신 일자리 확충. 아니, 그러면 그 명단조차도 우리 관내에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수당 지급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현재 6명이라고 파악은 된 것 같은데 명단은 빨리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명단도 없이 수당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상하게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럼 지금까지 6.25 참전 용사에 대한 수당을 어떻게 주고 있는 겁니까, 명단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아무나 막 주는 거예요?

……

알았습니다. 하여간 명단이 어떻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시간도 없으니까 다음 162쪽.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많이 주는 건 좋아요. 주는 건 좋은데 그래도 이것이 일자리냐 아니냐를 어느 정도 가려서 줘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에 보면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 활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 마을회관, 노인정에 밥해 주시는 분하고 노인정 청소하시는 분은 여기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그거는 공공시설 봉사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공시설 봉사 쪽 1338명 속에 들어 있다?

네, 맞습니다.

좋아요, 1338명 속에 들었다니까 좋은데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직원을 불러서 누누이 얘기했어요. “실태조사를 한번 해 봐라.” 여기 시청에서 다 못 하니까 읍·면별로 지시해서 읍·면에 있는 노인정에 대해서 한번 실태조사를 해 봐라. “왜, 뭐 때문에 그러느냐?” 노인정에 가 보면 어떤 노인정은 밥을 계속해 먹어서 쌀이 부족한 노인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데는 가 보면 밥을 안 해 먹어서 쌀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여름 지나면 다 벌레가 생긴다. 이렇게 쌓아 놔서 어떻게 할 거냐?” 또 청소도 그래요. 방 이것만 한 한 칸 있는데 25만 원, 널찍하게 건물 하나 청소하는 데도 25만 원 이렇게 줘요. 노인분들이 와서 이거 방 한 칸 청소하는 데 5분이나 10분이면 청소해요. 그런데 어떤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25만 원 줍니다. 그리고 밥하시는 분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노인정 마당 청소조차도 안 해. 왜? “돈 타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왜 청소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분은 “방만 이만큼 청소하면 됐지. 내가 마당까지 청소하느냐?” 이런 식이에요. 밥하시는 분들도 그래. 냉장고 열어 보면 진짜 저것을 어떻게 먹나 싶을 정도의…… 그래서 저는 “청소 좀 하고 그럽시다.” 하면 “밥해 주는 사람 25만 원씩 받는데 그 사람이 청소를 해야지 왜 우리가 청소하느냐?” 또 그분은 “내가 밥만 해 주면 됐지 무슨 놈의 냉장고 청소까지 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쌀 주는 것도 그렇고 그런 문제를 읍·면장들을 지시해서 하든지 실태조사를 한번 해 봐요, 무조건 주지 말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행이 안 돼.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내년도에 개선해 보려고 지금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청소 인력 같은 경우는 스스로 청소하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노인분들 다 자기 집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말해서, 심지어는 내가 이런 얘기하면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오래된 노인회장이나 누가 수당은 자기가 타요. 그리고 새로 들어온 노인 보고 “당신이 처음 들어왔으니까 노인정 청소하라.”고 해요. 제가 그런 것도 봤어요. 다음은 세종시립의원 관계인데 ‘시립의원’ 하면 조치원 평리에 있는 것도 시립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명칭이? 치매센터.

네, 같이 붙어 있는 그게 시립의원입니다.

그것도 시립의원이에요? 그러면 신도시에 충남대에서 운영하는 시립의원 또 하나 있지요?

그것은 응급지원센터고요.

그럼 ‘시립의원’ 하면 조치원 평리에 있는 것이 시립의원이고, 이건 시립의원이 아니고 응급지원센터?

네, 그렇습니다.

간판은 내가 시립의원으로 본 것 같은데.

(마이크 꺼짐)세종의원이겠지.

글쎄, 세종의원.

충남대 세종의원.

아, 충남대 세종의원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것은 24시간 응급 진료해 주는 데고요.

그래서 그 관계를 홍보해야 돼요. 아무도 몰라. 24시간 응급 시설이 있는지조차를 몰라요. 주소는 어디고 이렇게 24시간 운영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네,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어른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65세 이상을 어른이라고 하지요?

네.

그런데 신도시는 제가 안 가 봐서 잘 모르지만 주변 도시의 노인회관이라든지 복지회관, 마을회관에 가면 65세에서 70세 먹은 사람들은 애들이라고 회관 안 갑니다. 시골에 가면 거의 75세 이상 돼야 거기 들어갈 자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과연 65세에서 75세까지의 노인양반들이 주변 지역에 맞는 일자리가 뭔가. 아니면 또 신도시에서 65세에서 75세까지의 노인양반들에 맞는 일자리가 뭔가. 또 75세에서 80세까지 그 사람들이 시골 지역에서 맞는 게 뭔가. 이렇게 정밀하게 파악해서 무언가 일거리를 창출해야지 시골에 가 보면 전부 고스톱 아니면 화투 칩니다. 일자리가 없다 이겁니다. 대개 일자리라면 아침에 노인양반들 거리에서 환경 정리하고 담배꽁초 줍고 자동차 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일자리라는 게. 아니면 꽃밭 좀 메는 거. 그거 이외에는 없다 이겁니다. 경기도를 봤어요, 제가 신문에. 어떤 퇴직한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파고들어 봤어요. 과연 경기도에서는 65세에서 75세까지 몇 명인데 그 사람들은 뭘 해 줘야 되겠다 그걸 다 연구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놀랐는데 과연 세종시에서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변 지역에 65세에서 75세 노인회관에 안 오는 그분들의 일거리는 뭐가 맞나. 또 75세에서 80세까지 오는 노인회관에는 고스톱 치지 않고, 윷 놀지 않고 그 이외의 것들이 뭐가 있나. ‘이거 정밀하게 세밀하게 각 마을마다, 면마다 무언가 조사를 똑똑히 해 봤으면 일거리가 많이 창출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한 한 그런 취지를 살려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에도 직원을 시킨다든지, 시골 지역에 일자리는 뭐가 있을 것이고 그걸 면밀히 조사해서 단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하면 일자리 창출이 많이 확충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하시겠어요?

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족도조사는 아직 저희가 따로 안 했고요. 7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현재 이용률이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더라고요. 한 13% 이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복지부하고 협의할 적에 사용처를 한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사용처를 좀 더 다양하게 발굴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회계는 12월로 끝나지만 학교의 학년은 내년 2월까지가 현재 1학년 학생들이 1학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2월까지 현재 1학년 학생들이 자유학기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남는 예산들은 부득이하게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시켜서 내년 2월까지 집행해서 최대한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남는 예산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손권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인사로 환경녹지국에 새로 승진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의선 산림공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전 윤석기 과장은 10월 30일자로 명예퇴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저희 환경녹지국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환경녹지국은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행복을 위한 녹지 공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7쪽 일반 현황과 193쪽 평가와 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및 주요 현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쪽 고복저수지 생태공원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시민이 공감하는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 선진지 벤치마킹 등을 추진하였으며 기존 사업 보완 및 신규 사업 발굴 용역을 통해 12개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 대행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추진협의체 구성, 법정 계획 수립 등 생태공원 조성 일정에 맞추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1쪽 지속 가능한 자연환경 조성 및 환경 보전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포인트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생활지원센터도 9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환경 보호 활동,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 가능한 자연환경 조성을 위해 친환경생활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동절기에 야생동물 일제포획을 추가로 실시하겠습니다. 201쪽 깨끗한 물 환경 조성을 위한 수질 보전 정책 추진입니다. 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연구용역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치원 남리 비점오염 저감 시설 설치 사업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문곡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국비 33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등곡 가축분뇨처리시설 처리 수수료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비점오염 저감 시설 등을 추진하겠으며 가축분뇨 관리 기본 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203쪽 환경오염으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관리입니다. 그동안 환경오염 배출업소 272개소를 점검하여 위반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수질오염사고를 대비하여 민·관 합동 방제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방제장비 비축 창고 2개소도 신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오염 민원 대응 및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4쪽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비산먼지 위반 사업장의 행정처분과 함께 사업장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대기질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구입 및 노후 경유차 폐차 등 268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부강면 등에 대기측정망을 추가로 설치하고 내년도 전기차 등 보급 지원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05쪽 어린이 활동 공간 등 환경 안전 관리 강화입니다. 보육시설, 놀이터 등 어린이 활동공간과 다중이용시설 및 석면 건축물에 대해 실내 공기질 관리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취약계층 10가구에 대해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린이 활동공간 등 관리 대상 시설에 대한 환경 안전 관리 지도·점검 확대 및 내년도 관리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08쪽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인프라 구축입니다. 2030 생활폐기물 종합 관리 계획 수립 등 최적화 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건설청 등과 공동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및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의 전문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동용역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종합타운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자원회수센터도 기한 내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청소체계 개편 및 친환경적인 처리 체계 구축입니다. 폐기물 수거의 안정성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청소체계를 개편하였으며 수거 서비스 개선을 위해 대행 업체 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차 구입 등 현대화를 추진하였으며 폐기물 배출량 감축 유도를 위해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동 신설에 따른 청소인력 재배치 등을 추진하고 종량제봉투 판매 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0쪽 재활용품 분리 배출 및 수거 활성화 기반 마련입니다. 다중이용집합장소에 재활용 동네마당 5개소를 확충하였으며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15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생활유해폐기물 전담 수거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원순환교육, 전문가 양성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원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11쪽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폐기물 관리 강화입니다.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하천 쓰레기 정화 사업을 추진하여 360톤을 수거하였으며 월하리 등 비위생 매립지 정비, 정화 사업을 계획 일정에 맞춰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폐기물 배출 사업장 136개소를 지도·점검 하였으며 행복홀씨 입양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천 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용포리 등 비위생 매립지 정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14쪽 미래 지향 선진 상수도 시스템 구축입니다. 선진 물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국토부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스마트워터시티 구축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강한 물 음용 환경 조성을 위한 아파트 등 23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상수도 마스터 플랜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우리 시 상수도 장기비전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스마트워터시티 구축 사업을 연차별 계획에 맞춰 적극 추진하겠으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우리 시 상수도 기본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15쪽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도 공급기반 조성입니다. 3단계 상수도 확충 계획에 반영된 금남면 등 7개 지역 중 금남면은 6월에 준공하였으며 부강면 등 6개 면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조치원읍도 상수도관 교체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방치공 폐공 및 수질 측정망 설치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을 연차별 계획에 따라 2000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조치원 노후 교체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16쪽 안정적인 하수 처리 기반 구축입니다. 조치원 등 3개 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과 조치원 4단계 등 6개 지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서면 성제리 등 5개 지역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도 많은 진척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등 계획 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8쪽 행복을 체감할 수 있는 도심 속 공원 조성입니다. 조치원 청춘공원 조성 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부강근린공원 등 도시공원 3개소는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조치원 제8호 공원 등 3개소는 토지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조치원 청춘공원 조성 계획 수립 및 고시를 완료하겠으며 토지 보상이 완료된 3개 어린이공원 조성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19쪽 쾌적한 산림 환경 조성 및 관리입니다. 산림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오봉산 등 등산로 정비 및 안전, 편의 시설을 확충하였으며 쾌적한 산림 환경 조성을 위해 숲 가꾸기 및 가로수 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시계를 잇는 둘레길 조성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전동면 조천변 가로수 식재 등 금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운주산 주차장 조성 등 산림복지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20쪽 산림자원 보호 및 임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산불 예방 활동 강화 및 조기 진화 체계 구축으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했으며 소나무 재선충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산사태 취약 지역 추가 지정 관리 및 사방시설 확충으로 산림재해 대응력을 높였습니다. 앞으로 가을철 산불 방지에 철저를 기하면서 산림 병해충 방제 및 산사태 예방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1쪽 임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가치 있는 미래 숲 조성을 위해 조림 사업 및 임도 정비 등을 추진하였으며 임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임산물 소득 지원 사업 및 조경수 판매거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을철 조림 사업 등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임가 소득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2쪽 대한민국 대표 무궁화 도시 조성입니다. 제27회 나라꽃 무궁화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첫마을 등에 무궁화동산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무궁화 묘목 보급 기반 구축과 함께 시민 참여 교육 및 사진 공모전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무궁화 양묘장 및 식재 현황 등 DB 구축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주요 현안입니다. 먼저 첫마을 지역 악취 개선입니다. 그동안 첫마을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 협의체 운영, 1차 악취 기술진단을 통해 시설 개선을 하였으며 2차 악취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시설을 개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질보건센터로 반입되는 음식물 폐기물을 대행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차 악취방지시설을 완벽히 개선토록 하겠으며 폐기물종합타운 조성을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226쪽 예정 지역 내 2단계 생활용수 소송 대응입니다. 예정 지역 2단계 생활용수 송수관로 설치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LH는 우리 시가 부과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였으나 국가가 비용 부담의 주체라고 주장하며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취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앞으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행복청과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결과에 따라 법적 대응도 고려하겠습니다. 227쪽 조치원 청춘공원 조성입니다. 지난 2월 주민대책위원회의 요청으로 토지 재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토지 소유주와 적극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에서 공원 내 중학교 부지 제공을 요청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조성 계획 변경 고시 및 토지 수용절차를 마무리하여 조속히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세아 산업개발 석산개발 증설입니다. 현재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토석 채취 허가 신청 시 환경영향평가 및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환경녹지국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금택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보고를 잘해 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 보고서에 빠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환경정책과에서 상수도도 담당하고 있는데 물을 물 쓰듯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을 물 쓰듯 써서 상수도 요금 많이 받는다고 잘 하는 건 아니에요. 절약을 해야 된다, 절약.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예요. 물 부족 국가인데 거기에 대한, 절약에 대한 보고서는 한 페이지, 한 줄도 없어요. 그리고 종전에도 본 위원이 다른 국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하면 관심이 없어. 실·국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요. 이게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절수설비 설치 및 촉진에 관한 조례를 재정했어요. 그러면 그에 대한 단 한 줄이라도 무슨 이야기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예산에 대해서도. 심지어 본 위원이 과에 전화까지 했어요. 본 위원이 각 공중화장실의 물 사용을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해 봤어요, 얼마만큼 쓰는 것인가. 했는데 법상으로는 한 번 1회 눌렀을 때 6ℓ 이하를 쓰도록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6ℓ 이하 쓰는 곳이 없었어요. 많이는 11∼12ℓ까지 쓰고 물 쓰듯 쓴다 이 얘기야, 물이 흔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래서 이 것을 개선하자고 해서 관리하는 관리 주체인 각 부서에 공문을 내고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좀 개선해 나가자. 심지어 공중화장실 물만 절약하는데도 1년에 수억씩 절약할 수 있다 이겁니다. 뭐 조례는 의원이 했으니까 집행부는 아무 상관없다 이거야. 상관없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시책으로 적용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의원이 발의를 했건 집행부에서 발의를 했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노력을 한 면을 보여줘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216쪽을 보면 본 위원이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추진 실적을 보면, 조치원 하수처리 실적을 보면 조치원 4단계라고 쓰여 있는 것은 하수관거 사업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지?

