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김원식 의원 발언

제46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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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직제순에 따라 균형발전국 소관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과 의결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가 끝나는 12월 1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시장 제출) - 균형발전국 소관

10시0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우리 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첫 번째,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 두 번째,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책자 59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204억 7906만 원보다 72억 3459만 원 증액된 277억 1365만 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총 8억 2828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 268억 85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9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1043억 5799만 원보다 123억 2037만 원 증액된 1166억 78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05쪽 행정도시지원과 세출예산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198억 792만 원보다 22억 1052만 원 증액한 220억 1844만 원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선진 공공건축물 건립 관련 예산 총 215억 8736만 원이 중점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가균형발전 선언 14주년 기념행사, 행정수도 기획 홍보, 세종시발전위원회 및 행복도시발전위원회 운영 등 및 균형정책 개발 및 실천을 위한 1억 9325만 원, 그리고 지역생활권 발전을 위한 협의회 운영, 워크숍 개최 등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을 위한 1억 4600만 원, 정주여건 개선, 시민 편의 증진 및 우리 시 위상 강화를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지방자치회관의 본격 건립에 따라 연동면 복컴 건립 시설비 32억 5200만 원, 한솔동 복컴 기능 보강 시설비 73억 2900만 원, 조치원읍 제2복컴 건립 시설비 등 28억 8600만 원, 지방자치회관 건립 공사비 66억 21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진동과 대평동 그리고 소담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시설 관리비로 총 14억 58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11쪽에 청춘조치원과 세출예산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315억 3592만 원보다 147억 2286만 원이 감액된 168억 1306만 원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부문이나 도시디자인 관련된 사업들이 주요 감액 원인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운영, 도시재생사업, 또 취약지역 개조, 조치원 유휴부지 활용 문화재생 등 추진을 위한 52억 1841만 원, 내창천 하천 정비,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영구임대주택 사업 자금 지원 등을 위한 71억 6622만 원과 조치원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을 위한 20억 원, 그리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조치원역 주변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지자체 도시 숲 조성을 위한 도시디자인 사업으로 23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18쪽에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369억 8178만 원보다 229억 5808만 원 증액한 599억 3986만 원으로 주요 증액 원인은 세종시립도서관 건립비, 그리고 김종서 장군 묘역 성역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종시문화재단과 문화원 운영, 그리고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 등을 위한 지방 문화·예술 역량 제고 사업비로 88억 3917만 원,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과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및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20억 5709만 원, 작은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운영, 세종시립도서관 건립,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 및 지원 등을 위해서 176억 5049만 원, 문화유산 보존 및 정비를 위해서 디지털세종문화대전 편찬사업 등 문화재 관리, 그리고 문화재 돌봄사업과 전통사찰 보수 정비 등 국가지정 문화재 정비와 또 김종서 장군 묘역 성역화 사업 등 시 지정문화재 정비, 충렬사 보수 정비 등 향토문화유산 및 충효열 시설물 정비 등을 위해서 126억 35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체육회 운영 지원 그리고 전국 규모 대회의 개최 유치 및 참가, 시청 체육팀 등 전문체육 육성을 위해서 58억 4707만 원, 생활체육 육성을 위해서 8억 3650만 원과 장애인체육 육성을 위해서 11억 4616만 원, 그리고 신흥리 운동장 조성과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8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인 시대를 잇는 융·복합 관광플랫폼 구축 등 관광기반 확충과 육성사업으로 7억 9446만 원, 세종축제를 비롯한 관광홍보관 운영, 시티투어 운영 등 관광 마케팅을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16억 30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39쪽에 지역공동체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은 160억 3236만 원보다 18억 7462만 원 증액한 179억 698만 원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마을공동체 저변 확대와 일자리 육성을 통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4억 200만 원,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지원 육성 등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부문에 18억 2800만 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마을회관·경로당 신축 및 보수, 마을도로·배수로 정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을 위해서 97억 5171만 원,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소류지·농업기반시설(수리시설) 정비 등으로 46억 9580만 원,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과 권역 단위 종합정비 등을 위해서 11억 8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한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찬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참고 말씀을 드리면 방청을 원하시는 언론사나 일반인들이 좀 계셨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회의실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상주해서 방청하는 것은 여의치가 않고 해서 언론사들의 취재차 사진 촬영까지는 허용을 했습니다만 앉아서 상주해서 모니터하는 부분까지는 자리 관계로 어렵다는 부분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605쪽 이전 공무원 조기 정착 지원에 2017년도에 1500만 원이 있는데요. 현재 물품 수량하고 대형지도 사용 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613쪽 공유재산 활용 공유경제 공간 조성 3억이 있어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산출근거 주시고요. 627쪽 봉산동 향나무 보수치료 사업 사용 내역이 있어요. 2016년, 2017년 거 내역 좀 갖다 주시고, 634쪽 제1야구장 수해복구사업 3000만 원 이거 산출근거 갖다 주시고, 그다음에 636쪽 관광안내지도 제작 2017년도 사용 내용하고 관광지도 샘플 갖다 주시고.

안찬영위원장

조금만 천천히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다음에 637쪽 관광 활성화 홍보 2017년도 물품 및 홍보물 현재 물품 수량하고 사용 내역, 그다음에 639쪽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 민간위탁 교육비가 2000만 원 있어요, 이거 산출근거. 그다음에 641쪽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 이게 대상도 동호회가 있는 거 같아요, 동호회 명부. 그다음에 644쪽 신흥4리 경로당 건물 매입이 1억 4000 있는데 이거 산출근거, 그다음에 649쪽 권역 단위 종합 정비사업 2017년도 연구용역비가 5800만 원 있어요, 이거 결과물. 이렇게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위원장

위원님 자료 요청을 좀 많이 하셨는데 다 적으셨나요? 뒤에 과장님들 다 적으셨어요?

김원식위원

못 적었으면 우리 사무관한테 제가 드리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보좌관님이 직접 받으셔서 좀 정리해서, 목록이 많으니까요. 그 목록을 좀 비교해서 빠뜨린 게 없는지 체크해 보시고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체크를 해서 위원님한테 서브를 좀 해 드리세요, 도착된 것과 안 된 거 표시해서. 양이 좀 많은데 가급적이면 오늘 회의 중에 자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알아보시고 회의 중에 자료 도착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언제까지 걸리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선 오늘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먼저 실시를 하고요.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행정도시지원과, 청춘조치원과, 지역공동체과, 문화체육관광과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균형발전국 소관 예산 전반에 대해 추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한테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의회 회의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입에 대해서 지난번, 어제 했겠지요? 어제 3회 추경에도 보면 세외수입이 약 1억 8400만 원 감액됐더라고요. 보조금도 약 1억 19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고.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 사용료 수입, 이자 수입이 감액 계상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이 부분은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크게 차지하는 비중이 국 간의 업무 분장으로 인한 국유재산 관리하는 게 좀 달라져서 그 수입이 감액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충열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도 이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행감 자료에도 보면 그때 당시에 세입이 누락됐고. 세입·세출, 특히 세입에 대한 추계가 정확하지 않으면, 어제 본 위원 자리를 참석 못 했지만, 정리추경 때 이런 감액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결국 그다음 해 예산 편성하는 데도 차질이 올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제도 말씀 나누셨다니까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 균형발전국뿐 아니라 타 부서도 특히 세입에 대한 추계는 최대한 정확하게 해서 그다음 해 예산 편성할 때 진짜 유효적절하게 실효성 있는,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어제 충분히 말씀 나눴다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장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도에 10억 원에 비해서 세입 관련해서요, 2018년도에 그외수입이 2억 원으로 감액되었는데요. 2억 원 감액된 사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문체과장이 답을 좀 할 수 있도록…….

안찬영위원장

파악이 아직 안 되셨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파악을…… 저희들 체육 관련 예산편성을 좀 잘못한 관계로 기재 부분이 이렇게 오류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안찬영위원장

이 부분이 그외수입이 2억 원으로 감액됐어요. 10억 원이었던 게 2억 원으로 감액됐으면 8억 가량이 감액된 거지요, 그외수입이. 그래서 문체과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이게 돼 있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돼 있는 거 맞지요, 국장님?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장

2017년도 보조금 정산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그외수입 항목이 아니라 보전수입 항목에 반영이 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 내용입니다, 본 위원장의 궁금증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지금 저희들이…….

안찬영위원장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과장님 답변석으로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그외수입으로 편성한 부분들은 당초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가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이 예산을 그외수입으로 편성하도록 세입부서하고 같이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부서들도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그외수입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장

어디랑 얘기하셨다고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세입부서하고 같이.

안찬영위원장

세입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지침을 지키지 않나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 그 예산과목을 보게 되면요, 그외수입으로 해서 기타 타 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에 대해서는 그외수입으로 넣게 돼 있는데 저도 이 부분에 좀 의문이 있어서 방금 확인을 했는데 현재 모든 부서가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그외수입으로 편성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안찬영위원장

그러니까 예산편성 지침 확인해 보셨어요? 전문위원님, 예산편성 지침 내역 가지고 오실래요? 예산편성 지침 내용 확인해 보셨어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예산편성 지침에 과목해소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찬영위원장

일단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예산편성 지침 내역 가지고 오시면 그거 가지고 다시 한번 중간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더 확인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좀 넘어갈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세입예산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도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고생 많으시고요. 먼저 예산안 605쪽이고요, 설명서는 19쪽입니다. 행정수도 기획홍보 관련 예산이고요. 4억 원이 편성됐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4000만 원.

이태환위원

네, 4000만 원이 편성됐고요. 2017년도에는 2000만 원 편성이 됐었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2017년도에는 2억 원 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2억 원이었는데 4000만 원으로 2018년도에는 준 거네요, 그러면?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많이 줄었네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이유에 대해서 잠깐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저희들이 행정수도 기획홍보가 필요한데요. 대변인실하고 역할 분담하는 과정에서 좀 줄었고 또 사업 발굴 자체가 우리 행정도시지원과 차원에서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태환위원

지금 행정수도 기획홍보와 관련해서 주로 맡고 있는, 진행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전체적으로는 대변인실에서 주도를 하고 있고요. 세부사업 발굴이나 또는 역할 분담 이런 부분들은 개별 부서에서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행정도시지원과의 역할은 뭐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행정도시지원과에서는 우리가 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균형발전 기념행사라든지 또는 국가적인 균형발전 관련된 행사들이 열릴 때 우리 해당 과에서는 언론사라든지 또는 방송사 관련해서 이런 홍보 사업들을 같이 펼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산출근거를 보면 언론사를 통한 기획홍보 예산으로 4000만 원을 2018년도에 편성하신 것 같아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럼 이 예산이 대변인실에 편성돼도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행정도시지원과에서 언론 홍보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홍보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특정한 사업들이 일반적인 홍보냐 또는 관련 부서에서 좀 더 기획된 홍보, 이런 것들이 필요하냐 부분을 판단해서 대변인실 그리고 개별 부서에서 역할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장

잠시만요. 국장님, 지금 답변 내용은 홍보비와 관련해서 그러면 이 4000만 원에 대한 홍보비는 지금 해당 국에서 기획된 홍보비라는 말씀이신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장

그럼 기획의 내용이 있으시겠네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기획은 저희들 기존에 행정수도의 당위성을 여론조사도 하고 또 수도권…….

안찬영위원장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저희들 사업설명서의 19페이지…….

안찬영위원장

설명서 내용 말고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있으시냐는 말씀이에요. 적어도 이제…… 죄송해요, 이태환 위원님. 조금 있다, 잠시 후에 질의를 이어 가시고요. 이게 이제 기조실에서 관련된 예산을 대집행을 주로 하고 있어요.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국에서 예산을 별도로 4000만 원을 잡았어요.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이쪽 국에서 집행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잡으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다면 이 홍보의 내용이 좀 구체화돼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겠습니까, 국장님?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지금으로서는 이거 이상 저희들이 자료를 특별히 따로 준비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안찬영위원장

없으시고요. 네, 질의 계속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위원

위원장님이 제가 질의하고 있는데 말씀을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은 ‘이 부서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지요, 간략히 정리하면?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이태환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는 일반적인 언론 홍보가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획홍보에 대한 부분일 텐데, 그러면 4000만 원을 계상하셨고요. 이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그럼 어떤 활동들을, 어떤 기획홍보 활동들을 할 것이냐, 그것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런데 저희들이 주로 하는 방식은 예를 들면 해외에 있는 행정수도의 어떤 배경이라든지, 또는 우리 세종특별자치시가 한국에서 가지는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리즈로 몇 차례 특정 언론사를 통해서 연재하는 식으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글쎄요. 어쨌든 내년도에 4000만 원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어떤 이유로 4000만 원의 액수가 나왔는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구체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금액이 왜 4000만 원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한 근거를 대기가 아직은 부족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청춘조치원도 그렇고 로컬푸드 사업도 그랬었고, 해당 부서별로 대변인실에서 일반적인 거를 홍보하는 것하고 세부적인 내용이라든지 또는 정책적인 효과까지 붙여 가면서 시리즈로 연재하는 그런 홍보하고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태환위원

글쎄,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2억 원이었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전체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태환위원

2억 원과 관련해서 올해는 어떤, 이 역시도 언론 홍보비에 쓰인 금액이 있지요, 이 안에?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부분 대변인실하고 협조를 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태환위원

2억 원 전체가 다 언론 홍보비였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2억 원 전체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이태환위원

그러면…….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무슨 차량 홍보도 같이 하고 있고 또 정책 홍보도 하고 있고 관련된 그 여론조사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대변인실에서 주도를 해서 저희들이 같이 보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태환위원

그러니까 ‘대변인실에서 주도를 하고 보조를 한다고 한다면 대변인실에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래서 올해는 2억 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특정한 4000만 원 정도는 해당 과에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일반적인, “이렇게 해서 좋습니다.” 알리는 홍보보다는 정책적인 부분의 효과라든지 세부적인 사업 내용이라든지 타 해외 행정수도와의 비교라든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다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환위원

그런데 그게 구체화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께서는 대략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을 주시기는 하지만 그것이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인지는 선뜻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언론사를 어디에 맡겨서 해야 될지가 정해지게 되면 발전이 좀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태환위원

일단 이 부분 관련해서는요, 올해 2억 원에 관련된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자료로 한 장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앞서서 말씀 주셨던 부분이기도 한데 이동식 홍보관을 지금 하고 있지요, 우리 시에서? 그 관련된 예산은 어디에서 집행됐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대변인실에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대변인실에서 집행을 했고요. 최근에 모 포털 사이트에 우리 시 관련된, 행정수도 관련된 홍보가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접속을 했는데 우리 시 홍보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 관련된 예산도 역시 대변인실에서 했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말씀드렸던 올해 집행됐던 2억 원에 대한 집행 내역하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홍보와 관련돼서, 특히 행정수도 기획홍보와 관련돼서 대변인실의 역할, 그리고 행정도시지원과의 역할이 무엇인지, 업무 분장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도 정리를 해서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로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찬영위원장

예산안 페이지 혹시?

이태환위원

예산안 606쪽이고요, 설명서는 22쪽입니다.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가 계속 올해도 있고 그 이전 해도 있고 진행이 되고 있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 지역발전 체계를 지난 정부에서 행복생활권이라고 해서 세종시하고 공주시하고 묶어서 이렇게 사업들을 발굴하는, 그리고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사업 선정해서 국비를 지원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 행정절차들을 좀 진행하고 사업 발굴도 하고 자문도 하는 이런 협의체 운영, 그리고 관련 인력의 인건비 지원, 이런 부분들이 해당 지원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이게 지금 우리 시만 하는 건 아니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전국이 똑같습니다.

이태환위원

전국적으로 지역에 국비가 내려와서 이 협의체를 운영하는 거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그간에 활동을 쭉 했어요. 올해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주로 어떤 자문을 했고 내용이 있었는지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물론입니다.

이태환위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사무실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행정도시지원과 직원이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직원은 어느 분들이 근무하고 계신 거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담당 사무관이 있고 박사급 특채가 1명이 있고요. 또 보조 인력이 1명 있고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러면 지금 박사급 그분하고 보조 인력이라고 말씀하신 그 사무원분의 인건비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렇습니다. 국비 지원이 인건비가 그 2명에 대해서는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사무실은 현재 행정도시지원과 사무실 안에…….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하나의 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근무하고 계시고요. 이거 관련돼서 진행된 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리고 예산안 608쪽 봐 주시겠습니까? 설명서는 53쪽입니다. 여기부터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관련해서 어진동 복컴 관리, 그리고 또 609쪽에는 소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그리고 대평동 복컴 관리 해서 쭉 있거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이태환위원

지금 소담동 같은 경우에 주민센터를 언제 열 예정이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현재 그게 정해져 있지가 않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자치행정과 중심으로 또 행정안전부하고 인력 확보가 정해지면 확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의 업무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행정도시지원과 공공건축추진단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업무 분장이 돼 있어서 일단 1년 치 정도를 잡아 놓은 겁니다.

이태환위원

추진단에서 그럼 지금 관리하고 있는 복컴이 어디 어디 있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방금 말씀하신 어진동, 그리고 지금 막 신설되고 있는 대평동, 소담동 뭐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추진단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사무관이 팀장을 맡고 있고요. 직원이 한 6명 정도 붙어 있고요. 그것도 공업직, 전기, 기술 직렬들이 붙어 있고 또 이 사업비를 가지고 관리업체를 선정해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기료라든지 또 조경 부분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이태환위원

그분들은 지금 사무실이 어디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역시 행정도시지원과 내에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추진단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이태환위원

추진단의 역할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업무 분장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자료를 제시하며) 지금 말씀드렸던 어진동하고 대평동, 소담동 복컴 관리와 관련돼서 쭉 여기 있는 설명서 안에 제출해 주셨던 산출근거 자료를 토대로 해서 그대로 옮겨서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연면적으로 보면 어진동 같은 경우에 약 4071평이고요. 대평동은 3636평, 소담동 같은 경우 약 4299평, 크게 차이나 보이지는 않습니다, 면적으로 봤을 때는. 국장님 좀 보이시나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보입니다.

이태환위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무인경비 대행 수수료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어진동 같은 경우에는 8만 8000원씩 열두 달로 금액이 계산됐고요. 대평동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씩 열두 달이 계산됐고, 소담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수수료 차이가, 8만 8000원과 40만 원 차이가 너무 크다. 과연 어떤 게 적정한 금액인가, 산출근거가. 이것도 궁금하고요. 쭉 보시면 승강기 유지 및 점검 관련돼서도 어진동 같은 경우에 15만 원이고요. 대평동, 소담동은 19만 1600원씩 이렇게 열두 달로 계산이 되어 있고. 청사 방역 소독비 역시도 좀 상이한 차이를 보이고요. 그리고 청사 비데 임차료라는 게 있는데 어진동 같은 경우에 1만 8000원씩 되어 있고 대평동, 소담동에는 설치가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상하수도 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같은 경우에도 어진동은 월 90만 원씩 열두 달로 되어 있는데, 대평동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60만 원, 그리고 소담동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 이런 차이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전기요금 역시도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하게는 청사시설 관리용역이 있어요. 이게 약 3억 1476만 5000원으로 올라왔거든요. 대평동, 소담동 같은 경우에는 청사시설 관리용역비는 별도로 지금 없고요. 이런 산출근거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혹시 답변 가능하십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어진동 복컴에는 지금 새만금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하고 교통공사도 일부 들어가 있고 이런데 기존에 그들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시설관리 책임 또 각종 수수료나 세금 내는 부분들은 그들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또 언제 개소를 해서 일정 기간 운영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대평동, 소담동에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대평동 쪽에는 저희들이 적어도 내년 초쯤에는, 작은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복컴에 있는 도서관 운영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실제로 운영에 따른 수도 사용이라든지 전기 사용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시설물 관리 이런 부분들은 어진동 복컴 일부는 새만금청이나 문화재단 등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또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그렇게 반영이 돼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태환위원

청사시설 관리용역이 지금 어진동에만 편성됐어요, 그렇지요? 대평동, 소담동은 편성이 안 됐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이태환위원

여기 자료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진동 같은 경우에 3억 1476만 5000원이 편성됐는데, 산출근거로 보면, 이 3억 1400여만 원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복컴이 쭉 있습니다, 세 군데 복컴이. 그런데 이 어진동만 청사시설관리 용역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역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양해해 주시면 세부 내용은 담당 과장이 좀 얘기를 하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안찬영위원장

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노동영행정도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도시지원과장입니다. 어진동 경우에는 저희가 두 가지 용역이 지금 발주가 돼 있는데요. 첫째, 저희가 청소는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자체적으로 청소 용역을 하도록 처리가 돼 있고, 그 밖에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청소를 깨끗이 해서 거기에 대한 돈이 지금 자료상 보면 이게 한 1억 38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시설 관리라는 게 아무래도 저희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관리가 한계가 있으니 법 쪽에서 요구하는 그런 기술직 사람을 시설 관리용역에 투입, 저희가 용역을 입찰을 거쳐서 거기에 하는 노무비,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최소한의 관리에 필요한 이런 재료비 해서 그게 한 3억 이상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소담동이나 대평동은…… 어진동의 경우에는 왜 저희가 이러한 문제가 있냐면 지금까지 주민자치센터가 오픈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걸릴 걸로 판단이 돼서, 저희도 빨리 전문적인 자치행정과나 흔히 이야기하는 공단에 넘겨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거기에는 인구 5만 기준이 조금 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나머지 대평동이나 소담동 경우에는 아직 준공 시점이 안 된 경우도 있고요. 소담동 이거는 2018년 5월이고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편성을 해서, 왜냐하면 당장은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진동의 경우에는 의원님들 요구사항에 따라서 체육관도 저희가 오픈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 체육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한 관리를 하고 있고, 도담동이나 대평동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예산 낭비적인 요소는 방지하고 최소한의 운영 유지를 해서 자치행정과가 주민자치센터의 개방과 연계해서, 협의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일단 어진동 같은 경우에 청사시설 관리용역을 만약에 준다고 한다면 사실 이 안에 청소용역도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동영

노동영행정도시지원과장

그러니까 청소노무용역은 말씀한 그대로 단순 용역이고 그 대신 이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이 청소용역까지도 관리를 합니다.

이태환위원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선뜻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대평동 같은 경우에는 누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동영

노동영행정도시지원과장

지금 대평동의 경우는 아직 인수가 덜 돼서 12월 초에 저희가 계속 인수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태환위원

그럼 누가 관리할 예정입니까?

