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경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도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청원군 제2선거구 김도경 의원입니다. 먼저 작년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농업인 소득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대회”에 적극 참여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농민들의 소득 기반인 쌀 목표가격이 농민들의 외침과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산정되었고 이 가격은 향후 5년간 적용될 것입니다.

새로 책정된 쌀 목표가격 18만 8,000원은 논리적 산출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쌀 생산비도, 물가상승률도, 농민들의 소득도 고려되지 않은 채 오직 여야의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책정된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

지난 한 해는 모든 농·축산물 가격이 반 토막으로 폭락하여 많은 농민들이 고통을 받았던 해였습니다. 연말에는 농약, 농자재의 외상값을 갚지 못하였고, 또한 농협에 대출금을 갚지 못해 말도 못하고 속앓이를 하는 농민들의 숫자가 어느 해보다 증가하였지만, 국회는 다시 한 번 농민들의 가슴에 18만 8,000원으로 비수를 꽂았습니다. 또한 최근 정부는 TPP 즉,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까지 참여한다는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FTA의 태평양 연안 확대판인 TPP는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닌데, TPP 참여는 한·미 FTA와 충돌 등으로 인해 대한민국 모든 산업의 이중적 개방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맨 먼저 농업의 희생을 강요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올해 쌀시장 개방유예 협상 만료에 따라 관세화 유예는 더 이상 없다며 사실상 쌀시장 완전개방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농민들과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도 오직 우리 정부만 나서서 더 이상 관세화 유예는 없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쌀과 관련된 한 가지 사례를 들면 현재 경기도 여주와 이천지역에서는 미국산 칼로스쌀 95%에다 국내산 쌀 5%만 섞은 쌀이 국내산 포장지로 뒤덮여 국산처럼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 분통터지는 일은 이렇게 해도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주었다는 것인데 만약 이런 상황에서 쌀시장이 완전히 개방된다면 시장에는 국내산 포장지를 사용한 수입쌀만 넘쳐날 것입니다. 존경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2011년 23.6%인데 이 중에서 쌀을 제외하면 3.4%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를 넘었던 쌀 자급률은 현재 80% 수준으로 떨어졌고, 쌀시장의 완전개방은 쌀 자급률과 곡물 자급률의 동반급락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농민과 농촌, 그리고 농업은 이미 백척간두에 내몰린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모든 것을 정부와 국회의 탓으로 돌리고 힘이 없다는 말로 변명을 한다면 120년 전 갑오년 농민들의 분노가 우리 충청북도의회를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쌀 생산비 보장을 위한 도 단위 사업을 연구하고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방과 농업의 희생정책에 반하는 목소리를 분명하게 내야 할 것이며, 또한 국회에서 논의와 고민이 확대되고 있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의 입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농업의 생산기반을 지켜내어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국민에게 이 땅의 안전한 먹거리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급할 수 있도록 우리 도의회가 앞장서는 것이 이 시대의 보국안민이라는 본 의원의 생각이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