네.

언뜻 저는 조치원에 본관 하수구가 4개 있는데 그 본관 하수구에 대한 이야기인가 했다가 가만히 보니까 4단계 같아요, 하수관거 사업.

네, 그렇습니다.

향후에 공공하수처리에서 설치 및 증설한다고 3개소가 됐는데 조치원에는 11월 공사를 착공한다는 게 어느 부분이에요?

조치원 공공하수처리장인데요, 현재 1일 2만 톤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용량이 부족해서 5000t을 더 증설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하수종말처리장 이야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거기에?

네.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해서 현재 축구장에 있는 스탠드를 다 없애버리고 그걸 증설한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는데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얘기가 없고, 하는 것도 없고 해서 ‘안 하는 건가?’ ‘취소가 된 건가?’ 본 위원이 생각을 했는데 11월에 착공을 합니까?

네, 그동안 진척이 없었던 것은 장비 같은 것을 국비 지원 않고 시비로 하라고 해서 담당 과장이 환경부에 가서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거기 추진하는 공사 대부분 국비를 증액했습니다. 257억 정도까지 넓혀서 5000t을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가 지연됐었던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이상입니다.

네, 정준이 위원입니다. 201쪽인데요, 국장님 우리 고구맛값 물어 주실라나 모르겠네.

유해동물 말씀하시는 거지요?

해마다 고구마 캐서 나눠 먹고 했는데 그 많은 고구마를 심은 데에서 한 박스 했습니다, 그것도 요만한 거. 이게 고라니가 싹이 나면 와서 뜯어먹고, 싹이 나면 뜯어먹고 이러다 보니까 잔뿌리만 있는 거예요, 고구마는 하나도 크지 못하고. 그래서 작은 박스 한 박스 캤습니다. 우리 국장님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지금 한쪽에서는 야생동물 보호 활동을 하고 한쪽에서는 지금 야생동물이 피해동물이라고 해서 포획 활동하고 이러잖아요. 올해 겨울에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아주 많이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면 만약 올 겨울에 포획 많이 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더 심할 거거든요. 작년에 못 했기 때문에 올해 많이 심했는데.

하반기 들어서 저희들이 9월 3일 일제포획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65마리를 포획했고요. 하반기 동절기 때는 우리가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 동안 또 일제포획을 실시하려고 경찰서와 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는 11월 23부터 3일 동안 포획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겨울에 원래 잡기가 더 쉽잖아요, 눈 쌓였을 때.

네, 그렇습니다.

먼저 비 많이 왔을 때 고라니 새끼까지 우리 집 대문 앞까지 들어왔었거든요. 어떻게 물에 밀려와서 들어왔는지 어쨌는지. 그러니까 그쪽으로 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라니가 와서 고구마순을 뜯어먹는 건데 많이 신경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조금 아까 서금택 위원님이 체육공원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앞에 그거를 치우고 다시 착공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디 공원……

체육공원 그 축구장……

아, 청춘공원 말씀이신가요?

(마이크 꺼짐)하수도종말처리장 옆에.

종말처리장 옆에 거기.

네.

그런데 거기 얘기를 들어 보니까 축구장 그냥 살리고 앞에 내빈석 쭉 있잖아요. 거기만 없애고, 그러다 보면 전면이 적기 때문에 옆에 공원이 있잖아요, 어린이 놀이터 있고. 사실 그게 쓸모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치우고 이용을 하게 되면 괜찮다는 얘기를 제가 잠깐 들은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예요.

그 관계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거든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거 알아보시고, 거기에 놀이터가 있는데 그 놀이터를 치우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주차장으로 쓰든 어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자세하게 그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저도 자세한 건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219쪽에 보면 등산로 둘레길 조성을 위한 실태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을 하신다고 했어요, 12월에.

네.

산림공원과장님한테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번암 쌍용 뒤쪽에 보면 관음암이라고 있어요. 그 뒤쪽으로 월하리에서 비로봉 쪽으로 넘어가는 산책길이 자연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월하리에서 그쪽으로 넘어서 연꽃공원까지 통해질 수 있는 이런 길이 되거든요. 그러면 월하리 쪽에 있는 분들이 진짜 둘레길로, 산책길로 이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성해 달라는 얘기를 아마 제가 몇 번 했을 거예요. 번암동에 관음암 뒤쪽에 산책길, 둘레길 조성해 달라고. 관음사에서 주지스님이 대충 풀 깎고 해서 다니거든요. 그거 신경 좀 써 주세요.

전 산림과장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저희들이 챙겨서 계획 한번 하겠습니다.

네, 관심 가져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세아 산업개발, 참 이게 걱정도 되고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될 거 같아요? 효과가 좀 날 같아요, 어떡할 거 같아요?

이게 당초 금강유역청에서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보완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당초 면적을 16만 3000㎡를 5만 9000㎡로 줄여서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공원과에서는 이거 허가해 주면 안 된다. 그래서 금강유역청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계속……

안 하는 걸로?

네, 안 하는 거는 얘기를 못 하겠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주민 의견이 반영돼서 치유하지 않는 한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그런 공식적인 입장은 저희들이 금강유역청에 전달했습니다.

네, 그거는 맞는 거 같아요. 사실 아세아개발 때문에 우리 친정집도 거의 흔들려서, 큰 차가 왔다 갔다 해서 바로 길 옆에 있기 때문에 좀 피해를 많이 보는데 진짜 피해 보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거기 한번 현장에 가 보셨어요, 아세아개발을?

네, 현장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가서 보시니까 어때요?

겉에서 볼 때는 몰랐는데 그 안에 보니까 상당히 많이 산이……

안에 쭉 들어가서 제일 위에 가서 내려다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업무적으로…… 이건 사견인데 사실은 거기가 ‘공단 조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좀 해 봤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그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개발을 하면서 우선은 미세먼지도 있고 주민 불편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어렵게 되고 있는데 제가 봐서도 그래요. 거기가 지금 그대로 그거 그냥 안 하고 놔두면 거기는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고 진짜 하늘에서 내려다 봤을 때 진짜 심각한 지형이 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빨리 다 끄집어내고 평지가 되고 그러면 신도심하고도 바로 연결이 되고, 바로 너머가 신도심 쪽이잖아요. 연결이 되고, 그래서 어떤 게 더 나을지를, 지금 시민들이 조금만 기다려 주고, 참아 주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좀 더 강구해서 협의해 나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주변에 사는 주민으로서. 먼저 그런 일이 있을 때 이충열 의원님하고 같은 장군면이기 때문에 그 안에 다 들어가 보고 꼭대기 올라가 내려다 보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안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공적으로도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 해결이 어느 정도만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한번 말씀 드려보는 거예요.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 차원에서도 굉장히 그냥 놔두기에는 너무 아쉽고, 하자니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전입니다. 219쪽에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 및 관리에 있어서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건 산림과장님도 특별히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엊그제 시정질문에도 이 가로수 관계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현재 가로수가 많이 죽었어요. 시내에 가로수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 빈 가로수는 내년 봄에도 심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지식 가지고 심겠지만 그 죽은 뒤에 다시 구덩이만 파고 심으면 또 죽어요. 왜냐? 거기 노변은 복토한 데는 나무가 잘 사는데 가로수 심을 때 그 가로수의 모든 흙의 분질과 수분과 그걸 파악하고서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토질이 나쁘면, 순전히 밀 때 자갈 같은 것을 막 들이부어서 길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위에 그냥 심어놓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세종시에 복토해서 심은 가로수 나무는 거의 다 살았어요. 그러나 가로수가 많이 죽었어요. 안 죽으면 또 성장이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나무는 아예 그걸 파고 지금 전부 콘크리트 하고 보도블록을 깔아서 전부 이렇게 해 놨다 이겁니다. 그걸 다 파헤치고 다시 그걸 파서 거기 토질의 분석을 해 봐야 한다 이겁니다. 과연 이 토질 가지고 이 가로수가 앞으로 살 거냐 안 살 거냐 이걸 분석하고 가로수를 심어야 되는데 그냥 거기에 심어 놓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방향,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가로수 백 번 심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데는 잘 크고 어떤 데는 안 크고, 그러면 세종시의 모든 균형이 불균형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엊그제 시정질문에도 했는데 특히 내년도에 죽은 가로수를 심을 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공무원이 가서 누구 모 업체를 줄지는 모르지만 가서 거기까지 신경 써서 심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과장님 맞지요?

먼저 말씀하신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사목이 1539주 정도 되는데요. 한 1100주는 이미 다 교체를 했고요. 나머지는 내년도에 교체를 할 거거든요. 교체하기 전에 사실은 어제 행정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문가의 실태 조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행복청에서 나무 수종 할 때 우리 도시 주 수종을 소나무로 했고, 1권역 같은 경우 이팝나무, 2생활권 같은 경우 느티나무, 3생활권 같은 경우 층층나무, 4생활권 같은 경우는 은행나무 이런 식으로 6생활권까지 주 수종, 부수종을 선정해서 했는데 이 나무가 수종이 칠엽수 같은 경우, 마로니 나무라고 그러는데 이런 나무는 잘 자라지 못하거든요, 세종시에.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구획별로 할 때 어떤 데는 그냥 자갈만 들이부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논에 하기 때문에 잘 자랄 수 있고, 어떤 데는 바닥이 암벽이란 말이에요. 그런 암벽이 있는 데에다 도로를 개설했다 이겁니다. 그런 암벽에 아무리 흙 조금 부었다고 해서 가로수 심으면 그게 살겠습니까? 그것을 분석해야 돼요.

그 말씀도 이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문가에게 용역을 맡겨서 적정 수종을 선정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 같이 나무 인수를 아직 안 받은 데가 있습니다. 3, 4생활권은 인수를 안 받았는데 그때 직접 현장에 와서 인수 받을 때 지금 말씀대로 파 보고 죽은 나무 분석 같은 걸 해서 제대로 인수를 받을 거고요.

그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앞으로 5, 6생활권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저희들이 직접 관여해서 나무 조림하는 데까지 신경을 써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으니까 아열대성은 아직 이르다고 그래요. 그래서 온대성과 아열대성이 같이 자랄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선정해서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간 가로수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길 바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산림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여기 과장님 말이지요. 221쪽을 보면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나무 심기’ 이렇게 했는데 2017년도에 세종시 전체에 대한 조림 사업한 거와 또 2018년 조림 계획이 서 있습니까?

네,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조림 계획 자료를 주시고, 왜 묻느냐면 조림 계획에 과연 경제성 있는 나무를 심었느냐. 내가 먼저 표고를 했기 때문에 삼나무도 굉장히 경제성이 있다. 그거 한번 심어 놓으면 수십 년 베어도 맹아 나와서 또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고, 굉장히 수십 년 그건 경제성이 있다. 이걸 강조하였는데 과연 그 참나무의 경제성 같은 것을 얼마만큼 내년도 계획에 반영이 됐나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고 또 임산물 소득 지원 사업에 대해서 나왔는데 과연 임산물 소득 지원에 대해서 금년도는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줬고 또 내년도는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이 계획이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2월에 먼젓번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표고나무 신청하는 농가 신청 기간이 12월, 1월입니다. 그때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 꺼짐)네, 알았습니다.

아까 첫마을 지역 악취 문제 개선 말씀하셨잖아요, 국장님.

네.

일단은 내년도의 생활폐기물 중에서 음식쓰레기만 별도로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이제 두 가지를 하는데요.

수질보건센터에 들어가는……

수질보건센터는 4개 사이로가 있습니다. 거기가 꽉 차서 그 사이로 수거를 하다 저번에 사고도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거하고 장비, 집진시설 같은 이런 것이 너무 낡아서 그것을 보수하는 데 보통 1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년 동안 내년도 음식물 한 19억 정도,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수질보건센터에 들어가는 음식물 관련된 것들을 대행하는 걸로 이건 1년이고.

네, 그러고 생활폐기물, 폐기물연료화시설이 112억 들여서 저희들이 시설을 합니다, 악취 저감시설을. 그거 하는 도중에 불가피하게 중단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6개월 정도 잡아서 6개월 위탁하는 비용으로 한 22억 정도 이렇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럼 이건 생활폐기물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생활폐기물 6개월, 그 다음에 수질보건센터 음식물에 관련된 대행 처리 1년,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거군요.

네.

그렇게 하시고, 저번에 한번 제가 여쭤본 게 있었는데 물 관리 일원화 관련돼서 제가 중간에 여쭤봤었는데 “아직 그게 국가에서 정리되기 어렵다.” 그때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환경부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방침은 그때 정부에서 이제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논의를 해서 그쪽으로 확정을 짓는다고 했는데 지금 환경부에서는 각 권역별로 토론회라든가 당위성 이런 것 때문에 계속 토론해서 아직 결론은 도출이 안 된 거 같습니다.

방향만 정해졌고?

네, 방향만 정해졌고요.

아니, 제가 왜 여쭤봤냐면 혹시나 그걸로 인해서 내년도 우리 시 조직이나 이런 부분에서 혹시 변경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 환경부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국회에 상정해야 거기에서 논의가 돼서 확정이 되는 건데 그것까지는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아직 그거에 대해서 계획하거나 이런 것은 없으신가 봐요?

네,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19쪽에 보면 이게 오봉산, 운주산 등산로 관련돼서요. 지금 굉장히 오래 걸려요, 생각보다.

