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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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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가 중앙부처 출장으로, 도립대 총장이 전국협의회 출장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 충북지부장 김미경 님 외 일곱 분과 충청북도의회 의정참여단 이성일 대표님을 비롯한 여러 분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전체 의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재종 의원 외 7명) 이상은 부록에 실음 집행부에서는 전원 출석을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장선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행정문화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정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박상필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필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교육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재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종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광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교육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 및 낭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우리가 현재의 어려움을 이유로 미래에 대한 투자를 포기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더욱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라는 이유로 교육에 대한 투자를 원천봉쇄하고 있는 잘못된 제도는 개선되어야 하며, 오늘 우리 도의회는 이러한 오류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이송하여 농·산촌 지역 학생들이 교육 혜택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160만 도민의 의지를 분명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복지위원회 최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김도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각종 안건심사 등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9일 간의 짧은 일정 속에서도 소관 실·국과 직속기관의 업무계획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고 협동조합 육성 지원 조례안과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조례안을 제정하는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금년도 첫 회기를 맞아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업무계획 준비와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1주일 후면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입니다. 설 연휴를 가족, 이웃, 지역주민과 함께 훈훈한 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