동영

노동영행정도시지원과장

현재 말입니까?

이태환위원

대평동 누가 관리할 예정입니까, 인수를 받으면?

동영

노동영행정도시지원과장

주민자치센터가 생기기 전까지는 저희 내부적인 업무 분장상 저희가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관리를 하면 어떤 걸 관리해야 되지요?

동영

노동영행정도시지원과장

여러 가지 이제 행복청에서 받아 와서 일적인 하자 보수 나는 거는 저희가 계속 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인 건물을 유지하려면 최소한의 전기료도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화장실 청소도 해 줘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법에 정한, 예를 들어서 저수조 청소를 한다든지 그런 최소한의 것은 센터가 생기기 전까지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이태환위원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들 역시도, 어진동 역시도 청사시설 관리용역비 이외에 이미 무인경비 대행 수수료라든지 승강기 유지 및 점검 비용, 청사 방역 소독비용, 청사 화장실 용품 비용, 비데 임차료, 상하수도 요금, 전기요금 이런 거는 별도로 또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청사시설 관리용역 3억 1400여만 원으로 과연 어떤 일들을 하는가? 저는 그게 궁금한 겁니다. 청사 관리를 함에 있어서 누가…… 사실 3억이 넘는 금액으로는요, 예를 들자면 3000만 원의 연봉 계약자 10명을 둘 수도 있는 액수거든요.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대평동이나 소담동에는…….

안찬영위원장

과장님!

동영

노동영행정도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잠시…….

이태환위원

지금 대평동이나 소담동에 보면 어진동에는 없는 시설비가 있어요. 시설비 정원 예·제초 등 관리에 대한 비용, 그렇지요? 이 역할을 굳이 한다고 봤을 때 어진동 같은 경우에는 3억 원이 넘는 이 액수가 편성이 된 거고, 산출근거가, 대평동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그리고 소담동 같은 경우에는 700만 원이 편성된 거거든요, 이 일을 한다고 봤을 때를 가정하면. 그럼 단순하게 봐도 ‘하나는 3억이고 하나는 1000만 원이다.’ 하면 선뜻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이게 설령 인건비다, 그러면 과연 몇 명의 인원이 어떻게,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이 명쾌하게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동영

노동영행정도시지원과장

시설팀장 1명에, 어진동의 경우에는 시설이 8000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문적인 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주로 하는 게 어디 냉난방을 한다든가 그런 냉난방 유지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 유지, 그분들이 차지하는 인건비가 거의 2억이 넘어갑니다, 위원님 지적한 대로. 그 부분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차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관리가 어려우니 말씀드리면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해서 시설 관리용역을 편성해서 저희가 그 기준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2억 1100만 원이 대부분 노무비로 지금 편성돼 있고요. 나머지는 뭐 그거에 따르는 경비, 그다음에 일반관리비 그다음에 업체다 보니까 이윤 좀 보장해 줘야 되고 이래서 아마 어진동의 경우에는 금액이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안찬영위원장

비용추계서가 있나요, 별도의?

동영

노동영행정도시지원과장

네, 그거는 바로 해서 우리가…….

안찬영위원장

비용추계서 있으면 그거를 주세요.

동영

노동영행정도시지원과장

저희가 품의, 입찰할 때 나름 그렇게 작성하거든요. 그거는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본 위원이 시민들이 활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인건비를 줌에 있어서 그분들의 역할이 있고 정말 그에 맞는 노무비를 지급하고 있다면 당연히 맞지요. 그런데 선뜻, 지금 여러 복컴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 시설 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유독 어진동에 들어가고 있는 이 비용이 과연 필요한 예산이고 적절한 예산인가? 이 예산으로 하여금,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와는 별개의 문제로…… 당연히 시민들은 편리하게 이용해야지요. 그거와는 별개의 문제고 이 예산의 적절성을 한번 따져 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말씀 주셨던 부분처럼 현재도 용역을 주고 있지요?

동영

노동영행정도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렇지요?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분들이 올해 어떤 것을 관리했고 유지한 역할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동영

노동영행정도시지원과장

네.

이태환위원

그럼 그와 관련돼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한 가지 더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진동, 대평동, 소담동 3개의 복컴과 관련해서 청소용역 산출서가 별도로 참고자료로 첨부가 돼서 봤어요. 봤는데, 소담동이나 대평동 같은 경우에는 이 산출서 안에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진동 같은 경우에는 직접·간접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산출내역서에. 그리고…… 혹시 이거 예산안 설명서 가지고 계신가요?

동영

노동영행정도시지원과장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설명서 보고 계세요? 말씀드렸던 부분 찾으셨습니까?

동영

노동영행정도시지원과장

네, 찾았습니다.

이태환위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복리후생비와 관련돼서 어진동 같은 경우에는 월 47만 4800원, 그리고 대평동하고 소담동 같은 경우에는 15만 980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복리후생비가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 비용으로 어떤 것을 지원하는 것인지 즉답 가능하십니까?

동영

노동영행정도시지원과장

사실 제가 지금 즉답은 좀 그렇고요.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제가 뭔지 충분히 인지를 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실무자들이 발주할 때 나름 공사입찰추계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별도로 바로 위원님한테, 시간을 주시면 자세한 내용은 그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산출서가 잘못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산출서를 누구라도 봤을 때 이런 금액 차이가 있고 상이한 부분이 있으면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왜 그런지 자료로 정리해 주시면 본 위원도 살펴보고 이해가 되는 부분은 되는 대로, 되지 않는 부분은 안 되는 대로 또 추가적으로 질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자료는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영

노동영행정도시지원과장

위원님 지적 감사하고요. 바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찬영위원장

이태환 위원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질의에 대한 답변이 사실 제대로 안 나온 것 같아요,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그래서 자리로 돌아가시면, 이태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요. 관련된 답변을 적절하게 정리하셔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 후에 한 번 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노동영행정도시지원과장

네,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잠시만요. 관련돼서 말씀드리는데 대평동 복컴은 그러면 언제 정도 인수 예정이신가요?

동영

노동영행정도시지원과장

지금 건설청과 계획상은 12월 초로 일단 실무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안찬영위원장

12월 초로. 준공은 지금 돼 있지요?

동영

노동영행정도시지원과장

11월 7일에 준공됐습니다.

안찬영위원장

준공되셨고.

동영

노동영행정도시지원과장

그때 위원장님이랑 같이 한번 또 점검도…….

안찬영위원장

그런데 아직, 본 위원장이 공공시설인수특위 같이 하면서 현장도 한번 가 봤었는데 몇 가지 지적사항을 좀 드렸어요. 그거에 대한 조치 내용이나 결과 보고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없는 상황에서는 인수받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본 위원장은. 그 부분을 좀 명료하게 해 주시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타 시설 가서 한번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번 공공특위 때 우리 시에서 인수받게 되는 시설들에 대해서 공공특위에서 정확한 의결을 받고서 인수받는 것으로 하시기로 했고, 또 공공특위 위원장의 사인이 들어간 후에 인수받는 것으로 하는 걸로 협의가 되셨었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네, 분명하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과정들이 이행되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 파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계속 이어서 할까요, 잠깐 휴식하고 하실까요? (『10분 쉽시다.』하는 공무원 있음) 네, 10분 정도 쉬셨다가요. 회의가 계속해서 저희가 보름 이상 끌고 가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잠깐 쉬시면서 자료 준비하시면서 그렇게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잠시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계속해서 행정도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아까 본 위원장이 질의드렸던 그외수입 관련해서 담당 과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오시겠어요?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이 예산의 경우 2017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과정에서 당초 2016년도에 폐지된 체육진흥기금이 한 8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 예산을 폐지한 것을 착오해서 2017년도에 과다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당초예산에 편성된 금액이 그렇게 편성된 것이고, 그래서 올해의 경우 아예 그런 부분 금액을 빼고 순수하게 시비 보조금으로 집행 잔액 2억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안찬영위원장

그러면 과다 편성된 8억은 삭감하게 된 사유인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추경……

안찬영위원장

삭감한 것은 예비비로 편성돼 있습니까?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올해 예산으로 다시 편성해서, 일반 예산으로……

안찬영위원장

일반 예산으로?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편성했습니다.

안찬영위원장

전년도에 약간 예산이 8억 가량 사장돼 있었겠네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착오된 부분이었고요. 폐지된 기금 8억 정도는 일반 예산으로 편성해서 체육 예산으로 활용했습니다.

안찬영위원장

가급적이면 관련 법령이나 법규, 변경 사항들은 파악하고 편성하셔야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안찬영위원장

행정도시지원과 소관…….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앞서 안찬영 위원장님 질의한 것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13페이지 보시지요. 보셨습니까? 13페이지 보면 공공시설 이관 절차하고 공공건축물 이관 절차가 좀 다릅니다, 합의서가.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윤형권위원

합의서가 2013년 8월 27일 건설청 차장하고 세종시 행정부시장하고 LH 본부장하고 세 분이 체결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합의서가 잘못됐습니다. 지금이라도 바꿔야 되는데, 고쳐야 되는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관련해서는 LH가 사업을 주관해서 추진합니다.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윤형권위원

공공시설이 뭡니까? 어떤 것이 공공시설입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도로, 공원, 저류지 이런 부분 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공공건축물은 주로 건설청이 하게 되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런데 여기 잘 보면 합의서에 합동점검을 실시한 후에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자가 생겼을 때 지적 사항을 점검단에 지적하면 하자 보수 완료 보고서 및 완료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윤형권위원

그런데 공공건축물은 그것이 생략돼 있어요. 즉 완료 계획서나 또는 완료 보고서를 제출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합의서가 그렇지요? 국장님, 보고 계시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네요.

윤형권위원

그렇지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되면 건설청에서 하는 복컴이라든지 공공건축물의 하자 보수에 대해서 책임이 면피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준공 후에. 이거는 불합리한 합의서입니다. 즉 뭐냐 하면 공공건축물에도 하자 보수 완료 보고서 및 완료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준공 후에도 하자 보수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야 돼요. 이게 건축물에 빠져 있다는 얘깁니다. 이것에 대해서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하고 여기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하고 공공시설물 인수 추진점검단을 의회에서 진행하면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적해도 준공 후에는 아무런 보수나 이런 것들이 진행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공공시설물인수추진단을, 지금까지 한 100억 정도 예산을 절감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윤형권위원

이것은 예산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왜 예산안 심의 때 이 지적을 하느냐면 시설물 우리가 이관받은 다음에 이것에 대한 보수나 이런 책임을 우리 시가 떠안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합의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부터 고쳐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산 절감에 대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 부분을 관계 기관하고 협의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행정도시 관련된 특별법도 개정됐습니다.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참에 이런 합의서도 잘못된 부분은 고쳐서 다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그 부분 앞으로 진행 과정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하시고 지적하셨는데 행정수도 개헌 관련해서 균형발전국에서도 홍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지금까지 대변인실도 그렇고 여러 각 부서에서 행정수도 개헌 문제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윤형권위원

특히 내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게 우리가 서울이나 수도권 또는 부산이나 이런 데 나가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세종시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대다수 국민들이 세종시를 잘 모릅니다.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알 뿐이지, 홍보 자료를 봐서 알 뿐이지. 그러면 이분들이 세종시에 와서 투어를 해서 ‘아, 행정수도 세종시란 데가 이런 곳이구나!’ 이런 것을 보게 해야 합니다. 그게 팸투어라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윤형권위원

‘세종 투어’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이분들을 외지에서, 수도권이나 영남권, 호남권 여러 각지에 있는 분들을 세종시로 와서 호수공원도 보고 정부청사도 보고 이렇게 해서 ‘아, 이게 행정수도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 주게끔 하는 팸투어를 해야 합니다. 그 계획 있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 계획은 사업 발굴이 덜 된 부분이 있는데요. 행정수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민들하고 시민들이 동참하는 그런 행사들이 도움될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동참을…… 우리가 나가서 세종시를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을 세종시로 모시고 와서 직접 보여 주고, 이런 것들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내년에 있을 개헌 대비해서 사전에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랑 관련시키면서 국민들, 시민들 동참하는 그런 일들 있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윤형권위원

대변인실에서는 대개 대외 언론 관련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윤형권위원

그러면 균형발전국에서는 행정도시지원과도 있고 문화체육관광과도 있고 청춘조치원과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 사업 편성해서 이런 쪽으로 팸투어를 하는 게 적극적인 방법이지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지금 보니까 예산에 그런 사업비가 전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렇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본 위원회에 상세하게 설명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위원장

윤형권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고요. 대안까지 제시해 주셨는데요. 한 가지 첨언 드리면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인수 과정들 중에서 공공건축물은 분명히 과거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 주셨고 본 위원도 지적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 공공시설과 관련해서도 하자 보수 완료 보고서 또는 완료 계획서 제출 후에, 이거 제출을 LH가 완성해서 세종시에 제출하도록 돼 있거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장

그다음에 바로 준공이에요, 행복청에서. 이게 ‘어떻게 보수를 완료했다. 앞으로 어떻게 보수하겠다.’는 부분에서 세종시의 입장이 반영 안 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세종시하고 하자 보수 완료 보고서를 공동으로 작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세종시 의견이 반영돼서 보고서나 완료 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일이 진행되도록 하는 시건 장치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안찬영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께서 질의 주셨습니다만 기획실에서 홍보비를 일괄해서 집행하고 있어요, 대변인실 통해서.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장

그런데 유독 4000만 원 홍보 예산이 따로 잡혀 있는데 사업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추후에 또 한번 질의드릴 건데 그와 관련해서 오히려 실부서에서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된 홍보비를 지출한다고 하면 적어도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업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있지요. 그런 부분들 사업비가 실부서의 홍보비로 잡히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굉장히 적절한 예를 드시면서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고 대안을 주셨는데요. 홍보비를 굳이 실부서에서 써야 된다고 하면 사업과 관련돼 있는 쪽으로 홍보비를 쓰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가서 간단한 거…… 이태환 위원님하고 앞서서 위원님들이 거의 말씀하셔서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자치회관이 어느 정도 진척돼 있나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자치회관이 계약돼서 실제로 착공했고 행사는 12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모시고 시·도지사들 일부 모시고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경대위원

607페이지, 올해 예산은 얼마 계상돼 있는 거예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내년 예산이 66억 신청됩니다.

이경대위원

아까 자치회관이 그런 행사까지 하는데 그러면 올해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되면 거의 되지 않고 준공식을 그냥 하시는 건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아닙니다, 착공식.

이경대위원

착공식?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착공식을 한다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605페이지 보면 지금 착공식을 해요. 지방자치회관 건립 감정평가를 해서 이게 미반영 됐을 때 사업설명서 보면 임대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605페이지 감정평가를 한다고 했어요. 예산이 약간 들어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이경대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왜 건물 되기 전에 감정평가를 하는 이유가 뭐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준공이 2019년도 4월경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각 광역자치단체, 또 기초에서도 올 수 있는데 우리 자치회관 사무실을 임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준공하는 건물의 가액 그렇게 해서 면적별로 임대료를 낼 수 있는 계산을 산정하기 위해서 합니다.

이경대위원

그것은 다 알겠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느 정도 건물이 완공 단계라든가 이때 감정평가를 해서, 산정해서 입주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감정평가 하는 게 그게 타당한 것인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이걸 내년 초에 한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어불성설인 것 같은데 내년 말쯤 되면 거의 다 내부 인테리어 공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감정평가 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고, 사전에 예산을…….

이경대위원

착공을 지금 해서 내년에 가능하겠어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올해 편성을 안 해도 되는 게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내년에 편성돼도, 제가 볼 때는 감정평가액을 올해 쓰기가 어렵지 않을까. 지금 말씀하실 때 봄은 안 되고 12월쯤 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어쨌든 타 지자체에서 준비하려면 내년 예산에 신청해야 될 텐데 그전에는 저희들 계산액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대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네요. 어쨌든 내년에 착공해서…….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올해 착공해서, 이미 했습니다.

이경대위원

올해 착공해서 어차피 공사는 내년 가야 공기가 정기적인 공사는 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맞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러면 1년 내에 어려운데 감정평가액을 지금 산정하면 내년 본예산이니까 국장님 말씀마따나 12월쯤 가서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 같은데 본 위원은 이것을 내년에 편성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제가 볼 땐 올해 이월시킬 확률이 많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혹시 국장님 답변 내용이, 저희는 올해 편성해서 내년 예산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 감정평가 하는 거고요. 감정평가액 단가가 나올 거고요. 제곱미터당 임대료가 나오겠지요. 그러면 그 공간을 쓰게 될 타 시·도들은 임대료를 내고 써야 되는 시점이 2019년도 아닙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맞습니다.

안찬영위원장

그러면 2019년도에 그 사업비를 쓰려면 거기에서도 사업예산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2018년도에 미리 얘기해 줘야 된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장

그렇게 이해는 했습니다.

이경대위원

저도 그랬는데…….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건물이 완공 안 됐으니까 아마 위원님께서는 정확한 산정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경대위원

이 예산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고 내년 예산에 편성해도 될 것을 올해 편성하는 게 아닌가라는…….

안찬영위원장

그러면 정확한 사용 시점은 언제쯤 되는 것인가요, 타 시·도들의?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2019년 4월이 준공인데요. 적어도 6월 정도는 그들도 리모델링, 자기들 집기 사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2개월 더 추가될 것 같습니다.

안찬영위원장

약간 시간적 여유는 있겠네요. 정확히 따지면 그 시·도들도 추경 있으니까 추경에 잡아도 되는 사항인 것 같긴 한데. 약간 시간적 여유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경대위원

(마이크 꺼짐)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안찬영위원장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앞서 이태환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은 예산서 606쪽에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지원 사업 설명서를 쭉 훑어 봤어요. 그게 지특보조 사업이네요, 국비 사업.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이충열위원

예산이 약 2000만 원 증액됐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충열위원

증액됐고 다른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생활권 발전 용역비가 있어요. 연구 개발비 4000만 원 이거는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공주시하고 세종시하고 연계 협력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업을 제일 잘 발굴했을 때 중앙에서 국비 따기가 좋은 건가. 이 사업 발굴을 하기 위한 설문조사도 하고 지역별 현황 조사도 해서 준비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충열위원

이 부분도 작년보다 1000만 원 증액됐잖아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충열위원

증액됐는데 지역 연계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연구를 위한 용역비란 말씀이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충열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가을경에 이런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지차체에서 중앙정부 공모에 응해야 하거든요. 2∼3개 사업들을 저희들이 제안합니다. 그 제안을 위한 준비 작업 되겠습니다.

이충열위원

아직 기초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충열위원

두 번째로 예산서 607쪽 상단에 ‘공공건축 업무 매뉴얼 제작 및 관련 도서 구입’ 해서 150만 원 계상했어요. 전년도보다 150 감액 계상했는데 감액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저희들이 올해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공공건축물 담당자가 바뀐다 하더라도 관련된 절차에 따라서 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담당 직원이 만들고 있어서 그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조금만 작업하면 되겠다는 뜻입니다.

이충열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공사 관리 업무인데 이 매뉴얼만 제작하는 예산이에요? 도서 구입하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공사 관리라기보다 담당 직원이 어떤 타 부서에 요청했을 수도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을 벌일 수도 있는데 그 건축물을 지어내는 모든 절차들을 한꺼번에 하나의 책자로 싹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런 책자들을 만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충열위원

그러면 사전 공사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도·감독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공사가 완료된 후에, 공공건물이 완료된 후에 완료된 건물을 정리하는 그런……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아닙니다. 공사의 전 과정을 따라서 하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되겠습니다.

이충열위원

제가 이제 국장님 설명 이해 가는데요. 사업명 자체가 공공건축물 공사 관리 해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해서 관련 도서 구입비 150만 원을 계상했고 전년도보다 150이 감액 계상됐지 않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충열위원

현재 세종시가 신도시이기 때문에 공사 현장이 많잖아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렇습니다.

이충열위원

여러 가지 안전에 관한 문제, 또 기타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많이 있었잖아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이충열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물론 우리 시 자체 사업은 아니지만 현장이나 이런 것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나 여러 가지 안전으로부터 보호 이런 것은 예산을 더 증액해야 되지 않을까. 더 해서 말 그대로 공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이해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의미 있는 말씀 같고요. 저희들이 좀 더 보완해야 될 것 같은데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개별적인 노력에만 의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충열위원

본 위원 개인적인 의견은 국비사업으로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위험에 노출된 공사 현장도 많고 여러 가지 그런 걸 시민도 보호하고 또 공공건축물도 제대로 관리·감독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비를 더 포함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감사합니다.

이충열위원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우리 시에 이미 공사 중이거나 앞으로 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사업설명서 44쪽을 보니까 조치원, 한솔동, 연동면, 부강, 금남, 전의, 전동, 장군, 연서, 소정면 순으로 우리 시의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추진 일정 계획이 자료에 있어요. 아까 이태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여기에 보면, 그냥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태환 위원님이 자세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각종 청소 용역, 건물 관리비, 여러 가지 앞으로 추후 운영에 관한 그런 예산이 사실 엄청나거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이충열위원

그러면 이미 조치원하고 한솔동, 연동은 2016년∼2020년까지 마무리 계획으로 돼 있고, 또 2단계로 부강, 금남, 전의, 전동은 2018년∼2021년, 그다음에 장군면, 연서면, 소정면은 2020년∼2022년까지 계획돼 있어요.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소담동이나 아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연기면.