오봉산 주차장은 11월 20일 준공이 됩니다. 운주산의 경우 왜 내년 4월까지 가야 되느냐면 문화지표조사 이것이 처음에는 실·과 협의를 할 때 ‘기간이 얼마 안 걸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거기를 표본조사 같은 거 해 보니까 지표당위성 조사를 해야 된다고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 말경에 착공해서 내년 4월에 완공 목표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봉산은 올해 준공이 되네요?

20일 준공을 합니다.

혹시나 해를 넘길까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들어가서 혹시나 해를 넘기나 싶어서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평소 소방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업무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27일 자 소방본부 인사에 따른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길영 대응예방과장입니다. 정종우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소방본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3쪽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평가와 과제,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주요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7쪽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소방본부는 1본부, 2소방서, 2구급대, 8개 센터로 조직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340명 대비 현원 316명입니다. 238쪽 주요 기능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39쪽 소방본부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총 510억 6200만 원입니다. 243쪽 평가와 과제입니다. 올해 소방본부는 119특수구조단 신설과 전통시장 CCTV 화재 감시 시스템 구축 그리고 부족 인력 충원 등을 통해서 안전한 세종시 실현을 위해 재난 기반을 구축하였고, 소방안전 체험실 운영과 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 그리고 119소년단 소방안전캠프 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소방안전 문화 확산에 주력한 바 있습니다. 향후 소방본부에서는 현장 소방인력 3교대 추진과 민간 주도의 자율안전관리체계 확립 그리고 소방 활동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서 보다 안전한 세종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세종시 구현을 목표로 소방 현장 활동 기반 구축부터 신속·정확한 통합관제체계 구현 등 5개 중점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48쪽 첫 번째 과제로 소방 현장 활동 기반 구축입니다. 현장 대응 조직·인력 보강과 관련해서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지난 3월 14일 특수사고 대응을 위해 119특수구조단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대응력 보강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상반기에 26명에 대한 채용시험을 실시하였고, 현재 하반기 35명에 대한 채용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안심 프로그램 운영과 힐링 프로그램 위탁교육 등을 통해 직원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보람과 아름 그리고 전의센터에 심신안정실 3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249쪽 소방청사 및 장비 현대화입니다. 현재 조치원소방서 증축 공사가 지난 4월에 착공해서 진행 중에 있고, 생화학 인명 구조차 1대와 조연차 2대도 도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조치원소방서 증축 공사는 내년 4월까지 완료할 예정이고, 원리 119지역대 신축 이전 공사도 내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무인파괴방수차 등 첨단장비를 도입하고 개인안전장비 확충 보급률도 100% 유지해서 대응능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0쪽 두 번째로, 선제적 재난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골든타임 내 현장 도착률 제고와 관련해서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화재 현장 5분 이내 도착률을 올해 목표 55%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소방차 접근 곤란 지역에 대해서는 예방순찰과 함께 비상소화장치 4개소를 설치하였고, 특히나 침산리 새뜸마을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화재 진압 훈련을 병행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학교 등 32개소에 대해서는 소방차 진입 장애요인을 제거하였고 긴급 출동로 확보를 위해서 민관합동대책회의와 함께 대규모 공사장 불시 출동 훈련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도 엄정 단속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12월까지 조치원읍 신안리 등 8개소에 소화전을 추가로 설치하고 아울러서 소방통로 확보 훈련 및 캠페인 등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51쪽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의용소방대는 기본업무에 충실한 역할 체계를 확립해서 다양한 안전지킴이 활동과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21일 소정면에 여성의용소방대를 발대하는 등 조직 정비와 전문성을 강화하였고 또한 의소대원의 동기 부여를 위해서 개인안전장비과 자녀 장학금 지급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심폐소생술 교육과 시민안전교육 전문강사 양성에도 주력하겠습니다. 252쪽 세 번째, 예방 중심 소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화재 취약 지역 대상별 안전 관리 강화와 관련해서 전통시장의 경우 CCTV를 활용한 화재 예방 경보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점포별로 기초소방시설을 보급하였으며, 특히 고층 건축물에 대해서는 특별 소방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등 대상별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세종축제와 같은 대규모 행사장 안전 관리를 위해 소방안전지휘소를 설치·운영하는 등 소방안전대책 추진에도 적극 노력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화재 발생이 증가하는 동절기가 다가옴에 따라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3쪽 소방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교육 확대입니다. 어린이 체험교육 강화와 심폐소생술 대중화를 위해서 지난 1월 조치원소방서에 이동안전체험차량을 배치·운영하였고 지난 3월에는 세종소방서에 소방안전체험실을 개관·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서 일반인 심폐소생술 상황극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방안전체험실 보강 등을 통해서 시민 교육을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54쪽 네 번째 과제로서 고품질 구조·구급 서비스 실현입니다. 구조·구급 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인명구조사 자격 취득을 지원하여 올 상반기 25명이 자격을 취득하였고, 대형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 여러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상·하반기 1회씩 각각 실시하였으며 다양한 전문구급장비들도 도입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인명구조사 자격 취득을 위한 인명구조훈련과 구급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실습장비 구매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시민 눈높이에 맞는 소방안전활동 전개입니다. 올해 소방본부는 등산로 안전지킴이 운영 등 산악사고 안전대책을 추진하였고, 아울러서 지난 7월과 8월에 걸쳐서 호수공원 등 5개 지역에서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불 조심 강조의 달 행사와 함께 119특수구조단 동계훈련도 차질 없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다섯 번째, 신속·정확한 통합관제체계 구현입니다. 재난현장 실시간 상황 관리 및 재난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서 지난 9월 세종전통시장 CCTV 화재감시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고, 지난 3월에는 신고 폭주 대응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유해 화학물질 사고 등 특수재난 상황 처리 훈련도 주기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적극 운영한 결과 화재보험 안내 244건 등 총 602건의 민원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스마트폰 GPS 위치정보를 활용해서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119 신고 앱 보급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59쪽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으로 특정 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계획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소방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편성·운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자원시설세 증가에 따라 특별회계 예산 편성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 소방예산을 특별회계로 일원화하여 편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회기 내 조례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금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치원의용소방대 신축 관계를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설계 관계 때문에 한번 참여를 해 달라고 해서 그때 한 번 가고 그 이부터는 어떤 얘기도 없고 해서 참여를 안 했어요.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지하를 일부 팠으면 좋겠다.”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장비, 난방기나 이런 장비를 지하에 둬야지 지상에 두면 가뜩이나 좁은데 더 좁다 이겁니다. 지하를 일부 팠습니까?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하 부분은 공사 관련한 공사비용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면적 대비해서 지하를 팔 만큼 그렇게 적당한 면적도 안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면적이 안 나온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지하를 팠을 때 소방차나 그게 주차가 가능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확보가 좀 어려운 걸로……

아니, 지하를 파고 상판을 단단하게 콘크리트 쳐서 한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있을까요? 다른 건물, 큰 건물, 대형 건물들은 지하 1층, 2층씩 파고 그 위에 주차도 하는데 그게 이해가 안 가는 얘기네요.

네, 서금택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만 전문가 검토 과정에서 지하화했을 때 특수차량을 주정차 해야 하는데 회전반경이 잘 안 나온다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것은 좀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추가로 판단해서 안 된다면 할 수 없는 거지만 본 위원은 여러 가지, 가뜩이나 좁은데 1층, 2층, 3층은 소방서가 쓰고 4층은 의용소방대가 쓴다고 그러던데 그게 맞습니까?

1층은 주차를 위한 필로티로 구조가 돼 있고요. 2층하고 3층은 소방공무원들 대기실하고 업무 공간, 그리고 4층은 의용소방대 교육하는 그런 공간, 시민을 위한 공간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우리 조치원읍 이장단 사무실을 만든다는데 그것도 반영이 된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장단 사무실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좋아요. 반영하고 안 하고는 좋은데 4층, 5층, 6층 짓는 것 좋아요. 하여간 소방본부에서 어떻게 지어야만 효율적으로 잘 될 것이냐. 나중에 또 추가로 더 짓고, 솔직히 땅도 없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가서, 본 위원은 왜 지하를 일부 파야 되느냐면, 팠으면 좋겠다 하느냐면 그러한 난방장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하에 넣어야지 그걸 지상에 놓는다면 소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더군다나 거기 상업 지역이라 다 붙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옆집에서 기계 소리 난다고 돌리지 말라고 할 때 어떡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에 넣을 것은 지하에 넣어야 한다 이겁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본 위원은 이렇게 바닥 면적이 넓으면 이 바닥 면적을 다 파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반만, 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면적 정도만 파서 넣으라는 얘기지 다 넣으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해야만 가뜩이나 건물도 협소한데 활용도가 있지 기계장비 놓고 차 주차시켜 놓고 할 때 과연 그것이 실용성이 있는가. 다시 한번 잘 좀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먼젓번 나눔 행사 때 본 위원이 참석을 안 해서 시장님께서 한동안 걱정하셨다는데 사실 조치원의용소방대는 다른 의용소방대하고 달라요. 그 소방대 사용이 거의 있어요. 왜? 전통시장 옆에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에 야간 순찰을 돈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의용소방대가 한 30분 돌고 와서 쉬었다가 또 30분 돌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활용을 많이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답변을 못 했기 때문에 시장님이 참 많이 걱정하셨다는데 하여간 의용소방대 건물을 다른 일반인들과 같이 쓰게 한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안 맞는다고 봐요.

이동식 칸막이를 이용해서 아마 전용 공간 쓰시기에는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사후 조치를 잘 하겠습니다.

아니, 그럼 다른 일반단체도 거기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 편의 공간으로 해서 겸용해서 쓸 수 있게 그렇게 구상을 해 봤습니다.

아니, 바닥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 그것도 시민들에게 쓰게끔 해 줘요. 소방대 사무실도 있지, 회의실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써야 하는데, 글쎄 그렇게 잘 되려나 모르겠네요. 하여간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의용소방대들원과 불협화음이 일어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걸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철이다 보니까 화재에 신경 쓰셔야 되겠고, 바로 며칠 전에 제가 살고 있는 이웃집 혼자 살고 있는 노인양반들 집에 불이 났는데 그 내용인즉 불 때다 그랬어요. 기름 아끼느라고. 그래서 불이 다 타서 크게 됐고 또 본인도 불 끄려고 혼자 발버둥 치다 화상도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했는데, 그 당시 바로 신고했으면 괜찮은데 불이 나니까 혼자 끄려다가 더 확대돼서 화상도 입고 그랬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여기 253페이지에 보면 소방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교육 확대, 이 시민교육 확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가장 젊은 세종시 신 주민들은,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전부 개인주의입니다. 만약에 불이 났다. 그럼 ‘소방서에서 끄겠지.’ 하고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을 거라 이겁니다. 그러나 주변 지역의 옛날 노인 양반들은 그렇지 않아요. 뭔가 도와주려고 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민과 밀착이 되려면 지금 말한 대로 시민교육 확대해야 되겠다. 특히나 신도시 같은 데는 주기적으로, 불이 나면 우리 소방대가 꺼야 되겠지만 시민들이 절대적으로 참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의식이 자꾸 젊은 층에 밸 수 있게끔, 그래서 불이 나면 차도 빨리 비켜 주고 뭐도 비켜 주고 말이지. 이건 진짜 뭐하니까 들이받아도 그러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러한 시민들의 의식이 평소에 교육을 통해서 정착될 수 있게끔 이렇게 시민교육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하시겠지만 앞으로 더욱더 이 시민교육 확대에 신경을 쓰셔서 과연 세종시민들이 불났다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소방대원과 같이 불을 꺼 줘야 되겠다는 의식이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게끔 충분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말이 틀린 건 아니지요?

존경하는 임상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대형 복합시설 같은 데 주민 참여 소방훈련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피난훈련이라든가 그런 걸 활성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이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1년 동안, 거의 1년 다 돼 가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얼마 전에 제가 소화전 때문에 서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바로 과장님 나오셔서 확인하시고, 일요일 지나서 바로 이설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하다는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하여튼 감사드려요. 바로 해 주셔서 거기 정리도 잘 된 것 같고, 감사합니다. 도시재생에서 처음으로 번암공단이 500만 원 지원받아서 환경 개선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게 많이 걸림돌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조치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상입니다.

