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김선무 의원 발언
복렬
김복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환경녹지국의 세종친환경생활지원센터 개소식 행사와 감사위원회의 정례회 일정으로 환경녹지국과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 우선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환경녹지국, 감사위원회, 기획조정실, 시민안전국, 행정복지국(읍·면·동 포함), 소방본부, 총무과,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 제출) - 환경녹지국, 행정복지국(읍·면·동 포함)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권배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손권배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상하수도특별회계, 계속비, 명시이월, 수질개선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5억 2237만 원보다 5082만 원을 증액한 115억 7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성립 전 예산으로 FTA피해 보전 직불 행정비 지원 183만 원과 교육비특별회계 지원금인 도시관리계획 부담금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709억 6179만 원으로 기정예산 720억 2624만 원보다 10억 64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7쪽 부서별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2억 739만 원보다 7070만 원 증액한 112억 7809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으로는 등곡지구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선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7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쪽 도시청결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73억 6332만 원보다 9억 8697만 원을 감액한 163억 76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국고보조 변경 내시에 따른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 100만 원, 생활자원회수센터 준공 연기에 따른 공공운영비 3400만 원, 6·7자동집하시설 인수시기 조정에 따른 민간위탁금 3억 9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청소인력 휴게 공간 관리비 2000만 원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업 낙찰 차액 5억 369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0쪽 산림공원과 세출예산입니다. 산림공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8억 5318만 원보다 1억 4817만 원을 감액한 127억 5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조치원 청춘공원 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5000만 원, FTA 피해 보전 직불 홍보 사무관리비 18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무궁화도시 미관 개선 조형물 설치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입니다. 매립지 정비 사업 1건으로 총사업비 28억 2800만 원보다 폐기물 위탁처리비 2억 8200만 원, 용포리 매립지 정비 6억 800만 원을 증액해서 계속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42쪽 명시이월 사업은 총 7건으로 66억 903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고복저수지 생태공원 조성 사업 28억 5521만 원,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사업 31억 7950만 원 등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258쪽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수입예산은 기정예산 369억 9955만 원보다 세종시 예정 지역 2단계 용수 공급 LH 부담금 377억 9203만 원을 증액한 747억 91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대전광역시 정수 구입비 6034만 원을 증액하였고 상수도 예비비는 378억 25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 간 조정으로 장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수입예산은 기정예산 724억 9036만 원보다 500만 원을 증액한 724억 95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하수도 예비비 49억 1117만 원, 3단계 하수관거 정비 사업 미불용지 보상금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16년 금강수계관리기금 집행 잔액 반환금 4억 7690만 원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하수도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입니다. 국곡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1건으로 총사업비 134억 6900만 원 중 2017년도 예산 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7억 3861만 원보다 1980만 원 감액된 17억 18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금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오염총량 관리 사업 용역 사업 19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라며, 2017년도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심의해 주신 예산안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환경녹지국 소관 전체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서금택위원
서금택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 이 특별회계는 공기업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자료에 의해서 “277쪽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에서 시작됐는데 8쪽에 보면 2016년 금강수계관리기금 집행 잔액 반환금 4억 7690만 원을 편성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277쪽 여기에 보면 어디에 속해 있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49억 7000……
서금택위원
47억 6900만 원.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46억이요?
서금택위원
아니, 4억 7690만 원이 편성됐다고 되어 있는데 277쪽에 보면 어떤 것인지를…… (『284페이지요.』하는 공무원 있음)
283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284쪽에 보시면 그 내역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조치원 공공처리시설하고 부강, 연기, 장군 공공처리시설…….
서금택위원
아니, 이 책자 몇 페이지라고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284쪽.
서금택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에는 다음은 277쪽이라고 해서 277쪽 봤더니 거기에서부터라는 이야기군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마이크 꺼짐)너무 빨리 하셨어요.
서금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준이위원
(마이크 꺼짐)하나만…….
복렬
김복렬위원장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260쪽에 보면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지금 LH 2단계 용수 공급 사업 부담금 납부를 하고 지금 원인자부담금 부과 취소 청구 소송을 하고 있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준이위원
그거 좀 진행 상황을 잠깐 이야기 좀 해 주세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현재 LH에서는 상수도 조례에 의해서, 상수도법에 의해서 377억 원 정도를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국가에서 그것을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부담해야지 왜 그쪽에서 해야 되느냐.” 그래서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차 소송은 대전지방법원에 내 있는데요. 그 사항은 현재 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 현재 우리가 법 조항이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변론 자료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정준이위원
아, 그래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이 사항은 행복청과 같이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정준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위원
김정봉입니다. 예산서 158쪽에 보시면 6·7자동집하시설 운영이 3억 9500을 감했거든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김정봉위원
아까 말씀하시기에 인수 시기를 말씀하셨어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김정봉위원
소상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3, 4생활권이 2월부터 입주민들이 입주해서 쓰레기 처리를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조기 인수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2월 정도에 추진하는 걸로 알고 예산을 한 10개월 정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인수 과정에 각 부서 12명 정도 담당 전문가들하고 인수팀을 구성해서 시설 점검을 해 보니까 하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자를 개선한 다음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겠다.” 이렇게 해서 10월에 인수를 받았습니다, 시설을. 그렇다 보니까 한 8개월 정도 되는 금액을 LH에서 운영비를 대납했기 때문에 이 금액은 저희들이 이제……
김정봉위원
타 시설은 국장님,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안 하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렇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김정봉위원
다음 페이지에 청소인력 휴게 공간(별관)의 관리비용이 5000을 성립했는데 2000을 감했네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관리비용이 많이 절감됐어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이 사안도 저희들이 추경 때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동안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이 확정된 것이 6월 20일에 됐기 때문에 그 이전 비용, 4개월 간 그 비용은 총무과 청사관리비로 저희들이……
김정봉위원
그걸로 대신했어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대납, 관리비용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
김정봉위원
그러면 총무과는 문제가 없었나 보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때 총무과는 잔액이 한 2000만 원 정도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돈을 활용했습니다.
김정봉위원
예산을 잘못했나 보네요. 폐기물 운반 대행 사업도 5억 3600을 감했거든요, 그 밑에.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김정봉위원
민간 대행 사업인데, 민간 위탁금인데요. 아마 이것도 같은 맥락이겠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이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요. 우리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 동안 약 80억 300만 원 정도의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북부지역의 1권역은 전의·전동·소정, 이렇게 해서 3개 권역을 나누었는데, 입찰을 봤는데 이게 입찰 잔액입니다.
김정봉위원
아, 입찰 잔액이고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고요. 저희들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걸 잘 듣고 해야지 또 저희들이 본예산을 잡을 때 잘 할 수가 있거든요. 204쪽입니다. 등곡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 대행 8000만 원을 감했는데요,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204쪽이요?
김정봉위원
204쪽입니다. 등곡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 대행 사업비가 13억이었는데 8000을 감했거든요. 이게 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204쪽.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204쪽…….
김정봉위원
네. 관리 대행 민간위탁금인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죄송하지만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김정봉위원
아, 그래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죄송합니다.
김정봉위원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명시이월 사업 중에서 아까 궁금한 게 있었는데…… 명시이월 사업 중에서, 242쪽이거든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비가, 국장님?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김정봉위원
환경정책과 소관인데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김정봉위원
3억 9800인데 3억 2100을 이월시키네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으로 잡힌 거 아니에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런데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이게 비점오염이 5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조치원 남리에 설치하는 사업이거든요.
김정봉위원
네, 그렇습니다.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그런데 1차 연도 부담금이 3억 9800만 원이었는데요.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7600만 원 정도 실시설계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사업비로 이관해서 2차 연도에 계속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된 겁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면 예산을 많이 저기하셨군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그런데 1차 연도에 4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실시설계니 뭐 이런 기타 필요한 시설이 필요해서 4억 정도 했고, 2차 연도에 34억, 3차 연도에 14억 이렇게 예산 계획을 잡아서 국비도 받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1차 연도 금년도에 4억 정도 있었는데 현재 3억 9800 정도 서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연구용역이 3월까지 돼서……
김정봉위원
그러면 같은 맥락이겠네요. 밑에 고복저수지 생태공원 조성 사업도 그렇겠고, 그렇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생태공원 조성 사업은 이게 본래 금년도 70억 42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됐는데 종전에 업무 보고 때도 보고드렸지만 기존 사업으로 10개 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을 좀 보완하고 발굴해야 되겠다. 그래서 12개 사업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보완 사업 8개, 신규사 업 4개, 그다음 폐지를 2개 해서 했는데 이것은 5개 사업에 4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42억은 금년 연말까지,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금년 안에 사업을 착공할 거고요. 나머지 사업 28억 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이월해서 사업계획, 실시계획을 잡아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인데요, 조치원 청춘공원 관리계획 용역비가 5000을 증하셨네요, 그렇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교육청……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학교, 중학교 부지.
김정봉위원
네.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이 사안은 처음에 저희들이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교육청이라든가 학부모들 요구에 의해서 청춘공원 쪽 내에 한 1만 7000평 정도 중학교 부지를 설립해야 되겠다. 그런데……
김정봉위원
1만 7000평이에요, 1만 7000㎡예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요.
김정봉위원
그렇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설립을 하려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김정봉위원
그렇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변경을 하려면 용역비가 있는데 이 사안은 제척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1억 5000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1억 대고 교육청에서 5000만 원 대라. 그래서……
김정봉위원
그렇게 하신 거지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봉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위원
이번에 3차 추경하고 좀 다른 각도인데요. 궁금해서 잠깐 여쭤보려고요. 지금 김정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조치원 청춘공원은 현재 공원녹지거든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위원
공원녹지 지역을 시에서 강제 수용해서 그걸 타 목적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 겁니까?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그것도 가능한 걸로, 도시관리계획에서 10%, 총면적의 10%선을 범위 제척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선무위원
글쎄요, 그전에 알기로는 처음에 매수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거기가 공원녹지였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까지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고 지금 공시지가도 다른 토지보다 낮거든요? 그런 식으로 토지를 취득해서 타 용도로 용도 변경을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10%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주들은 그게 공원녹지이기 때문에 수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 공원녹지 아니면 수용을 못해요. 그런데 수용해서 타 용도로 용도 변경을 하면 그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소송이 벌어질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한번 잘 알아보시고 10%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10% 한다 하더라도 지금 국가에서 토지를 군에서 수용을 했단 말이에요, 몇십 년 전에, 한 30년 전에. 그거 수용해서 수용 요금을 줬는데 그 부대가 폐지됐어요. 그 용도가 폐지됐는데 거기에서 매수 권한이 처음에 수용당한 사람한테 있거든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법적인 분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공원녹지이기 때문에 지금 수용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매수에 응한 사람은 좋은데 다 응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러면 다 응하지 않으면 지금 공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강제 수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수용 목적이. 그런데 수용해 놓은 다음에 그걸 용도를 변경한다고 했을 때는 그분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지금 이걸 여러 가지, 저도 거기에 대한 상세한 건 몰라요. 상세한 걸 모르는데 그러한 경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저도 내부적인 것, 세세한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데, 아마 그런 걸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일련의 절차 같은 걸 추진할 때 변호사나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선무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그분들은 수용을 당하는 걸, 예를 들어서 시에서 강제 수용을 하게 되면 그것이 도시계획상 공원녹지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용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목적이 있어야 수용할 수 있거든요. 그 ‘수용 목적이 뭐냐?’ 그러면 수용 목적이 ‘공원을 조성하려고 한다.’ ‘도시계획시설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 목적으로 수용했다가 타 목적으로 용도 변경을 하면 본 위원은 그것이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전에 그런 데가 있거든요?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무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100% 제 말씀이 다 맞는 건 아닌데 예외조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예가 다른 지자체도 있었습니다.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명시이월 243쪽인데요. 산림공원과 도시공원,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사업 있잖아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박영송위원
지금 보상 대상지가 3개소인데 2개소는 완료가 됐고 1개소가 안 되어 있어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네.