이충열위원

대평동,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세무 부서는 아니지만 추후 우리 시 세수가, 추후에는 자체 수입 세원이 많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세입이 급격하게 줄어들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충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우리 시가 신생 도시로서 시민의 안전이나 여러 가지 문화생활, 여러 가지 행정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복컴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적인 측면에서 공공건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추후에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운영비에 대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자칫하면 우리 시가 앞으로 모든 예산을 공공건물에 투입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저는 예측합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2012년도에 총리실에서 연구했는데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 특히 신도시 지역만 해도 매년 350억 원 이상 시비가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지역에도 공공시설물들이 복컴 위주로 많이 추가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추가적인 국비 확보에 노력하고 병행하면서 추진 일정이라든지 내용들을 조정할 필요도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열위원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자칫하면 그런 좋은 시설 또 우리 시민한테 유익한 건물을 건설하면서, 우리가 인수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우리 시 자체 살림살이에 좋지 않은 악영향을, 시 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은, 다른 위원님들은 뜻이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대단위 건물 이런 부분은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배는 물 들어 올 때 띄워야 한다는 말도 있지만 이럴 때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모든 것을 해야 될 시설을 갖춰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지금 당장 건립하고 인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추후에 운영에 관한 문제점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미 말씀하셨듯이 국비 확보 계획도 가지고 계시다니까 그런 부분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서 추후에 운영에 관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된 용역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저번에 이경대 위원님께서도 우려를 같이 해 주셨는데요.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이런 부분하고도 엮여 있고, 또 공공청사를 활용한 도시재생 이거 하고도 엮여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할 때는 국비 확보를 우선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관련된 연구 용역 결과 나오면 위원님들에게 지체 없이 결과 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이경대 위원 거수)

안찬영위원장

이경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위원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려에 관한 것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충열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우려가 1단계 시작해서 맞추는 것까지 가는 데 2년 정도 늦어져요. 그러면 3단계까지 가면 제가 볼 땐 상당히, 얼마나 지연될지도 판단하기 어려워요. 이게 왜 그러느냐면 이충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세외수입이라든가 이런 게 떨어지리라는 것은 예상하고 있으면서 지금 계획대로 가면 점점 어려워지리라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도시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쪽은 계획대로 가지만 읍·면 지역에 아까 말씀하셨던 복컴이 지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지역에 있던 분들은 상당히 우려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 점을 인지해 주시고,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이 계획에 없는 데가 구도심권에서는 한 군데 면이 있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이경대위원

거기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계획에서도 빠졌잖아요, 그 면은?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6생활권을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개발할지 하고 연동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 구역에 대한 고민들도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복컴을 우선하기보다 선제적인 것들이 먼저 해결되어야 판단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경대위원

빠진 면이 제가 볼 때는 6생활권하고는 관계없고, 아마 구역에 대한 조정이 다시 있기 전에는 6생활권하고는 관계없다고 보거든요. 구역 조정을 다시 하면 6생활권이라든지 편입된다든지 하면 가능하지만, 당초부터 거기가 빠졌을 때 그런 계획이 있었나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6생활권하고 약간 연동되는데요. 외곽순환도로가 안전 문제가 있을 정도로 굴곡이 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하고 LH에서는 외곽순환도로를 직선화하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기면에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6생활권 안에 연기면사무소가 있는 터라 그 부분을 저절로 공사하게 되면 면의 입지 조정이 필요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경대위원

좌우간 이해는 안 가지만 그런 조정 관계에 대해서 거기를 빼놨다면 모르는데 그쪽 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다른 데는 언제 할지 몰라도 계획이라도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 면은 어째 계획도 없고, 그 안에 있느냐?”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좌우간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읍·면 지역에서는 거기에 상당히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비라든가 앞으로 그런 문제를 통틀어서 같이 검토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시고요. 복컴 나왔으니까 한번 해야 되겠네요. 연기면 복컴은 계획이 없어요,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계획이 없고요. 6생활권이 개발되고 있고요. 그래서 연기면 주민들은 현 면사무소를 행복도시 도시계획 변경을 조금이라도 해서 그 자리에 복컴 계획을 6생활권 개발할 때 같이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6생활권 안에요?

승업

장승업위원

네, 현 자리에. 그런 상황이니까 해 주시고요. 6생활권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도 주민들은 원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런 부분들을 관계 기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특히 행복도시 도시계획 일부 변경할 때 같이 그 자리만 변경해서, 그 자리만 변경해도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05쪽 보면 발전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세종시발전위원회가 있고 또 시발전위원회 있고 청춘조치원과에 조치원발전위원회가 있는데 물론 조례가 다 있어서 나름대로 계획 속에서 발전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 것은 세종시발전위원회 속에 세종발전위원회도 하고 또 행복도시발전위원회도 하고 조치원발전위원회도 하면 전체적으로 같이 가는 형국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들이 동일하게 세종시발전위원회도 하고 조치원읍발전위원회도 하고 이렇게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승업

장승업위원

발전위원회 속에 분과를 만드는 것이지요. 분과를 만들어서 발전위원회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분과, 또 행복도시를 주관하는 발전위원회 분과, 조치원을 주관하는 분과를 만들어서 한 속에 놓으면 전체적으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발전위원회가 되지, 따로따로 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예산 편성하고 조치원에 한 100명, 행복도시발전위원회는 한 40명, 세종시발전위원회는 한 30명, 불균형하다는 얘기지요, 본 위원은. 예산은 더 집행하든 편성하든 예산 관련돼서는 말씀 안 드리지만 세종시 전체 틀을 잡고서 발전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장승업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구도를 세종시발전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행복도시위원회가 일정한, 조치원읍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위원회들을 총괄하는 그런 기능을 하도록 세종시발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세종시발전위원회가 전혀 그 역할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러니까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나 부위원장님들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서 총괄하는 기능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따로따로 논다는 얘기지요. 전체적으로 묶어서 예산을 더 편성하든가 해서 해 주는 게 본 위원은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또 그 밑에 보면 균형발전 선언 기념행사가 있어요. 올해는 2500 계상했다가 내년에는 5000을 편성했어요. 무대 설치·초청 강사료 해서 1500하고 음악회 하는 데 3500 계상해 놨어요. 균형발전 선언 기념행사를 꼭 해야 되는지. 이 행사가, 어느 정도 균형발전이 정부 안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배정돼 있어요. 그런 것을 계속 균형발전 선언을 해서 기념행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우리만 하는 것인지 전국적으로 시·도가 다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 말씀 주셔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균형발전 선언 행사가 세종시에 의미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한 번만큼은 확실하게 밀어주길 원하는데요. 왜냐하면 새 정부 들어서 지역발전위원회에 힘을 더 실어 줘서 전국의 균형발전 틀을 다시금 짜고 있습니다. 그런 비전을 발표하고 정부의 비전을 발표하고 또 국가적인 행사로 균형발전 행사를 격상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중앙정부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 계기가 1월 말에 우리 세종시에서 하는 행사가 계기가 될 것으로 그렇게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의미 있는 일들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균형발전 선언 기념행사가 각 시·도는 안 하지 않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각 시·도는 안 하는데……

승업

장승업위원

안 하지요,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안 하는데 우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도 2500 계상했고 내년에도 5000만 원 계상해서, 음악회 하는 데도 3500 정도 계상해서 참석자가 세종 시민만 참석하는 것인지 전국 단위에서 시·도지사가 다 와서 참석하는 것인지.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전국 단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전국 단위로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년도에 추진한다고 얘기해 줘야…….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추진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확실하게 얘기해야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면 내년만 하고 다음에는 행사 안 하는 겁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렇지 않고요. 이 행사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에서 일정한 기념일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사를 다음에 국가 행사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도 자그마하게, 또 의미 있게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다만 중앙정부에서는……

승업

장승업위원

균형발전 관련된 사항은 현 정부에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국비로 지원해 주고 더 크게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지요, 우리 시에서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 계기가 내년 초에 마련될 것 같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마련될 것 같아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여태 안 하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생활권, 용역이지요, 용역. 각 실·국에 보면 용역들이 엄청 많아요. 계속하는 용역도 있고 안 해도 되는 용역이 많이 있어요. 해마다 하는 용역이 내용은 계속 같아요. ‘크게 변모를 잘 안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용역도 격년제로 해서 올해 한 용역을 가지고 올해 사업을 하다가 이게 괜찮다고 하면 그 용역을 가지고 다음 연도도 쓸 수 있는 용역이 되어야지 해마다 사업 하나 더 늘어났다고 용역 주고 또 다음 연도에 변경됐다고 해서 용역 주고. 용역 자체는 우리 공무원들이 더 잘 알아요, 일반 학계보다도. 전체적으로 사업 개요나 이런 것만 그 사람들 따져서 용역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다가올 수 있는 용역은 공무원들이 더 잘 안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한 번 더 참고 삼아서 전체적으로, 우리 국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용역 관계는 집행부에서 다뤄야 되지 않나. 예산 부서에서 다뤄서 용역 관계는 한 번 더 쓰고 내년에도 한 번 더 시행해 보고 계속해야지 용역 자체가 해마다 바뀐다고 해서 큰 성과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도 많이 섞여 있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역량 부족이나 또는 많은 한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역량 부족이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일을 안 해서 그렇지요. 능력이 더 있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전체적으로 예산 부서랑 조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이태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이태환위원

(마이크 꺼짐)답변 준비됐으면.

안찬영위원장

답변 준비되셨나요, 과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이태환위원

본 위원이 앞서 질의드렸던 사안에 대해서 답변 준비가 되셨으면 질의를 이어서 하고요. 아직 답변 준비가 되지 않으셨으면 이따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간략하게 답변드리고 세부적인 자료를 또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총괄해서 한 번 더 질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하셔도 됩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일단 답변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자료 준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으시지요?

이태환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별도로 행정도시지원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자료 요청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김원식위원

(마이크 꺼짐)전체 과를 마치고 마지막에…….

안찬영위원장

마지막에 한번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도시지원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도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오후 2시까지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오후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청춘조치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춘조치원과 소관 세출예산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올 한 해 동안 균형발전국 조수창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본 위원이 예산 관련해서 어느 때는 눈을 크게 뜨고 어느 때는 눈을 감을 때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동안 조수창 국장님, 또 김성수 과장님, 또 도시재생 총괄 계획하신 황희연 교수님, 조치원 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감사합니다.

김원식위원

611쪽 되겠습니다. 지금 해마다 선진지 견학 예산이 줄고 있어요. 국장님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거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조치원발전위원회나 청춘조치원사업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잘하고 있는데 시 전체의 선진지 견학 부분에 대한 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엮여 있어서 좀 감액이 된 바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본 위원 생각은 여태까지 우리가 만 3년이 지나고 이제 4년 차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도시재생을 할 데가 마땅치가 않은 것 같고 또 주민 역량 강화를 해 보면 특히 호응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해서 이 사업 예산이 줄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선진지 견학을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지금 국장님께서 앞으로 어디에 도시재생을 할 계획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저희들이 조치원 중심으로 해 나가고 있고요. 또 뉴딜사업 진행되면서 거기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대학 할 때 보면 조치원읍 내에서도 각 지역별로 관심도가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원도심 쪽에 치우쳐 있는 게 사실인데 좀 더 다양화하고 또 지역적으로나 사업 아이템도 추가적으로 지역별, 주민별, 사업별 좀 다양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원식위원

본 위원 생각은 도시재생이라는 거는 물론 노후된 건물도 다시 새로 리모델링하고 주차장 확보를 하고 이런 것도 도시재생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거기에 걸맞은 도시재생 사업을 하나 발굴해서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규모 있는 사업 발굴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다음에 616쪽 되겠습니다. 일단 이 말씀 드리기 전에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조치원 주변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렇게 도시계획도로만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이 사업은 도로과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청춘조치원과에서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우리 침산리 새뜰마을처럼 도로가 협소해서 확장하면서 주민 편익이나 도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은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되는데, 이 사업을 하실 때에는 여기다 환경 개선이라든지 문화시설을 같이 병행하셔서 넣었으면 본 위원도 ‘아, 좋은 사업이다.’라고 이해가 가는데 이거는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는 부분이라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조치원발전위원회에서 일단 주민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역 주변의 경관 개선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역 왼쪽에 포장마차에 대한 정비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청춘조치원과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하다 보니 우리 사업에 일단 포함되었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100m를 하는데 차후 사업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차후 사업은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제안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욱일아파트에서 교동아파트까지 넘어오는 육교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또 3개 대학 공동으로 창업교육관을 주변에 마련한다든지…….

김원식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듣고자 하는 의도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현재 역전파출소에서 일부 구간은 아직 정비가 안 되고 지금 포장마차 구간 100m만 하고 있잖아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김원식위원

이 사업을 할 때는 역전파출소에서 조치원육교 앞까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100m만 하고 문화시설이라든지 인구, 사람들이 걸어서…… 환경을 깨끗이 하는 거는 어느 도시계획도로나 다 똑같아요. 없는 도시계획도로를 내게 되면 환경은 깨끗하게 되는데 이 사업은 그런 사업하고 별개로 구상했어야 된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래서 다음에 이 사업을 하실 때는 역전파출소에서 이어서 하시고 문화공간 이런 거를 같이 병행해서 하셔야 된다. 아니면 이렇게 도시계획도로만 뚫을 거 같으면 도로과에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말씀 잘 이해했습니다.

김원식위원

또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다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고맙습니다.

안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발전위원회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치원발전위원회는 지금 94명 정도, 근 100명이 있어요. 수당을 따져 보면 예산이 더 확보가 돼야 돼요,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런데 참석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2500을 계상해 놨는데 예산이 적어서 참석률이 저조한 건지, 전체적으로 참석률이 저조한 건지, 관심이 처음보다는 떨어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 부분 현장에서 우리 청춘조치원과장이 조금 더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은데요.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입니다. 조치원발전위원회 수당 부분에 관련해서 참석률 저하가 문제인지 이런 지적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예산 계상하는 시점에서는 전체위원회 1년에 두 번 개최하는 것, 그리고 분과위원회가 5개 있는데 각각 분기에 1회씩 개최하는 것으로 예산을 추계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시는 것처럼 참석률이 전체적으로 저하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의 매 분기별로 한 번씩은 꼭 개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 그것에 대해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개진해 주고 계십니다. 물론 그중에는 전혀 참석을 하지 않는 위원님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위원회에 참여하는 열의나 참석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작년도 사업하고 올 사업이 많이 감됐어요, 한 147억 정도가.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런데 수당이라든가 주민 역량 강화라든가 홍보물이라든가 모든 것은 신규 사업도 있고 인상이 됐어요, 예산편성이. 그전보다 일거리는 많이 없어졌는데 이런 수당이라든가 주민 역량 강화라든가 홍보물 인쇄 이런 거는 예산편성이 더 됐어요. 균형이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장승업 위원님께서 사업은 줄었는데 각종 수당 부분들은 좀 늘었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이 줄게 된 주 원인은 지금 역전에 벌여 놓은 중심가로 환경 정비 사업이 마무리되는 단계에 있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면 지역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지역공동체과 쪽으로 업무가 분장되면서 예산이 줄어 보이는 겁니다. 여러 가지 활동들이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뉴딜 관련된 대응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오히려 동력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은 대비로 비율을 따져서 기타 경비, 소비성 경비는 거기에 맞춰서 프로 수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전체 사업하고 기타 사업으로 가는 거는 그 비율을 맞춰서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이상입니다.

안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일단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613쪽이고요, 설명서는 83쪽입니다. 조치원 유휴부지 활용 문화 재생사업 관련해서인데요. 이게 조치원에 위치한 옛날 폐공장 활용해서 조성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이태환위원

보면 리모델링 및 보수·보강 공사비가 7억 2500만 원, 맞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이태환위원

이게 잡혀 있고, 쭉 자치단체 등 이전 경상대행사업비가 9억 2000이 잡혀 있어요. 이거는 문화재단에서 대행사업을 하나 보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현재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준비돼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아, 준비됐습니까? 리모델링비가 7억 2500만 원이 산출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보수·보강을 어디를 해야 될지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게 한 5200만 원 정도 돼 있고요. 보수·보강 공사가 5억 7000만 원 정도 반영돼 있습니다. 면적이 한 300㎡ 목조 구조로 돼 있는 부분하고 또 목조함석, 기관실 이런 부분들 보수·보강이 좀 필요한 걸로 판단하고 있고, 이거는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단가를 적용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석면이 일부 포함된 걸로 저희들이 조사해서 9000만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한 감리 비용을 감안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태환위원

건물이 몇 동 있는 거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건물이 크게 봐서는 2개 동인데요. 한 2000평 되는 부지에 2개 동이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집행부에서는 근대건축물이기 때문에 보존할 가치가 있다 그래서 새로 짓지 않고 보존하는 방향으로 해서 보수·보강을 해서 문화재생사업으로 건물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거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맞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러면 혹시 이 건축물 사진 있으십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사진도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자료를 방금 받았는데요. 대행사업비하고 건축물 관련해서 사진을 자료로 주시면 그 부분을 보고 이따가 추가 질의할 때 이어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태환위원

이어서 예산안 613쪽 그리고 설명서는 85쪽입니다. 공유재산 활용 공유경제 공간 조성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이 사업 같은 경우 현재 조치원읍내 시장 부근에 위치한 조치원의용소방대가 쓰던 건물을 철거하고 주민, 학생 등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사업 취지입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리고 예산이 3억이 올라온 건데요. 이게 지금 철거 및 공동 활용 공간 조성까지 해서 3억이잖아요. 철거하는 데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철거비 3000만 원 정도.

이태환위원

그럼 현재 건물 자체를 철거하는 겁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럼 나머지 2억 7000만 원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뭘 하실 계획입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저희들이 온전한 건축물을 다 짓기보다는 일정한 부분만 차지해서 예를 들면 가건물처럼 해서 오픈된 공간도 확보한 상태로 “학생들 그리고 소상공인 위주로 공유경제를 실험하는 장소로 써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 공연들도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기획 전시, 판매 이런 것들도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활용해 보자.” 이렇게 주민들께서 의견을 내시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그 공간의 활용 목적이 뭐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활용 주목적은 전통시장의 주 진입로가 되기 때문에 상인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또 새로운 진출을 원하는 사람들의 토론의 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련돼 있지 않으니, 지금 의용소방대가 약간 칙칙한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있고 안전 등급도 안 좋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그런 주민들이, 특히 젊은이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말씀하신 부분을 들어 보면 어쨌든 상인분들이 일정 부분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의 형태도 될 것 같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될 수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리고 일정 부분은 젊은 청년들이나 젊은 층들의 창업 공간의 형태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저희들이 이렇게…… 한편으로는 ‘아예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활용을 하라.’ 이런 요구도 있을 수 있는데요. 약간 ‘점진적인 대응을 하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부지를 가지고 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를 해 놓은 한 아이템입니다. 굉장히 유력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지정되는 게 유력해 보이기 때문에 당장은 단계적인 접근을 하면서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인 상태로 사업안이 잡혀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굳이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 공모사업을 해 놓으신 상황이고 그것이 유력하다고 하신다면 이 사업 자체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는 내용 아니에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더 발전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이태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실 이것은, 지금 예산으로 추진하려고 하시는 것은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무언가 딱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아까 말씀드린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 새로운 사업에 대한 진출, 또 상인들의 토론의 장 이런 공간으로 쓰자는 것만 정해져 있고 만약에 뉴딜사업으로 새로운 사업이 확정된다 할지라도 건축물을 짓는 데만 해도 일정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태환위원

그 사업의 확정은 언제 되는 겁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12월 중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12월 14일입니다.

이태환위원

돌아오는 다음 달 12월 14일에 확정이 되고요. 그게 확정이 되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전체 사업비는 저희들이 국비만 최소 한 150억 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1차적으로…….

이태환위원

그게 그러니까 확정이 돼야 내려오는 거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물론입니다.

이태환위원

아직 내려온 건 없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현장실사하고 최종심사, 세 차례에 걸친 심사만 마쳐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순수하게 국비 100%로 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아닙니다. 5 대 5이고, 또 하나는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추가적인 사업비 지원이 있는데 그 금액이 30억 원 된다고 합니다.

이태환위원

현재 시점에서 놓고 본다면, 내년도 예산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시비가 만약에 됐다 하더라도 5 대 5 매칭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지금 당장 예산은 없지요.

이태환위원

없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추가적으로…….

이태환위원

그러면 이후에 예산편성 시기가 도래했을 때 국비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매칭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이태환위원

그 시기가 빨라도 내년도 전반기는 지나야 될 것 같은데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러니까요.

이태환위원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래서 일정한 시간은 좀 필요해 보이고 그 공간은 철거를 하면 당장 빈 공간이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태환위원

지금 어쨌든 말씀하시기로는 “이 예산으로는 대략적으로 가건물 형태로 해서 그 안에 사무실을 나누어 놓는 정도의 공간을 마련해 주고 그것을 어떠한 방식이 됐든 활용하려고 한다.” 이 정도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 정도입니다.

이태환위원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라든지 합의는 어디에서 어떻게 했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이 사업 꼭지에 대한 별도의 추진위원회가, 주민협의체가 구성돼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구 의용소방대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별도 추진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서 논의를 해서 말씀하신 그런 답변이 나온 거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협의체 구성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주 참여 주체가 대학생들하고 조치원발전위원회 멤버들하고 전문가들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이태환위원

대학생분들이 몇 분 들어가 계십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대학생 참여 인원은 별도 자료로 저희들이 제출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태환위원

일단 추진협의체 구성하고 회의했던 내용들하고, 그 추진협의체 이외에 혹시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쳤다든지 했던 내용이 있습니까? 그 협의체 이외에?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조치원발전 전체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논의는 안 했다는 겁니다.

이태환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일전에도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조치원읍사무소에서 한번 회의가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본 위원도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 당시에는 주로 이야기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요즘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SNS를 굉장히 활발히 이용하고 있으니 SNS를 통해서 의견을 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다양한 의견들을 한번 들어 보고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의견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을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말씀 들어 보면 사실 그런 절차는 거치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뚜렷한 뭔가 핵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은 다양하게 활용을 해 보겠다는 건데 그렇게 되다 보면 그냥 사무실로서의 공간에 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지금 우리 접근이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처럼 타깃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건데 ‘이미 우리 시유재산인 데다가 빈 공간으로 두기보다는 최소한의 비용만 투입해서 찾는 과정을 실행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지금 당장 잡아서 어떤 현실성이나 또는 타당성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가 약간은 성숙이 덜 된 상태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태환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일단은 철거를 하고 남은 2억 7000만 원으로 가건물 형태를 만들어 놔요. 만들어 놓고 국비가 선정이 됐어요, 공모한 게. 선정돼서 전반기 이후에 뭔가 결정이 되면 이제 건물이 들어설 수도 있는 거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이태환위원

어떤 또 다른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지금 거기는 저희들이 볼 때는 개방성이 있고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고 또 전통시장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고시키는 데 기여하는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저희들이 제안할 때는 소상공인창업지원거점센터 이런 용어로 했는데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훨씬 더 이런 부분의 전문가들이 붙어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위원

일단 요청드렸던 자료를 주시면 그 부분 보고 더 드릴 말씀 있으면 질의를 이어서 하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이어서 도시 숲 조성사업 관련해서요. 예산안 615쪽 그리고 설명서는 92쪽입니다. 올해 진행이 됐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용역을 한 건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설계 부분 용역을 했었습니다.