김재근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변인 김재근입니다. 먼저 올 한 해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세종시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변인실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7페이지 대변인실 일반 현황입니다. 조직 및 인력,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68페이지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예산 현액 36억 원에서 24억 2000만 원을 집행하여 10월 말 현재 67.2%가 집행되었습니다. 연말까지 96%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사업 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평가와 과제입니다. 2017년도 목표 달성 지표로 정례브리핑 생중계 시청자 수, 세종말ᄊᆞ미 구독자 수, 시정소식지 우편 구독률 등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크게 증가하였고,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언론매체, 이미지, 영상광고, SNS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주요 현안 과제인 행정수도 개헌 홍보에 총력을 기울여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76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으로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언론 홍보입니다. 먼저 언론 홍보 강화입니다. 주요 시정 매주 정례브리핑, 월요간담회, 언론 인터뷰 등을 실시했습니다. 보도자료 제공,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수도 개헌 등 시정 현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 언론매체 시정 홍보 및 보도 모니터링 강화입니다. 신문, 방송, 통신사, 인터넷신문 등 86개 매체 6억 6000만 원의 광고비를 집행하였습니다. 44개 언론 매체와 3개 통신사 보도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정·왜곡 보도에 대하여는 즉시 해명자료를 배포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언론 보도 매체를 통한 신속한 정보 제공과 왜곡 보도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8페이지 소통 홍보전략 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주요 시정 기획 홍보 컨설팅 추진입니다. 그동안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등 주요 사업 16건에 대한 정책 홍보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공직자 시정 홍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시정 홍보 부서 평가제를 시범 실시하여 공직자의 홍보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내년부터 부서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영상·이미지 홍보입니다. 주요 포털사이트에 시 브랜드 검색 광고, 서울역 지하철 등 전국 주요 다중이용시설 8개소에 이미지 광고를 진행하였고, 특히 행정수도 홍보 CF영상으로 수도권 전광판 그리고 KTX 열차 내 광고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수도 개헌 홍보를 위해서 주요 포털사이트, 전국권 방송 매체에 집중 홍보를 하고 이동차량으로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홍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시민에 다가가는 시정 메시지 전달입니다. 시정에 대한 홍보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념사 등의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고 세종말ᄊᆞ미를 통해 메시지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시정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논리와 메시지 개발에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정보 제공 확산입니다. 먼저 시정소식지 정기 발행입니다. 시정소식지는 희망세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배부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12면에서 16면으로 증면 발행하고 독자마당 등 시민 참여의 폭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으며 보다 다양하게 시정 정보와 생활 정보 등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시민 친화형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시 홈페이지는 현재 37개 홈페이지를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홈페이지 구축, 외국어 홈페이지, 3-2생활권 수영장 홈페이지 구축 등 홈페이지를 시기에 맞춰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식 블로그 활성화입니다. 시 공식 블로그는 42명의 블로그 기자단을 위촉하여 현장 중심의 생생한 기획취재를 통해 다양한 시민 소통 콘텐츠를 제작·홍보하고 있습니다. 시 주요 명소, 정책 체험, 맛집 소개 등 매일 3개 내지 4개의 콘텐츠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연동면 유채꽃마당 축제는 2만 4000건의 조회 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블로그 기자단 팸투어와 블로그 콘텐츠 공모전을 통해서 시정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84페이지 시민 참여형 소셜미디어 확산입니다. 현재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페이스북은 구독률이 19.6%로 전국 광역시·도 중 인구수 대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SNS 미디어스쿨은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으며 행정수도 온라인 퀴즈대회를 개최하여 25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많은 홍보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에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전국 투어 퀴즈대회를 운영하고 SNS를 통한 시정 홍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85페이지 차별화된 홍보 콘텐츠 개발 활용입니다. 먼저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대내외 홍보 강화입니다. 주요 시책 홍보를 위해 행정수도 완성 영상, 20초 뉴스, 숏터뷰 등 정책 영상을 제작·홍보하고, 부서소통 영상, 타임랩스, 사진 공모전을 통한 시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수도 개헌 콘텐츠 제작, 유튜브를 통해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여 나가는 등 시정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286페이지 시책 홍보용 모바일 이모티콘 개발입니다. 시정의 새로운 홍보 방식으로 이모티콘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핵심 시책인 행정수도 완성, 싱싱세종, 청춘조치원 등 10종을 제작하여 SNS,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모티콘을 활용한 콘텐츠를 추가 개발하여 시정 홍보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 시정 홍보물 제작입니다. 신규 전입 주민 생활안내서를 배부해 우리 시로 전입하는 세대에게 생활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시정 홍보 책자도 영문 등 4개 국어로 제작하여 시정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주요 현안인 행정수도 완성 홍보입니다. 행정수도 개헌 홍보는 6억 원의 사업비로 홍보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분야별 추진 상황입니다. 언론 매체 광고, 방송 인터뷰 15회 등을 통해 행정수도 개헌 당위성을 홍보하였습니다. 주요 포털사이트 메인화면 표출, 전국 다중이용시설 이미지 광고, 서울역사 등에 영상광고를 추진 중이며, 이동 홍보차량을 동원해서 전국권, 서울권역 등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홍보하고 있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또한 행정수도 홍보 홈페이지 운영, 전국 투어 퀴즈대회, SNS 포스팅, 시정소식지 광고 게재 등을 통해서 집중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전입니다. 홍보에 수고하십니다. 내년도 행정수도 완성에 이번에 6억을 세워 줬는데 내년도에 보니까 또 7억이 더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좌우간 돈이 들더라도 완성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268페이지 예산 집행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대변인도 보셨겠지만 제가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의 보조금 집행과 또 언론에 과연 어떻게 집행하고 있나 해서 자료를 제가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보조금에 대한 자료는 자세히 저한테 도착됐는데 이 언론에 대한 것은 자료가 도착이 안 돼서 제가 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5분 발언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지적은 하지 않겠지만 제가 5분 발언한 그것은 분명히 자료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대변인께서는 더욱더 참작하셔서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존경하는 임상전 위원님 말씀대로 광고비 집행에 있어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도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종이신문이나 잡지 같은 것은 ABC에 등록해서 부수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어려운 것이 인터넷 매체인데 사실은 인터넷 매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있는 인터넷 매체들이 대부분 ABC협회에 가입하지 않아서 그 매체에 하루에 몇 명이 들어와서 보고 클릭 건수가 몇 회 되는지 객관적으로 카운터 집계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만 되면 그에 따라서 집행하면 가장 공정한데 그런 면들은 아마 정부하고 상의해서 인터넷 매체에 대해서는 ABC협회에 가입할 때 가입비를 낮춰 주고 매월 내는 수수료를 낮춰 주면 그러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올 수 있을 텐데 그때까지는 다수의 매체들에 따라서 섭섭하고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최대한 위원님 지적처럼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정준이 위원입니다. 행정수도 개헌으로 인해서 대변인실이 많이 바쁘고 애쓰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CF 홍보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김재근 지금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추경이 편성돼서 그 예산으로 제작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나와요?

김재근 이달 말쯤부터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30초짜리 제작하고 있는데 금주 중에 안이 나오면 얼추 전체적인 윤곽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조속히 제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CF 제작하는 게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김재근 2000만 원 들어갑니다.

이거 완성 단계에서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나요?

김재근 특위 위원장님이시니까 그렇게……

봐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다만 1초가 됐든 2초가 됐든 봤을 때 “어! 저거 뭐야?” 하고 이렇게 딱 들어와야 되거든요.

김재근 네,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고 검토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즘 홍보 차량을 해서 돌고 있는데 서울, 부산…… 서울은 아직 안 갔지요?

김재근 네, 아직 안 했습니다.

부산으로 해서 지금 아랫녘 돌고 있는데 고생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봉사자들도 많이 가서 하고 있고, 서울에서 할 때 우리 의회 회기 중이라서 참여하기가 참 힘들고, 보니까 우리가 12월 15일 끝나는데 14일 서울 쪽이더라고요, 강남 쪽에. 그래서 그때는 우리 특위 위원이 됐든 우리 의원님들이 됐든 그날 14일이 아마 예결위 계수조정일 거예요. 거기 안 하시는 분은 될 수 있으면 함께 가서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저도 좀 독려를 하려고 하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은 많이 보이지 않아서 조금 더 우리가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민이 먼저 막 이렇게 해야 그래도 조금씩 퍼져 나가거든요. 전라도나 이런 데 가 보면,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전라남도 갔을 때 위원장님이 거기에서 홍보도 하시고 그쪽 의장님하고도 홍보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현수막 걸고 이렇게 했는데 아랫녘은 굉장히 좋아요. 어쨌든 서울로 가는 것보다는 가깝고 중앙이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데 위쪽이 문제잖아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공감대 형성해서 개헌에 꼭 이 부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장님 말씀처럼 CF 영상을 제작 중인데 사실은 우리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시각이 아니라 특히 수도권이나 영남권 또 호남권에서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걸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 안이 얼추 다 됐으니까 그때 위원님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해서 보고, 수도권에서도 봤을 때 “그래, 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만 좋고 영·호남 쪽만 좋으면 되겠어요, 서울 쪽 인구가 많은데. 그래서 같이 보고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다는…….

김재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 홍보차량은 대전에서 할 때 오셔도 되고요.

그때 우리 일정이 안 맞아서 힘들 것 같고.

김재근 위원님들이 같이 와서 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민·관·의가 함께하니까 많이 화합된 느낌도 들고 좋은 것 같고, 시민대책위에서도 굉장히 든든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힘냅시다.

김재근 네, 고맙습니다. 특위 위원님들 또 의회에도 자주 상의드리고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배준석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저희 과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의 일반 현황과 305페이지 평가와 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및 주요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 출근하고 싶은 행복한 일터 만들기입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문화 창출을 위해 8개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매주 금요일을 ‘가족 사랑의 날’로 지정하여 초과근무가 없는 날로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가족·부서 간 소통을 위해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고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직장동호회를 활성화하였고 후생시설 확충에도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건강 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311페이지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한 복무제도 정비입니다. 가정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10년 이상 재직자에게 특별휴가 10일을 부여하였으며, 군 입영 자녀 휴가와 자녀 돌봄 휴가를 신설하는 등 복무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청원경찰 등 공무직 근로자의 휴가 제도를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도록 정비하였으며, 당직근무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공직사회의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일·성과 중심의 투명한 인사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인별 희망 보직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세종형 희망인사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인사행정에 대한 소통과 공감을 위한 직렬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직원들의 인사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인사 고충 상담에 대한 직원들의 심리적 부담 완화와 인사 소통 강화를 위해 인사상담실 다온실 야간 상담을 확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13페이지 역량과 성과 중심의 실적주의 인사 운영입니다.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직위를 추가로 지정하여 전문관제를 보완 운영하고 성과급 연봉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우대받는 성과 중심의 실질적 인사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14페이지 시정 발전 비전을 위한 우수인재 선발 육성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공무원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현재까지 전문교육기관 교육 508명, 사이버 교육 960명을 실시했으며, 리더십 향상을 위한 5급 공무원 직무 역량 강화 교육과 신규·전입 직원 오리엔테이션을 상·하반기 실시하는 한편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6급 팀장 교육과 역량 평가를 연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국내외 장기교육생을 선발 지원하는 한편 개인 역량 및 환경 변화 대응력 제고를 위해 대학교 위탁교육비 지원과 독서통신, 전화 외국어 등 자기계발 학습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15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시험 집행으로 맞춤형 우수인재 채용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일반직, 임기제 등 공무원 채용시험을 실시하여 일반직 81명, 개방형직위와 전문경력관 등 19명의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였으며, 국가기술 자격·면허시험과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 지원 등을 통해 부족 인원을 충원하여 고시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316페이지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입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입니다. 2016회계연도 예산·재무결산의 원활한 수행으로 재정 운용 성과의 체계적 분석에 기여하였습니다. 회계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회계실무교육 실시, 사례 중심의 회계업무 편람을 제작·배포하였고, 업무 관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회계실무방을 운영하였습니다. 317페이지 공정한 계약 운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올해 총무과에서는 지역 업체 수의계약을 80% 이상을 목표로 계약행정 업무를 추진해 왔으며, 9월 30일 기준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 591건 중 469건을 지역 업체와 수의계약을 처리하였고, 주 계약자 공동도급 방식 운영을 통해 건설공사와 건설업체의 상생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18페이지 효율적인 물품 관리와 적정한 공용차량 운영입니다. 올해 우리 과에서는 물품 관리 유지 보수 용역을 통해 전자태그(RFID) 물품관리시스템을 연중 도입하여 체계적인 물자 관리를 운영하였으며, 공용차량 운영 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 공용차량을 사적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19페이지 시민과 직원 편익을 위한 공간 재배치입니다. 지난 5월에는 청사 4층 중정 내에 시민과 직원이 함께 소통하고 휴식할 수 있는 상징조형물과 희망 메시지 등을 설치하였으며, 10월에는 직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청사 3층 서쪽 필로티 공간에 체력단련실을 조성하였고, 12월에는 청사 북카페를 조성하여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320페이지 사무환경 개선 공사를 통한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구 의회청사를 리모델링해서 민원실을 이전하고 여성단체 등을 이주시켜 생활문화센터로 활용하도록 하여 도시재생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3층 내부 수선 공사를 통해 로컬푸드과의 이전 설치와 휴게실, 체력단련실, 농업인 상담실 신설, 샤워실 설치 등 근무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현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3페이지 직장어린이집 증축입니다. 오는 2020년까지 동쪽 주차장 초입에 총 63억을 투입하여 부지 1525㎡에 연면적 2100㎡ 규모로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237명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하고 재정투자심사를 거쳐 일반설계 공모심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증축공사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오는 2020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5페이지 시청사 내 북카페 조성입니다. 오는 12월까지 시청사 1층 로비에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68㎡ 규모로 서가, 도서 검색대, 테이블, 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의 북카페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어린이 서적과 전문 서적 등 다양한 자료를 비치하여 책 읽는 문화를 조성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공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0쪽에 사무환경 개선 공사를 보니까 하단에 보면 로컬푸드과 이전 설치 및 남녀휴게실을 설치했다는 게 로컬푸드과를 어디로 옮겼습니까? 지금 저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에?

농업기술센터 1층에 있는 걸 3층으로 올려서 쾌적한 환경을 만든 겁니다.

로컬푸드과 이전이라는 게 1층에서 3층으로 옮겼다 그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청에 와 보고 읍·면이나 구 청사, 사업소 환경시설을 가 보면 너무 차이가 나요. 읍·면 같은 데 보면 과거에 제가 퇴직한 그때의 여러 가지 환경이 지금이랑 똑같아요. 시청에 들어가면 아늑하고 분위기도 좋고 여러 가지 다른데 읍·면이나 구 청사, 사업소 이런 데도 우리 시청과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해요. 여기 앞에 보면 ‘가고 싶은 직장’ ‘출근하고 싶고 행복한 일터 만들기’ 이렇게 있는데 시청만 이렇게 행복한 일터 만들기 하면 뭐합니까? 읍·면도 마찬가지로 우리 직원이에요. 다른 사람들 아니에요. 사업소 직원이라고 해서 다른 데 직원들이 와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또 근무하던 사람들은 몰라. 거기 근무하면서도 몰라요. 뭐가 불편하고 뭐한지, 또 시청에 자주 안 와 보니까 모른다 이 얘기예요. 그분들도 ‘내가 읍·면사무소 근무하는 게 아니라 시청에 근무하는구나.’ 그런 걸 느끼게끔 사무환경을 바꿔줘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꼭 좀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상전입니다. 딱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317페이지에 보면 공정한 계약 운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거기에 “2016년도에는 77%를 했고 앞으로 80% 이상 목표로 추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참 이렇게 추진이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날짜는 기억 못 하지만 김선무 위원께서 서면에 과연 명패만 있는 업자하고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원주민 아닌 이전 온 사람을 파악한 적이 있느냐고 한번 질의한 적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파악해 봤어요?

도시과하고 우리 계약 부서하고 함께 나가봤습니다. 저희들이 나가는 거 알면 한두 명 근무하고요.