박영송위원
이게 지금 보상된 거는 어디고, 보상이 지연된 데는 어디인지 이야기 좀 해 주세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이게 조치원 제8호 공원입니다. 8호 공원이고, 부강면 부용어린이공원, 그다음에 전의 금지어린이공원, 이 3개 다 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치원 제8호 어린이공원과 부강에 있는 부용어린이공원은 이미 토지보상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군데 전의 금지어린이공원 한 필지, 이 한 필지의 약 2800만 원 정도 보상만 하면 다 완료가 되는데 그 토지주께서 가격이 너무 적다고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보상이 안 됐고, 나머지 3곳에 공사비가 2억 5400 정도 들어가는데 그 2800하고 2억 5400 정도 이렇게 해서 내년도 사업이 종료될 것 같아서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 하려는 사안입니다.
박영송위원
전의가 지금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요?
권배
손권배환경녹지국장
1530㎡입니다. 나머지 필지는 다 매수를 했고요, 한 필지만 남아 있습니다.
박영송위원
하나 남은 것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손권배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강희동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강희동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강희동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시고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억 248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2억 3128만 원에서 총 64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감액 편성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권익위원회 운영 예산에서 2017년도 시민권익위원회 시민 심의 수시접수를 통한 회의 9회 개최를 계획하였으나 금년 정기회의 4회를 개최하고 12월 중에 1회를 추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집행 잔액 3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업무 활성화 예산에서 금년도 지급된 공직부조리 신고 포상금은 15만 8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포상금 지급 잔액 28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고기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고기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기조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책자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568억 원보다 38억 1239만 원이 증액된 6606억 2795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2039만 원, 특별교부세 37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75억으로 기정예산 305억 9875만 원보다 69억 2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4쪽 예산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59억 3339만 원보다 71억 5217만 원을 증액한 230억 855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민간인과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예산성과금 4759만 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예비비 43억 원, 재해재난 예비비 28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억 4719만 원에서 4975만 원을 감액한 3억 974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017년도 정부3.0 성과박람회 미개최로 세종시 전시관 설치·운영 비용 4975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쪽 정보통계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05억 원에서 1억 7282만 원을 감액 편성한 103억 47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스마트쉼센터 운영 강사수당 782만 원, 도시통합정보센터 공공요금 1억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대상은 정책기획관실 2건으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경우 연구용역 수행 기간 부족으로, ‘세종시 주민참여형 자치권 확대 전략 수립 연구용역’은 2회 유찰 등으로 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하지 못하여 6200만 원의 연구용역비를 명시이월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조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획조정실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박영송위원
박영송입니다. 233쪽 명시이월 관련돼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용역 2건인데 청년정책 기반 조성 관련돼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업체가 선정이 돼서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거고요, 그렇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박영송위원
그 아래 주민참여형 자치권 확대 전략 수립 용역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업체 선정이 된 거예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업체 선정이 안 됐습니다.
박영송위원
아직 안 된 거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계약에 한 업체가 들어왔는데요. 두 번 유찰이 됐고, 한 업체가 적격심사에서 탈락이 돼서 최종적으로 업체 선정을 못 했습니다, 최근에.
박영송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또 공모를 내서 진행을 해야 하는 건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 사이에 또 사정 변경이 있었던 것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세종시 특위가 자치발전위원회에서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조금 논의해서 이건 그분들하고 전체적으로 톤을 맞춰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박영송위원
지금 우리가 이 용역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일단은 물론 세종의 어떤 자치모델에 관련돼서 어떻게 할 거냐를 주로 한 건데 유찰된 이유가 뭐였나요? 적격에서 하나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한 분이 오셨는데 전체적인 이해도가 조금 낮았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박영송위원
두 번이 다 그렇게 됐나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최종적으로 그렇게 됐고요. 한 업체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계속 공고를 냈던 사항이고요. 최종적으로 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했고, 이해도가 좀 다르셔서 유찰이 최종적으로 된 상황입니다.
박영송위원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연구용역비가 너무 예산이 적어서 그런 원인도 있지 않나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그거보다 이해를 조금 잘 못하셨더라고요, 오신 분이.
박영송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벌써 11월이고 12월, 어쨌든 최대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원래 언제까지 마무리해서 지금 특위나 이런 분들한테 반영을 시키거나 혹시 개헌에 관련돼 있었을 때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어쨌든 이 용역 마무리를 몇 월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올해는 사실 어렵고요. 지난번 위원님께서 한번 전체 세종시가 마련하고 있는 로드맵 의견을 주셨잖아요?
박영송위원
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그걸 이번 12월에 제가 특위에 보고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전체 세종시가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토론이 아마 있을 거고요. 거기에 따로 추가적으로 저희가 보완할 사항들은 이 용역에 담아서 내년 상반기 때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박영송위원
필요하기는 해요. 필요하긴 하고, 욕심 같아서는 일단 내년 상반기라고 해도 일찍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리적으로 그게 가능한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물론 집행부가 고민이 더 많으시겠지만. 아무튼 이월은 명시이월로 들어왔었지만 어쨌든 이게 그래도 업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용역 기관을 정해서 얼른 진행했으면 좋겠네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박영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위원
김정봉입니다. 92쪽인데요. 상단부에 보면 행정 혁신 및 청렴행정 강화에서 행정 혁신 강화 사업이 기정은 6700이고요, 그래서 4975만 원을 감했거든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김정봉위원
행정 혁신 강화 이 사업은 뭐예요? 뭔데 이렇게 많이 감합니까?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지난 정부에서 정부3.0 행정 혁신을 상당히 추진했었는데요. 그 관련된 저희 전시 부스나 이런 활동에 의해서 편성해 주셨던 예산입니다.
김정봉위원
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정부3.0 하던 활동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되었던 예산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김정봉위원
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그러다 보니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정부3.0 업무가 조금 변동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이번에 감액 신청하는 겁니다.
김정봉위원
그럼 정부가 바뀌면 예산도 이렇게 많이 주는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일단 전체적으로 그 사이 정부가 바뀌면서 정부 혁신을 어떻게 끌고 갈 건지 지금 콘셉트가 최종적으로 안 나와 있다 보니 이게 주로 행사성 경비입니다. 그래서 올해 행사가 정부3.0 전시회가 개최 안 되다 보니 그 내용을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정봉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다 감했겠네, 그러면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3.0에 관계된 것 다 감했겠네요, 그렇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3.0 관련된 건 이 예산입니다.
김정봉위원
이것뿐인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다음 페이지에 예비비가 96억에서 71억 9900만 원을 증했어요, 그렇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굉장히 많이 늘어났네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다른 쪽 사업들, 전체적으로 감액된 부분을 이쪽 예비비에서 계수조정을 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봉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김정봉위원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실장님,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일단 저희가 1% 정도는 예비비를 잡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 편성할 때 기준에 따라서. 일단 1%가 넘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인 계수조정에 맞춰서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봉위원
검토보고서를…… 검토보고서에 다 있는 이야기 같은데 이건 내버려 둘게요. 이상입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94쪽에 보면 기타 보상금에서 민간인 예산성과금 집행을 전혀 안 했어요, 그렇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서금택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꼭 필요하고, 집행할 시기가 있고 또 필요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세우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는 건데 전혀 집행을 안 했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주로 전혀 못 한 부분이 민간인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부정 사용을 신고해 주신 분들이나 이분들에 대한 보상금이었는데요.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계속 홍보는 했습니다만 신청이 안 된 상황입니다.
서금택위원
사실 민간인이 부정예산 신고한다는 건 거의 없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민간인 예산성과금이라고 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꼭 필요한 데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어떠한 제안을 하신 분들, 이런 분들도 성과금에서 줘야지 꼭 부정한 것을 신고한다는 것은…… 아마 지금까지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제도는 작년에 처음으로 만든 겁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조금 부정 수급 문제가 계속 발생하니 그럼 신고 포상금을 주라고 해서 제도를 만들고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서금택위원
홍보는 했습니까? 홍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인터넷이라든지 공문이라든지 안내라든지 이렇게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부정신고를 하시기가 쉽지 않으셨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서금택위원
그럼 그 밑에 포상금에 공무원 예산성과금은 1700만 원을 집행을 했지요, 1759만 1000원을, 그렇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그건 감액…….
서금택위원
아, 그건 감했고, 사실상 나머지는 204만 9000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뭘 쓰려고 204만 9000원을 놔둔 겁니까?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예산을 절감 했다든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포상금이 240만 원을 지급한 사항이고요. 한 15건 정도가 제출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거쳐서 포상금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서금택위원
아, 이건 지급했구먼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우리 공무원들에게 준 거지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설명서는 25쪽이고 예산서는 96쪽인가? 96쪽인 거 같네요. 스마트쉼터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본 위원이 10월 임시회 때 정보화 역기능 조례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왜 예산이 안 된 거예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추가 교부를 저희가 받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행정적인 착오로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정준이위원
그런데 조례까지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관심이 부족했었나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올 3월에 아마 있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준이위원
3월에?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이 지난번 조례를 해 주셔서 저희가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만……
정준이위원
교부 확정이 2월에 됐고 그 뒤에 또 추경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정준이위원
관심을 더 쏟으셨어야지요. .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이위원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정준이위원
그러면 지금 782만 원을 감하고 나머지 3650 가지고 예산이 괜찮은 거였어요? 부족하지 않은 거예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거기에 관련된 활동은 하긴 했습니다만 전혀 예산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23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했던 사항이고요. 추가적으로 교부를 못 받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준이위원
그래서 780만 원을 감한다고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정준이위원
그러면 본예산도 마찬가지로 국비 받는 대로 또 해서 이렇게 할 거예요? 이거는 활성화를 좀 더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지금 제가 하고 있거든요.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정준이위원
지금 아이들 정보화 역기능에 관한 심각성을 더해서 우리 시비를 더 해서라도 이 사업은 활성화를 좀 더 시켜야 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네.
정준이위원
이상입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고기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장만희 시민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시민들의 안전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 국을 성원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의 안전 업무에 변함없는 애정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시민안전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풍수해 보험 사업 부족분과 국고보조사업인 문주천 재해 예방 사업, 용수천 제방 축조 및 호안 정비 사업에 대한 사업비 등 최소한의 필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예산안 101쪽이 되겠습니다. 총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178억 9805만 원보다 0.86%가 증가한 180억 528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은 기정예산 169억 5258만 원보다 1억 5125만 원을 증액한 총 171억 3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안전총괄과에서 호우 피해 복구비로 51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치수방재과는 문주천 재해 예방 사업 5억 원 증액 편성과 용수천 제방 축조 및 호안 정비 사업비를 4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으로는 기정예산 2277만 원보다 350만 원이 증액된 총 26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치수방재과에서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전년도 이월금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보조금 등 세입예산 현황은 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예산안 105쪽에서 1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 총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486억 8360만 원보다 0.69%가 증액된 490억 21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4억 9384만 원보다 4억 3410만 원을 증액한 89억 27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피해 복구 긴급지원비 증액 300만 원, 풍수해 보험 사업 4억 20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985만 원과 호우 피해 복구비 5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유관기관 CCTV 연계용 정보통신요금 50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과 소관으로 예산안 111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억 8100만 원에서 1억 7500만 원을 감액하여 15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식품접객업소 등 원산지 표시판 부착 사업 1000만 원, 자율방범초소 신축 및 집기 구입비 9600만 원,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구입 지원 69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예산안 112쪽이 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85억 875만 원에서 7850만 원을 증액하여 385억 87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문주천 재해 예방 사업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용수천 제방 축조 및 호안 정비 사업 8억 원, 유천1소하천 유지관리비 1억 50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8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세종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시민안전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서금택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1쪽 생활안전과 소관에서 민간자본 사업 보조에서 자율방범초소 신축 및 집기와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구입비가 전액 집행이 안 되네요, 그렇지요?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어디 것을 새로 지으려고 했던 겁니까, 자율방범초소를?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아름동, 고운동하고 도담동하고 신도시가 해당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아니, 몇 군데를 지으려고 했던 거예요, 9600만 원을 가지고?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세 군데입니다.