이태환위원

설계 부분 용역을 하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2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이태환위원

올해 같은 경우만 해도 4억 8000만 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일부 식재도 완료가 된 거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과거 연탄 부지 위주로는 완료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추가로 2억 7000만 원이 요구된 거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이태환위원

추가 요구된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계획이 있었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원래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태환위원

원래 당초에 계획이 있었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전체.

이태환위원

추가 요구된 부분으로도 조경 식재를 하시려는 건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경 식재하고, 중간중간에 쉼터랄까요? 필요한 의자나 이런 부분들 설치하는 겁니다.

이태환위원

그러면 당초에 왜 예산을 나누어서 이렇게 하신 거지요? 당초에 최초 계획이…… 지금 총예산 금액이 그러면 7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2017년, 2018년도 요구액까지 하면.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이태환위원

당초에 7억 5000만 원을 한 번에 요구하시지 않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지금 그거는 저는 국비 매칭이 걸려 있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애당초 2년 차 사업으로 저희들이 생각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태환위원

최초에는 이게 최종 2년 차 사업으로 진행됐던 거고 지금 일부분 진행이 된 거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예산을 올리신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이태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옆에 보시면 설명서 93쪽에 범죄 예방 환경디자인 셉테드(CPTED)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이 부분은 도시 설계하는 쪽에서는 안전한 공간 조성을 위해서 매년 일정 부분 사업을 하기를 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정부에서 평가와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특히 대학 쪽하고 홍익대, 고려대 이쪽에 통학로 부분이 불안하다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CCTV라든지 LED등이라든지 울타리, 볼라드 이런 부분들을 보강하는 사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억 5000만 원이었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올해 사업을 어떤 걸 추진하셨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평리 쪽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태환위원

평리 쪽에 사업을 말씀하셨던 그런 CCTV 설치라든지 이런 거 주로 하셨나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럼 올해 2억 5000만 원으로 추진된 사업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이게 5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5000만 원으로 범죄 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을 얼마만큼 어떻게 할 수 있는지가 좀 의문이거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올해보다 감액된 건 사실인데…….

이태환위원

국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들을까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안찬영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이태환 위원님께서 “지난해 2억 5000만 원 사업비가 금년도 많이 줄어서 5000만 원으로 줄었는데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질의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말씀드리자면 사실 5000만 원이 너무 적은 숫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CCTV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2000만 원 이렇게 엄청난 돈들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실제 예산편성 과정에 실링에 묶여서 저희들이 제대로 사업비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태환위원

당초에 하시려고 했던 예산액보다 예산이 줄었네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사업 대상지가 조치원 서창리, 신안리 고려대, 홍익대학교 인근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셉테드 기법을 적용해서 사업을 하는 것에 저도 적극 동의하고요. 그리고 CCTV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부서에서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대학가에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데 저는, 물론 CCTV 설치하고 곳곳에 뭔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사업을 추진하려면 보이는 뭔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험지구에 대해서 공식적인 공개적인 자리, 위험하지 않은 자리로 만들어 주자. 범죄가 발생될 수 있는 지역을 환하게 밝혀 주자.’ 이런 의미로 저는 이 사업의 취지를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면 대학가 인근에 어두운 지역들이 있습니다, 장소가. 그곳을 오히려 학생들이 예를 들어 산책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곳곳에 자리를 찾아보면, 그런 공간이 된다든지 뭔가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고 누가 봐도 ‘아, 이런 사업을 진행했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본래 사업 취지 자체도 그런 측면에서 고려를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태환위원

당초에는 고려대, 홍익대학교 지역에 CCTV를 설치하고 LED등을 설치하고 이러실 계획이었던 거지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아시는 것처럼 거기 섭골길 문화 조성 사업이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야간의 보행거리 환경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추가 지원이 필요하겠다는 실무적인 판단도 있었고 해서 그렇게 사업을 계획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태환위원

일단 말씀 잘 알겠고요. 저도 요청드린 자료 오면 검토해서 이 사업을 과연 효율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태환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나오신 김에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정책 사업이 있어요. 설명서 97쪽이고요, 예산안 616쪽입니다. 1000만 원이 올라왔지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올해는 2500만 원이었네요? 맞습니까?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2500만 원인데 이것 이외에 예산담당관이 가지고 있는 풀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1000만 원 더 갖다가 실제로 내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제안, 그다음에 저희 자체평가 이런 거를 대응하는 데 3500만 원의 재원으로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3500만 원을 활용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이 사업은 거의 제안서 제작하는 데 많이 들어가는 거지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중앙 공모사업에 저희가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 하나, 그다음에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입장에서 광역자치단체 스스로 사업을 선정하는 광역 물량 하나. 두 번째 그 광역 물량 건은 저희들이 선정하고 평가하는 작업까지 그다음에 컨설팅 하는 것까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설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수반되게 됩니다.

이태환위원

올해 같은 경우 3500만 원으로 두 가지 제안서를 하셨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앙 물량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 말씀 있으셨습니다만 국비가 맥시멈 180억, 시비 180억 해서 한 360억짜리 규모가 되고요. 광역 물량은 100억, 100억 해서 200억짜리 규모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두 가지 봐서 ‘한 560억 정도의 제안 사업을 만드는 사무관리비다.’ 그렇게 보시면 금액 규모나 이런 것들이 판단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국비를 가져오기 위한 공모사업에 우리 시의 제안서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사무관리비가 될 수도 있고 또 자문료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컨설팅 비용이나…….

이태환위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진행을 어떻게 하지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일단 중앙 공모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 왔느냐 하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팀인데 그걸……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별도로 현장 포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포럼에 여러 분들을, 관계 전문가들을 참여시키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도 참여시키고 해서 포럼을 매주 두 차례씩, 제 기억으로는 두 차례인데 두 차례씩 매주 모여서 사업 발굴하고 제안서 쓰고 계속 업데이트시켜 나가고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의 뉴딜 정책에 대한 정보 같은 것들 입수해서 제안 사업에 반영시키고 그런 활발한 활동들을 진행시켰고요. 그게 중앙 공모 사업에 대한 하나의 포럼 운영이고, 그다음 자체 평가 부분은 저희 4개 지역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조치원읍 상리, 부강, 금남, 전의 4개 지역에서, 그러니까 국비 공모사업 200억짜리지요. 그거 제안 사업을 받아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서면평가, 현지실사평가, 종합평가 그다음에 컨설팅 이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 두 군데를 선정해서 국토부에 제출했습니다.

이태환위원

아까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안서를 만들고 하시는데 현장에서 포럼을 만들었다, 구성을 하셨다, 해서 그 포럼 안에서 다양한 전문가분들도 계시고 지역 주민분들도 계시고 그분들이 함께 제안서를 만들었다고 하셨지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럼 이거 구성을 누가 중심이 돼서 했지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아시는 것처럼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공약으로 발표되고 그걸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T/F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T/F가 중심이 돼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멤버들을 저희들이 임의로 해서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해서 그렇게 구성했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럼 여기 포럼 구성원이 몇 분 정도 되셨지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열 분 내외 쪽, 한 여덟아홉 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태환위원

열 분 내외 되셨고, 그리고 회의가 여러 차례 있었을 것 같아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럼 회의 시마다 자문료를 지급하신 겁니까?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거의 드리지 못했고요. 사무관리비에는 소규모 용역에 대한 대가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과목 해소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소규모 용역에 대한 대가로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수고에 대한 대가 지불을 했습니다.

이태환위원

내년도 거를 보면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와 관련해서 1000만 원 올라온 것 중에 제안서 제작이 900만 원이에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거의 다 제안서 제작에 들어가는 건데 이 안에는, 제안서 제작은 어떤 형태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사실 너무 금액이 적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범위 내에서 해 보고 그다음에 예산 부서에 추가로 협조 요청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증액이 저희한테는 정말 간절하지만 우선 이 범위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지역별로 협의체 형식으로 구성해서 그분들 제안하는 사업을 잘 정리해서 자체평가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아, 이 예산으로는 이것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굉장히 부족하다는 건데…….

이태환위원

그럼 당초에 예산은 얼마를 계획하셨지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저희가 3000을 요구했었습니다.

이태환위원

요구는 3000을 했는데 시에서 편성이 1000만 원이 된 거네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런데 이 제안서 관련해서는 앞서서 올해 진행됐던 것처럼 현장 포럼을 구성해서 진행할지 이런 구체화된 계획이 아직 나온 건 없는 거고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전례로 봐서는 그렇게 갈 겁니다.

이태환위원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진행됐던 사업, 공모했던 부분들이요. 말씀 주셨던 현장에서 포럼을 구성하셨고 그 구성을 통해서 회의를 진행하셨고 그 안에서 이야기했던, 만들었던, 제안됐던 내용들 정리된 자료들이 쭉 있을 것 같아요. 그것들을 서류로 주시면 올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될지 보고 최소한의 비용이 얼마 정도 필요한가,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금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사항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안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계속 이어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어떻게, 자리로 돌아가시게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613쪽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조치원을 보면 문화공간이 있으면 당연히 좋지요. 당연히 좋은데 청춘조치원과에서는 문화공간을 하는 부서이고 재생하는 부서입니다. 문화공간은 어느 정도의 도시 인프라가 있고 사람의 이동성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있어야 문화공간을 더 찾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방향을 제가 제시하면 뉴딜사업 공모도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도 공모사업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공모사업도 현실성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누차 얘기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전통시장과 연계해서 한다. 창업지원센터를 한다.” 저는 이것저것 다 그만두고요. 거기가 시내 중심지이고 이게 창업에 관련해서 청년몰 이런 거 하나 해서 청년 일자리를 하면, 예를 들어서 떡볶이를 팔든 간에 핸드폰을 팔든 간에 볼펜을 팔든 간에 거기는 위치가 좋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다 잘 된다. 그런데 현재 이 위치에 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가 한 가지씩 물어볼게요.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시면 2017년 8월 7일에 추진협의회 구성을 해요. 추진협의회를 17명으로 구성합니다. 이 구성 인원은 대부분 어느 분들이에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대학생들, 교수님들, 지역의 상인들, 이장님들 이런 분들입니다.

김원식위원

바로 이틀 후에 제22회 나눔회의를 해서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추가 과제로 선정을 합니다. 다시 8월 21일에 추진협의회 1차, 2차 회의를 개최하시고 9월 18일에 2018년 본예산 편성을 시설비 5억으로 합니다. 11월 24일은 선진지 사례 견학을 갔다 오시고, 이런 일들을 쭉 해 왔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런 겁니다. ‘뉴딜사업에 공모를 하기 위해서 어차피 정해져 있는 사업을 가지고 현재까지 그동안 추진을 해 왔다.’ 그런데 뉴딜사업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뉴딜사업 공모사업에 관련해서 이 위치는 뉴딜사업을 안 해도 우리가 시 자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든 청년몰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모든 위치나 장소를 봐서 여기는 현저히 좋은 장소라 가능하다. 뉴딜사업을 물론 현재 공모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공모하실 때 위치를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고요. 현재 보면 5억을 했는데 3억 예산이 확정됐어요,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사업비 5억을 보시면 기본계획 2000만 원, 실시설계비 2000만 원, 철거비 3000만 원, 부대비 500만 원, 포장공사, 담장, 도장, 시설물, 전기·통신, 가설공사, 여기 보면 부지 내 비가림 시설 및 벤치 이렇게 해서 1억 원이 돼 있어요. 비가림 시설로 아마 하시는 것 같아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김원식위원

그런데 아까 이태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하여간 이렇게 해서 총공사비가 5억인데 3억이 예산안에 있는데 2억에 대한 갭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물론 여기에 현재 뉴딜사업에서 150억을 신청해서 우리 시비를 또 150억을 투입한다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맞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뉴딜사업이 여기에 선정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300억 원을 가지고 뉴딜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여기에 뭐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공모가 됐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소상공인 창업 거점 지원 공간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그건 너무 포괄적이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가게를 새로 확장도 할 수 있고 또 청년들이 한번 도전도 해 볼 수 있고, 이런 것들 교육도 하고 거기에서 창업 프로그램들이, 예를 들면 2층, 3층에서 새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김원식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교육을 하는데 왜 그 좋은 위치에서 교육을 하시냐는 얘기야.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아, 교육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런 부분이 같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30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보면 용적률이 1100%니까 아마 4층이나 5층 정도는 올라갈 것 같아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1층하고 2층은 판매, 청년몰 이런 식으로 하고 교육은 맨 위에서 하시고,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국비를 확보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생각이 같습니다.

김원식위원

청년을 위해서 청년몰 이런 거를 많이, 1층에는 청년 위주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짚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원식위원

다음에 조치원 유휴부지인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총괄기획자 인력 3500만 원이 있어요. 이분 아직, 선정할 계획인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선정돼 있지 않습니다.

김원식위원

어떤 과업 지시를 해서 어떤 인력을 뽑을 생각이에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거기는 일단 일제시대 때 유산이긴 합니다마는 ‘그 건물이 가치가 있다. 조치원 역사와 맥락을 같이하는 장소다.’ 이렇게 해서 다 살려 두기를 원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거기에서 새로운 사람들, 문화·예술인들 또…….

김원식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은 뭐냐 하면 총괄기획자 인력이 1년에 3500만 원인데 과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대 건축물을 하는데 어떤 분을 모셔 올 계획이냐는 말씀이에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문화·예술, 문화재생의 전문가인 사람을 공모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김원식위원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화…… 조치원은 그래요. 문화·예술이 필요하신 분도 있겠지만 경제가 우선이다.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균형발전국에서는, 특히 청춘조치원과에서는 경제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큰 힘을 발휘를 못 하겠지만 더불어서, 일단 경제가 살면 예술이나 체육이나 모든 것은 다 따라오게끔 돼 있다고 봅니다. 물론 조치원을 활성화시키고 여러 가지 면은 좋은데 다른 면하고 같이 가야 된다. 한 가지만 가지 말고 같이 가야지, 조치원이 2025년까지 10만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조치원 인구가 국장님, 몇 명인지 아세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4만 7000명 수준에서 정체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4만 7000은 아니고 4만 한 68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한 거는 제가 모르겠는데. 200명 차이인데요, 조치원에 200명 차이면 큰 차이입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래서 더 이상 정체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일자리 관련해서도 뉴딜에서 많이 제안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공간만큼은 조치원의 정체성으로 생각을 하는 주민들의 의도나 전문가들의 인식 이런 게 파악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원식위원

끝으로 말씀드리면 조치원 의원님들이, 이태환 위원님이나 저나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조치원이 더 활기차고 잘돼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조치원에 대해서 더 큰 틀에서 봐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애정 어린 말씀 감사합니다.

안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계속 이어서 하시겠습니까? (이충열 위원 거수) 그러면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611쪽 예산안을 보면…… 아,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조치원을 지역구로 두신 위원님께서는 제가 발언하는 중에 혹시라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사전에 양해 말씀 드립니다. 청춘조치원 프로젝트가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 없이 그대로 다 계획이 들어왔지요, 국장님?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세 항목 그렇습니다.

이충열위원

증감이 없이 그대로 전년도 대비 똑같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신다는 뜻으로 알면 되지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충열위원

그 밑에 내려와서, 아까 이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나, 선진지 견학을 100여만 원 감액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민간 전문가 수당이 2400만 원 증액 계상됐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이충열위원

그러면 위에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사업을, 예산 증감 없이 전년도 하던 사업을 그대로 하시겠다는 취지로 알고. 반면 상대적으로 보면 나름대로 이 사업의 발전적인 문제나 앞으로 지속 가능적인 문제로 볼 때 선진지 견학도 예산이 증가됐어야 되고, 프로젝트 사업도 새로운 사업이든 아니면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예산이 증액돼야 된다고 봤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민간 전문가 수당은 2400만 원이나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된 사유가 뭔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이게 수치의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면 괜찮겠습니까?

이충열위원

네, 담당 과장님 좀.

안찬영위원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이충열 위원님께서 다른 도시재생 사업은 전년과 같거나 조금 줄었는데 민간 전문가 수당이 2400만 원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예산편성상 지난해에는 도시디자인 육성사업으로 세부사업이 다른 데 있었던 겁니다. 다른 데 있던 것이 이쪽으로 옮겨 오면서 예산 편제가 이렇게 돼서 그랬던 건데요. 지난해에는 똑같이 4000만 원이었습니다.

이충열위원

똑같이 4000만 원이었어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실질적인 금액의 변동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만 예산 편제 구성상 이렇게 항목이 만들어지다 보니 2400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충열위원

서로 업무가 이관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나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세부사업을 이렇게 옮겨 와서 놓다 보니…….

이충열위원

그럼 사업설명서에라도 그런 게 표기가 돼야 되는데 전혀 표기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위에 아까 말씀드린 전반적인 사업의 증감 없이 지속 추진된다면 상대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데 그 부분만 유독 증액이 됐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거고.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똑같이 4000만 원 같습니다.

이충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도 예산이 금년도 대비 3억 1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 증액된 사유는 예산설명서를 참고해 보면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특별하게 꼭 증액시켜야 될 만한 사유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위원님, 지난해 예산은 2017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업 예산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가 요구한 5억 원은 1년 치 예산입니다. 그래서 1억 2000만 원 정도가 늘었다기보다는 거의 같은 수준으로 편성됐다 이렇게 봐 주시는 게…….

이충열위원

아, 전년도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8월까지, 1년 치 예산이 아니라 8개월분입니다.

이충열위원

8개월 치 예산이었다?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이충열위원

그래서 부득이 증액 계상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지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전에 민간위탁 동의해 주실 때 3년간 15억으로 동의해 주신 부분이고 그래서 첫해 연도 5억 원을 편성한 겁니다.

이충열위원

그리고 612쪽에 넘어가면 중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총괄계획가 및 활동가 운영비 4800이 여기도 증액됐어요. 이거는 왜 증액이 됐나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이거는 지금 기존에 새뜰마을 사업과 관련해서 총괄계획가라는 분이 한 분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주민분들의 역량 강화나 이런 걸 위해서 마을활동가 한 분을 더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산출기초상에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충열위원

이것도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충열위원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으로 들어보면 결국 인건비잖아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충열위원

전문가 한 사람을 더 추가로 고용해서 증액이 된 사유인가요, 그럼?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그렇다고 해서 600만 원이 다 늘어난 건 아니고요. 총괄계획가께서 내려오셔서 주민들 역량 강화 측면, 그다음에 거기 빈집 정비사업, 그다음에 각종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런 것들 계속 주민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고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당초에는 그분만을 생각했었는데 지역발전위원회 그다음에 국토교통부가 합동으로 저희 새뜰마을 사업에 대해서 현지 컨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한테 그분들의 공통적인 권장사항 중에 하나가 “마을활동가가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주민들과 같이 생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마을활동가가 한 분 들어가서 활동하는 부분이고요.

이충열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4800만 원을, 현재 금년도에 4123만 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충열위원

그러면 이 총괄계획가 활동한 내역을 보면 과장님께서 만족하시는지, 또 내용은 어땠습니까?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일단 이태환 위원님께서 그 지역구 의원님이신데, 죄송합니다만 한 말씀 드리자면 침산리 지역 주민분들은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세요. 그리고 그동안에 생활이 굉장히 어려우셔서 주민들 간에 화합하거나 뭔가 한목소리를 내는 그런 단결된 모습은 굉장히 보기 어려웠던 지역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음식 나눔이라든지 아니면 부락을 같이 청소하신다든지 내지는 위쪽에 할머니, 할아버지 방들이 따로따로 있었는데 한곳에 모여서 같이 생활하려는 노력들을 보이신다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민들께서 화합하거나 이런 좋은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이런 데서 시작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이충열위원

그런 효과가 있었다면 더욱 잘하셔서 좋은 성과 거두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또 612쪽 하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있어요. 주민공동이용시설 및 마을회관 운영 물품 5000만 원 이거 신규 사업이지요? 신규 사업 맞나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이거는 내년도까지 계속 가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이충열위원

계속비 사업이에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이거는 침산새뜰마을 사업이라고 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총액 72억 범위 안에서 매년 연차사업으로 국토부의 승인을 받았던 사업비 범위 내에서 매년 편성해서 집행되는 사업입니다.

이충열위원

이게 계속비 사업이라고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충열위원

그러면…….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아, 죄송합니다. 계속비 사업이 아니라 장기계속사업이지요.

이충열위원

장기계속사업이에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이충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 공동체과장님도 나와 계신데 마을회관 운영 물품은 지금 국장님,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원 근거가 확실히 되는 거예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마을회관 그런 부분은 이제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개별 부서에서, 우리 국에 있는 과에서 일할 때는, 특히 지역공동체과에서는 사용하는 물품을 구입해 주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충열위원

그러면 여기 청춘조치원과에서는 마을회관 물품 이렇게 막 해 줘도 돼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충열위원

네.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이 건은 침산새뜰마을 사업 처음에 하면서 마스터플랜을 국토부에 승인을 받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사업 예산이 집행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이 곧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주민 커뮤니티센터, 그다음에 주민들께서 스스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뭔가 하시려고 하는 사업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충열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본 위원이 이거를 왜 물어보느냐 하면 얼마 전에, 국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마을회관, 옛날에 지은 마을회관은 지원을 하려야 할 수가 없어요. 왜 안 되냐? 지원 근거가 없어서 안 된다 그래서 얼마 전에 조례 일부 개정을 본 위원이 했어요. 했는데 여기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포괄적으로 그런 사업에 포함된 사업은 마을회관을 지원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은 지원할 수 없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주무부서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는 615쪽으로 가겠습니다. 615쪽 중간에 보면 우수 공공 디자인 인증제 운영 해서 16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한번 요약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공공 시설물들을 공원이라든지 또는 가로라든지 설치할 때가 있는데 매번 발주부서에서 고민해서 할 것이 아니라 작게 구입을 할 때는 이렇게 인증을 받은 물품들을 특별히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인증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러 시설물에 대한 공모를 해서 그중 평가를 해서 일정 점수 이상 받은 거를 인증을 한두 개 업체에 줘서 계속적으로 물품들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충열위원

여기 사업설명서 내용을 보면 사무관리비 1600만 원으로 돼 있고요, 일반운영비 1600만 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지금 말씀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이거 공공 디자인의 그동안 실적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면 나름대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각 지자체에서 우수 공공 디자인 인증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LH, 또 건설청에도 협조를 얻어서 인증제 도입을 발전시켜서 그쪽에서도 반가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충열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근래에 우리 시에 아파트도 많이 건축·건립이 되고 기타 공공건물, 여러 가지 개인 주택을 이렇게 보면 아파트 색깔이라든가 또 개인 건축물 색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되고 있는데 초창기 때 한 거는,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한테도 민원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색상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칙칙하다든가 좀 더 밝게 했으면 좋겠다든가 건물 디자인이 획일적이고 보기 안 좋다든가 이러한 내용들을 많이 들어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더 참고하셔서 우리 시가 여러 가지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밝고 깨끗하고 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품격 있는…….