나가는 거 알고…… 공개하지 말고 갑자기 급습해야지.

그렇습니다. 급습하는데 실질적으로 가면 문을 잠가 놓으니까 참 애매합니다. 문을 잠그고 없어지면 그걸 어떻게 찾아낼 방법이 없어요.

문을 잠그고 없어지면 없는 거지 뭐.

그런데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법적으로는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글쎄 좋은 얘기인데, 좌우간 내가 왜 다시 이 질의하느냐면 이것이 지속적이어야 한다. 지속적이어야지 과연 이것이 그냥 숫자로만 그치면 안 된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럼 우리가 여기 보고를 받았는데 과연 이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무슨 자료 특별히 줄 수 있어요? 어렵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보고된 이것이 실질적이어야 한다.

이건 실질적으로 80% 한 겁니다.

여기에 과연 거품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나는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네.

총무과장이 진짜 원주민이고, 사람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하면 이게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고, 지금 얘기대로 “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 이게 실질적으로 안 된다 이겁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도시과와 조율해서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짜장 사 줄게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민의 행복과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압축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5쪽 일반 현황과 336쪽 주요 기능, 337쪽 예산 현황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41쪽 평가와 과제입니다. 금년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신도시에 남부통합보건지소를 설치하여 지난 10월 10일부터 운영 중에 있고, 특히 행복맘 통합지원센터를 함께 개소하여 여성의 출산·육아 등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모바일 헬스케어, 경로당 방문 사업 등을 확대하여 여성과 아동, 성인 등 계층별로 특화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다양한 주요 사업은 346쪽 이후에 이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 설치·운영입니다. 새롬동에 남부통합보건지소를 설치하여 지난 10월 10일부터 신도시 지역에서도 진료와 예방접종은 물론 보건소에서만 수행해 왔던 보건증 발급 등 제증명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맞벌이 부부를 위해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료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개소한 행복맘 통합지원센터에서도 다양하고 유익한 모자보건 및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행복맘 통합지원센터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347쪽입니다. 의약업소 관리, 의약업소 지도점검과 더불어 마약류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는 보건소를 열어 쉼 없이 진료해 왔고, 비상 진료기간과 휴일 지킴이 약국을 운영하여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348쪽입니다. 감염성 질환 예방 및 관리입니다. 지금까지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상시감시와 일일보고 등 연중 감시와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해 왔으며, 식중독 등 수인성 식품매개질환, 레지오넬라균 검사, 가을철 발열성 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와 예방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절기 방역, 하수관로 특수방역, 긴급방역 및 유충 구제 등 방역 사업에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겨울을 앞두고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대비하여 유관기관과의 대응체계를 이미 구축하였고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49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입니다. 17개 국가 필수 예방접종 등 촘촘하게 계획된 어린이 예방접종을 비롯해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폐렴구균, 인플루엔자, 신증후군출혈열 등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면서 적기에 많은 시민들이 접종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50쪽입니다. 결핵 예방 및 한센인 지원입니다. 결핵 관련해서는 올해는 특히 고1 학생과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의 종사자, 이런 집단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잠복결핵 검진을 추진하고, 사실 전문가들 사이에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잠복결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원년으로 기록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센인 치료 위탁, 생계비 지원 등 한센인 환자의 의료 및 다양한 복지 지원 사업들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추진 중에 있는 예정된 잠복결핵 검진과 한센인 간이양로주택 기능 보강 사업도 금년 중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51쪽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 및 취약계층 등에 생애주기별 맞춤 건강증진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52쪽입니다. 금연 환경 조성입니다. 금연클리닉, 금연구역 지도점검, 과태료 부과, 흡연 예방 건강계단 조성 등의 사업을 쭉 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금연 캐릭터를 개발·보급하여 금연이 우리 생활 속으로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3쪽입니다. 암 관리 및 심뇌혈관질환 관련 건입니다. 암 조기 발견을 위한 암 검진,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재가 암 환자 관리 등 암 예방과 치료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고, 고혈압과 당뇨병을 위해 등록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의료비 지원, 시민순회교육, 건강음식점 지정 등의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354쪽입니다. 산모·신생아 산후조리 서비스는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서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국 최초로 출산 산모 전원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산후조리 지원 사업을 제공해 왔습니다. 355쪽입니다. 저출산 극복인데요, 엽산제, 철분제 지원이라든지 임산부 요가, 태교, 모유수유 클리닉 등 출산교실 운영,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의 사업들을 성실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356쪽입니다.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입니다. 이 관련해서 수많은 사업들 중에 특히 게이트키퍼 양성을 통해 생명 존중 교육을 중점적으로 운영해 왔고, 덕분에 세종시는 자살 안전지수가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국제안전도시 실사에서도 매우 모범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357쪽입니다. 치매 예방 및 관리입니다. 광역치매센터 및 노인성질환통합관리센터를 운영하면서 이번 정부에서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천명하고 치매안심센터를 설립·확대·개편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도 여기에 발맞추어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61쪽입니다. 디지털 엑스선 촬영장치 구입 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엑스레이는 결핵 검사와 건강증명서 발급에 필수적인 의료장비입니다. 그러나 2009년 구입해 사용해 온 기존의 엑스레이 기기가 계속적인 AS와 수리에도 불구하고 잦은 고장이 이어지고 불량한 영상 자료가 촬영하는 되는 등 개선이 되지 않아 새로운 장비로 교체 구입하고자 합니다. 자칫 오진과 의료 공백이 우려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새로 구입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내년 예산에 장비 구입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2쪽 여러 번 보고드렸던 ICT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국비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여 100여 명 정도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던 사업인데요. 이것은 자체 평가를 통해서 사업성과를 진단해 보고 내년에 사업 확대 등을 검토·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련돼서 여기 349쪽에 4만 건 나온 게 했다는 성과지요?

현재 4만 건을 다 하지는 못했고요.

할 예정이란 뜻입니까?

네,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지금 4만 5000건 정도 예정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은 83%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4만 720건 해 주고 지금 4만 5000건이라고 얘기하신 건 또 뭐예요?

통계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전체는 4만 5141건인데요. 이 중에 국가사업 중에 위탁기관, 의료기관에서 자체로 이것을 사서 하는 부분들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서 나눠서 전배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통계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이나 전체가 4만 5000건 정도 됩니다. 현재 한 83%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고, 어쨌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래서 작년처럼 양이 좀 남거나 이런 부분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엑스레이 이게 무슨 디지털 엑스선 촬영 장치를 교체하는 건가 보지요?

네, 이게 엑스레이 기계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걸 교체하는 건가 보지요?

지금 9년째 쓰고 있는데 그동안 엑스레이를 촬영하는 건수나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인구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대폭 늘고 있는데 이게 종종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억에서 2억 3000 정도 드는 비용으로 구입할 때가 다가왔다 해서 내년 예산을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보건소 교체를 하실 건가요?

그렇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의 의료기기나 장비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남부통합보건지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피검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보건증이나 기본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임상병리실 장비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남부통합보건지소도 역시 엑스레이가 하나 들어가 있고.

들어가 있군요.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예요. 일단은 올해, 350쪽인데요.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결핵 검사를 하고 있고 중학생들은 다 끝났나 봐요?

지금 중1, 고1은 기존에 교육청에서 생애전환기처럼 들어갈 때마다 하는 기본적인 검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2, 3, 고2, 3은 올해 새로 엑스레이를 전부 검진하게 돼 있어서 그 친구들은 전부 촬영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게 중2, 3, 고2, 3?

네, 그리고 올해는 특히 고1 잠복결핵 검사가 있었고요.

아, 이건 별도로 있었고?

네, 그건 별도로 있었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건 중학교 1학년이고.

네,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저번에도 우리 교육청, 제가 교육위 소관이니까 교육청에 관련돼서도 일단은 그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지금 교육청에서는 보건소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걸 알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우리 전문위원실 통해서 대상자하고 시기하고 이렇게 해서 교육청 주무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하고 공유하고 또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걸 교육청하고 공유해서 일단 이건 예방과 실태 파악이 중요한 거니까 그 부분에서 어쨌든 같이 또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양 기관에서 아이들 학년을 달리해서 하는 건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같은 취지로 보건선생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외람된 말씀이긴 한데 저희가 그 자료가 다 어차피 취합이 되면 판독도 저희가 해야 하고 그 치료비 저희가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어차피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잠복결핵 검사에서도 결과가 나왔지만 사실은 그렇게 유병률 자체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어차피 제대로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양성으로 나왔을 경우에 그 주변의 역학조사까지 하고 그 반, 그 담임교사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그분들에게 전달이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 결과가 저희한테 오는 건 필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해당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 보건을 담당하는 부서는 또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 정도의 공유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까지도 해 주시고. 여기 향후 계획에 이게 고등학교 1학년 검진을 하셨다는 거지요, 10월 23일∼10월 27일?

그것은 잠복결핵인데요. 지금 잠복결핵은 아까도 “우리나라 잠복결핵 관리의 원년이 될 거다.” 이런 표현을 말씀드렸는데 잠복결핵은 엑스레이를 찍거나 하는 게 아니라 피 검사를 주로 하고요. 이건 그 피검사가 어려운, 아주 어려운 경우에는 스킨테스트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했습니다.

아니, 향후 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하신 걸로 돼 있는 거지요?

네, 한 겁니다.

한 걸로 돼 있는 거고, 교원들 대상으로는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교원들 대상으로는 올해 잠복결핵 검사를 못 했습니다.

못 했어요? 자료가 좀 다르네요. 교원은 못 하는 거예요? 유치원 교원은 못 한 거예요?

예산이 올해 부족해서 할 수가 없었고요. 내년에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으나 기재부하고도 이런저런 예산 가지고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정리하면 고등학교 1학년은 잠복결핵 검진을 했고 유치원 교원에 대해서는 못 했다는 거지요?

유치원은 했고요. 학교 교원은 안 됐고 유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의료원, 종합병원 이런 데, 그다음에 무슨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원들 이런 분들.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에?

네, 그런 데는 검사를 다 했습니다.

거기는 다 했다는 거예요? 다 했고 하지 못한 게 학교 교원이라는 거예요?

학교 교원은 못 했습니다.

학교 교원은 못 했고 나머지 다중 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에 관련된, 유치원 교원까지 포함해서는 했다는 거지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특이 사항이나 이런 건 있나요?

잠복결핵이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긴 있는데 일단 잠복결핵을 널리 검사하는 것까지는 검사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것은 전염성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우리나라가 특히 OECD 국가 중에서도 10만 명당 80명 정도의 결핵 유병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위나 이런 데가 21명 이 정도 되니까 차이가 굉장히 많게, 결핵이 OECD 국가 중에서는 단연 탁월한데 잠복결핵을 잡지 않고서는 유병률을 급격하게 낮추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잠복결핵이 있다고 해서 치료를 꼭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라는 점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주변에 혹시 검사 자체를 꺼려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검사는 적극적으로 하되 치료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인에서 잠복결핵의 유병률이 다른 지역에서는 보통 25%, 30% 나오는데 지금 한 16∼17% 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1400여 명이 검사를 했는데 그중에 15명이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1% 남짓, 그래서 중·고등학생들까지만 해도 보통 2.5% 미만, 3% 미만으로 잡히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기 성인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한 20% 상회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15명이라고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중·고등학교 다 포함해서 15명?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만? 중학생들……

이번에 검사한 게 고등학교 1학년이고요,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면 유병률이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2, 3학년이나……

검사를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네, 지금 고등학교 1학년만 검사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만 하셨다고요?

네.

지금 얘기한 게 다 뒤죽박죽인데…… 다시 정리할게요.

지금은 잠복결핵 얘기입니다.

잠복결핵? 아, 고등학교 잠복결핵이 15명?

네.

이거 잠복결핵 말고 이동 검진을 통해서 아까 중2, 3, 고2, 3 하셨다고 했잖아요?

거기서는 양성자가 나온 게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전 위원입니다. 딱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41페이지에 ‘공공보건 의료시설 확충 등을 통해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제목이 있는데 여기에 경로당을 방문해서 서비스하는 여성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한번 소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전달했는지 모르지만 좌우간 읍·면 지역에 다니는 서비스 요원들이 아주 친절하고 내 손자 딸같이 잘해서 진짜 고맙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들어서 “임 의원이 가서 칭찬 좀 해 주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 있어요. 그 말씀 드렸나? 더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로당 방문 사업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실제로 필드를 나가서 방문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8명으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8명? 이게 세종시 전체입니까?

네, 방문건강 관리팀이 8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2명이 보강돼서 1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8명이 세종시 전체 한 바퀴 순회하려면 며칠 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각 읍·면 지역이라든지 경로당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체 경로당이 세종에 한 45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8명이 순회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다 다니지는 않고요. 그중에 효과가 너무 떨어진다든지 인원이 몇 분 안 된다든지 필요치 않은 경로당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중에 250개 정도의 경로당을 다니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정 방문하고 경로당 방문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면 지역에 살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서비스를 받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자주 왔으면.’ ‘언제 오나.’ 그 기대감이 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본 위원은 여기 “앞으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좌우간 이러한 분들을 많이 확대해 주면 경로당의 할머니, 할아버지 소원을 어느 정도 풀어주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의료만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 다양한 교육을 시켜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신문을 봅니까, TV를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얘기도 해 주고 저런 얘기도 해 주고 사회에 대한 얘기도 하고 좋은 얘기를 해 주고 말이지, 여러 가지 다양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 얘기도 해 주고 말이지 이렇게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몰랐던 것도 다시 알고 더 경청하고 서비스 아가씨들하고 더 밀착이 되고 말이지. 아마 ‘이런 것이 효과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2명 늘었다? 이건 너무 적지 않아요?