서금택위원
9600만 원으로 세 군데를 지으려고 했는데 세 군데가 다 안 됐다?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네, 그래서 행복청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수한 도시에는 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돼 있어서 조만간 행복청에서 일부 업무가 내려오면 자체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럼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속해 있는 차량을?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차량 문제는 지난번에 정부합동감사에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서금택위원
그럼 차량을 사 주는 것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네, 기존에도 사실상 우리가 17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의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활성화를 해야 되겠고, 그것은 읍·면 지역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구역이 광활하고.
서금택위원
그렇지요.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그런데 전국의 신도시 같은 경우에, 자치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유류비 지원 방식으로 바꿨고, 차량을 굳이 사 줄 필요가 있느냐. 동이 아기자기한 도시이기 때문에 특수성 차원에서 차량은 좀 적정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래서 이번에 전액 감액을 하는 거구먼요.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효율적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리고 113쪽에 보면 유천1소하천이 전의면에 있는 것인데 이 소하천 정비를 하려고 시설비를 세웠던 것인데 이것을 하지 않고 전액 감하는 이유는 뭡니까?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이건 마침 내년에 국비 사업으로 준다고 해서 굳이 우리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도록……
서금택위원
시비 사업을 국비 사업으로 전환하겠다?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서금택 위원님께서 방범에 관해서 말씀하셨고 설명을 잘 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게 17대라고요?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네.
정준이위원
17대가 저녁에만 방범순찰 하고 있는 거지요?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네.
정준이위원
그렇다고 해서 전체 다 도는 것도 아니고, 도는 방범만 돌고 있고, 그렇지요? 본 위원이 이 방범에 관해서 진짜 예산이든 행감이든 할 때마다 얘기했었거든요. 전수조사 좀 한번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방범을 돌고 있는지, 그 명단이 실질적인 명단인지,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방범차량 17대면 그 관리 운영비, 차량비가 꽤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밤에 잠깐 해 봐야 30분, 1시간일 텐데 하고 온종일 세워 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장님, 이번에 무슨 훈련이었지요?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안전한국훈련이요.
정준이위원
하면서 자율방재단 많이 했지요?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네, 많이 참여했습니다.
정준이위원
어땠어요? 하면서 도움이 많이 됐지요?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아주 적극적이었고요. 여러 가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준이위원
그렇지요?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네.
정준이위원
그러면 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자율방재단 연합대 사무실이 컨테이너지요?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준이위원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재단 연합대 사무실이 컨테이너, 그것도 저기 체육공원 옆에, 그렇지요?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세종시 여러 가지 청사, 지금 구 의회청사는 여성단체라든가 여러 단체들이 들어갔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 청사에 베이스가 생기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정준이위원
보니까 본예산에도 크게 변화된 거 없더라고요.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계속 그 문제를……
정준이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원하고 후원해서 그분들이 하면서 뭔가 보람을 느끼게 해 줘야 하는데 그냥 무작정 봉사만 시키고 해 주지는 않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준이위원
어쨌든 안전도시 공인 인증도 됐고, 1월 말인가요? 선포식 할 거지요, 그렇지요?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준이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유지 관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공인받는 것보다는 정말 안전한 도시가 실질적으로 되는 게 더 중요한 건데 안전에 대해 예방하는 게 중요한 거지 밤에 방범 하는 것도 잘들 하고 있지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혹시 방범차량을 낮에는 방재단이 쓰고 밤에는 방범에서 쓰고, 이렇게는 안 되나요? 필요한대로?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그게 관리상, 책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정준이위원
그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어떤 방법을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지금 줬던 차를 환수하기도 어렵고, 지금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절실히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정준이위원
방재단에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고 만날 때마다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 방법을 찾아보세요.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그런 부분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정준이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풍수해 보험이 갑자기 30%에서 9%로 개인 부담이 줄었고 또 국비는 57%에서 46%로 줄었고, 우리 시비는 13%에서 45%로 늘었어요. 이거 굉장한 거거든요. 예산 1200 세워 놨다가 4억 2000을 추경에 세운다는 게. 이게 보험료잖아요, 그렇지요?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준이위원
그러면 만약에 보험금을 줄 때는 어디에서 줘요? 보험공단?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아닙니다. 보험 업체가 농협보험도 있고 3개 보험단체가 있습니다.
정준이위원
보험금은 그쪽에서 하는 거고?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네, 그래서……
정준이위원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4억 2000씩…….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이게 정부의 방침하고 관련 있습니다. 2016년도는 지방비 부담을 13% 하고 주민이 30%를 부담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2017년도는 개인 부담을 9%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지방비 부담을 좀 많이 늘리고, 국가 부담은 46% 비슷하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 정책상에는 재해에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보험을 확대해야 한다는데 이게 바람직스러운 현상입니다.
정준이위원
확대하면 정부에서 더 주든지.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그런 부분이 행정안전부가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많이 지적했습니다.
정준이위원
이건 약간 진짜……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일단 상반기에 국비를 받아서 일부는 집행했고, 나머지 추가적으로 지방비 예산을 세워서 연말까지 집행해야 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정준이위원
그러니까요. 그 상황은 알겠는데……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 보조금을 좀 줄일 겁니다, 확실한 방향을 받아서.
정준이위원
이건 확실하게 잡아가야 할 것 같아요.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이건 어쩔 수 없이 안 세울 수가 없는 거고, 실제 또 이게 농협이라든가 이런 수요자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도 많이 한 게 있습니다, 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하라고.
정준이위원
본인 부담이 30%에서 9%로 줄면 당연히 들지요, 전부.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사실상 저희들도 갑자기 작년에 비해서 확 뛰어 버려서……
정준이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준이위원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행안부의 안전보험 관련 정책의 기복이 너무 심하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준이위원
적극적으로 이의 제기하세요.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의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집행 이미 하고 일부분은 또 지방이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정준이위원
그러니까 위에서 하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정책은 진짜 3살짜리 애기가 하는……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내년에 이렇게 증액은 늘어나지 않을 겁니다.
정준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임상전입니다. 102쪽에 용수천 제방 축조 및 호안 정비 사업 4억을 감액했는데 이 용수천이 금남면에 있습니다. 본 위원은 금남면 출신이기 때문에, 용수천 발원지가 동학사부터인데 제가 볼 때는 거기까지 완전하게 제방 축조라든지 호안 정비 사업이 미비한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리고 32사단 근처에는 아직 완전히 축조나 호안 정비가 내가 지난해까지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돈이 남아서 이 4억이라는 걸 감액했습니까? 감액의 원인과 근원은 뭡니까? 축소를 한 겁니까, 남은 겁니까? 완전히 해 놓고 남은 겁니까?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이건 1차 사업 구간 5.4㎞인데요. 2013년 말에 발의하고 공주시 구간의 5.2㎞에 대해서 개수 공사를 추진한 사업인데 이게 연말에 예산이 부분적으로 좀 그거하는데 이것을 문주천 재해 예방 사업으로 일단 돌려쓰는 겁니다, 추경으로.
상전
임상전위원
거기 안 된 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그거는 계속 또 해야 합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그렇지요? 안 됐지요?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네, 2018년 이후도……
상전
임상전위원
완전히 안 됐단 말이야. 그런데 또 감액했다니까……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우선 이걸 부분적으로 보전해서 문주천 사업으로 연말까지……
상전
임상전위원
그거 의심이 되잖아.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걱정 안 해도 돼요?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네, 계속하니까요. 내부적으로 재해 방재 사업에 조정을 한 겁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이걸 그러면 문주천으로 당기기 위해서 이렇게……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문주천 재해 예방 사업 증액을 10억 했는데 이번에 내창천에, 지금 여기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청춘조치원과의 내창천 사업 한 2억하고 여기 용수천 해서 문주천으로 일단 돌려쓰는 겁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아, 그러면 용수천 아직……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용수천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아직 완결 안 된 것에 대해서는 계속 추가적으로 한다?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사업은 또 계속……
상전
임상전위원
그럼 내가 이해를 하고, 또 109페이지에 보면 유관기관 CCTV 연계용 정보통신회선 요금을 5000만 원 감액했는데 지금 일반 주민이나 유관기관이 CCTV의 중요성이 굉장히 증강되고 있고 더 증설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5000만 원을 감액했다는 것은 뭐 때문에 감액한 겁니까?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그냥 이건 이해를 좀 드리면 지난 상반기에 CCTV 유관기관 연계 사업을 해서 2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줬습니다. 뭔가 하면 도로공사하고 수자원공사, 금강홍수통제소 그다음에 내부에 여러 가지 조치원시장하고 이런 데 5개 부분에 대해서 통합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그럼 기관 대 기관이라는 것은 어떤 단체입니까?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대전충청지역본부의 CCTV, 우리 관내에 있는 CCTV, 그다음 수자원공사, 금강홍수통제소 가는 CCTV를 우리 상황실하고 전부 연결시켰습니다. 그런데 회선과 관련해서 지난번 상반기에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이게 한 석 달 협의가 보안성 문제로 조금 늦어져서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1500만 원 정도 예산인데 그 3개월 치 삭감을 반영하는 겁니다. 내년도는 정상적으로, 이미 10월부터는 이 연계 사업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은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고, 세 달 치가 남아서, 좀 협의가 늦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네, 알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끝으로 아까 정준이 위원이 질의했는데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있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지요?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네,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요. 자율방범대가 있고 자율방재단이 있고 그렇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방재단.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지금 방재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상전
임상전위원
아, 이게 방범대가 아니라?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방범대도 남·여 지대가 다 있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나는 자율방범대, 면에 설치돼 있는. 아니, 나는 왜냐하면 자율방범대가 한 달에 한 번씩 소집을 합디다. 내가 거기에 홍보도 할 겸 참여를 가끔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자율적으로 잘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무엇인가 협조체제가 굉장히 적은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면 단위의 자율방범대는 면장이나 파출소장이 관심이 커야 할 거 아니냐는 얘기야. 자율적으로 방범하기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 기관장들이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가서 위로를 해 준다든지 축하를 해 준다든지 뭔가 활동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면에서 활동 좀 더 해 달라고 뭔가 유관기관하고 협조체제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사람들이 더 용기를 내서 활동을 더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눈에 잘 안 보여. 내가 가서 이렇게 해서 홍보 좀 하려고 “몇 시에 어디에서 모이느냐?” 하면 식당에 모여서 저녁이나 먹고 헤어지고 말이야. 그래서 무엇인가 체제가…… 우리가 보조를 주잖아, 돈을 주잖아.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네.
상전
임상전위원
그러니까 무엇인가 시에서도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서 움직여야만 진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지 않느냐. 내가 그걸 몇 번 느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앞으로 그 사람들의 활동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에서만 위주가 아니라 각 면 단위의 파출소장이라든지 면장한테 얘기해서 무엇인가 좀, 뭐라고 할까? 기관 대 소통, 화합, 이래서 활성화에 적극성을 띄고 이러한 뭔가 있었으면 좋겠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그렇지요?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그렇지 않아도 상반기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 있으셔서 전반적으로 실태를 한번 파악도 해 봤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무엇인가 내 눈에 딱 띄지 않아.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어떤 데는 소극적으로 활동도 하고 그런 것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활력을 제고하려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이번 달은 어디에서 모입니까?” 하면 “어느 식당에서 모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벌써 끝나고 먹고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엇인가 조금 소극적이다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게재에 한 말씀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위원
일단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자료 요구를 좀 할게요. 방범초소 관련돼서 현황 있지요? 현황하고 거기 방범…… 그러니까 방범대 구성 현황하고 초소 현황, 그다음에 기존에 순찰차량 지원했던 현황이 있을 거예요. 지원 연도나 월이 다 있을 거예요.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네, 있습니다. 구입 연월일 그렇게 해서 다 있습니다.