이충열위원

품격 있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15쪽 하단에 아까 이태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 들었으니까 무슨 사업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면 이 사업설명서 내용을 보니까, 사업 산출근거를 보니까 CCTV, LED를 구축하고 나눔 주차장을 하고 울타리, 볼라드 조명, 출입 통제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해석하기는 사업 내용이 분명히 범죄 취약 지역에 대하여 민간 협업을 통한 범죄예방 환경 설계 및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추진인데 제대로 이게 의미가 부합이 되는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제가 답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충열위원

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또 이충열 위원님 말씀 주시는 거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이 지역에 일정한 주제를 가지고 그리고 작게라도 계획을 가지고 논의하는 과정 가운데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적용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런 CCTV 한두 개 갖다 놓으면 사업비가 다 소진될 것 같아서 저희들도 같이 우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충열위원

그런 부분 좀 더 관심을 가지셔서 사업의 효과를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발언 전에 조치원 지역구 위원님한테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본 위원이 예산안을 이번에 이렇게 쭉 보면 면 단위에 살고 있는 위원으로서 좀 비애감을 느껴요. 세종시 건설 목적이 뭡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국가 균형 발전입니다.

이충열위원

국가 균형 발전이지요? 그럼 우리 세종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내부에서도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이충열위원

또 우리 국장님 국 이름이 균형발전국입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이충열위원

그럼 우리 세종시가 균형 발전을 하려면 진짜 면별로, 또 시내하고 면은 밸런스를 맞춰 줘야 하는데, 물론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시가 자체 세원이 천년만년 계속 증액, 늘어나는 세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자체 세원이 어느 정도 가용, 사용, 동원, 조성이 가능할 때 취약지구, 면 단위 같은 데 기반시설을 마무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 예산안을 보면 우리 시 예산안인지 조치원을 위한 예산안인지 시내를 위한 예산안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그래서 진짜 균형발전국 이름답게 우리 시를 균형 발전할 수 있는 예산안 편성을 밸런스를 맞춰서 앞으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잠깐 정회하시고 자료 준비도 좀 하시고 텀을 주고서 다시 또 회의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3시 2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계속해서 청춘조치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아까, 오늘 청춘조치원과가 거의 위원님들이 페이지마다 다 했어요. 제가 3개 정도 궁금했었는데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서 제가 다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들은 거 확인하는 차원에서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612페이지에 주민공동이용시설 마을회관 운영 물품을 지원하는 게 있어서 본 위원도 이게 상당히 궁금했었거든요. 아까 답변하실 때 취약지역 개조 이 사업의 일환으로써 거기서 이런 물품 같은 걸 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을 편성한 걸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지침과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했습니다.

이경대위원

취약지역 개조 사업의 지침에 이런 걸 지원해 줄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이경대위원

위원들이 이런 걸 알기 전까지만 해도 이쪽 예산에 올라와 있으니까 어째 여기만 예산이 올라와 있나 그런 게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아까 답변을 잘 받았고. 그렇게 하고, 615페이지에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사업도 이태환 위원님하고 이충열 위원님이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도 있었지요, 이런 사업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매년 있었습니다.

이경대위원

매년 있었는데 예산안 보면 전년도 예산은 0으로 돼 있는데 이게 전년도 추경에서 섰었나요? 2억 5000만 원이 전년도 설명서 보면 있어요, 기이 투자가 2017년도에. 그런데 지금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돼 있어서 처음에 제가 이거부터 보다 보니까 이랬는데 이게 본예산에 섰던 거예요, 추경에 섰던 거예요, 올해 예산에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본예산에 섰던 겁니다.

이경대위원

그럼 이게 잘못된 거예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이게 아무래도 아까 동일한 사항 같은데…….

이경대위원

다른 쪽에 섰던 예산이에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항목을 조정하면서 이렇게…….

이경대위원

그럼 어디에서 섰었지요, 이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평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리 쪽에서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경대위원

평리 사업 쪽에 섰던 예산인데…….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이 항목만 따로 떼니까 작년에 기재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래서 설명서에는 2017년도 예산이 2억 5000이 있고 예산안에는 그래서 0원으로 이렇게 기록됐던 건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경대위원

네, 그래요. 본 위원이 이것은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줄어서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업이 당초에 서창에 고려대하고 신안리에 홍익대 있는 쪽에 이런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5000만 원 가지고는 제가 볼 때 어차피 하려고 했던 사업을 못 할 것 같거든요. 가능하겠어요, 이 예산 가지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힘들 것 같습니다. CCTV 하나가 한 15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경대위원

잠깐만요, 시간 관계상 제가 얘기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아까 답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지금 여기 하려고 하는 사업은 연계된 사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CCTV라든가 LED라든가 비상벨이라든가 이게 연결되는 사업인데 5000만 원 가지고 한 가지 정도밖에 못 할 사업이라 예산이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어렵겠다, 어떤 사업 먼저 할 건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5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나요, 이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애당초 우리가 좀 더 요구를 했던 것인데요. 조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경대위원

그러니까 조정이 그거란 말이에요. 요구 내용서를 보면 통합시스템으로 해서 CCTV부터 LED, 비상벨, 우측 나눔 주차장 조성 시설까지 같이하는 시스템으로 가야만 이 예산이 투입된 효과가 있는데 예산은 확 줄고 그렇다 보니 이 중에서 어떤 거 한 가지만, 한쪽밖에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는 사업이면 예산계에서도 이 시스템으로 가는 거는 예산을 확보해서 해 줄 수 있는 거는 해 주고 아니면 아예 삭감시켜서 이 시스템으로 갈 수 있게 추경에 목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특히 조치원이 안전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쪽으로 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경대위원

당초에 기대효과는 못 얻을 거 아니냐고요, 이렇게 했을 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맞습니다.

이경대위원

제가 그게 염려가 돼요. 앞으로도 실과에 이런 예산 실링으로 줘서 어차피 하더라도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는 예산을 붙여 주고 다른 거 급하지 않은 거는 삭감해서 추경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예산상에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이경대위원

저는 이 5000만 원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CCTV 한 두어 개 하고 말고 이런 사업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거 제가 3개를 이렇게 했었는데 시작부터, 본 위원 아까 정회 시간에도 얘기했고 이게 광역임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특히 좁은 데서 이걸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도 4개 면이고요, 구도심에서 4개 면이고. 그래서 1년에 한 개씩이면 가지 않느냐라는 거는 통상적인 얘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사실은 예산도 크고 다른 농촌 중심지 사업이나 이런 거보다는 이 사업이 시작되면 확실히 시각적인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생각하는 읍·면이 4개 면 중에서 서로가 했으면 좋겠다는 사업이지. 그런데 아까 얘기 듣다 보니까 거의 뭐, 아직 확정은 안 됐잖아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확정 안 됐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런데 사업은 벌써 다 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이런 사업, 저런 사업. 그래서 위원들이 들을 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실 때 그렇게 했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차라리 그러면 확정됐다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게 아니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선정하는 권한, 그 사업 발굴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에 맡겨 둔 부분이 있고 중앙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사업에 조치원을 응모했다는 뜻이고 나머지 우리 광역자치단체하고, 광역자치단체 주도로 가는 사업은 2개의 지역을 추천해서 지금 선정 과정에 있다.

이경대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신청하는 거 하나 선정이 될 수 있고, 또 자체에서 선정하면 2개가 될 수 있나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둘 다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경대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읍·면 다니면서 설명할 때는 그런 식으로 안 했던 것 같은데.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때는…….

이경대위원

선정권을 줬고 이렇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있고 그랬지. 이게 대상이 4개 읍·면밖에 없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2개씩 되면 2년이면 사업 다 받겠네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게 아니라…….

이경대위원

잠깐만요, 자꾸 설명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2개 되면…….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신청할 수 있는 지역의 특성이 있고 또 인구 밀집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중앙…….

이경대위원

그건 네 가지 중에서 어떤 거를 선택할 것이냐, 그 지역에서 저기를 해서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특성상.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맞습니다.

이경대위원

만약에 제가 사는 전의면 같은 경우는 네 가지 사업 분류 중에서 어느 사업이면 좋겠다, 조치원 같은 경우는 어느 사업이면 좋겠다, 금남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이 좋겠다, 대충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짧게 매듭을 지을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면 중앙에서 직접 선정하는 거 하나하고 지자체에 선정권을 준 거 하나하고 그러면 2개씩 2년이면 4개면…… 어차피 다른 데는 공모를 할 수도 없잖아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이경대위원

그러니까 ‘2년이면 되겠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이경대위원

긍정적으로…….

웃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어쨌든 공모 유형별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시 발전에 도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충열 위원님이 마지막께,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런 게 읍·면 지역에서는 편향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고맙습니다.

안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조치원 유휴부지 활용 문화재생사업 관련돼서 아까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께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저는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총 130억 정도 되는 거지요, 이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부지는 매입했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이미 했습니다.

윤형권위원

부지 매입비가 한 80, 90억 가까이 들었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아닙니다. 7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지금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 한 54억 정도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 자리를, 위치를 보니까 조치원성당 맞은편이지요, 이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인접해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이게 지특회계로 27억 정도를 확보했고 우리 시비가 103억 정도 지금 매칭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취지나 이런 건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해당 부지가 약 100여 평 되네요, 그렇지요? 건축 면적만 그렇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아닙니다. 부지 면적이 한 2000평 가까이 됩니다, 1800평.

윤형권위원

부지 면적이 그런데 건물은 약 100여 평, 면적이. 리모델링 보수를 하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거는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건물이 그렇다는 거고.

윤형권위원

그럼 리모델링 안 되는 대상 건축물도 있다는 말이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있습니다. 큰 공간이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여기를 레지던시(residency) 사업이라고 해서 예술가들이 상주해서 여기서 어떤 예술 공연이나 또는 시각예술을 보인다든지 이런 쪽으로 쓰겠다 그런 거지요, 이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저는 입지에 대해서 염려되는 게 뭐냐 하면 이쪽 지역이 접근성이 그렇게 좋은 데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아무래도 주차 문제.

윤형권위원

주차 문제라든지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이 오가는 그런 위치가 아니란 말이지요, 이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윤형권위원

그런 부분이. 그리고 전체 17억 중에서, 내년 사업비 17억 중에서 리모델링비가 5억 70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 9억 2000만 원 정도를 세종시문화재단에 대행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 참여자 또는 특히 지역 주민이나 관객이지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요? 공연이면 관객이고 이런 프로그램을 보는 관람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접근성이나 이런 위치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실질적으로 찾을 것인가. 그런데 대행사업비가 9억 2000만 원인데, 적지 않은 겁니다, 이게. 상당한 겁니다. 내년도 문화재단 사업비가 11억 7000만 원입니다. 거의 절반에 버금가는 예산을 이 한 장소에 투입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윤형권위원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문화재단에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걱정을 하시는 걸로…….

윤형권위원

아니,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아니라 전체 문화재단에 내년도 사업비, 공연이라든지 지역 예술단체 지원사업 이런 데 투입되는 예산이 11억 7500인데 여기 한림제지 자리에 9억 2000만 원의 별도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이 부분이 저는, 과연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런 공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문화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좀 염려하는 것입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저희들이 프로그램에 따라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한 5개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문화재단에서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2∼3명 더 뽑아서 이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일시적으로 직원을 뽑아서 하게 됩니다.

윤형권위원

직원뿐만 아니라 보니까 총감독이라고 해서 연봉, 월 한 300여만 원 정도 급여를 받는 총감독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 인건비가 계상돼 있는데 3명의 인건비가, 18개월입니다. 그럼 18개월에 2억 정도로 지금 계상이 돼 있는데 연봉으로 치면 한 5000만 원 정도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러네요.

윤형권위원

여기 총감독이 빠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럼 4명인데 ‘이 정도 면적에, 이 한 공간에 이러한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문화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의문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년도 세종시문화재단의 전체적인 사업, 공연이라든지 지역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사업비 이런 것들이 11억 7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특정한 장소, 한림제지 여기에 9억 2000만 원의 예산 사업비가 투입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특회계나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쏟아붓는 그런 모양입니다, 이게.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여러 곳에 문화적인 사업을 한다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특정한 한림제지라는, 위치가 좋지 않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 지역에 세종시문화재단의 1년 사업비만큼, 거의 버금가는 예산을 투입한다는 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돼 있는가, 설명을 해 보시라는 말이에요. 저는 우려가 됩니다, 이게. 예산만 많이 투입한다고 문화적인 어떤 향유가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접근성이 좋아야 돼요, 첫째로.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물론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인프라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리모델링비 5억 7000만 원 써서 했다 하더라도 공연장이라든가 음향이나 이런 게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런 부분도 좀 저희들도 같이 염려를 하는 부분이고요.

윤형권위원

염려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들 설득을 해야 예산 확보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문화재단 1년의 사업비에 가까운 이 사업비가 한림제지 이 접근성 떨어지는 공간에 9억 2000만 원이 투입되는 거예요. 레지던시 사업이나 이거 다 이해 갑니다. 문화재단 상주단체에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게 2억입니다. 상주단체 3개,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윤형권위원

이게 어찌된 일인가 상세히 설명하셔야 하는데 국장님 지금 우려가 된다는 말씀으로 이런…….

안찬영위원장

저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 관련된 사업이 지금 위탁으로 해서 한 9억 얼마가 넘어가는데요. 이거에 대한 사업 계획이 있습니까,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그걸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저희들이 한 장 드린 게 있는데 그걸 보더라도 여전히 확신은 없는 걸로…….

안찬영위원장

사업계획서가 구체화돼서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서술형식으로 그냥 쭉 쓰여 있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후자입니다.

윤형권위원

오전에 받은 자료를 보면 레지던시 사업, 그다음에 지역 협력형 예술 프로그램이라든지 주민 참여형 예술 프로그램 등등 해서 7억입니다. 이 사업비가 7억이고, 이런 사업 계획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비가 적어서 아우성인데.

안찬영위원장

담당 과장님!

윤형권위원

문화재단하고 연계해서 봐야 됩니다. 문화재단 사업비랑 연계해서 봐야 돼요, 이 부분.

안찬영위원장

잠깐만요, 이 부분 답변을 좀 들어야 되겠네요. 담당 과장님 오전에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요. 답변석에 나오셔서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이 이 7억이라는 사업비를 가지고 어떠한 문화사업을 하실 건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요. 여기 쓰여 있는 내용이 전부인지, 그 외 별도의 사업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입니다. 윤형권 위원님께서 우선 내년도 한림제지 공간 운영 계획과 관련해서 접근성 문제, 그다음에 많은 주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한 우려 걱정 말씀하고,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걱정해 주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전에 저희들이 조치원 유휴부지 활용 문화재생사업 관련해서 현황 자료를 보내 드린 게 면적이 305㎡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확인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게 100평 정도밖에 안 되는 건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윤형권 위원님께서도 현장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기가 100평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170㎡, 거의 건축 연면적으로 바닥 면적이 한 300여 평 가까이 되지 않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잘못 작성된 게 아닌가 해서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면적이 잘못 표기된 것 같아서 그걸 바로잡는 확인 작업을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공사에 해당하는 면적을 표기한 것 같아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전체가 다 필요합니다.

윤형권위원

잠깐, 본 위원은 리모델링에 대해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면적이 100평이든 300평이든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지요. 지금 본 위원은 사업비가, 문화재단에 대행시키는 이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사업비가 문화재단 세종시 전체적인 행사에 버금가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게 합당하느냐 이런 걸 지적하는 것이지요. 리모델링 가지고는 여기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일단은 공간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만한 공간이 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상황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파일럿 프로그램, 이 시험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 조치원의 문화재생사업에 관한 주민들의 열의와 또 지역 예술·문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바람이나 이런 것들이 간절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정수장에서 문화재생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충분히, 저희가 실험적으로 조치원이 문화·예술의 어떤 역량이나 분위기나 지역의 자원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다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로써 꼭 활용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윤형권위원

지금 조치원에는 세종문화예술회관이 있어요, 그렇지요? 거기 2억짜리 세계 최고급 피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공연이 이뤄지고 있고. 조치원 지역을 본 위원이 자꾸, 한쪽에 편중된 주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세종시 전체, 문화예술회관을 포함한 문화재단이 하는 사업의 전체적인 사업비가 11억 7500인데 여기 한림제지에 문화재단의 대행사업이 유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복돼요, 이게. 지역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행사 지원이 5000만 원입니다, 문화재단에. 아주 적은 예산이에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한림제지 여기에 9억 2000만 원의 문화와 관련된 행사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것은, 9억 2000만 원은 너무 과도하게 한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리모델링 가지고는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시고. 이 사업 관련돼서 지금 과장님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한다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구체적인 어떤 어떤 프로그램…….

윤형권위원

레지던시 사업이나 대행을 하기로 했으면 문화재단에서 지금 어떤 안을 짜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이게 지특회계로 돼 있고 사업비가 많으니까 여기 한군데에 쏟아붓는 그런 모양이라는 얘기지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외람되지만 한 말씀 드리자면 이 문화재생사업과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랑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는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구체적인 건 아니더라도 이 정도의 사업 예산이 다른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을 할 때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포션별로 그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합니다.

윤형권위원

글쎄, 문화체육관광부는 뭐 예산이 많아서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는 그렇게 녹록지 않거든요, 이게. 이 부분은 지금 답변을 명확하게 못 하시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시겠습니까, 지금?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위원님…….

윤형권위원

잠깐 쪽지 보고 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문체부 지침상의 시설비는 80%, 그다음에 휴먼웨어(humanware) 사업은 20%로 이렇게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단과 함께 구체적인 사업 프로그램 운영 계획들이 정리가 된 것이 있으면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아니, 여기 정리된 거 파일럿 프로그램 다섯 가지 있습니다. 이 사업비 파일럿 프로그램을 보고 본 위원은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뭐냐 하면 공연 및 시각예술에 대한 레지던시 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시각예술가가 거기에 상주하면서 어떠한 시각예술에 대한 조형이라든지 조형물을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게?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문화재단 전체 사업비만큼의 예산이 투입되느냐는 말이지요. 이 부분 어떻게 납득합니까? 지금 답변을 잘 못 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하는 것은 무의미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위원장

과장님 나오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본 위원장도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우선은 이 사업, 단체 이전 등에 대한 사업 관련해서 이게 지금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계획하신 거지요? 그렇습니까? 여기 서류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지금 유휴부지…….

안찬영위원장

네, 유휴부지.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안찬영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1년짜리 사업이 아니라 2년짜리 사업인 건가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2개년 사업입니다.

안찬영위원장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었고요. 2년 동안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장

그러면 1년 단위 사업으로 보면 안 되고 2년 단위 사업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안찬영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을, 본 위원장이 의구심이 생기는 게 그 부분이에요. 아까 실링 얘기를 좀 하셨는데, 8 대 2 정도로 나눠서 쓰는 걸로. 나눠서 쓰시는 것도 좋고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것도 좋으신데요. 이게 지금 중기재정수요 전망에도 올라왔다고, 반영돼 있다고 표기하셨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17억 4000만 원, 2019년도에 37억 6000만 원 이렇게 중기재정수요 전망을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안찬영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그러니까 2019년도 예산에는 문화 관련된 사업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위원장님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지금 그거는 과장님이 아셔야 되는데,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담당 사무관님 자리에 계시지요? 답변석으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 들었고요. 본 위원장이 질의드린 내용만 답변을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올해 2018년도 예산에 17억 4000만 원, 2019년도 예산에 37억 6000만 원. 그래서 2019년도 예산 비중이 커요, 중기재정수요에 보면. 그러면 지금 2년 사업으로 해서 문화사업을 잡아 놓으신 거거든요, 9억이라고 하는 사업비를. 그러면 내후년도 연말까지 사업을 계획하신 거예요, 이 9억을 가지고. 그렇지요?

그러면 이 2019년도 예산 37억 6000만 원 중에는 문화재단과 관련돼 있는, 문화사업과 관련된 사업비가 편성이 안 돼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요, 본 위원장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잡혀 있는 37억 6000만 원의 중기재정수요 예산 안에는 문화사업과 관련된 사업비가 안 들어가 있냐고요. 아까 8 대 2 가이드라인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라는 거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관련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안찬영위원장

국장님 혹시 내용 아시나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표에 의하면…….

안찬영위원장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공사가 지금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실시설계를 하려고 하는 단계지요?

그럼 착공을 해서 어느 정도 공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네, 소프트웨어 진행하시고.

2019년도에 실질적인 공사라든지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겠네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사업비 안에 보면 시설부대비용이 2018년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지금 담당 사무관님 말씀 주신 대로면 2018년도에 이 사업비 지출이 어렵겠네요?

아니, 방금 말씀 주시기로는 2018년도 연말에나 돼서 설계 공모를 할 거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사업을 잡으셔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먼저 서둘러 잡으셨을까요?

그거는 본 위원장도 알아요. 그러니까 시기를 제가 보기에는 길게는 1년, 짧게는 10개월에서 8개월 정도 늦춰도 되는 부분인데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위원장님 옳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들이 외부 공간은 현재도 쓸 수가 있어서, 이만큼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못 할 것 같습니다마는.