존경하는 임상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서비스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2016년에서 2017년으로 넘어오면서 그동안 방문 경로당 숫자를 적어도 10% 정도는 올려야 되겠다 하고 목표를 높게 잡았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조금 뜸하게 가는 경우에, “2개월이나 3개월에 한 번씩 가던 것을 규칙적으로 매달 가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로당 수가 많이 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2∼3개월에 가던 것을 매달 가다 보니까 8명이라는 인원이 그전 2016년보다 2017년에 상당히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어떤 칭찬이나 이런 것들은 저도 요즘 굉장히 안쓰럽게 바라보고 있는데 2명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 일의 종류나 이런 것들이 조금 바뀌려고 하고 있는 게 새로운 정부 들어서면서 노인이나 아니면 연세가 드셨던 이런 분들, 그다음에 재가 암 관련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를 하던 것에서 이제는 저출산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방문 건강 관리팀이 출산에 관련된 아이라든지 엄마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서비스를 전환해서 이쪽도 병행했으면 어떨까 하는 부분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10월부터 2명을 추가 배치받아서 발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좌우간 또 제가 어느 날…… 세계에서 방문서비스가 가장 잘 된 국가가 쿠바입니다. 제가 다큐멘터리를 한 시간 이상, 방문서비스 이것으로 인해서 쿠바 전 노인양반들이 90세 이상인데도 건강히 산다. 그 원인이 뭐냐 저기했더니 방문서비스가 가장 많다 보니까, 거기는 말이지요. 일개 마을마다 지정이 되어 있어요. 몇 명이 딱 해서 로테이션 식으로 점검하고 점검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을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주 건강하게 산다 이겁니다. 우리도 쿠바같이 하지는 못할망정 지금 말씀하신 2명만 늘리지 말고 조금 더 확대했으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소장님 어떻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다양하게 확대가 되면 더할 나위 없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가 되고 저희도 더 열심히 뛰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쿠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한번 꼭 가 보고 싶은 데인데.

한번 가 보세요.

아마 거기가, 저도 다큐멘터리 같은 것을 보면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쪽의 기후, 그다음에 지역 특색, 지형 이런 거하고도 연관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낙천적으로 살 수 있는 그분들의 특징적인 삶 이런 것들이 아마 굉장히 크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도 이 방문에 관련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의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야기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을 누가 가서 평가를 하고 전해드리는 것보다는 그 안에서 행복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어떤 행복마을, 건강마을 이런 개념을 저는 내년에 꼭 해 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번 소장님께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일요일에는 약방이 전부 문을 닫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촌 지역 같은 데는 약을 사려면 먼 거리까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약이 꼭 필요한데 나와 보면 전부 문을 닫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먼저 한 번 건의한 바 있는데 그 사람이 또 그래요. 아직 시정이 안 됐습니다. 또 저도 확인해 봤어요. 금남면 같은 경우 약국이 3개 있는데 일요일마다 다 문 닫아요. 한 번 문 열은 적 없고, 그 약사한테 물어봤어요. “강요는 아닌데 그렇게 할 수 없느냐?” 했더니 “잘 안 되네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강요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됐든지 설득한다든지 해서 윤번제로 한다든지, 약사협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협회 회장하고 상의해서 무엇인가 세종시민 서비스를 위해서 말이지 “낮에 돈만 벌지 말고 너희들이 한번 일요일에 서비스를 해 봐라.” 말이야. 이렇게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라든지. 그렇잖아요. 낮에 돈을 싹 벌고 일요일 같은 때는 말이지, 약사들 돈을 얼마나 많이 법니까? “서비스할 마음을 가지고 일요일에 로테이션 식으로 한번 약국을 열어 봐라.” 이렇게 해서 자진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민원 제기를 하셨던 기사분께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던……

아니, 안 돼요. 안 해요. 다 문 닫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그분들이 문을 열었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평상시 쉬는 날이 없기 때문에 쉼 없이 1년 365일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열어라.”가 문제 아니라 연 데가 분명히 있단 말이지요. 연 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나 홈페이지에 분명히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각 읍·면사무소의 홈페이지에도 저희가 다 통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지금 오픈을 하고 있는 부분을 활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시는 데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 현황부터 주요 현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69쪽 일반 현황은 책자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79쪽 평가와 과제입니다. 2017년도 시설관리사업소는 쾌적하고 친숙한 문화·체육 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후화된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무대 시설 개선 공사와 수요자 중심의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세종시민의 질 높은 문화생활을 제공하였으며, 고복 야외수영장 운영 개선 및 노후화된 공공체육시설의 개·보수를 통해 시민들이 체육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 친화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공원 편의 시설 설치 및 즐길 거리 제공 등 공원녹지의 쾌적하고 안전한 관리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고, 상수도 및 하수도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를 통해 깨끗한 수질 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원도심의 노후화된 체육 시설 개선을 통해 지역 간 균형을 이루는 체육 인프라 구축과 공원 이용객 증가와 시민의 수준 향상에 따른 공원관리 체계 확립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고, 크린에너지센터의 정상 가동을 위한 복구 사업과 하수 슬러지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신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좀 더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3쪽 시설관리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 중심 문화·복지시설 운영입니다. 품격 높은 문화예술 창작 공간 제공을 위해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무대 시설 개선 공사를 통한 최적화된 공연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시민의 불편 사항 및 하자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보수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광역복지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질 높은 공연환경을 제공하고 쾌적하고 안전하게 광역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복지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체육시설 기반 조성입니다. 차질 없는 공공체육시설 인수 및 운영을 위해 일부 기능 보강을 하여 보람동 수영장을 시설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부강생활체육공원 및 금강스포츠공원의 안정적인 인수와 고복 야외수영장의 운영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폭넓은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아름스포츠센터 시설물 보강과 노후화된 농어민문화체육센터 및 부강배드민턴장의 개·보수를 통해 주민이 편히 체육 시설을 이용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 인수 예정인 2-1생활권 저류지 생활체육 시설 운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전문성 확보를 위해 폐기물연료화시설과 자동집하시설 4개소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여 처리시설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전동 매립장 중간 복토 및 사면 보수 공사와 자동집하시설의 합동 점검을 통해 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향후 실무 점검반 구성을 통해 인수 예정 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급증하는 폐기물 발생 상황에 대비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388쪽 휴식과 행복이 있는 녹지 공간 조성입니다. 시민들이 공원을 편히 쉬면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울목 수변공원 장미원을 조성하였고 도시공원에 그늘막도 설치하였으며, 연못, 실개천, 바닥분수 등의 수경 시설과 방울새 어린이공원 물놀이 시설을 운영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공원 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아름다운 녹지 공간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관리입니다. 공원 시설 이용자 안전을 위해 정기적으로 시설물을 점검하고 관리하였으며, 청결한 공원 관리 및 건전한 공원녹지 이용문화 정착 유도를 위해 청소 및 불법 단속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365일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관리를 위해 지속적이고 철저한 점검을 통한 시설물 유지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390쪽 효율적 호수공원 관리를 통한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호수공원 이용객의 쾌적한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1매점을 리모델링하였고, 2매점은 신축하여 이용 편의 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호수공원 체험학습 프로그램 및 물고기 체험장 등을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험 공간을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 경관수로 및 화장실 설비 시설의 보수와 자연 그늘 형성을 위한 교목 식재 공사 등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1쪽 상하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392쪽 상수도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수도 급수 공사 및 시설물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권역별 급수 공사를 통해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하였고, 상수도 긴급 누수 복구 및 배수지 유지 보수를 신속히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금남면 노후 상수관로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21억 원을 투입하여 30년 이상된 노후 상수도관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금남면 하수관로 정비 사업과 공사 일정 등을 협의하여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지속적인 점검을 통한 관정 및 관로 긴급 보수 공사를 실시하여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소규모 수도시설 이용 지역의 소외계층 복지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동파 예방을 통해 시설물 전수조사 및 보완 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깨끗하고 안전한 수질 관리입니다. 광역 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 월별, 분기별 수질 검사를 실시하였고, 배수지 청소 및 소독을 통해 믿고 마실 수 있는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수질복원센터 및 크린에너지센터 운영에 따른 악취 개선을 위해 에어커튼 및 탈취설비를 개선한 바 있으며, 현재 기술 진단 완료에 따라 LH공사에서 개선 공사를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수질복원센터B 인수 전 사전 검사를 통해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의 기술 진단 실시와 시설물 점검을 통해 하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의 하수 준설 슬러지 처리장 신축 사업과 동절기 대비 시설물 유지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첫마을 주민의 악취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7쪽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각 시설 용량 초과에 따른 적치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일 폐기물 반입량이 올해 58.2t으로 작년 45.2t 대비 약 28.5%가 증가함에 따라 적치된 폐기물 처리를 위해 네 차례에 걸쳐 처리 용역을 실시하였으나 반입 폐기물 적치 공간 부족으로 현재 전동 매립 시설에 임시 적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을 편성하여 적치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고, 도시청결과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전동 매립 시설 임시 적치에 따른 주민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400쪽 호수공원 내 시민 휴식 공간 확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원 내 휴식 시설의 설치 및 수목 식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호수공원 이용객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2018년에는 대형 수목 식재 및 조경 시설의 설치를 통해 시민 휴식 공간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1쪽 하수 준설 슬러지 처리장 신축입니다. 준설토 처리시설 용량 부족 및 민원 발생에 따라 관내 하수 준설 슬러지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전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에 처리장 신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2쪽 크린에너지센터 소화조 정상 복구 및 소송 진행 상황입니다. 소화조 준설 공사 중 업체 과실로 소화조가 파손되어 소화조 복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시공업체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소화조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복구 공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금택 위원입니다. 401쪽에 하수 준설 슬러지 처리장을 신축한다고 했는데 하수 준설 슬러지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하수도 준설하면 슬러지가 나오거든요.

준설차에서 나오는 거?

그렇지요.

준설차에서 나오는 그 슬러지를 처리할 데가 없다 이거지요?

그게 지금 전의 공공처리시설에 한 60평 정도, 옛날 군 시절에 쓰던 그 규모거든요. 그 수분이 85% 정도 절감이 되어야지 위탁 처리를 할 수 있어요. 무한정 하수처리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럼 거기에 쌓아 놔서 수분을 뺀 뒤에 그걸……

네, 뺀 다음에 위탁 처리합니다.

주로 가져가는 데가 어디예요?

업체는 환경처리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 환경처리업체에서 혹시 가져다가 전동 건축폐기물 처리장 거기로 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그 건축폐기물 처리장에 가 봤더니 소각로에 이 하수처리장을 말려요. 그러니까 냄새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이걸 떡 찌듯 쪄서 말리니까. 또 우리 관내 거기로 가서, 또 주민들하고 말썽이 계속 있어요. “하수처리장 이것을 해서 되느냐?” 하는데 본 위원도 그랬어요. “왜 이런 것 허가를 환경정책과에서 내 주느냐.” 거기 보면 우리 관내 것이 아니에요, 다 외지 것이 들어와요. 하수구에 외지 것 슬러지를 가져다 떡 찌듯이 말려요. 그 주민들은 냄새가 엄청 나는 거예요. 우리 것이 거기로 가는 것 아닌가 싶고, 본 위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남리 배수장, 서창리 배수장하고 번암 배수장을 가 봤어요. 저류조를 가 봤는데 서창리 것하고 번암리 것은 그 바닥에, 저류조에 물을 싹 빼고 나면 어떠한 하수처리가 안 생겨요. 그런데 남리 배수장만 그렇게 생겨요. 남리 배수장에 지금 물을 쪽 빼서 이것을 쳐 내려고, 어느 정도 구둑구둑 하면 쳐 내려고 물을 쪽 뺐어요. 그것도 또 이리로 갈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거기에 가져다 말려야 되니까.

어떤 시설이기에 번암리 것하고 서창리 것은, 서창리는 말입니다. 그 저류조에서 벼농사를 지어요.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하려고 자료 수집하다 보니까 참 웃기는 일이 많이 있더라고. 그렇게 하고 있고, 번암 배수장은 저류조가 깊은데 쫙 빠져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준설토가 왜 생기는지는…… 조치원 남리 것은 아무래도 조치원 시내에 있는 하수구에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빨아낸단 말이에요. 빨아낼 때 쭉쭉 빨려 나갈 텐데 그냥 가두어져 있더라고요. 한번 잘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크린에너지센터, 402쪽에 보면 뭔가 잘 안 돼서 소송을 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원고겠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피고는 누구입니까? 누구를 상대로 소송하는 겁니까?

그게 조치원에 있는 업체가 위탁을 받아서 했거든요. 그 업체명은 정확하게 지금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럼 무엇 때문에 소송하는 겁니까, 그 업체를 상대로?

크린에너지 수질복원센터A에 가 보시면 둥그런 소화조 있잖아요. 그거 2개가 있거든요. 슬러지하고 가스가 거기에서 저장이 됐다가 나가면서 태우는 소화조예요. 그게 처리장인데 바닥에 슬러지가 많으니까 그것을 청소해 줘야 돼요. 청소를 그 업체에 맡겼는데 위에서 보니까 어둡잖아요, 안이 안 보이니까. 이 업체에서 전구를 넣어서 청소를 하다가 전구에서 스파크가 일어나서 폭발했어요, 위가.

그 가스가 폭발했구먼요.

국과수 결론도 그 전기에 의한 스파크다. 그거 복구하려면 한 7억 정도 소요되거든요. 일단 저희가 먼저 복구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자, 그래서 법률 자문을 받아서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청구 금액이 7억 4000이 나왔구먼요.

네.

잘 알았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간에 소송을 제기했으면 승소해서 복구비를 받아낼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강희동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위원회 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평가 및 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감사위원회 운영입니다. 감사위원회 개최를 통해 총 135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심의 상정 과정에서 내부 토론회를 실시하고 자체 처분요구 심의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감사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감사 품질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타 기관과의 공동 세미나 개최 등 교류를 확대하고 감사자문위원이 감사에 참여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사전 예방감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총 254건 약 78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사전 컨설팅 감사를 실시하여 능동적인 업무 처리를 유도하였습니다. 앞으로 심도 있는 일상감사 추진으로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을 절감하겠으며 사전 컨설팅 감사 신청 범위를 시민으로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감사 시행입니다. 감사 일정 사전 예고제 및 자체 감사 결과를 공개해서 시민과 소통하고자 하였으며, 외부 전문가의 감사 참여로 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아울러 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피감기관을 교육하였고 재발 방지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 피감기관 및 시민과 소통하는 감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문제 해결 중심의 내실 있는 자치감사 실시입니다. 도담동, 연동면, 농업기술센터, 금남면, 부강면 등 5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민원 처리 실태, 공유재산 관리 실태 등 6개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건설교통국, 균형발전국에 대한 재무감사 및 교육청 부서 성과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행태와 제도적인 문제는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적과 문책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직감찰 추진입니다. 특별감찰과 예방 중심의 선제적 감찰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검경 등 수사기관 통보 사건에 대해 19건을 조사 처리하였고, 부조리신고센터, 언론 보도 및 특정 사안 등 76건에 대하여 조사 처리하여 비리 근절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3대 비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엄중 조치하도록 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거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시민의 권익 증진 및 고충민원 처리체계 확립입니다. 보행 약자를 위한 무장애 산책로 조성 권고 등 7건의 권고안을 마련하고 관련 부서에서 시행토록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고충민원 처리 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권익 개선 과제 발굴을 위해 현장과 소통하면서 내실 있는 운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423페이지 감사 현황-성과감사에서 세종시교육청 부서 성과평가를 감사했다는데 이거 감사결과 나왔습니까?