박영송위원
회원이나 이런 부분까지 현황 자료 주시고요. 두 번째는 아까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님이 풍수해 보험에 관련돼서 여쭤봤는데요. 지금 2017년도는 국비, 지방비 개인 부담 비율을 그렇게 조정했다고 아까 수치별로 얘기했는데 그럼 2018년도는 어떻게 되나요?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2018년도는 아직 방향 설정 단계에 있는데요. 2018년도는 저희들이 많이 줄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송위원
어떻게요?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지방비 부담을 좀 줄이고……
박영송위원
줄인다는 게 얼마, 몇 프로?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자체 조만간 결정해야 하는데 내년도 한 3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박영송위원
내년 본예산 3500만 원 했다는 거예요?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네, 그렇게 안은 마련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많이 확대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위원
그런데 이게 참…… 그럼 2016년 다르고, 2017년 다르고, 2018년 다르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요.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행안부에 항의를 했고요. 이 부분도 분명하게 우리가 협의해서 이런 부분은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위원
그런데 이게 2017년도에 우리가 이렇게 증액해서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가입을 하라고 했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했고, 이미 진행이 그렇게 돼 버린 문제가 있습니다.
박영송위원
궁금한 게 우리가 의결해 주면 이 4억 2000을 집행해야 하는데 집행하고 개인 부담하는 시점부터 보험이 가입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아닙니다. 상반기에 전부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박영송위원
한 거예요?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서 가입했습니다.
박영송위원
가입을 해 놓고, 그럼 자부담 9%로 해서 가입해 놓고 나중에 지방비 부담하는 걸 지금 추경에 세운 거예요?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국비는 지난번에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이미 집행했고요. 나머지 부분을 연말까지 집행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농협하고 동부화재하고 현대화재해상 이 3개 보험업체입니다.
박영송위원
이게 보험을 가입할 때 가입 일자는……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1년입니다.
박영송위원
1년이긴 한데 그 해당되는 농민이나 이런 분들이 가입한 날짜로부터 1년일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개인 부담하는 날짜로부터.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위원
그러면 그게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상반기에 하신 분들 있고 하반기에 하신 분들 있고 다 다를 거 아닙니까?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다른데 상반기, 특히 수해가 나서 수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별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위원
무슨 차이가 없는 걸로요?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상반기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어차피 집행은 내내 똑같은……
박영송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가입은 다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네.
박영송위원
개인적으로 9%라는 부담을, 비용을 들여서 가입은 다 돼 있고, 나머지 지방비 부담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후불 정산입니까, 뭡니까? 이렇게 가입이 돼요?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결론적으로 후불이 됐습니다.
박영송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저희들이 좀…… 온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줄이고, 농작물 피해와 관련해서…… 그런 방향을 현재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박영송위원
이게 개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보험을 받으신 분들은 “개인 부담 40%였다가 9%로 떨어졌네?” 이렇게 알고 “그럼 내년도 그렇겠네?”라고 인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개인 부담이란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국비나 지방비도 부담하는데 이렇게 해마다 들어가는 부담 비율을 달리하면 굉장히 어렵지요. 내년도에는 3600 정도라고 얘기하셨지요, 3600만 원?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네.
박영송위원
그렇게 하고 개인 부담은 또 늘리겠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개인 부담을 좀 더 늘리는 쪽으로.
박영송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행정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저도 정부의 행정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박영송위원
그래서 개인 부담으로 들어가신 분들을 이렇게 현황을 추려봤을 때 지방비 부담 45%를 따져 보니까 4억 2000을 우리가 더 부담해서 최종 4억 3200을 지방비로 부담하겠다. 이 얘기시잖아요.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위원
국비나 지방비 부담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행정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올바른 지적이시고요. 홍보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정부의 이런 재해보험 정책에 안정성이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송위원
예측 가능해야지요.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이야기고,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 확실히 하겠습니다.
박영송위원
아무튼 다시 얘기하지만 부담 비율에 관련돼서 예측 가능하게 행정을 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게 맞고, 또 개인 부담에 관련돼서 시민들이 여기 관련된 주택이나 온실 대상 보험을 가입한 대상자들이 내가 어느 정도는 해마다 부담한다는 것들이 일관성이 있어야 해요. 이상입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복렬
김복렬위원장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위원
만약에 우리가 지방비를 부담 안 하면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안 하면 지금……
김선무위원
지금 누가 내 줬으니까 보험은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농민들이 지금 보험에 가입된 거 아니에요.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네.
김선무위원
누가 집행했느냐 이 얘기예요, 이 돈을. 누가 대리집행 안 했으면 보험 안 돼요. 어쨌든 간에 어느 기관이나 누가 집행했든, 보험회사든 어디에서 했단 말이에요. 우리 시에서 돈 받기도 전에, 예산 떨어지기도 전에. 이거 큰 문제네요. 문제야, 문제. 삭감해 놓으면 농협에서 대납해 준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이 이미 실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에서는 예산 안 주고 예산도 16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누가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집행 안 했으면 어디에서 했느냐는 얘기예요. 만약에 삭감하면 어떻게, 농협에서 내 준대요, 아니면 보험회사에서…… 나는 방법을 모르겠네.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이게 정부 행정의 신뢰성 문제인데요.
김선무위원
신뢰성인데 이 보험회사에서는 돈 안 받고는 안 해 줬을 거란 말이에요. 돈도 안 들어왔는데 보험을 지금 적용해 줬다는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누가 대납을 해 주든 뭔가 했다는 얘기예요. 의회 예산도 지금 의결도 안 됐는데. 그럼 우리는 이거 책임 못 져요, 의회에서는. 알아서 하세요. (박영송 위원 거수)
복렬
김복렬위원장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위원
제가 아까 완곡하게 표현했는데, “후불제냐?”라고 해서 후불제라고 얘기하시기에 제가 완곡하게 그냥 질의·답변하고 말았는데 김선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하시지요. 어쨌든 지방비 45% 부담해야 하는 공문이 왔을 거 아닙니까?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네, 내려왔습니다.
박영송위원
공문 사본 주시고요. 그리고 어쨌든 상반기에 나머지…… 1200만 원에 관련돼서는 집행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네, 집행을 했습니다.
박영송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한 부분이 있어서 자료가 있을 겁니다.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위원
김정봉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자율방범대, 신도심에 대해서는 가설건축물을 못하게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하고, 그다음에 차량 구입도 법적 근거가 없어서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거하고 그리고 특히 내구연한이 오래된 차들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 읍·면 지역에는요. 그럼 어떡하실 건가 그 방안에 대해서 그냥 자료를 주세요, 세 가지에 대해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하고 오래된 차량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내구연한이 도래하면. 그리고 신규로 또 구입해야 할 때 같으면 어떡할 것인가, 법령 정비를 어떡할 것인가 그 자료를 주세요.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치수방재과 소관 이월 사업을 보니까, 이거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제가 개괄적으로 할게요. 예산안을 보면 240억이고 이월이 138억입니다. 그러면 이월액이 한 57.5%가 되거든요, 대략 산술적으로. 물론 사업 부서들이 다 이렇게 예산 이월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만 국장님, 언제까지나 이렇게 사업 부서들이 예산액을 많이 이월시켜야 되는지, 어떻게 했으면 감할 것인지 그것 참 걱정스럽거든요.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만희
장만희시민안전국장
치수방재 사업이라는 게 계획대로 여러 가지 보상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계획대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정봉위원
글쎄, 늘상 저도 그 답변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토지보상이 제일 큰 관건이 된다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럼 그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 안 돼요? 항상 보면 50%를 못 넘어가요, 집행이. 굳이 치수방재과가 아니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경우는 30% 조금 넘는 경우도 있고 이렇거든요. 이건 해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예산을 이월시키게 되면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서는 아주 제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보고 아무래도 3차 추경 같은 경우는 다음 본예산 대비 어떻게 집행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거든요. 국장님 답변이 토지보상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니까 그 점을 저희들이 참작해서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장만희 시민안전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하는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강성기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복지국 및 읍·면·동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먼저 행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읍·면·동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세 번째, 행정복지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291억 4789만 원보다 2767만 원이 증액된 1291억 7556만 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7000만 원을 증액, 임시적 세외수입 7261만 원을 감액하여 총 261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 45억 861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으로 전년도 이월금 9억 5221만 원 증액, 기타 전입금 36억 6426만 원 증액 등 총 46억 164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3139억 817만 원으로 기정예산 3178억 164만 원보다 38억 934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07억 9352만 원보다 3143만 원 감액한 807억 62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이·통장 자녀 장학금 7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도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200만 원, 다모아 평생교육 정보망 구축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66억 4261만 원보다 912만 원 감액한 266억 33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2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운영에 1000만 원, 긴급복지 지원에 1억 12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정부양곡 할인 지원 800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여성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입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 예산은 기정예산 1241억 7018만 원보다 79억 2798만 원을 감액하여 1162억 4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아이 돌봄 지원 사업 1억 2857만 원,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 3191만 원을 증액하였고,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3억 4878만 원, 영유아 보육료 72억 24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노인보건장애인과 세출예산입니다. 노인보건장애인과 예산은 기정예산 852억 7815만 원보다 40억 7506만 원을 증액하여 893억 532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기초연금 14억 2857만 원, 공공보건의료기관 인프라 확충 29억 8696만 원을 증액하였고 출산장려금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0억 964만 원보다 3억 1760만 원이 증액된 43억 2724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3억 1605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55만 원 등 총 3억 17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69억 2093만 원으로 기정예산 270억 903만 원보다 88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연서면 주민 편익 증진에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고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에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대상은 총 13건으로 예산액 116억 4562만 원 중에 이월액은 34억 422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보건환경연구원 건립 설계 변경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이월액 18억 9300만 원 등 총 13개 사업으로 자세한 편성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5쪽 행정도시 예정지역 이주민 생활안정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도시 예정지역 이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기타 회계 전출금 19억 9633만 원 등 총 21억 41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노인복지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기타 회계 전출금 16억 6793만 원 등 총 16억 89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복지국 및 읍·면·동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행정복지국 및 읍·면·동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행정복지국과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 진행 순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먼저 읍·면·동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읍·면·동장이 업무에 복귀한 후 행정복지국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민행정의 최일선에서 근무하시며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읍·면·동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복지국 소관 전체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6쪽에 보면 여성아동청소년과 소관인데 워낙 예산도 많아요, 여성아동청소년과가. 기정예산이 1241억 7018만 원이지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서금택위원
예산도 많지만 삭감도 79억 2700만 원, 그중에서 국비가 56억, 시비가 23억 이렇게 큰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렇지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느냐면 너무 많은 삭감이다 보니까 기존의 예산이 부풀어져 있다 이겁니다. 실제 그렇게 운영도 안 되면서 너무 부풀어진 예산을 운영하는 것이, 다만 국비가 오니까 국비에 맞춰서, 우리 시비 편성을 그 비율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큰 착오가 있어요, 그렇지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어느 정도 이것을 감안해서, 보건복지부하고 잘 상의해서 예산이 오도록 해야 해요. 오는 건 무조건 다 편성해 놓으니까 우리 시비를 꼭 필요한 데, 쓸 데가 있는데 못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23억씩 그냥 사장되는 거니까. 그런 문제점을 잘 감안하셔서 자료가 보건복지부에 충분히, 정확하게 나가야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온다 이겁니다. 특히 다른 것보다도 139쪽에 보면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가 1억 1300만 원 감액됐어요, 그렇지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네.