안찬영위원장

아직도 본 위원장은 궁금증이 해소가 안 됐습니다. 일단 사무관님 고생하셨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고요. 담당 과장님 자료 좀 보셨나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잠깐 사무관님 말씀 주셨는데, 과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실질적인 공사사업이나 시설사업이 본 위원장이 이해하기로는 2019년도에 집중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장

2018년도에 잡아 놓은 예산도 2019년도에 집행될 가능성이 농후하고요. 2019년도에 중기재정에 잡혀 있는 37억 6000만 원도 2019년도에 집행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안찬영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좀 서둘러서 잡힌 느낌이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 아직도 답변을 못 들었는데요. 문화사업이 필요하지요. 어차피 이 사업의 핵심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는 사업이거든요.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시는 것도 좋고 방향성도 좋아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협의가 돼서 기관 간에 사업 계획이 잘 짜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한테 온 서류상으로 보기에는 사업 계획이 미비해요. 미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사업의 기간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문화재생사업이 그렇게 늘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안찬영위원장

서류상으로 보면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안찬영위원장

왜 이렇게 이 사업이 기간도 특정하기 어렵고 사업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도 감을 잡기가 어려울까요? 본 위원장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아까 처음 질의로 돌아가서 2019년도에 37억 6000만 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지금 이 중기재정에 잡혀 있는데요. 이 사업비 안에는 문화와 관련되는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2019년도 중기재정예산?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안찬영위원장

들어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안찬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올해 본예산에 계획하신 내년도 사업비 9억 원 중에, 이게 사업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상으로는. 그러면 2019년도 말까지 사업을 진행하겠지요, 이 사업비만 가지고도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장

2019년도에도 사업비가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는 사업비가 중복되겠네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문화예술사업은 계속 일어나야 되는, 현장에서 일어나야 되는 사업이므로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장

왜 그런데 굳이 이렇게 2년짜리 사업 계획을 해서 본예산에 사업비를 앉혔을까요? 본 위원장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답변 주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내년도 연말에도 문화사업 하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공간이 만들어져야 문화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네, 하시지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정수장 예를 들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수장도 지금 기본운영계획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정수장 거기에 펌프장…….

안찬영위원장

아니, 이 얘기만 해 주세요, 이 사업에 대한 얘기만.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그런 식으로…….

안찬영위원장

비유하지 마시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만 말씀을 주세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공간에 대한 규정을 결정하기 전에 그 안에 실험적인 프로그램들은 계속 가동이 되고 거기에 정말 맞는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들인지 이런 것들은 계속 이루어집니다.

안찬영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문화사업이 가능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첫 번째 문화사업이 가능한 시기?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장 벽면 쪽에 갤러리 형식으로 전시부터 하자고 그러면 그런 것들도 가능할 텐데 우선 건물 안전장치만, 안전구조 이것만 처리가 된다면 내부 전시나 내부 활동도 가능한 부분인데…….

안찬영위원장

이 사업 관련해서요……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이 사업 관련해서 문화재단하고 몇 번 협의하셨습니까?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직접 한 적은 없습니다.

안찬영위원장

챙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이?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챙겨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찬영위원장

이 사업은요, 본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지금 이 부분인데요. 일반적인 시설이나 건축행위 하는 공무원분들께서 하시는 대로 하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 아이템의 주 핵심은 문화 사업입니다. 어떻게 해서 사람이 모이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이라든지 리모델링의 성격, 용도, 이런 것들도요, 사실은 문화공연을 하는 주체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해서 설계에 반영시키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설계 전부터 문화공연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갈 기관이나 단체들이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가면서 설계에 반영시키고 구조를 잡아 가고 활용도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전략을 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조차도 이것과 관련된 사업비를 앉히면서도 전혀 협의가 안 됐다고 그러면 이 사업이 나중에 완성도가 있을까요? 본 위원장 이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봤을 때 이 사업의 완성도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지금 아시는 것처럼 거기에는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지난 1년여 간 계속 논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장

협의체는요, 그 공간에서 어떤 어떤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는 것이고요. 그 의견 낸 부분들을 어떻게 표현해 낼 것이냐, 이건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장

그런 전문적인 분야들을 해 본 분들이 참여를 하는데 그런 역할들을 하시라고 저희가 문화재단을 만든 거예요. 아마 그래서 문화재단하고 업무 협의를 하려고 이렇게, 사업비를 나누어서 쓰려고 해 놓으신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의도는 좋은데요. 지금 진행 과정들을 보면 다분히 시 행정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협의체 안에 그 문화재단의 팀장이 들어와서 직접적으로 그 안에서 T/F가 또 있거든요. 그것들을 주도적으로 같이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질의 하는 것 같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업이 2년짜리 사업이어도 좋고요. 그리고 이 사업비 이미 확보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돼서.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비를 잘 써야 되겠지요? 성과를 극대화시켜야 되겠지요? 거기에다 전략을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진행 과정을 보면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그 부분, 이 시설을 중점적으로 사용해야 될 최종 사용자들의 의견이 얼마만큼 반영되겠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최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협의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분들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위원장님, 정말 유념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찬영위원장

그리고요, 한 가지 당부 말씀은 뭐냐 하면 이런 2년 차, 3년 차 사업 잡으실 때…… 전 지금도 이해가 좀 안 갑니다. 굳이 왜 이 공연 사업비를 이 시점에 2년짜리를 잡았을까, 특정할 수도 없는데, 공연 기간을. 1년짜리 잡아서 조금 작게 잡고요, 내년 연말 정리추경 때쯤 돼서 사업비가 좀 남는다든지 부족하다든지 그러면 그다음 연도에 사업을 조금 더 풍성하게 가져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리 고민을 해 봐도. 그 부분 과장님이 꼭 짚어서 다시 한번 이 사업의 전체적인 사업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분기별로 어디까지 진행을 하고 어디까지 진행한다는 사업 계획을 좀 치밀하게 잡아 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최종적으로는 어떠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계수조정 전까지는 주셔야 우리가 이 사업 예산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의 질의에 이어서 본 위원도…… 통상적으로 어떤 시설비라든지 건축비나 이런 부분은 2년, 3년 이렇게 사업비를 잡습니다,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런데 이건 문화사업 예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사업 예산은 이렇게 굳이 2년씩 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1년씩 잡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의문은 뭐냐 하면 이 부지가 언제 확보됐지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금년도에.

윤형권위원

이 부지 매입 계획이 지난해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지난해부터 있었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미 여기 안에 이 부지를 가지고 뭘 할 것인가 하는 용역 결과가 나왔어야 돼요. 이 사업비를 보면 이제 용역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7000만 원 들여서. 문화사업하고 용역하고 같이 가서 어떻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사업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거 관련돼서 중기재정계획에 지금 37억까지 포함됐지 않습니까, 2019년도,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윤형권위원

37억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거까지 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편성되게 했는지 방송 듣는 예산과에서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사업비가, 전체 시 예산이 줄어드는 판국에 이렇게 보기에는 많은 예산이 집중돼서, 예를 들자면 한곳에 몰리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거는 대개 통상적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는 1년 단위로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18년도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2년, 3년 가는 거는 성격이 다른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해 놓고 이제 연구용역을 주겠다는 겁니다. 내년도에 7000만 원 예산만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다음에 2019년도에 가서 용역 나온 거 가지고 문화행사 하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예산과에서 착오가 있는 것,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관련된 답변을 예산과가 좀 해 줘야 돼요. 자료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19년도까지 중기계획에 따른…… 올해가 17억 4000만 원을 쓰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윤형권위원

2019년도 예산 37억이 남아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쓰겠다는 거예요. 본 위원…….

안찬영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드렸으니까요.

윤형권위원

답변이 안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자료를 달라, 이런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위원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수조정 전까지 이 계획을 짜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청춘조치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85페이지에 공유재산 활용 공유경제 공간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돼 있나요, 이 사업이? 반영이 돼 있다고 표기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저기……

안찬영위원장

반영이 돼 있다고 표기가 돼 있어서…….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85페이지 사업 설명 보면 수요 전망에 표기가 돼 있는 걸로…….

안찬영위원장

본 위원장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좀 봤는데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는데 돼 있다고 표기가 돼 있고요. 그거는 추후에 좀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충분히 고민을 통해서 이 사업이 시작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 우리가 되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짚어 보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여러 위원님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게 지금 공모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3억을 들여서 이 공간을 깔끔하게 정돈하는 사업비 같아요, 이 사업비는.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안찬영위원장

그럼 공모가 나중에 거의 확정적일 거라고 우리는 예상을 합니다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추가적인 사업이 아마 여기에서 시작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장

그게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 정도 기간이?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확정되고 또 계획 수립, 설계하는 부분은 내년은 전체 소진이 될 걸로 판단됩니다.

안찬영위원장

착공, 건물도 짓게 되겠지요, 당연히?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건물 짓는 거는 내후년에 가능할 것입니다.

안찬영위원장

공사 시작하는 단계부터는 공간 활용이 어려울 거고요,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한 1년 정도?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안찬영위원장

1년 정도 이 공간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장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본 위원장은. 지금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넣어 드리면 내년도 초에 이 사업비를 집행해서 정돈하고 하면 아무리 빨리 잡아도 3개월은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5월이나 돼야 이게 정돈이 될 텐데요, 조기집행을 하셔도. 그리고 5월부터 연말까지 그 사이에 공모가 됐어요. 사업비가 잡히고 설계가 들어가고, 그러면 2019년도 초 정도에는 착공을 하게 될 거라고 본 위원장은 예상을 해요. 굳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공모하는 시점하고 또 이 사업을 논의하고 이렇게 반영하는 시점이랑 사실 생각해 보면 이게 거의 겹쳐 있었는데요. 공모에 대한 어떤 결론도 알 수는 없고 그 대신 또 철거는 해야 되고, 또 빈 공간으로…….

안찬영위원장

철거를 왜 해야 되나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안전등급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

안찬영위원장

안전등급 문제가 있는 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공간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의용소방대요?

안찬영위원장

네, 그분들이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으시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이전 계획 있습니다.

안찬영위원장

공간도 어느 정도 계획이 돼 있으실 거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쪽 공간을 사용하시면 될 거라고 예상이 돼요, 계획돼 있는 공간을. 그럼 이 현재 공간은 비겠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장

그럼 빈 상태에서 공모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 거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3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정돈을 해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고 보이기 때문에 약간 소멸성 사업비로 보는 거예요. 아까운 거지요, 예산이.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이. 꼭 그렇게 굳이 이 사업비를 내년에 3억을 들여서 철거를 해서, 물론 철거비는 언제 써도 써야 돼요. 그런데 아까 철거비 3000만 원 정도라고 말씀을 주셨고, 아마 부지 조성 비용이, 거기에 포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깔끔하게 정돈하는 비용이 한 2억 얼마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위원장님, 동일한 고민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동일한 고민을 했었고, 만약에 공모가 확정된다든지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비용 전체를 소진할 이유가 있겠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예산을 제출하는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되어야 하고, 그런데 또 공모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올 경우도 걱정되고요.

안찬영위원장

공모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면 그때 가서 예산을 잡아서 정돈사업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 또 우려스러운 게 있어요. 지금 여기를 다 깔끔하게 정돈해 놨어요. 아까 보시면 청년들 와서 공간도 쓰고, 상인들도 와서 쓰고, 여러 계층의 부류의 사람들이 와서 공간을 자유롭게 쓰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단 몇 개월이라도 그분들이 점유를 해서 쓰게 되면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추후에? 그건 어떻게 해결할 예정이세요? 왜냐하면 이 사업을, 단지를 깔끔하게 정돈하는 사업 과정에서도 이 공간에 대한 특정을 하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공간을 사용해 오신 분들이 “아, 우리 기존에 여기 쓰고 있는데 왜 건물 짓고 난 다음에 못 사용하게 하느냐?” 이런 불만이 또 추후에 생길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두 가지 이유를 봤을 때는 굳이 이거를 내년에 하는 게 과연 우리 시에 실리적이냐.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사실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장

아까 제가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말씀 주실 때 굉장히 안타까웠던 게 셉테드 사업 있지요, 셉테드 사업.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사업비 5000만 원밖에…… 4000인가요, 5000인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5000입니다.

안찬영위원장

삭감돼서 5000만 원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CCTV 한두 개 설치하고 옆에 비상벨 몇 개 놓으면 끝나요. 할 게 없는 거지요, 사업비 부족하다고. 그렇게 소중한 곳에 이런 사업비가 2∼3억 정도 투입되면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질 거다, 같은 과 사업 안에서도. 저는 이런 과정들이 제대로 교통정리가 안 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여러 개 사업들이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 사실 저희들도 혼란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안찬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말씀 많이 주셨기 때문에…….

승업

장승업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한번.

안찬영위원장

5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2분만 할게요, 2분만. 예산도 많고 나름대로 일도 많이 하시는데요. 조치원 여론을 중시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조치원 유휴부지 활용 문화재 재생 사업은 주변 사람…… 여론입니다, 일부 주변 사람 여론. 그 부지를 재생 사업에 하는 것도 좋지만 일부 공원과 주차장 부지로 썼으면 좋겠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공원과 주차장이요?

승업

장승업위원

네, 그 지역이 도로라든가 모든 게 협소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맞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우리가 큰 시설비라든가 모든 것을 다 활용 못 하는 이런 시국에 거기에 그런 시설을 보강했을 때 과연 시설이 잘 될 것인가. 또 학생들, 청소년, 일반인들이 얼마만큼 와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관광하고 문화 체험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그 자리를 일반 공원과 주차장으로 하는 게 일부 여론이다. 그렇게 하면 예산도 추가 예산이 안 들어가요, 그렇지요? 그런 말씀 한번 드리고요. 조치원의용소방대는 100평 돼요, 100평 정도. 100평에다 철거 비용, 또 용역 설계 비용 하다 보면 20억 이상 근무 비용이 들어가고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그것을 매각해서 일부 상권도 있습니다. 그 앞에 경찰서 자리 주차장 부지 밑에 유휴 공간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 앞에 그것을 철거해서 시에서 건물 짓고 이런 것도 조치원 주민들 일부는 싫어한다. 굳이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건지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춘조치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과 소관인데요.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 갈까요, 아니면 잠깐 자료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이경대위원

(마이크 꺼짐)어차피 늦은 거 쉬고 가요.

안찬영위원장

그러면 4시 35분까지 정회하고 자료 정리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역공동체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승업

장승업위원

하는 김에 할게요. 지역공동체과가 예산이 많지 않아요. 올 예산을 보면 160억 정도, 청춘조치원과는 315억 정도, 내년 예산은 179억 정도, 청춘조치원과는 168억 정도. 1개 읍 예산하고 9개 면 예산하고 오히려 읍 예산이 더 많아요, 1개 국에서. 면 지역 개발 사업비를 아마 40억 정도 편성 요구했을 거예요, 국에서. 그런데 18억 정도 편성됐어요, 23억 정도 삭감되고. 그 와중에 보니까 부강하고 전의가 청소년 회관을 짓는 데 시비가 15억 정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마 면 단위 지역 개발 사업비가 23억 정도 삭감된 것 같아요. 그러면 국장님은 면 단위 지역 개발 사업비를 더 편성 못 할망정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지역공동체과의 예산 요구를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 그런 일이 발생한 걸로 생각합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면 단위 예산이 엄청나게 낙후되고 할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한 개 국에서 어느 데는 집중적으로 폭탄 예산을 주고 9개 면은 예산 자체가 올라간 것도 삭감돼서 18억 정도만 편성됐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면 지역 개발 사업비 23억이 면에서 올라온 예산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예산을 이 기회에, 균형발전국 예산을 다른 데에서 삭감하고 편성을 새로 해 봤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면별로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위원님들 협조를 구해서 다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아니, 국장님께서도 읍·면 예산을 편성할 때 균형 있게 예산 편성해 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면 단위에서는 엄청나게 서운하지요, 주민들이. 기필코 시장과의 대화 시간, 또 요구 사항 이런 것을 다 편성해서 예산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 안 됐다는 것은 국장님이 너무 소홀하신 거예요. 오늘 이거 하나하나 편성 과정은 이야기 안 할게요. 잘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균형발전국 예산 평균적으로 조정해서 면 단위 예산 올라온 것하고 해서 조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까지 새롭게 편성해서 조서를 한번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금요일에 이렇게 해서 새롭게 증액시킬 것은 증액시키고 삭감할 것은 삭감해서 면 단위 예산 23억 정도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 말씀하신 얘기도, 저도 하려고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강·전의라는 데에 예산 편성 엄청 많이 된 것은 아니에요. 그것도 어떤 예산인지 아시지요? 시비 예산 아니에요,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이경대위원

국비공모사업 해서 들어온 것 빼면, 전체적으로 예산 불균형이 어떻게 됐나 제가 이것을 쭉 봤어요. 읍·면별로 면장님 통해서 올라온 이런 거 실링으로 준 건 대충 1000만 원, 2000만 원 차이 나고 거의 읍·면별로도 맞춘 것 같더라고요. 그 예산이 과연 다른 과보다 엄청 적다 이런 것을 떠나서 예산계에 저도 얘기해야 되지만, 한번 얘기한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올 예산 전체가 천안시에서 예산하고 거의 맞먹는 예산을 가지고 실·국, 실·과에서는 전년도보다 예산이 거의 없다고 그러고 나머지도 총액은 늘어난 것에서 어디로 나갔는지는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말 그대로 큰 데에 사업이 많이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전체 사업이 이런 것을 보면 아까 장승업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이나 읍·면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큰 것이 없고, 공모 사업 굉장히 열심히 해서 그 지역에서 잘했다는 그런 사업 몇 개 빼면 거의 없어요. 본 위원은 ‘이렇게 예산 편성돼도 되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간단한 거 몇 가지만 드려 볼게요. 644페이지에 조치원읍 신흥4리 경로당 건물 매입이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경로당을 어떻게 매입한다는 건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자세히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대위원

과장님.

안찬영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배영선지역공동체과장

지역공동체과장 배영선입니다. 신흥4리 경로당 건물 매입을 이번 신규 사업비로 올렸는데요. 신흥4리가 신흥1리하고 분구되면서 거기는 옛날 연기군청, 지금 시 본청 바로 밑에 있는 노후된 아파트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경로당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로당을 신축하려 해도 아파트 부지 내에 신축할 수 없는 장소이고 해서 이번에 아파트를 구입해서 경로당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경대위원

세종시에 아파트를 매입해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으로 쓰는 데가 몇 군데나 있지요?

영선

배영선지역공동체과장

우리가 보통 경로당이나 아파트에는 공공시설로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경대위원

그것은 공통주택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고, 그러니까 시 예산을 가지고 지금까지 매입해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느냐고요.

영선

배영선지역공동체과장

조치원 쪽에 신흥리 해서 두 군데 있습니다.

이경대위원

다른 읍·면 지역도, 전의면에도 하나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게 그전에 있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공무원들이 징계받고 이래서 그 사업이 없어졌다가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가능하게는 돼 있어요. 본 위원이 그걸 알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거하고 연계해서 제가 또 질의드려 볼게요. 643페이지에 보면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가 있어요. 부강면 부강15리 마을회관 신축에 3억 6000이지요?

영선

배영선지역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다음에 금남면에 2억, 전의면 양곡리에 2억이에요.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뭐지요?

영선

배영선지역공동체과장

차이 나는 것은 저희가 신규 부지를 구입하는 부분은, 신설되는 부분은 부지 매입까지 지원되는 거고……

이경대위원

간단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영선

배영선지역공동체과장

개축이나 다시 하는 부분은……

이경대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금남면이나 전의면은 부지가 있는 데예요. 마을에서 부지를 샀다든지 이런 데예요. 그리고 부강면 부강15리는 마을에서 돈이 없어서 못 사고 그것을 부지까지 사서 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조례에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것까지 알면서도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까지 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황용2리는 재건축에 있는 것을 부수고 하고 양곡리는 없는 것을 마을에서 샀어요, 부지를.

영선

배영선지역공동체과장

양곡리도 미래산업단지가 개설되면서 마을회관이 지금 없는 상태인가 그렇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러니까 마을에서 샀단 말이에요, 땅을.

영선

배영선지역공동체과장

부지는……

이경대위원

사서 2억만 들여서 오면 되는 거예요. 아까 부강15리라든가 지금 조치원 신흥 경로당이든가 이런 것은 어디에서 사서 이렇게 하기 어렵고 마을에서 돈도 없고 제대로 못 사기 때문에 땅까지 사고 건물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조치원 경로당으로 가 볼게요. 이 조례를 개정하고 이럴 때도 저는 굉장히, 의원님이 조례를 개정하고 이런 거라 그런 논란은 있었으면서도 했어요. 부강 같은 경우 제가 일부 면을 얘기해서 그런데 거기는 마을회관에서 부지를 사기가 상당히 비싸니까 사 줘야 한다는 논리예요. 그래서 산 거예요. 부강에는 이런 게 몇 개 있고, 여기도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을 처음에 사려고 했다 예산 세웠다 삭감된 것도 있었지요. 기억 안 나세요? 이제 바뀌었는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어떤 거였느냐면 공동주택을 사면 마음대로 개조해서 사용하기가 불편하고 개조 못 하는 것 때문에 부강의 몇 개 부락이 그것을 사려고 하다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치원에도 경로당 건물을 헌 아파트든지 다른 데 뭐든지 샀을 거란 말이에요. 마음대로 사용하기 편하게 고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감안하셨나요? 어차피 제가 조치원도 이러려면, 1억 4000 주고 사려면 부강마냥 땅을 사서 새로 지어서 조례가 있으니까 맞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보이는 거예요. 돈은 덜 들어요. 1억 4000이니까 돈은 덜 들긴 하는데 부강 같은 예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려고 하다가 안 돼서 지금 땅을 사서 하고 있는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아파트 같은 데는 마음대로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로 쓰게끔 개조하기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것이 있어서 그랬는데, 저는 이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보니 면 지역, 조그마한 리 같은 데는 거의 땅을 사야 해 준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사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리에. 그렇게 하고 읍이라든가 시내, 전의로 말하면 읍내 동교리라는 표현이겠지요? 부강면도 시골 같은 경우는 거의 없고 읍내 지역은 땅값이 비싸니까 사서 해 주는 거예요. 저는 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선

배영선지역공동체과장

그런데 부강15리 같은 경우 우리 조례에도 보시면 신규로 그 마을에 없는, 아예 없는 데로 신규로 첫 번째 들어가는 부분은 부지까지 구입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경대위원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해 준 데가 있느냐고요, 한 군데라도. 기억나는 데가 있어요?

영선

배영선지역공동체과장

부지 매입이 신규로 들어가는 부분은 부지 매입까지도 들어가 있지요. 죽림리가 분구되면서 마을회관……

이경대위원

잠깐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조치원읍하고 부강하고 전의, 전의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읍내 동교리 이런 것 빼놓고 더 어려운 시골 같은 데는 다 부지를 사서 하는 건 줄 알고 사 놓아야만 해 준다니까. 지금 했던 데가 그런 데 아니면 해 준 데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것을 내가 같이 말씀드리는 게 조치원에도 그것을 사 놓은 데가 1억 4000 아니에요, 이번에 예산 드는 데가. 1억 4000이면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 이것을 한 것은 알아요. 그러면 부강처럼 조치원도 땅 사서 새로, 최대한 땅 사서 할 수 있는 데가 얼마까지 예산이 가능하게 돼 있어요?