네, 나온 것 있습니다.

이거 자료 좀 저한테 제공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신인섭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또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종시시설관리공단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3쪽 일반 현황입니다. 공단 조직은 1본부 4개 팀이며, 인력은 정원 109명에 현원은 97명입니다. 다음 434쪽, 435쪽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9쪽입니다. 2017년도 사업 추진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은 도약기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금년도 10월에 새로운 비전과 중·장기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대내외에 선포하였으며, 윤리경영, 고객만족, 혁신인재 육성 등을 위한 각 부문별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우수인력 확보, 우수기관 벤치마킹, 서비스 개선을 통해서 시민 편의 제공 및 조직을 조기 안정화에 노력해 왔습니다. 440쪽입니다. 은하수공원 가을축제 한마당 행사를 통해서 은하수공원을 시민에게 개방하고 장사시설인 기피 시설 이미지 탈피와 시민 편의 시설 인식 전환을 위해서 노력했으며, 앞으로도 은하수공원의 시민공원화 사업과 함께 선진 장례문화 전파와 지역 일자리 창출 노력 등 공기업 역할에 충실하고, 또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으로 신규 주차 시설의 신속한 인수를 통한 주차난 해소, 밀마루와 행복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 지속 운영 등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444쪽 선진 공설 장사시설 관리·운영입니다. 은하수공원의 시민 중심 원스톱 장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단 출범 이후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 시간을 확대하였고, 명절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참배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화장로 시설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안정적 시설물 유지 보수체계 확보를 위해서 일본 시공업체인 후지사와 기술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시형 수목장 사업 개시, 장례비용 현실화 또 자연장지 사용 자격 확대 및 사용료 감면 기준 정비 등으로 은하수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안전경영시스템 인증, 장사관리시스템 개선과 고객서비스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서 고객서비스의 질을 한층 더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5쪽 은하수공원 시민공원화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은하수공원 시민공원화 사업은 장사시설에 대한 기피시설 인식을 불식시키고 외국처럼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개방하기 위해서 공원 내 안내 사인물들을 친근감 있게 바꿨고, 은하수공원 시민공원화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역 신문과 방송, 지역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21일에는 은하수공원 가을축제를 개최해서 1만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야생화 군락지 조성, 또한 시민 참여 행사인 그림 전시회, 사진 전시회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선진 장례문화 전파와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통해서 은하수공원 이용률을 높여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446쪽 공영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입니다. 조치원 주차타워와 세종전통시장 주차장은 작년 12월 말부터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으며, 임산부 전용 주차면 신설, 주차장 운영 시간 연장, 30분 무료 주차서비스, 카드결제시스템 등을 도입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조치원 지역 상권 활성화 및 불법 주차 해소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근로자 휴게 공간 마련과 행복쉼터 환기 시설 등을 개선하고 신규 수탁 주차 시설과 기존 주차 시스템들 연계를 통해서 주차 시설의 효율적인 통합 관리와 직원 친절교육, 고객 만족도조사 및 의견 청취 등을 통해서 대민서비스 개선에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7쪽 공동구 시설 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공동구는 전력, 통신, 상수도, 중수, 난방 등 시설을 통합 관리하는 국가 중요 시설로 우리 공단에서는 금년 1월부터 1구간의 10.72㎞ 시설을 관리하고, 내년부터 11.9㎞ 시설 2·3구간을 추가 관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공동구의 안정적인 운영기반 확보를 위해서 운영내규, 재난 현장조치 매뉴얼, 방호계획 등을 수립하고 합동 소방훈련 등 4회에 걸쳐서 유관기관과 합동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보안 및 방호기능 강화를 위해서 보안 시설을 보강하였고, 향후 인수할 2·3구간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서 전담인력 구성 등 전수조사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설 유지계획에 대한 철저한 운영 관리와 함께 관계기관 합동 점검, 자체 방호훈련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국가 주요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8쪽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조치원에 위치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현재 17개 사무 공간 중 11개 실에 21개 기관 150여 명이 입주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 시설은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위해서 센터 부설주차장을 주말과 공휴일에는 무료 개방하고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자동정산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여성벤처기업 6개 기업을 유치해서 활성화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시설 관리, 홍보활동 등을 통해서 다양한 기관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 상권을 유치하고, 또한 체력단련실, 카페 등 부대시설을 12월까지 구축 보강해서 방문객과 입주 기관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9쪽 행복아파트 등 관리 운영입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행복아파트 900세대와 밀마루복지마을 100세대에 대해서 금년 3월부터 수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임차인 대표자 지원 사업, 음악교실 프로그램 운영 등 복지서비스와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입주민과 입주 예정 고객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임대계약 등 재계약 갱신, 변경 업무 등 지원과 연말까지 CCTV 설치 및 쓰레기 분리수거장 시설 개선 등 입주자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0쪽 보람수영장 운영·관리입니다. 보람수영장은 보람동 복컴 내에 위치하고 25m 레인 6개 규모로 매월 68개 반, 정원 1630명이 강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수질 안전성을 확보하고, 자체 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해서 안전사고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객 만족도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이용 고객의 불편 사항을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 만족 향상을 위해 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고객의 소리에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1쪽 지속 가능 경영기반 구축입니다. 세종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광역공단과의 경쟁과 수탁 관리 시설의 증가 등에 따른 지속 가능 경영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78명의 직원을 채용하였고, 지난 3월에는 공단 경영실태 점검 및 개선을 위한 공기업평가원의 컨설팅을 받았으며, 10월에는 중·장기 비전과 경영전략 방향을 수립하여 대내외에 선포하였습니다. 중·장기 윤리경영계획, 고객 만족 계획, 혁신인재 육성 교육훈련 계획 등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상생의 노사문화를 만들고, 신규 수탁 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인력 채용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으로 455쪽 신규 공용 주차 시설 수탁 운영입니다. 12월 준공 예정인 아름동·종촌동 주차타워와 나성동·도담동 노상무인주차기 및 조치원역 공영주차장입니다. 앞으로 11월 말까지 시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인수 전에 시설물 사전 점검을 추진하고, 아름동 주차타워 내 입주 예정인 로컬푸드 매장 임대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2월부터 아름동 및 종촌동 주차타워 운영을 시작하고 내년 1월부터는 조치원역 공영주차장과 노상무인주차기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거주자 우선 주차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해서 시민 불편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6쪽 생활자원회수센터 신규 수탁·운영입니다. 고운동 매립장 부지에 위치한 생활자원회수센터는 하루 최대 50t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시설로 우리 공단에서는 11월까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인력 채용과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서 우리 시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 배출을 홍보하는 등 시민 인식 개선과 쾌적한 도시 환경 만들기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7쪽 종량제봉투 판매 대행 수탁·운영입니다. 종량제봉투 공단 수탁을 위한 관계 조례가 지난 7월에 개정되었고, 9월에 공단에서 위탁 대행을 하도록 결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위·수탁 협약 체결과 종량제봉투 판매사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등 내년부터 정상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시설관리공단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수공원 2016년도, 2017년도 현재까지 장례식장 운영 현황을 월별로 분류해서 자료 좀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없어서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435페이지 보면 2017년도 예산 집행 총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이것은 영업을 잘해서 집행률이 저조한 겁니까, 아니면 과다 편성해서 집행률이 저조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작년에 시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다 보니까 특히 은하수공원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합동 근무를 통해서 6월까지는 그대로 주고 저희들이 7월부터 운영했기 때문에 예산을 못 썼고요. 공동구 같은 경우에도 2·3구간을 원래 하반기에는 인수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계속 여러 가지 공사가 잘 안 돼서 저희들이 다 보완해서 받기로 해서 지금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넘어오고, 이런 요인들이 크게 발생돼서 많이 부족한데 대부분 하반기에 집행을, 지금 계속 공사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12월 되면 90%는 집행할 것 같습니다. 현재 여기에는 너무 저조하게 나와서 저도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나왔습니다.

공동구는 공사를 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은하수공원 같은 경우는 7월에 인수했으면 7월부터 12월까지의 예산을 편성해야지, 1년 치를 편성해서 이만큼 불용액을 만들어 놓으면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기 예산 집행은 저희가 금년도 편성된 전체 예산을 10월까지, 이것도 10월까지입니다.

10월까지니까, 12월까지 집행해도 지금 10월이니까 두 달 따져 보면 집행률로 봐서는 한 60%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하수공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됐으면 7월부터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1월부터 편성해서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러면 이런 불용이 발생할 걸 예견했으면 2차 추경 때 당연히 반납했어야지요. 그런데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사정도 있겠고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예산이 많이 불용된 건지 약간 좀…… 개중에는 늦게 맡아서 그런 게 있겠지요. 8월부터 운영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특히 은하수공원 같은 경우는 27억을 편성해서 현재 집행률로 봤을 때는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추경할 때 해서 반납해야지 이렇게 과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건 잘못됐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런 경우는 시에서 무조건 예산 편성해서 많이 가져다만 놓을 것이 아니라 적정히 쓸 만큼만 가져가고 만약에 모자라면 추경 때 또 편성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은하수공원 팀에 정원 인력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33명 인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33명 인수를 받았는데 그 당시 인수받을 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인력을 오히려, 그 당시 생계조합에서 운영할 때보다 인원을 줄여서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뭐가 있었어요, 출범할 당시에.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38명으로 오히려 더 증원됐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그동안의 운영 성과 같은 것에 대해서 검토했는데요. 은하수공원이 전보다 결과적으로 성과도 많이 늘어나면서 업무량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거 관련된 거는 별도로 자료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업무량이 늘어났는지…… 이것이 보면 그 당시 33명으로 처음에 인수했을 때 인원을 절감해서 예산을 절감하신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원이 오히려 증가됐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한 자료도 좀, 화장률도 2016년하고 2017년 해서 은하수공원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8층에 체육 시설이 있지요? 그걸 주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해 놓고 11월에 개장한다고 한 지가 1년이 지났어요, 1년. 그렇지요?

네.

언제 개장합니까? 내년 11월이에요, 올 11월이에요?

그 옆에 있는 사무실들이 시끄러워서 안 된다고 해서 6층으로 옮기는 걸 시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연말까지는 그렇게 옮겨서 연말 이전에는……

아니, 그 얘기한 지가 언제입니까? 1년이 지났어요, 1년. 11월에 개장한다는 게. 지역 주민들은 말입니다, 그 주변 사람들은 처음부터 거기에 체육 시설을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해서 그것만 눈 꾸벅꾸벅 기다리는데 세상에 개장을 해야지.

하여튼 빨리 서둘러서 12월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시설관리공단이 생겨서 이런 업무를 보면 더 빨리 추진될 줄 알았더니 더 느려요.

저희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실은 얼마나 됩니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지금 공실률 부분이 17개 사무 공간에서 현재 11개 실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6개가 아직도 비어 있네요?

네.

1층에 꿈앤카페를 11월 중에 운영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지어 놓으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어떠한 상업이라든지 경제 활성화를 한다고 해 놓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바로 앞에, 옆에 다 카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또 카페를 만든다고 하면 그게 기업 윤리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 그게 맞는 겁니까? 우리 시청같이 참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면 여기 볼일 보러 온 사람 잠깐 만나고 한다지만, 현관에서 불과 10m, 20m에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두 군데가 카페를 운영하면서 그래도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생겼으니까 뭔가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것 같다 해서 거기에 카페를 설치했는데 그 안에 꿈앤카페를 설치하니까 그분들이 지금까지 기다렸다가 우리 시를 원망하지요. 그게 옳은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것은 시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하고 해서 공모해서 들어와서 장애인들이 할 수 있도록……

글쎄 어디를 줬든지 간에 원인 제공한 것은 우리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좀 떨어졌다면 몰라요. 바로 코앞에 대고 말이야 그러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457쪽 종량제 봉투 판매 대행 수탁 운영은 제작도 합니까?

제작은 어차피 의뢰를 해서……

글쎄 제작을 의뢰해서 하는데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느냐는 얘기예요.

업체에 저희가……

글쎄 업체에 주는데……

저희는 유통·판매만 하는 거지요, 그쪽에서.

그러면 시에서 제작해서 넘겨줘서 판매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몇 매를 제작해라.” 지시를 받아서, 당장은 시설관리공단에 제작 기계는 없으니까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업체한테 위탁을 주는 겁니까?

저희는 유통·판매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시에서 제작해서 넘겨주면 파는 거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판매수입액이 1년에 44억씩 들어와요? 판매량이 1장당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은 수익을 봐요?

그렇지요. 봉투 가격이 전부 몇백 원씩이잖아요.

본 위원이 볼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44억 또 마을 지역 주민들이 이 봉툿값에서 받는 것이 몇 억 돼요, 1년에 마을 주민들이. 얼마나 비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봉투를 너무 비싸게 받는 것이 아닌가. 44억이나 된다면 어마어마한 이윤을 남기는 거예요, 직접 파는 것도 아니고.