서금택위원
많은 예산이 50% 이상이 감액됐어요. 왜 이렇게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가 감액된 이유는 뭡니까?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이게 작년도 저희 본예산 성립이 다 되고 난 다음에 작년 12월 30일 기준으로 복지부에서 내시가 왔는데 그때 이미 감액된 상태로 와 있어서 저희들은 계속 더 증액을 요청했는데 반영이 안 돼서 사실상……
서금택위원
증액 요청이 아니라 감액이 돼서 왔다면서요. 감액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12월에 너무 과다하게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시가?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그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의회에 제출할 때 내시가 좀 빨리 오면 그걸 가지고 하는 경우가 거의 정상적이고 대부분의 경우인데 복지부의 보육 관련된 예산 내시들이 저희가 예산을 제출한 다음에 늦게 오는 경우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말하자면 약간 이 정도 내시가 될 걸로 서로 유선이나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정말 내시가 왔을 때에는 조금 다르게 더 감액돼서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아니지요, 감액돼서 온 게 아니라 증액돼서 온 거지요. 이것은 너무 많이 왔다 이겁니다. 내시가 이렇게 많이 왔으면 1회 추경, 2회 추경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때 감액을 했어야지. 3회 추경, 막 추경까지 가서 감액하면 그 예산이 엄청나게 우리 세종시에 많은 것처럼 비친다 이겁니다.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가 예산 편성을 게을리 한 거예요. 영유아 보육료도 보십시오. 460억이지만 70억이 감액되는 거예요. 큰 예산이 감액되는 건데 이거 역시 내시가 분명히, 확정 내시가 늦어도 1, 2월에는 왔을 거란 말입니다, 늦게 와 봤자. 그렇지 않으면 원래 내시가 작년도에 왔어야 하는데 가내시가 왔다가 확정 내시가 금년도에 올 텐데, 금년도 초에 왔을 거예요. 그럼 바로 1, 2월에, 1회나 2회 추경에 정리를 해야지 막 추경까지 가지고 있다는 건 예산만 너무 키우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140쪽에 보면 영유아 보육료 집행 잔액 반납이 10억이 넘게 반납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네.
서금택위원
이 반납금이 이렇게 많이 나온 것으로 돼 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내시가 오면 그 내시 온 바로 추경 때 정리를 해야 해요,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또한 240쪽 명시이월 조서를 한번 봅시다. 제일 끝에서 두 번째 보면 청소년문화카드가 3억 5000의 예산을 세웠는데 3억 2400만 원을 명시이월 시키는 거예요, 그렇지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네.
서금택위원
그러나 앞으로 쓸 기회는 없어요. 12월 한 달뿐이 없어요, 그렇지요? 정리추경도 없고.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서금택위원
이 명시이월 시킨다는 게 사업비가 아니고, 이 사업 기간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31일까지인데 현재 추진 상황을 보면 7.3%뿐이 안 했어요. 이것은 우리 시와 교육청이 어떤 홍보 부족이지, 여기에 보면 7월부터 시작했다 해서 7, 8, 9, 10 11, 12, 6개월이란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7% 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왜 명시이월 시켜요? 삭감시켜 버리고 내년에 다시 또 시작하는 문화카드 예산을 넣어야지. 금년도에 집행해 봤자 12월까지 얼마나 하겠습니까?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금택위원
네.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9월까지, 10월까지 7.3% 정도 집행됐고요. 좀 늦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11월까지 점검해 보니까 한 13% 정도 되는데 이건 저희들 생각으로 12월까지 집행하고, 현재 1학년 학생들이 내년도 2월까지는 1학년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2월까지 집행하려고 명시이월을 하는 거고요.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에 1학년 되는 학생들한테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많이 집행해 보려고 명시이월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홍보가 조금 덜 됐던 것들도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복지부 협의 과정에서 좀 늦어진 것들이 상반기에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걸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아니, 그 학생들이 새 학기가 되면 한 학년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네, 올라가는데……
서금택위원
학생들이 그 카드를 쓸 수 있는 기간은 1학년이지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네, 1학년인데……
서금택위원
1학년인데 2학년에 가서 쓸 수 있느냐고.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내년 2월까지는 현재 받는 학생들이 1학년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어서 2월까지는 금년도 예산을 명시이월 시켜서 집행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서금택위원
내년 2월까지는 1학년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집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까지도 7개월 동안 7.3%, 작성 후에도 일부 집행해서 13%라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될 수 있는가. 과연 이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생겨요. 이것은 우리 집행부가 너무 안일하게 하고 홍보…… 학교를 통해서 한다든지 우리 공무원이 직접 가서 1학년 학생들을 모아 놓고 하루 특강도 해 가면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했다면 과연 이렇게 저조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거 편성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편성한 예산을 이렇게 쓴다면 되겠습니까?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 2월까지 집행률을 많이 높여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항목들을 많이 협의하고 조정해서 서점 같은 경우도 할 수 있도록 하고 해서 집행률은 그래도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서금택위원
방학이 아니고 12월인데 12월에 어떠한 조를 편성한다든지 해서 학교마다 가서 이에 대한 설명을 해서 집행률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이상입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임상전입니다. 몇 가지만 내가 의심스러워서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우리가 환경녹지국, 감사위원회, 기획조정실, 방금 전에 시민안전국의 추경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어요. 지금 행정복지국인데 보니까 무지하게 감액을 많이 했어. 2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45억, 3페이지에 보면 또 세출예산에 39억 9000만 원 감액하고, 또 이·통장 장학금 감액하고, 거의 다 감액이야. 여기 또 4페이지 보면 복지정책 세출예산 266억 얼마를 감액 편성했고, 그 밑에 보면 긴급복지 지원도 1억 2000 감액했고, 이렇게 감액이 많은 이유는 뭡니까? 내가 볼 때는 예산 편성할 때 뭔가 계획적이고 진짜 짜임새 있게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감액의 요소가 많이 나온 거 아닙니까?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 감액되는 부분들이 일부 큰 금액은 국비하고 매칭되는 부분들입니다. 국비하고 매칭되는 부분인데 처음에 수요조사를 할 때 약간 덜 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더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그런데 오늘 아침 TJB 뉴스 보셨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 TJB 뉴스는 충청권 뉴스입니다. 거기에 각 충청권 시·도의 복지정책에 대해서 나왔어요. 대전시가 최고 상위권이고 세종시가 최하위권으로 딱 나왔다 이거야. 내가 그걸 보고 놀랐어요. TJB 7시 뉴스에 나왔는데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거 어째 이렇게 세종시가 복지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하고 나는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방송에 비치는 것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충청권의 최하위라는 문자가 나오고 있고 아나운서가 얘기하더라고. 그거 무슨 이유입니까?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방송을 제가 아침에 보질 못했는데, 얘기는 들었는데 아마……
상전
임상전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TJB 7시 뉴스야. 충청권에서 세종시가 최하위고 대전시가 최상위야.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장애인 복지 정책 쪽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상전
임상전위원
글쎄, 좌우간 복지 정책이 세종시가 최하위라고 오늘 TJB 뉴스에 나왔다. 자막도 나오고 아나운서 얘기를 똑똑히 들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인가 시정이 되어야 돼, 어떤 면에서 최하위로 판정이 됐나 이런 것도 뉴스 볼 때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네, 점검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감액한 원인으로 인해서 오늘 TJB 뉴스에 그런 것이 나오지 않았나. 그러면 무엇인가 세종시의 복지 정책에 대해 세밀한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그렇지 않아요? 대전시는 어떻게 세웠기에 최상위이고 세종시가 어떻게 세웠기에 최하위고 무엇인가 한번 비교해 볼 만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저기 되고. 여기 또 출산장려금 3억이 감액됐는데 아이를 안 낳아서 감액한 겁니까, 많이 세워서 그냥 감액한 겁니까?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저희가 45억을 세웠는데요. 작년에 올해 예산을 세울 적에 2016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그 정도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저희가 9월까지 집행하고 나서 보니까 연말까지는 42억 정도면 충분히 되겠다 싶어서 3억 정도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국장께서는 ‘금년도는 세종시에 아이를 몇 명 정도 낳을 것 같은데 몇 명 낳았다.’ 그런 것 한번 구상해 봤어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많이 낳은 게 좋은데 실제로 저희들이 예측했던 거는 월 300명 정도 될 거다라고 했는데……
상전
임상전위원
예측했던 것보다 출산이 적어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실제로 집행한 거는 그것보다 조금 적었던 것 같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앞으로 출산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시에서도 어떤 방법을 써야 되겠다 하는 거기까지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출산율 높이는 것하고 출산 후에 아이들을 돌보고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전반적인 것들이 우리 시 전체가 같이 종합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네, 알았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더 두시고,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어째서 대전시는 최상위권이고 세종시는 최하위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먼저 131쪽에 보면 이통장 장학금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감액됐는데 대상자가 예상보다 줄여서 감액한 거라고 보면 됩니까?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위원
고등학생들이 많이 없는 거지요? 그리고 기존에 이통장…… 통장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부터 읍·면 지역에 이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 해 오셨던 분들은 고령화가 되면서 대상자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네.
박영송위원
선정하는 부분은 어떻게 선정해요? 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신청하면 바로 다 해 주나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저희가 발굴을 하는데 위원회가 있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송위원
혹시 과장님 답변 가능할까요, 위원장님?
복렬
김복렬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중
김덕중자치행정과장
먼저 이통장의 경우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조회를 합니다. 성적이라든지 타 장학금 수혜 여부 중복체크를 해서 저희 과에서 지급하고 있고요. 새마을 쪽은 새마을에서 보내오면 저희가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서 전 작업과 동일하게 하지 위원회라든지 이런 절차는 없습니다.
박영송위원
없고 실무선에서 하는 거고?
덕중
김덕중자치행정과장
네.
박영송위원
들어오면 신청한 대로 다 됩니까, 아니면 고등학교 3년 중에 1년 이런 식으로 제한이 됩니까?
덕중
김덕중자치행정과장
전년도 받으면 안 되는 게 있고 해서 간혹 신청은 했는데 탈락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박영송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느냐면 이게 해마다 예산이 되고 있어서,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해서 새로운 건 아니지만 실무 부서에서 이통장이나 새마을자녀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행정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인재육성재단이 장학금을 해마다 주고 공고하고 모집하고 선발하고 위원회를 열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잖아요. 그리고 인재육성재단이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고 보이니 이 업무를 인재육성재단에 넘겨서 장학금에 관련된 것에 대한 선발과 선정과 이런 부분 업무를 이관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떠세요?
덕중
김덕중자치행정과장
이전에 별개의 이통장 조례와 새마을 조례가 있다 보니까 당연적으로 운영했던 부분이 있는데 인재육성재단이 장학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중복 문제도 한 곳에서 하게 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송위원
그전에는 인재육성재단이 안정화도 안 됐고 실무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같이 해도 올해 행정도 줄이고 선발에 관련돼서 중복의 여지나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업무 이관을 해도 어렵지 않겠다. 그리고 어차피 주는 부분은 모집에서 ‘이통장 자녀 분야’ 아니면 ‘새마을 자녀 분야’ 이렇게 해서 모집공고를 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덕중
김덕중자치행정과장
내년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인재육성재단 조직 작업이라든지 장학 사업에 대해서 검토하는데 이 부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위원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133쪽에 보면 화재하고 배상책임보험이 있어요. 이게 전액이 감됐는데 보험료를 안 낸 거예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사실 저희가 편성을 해 놓고, 2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인데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보험을 들으려고 했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영조물 책임배상 그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추가로 따로 들을 필요가 없어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박영송위원
중복이라서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네.
박영송위원
그럼 책임보험이나 화재 이런 부분은 새로 생기는 공공시설이라고 해도 어쨌든 지금 영조물 배상에서 일괄로 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라고 판단하면 되나요, 저희가 알면 되나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저희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자세한 건 좀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송위원
실무부서에서 이걸 체크하지 않으면 중복으로 갈 수도 있었겠네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처음에 협의할 적에는 저희 쪽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게 아마 행복청하고 이관하고 인수받고 할 적에 일괄로 하는 쪽으로 갈래가 타져서 이렇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박영송위원
아무튼 이게 인수받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도시과도 있고, 영조물 배상은 또 예산과가 있고, 이것을 하는 각 과별로 복지정책과에 있고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복컴이나 이런 것도 자치행정과가 연결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실무적으로 협의를 계속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송위원
중복 가입이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 134쪽인데요. 기초 해산·장제급여요, 사실 증액된 예산은 크지 않으나 이게 왜 정리추경에도 또 증액이 됐나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국비 내시가 조금씩 증액돼서 다시 내려와서 정리추경에서 한 거고요.
박영송위원
증액된 건 저번에 2차 추경에서도 했었잖아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네, 그런데 또 한 번 더……
박영송위원
더 왔어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네.