영선

배영선지역공동체과장

3억까지고요. 거기에서 최저·최고 해서 20%까지 반영된 데도 있어요.

이경대위원

20% 올리게 돼 있잖아요?

영선

배영선지역공동체과장

네, 3억 6000까지는.

이경대위원

3억 6000까지는 해 줄 수 있게 돼 있어요, 조례에. 그러면 조치원도 제가 볼 땐 땅 사서 아주 근사하게 짓는 게……

영선

배영선지역공동체과장

그런데 조치원은 연립주택단지 내가 신흥4리기 때문에 거기는 어떤 땅을 사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고요. 여기도 내부…… 노후된 아파트지만 그것을 구입해서 간단한 내부 수선, 1700 정도 내부 수선비를 들여서 내부 간단한 수선을 해서 경로당으로 이용하는,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경대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닌데 이 예산을 세울 때 보면 지금도 거의 읍·면의 리 같은 데 가면 주민들이 우리가 땅을 사야 된다는 게, 조례가 바뀌기 전까지는 계속 왔기 때문에 땅을 사야만 거기에…… 이것도 많이 오른 거예요, 2억도. 그전에 몇천만 원 주다가 1억 5000 주다 2억인데 거의 이 예산 해마다 올라오는 것을 보면 정말 더 노인들만 살고 어려운 이런 마을은 땅 사야, 또 그분들 신청 자체도 그렇게 하니까 땅 사달라는 사람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을 거예요. 땅 사 놓고 “아이고, 이것 좀 지어 주세요. 지어 주세요.” 해야 가능해요. 그래서 전의도 한 군데 신청 들어왔었던 것 아시지요?

영선

배영선지역공동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위원

거기도 좁아서 땅을 주민들이 샀었는데도 공교롭게 전의에 2개는 해 줄 수 없어서 못 한다고, 좁기 때문에 거기도 1억 5000 들여서 땅을 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도 그전에 얘기할 때 너무 좁으니까 새로 지어 달라고 해서 땅까지 사서 해 달라고 했으면 해 줬겠느냐고요. 이게 잘못했다 이런 것보다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하고 이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것은 이해 가면서도 그런 것도 고민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땅 사 놓은 데는 그래도 해 줘야 되겠지요. 땅값까지 달라는 것은 아니니까. 여기는 땅값까지 줘서 해 주니까.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앞으로는 어떤 데에서 ‘자꾸 공동 이용 시설이니까 해 줘야 된다.’ 당연하지, 필요하니까. 그런데 땅까지 사 주면서 해 주는 게 어려우니까 그런 건데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얘기를 중점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조치원 거기는 살 땅이 없다고 그러니까 말았는데 조치원 같은 경우 땅 살 수 있으면 오붓하게 지어 드리는 게 낫지, 그거 사서 리모델링도 마음대로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 사면. 그래서 부강이 그전에 예산 세웠다가 못 사서 그만두고 그런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좁게 생활하시게 할 바에는 차라리 조례 개정하면 되지요. 더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사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례에 있고 잘못한 것은 아닌데 여러 가지 형평성 때문에 그런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것은 이따 할게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안찬영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 거수) 어느 분부터 하실래요? 김원식 위원님.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원래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 마을회관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사실 조치원읍 같은 경우 2억을 주고 땅을 매입하려면 평균 주거 지역에 보면 최고 싼 게 한 400 이렇습니다. 그러면 50평을 사더라도 2억이고, 50평에 주거 지역 60% 하면 5×6=30, 30평을 짓게 되는데요. 이경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것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면도 같이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것 같고요. 거기에 한 말씀 덧붙이면 부강면은 해 주고 그러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신흥리는 어차피 옛날 건물이고 아마 50평짜리가 근방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마을회관을 하나 해야 되는데 이경대 위원님이 한 말씀 하셔서 가슴이 뜨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요. 639쪽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하고 쭉 있는데요. 민간인 위탁교육비가 있어요. 2000만 원 있는데 이 2000만 원 민간위탁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국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639쪽.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어떤 포럼을 개최한다든지 활동가를 양성한다든지 교육 과정을 3단계 정도로 만들어서 활동가로 궁극적으로는 목표하고 그렇게 프로그램 운영합니다.

김원식위원

이 사업이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김원식위원

이거 관련해서 타 시·도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공통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후자입니다.

김원식위원

후자입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김원식위원

올해 예산이 처음에 2000만 원 섰고 해서 타 시·도에 가셔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시·도에 가셔서 많이 배우셔서 우리 시도 마을공동체 활동하는 데 많이 도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다음에 641쪽 사회적경제 인재 육성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라고 할까요. 그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정부에서 사회적경제 육성 일자리를 늘리는 주요한 아이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어떤 일자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주로 경련 단절 여성이라든지 청년 취업 문제 때문에, 그래서 관련 법제를 개선한다든지 각 부처별로 사업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도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전문적인 교육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해를 넓히는 부분하고 조금 더 심화 과정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보면, 초기에 한번 해 보니까 굉장히 참여도가 높습니다.

김원식위원

저도 자료를 받았는데요. 배추 계약 재배해서, 대부분 그런 사업이라 일자리라고 하면 할 수도 있고 아니라면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일자리를 하나 발굴하더라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발굴하셔서 이 사업이 잘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안찬영위원장

이어서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개별 세부 사업을 질의하려다가 종합적인, 포괄적인 본 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릴게요. 지역공동체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 자를 빼고 그냥 ‘공동체과’로 이름을 조직 개편할 때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지금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일자리 창출, 물론 정부 정책도 같이 발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일자리 창출 위주로 해서 했는데 본 위원은 여기 보면 최근에 마을공동체, 사회적기업, 여기에 ‘예비’ 자가 들어간 것이 또 있지요. 협동조합도 있고. 이 용어의 정의를 모르겠는데 국장님, 마을공동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정의를 요약해서 답변해 주세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전체 카테고리를 사회적경제 조직이라고 이렇게 엮을 수 있고요. 일단 그 가운데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이런 네 가지 정도가 포함됩니다. 마을기업에서는 아무래도 그 마을에서 같이 고민하는 과제들을 안고 있어야 되고, 또 마을 주민들로 단체가 구성돼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체크되고요. 사회적기업은 사회적인 혜택들을 돌려줄 수 있는 상황들이 단서가 되어야 합니다. 취약계층을 고용한다든지 이익의 일정 금액을 다시 기부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요건으로 추가되고, 기업 자체에 초점이 더 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협동조합은 우리 시에서 특별히 관여하지는 않는데 주민들끼리 조합을 구성해서 특정한 영리 활동도 좋고 사회적 목적도 좋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협동조합 내에도 목적에 따라 몇 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기업은 장애인분들이라든지 취약계층에 집중적으로 일자리를 마련하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충열위원

감사합니다.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공동체는 오래 전부터, 이게 벌써 몇 년 됐지 않습니까? 아주 오래 전부터 예산 편성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운영되는 대표적인 마을공동체, 사회적기업, 대표적으로 몇 개나…… 자신 있게 추천한다면 몇 개 기업이라 할 수 있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사회적기업이 16개 있고요. 마을기업이 26개 그리고 공동체, 협동조합 이런 부분 포함하면 120여 개 정도 됩니다. 이게 최근 3년 동안 50개에서 2배 이상으로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대표적으로 장남이라든지 또는 솔티마을 와인이나 식초 파는 이런 데가 대표적입니다.

이충열위원

현재 우리 시에 등록돼 있는 종사자 수는 혹시 전체 파악해 보셨나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종사자 수를 예전에 체크한 바 있는데 다시 한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위원

체크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설명해 달라고 하는 이유는 속상해서 그래요. 예산서를 보면 아까 장승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동체나 이쪽으로는 예산이 증액되고 신규 사업도 편성되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전형적인 농촌 지역의 마을회관 신축, 경지 정리, 여러 가지 사업은 다 감액됐거나 전년도 예산과 거의 같거나 이런 상황이에요.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부분 종사자보다 오히려 농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들만 못한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충열위원

그렇지 않겠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물론입니다.

이충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서를 보면서 몇 가지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 질의드리려다 다른 위원님들이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본 위원이 이런 말하는 것은 무리일 수는 있습니다. 예산서를 고칠 수 있다면 계수조정까지 그래도 어느 정도 균형적인 농촌 개발을 위한 균형적인 예산을, 일부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예산을 올려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가능하신가요? 아까 장승업 위원님 말씀하실 땐 가능하실 것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논의해 봐야 되고요. 우선 여러 위원님들께서 면 지역의 인프라 확충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위원

많은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욕심 같아서는 수정발의 해서라도 100% 균형적인 예산 편성은 못 하겠지만 어느 정도 서로 보완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이 잡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잠깐 뒤에 돌아보시겠어요? 아침에 회의 진행할 때는 자리가 빈자리가 없었지요,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안찬영위원장

꽤 많은 자리가 비어 있는데요. 이석과 관련해서 본 위원장에게 별도로 보고한 바가 있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별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안찬영위원장

언제부터 우리 회의가 이렇게 진행됐지요? 이 회의장 안에서 적어도 우리 시 공무원들께서 이석하고 배석하는 부분은 본 위원장이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다시 한번 체크해서……

안찬영위원장

사무관님들 답변을 너무 안 들어서 그런지 자리를 막 비우시네요, 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주요 포스트에 있는 직원들을 다시 소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자리를 이석하게 되면 이석 사유를 위원장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석하게 되면 다른 답변이나 보충 자료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백업 자료 주실 수 있는 사무관님들 자리를 채워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처럼 모든 사무관님들 자리가,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사무관님들 앉을 자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별로 한두 분 정도, 주요 업무 담당하시는 사무관 한두 분 자리 모시는 건데 이마저도 위원장에게 보고 없이 이석하시면 그냥 과장님들 와서 답변하시고 마실 겁니까? 답변 못 하시는 예산 다 삭감할까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 부분 사과드리고요.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찬영위원장

이것은 우리 의회에 대한 권위입니다. 위원장 권위에 대한 답이고요. (『대기실에서 자료 작성 때문에……』하는 공무원 있음) 과장님! 제가 보이는 자리 두 자리는 아까 오전부터 계속 비어 있었어요. 무슨 자료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잠시 정회합니다. 사유서를 제출할 때까지 정회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공동체 소관 질의·답변 중에 본 위원장이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정회를 했었습니다. 국장님도 힘드시고요, 과장님도 힘드실 겁니다. 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힘드십니다. 앞으로도 일정이 많이 남으셨고 다들 힘드신데 사무관님들 이석 그렇게 하시고, 업무 있어서 가시는 건 양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힘들다고 자리 비우시고 그러면 동료 의식이 좀 없는 거 아닙니까? 힘든 거 서로 다 이해하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힘들 때일수록 같이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뒤에서 백업 자료 잘 주시고 과장님들이 잘 모르시는 사항들은 뒤에서 사무관님들이 자료 준비해서 주시고 원만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위원장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찬영위원장

그렇게 하시면서 회의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공동체과 소관 질의·답변을 이어 가겠습니다. 지역공동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이태환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도 말씀 주시고 이충열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회적경제기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답변 중에 사회적경제조직이라고 할까요? 그게 120여 개가 된다는 말씀 주셨어요. 크게 그것이 사회적경제기업이 있을 거고요, 흔히 얘기하는 사회적기업. 그리고 마을기업이 있을 거고요. 이 2개를 하면 열여섯에 스물여섯, 쉰 두 개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이태환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떤 형태가 얼마큼 있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협동조합이 대부분이고 자활기업도 한 10여 개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협동조합은 지금 우리 시에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은 시 의지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필요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현재까지는 우리 시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만약 하게 된다면 담당 부서가 어디가 되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역시 지역공동체과 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자활기업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자활기업은 노인보건장애인과에서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혹시 내용 좀 알고 계십니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관련돼서. 국장님 소관이 직접적으로는 아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다른 국 소관이라서…… 고용노동부 측에서 일정 부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네, 일단 알겠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융자금만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융자금을 저리로 하는 부분 지원된다고 합니다.

이태환위원

사회적기업 지원, 우리가 지역공동체과 예산안을 보면 관련 근거가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어요. 두 법령하고 조례가 목적이 비슷한데요. 「사회적기업 육성법」 목적을 읽어 보면 “이 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내용이 중요한 골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사회적기업 현황이 예비기업이 7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이 9개소가 있어요. 앞서서 이충열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청을 하시긴 했는데요. 여기 근무 인원이 몇 명인지 자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보면 두레마을이라는 곳이 가장 오래됐네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2009년에 됐고 최근에 된 곳들도 있고요. 혹시 관련된 내용 상세하게 답변은 어려우시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두레마을에서 뭘 하고 있는지는 압니다. 세탁 서비스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2009년에 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았는데 계속적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되고 있는지, 그걸 자료를 정리해 주실 때 현재 근무 인원이 있을 테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근무 인원, 네.

이태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레마을 같은 경우는 2009년에 인증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서 신규 채용 인력들이 있다면 몇 명이 있는지 그거를 좀 봐 주시고.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예산이 늘었지요? 올해 대비 내년도 늘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비기업이 늘어서 그런 거지요? 맞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신청할 때에 일자리 창출 자체가 목적인 사업으로 신청하게 되면 그 또한 하나의 유형으로서 지정이 되거든요.

이태환위원

여기 보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돼서는 지원 보조금이 인건비를 좀 지원하게 돼 있네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런데 지원 연차에 따라서 인건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원 연차라고 하면 지원되는 퍼센티지가 20∼90%까지 돼 있는데 이게 연차를 어떻게 구분해서 지원이 되는 거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연차가 지나가면 갈수록 지원 금액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이태환위원

만약에 처음에 신규로 예비사회적기업이 됐을 때는 90%를 하다가…….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그 이후에는, 그 기준이 딱딱 있습니까? 시기에 따라서 퍼센티지를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무언가의 성과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원되는 퍼센티지를 조정한다든지?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거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심사만 해서 담당 사무관이나 과장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이태환위원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안찬영위원장

과장님 답변 가능하세요?

영선

배영선지역공동체과장

(공무원석에서)네.

안찬영위원장

그러면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배영선지역공동체과장

지역공동체과장 배영선입니다. 지원 기준은 사회적기업이 저희한테 사업 제안 신청을, 제안 공모를 하면 일자리 창출하시는 분들은 일자리 부문, 아니면 자기의 어떤 생산 기반시설을 투자할 때 부문, 그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저희가 심의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서 거기에서 사업 적정성 여부, 인원의 적정성 여부 이런 부분을 심의해서 그 부분이 당초 신청했던 거에 다 지원하는지 아니면 일정 부분 불합리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어를 해서 저희가 최종 지원 금액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지원되는 금액 중에서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말고 다른 시설 같은 것도 지원이 지금 되는 겁니까?

영선

배영선지역공동체과장

네, 투자시설 비용도…….

이태환위원

투자시설 비용도요?

영선

배영선지역공동체과장

네, 일부 지원되고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러면 주로 지원되는 것이 어떤 것이 많지요?

영선

배영선지역공동체과장

주로 일자리 창출이 많고 전문 인력도 저희가 또 지원하는데요. 그 부분의 전문 인력하고 대부분 일자리 창출이 주가 되는 부분입니다, 사회적기업.

이태환위원

주로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지원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영선

배영선지역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과장님께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릴게요.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바로 이어서 있어요. 이거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아니고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야기 같은데요.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의 일부를 월별 지원으로 해서 대략적인 산출값을 여기에 편성하셨는데 일부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퍼센티지를 이야기하는 건지, 그것도 기준이 있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배영선지역공동체과장

사회보험료는 예비기업에는 지원이 안 되고 인증된 기업에만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도 우리가 보험료의 어떤 퍼센티지가 있어서 4대보험료를 지원해 주는데 1인당 12만 원, 대부분 기준이 4대보험료 기준으로 해서 12만 6560원 1인당 이렇게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이게 딱 사람 수대로 정확하게 되는 건가요?

영선

배영선지역공동체과장

그렇지요.

이태환위원

그러니까 사람마다 급여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닌가요, 이건?

영선

배영선지역공동체과장

1인당으로, 저희가 인증된 기업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주는데 연수가 오래되고 이런 걸 떠나서 1인당 금액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12만 6000…….

이태환위원

잠깐 정리를 하면, 우리가 4대보험료라고 하면 급여에 따라서 4대보험료가 달라지지요?

영선

배영선지역공동체과장

네.

이태환위원

그렇지요? 사회적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급여가 다 같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자세한 것은 봐야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받으시는 급여에 4대보험료의 퍼센티지를 두고 하는 건지, 아니면 급여와 관계없이 근무자 개개인의 특정 값을 지원하는 것인지, 말씀대로라면 급여에 관계없이 인원에 따라서 1인당 얼마씩 준다는 것인지? 이게 아마도 평균값을 그냥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영선

배영선지역공동체과장

네, 일부 지원한다는 부분이 그래서 평균값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태환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급여에 따라서 4대보험료 값이 나올 테고요. 그러면 우리가 일부 지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일부라는 것이 4대보험 전체 액수의 얼마인지, 그럼 그 기준이 어떤 걸 기준 삼아서 몇 %을 지원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 지원되고 있는 기준을 페이퍼로 한 장 주시면 살펴보고요. 이와 관련돼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 지역특화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356쪽입니다. 설명서는 356쪽이고 예산안은 641쪽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이라고 있거든요. 5900만 원. 올해도 5900만 원이었고 내년도도 59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요.

영선

배영선지역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특화사업은 대부분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활동가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특화사업을…… 하여튼 그 사회적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판로 개척하는 부분하고 연구·조사하고, 그러니까 사회적경제 활동을 하는 전체적인 기업체에 대해서 사회적 기반을…… 주로 판로 개척하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개발해서 그런 부분을 보급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저희 특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러니까 이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말 그대로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이 예비사회적기업이 잘 정착하고 안정된 활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자원 조사 및 수익 모델 발굴, 판로 개척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누가 합니까?

영선

배영선지역공동체과장

우리가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 계약을 해서 그 위탁 전문기관에서 활동가도 양성하고 사업도 개발하고 지원도 하고 이렇게…….

이태환위원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영선

배영선지역공동체과장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마을과 복지”,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마을과 복지”라는 전문적으로 하는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지금 그 기관 하나 있습니까?

영선

배영선지역공동체과장

우리 지역에서 대표적인 연구소고요. 또 대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더 많이 있지만 우리 관내에서는 그래도 제일 저희가 신망이 가는 부분입니다.

이태환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면 다시 공모를 통해서 위탁을, 뭐 재위탁할 수도 있고 다른 곳에 위탁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요?

영선

배영선지역공동체과장

다른 곳을 선정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러면 이거는 자료 요청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올해 진행이 됐을 텐데요. 위탁을 했어요. 했지요?

영선

배영선지역공동체과장

네, 지금 하고…….

이태환위원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올해 이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수익 모델 발굴, 판로 개척 등을 위해서 하신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배영선지역공동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안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한 건데요. 설명서 433페이지에 권역 단위 종합 정비사업이 신규로 들어왔어요. 관련해서 우선은 농촌 지역을 물이 흐르고 보기 좋은 동네로 가꾸는 사업의 일환인 것 같습니다. 국비 사업도 매칭이 돼 있는데요. 찾으셨나요, 국장님?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다시 한번 페이지를 좀 말씀…….

안찬영위원장

사업설명서 433페이지요. 예산안 650페이지입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찾았습니다.

안찬영위원장

관련해서 이 사업이 신규로 들어왔는데 사업 설명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올해는 보니까 시작 단계에 대해서 계획 수립하고 그런 사업비인 것 같은데요. 공모사업입니까, 이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농림부에서 공모를 했는데…….

안찬영위원장

공모를 했으면 사업 계획은 잡혀 있을 것 같은데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동림권역 앞에 조천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 조천을 활용해서 수변 공간 조성한다든지, 거기 개미공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개미고개, 죄송합니다. 개미고개를 활용하는 부분, 그리고 기존에 마련돼 있는 동림권역 자기들 자원들 활용해서 관광 명소화하는 것, 또 폐터널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활용해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만들겠다. 이게 마침 농림부 공모에, 왼쪽에 나와 있는 432페이지 그 두 건이 최근에 당선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찬영위원장

네, 각각 당선이 되셨고. 이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장소에 2019년까지 해서 사업비가 다 이쪽에만 투입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지역별로 투입되는 겁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해당 지역에만 됩니다.

안찬영위원장

해당 지역에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안찬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포함이 돼 있다고 써 놓으셨는데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이 부분 지난 6월 이후에 선정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 부분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없어요, 일단, 찾아 봤는데.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죄송합니다.

안찬영위원장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게 물론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런 거 같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우리가 그래도 가끔 보는 이유는 이 사업이 얼마나 잘 기획되었고 준비되었는가, 꾸준하게 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분명하게 표현이 되었는가를 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없어요. 맞지를 않습니다. 적어도 글자 써 놓은 건 맞춰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아마 신청을 했다는 뜻에서 이렇게 표기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안찬영위원장

네, 그런데 이게 2020년까지 사업액이 잡혀 있는 사업이라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어디서부터 뭐가 어긋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적어도 3년 이상 사업이 지속되고 또 사업 규모가 작지는 않지 않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큽니다.