아니지요. 이건 이익이 남는 구조가 아니고 이건 조례로 정해서 봉툿값을 다 우리가 정해 주지 않습니까? 계속 공공요금으로 해서 봉툿값, 우리도 굉장히 낮다고 해서 올린다고 해서 시에서 계속 올리잖아요. 그럼 그 봉투를 그대로 저희가, 어차피 팔면 그 봉투가격을 받는 거지요. 그게 수익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저희는 받아서 다시 시에서 넣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예상 수입이라는 것은 내가 남는다 그 얘기야.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는 아니지요. 그냥 순수하게 판매한 금액이……

아, 순 수익이 아니고 판매한 금액이 44억이다?

맞습니다.

거기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이윤이 얼마 남는지는 모르고?

저희는 이윤이라는 건 없는 거지요. 저희는 받아서 그대로 시 수입에 매일매일 집어넣기 때문에 공단은 이익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저희들은 따지면 전체 투입하는, 예를 들어서 인력 이런 거 투입해서 투입한 비용하고 그럼 실질적으로 거둬들이는 수익률이 얼마냐, 이것만 따지는 거지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걸 판매해서 이익이 얼마 남는지 전혀 그런 개념이 없지요.

아, 그건 없고?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시의 업무를 대행해 주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가능하면 수익을 많이 창출해서 시에 넣어 줘야 시 입장에서는 수익이 늘어나는 겁니다.

본 위원은 예상 수입 하니까 44억이 수입으로 봤는데 그것이 아니구먼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445쪽인데 올해 첫 가을축제 하셨지요?

네.

어떠셨나요? 평가를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는 그래서 이 축제 부분이 축제라기보다는 그 시설을……

그러니까요, 왜 ‘축제’라고 명명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민들 초청해서 공개한 것이지요.

일단 은하수공원은 어쨌든 장례를 하는 곳이고 단정하고 정갈하고 정숙했으면 좋겠어요. 제 말씀 요점은 그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족 단위 여러 프로그램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무슨 가수 불러놓고 공연하는 그런 행사가 없는 것도 아니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조용히 산책하거나 했을 때 야생화를 하든 엄청난 국화를 놓든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조용히 가서 둘러보고 이렇게 하는 부분까지는 저는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대규모로 해서 행사를 유치해서 플리마켓 해서 시끌벅적하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번 축제 관련돼서도 이런저런 말씀도 시민들이 많이 하시더군요. 기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은하수공원을 운영하면서 이것을 시민과 함께 하는 공간으로 쓰고 싶다는 취지는 이해하겠는데 거기에 맞는 콘셉트를 잘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 시설을 굉장히 좋은 시설인데 사람들이 안 와 봤잖아요. 대부분이 그날, 모르겠어요. 플리마켓 하면서 한 1만 5000명 정도 왔다고 하는데 대부분 온 사람들이 다 처음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 안에, 말하자면 세종시에 이런 좋은 공간도 있다. 어쨌든 그게 우리의 장사시설이잖아요. 장사 기피시설로 인식하는데……

그래서 기피시설로 보는 게 아니라 장사를 해야 하는, 필요가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보셔야 되고……

글쎄, 그래서……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 시민들과 늘 함께 있는 공간으로 인식이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씀한 대로 장례 문화에 관련돼서 어떤 전시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꽃을 조성해서 조용하게 산책을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여러 부분에 있어서의 콘셉트 자체를 아까도 얘기했듯이 단정하게, 정숙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도 여기 은하수공원의 취지와 어긋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플리마켓이라든가 대단위의 공연이나 이런 부분은 다른 동 단위에서든 학교 단위에서든 환경단체에서든 또 대규모 축제나 공연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있어요.

제가 그걸 추진한 것은 그 공간을 시민들이 어쨌든 와서 봐야 하는데 ‘그럼 와서 보시오.’ 그렇게 해서 안 오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맞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도, 그러니까 이것은 저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일부 다른 말씀 하시는 분도 있었고 또 많은 분들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처럼 장사시설 부분들이 다 기피시설이고 혐오시설로 해서 안 간단 말이지요. 아마 대부분의 우리 시민들도 거기 가 본 분들이 몇 분 안 계시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공간이 있는데 이게 기피시설이고 그런 시설은 아니다. 정말 좋은 시설이고, 그다음에 특히 저희가 그거 만든 11만 평 규모가 현재 이용한 게 한 4%, 5%도 아직 안 됐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비워 놓은 저 공간을……

그러니까 이사장님, 제가 아까 얘기하잖아요. 시민들이 함께 하는 공간으로, 시민들과 같이 곁에 있는 공간으로 홍보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방법과 콘셉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한 번 와 보세요.” 여기도 우리 세종시에 있는 아주 중요한 공간이고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다는 얘기를, 그 취지는 공감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두 번 얘기했잖아요. 두 번 얘기했으니까 다시 한번 좀 더 내년 사업에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콘셉트를 고민해 주십사라는 말로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조치원에 주차장이 많아요. 그런데 주차장 이름들이 너무 복잡해요. 조치원역 주차장, 뭐 주차장…… 이게 구분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머릿속으로만 있어도 주차장이 옛날 처음에 있었던 공영주차장, 그 앞에 다시 조성한 주차장이 있고 또 전통시장 바로 맞은 편에 있는 주차장이 있고, 조치원역 옆에 있는 주차장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주차장의 이름을 좀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서로 다 헷갈리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1, 2, 3, 4를 정하시든 그건 공단에서 고민해 보셔서 주차장 이름을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일원화해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꿈앤카페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오픈이 언제예요?

12월쯤……

12월에 하시나요?

네, 12월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 김필중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위원님들께서 저희 인재육성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셨기에 원활히 업무를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재육성재단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평가와 과제,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주요 현안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으며, 47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73쪽 평가입니다. 2017년에 저희 인재육성재단은 새로운 인재 육성 사업을 발굴하고 확대하였습니다. 한국장학재단과 MOU를 통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실시하였고, 장학생 수기 공모를 통해 장학금 수여자의 참여와 소통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리고 생활권 중심 및 민·관·학·연 연계의 평생학습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세종배움터 등 마을 단위 근린생활권 평생학습 참여 여건을 조성하여 물리적 접근성 장애를 해소하는 노력을 경주하였고, 관 주도 평생교육에서 탈피하여 민간단체, 학계, 대학 등과 연계한 평생학습 서비스 제공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 사각지대 및 소외계층 평생학습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제입니다. 지속적인 인재 육성을 위해 안정적인 장학기금 확보가 필요하며 단순한 장학금 지원이라는 관점에서 탈피하여 장학 사업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 연구, 조사 등의 조직적 대응체제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평생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장기적 평생교육 정책 개발을 하고, 인구 급증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을 하겠으며, 마을 단위 중심의 주민 참여형 평생학습 자치 기반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8쪽 2017년도 인재육성재단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학생 선발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2017년 장학생을 상·하반기로 나눠 총 405명을 선발하였습니다. 또한 모범장학생 선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제고하였으며 장학생 캠프를 운영하여 인재들의 네트워킹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하반기 장학증서 수여식과 장학생 수기 공모 수상자 시상식을 함께 추진하여 선·후배 장학생들에게 교류의 장이 되도록 만들겠으며, 타 장학재단 벤치마킹 등을 통해 추가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우리 시 청소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인재육성재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9쪽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올해 3월 한국장학재단과 MOU를 체결하였으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온라인으로 접수 신청을 받아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상·하반기 신청자는 185명이고 선발자는 116명으로 약 52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원 여건을 완화시켜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0쪽 재학생 수기 공모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그동안 장학 혜택을 받은 학생들 대상으로 수기 공모전을 진행하였고, 선발 방식은 1차 사무국 자체 심사를 거쳐 2차 선발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6명을 공정하게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하반기 장학증서 수여식과 장학생 수기 공모 수상자 시상식을 동시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장학생 수기 공모 책자를 제작하여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배포함으로써 재단의 사업에 대한 홍보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1쪽 안정적·효율적 기금 운용 확대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기부자 예우를 위하여 감사패 전달식을 2회 개최하였고, 기본재산은 재단의 기금 관리 규정에 의해 관내 금융기관 중 금리 현황을 조사하여 최고 금리를 제시한 은행에 예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재단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기부 문화를 조성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부자 예우를 강화하여 연말에는 감사서한문을 전달하고, 2018년 재단 별도의 홈페이지 구축 시에는 기부 금액 및 기부자를 명시한 명예의 전당 코너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2쪽 평생교육진흥원 위탁 운영으로 안정적 평생교육 추진 기반 구축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민·관·학·연의 다양한 평생교육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교육의 질 강화 및 촘촘한 평생교육 지원망을 구축하였고, 평생교육기관·단체 컨설팅 지원, 평생교육 조사·연구 등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마을 평생학습 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관내 다양한 평생교육 정보를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사이버 교육을 확대하여 평생학습 참여 편의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공공 및 민간 영역과의 평생교육 협력 체제를 확대해 나가고자 하며, 현재 진행 중인 평생교육 기초 실태조사 결과를 12월 중 평생교육협의회에 보고하여 향후 진흥원 역할과 기능 제고를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83쪽 시민의 고른 평생학습 기회 제공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인문학, 학부모대학 등 시민 교양 교육을 확대하여 현재 연인원 총 1만 8848명의 시민이 교육에 참여하여 평생교육 대중화 기반을 마련하였고, 배달강좌, 문해교육 지원, 경력 단절 여성 직업능력 향상 교육 등을 통해 지역 간 계층 간 평생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장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현재 진흥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단체의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자 하며, 12월 현재 진행 중인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 사업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하여 2018년도 사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84쪽 학습의 선순환구조 정착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상·하반기 총 15개 학습동아리를 발굴하여 시민의 자발적 학습활동 문화를 촉진하였고, 평생학습 시민기자단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평생교육 현장을 발굴하여 시민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성인 문해교육 한마당 행사 등을 통해 문해교육에 관한 시민 인식 개선과 관심을 제고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평생학습 캠페인을 통해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활동 사례를 시민과 공유할 계획이며, 12월 초 평생학습기관·단체·학습동아리 관계자들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평생학습 나눔 한마당을 개최하여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일상적인 문화로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487쪽 주요 현안입니다. 먼저 2017년 하반기 장학생 선발 추진 현황입니다. 2017년 8월에 하반기 장학생 선발 공고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성적우수 141명, 모범 44명, 특기적성 8명, 희망 1명, 지역혁신인재 1명 총 195명의 학생이 선발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사회 의결 확정 후 장학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장학증서 수여식 및 청소년 직업 특강을 통해 인재육성재단이 우리 지역 인재들의 구심점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장학제도 이외에 새로운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도입하여 장학 사업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8쪽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시민 생활권 중심의 평생학습 여건 조성 및 맞춤형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행복학습매니저, 문해교육사 등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평생교육의 질을 제고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2월 중 평생교육협의회를 통해 보고된 평생학습 기초 실태 조사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여 향후 진흥원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현재 국비 사업으로 진행 중인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의 성과 공유회를 12월 중 개최 예정인 평생학습 나눔 한마당 행사와 연계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인재육성재단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469페이지 2017년도 주요 사업 예산 집행 현황이라고 해서 연번 1번부터 19번까지 있네요. 이 집행한 현황을 연번별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요구하려고 했는데요, 시간을 놓쳤어요. 482쪽에 보면 평생교육 유관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각 유관기관끼리 강좌를 하고 강의를 열어서 1년 동안 하셨을 건데 이 기관에 우리가 예산적으로도 다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립세종도서관에서 1년 동안 한 사업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세종도서관에 얼마를 지원했고 또 연기향교에 1년 동안, 커리큘럼이겠지요. 그것이 무엇이었고, 얼마를 지원했고 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보고 싶어요. 그 자료 좀 주시고, 지금 9개 기관이잖아요.

네.

그러면 내년에는 9개 기관으로 그냥 가나요?

저희들이 네트워크는 계속적으로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그런 거 하려면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봐 가면서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개 기관과 함께 협력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이게 자세하게 자료를 주지 않으면 저희가 알 수가 없어서 평생마을학습 5개소와 거기에서 이루어졌던 활동 그리고 세종배움터 10개 이렇게 해서 그것도 자료로 같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인재육성재단 배너에 들어가면 이런 자료들을 다 볼 수 있나요? 지금 홈페이지가, 옛날에는 사실 홈페이지가 없어서 제가 행감하면서 “홈페이지도 만들어라.” 사무실도 독립이 안 돼서 “독립을 시켜라.” 이런 얘기들을 계속했었는데 제가 미처 이것도 아직, 그 뒤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궁금해서요.

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에는 기본적인 장학금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그동안의 기부금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평생교육은?

평생교육 쪽은 다모아정보망이라고 하는……

그건 있지요? 그건 옛날부터 깔려 있었던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민이 “나 평생교육을 받고 싶어요.” 해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나한테 맞는 것들을 골라야 될 거잖아요. 그런 안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많이 제공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인재육성재단 배너에 들어가면 이 안에 내용이 다 있는 거예요?

평생교육진흥원……

별도로?

네, 별도로.

별도로 있고,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그 자료는 상세하게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종시에 문해교육 대상자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1만 9000명 정도 되거든요, 중학교 중퇴 이하 학력이신 분들이. 그래서 이분들 문해교육을 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문해교육사 교육을 해서 이분들이 전문적인 자격증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교육을 저희들이 8회 했고요. 그 누적인원이 240명이란 뜻입니까?

이 문해교육사 교육을 수강하신 분이 240명이란 뜻이고요.

네, 거기에서 문해교육사 자격을 획득하신 분들은 그중에 일부가……

과정을 끝까지 다 수료해서 이 문해교육사 자격을 수료하신 분들이 25명 정도.

이게 참석은 하시는데 끝까지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셔서 실제 인원은 조금……

네, 교육은 무료입니다.

행복학습매니저는 지금 주민센터나 이런 데에서 주민 대상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이 보면 굉장히 표준화되지 못하고 또 강사들의 질이라든지 교육 내용 같은 것들이 상당히 차별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표준화하고 체계화하고 또 수준들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행복학습매니저라는 걸 저희들이 교육해서 이분들이 주민센터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조정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을 선발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인정하는 행복학습매니저 자격을 주는 거지요.

20명 정도입니다.

아직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쪽하고 협의해서 이분들을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총무과장 배준석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소방본부장 채수종 보건소장 이강산 시설관리사업소장 권영윤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 세종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김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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