박영송위원
공문이 또 왔습니까?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상자는 어떻게 돼요? 기초 해산·장제급여 대상자의 기준이 뭐예요? 최종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9월까지 집행한 게 장제가 91명, 해산이 3명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연말까지는 한 150명까지 될 것으로 예측하고 거기에 맞춘 겁니다.
박영송위원
기준, 그러니까 급여를 해 주는 기준이 어떻게 완화됐는지 확대됐는지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이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다라는 그 기준……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들 중에서 출산이나 사망하신 분들이고요. 기본적인 게 기초생활수급자에 관한 기준이 11월부터 약간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송위원
그러니까 그 완화된 게 무엇이냐고요. 어려운가요? 준비가 안 되시면 나중에 그 자료를 주세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네.
박영송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늘어난 거 아닐까요, 그렇지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네, 그런 면이 좀 있는데 이거는 우리 추경한 다음에 명시적으로 공문으로 다시 또 와서 반영시킨 겁니다.
박영송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역아동센터에 관련돼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세세하게 예산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지역아동센터를 두고 예산을 지급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 그리고 또 일부 맞벌이하는 부부의 자녀들을 지역에서 보호하겠다는 취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비 자체는 굉장히 열악하지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운영비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수 지역센터를 평가하고 또 그 안에서 거점형이네, 특수목적,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속 붙이고 붙이는데 사실 기본적인 것은 지역아동센터를 단단하게, 든든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추가적으로 뭔가 알파를 계속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국비에 따른 매칭 사업 시비 예산을 들여서 하지만 우리 세종시만이라도 기본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단단하고 든든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평가를 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그건 그다음 얘기 아니겠어요? 제가 그냥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국비 매칭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는 건데 사실상 올해 같은 경우도 복지부 시책에 맞춰서 평가도 해 놓고 인센티브 반영을 해 놓고 했어요. 그런데 아동센터 운영하시는 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인 지원을 먼저 해 주고 여러 가지 추가적인 것들은 약간 지엽적인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요구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박영송위원
기본적으로 안정화되는 방법들을 보건복지부가 여러 가지 지급 기준이나 이런 것을 하겠지만 제 바람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만족스럽지 않은 거잖아요. 그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세종시의 특별한 기준을 마련해서 이것을 좀 더 지원하고 보강해서 안전하고 든든하게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그건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박영송위원
그렇지요, 예산이 수반되고 그리고 예산을 이왕이면 아까 얘기했듯이 평가나 인센티브 이런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운영해 줄 수 있는 것부터 단단하게 해 주는 예산이 지원됐으면 좋겠어요, 국가에서도. 저는 그걸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이 좀 길었는데 저는 아까 서금택 위원님께서 말씀한 청소년 문화카드 관련돼서 지급하는 부분은 서금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근본적으로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앞으로 계속 2월까지 가면 이것을 해마다 연례적으로 명시이월 하실 거예요? 그건 아니실 것 아니에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그것까지는 아직 그렇게 안 했는데……
박영송위원
그런데 이런 거지요. 학부모나 학생들은 ‘이거 2월까지 써도 돼.’라는 걸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넘어가면. 오히려 올해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도 덜 됐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고 홍보도 부족했으나 그래도 우리가 회계연도를 지킨다면 연내로 지급하고, 지원해 주고 내년 사업은 내년으로 옮기는 게 맞아요. 아니면 진짜 만약에 2월까지, 위원님들이 이따 심도 있게 얘기하시겠지만 2월까지 만약에 집행한다고 치면 그러면 올해 한해서, 첫해니까 올해만 이렇게 하겠다는 걸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매년마다 이거 명시이월 합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 번 더 실무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 신분이 2월까지, 말하자면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그 학생들이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또 그 학생들한테 카드를 발급한 거고 그 카드를 가지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하는 것이 어떤 업무 처리상 맞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또 이걸 해마다 이월시켜야 되는 건지 그 두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송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말씀을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이것은 학교 학년이 2월까지니까 2월까지 집행하는 걸로 계속하겠다라고 확실히 얘기해 주시든가 아니면 아까처럼 말씀하셨듯이 첫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 올해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 주고 다음부터는 우리 회계연도를 지켜서 12월까지 집행하는 것으로 끝내겠다. 왜냐하면 끝내면 그다음 1월에 새로운 예산으로 신청해서, 어쨌든 이게 학년으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나이로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월이나 받아서 그걸 쓰면 돼요. 1월부터 방학 중에. 방학 중에 못 쓰면 여름방학 때 쓰면 되고, 학기 중에 또 쓰면 되고요. 1년 동안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복지국에서 분명하게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조금만 더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송위원
오후에도 저희들이 이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네.
박영송위원
이상입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위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김정봉인데요. 소상하게 건건이 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성아동청소년과를 보니까 참 답답하거든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네.
김정봉위원
이렇게 예산 집행하고 나서 결국 어느 누구한테도 도움이 갈 게 없어요, 그렇지요? 앞에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점을 참작하셔서 잘 좀 해 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위원
이상입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청소년문화카드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카드가 원래는 진로체험학습카드였지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네.
복렬
김복렬위원장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사용을 안 했다고 해서 서점까지 풀어놓는다고 말씀하셨지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네, 온라인 서점까지.
복렬
김복렬위원장
이게 서점까지 풀어놓으면 아이들이 어떤 책을 샀는지 우리가 알 수도 없지요? 파악이 되나요?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그거는……
복렬
김복렬위원장
책값이 결코 싼 것은 아니지요? 그러다 보면 몇 권 못 사고 10만 원은 금방 다 소진될 것 같은데.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어떤 책을 샀는지까지도 파악이 된답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파악이 돼요? 그러면 만약에 아이들이 살 수 있는 책에만 결제가 가능하고 그게 아니면 결제가 안 되나요? 거기까지도?
성기
강성기행정복지국장
네, 그렇게 유형화를 시켜서……
복렬
김복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를 포함하는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채수종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평소 소방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 준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 예산 75억 5500만 원보다 1400만 원 증액한 75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액 예산 476억 7800만 원보다 7억 8700만 원이 감액된 468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액 예산액은 총 1400만 원으로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사업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감액 예산액은 총 8억 100만 원으로 소방행정력 강화 사업 4300만 원, 인력운영비 7억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총 60억 83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이월액은 29억 2000만 원으로 소방장비 보강 사업 17억 9000만 원, 소방관서 보강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 6억 3000만 원, 화재예방 지원 및 구조구급 보강 사업 5억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이월액 31억 6300만 원 중 조치원소방서 증축 사업 29억 6000만 원, 화재 취약지역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보급 사업 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과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소방본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김정봉위원
김정봉입니다. 몇 가지 안 되니까 페이지를 말씀 안 드리고 그냥 해도 되지요, 본부장님?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김정봉위원
조치원소방서 사업이 잘 진행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애초 조치원소방서 증축 사업에는 올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김정봉위원
지금 조치원소방서로 인해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인해서 6억 3000만 원짜리 근무환경 개선 사업 그것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지요? 아닌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렇게 하고 또 증축 사업 29억 6000만 원도 그렇고요. 그렇지요? 그 두 가지만 그런 건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그 진행을 3월부터 추진해 왔었는데 사실상 이게 4월에 이르러서 공사 계약과 착공이 이루어졌고요. 절대 공기가 1년 정도 되는데 내년도 4월 정도 돼야 준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월이 불가피했습니다.
김정봉위원
글쎄, 사업비 대비 이월액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항상 걱정하는 내용 아시잖아요. 예산은 가능한 한 당해 연도에 모두 집행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소방장비 보강 사업 굴절사다리하고 무인파괴차를 왜 이월하시는 거예요? 뭐가 문제 있어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소방장비 중에 굴절차 같은 경우하고 무인파괴방수차 같은 경우에는 최첨단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예컨대 굴절차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계약 전 사전 절차를 거쳐서 제작을 하게 되면 이게 한 10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무인파괴방수차 같은 경우도 1년 정도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무인파괴방수차 같은 경우는 국내에 제작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로젠바우어사를 통해서 도입이 되는데 차대 제작만 해도 한 6개월 걸리고요. 그리고 특장 부분까지 하면 3개월 추가가 되고 또 선적해서 소방산업기술원의 검증까지 포함하면 3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최단기간 잡는다고 해도 한 1년 정도 소요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굴절차도 과거 2년 전에는 수입에 의존했다가 국내에 에버다임이라는 업체가 자체 제작을 2년 전부터 해 왔습니다. 새로 도입된 굴절차는 68m, 한 70m 되는 굴절차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대나 외부 제작이 한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김정봉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찻값을 굴절 같은 건 13억이고 무인파괴차 같은 건 14억이네요, 그렇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이 차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차 금액 전체를 다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계약금만 주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김정봉위원
그럴 것 같으면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굳이 찻값 전체를 심의하지 않고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만, 예를 들면 계약금만이라도 그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하면 문제가 있었나요, 전에?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전에 그런 사례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정봉위원
굳이 예산을 이렇게 이월시키면서까지, 어차피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반 상용차 사는 것처럼 계약하면 금방 나오는 차가 아니고 이건 특수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작기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하면 애당초, 이게 본예산이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본예산이거든요. 그러면 본예산 잡을 때 그 당시 벌써 1년 전 얘기인데요. 1년 전에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저희들이 예산 잡을 때 최소한의 사업비만 잡고 나머지는 다른 필요한 데 사업을 집행하도록 함이 옳지, 이렇게 오랫동안 기간이 걸리는 사업을 1년 이상씩 다시 이월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잘못된 예산 집행 관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가 본예산 책정 당시에는 다른 시·도에서도 무인파괴방수차라든가 굴절차가 도입을 별로 못 했었습니다. 저희가 거의 최초 내지는 두 번째 정도 국내 도입이 되는 케이스인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 잘 살펴서 하겠습니다.
김정봉위원
이거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저희도 예측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김정봉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게 늘 있는 차가 아니고 제작하는 기간이 이렇게 많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인지 못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정확히 1년 이상 늘어진다는 거는 충분히 예측을 못 했었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렇다면 이런 거는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귀를 기울여 주셔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봉위원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조치원소방서 안전체험실 있지요, 소방안전체험실. 체험실이 지금 어느 정도 준비는 다 된 거예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저희가 소방서를 준공하면 준공 시점에 맞춰서 체험실을 인테리어하고 또 구획을 나누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증축 공사 완료 시점이 내년 4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이후에 아마 본격적으로 운영 장비라든가 거기에 맞춰서 공사가……
정준이위원
그래서 지금 통계목 변경해서 1억을 해서 하겠다는 얘기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준이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세우시지 왜……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 안 하셨나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못 했었습니다.
정준이위원
그럼 됐고요. 여기 시설비에서 설명서 147쪽인가 공사비가 1억 87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오타 난 거지요? 설계비가 1252만 원이고 1억인데…… 5억에서 4억은 자산취득비고, 1억이 시설비인데 여기 보면 세부 산출에 공사비가 1억 8700으로 되어 있어요. 이 ‘1’자가 잘못 들어간 거지요? 아닌가요? 설명서…… 이게 만약에 맞는다고 하면 2억이 되어야 되는 거고, 오타 난 거면 1억이 맞는 거고. 오타 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오타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오타로 보입니다.
정준이위원
뭐가 잘못됐는지는 확인을 해야 돼서…… 이상입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임상전입니다. 제안설명 3페이지에 보면 인력운영비 7억 58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소방인원 몇 명을 꼭 증원해야 하는데 증원이 안 됐기 때문에 감액한 겁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도 기준인건비에 요구한 인원이……
상전
임상전위원
몇 명입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55명으로 제가 기억을……
상전
임상전위원
55명?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그래서 한 50명 정도로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작년에 기준인건비가 내려오기 전에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기준인건비에 예상 치의 인원을 잡아서 편성이 되다 보니까 기준인건비 실제 내려온 거는 25명에 대해서만 내려왔습니다. 그 절반 25명……
상전
임상전위원
50명이 필요한데 25명만 내려왔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그래서 3월부터 10월까지 순차적으로 임용했는데 그것도 경력채용 위주로 많이 뽑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그러면 25명 부족한 것은 언제쯤 충원됩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2017년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동안 소방공무원 충원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올 하반기에 35명을 충원했고 내년에도 한 40명 이상 충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행자부에서 세종소방의 인력 구성의 열악한 현실을 감안해서 한 40명 이상 해 준다고 한다면 3교대는 아마 내년 기점으로 완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그런데 세종시는 인구도 자꾸 증가하는 편 아닙니까? 그리고 시설도 자꾸 증가하지 않습니까? 몇 단지, 몇 단지 아직도 멀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소방공무원 인원 충원만은 계획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세종시가 안정적으로 되지. 그렇지 않아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본부 간부들도 내년에는 꼭 3교대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적극적으로 전방위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그래요, 인원 증원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있어야 모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있는데……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네, 알았습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채수종 소방본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준석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배준석총무과장
총무과장 배준석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보다 나은 세종시의 미래를 위해 고민해 주시고 항상 저희 총무과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8페이지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1761억 7918만 원으로 기정액 1783억 7918만 원보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1082억 8979만 원으로 기정액 1062억 6867만 원보다 20억 21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직무과정 국외훈련 미선발에 따른 공무원 장기 국외훈련 학자금 및 항공료 등 체재비 1억 7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정원 증가 및 2017년도 공무직 임금 협약에 따른 연가 보상비와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3억 4000만 원, 공무직 임금 협약 증가분 6억 7000만 원, 공무직 퇴직금 부족분 2억 5520만 원, 직급보조비 부족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연금부담금 등 부족분 8억 53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고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잘 하고 계시지만 노파심에 한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82쪽에 연금부담금이 약 8억 5000만 원 증가했어요, 그렇지요?
준석
배준석총무과장
네.
서금택위원
이것은 부담금에 대해서 충분히 잘 계산해서 세운 겁니까? 초과하지 않도록.
준석
배준석총무과장
연금 계산은 당해 연도 보수 현액으로 납부합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 결산 자료를 가지고 집행에 대한 정산 금액이 4분기 10월에 마지막이 얼마라는 게 총고지가 돼서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딱 맞춰 주는 거지요.
서금택위원
그러면 먼저같이 예산에 있는 걸 전부 납부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배준석총무과장
네.
서금택위원
이상입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제안설명서 2페이지에 보면 공무원들 장기 국외훈련 학자금 및 항공료 체재비 1억 73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 해외 교육을 안 시킨 겁니까, 갈 사람이 없어서 안 보냈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한 겁니까?
준석
배준석총무과장
저희들이 10명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요, 4급 이상이. 작년에 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해당자가.
상전
임상전위원
왜 그렇게?
준석
배준석총무과장
이게 시험도 보고 토익 몇 점 몇 점 나와 줘야 하는데 대상자는 됐는데 업무가 바빠서 내년에 보내는 것으로 됐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아니, 본 위원은 백문이 불여일견으로 공무원들 해외에 가서 배우고 오는 것이 시정에 굉장히 보탬이 되는데 한 사람 더 보내려고 할 건데 한 사람 안 보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 세워 놓고 많이 깎은 것 아니에요.
준석
배준석총무과장
본인이 내년에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그것은 과장이 잘못한 거예요, 시장이 잘못한 거예요?
준석
배준석총무과장
본인이 고사를 했어요, 내년에 가겠다고.
상전
임상전위원
이런 것은 나는 뭐냐 하면 될 수 있으면 우리 세종시가 앞으로 발전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선진지 말레이시아라든지 자꾸 그런 데 가서 보고 와서 여기에 반영을 시켜야 된다 말이야. 그렇잖아요?
준석
배준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우물 안 개구리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준석
배준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1억 7000만 원 이거 굉장히 많은 돈이란 말이야. 그러면 몇 명이 안 간 것을 깎은 겁니까?
준석
배준석총무과장
1명입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1명이 1억 7000만 원이에요?
준석
배준석총무과장
1억 70만 원.
상전
임상전위원
1명이?
준석
배준석총무과장
교육비, 체재비 합치면 그 정도 됩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그래요? 몇 박 며칠 가는데?
준석
배준석총무과장
2년입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아, 2년. 나는 그거 잘 몰랐네. 알았어요. 이런 깎는 예가 없도록 보낼 건 보내라고.
준석
배준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이상입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배준석 총무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강산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장 이강산입니다. 세종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세종시민 건강 증진의 원동력이 될 보건의료 정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성원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올해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올해 마지막 추경인 만큼 국고보조 계획 변경에 따른 국비보조 사업 예산 감액 및 일부 사업의 수요 예측의 어려움으로 발생하게 될 불용액 감액이 주를 이룹니다. 먼저 17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74억 671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79억 5131만 3000원보다 4억 8414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의료기관 개설 신고 수수료 등 총 9건 3억 14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보조금은 신종 원인불명 감염병 환자 격리 치료비 등 총 9건 2억 284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보전수입은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 457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07억 521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213억 8838만 3000원보다 6억 3622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6쪽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주요 내역은 의약단체 관리 운영 및 총 10개 항목에 13억 99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0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예산은 83억 427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76억 6901만 8000원보다 6억 737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 방문건강 관리 사업,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용, 191쪽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 분석 위탁 운영,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골관절계 예방관리, 난청 조기진단, 192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임산부 지원,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맘 편한 우리 집 산후조리 지원 사업 등 총 11개 사업에 6억 737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김선무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에는 수입이 한 6억 6700만 원 감액됐거든요, 당초예산보다. 수입이, 그렇지요? 설명서 보세요. 자료 그거 보시지 말고 제안설명서. 제안설명서 2쪽에 보면 국가예방접종 사업 보조금이 줄었어요, 6억 6000여만 원이. 그렇지요?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네.
김선무위원
국가예방접종 사업 보조금이 줄었는데 그 뒤쪽에 보면 또 국가예방접종 실시라고 해서 보건행정과에서 13억 원 정도 감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국가예방접종 사업에서 또 한 10억이 감됐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보조금이 줄었는데 실제 집행도, 세출은 그것보다 더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국가예방접종 사업이 인구 추계를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약품이 없어서 집행을 안 하신 건지 거기에 대한 게 불분명하게,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보이거든요. 예산도 적게 왔는데 감이 다 안 됐어요, 예산 수입이 당초예산보다. 그런데 집행은 더 줄었단 말이에요,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4, 2015년의 인구 추계에 따라서 2014, 2015년에는 35% 정도 인구가 증가됐고, 2015년 말 기준으로 해서 2016년 후반에 예산을 잡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인구 증가율이 조금 과다 계상됐던 면이 있습니다. 2014, 2015년에 35%가 증가됐던 면에 비해서 2015, 2016년에는 15% 정도에 미쳤고요. 그다음에 올해에는 10% 초반대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다 산정되었던 부분이 있어서 감액 요청을 이번에 드리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국가예방접종은 시간이 지나면서 대상이 확대되고 종류가 한두 가지씩 계속 추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증가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해 왔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상을 빗나간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선무위원
그러면 이건 올 상반기 6∼7월에 어느 정도 예견됐던 예인데, 그러면 이것을 2회 추경에 정리해 줬어야 하는데 연말까지 가지고 와서 정리하는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니까 예산이 사장됐거든요.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데, 그동안 여러 번 시도를 해 왔었는데 뜻대로 감이 안 되고 3차 추경까지 오게 돼서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선무위원
그렇지요, 지금 보건소장님 말씀대로 인원 추계가 잘못돼서 예산이 증액 편성됐으면 이것은 사실 2차 추경에서 정리하고 또 이 예산을 다른 쪽에 활용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런 것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무위원
이상입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87쪽 중간 하단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한센병 환자 진료비가 60만 원 예산을 편성했다 이번에 다 삭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네.
서금택위원
왜 삭감합니까?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사회보장 수혜금은 한센병 환자분들이 대부분 두 달에 한 번씩 계속 치료를 받게 되어 있고요. 한센협회에서 출장을 나와서 계속 치료를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분들이 오시는 어떤 교통비 이런 것들로 계상이 됐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리 지원, 한센병 환자 치료에 들기에는 사실 조금 무리가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아니, 많은 예산도 아니고 60만 원인데 만에 하나 예산이 확정된 12월 15일 이후에 발생할 때 집행을 못 할 것 아니에요.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네, 그렇지요.
서금택위원
그러니까 불편을 주는 거지요.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이게 항목이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금택위원
항목이요?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네.
서금택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한센병 환자 진료비는 안 세우겠네요?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이번에 제대로 쓰지 못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사업비 항목에 맞는가 하는 것들을 대체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돌려서 사용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지침에 맞게 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도 내년에는 문제가 있다면 교정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당초에는 한센병 환자 진료라는 이것이 어떠한 교통비로 주던 거다, 오던 사람을?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제가 지금 확실치는 않은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그게 아닌데, 수혜금인데……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이게 저희가 봤을 때는 교통비로 지급이 되는 게 맞는가 하는 것들은 자체 내에서 여러 번 상의했었는데 그것은 항목에 맞지 않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 부분이긴 한데 이런 것들은 적절하지 않다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서금택위원
아니, 이게 본예산에 편성됐을 건데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적절하지 않은지 적절한지도 판단이 안 서서 막 추경에 와서 삭감한다는 게 안 되지요. 직원들 뭐 하는 겁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올라왔는지 한번 본 위원이 보겠지만…… 191쪽 중간쯤에 보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제적 대행 사업비가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인데 기정예산이 1억 5500 섰다가 갑자기 7억 3800만 원 증액해서 8억 9300만 원을 편성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산 집행할 시기도 없고 그런데.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그 부분은 확정내시가 바뀌게 된 것이 근본 원인이긴 합니다만 그동안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국고보조금이 만성적으로 몇 년간 부족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월하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집행을 못 했던 부분들이 많이 쌓여 있었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게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제로 희귀난치병 환자들에게 집행하고 그 부분을 질병관리본부에서 국고를 배정받아서 저희는 집행을 하는, 조정하는 위치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서도 부족하게 되거나 그랬을 때 건강보험공단에서 질병관리본부에 급한 부분을 급하게 요청하고 해서 그런 것들이 대행정 성격의 금액이 바로 집행이 되고 해 왔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한 2∼3년 쌓여 왔던 부족한 부분들이 이번에 해소가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 소장님께서 예산 편성에 대한 맞지 않는 말씀을 하셨는데 2∼3년 쌓여 있는 거 지금 집행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당해 연도 예산은 당해 연도에는 집행하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2∼3년 쌓여 있는 걸 이제 와서 집행합니까?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질병관리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예탁금 산출기준이라든지 정산이라든지 관리 점검, 사업비를 집행하는 부분을 직접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는 구체적인 매칭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탁금을 예탁하는 정도의 수준을 하고 있고, 그동안 2015년부터 1억 3000, 2016년 3억 8000 그런 것들이 계속 이월이 돼 왔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은 조금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국비가 왔으니까 거기에 매칭해서 우리가 세우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갑자기 본예산보다도 몇 곱이나 많은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다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납부해서 뭐에 쓰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어디에 납부하는 겁니까?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예산이 질병관리본부에서 국고보조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 예산을 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하게 됩니다. 그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희귀난치성 환자들에게 지급을 해 버립니다.
서금택위원
그것을 건강보험공단에서?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그렇지요,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받아야 할 금액이 마이너스 1억 3000, 마이너스 3억몇 천 그렇게 쌓이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지급을 못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금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위원
김정봉입니다. 세입 중에서요, 그냥 안 보셔도 됩니다. 세입 중에서, 사업 수입 중에서 보건소 진료 수입이 3억 3000 감했어요, 그렇지요?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네.
김정봉위원
어째 이렇게, 처음에 우리가 예상할 때는 9억 8000으로 했다가 예산액은 6억 5000으로 가면서 3억 3000이 세입에서 감했습니다. 보건소 진료 수입을 이렇게 떨어지게 잡은 이유가 뭐예요? 보건소를 안 가나요?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크게 보시면 환자 수나 이용 횟수는 꽤 늘고 있거든요. 작년에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진료를 보거나 건강검진, 그다음에 보건증이나 제증명 이런 것들을 했던 총내방 환자 수가 3만 명 남짓 되는 수준인데요. 올해는 거기에서 한 20% 증가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관내 의료기관의 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고혈압, 당뇨병 같은 것들은 보건소에서 진료비와 약재비를 개인병원으로 가서 등록을 했을 경우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진료 수입은 좀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대신에 제증명이라든지 보건증 같은 것들은 대폭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패러다임이 조금씩 바뀌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감액 신청은 보수적으로 했지만 연말에 추가로 들어와야 되는 진료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예상하는 만큼 어느 정도는 채워 나가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예측을 잘 하실 것 같고, 186쪽에 보면 4개 의약단체 간담회 1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전체 한 푼도 안 쓰고 모두 다 감했거든요. 4개 의약단체 간담회가 뭐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세웠어요, 이렇게 한 푼도 안 쓸 건데? 뭔데요?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의약단체 간담회는 의사협회, 약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이렇게 4개 의약단체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의약단체 간담회를 하게 되면 그동안에는 회의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런 부분으로 집행이 됐었던 것으로 돼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통계목이 행사실비보상금이나 이런 것으로 되어 있으면 사실 집행하는 데 조금 무리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이라든지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으로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통계목도 잘 맞지 않고 그래서 이것은 예산 절약 차원에서 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김정봉위원
이렇게 한 푼도 안 쓸 정도일 줄 알았으면, 그렇지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예산 성립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그리고 정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독감 예방하는 거 어디에 있나 모르겠네, 몇 페이지인가. 독감 예방 예산을 많이 반납하시던데요. 한 12억 얼마인가 반납하던데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네요. 민간 병의원 접종비 있지 않습니까? 기정 51억 5300에서 12억 9000, 한 13억 정도를 감하거든요, 본 사업이. 그런데 본 사업은, 물론 기금하고 우리 시비하고 5 대 5네요, 그렇지요?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네.
김정봉위원
그런데 본 사업이 증하지 않았어요, 전에?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김정봉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본예산에 2016년도 예산 대비 60% 이상 대폭 증했던 것으로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김정봉위원
그런데 이렇게 잔뜩 증해 놓고 돈도 이렇게 많이 못 쓰고 어째 이렇게 하셨어요?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그것은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인데요. 인구 증가율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고요. 2014년, 2015년의 인구 증가율을 대비로 봤을 때는 그때 당시 35% 정도 증가되고, 2015년도 말에 예산을 세워야 될 때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덜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15%로 줄었고 현재 10% 초반대로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원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봉위원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거는 처음에 편성할 때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집행부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걸 잘못하게 되면 지금처럼 예산이 많이 남게 되고, 항상 이때쯤 되면 걱정스러운 얘기가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이 자꾸 생기고, 그래서 우려를 금할 수가 없고요. 저희들 또한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할 때 충분히 꼼꼼하게 집행부와 같이 얘기하고 심의해서 승인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산 보건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소 일부 계획된 사업비 중 시설물 인수 지연 등의 사유에 따라 불가피하게 일부 예산을 감액하게 된 점에 대해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 말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7쪽입니다. 총세입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4억 1013만 3000원보다 1억 2007만 원 증액된 15억 302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고형연료 판매수입은 고형연료 수요처 확보 곤란으로 도시청결과의 고형연료 무상공급 결정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으며, 제3·5자동집하시설 증설 공사 준공 후 시운전 및 시공사 의무 운전기간 중 발생된 공공요금을 우리 시에서 선 납부한 후 LH로부터 정산받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1쪽입니다. 총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98억 3163만 3000원보다 5억 4165만 8000원 감액된 292억 899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각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03쪽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86억 7134만 2000원보다 4억 6165만 8000원이 감액된 182억 96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2생활권 광역복지센터 입주 예정이던 주요 기관들의 입주가 지연됨에 따라 공공요금 잔액분이 발생하였고, 제3·5호 자동집하시설 증설분 및 6·7호 집하시설의 인수가 2017년 2월 예정에서 금년도 9월 말경에 인수됨에 따라서 공공운영비 3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4쪽 상하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9억 3758만 5000원보다 8000만 원이 감액된 38억 575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등곡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대행 연간 계약금 중 변동경비 감소에 따라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기업특별회계 중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상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1쪽 상수도특별회계 사업비용 지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5억 3576만 9000원보다 9411만 3000원이 감액된 64억 416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 내역은 금남 취·정수장 폐지에 따라 전기요금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자본적 지출예산은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어서 하수도특별회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0쪽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사업비용 예산은 기정예산 224억 2025만 6000원보다 52억 4908만 3000원이 감액된 171억 711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수질복원센터B 인수 지연에 따라 사무관리비, 관리대행비 등 17억 430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수질복원센터A 소화조 운행 정지 등 하수슬러지 반출량 감소에 따라 슬러지처리비, 관리대행비 등 15억 8696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업체 민간위탁을 통한 처리장 운영 효율 증가에 따른 동력비, 수선유지비 감소로 인해 9억 3358만 원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5쪽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자본적 지출예산은 기정예산 26억 9700만 원보다 1억 6500만 원이 감액된 25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역은 수질복원센터A의 부속품 교체, 탈황설비 탈황제 교체, 수질복원센터B 시설물 교체 및 수리비를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김선무위원
수고하십니다. 하수도특별회계에서 한 50여억 원이 감액됐잖아요. 감액 내용을 보면 수질복원센터B 인수 지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여건이 중복되다 보니까 감액됐는데, 그러면 이것을 가져다 그간에 수질복원센터를 운영 안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했는데 LH에서 했다는 겁니까?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LH에서 했지요.
김선무위원
그러면 우리는 괜찮은 거네요. 운영은 했고 주민 불편은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김선무위원
그만큼 늦게 인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이 감된 거지요?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 9월 말에 인수했거든요, 그러니까……
김선무위원
우리 시민의 불편 사항은 없고 LH에서 그만큼 운영을 더 해 준 거잖아요.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선무위원
그러니까 하수슬러지도 감돼서 한 15여억 원 감됐고, 사무관리비, 관리대행비, 여러 가지 감된 요인은 나쁠 것 없는 감이네요?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다 연계된 사업입니다.
김선무위원
이상입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03페이지 중간에 바로 위에 보면 공공요금이 있지요?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서금택위원
거기 전기요금이 기정예산 1억 8600만 원인데 8800만 원이 감돼서 9740만 원으로 편성했어요, 그렇지요?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서금택위원
전기요금이 어떤, 무슨 상황이 있습니까? 갑자기 납부해야 할 전기요금이 반으로 뚝 줄어들었는데 어떤 사유가 있어서 전기요금이 갑자기 반 이상 줄어들게 됐습니까?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광역복지센터 그것도 올해 4월인가 5월에 저희가 인수를 했거든요. 그 기간 동안 입주 업체가 안 들어오고 이렇기 때문에 전기료를 그만큼 절감했습니다.
서금택위원
입주 업체가 들어오지 않아서 사용하지 않았다?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서금택위원
그래서 당초에는 1년간 1억 8600만 원이 필요할 거라 예상했는데, 몇 월에 들어왔습니까?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도 덜 들어왔고요. 한 3개 단체는 덜 들어왔고 중간에 들어온 것들이 큰 데가 들어온 게 올 가을에 들어왔지요. 9월쯤 들어왔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래서 전기요금이 남는다?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서금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복렬
김복렬위원장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제안설명 6페이지에 보면 금남 취·정수장 폐지에 1억을 감액했는데 금남면 용포리와 발산리에 있는 그 취·정수장입니까?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상전
임상전위원
그게 언제 폐지됐어요?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2016년 8월에 폐지됐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거기에 취수된 물을, 지금 용포리 사람들이 먹는 물은 저기에서 나오는 겁니까?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대전에서 나오는 거지요.
상전
임상전위원
대전, 그렇지요? 그걸로 교체됐지요?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상전
임상전위원
아니, 그걸로 교체된 것 아니야.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그걸로 대체됐지요.
상전
임상전위원
그렇기 때문에 폐지된 거지?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거는 없어졌고.
상전
임상전위원
그러면 올해 국곡리에 다시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바로 실천이 됩니까?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국곡리까지…… 지금 계속 노후관을 교체하고 있거든요.
상전
임상전위원
그 교체만 되면 바로 돼요?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내년 2월까지는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위원
김정봉입니다. 예산서 280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지출, 하수도특별회계인데요.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올 여름에 신도시 쪽은 어떤지는 몰라도 읍·면 지역은 물난리를 상당히 많이 겪었거든요. 비가 갑자기 많이, 150mm 정도였지요. 그렇게 막 오니까 각 지역의 하수도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났었어요, 물이 넘쳐서요. 그 이유를 보면 막혔어요, 하수도가. 막히니까, 여러 군데에서 다 막혔으면 아예 안 들어갈 텐데 뚫린 데도 있고 막힌 데도 있어서 뚫린 데로 가다 보니까 물이 미쳐 다 못 빠져 나오니까 들고 나온 건데요. 그런 것도 하수관로 긴급 보수 사업에 쓸 수 있는 돈 아닌가요?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쓸 수는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전의에 탈수기를 2대 설치합니다. 지금까지는 하수도 준설해서 그것을 가져다 보관할 장소가 모자랐거든요. 전의에 거의 60평 정도 되는 데에 하수슬러지를 가져다 일단 물을 빼야 돼요. 한 85% 정도 빠지면 위탁처리를 하는데 도시가 엄청나게 커지다 보니까 하수처리비용은 있어도 그걸 준설해서 가져다 적치할 데가 없어서 사실은 지금까지 못 했던 거거든요. 내년에 탈수기 2대를 설치하면 아마 그런 건 많이 없어질 겁니다.
김정봉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막혀서 물이 범람해도 또 돈이 있는데도 집행을 못 한 것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소장님. 장비도 아마 큰 장비도 없어서 천안에서 가져오지요? 그렇지 않나요?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위탁 줘서 하니까…….
김정봉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시에는 큰 장비가 없어서 천안에서 빨아 당기는 장비를 가져 오더라고요. 그런 예산이 있는데도 그대로 내버려 두고 하수관로 긴급 보수 마을 하수도가 1억 7000을 감했거든요.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마을 하수도 쪽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막혔다든지 이런 게 발생이 돼야 가서 하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또 하수 준설요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조치원 지역도 다 못 하는 이유가 그런 보관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다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봉위원
글쎄요,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도 이번 비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조치원 쪽도 굉장히 많이 범람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부강 지역도 많이 범람해서 주민들이,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식당까지도 분뇨까지 같이 해서. 그런데 긴급 보수 1억 7000이라는 돈을 이렇게 반납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그건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다. 지금 반납한 사업이 보면 퍽 많아요. 기술진단 사업비도 반납하시고. 애당초 반납하기 전의 원 사업비는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 것 있지요?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정봉위원
말하자면 수질 자동 측정기도 있고요. 그러면 자료를, 280쪽에 수선유지 교체비가 26억 2900에서 6억 4400을 감하는 내용인데요. 감하는 내용을 전부 다 지금 바로 주실래요? 저희 바로 계수 들어갈 거니까요. 바로 내역이 나올 수 있지요?
영윤
권영윤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정봉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행정복지위원회 전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서금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부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서금택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바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 조정한 사항인 만큼 위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방금 서금택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이지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고기동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서금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남은 기간 동안 의결해 주신 대로 연내 업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금번 추경예산의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사업비 감액 조정을 위한 사업이 다수 편성되었습니다. 향후에는 국비보조 사업의 경우 국비 교부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사업비 감액에 대한 조정절차를 이행하고, 자체 사업의 경우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는 등 지출 가능한 사업비를 편성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행정복지위원회 일정은 내일 10시에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합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9분 산회
흥빈
천흥빈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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