안찬영위원장

그러면 관련해서 사업설명서나 이런 게 있습니까, 계획서라든지?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순수하게 농촌 지역에 주민들 주도로 훈련받은 다음에 바로 공모에, 우리가 시에서 공모 신청을 하긴 했는데, 그렇습니다.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장

자료 있으시면 좀 주시고요. 내용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꾸며지는지, 그래서 이 공간들이 어떻게 활용이 잘 돼서 농촌 지역이 관광 상품화 되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공간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보고 싶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질의를 계속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지역공동체과 소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 많이 해소됐을 거라고 보이고요. 혹시라도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지요? 그러면 지역공동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역공동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우선 한 가지만 먼저 질의드릴게요 619페이지 장욱진 화백 선양사업에 대해서 용역비가 5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이경대위원

이게 무슨 용역비인가요? 어떤 용역비예요? 장욱진 화백 생가 복원, 기념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이경대위원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전년도에 이런 용역이랑 비슷한 용역이 하나 있었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이경대위원

지난번에는 어떤 용역이었었나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지난번에는 장욱진 화백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들로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 그런 사업을 발굴하는 거, 현황 조사하는 거였고요. 그중에서 그 결과로 제일 필요한 부분이 ‘생가 복원하라. 기념관 건립하라.’ 이런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이 두 꼭지에 대해서는 어느 규모로 해야 될지 그리고 세부적으로 그 주변 정비라든지 사업비가 얼마나 들지 이런 부분을 점검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경대위원

장승업 위원님이 안 계신데 본 위원이 이거 지난해에 봤던 생각이 들어서 이번 걸 많이 봤어요. 봤는데 저도 지난번 용역이 끝나고 나서 이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아닌가.’라고 보여요. 맞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래서 전년도 거를 제가 한번 봤는데 이런 용역이 과연 필요한 건가라는 생각이에요. 지난번 용역, 전년도 거에 장욱진 화백 선양사업 해서 장욱진 화백 문화 브랜드 육성을 위한 연구 용역으로 해서 5000만 원이 계상돼요. 그리고 지금은 올해, 내년에는 장욱진 화백 생가 복원, 기념관 건립 타당성 조사 여기까지는 전년도하고 거의 같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인데 이걸 보면서 제가 내용을 한번 쭉 봤어요, 전년도 거랑 올해 거랑. 내용에 편성 사유라든가 사업 내용이라든가 요구 내용, 산출 내역, 필요성까지 거의 같아요.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전년도에 5000만 원이 모자라면 아예 1억을 세워서 한꺼번에 하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전년도 한 거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5000만 원을 따로 세웠다는 말씀은 무슨 내용인지 알지만,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5000만 원이 똑같은데 예산액도 인건비 2500, 경비 1700, 기타 800 이것도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이럴 수 있어, 용역을 주면서. 편성 필요성을 한번 볼게요. “근대 미술의 거장”인데 올해는, 작년에는 “미술의 거장” 하고 그다음부터는 똑같아요, 이것도. “장욱진 화백 생가 복원, 기념관 건립, 문화 콘텐츠 개발” 올해 쓴 거는 “근대미술 거장 장욱진 화백 생가 복원 및 기념관 건립 타당성 분석” 전년도하고 거의 똑같단 말이에요. 이런 예산을, 저는 이게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려면 전년도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까지 포함해서 1억을 세워서 한꺼번에 해서 올부터 사업을 하든지, 내년부터. 이게 내년 예산이니까요. 어떤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게? 위원들이 이런 거를 볼 때……. (관계 공무원에게) 이것 좀 한번 보여 주셔. 사업설명서 141페이지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올 예산안에 그걸 제가 복사해 온 건데 그거하고 내년 예산, 지금 다루는 내년 예산 141페이지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너무 용역을 생각 없이 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려면 차라리 거기에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을까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게…….

안찬영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유사한 연구용역을 했는데 올해 이 사업비가 왜 또 책정이 됐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지.

이경대위원

자세히 답변하기 어려우면 과장님이 하시든지요.

안찬영위원장

국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과장님 답변 요청할까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안찬영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과장 이홍준입니다. 국장님께서도 대략적인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지난해 사업들은 말씀하신 기본계획이라고는 보지만 당시 사업 실행함에 있어서는, 당시 연구용역에는 장욱진 화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다 조명해 보고, 현재 장욱진 화백이 가지고 있는 생가라든가 그 주변 현황이 어떠한지 실태를 보고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기본적으로 구상하고, 그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장욱진 화백의 어떤 문화 브랜드를 어떤 부분을 도출해 낼 것인가를 먼저 연구했고요. 그에 따라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화백의 작품이라든가 그런 세계 그리고 이런 부분을 실현하기 위해서 스마트 분석을 좀 해서 단계별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큰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기본적으로 장욱진 화백 브랜드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단계별로 2단계로는 장욱진 예술마을을 만든다든가 장욱진 브랜드 마케팅과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욱진 브랜드를 확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념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도출된 것입니다. 그와 관련돼서 세부적인 실현 계획으로 “올해는 장욱진 화백 생가와 기념관을 건립하는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 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요. 다만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들이 설명서를 작성하는 부분에서 조금 나이브(naive) 하게 작성해서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경대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면서도 얘기를 했지요. 올해 사업 내용에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이 자만 다르니까 차라리 이것만 썼으면 제가 안 봤을 거예요. 지난해에 있던 게 생각이 나서 보니까 거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그대로 베껴 쓰기가 어려워서 한두 자 바꿨다는 거 빼고는 그대로예요. 이런 사업설명서가 있을 수 있나 봐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어느 정도 이걸 안 보셨나 하면 추진근거가 있어요. 올해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를 근거로 해서 이걸 작성했어요, 그렇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경대위원

전년도 것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를 가지고 근거로 했어요. 제가 틀린 거를 보다 보니까, 이거를 보고 ‘내가 너무 위원이 이런 거까지 보나.’ 했는데 다 똑같아서 이게 법이 다른 줄 알고 보다 보니까, 제가 기가 막혔어요. 전년도에 있던 추진근거 제2조는 정의예요, 정의. 이 법의 정의.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제2조는 정의 규정일 것 같습니다.

이경대위원

정의 규정이지요? 정의 가지고 근거가 되나요, 작년에? 그럼 작년에 이거를…… 제3조에 보면 제3조는 “시책과 권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연구용역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제3조를 가지고. 그렇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위원

제2조는 작년에는…… 내가 몇 자가 다른가 쭉 보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이게 나오는데, 작년에 추진근거로 봐서는 이게 잘못 작성을 했던 건지, 옮기다가 틀리니까 제2조, 제3조를 잘못한 건지 그래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실무선에서도 그렇고 저도 확인을 못 한 잘못이 있고요. 실제 만약에 예산이 편성되게 된다면 그런 부분을 좀 더 다듬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위원

이게 아까도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알고 본 위원도 아마 그럴 거다 하고 이 내용을 한번 보다 보니까 너무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요. 그럴 바에는 지난해에 5000만 원 가지고 안 되면 올해 1억을 해서 이게 용역이 같이 끝났다면 내년부터는 실제 할 수 있는 사업비를 투입할 수 있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 1년이 더 가는 거예요. 요구 내용도 다 같아요, 전년하고 똑같이. 이거를 만약에 삭감하면 이 사업을 못 하나요? 이번에 최종결과보고서 나왔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당시 생가 복원 및 기념관 건립의 필요성을 거기서 도출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규모라든가 위치, 생가 주변에 가지고 있는 환경들을 좀 더 조화롭게 하기 위한 부분들이 나와 있지 않아서, 또 실제 인력들을 어떻게 할까 그런 부분을 내놓기 위해서 새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이런 걸 볼 때 무슨 사업인가, 전년도하고 비슷한 사업이 올라오면 이걸 볼 거란 말이에요. 전년도하고 뭐가 다른가 보면, 이런 것 정도는 정리해 주셔야지.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경대위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리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지만 예산을 투입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세운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올해 용역 마친 결과보고를 가지고도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이거든요. 얼마나 저기하면 5000만 원 똑같이 세워서 인건비 똑같고 뭐 똑같고 그런 거까지 똑같이 예산을 이렇게 세우느냐고요. 생각 하나도 없이 뭐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5000만 원 세워서 그냥 이분들 줘서 그렇게 해 보자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주요 내용도 한번 봐요. 나중에 봐 봐요. 제가 이걸로 마치겠는데요. 한 줄 빼놓고 거의 같아요, 글자도 한 10자 정도 다르고. 주요 내용이 똑같다면 이번에 용역 한 거하고 앞으로 할 거하고 거의 같다는 얘기예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산출 기초를 세밀하게 건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 예산으로…… 과연 이게 필요한 예산인가, 이 정도로 했다면 필요 없으니까 깎여도 되니까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지요.

안찬영위원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 과장님, 이 설명서 작성하실 때 당연히 확인 못 하셨겠네요, 전년도 거하고?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깊이 있게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과장님 잠깐 들어가시고요. 담당 사무관님 계시면 자리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이 쭉 질의를 주셨는데 적어도 이건 성의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사업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신 게 아닌가 하는 부분도 본 위원장은 느끼고 있는데 이 설명서 작성하실 때 전년도 자료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담당 사무관님, 이 부분은 사업 계획이, 뭐랄까요, 다각적으로 검토가 안 됐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구용역비가 제가 보기에는 낭비되는 요인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올해 내년도 예산에 이 사업비를 더 올리게 되면 이 연구용역을 추가해서 수행하는 업체도 전년과 동일한 업체가 하겠네요?

잠깐만요, 사무관님. 말씀 너무 길게 하시는데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같은 업체가 하는 게, 현실적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고 인지되고요. 그리고 아까 연구 용역 범위에 대해서 잠깐 말씀 주셨는데 마스터플랜을 짜고 어떠한 부분을 부각시켜서 사업화를 이루어 낼 것인지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2017년도 연구 용역에선 중점 뒀다고 말씀 주셨고, 내년에 수행하게 될 연구 용역은 정확히 어떤 부분입니까?

그러면 말씀 잘 주셨는데 본 위원장도 그게 궁금했어요. 타당성 조사도 같이 들어가 있지요?

타당성 조사가 안 좋게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업 접으실 거예요?

올해 했던 연구 용역에서 일정 부분은 타당성 조사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과업지시에서도 빠졌겠네요?

그거는 좀 문제가 있지요. 사업을 승인받을 때하고 승인받고 난 다음에 과업 지시 내용이 달라졌다는 건데 그건 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사무관님. 타당성 조사가 작년도에도 들어가 있었는데 그거를 임의로 뺍니까, 연구용역 범위를?

아니지요, 이것은 어떤 부분에 집중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서에 표현해서 의회 승인받은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답변을 하시더라도 “타당성 조사 하긴 했는데 구체적인 사업의 규모까지 다 사업성을 검토하긴 어려웠고 개괄적인 사업 범위 정도만 정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지요. 안 했다고 표현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저는 이 용역뿐만 아니고요, 말이 좀 길어지는데 다른 연구용역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최종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사업성의 어떤 규모나 이런 것들 평가하고, 사업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 이전에 우리 시청 공무원분들도 과연 이 사업을 했을 경우에 소위 말해서 예산을 잡아먹는 하마가 될 것인지, 우리가 기대하는 정도의 문화 콘텐츠로서 개발이 될 건지, 이 정도의 기본적인 가늠자 정도는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까 답변 중에도 말씀 들어 보면 사업이 급하게 진행된 부분이 있어요. 이 사업이 그렇게 급하게 진행될 내용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서 진행해도 되는 사업인데 왜 이렇게 급하게 이걸 했는지 그것도 의문이에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답변을 듣는 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사무관님, 자리로 돌아가시는데 다음에 답변하러 나오시면 적어도 소속, 직함 정도는 말씀하시고 답변 시작하셔야 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계속해서 문체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국 공무원분들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장시간 동안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20쪽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80억이고 국비가 54억, 시비가 54억, 민자가 72억 같아요, 국장님.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김원식위원

2018년도 요구액이 국비가 20억, 시비가 20억 이렇게 매칭 되는 것 같아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맞습니다.

김원식위원

국장님도 다 아시는 얘기고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내용이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시비가 올해 20억을 투자하고 내년에는 24억을 투자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 가지 미흡했다고 보는 이유는, 그래도 공청회를 한번 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627쪽 봉산동 향나무 보수정비 지원 이 사업도 국비 70%, 시비 30% 매칭 사업이라 2018년도 요구액 6800만 원이에요, 국장님?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김원식위원

지금 여기 산출 근거에 보면 1300이 영양 공급으로 돼 있거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영양 공급?

김원식위원

네,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담당 사무관, 과장님이나……

안찬영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여기에 보면 그냥 뭉뚱그려서 ‘1식’ 해서 14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영양 공급을 분기별로 합니까? 이게 몇 회를 한다는 겁니까?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유지 관리로 해서 병해충 방제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데요.

김원식위원

병해충 방제는 뒤에 봉산동 향나무 보수 치료 사업에서 하는 것 같고요. 그 앞에 보수 정비에서 ‘영양 공급 1식’ 해서 1400만 원이 있어요. 이걸 몇 회를 하는지?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페이지를 찾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예산안 627쪽.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영양 공급,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건 제가 자료를 좀 더 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사무관님은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5500만 원이 주차장 조성이 있어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주차장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주차장 조성, 제가 자료 요청해서 한번 봤는데요. 이게 전혀 달라요, 내역하고 앞에 있는 공사 내용하고. 그 사업 물량 자체가 이 공사 도면이 맞는 건지 내역서가 맞는 건지. 한 가지 예를 들면 보도블록 깔기에서 여기는 288㎡가 있고 뒤에는 300㎡가 있고,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지금 이 업체가 아마 서울 업체인 것 같은데요. 어차피 변경하셔서 전체 금액을 다시 정산하셔서 남으면 남는 금액으로 조경을 한 그루 더 심든지 열 그루를 더 심든지 하시고, 다시 이거는 재검토하시고, 특히 영양 공급은 몇 차례 하시는지 과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원식위원

그렇게 꼭 알고 계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봉산동 향나무 보수 치료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모니터링을 400을 주고 유지관리비를 한 300을 하는 것 같아요. 병충해는 3회 실시하는 것 같아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네, 3회입니다.

김원식위원

회당 100만 원씩 들어가는 것 같고요. 이 봉산동 향나무에서 가지가 부러진 게 있어요, 올해?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거기는 여전히 생육 환경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미처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부러진 그 부분 확인 못 했습니다.

김원식위원

시간이 없어서 계속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담당 사무관님은 메모를 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왜 봉산동 향나무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여쭤보냐면 이 예산이 서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사업이다 보니 어느 업체에 주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 공무원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런데 이게 천연기념물 321호 아닙니까?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영양 공급하고 어떻게 방제하고 이거를 모니터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봉산동 향나무 보수 치료에서 모니터링 보고서가 있어요. 용역을 줘서 수림나무병원이라는 데에서 했는데 여기에 보면 2017년 5월 2일 간이 조사를 했는데 큰 가지가 부러지면 작은 가지가 죽겠지요. 작은 가지 12개가 부러져 있고. 또 간이 조사 6월 13일 보면 종합 의견이 ‘영양 공급 관리가 요구됨.’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이 조사를, 6월 13일 영양 공급이 필요하면 바로 6월 20일에 했는지 7월에 했는지 과장님께서 모니터링하시라는 말씀이에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원식위원

이건 여기까지 하고요. 과장님, 향나무에 대해서는 꼭 모니터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634쪽 야구장 수해 복구가 3000만 원이 섰어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공정이 뭐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자료에 보면 폐기물 처리비 2700, 부가세 10%, 270 했는데 이윤 같은 건 전혀 없이 그냥 폐기물 업체에 주면 되는 건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폐기물 업체가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지정된 업체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폐기물을……

김원식위원

제 말씀은 공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업체에 맡기는 건지, 아니면 공정별로 별도로 맡기는 건지.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폐기물 업체 선정을 총무과에 의뢰하게 되면 거기에서 판단해서 업체를 선정해 줍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김원식위원

그러면 한 업체가 다 하겠네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이 내용을 보면 1600㎡예요. 평수로 48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올해에는 수해가 나서 폐기물만 처리하고 시설비는 안 세운 것 같아요, 과장님.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원래 저희가 미호천 야구장은 당초 전체적인 수리비, 인조 잔디를 다시 복구하는 부분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많이 신청했는데 불가피하게 예산 부분으로 인해서 3000만 원만 편성됐습니다.

김원식위원

당초 예산 5억을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 3000만 원만 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억 원이 됐든 10억 원이 됐든 간에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시설하지 않으면 해마다 수해 복구를 하면 해마다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어차피 폐기물 처리를 하면 이 야구장을 쓰시는 분들이 시설을 해 달라고 분명히 요구를 할 거라고 봅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설명이 좀 길어질 수 있는데요. 저희들도 똑같은 부분을 사실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특수성 문제를,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사실 답을 내기는 어렵지만 우리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기왕에 이용했던 부분들을 그렇다고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5억 원이 편성돼야 시설비나 폐기물 처리비용이 전체적으로 들어가는데 또 2018년도에 수해가 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년 가서 5억을 또 투자하고, 해마다 5억을 투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사실 하고 있었습니다.

김원식위원

물론 예산도 중요하고 시설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근본적인 원인을 하셔서 그거부터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다음은 636쪽 관광안내지도입니다. 이 사업도 국비 5억, 시비…….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5000입니다.

김원식위원

5000이에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네, 5000.

김원식위원

5000, 5000. 작년도에는 1억 4000이었어요, 올해.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올해는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이렇게 보면 종합관광안내지도 해서 4만 8000부, 보고 계세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런데 현재 2만 7000부가 나갔어요. 그러면 2만 부가 아직 남아 있는 거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다음에 영문, 중문, 일어, 이렇게 해서 7500부를 했어요. 지금 영어 100부, 중문 100부, 200부 나갔어요. 그러면 7300부가 남아 있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원식위원

그다음에 관광안내책자 2500부를 했는데 이거는 2200부가 나갔어요. 거의 다 소진이 됐지요, 이거는. 영문 1000부를 했는데 37부만 나갔어요. 그다음에 도시관광안내지도 2만 부를 했는데 지금 5000부 정도 나갔고, 영문은 5000부 했는데 37부가 나갔고, 그다음에 테마별 박물관 관광안내도 국문이 2만 부, 영문이 5000부를 했는데 국문은 그냥 있고, 아니, 6부 나가 있고 영문은 제로예요. 그러면 지금 이 제작과 배포 내역을 보면, 물론 국비하고 시비가 50 대 50으로 매칭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거 해마다 내려오는 국비 이렇게 제작만 해 놓고 본 위원은 50%도 소진이 안 되고 매년 남는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 실질적으로 배부된 부수는 차이가, 영문, 외국어 부분들은 차이가 좀 있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이거 제작하는 시기들이 차이도 조금 있긴 있었습니다. 영문이나 외국어의 경우는 아무래도 전문가의 감수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해마다 이 예산이 내려오니까, 이게 1년, 2년 문제가 아니고 해마다 내려오니까 계속 누적된 거예요. 과장님 말씀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변명으로밖에 안 들려요. 하여간 이 문제를 과장님도 고민을 하셔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다음에 637쪽, 이거는 시비가 100%예요. 관광 활성화에 따른 홍보를 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우산을 만들고 텀블러, 향초꽂이, 도자기, 항아리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올해 2017년도에.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제작 시기를 7월 11일에 했어요. 우산 800개, 텀블러 700개, 향초꽂이 25개, 도자기 3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7월 11일까지 전년도에 소진이 안 됐기 때문에 7월 11일에 홍보물을 제작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

김원식위원

과장님!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제작 시기와 관련해서 앞부분은 제가 확인을 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원식위원

아니, 지금 이 사업도 우산이 됐든 향초꽂이가 됐든 올해 2017년도 7월 11일에 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6월까지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기왕에 있던 거를 계속 소진해 나가면서 제작하는 겁니다.

김원식위원

맞아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래서 지금 홍보물도 많다. 이거를 올해 홍보물 예산이 이렇게 돼 있으면, 작년에 올 예산은 2000만 원이었어요. 내년 본예산은 3000만 원이고. 물론 우리 행정수도 재연에 따른 홍보라든지 이런 거 있어서 우리가 홍보물 수량을 늘리는 거는 저도 이해가 돼요. 하지만 이렇게 전반기, 후반기를 나눠 볼 때 전반기에는 아직 소진이 안 되고 후반기 정도에 소진이 된다고 하면 이 홍보물도 과장님께서 조정을 하셔서 제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안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일단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이 질의한 것에 이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야구장 관련돼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3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인조잔디 폐기물이지요? 그거 처리비용입니다,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맞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러면 그 후에 어떡할 것이냐. 본 위원이 현장을 가 보니까 야구장이 사실 거기에 세 군데입니다. 세 개의 야구장이 있어요. 인조잔디가 깔린 세종1야구장이 있고 거기부터 상류 지역으로, 미호천 상류로 300m 지점에 야구장이 2개가 또 있습니다. 규격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야구장은 홍수 피해로 마찬가지로 잡풀이 우거져서 야구장 기능을 못 하고 있어요. 그건 아시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27만 명 인구 기준으로 볼 때 현재 야구하는 동호회 수가 70개 팀이 넘습니다. 거기에 아이, 학생들이 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인근 대전 같은 경우는 700개 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재 야구장이 4곳이지요, 침수가 된 인조잔디 깔린 그거 포함해서. 그러면 그 위에 아까 말씀드린 300m 상류 지점에 있는 야구장이 지금 폐허가 돼 있어요. 그것에 대한 현황 파악도 못 하고 있더라고, 야구장은 부족한데. 야구장은 만들어 놨습니다. 펜스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사업비가 3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아까 김원식 위원께서는 5억 정도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폐기물 처리만 하고 말 것인지?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저희들의 기본적인 입장은 폐기물 처리를 신속하게 하도록 윤형권 위원님이 질의를 주셔서 총무과에 발주 의뢰가 돼 있는 상태고, 나머지 홍수가 매년 나거나 이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고치기보다는 그래도 경기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수리를 해서 그 인근에 있다는 야구장까지 같이 정비해서 생활체육 수요를 받아 주는 게 당분간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렇지요? 생활체육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실제 시민들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생활체육을 통해 할 수 있게끔 해야 하고 그런 의무가 있는 겁니다, 지자체는. 인근에 박찬호야구장이라고 있어요, 공주에. 둔치에 인조잔디가 아닌 일반 천연잔디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국대회도 합니다. 가까운 논산에도 아주 시골 외지에 있는데, 일반 접근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데 야구장이 3개나 있습니다. 집적화돼 있어서 마찬가지로 천연잔디로 돼서 관리가 잘 되고 있고, 대전에 있는 분들, 여기 세종, 공주에 있는 분들이 주말에 거기에 가서 야구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여건이 사실, 장소 공간적인 여건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그동안 관리가 미흡하고 이런 부분을 야구장에 대한 시설, 체육시설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관리 운영 방안을 빨리 수립해서 시설이 만들어지면 바로 관리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체계적으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침수 수해를 당했는데도 방치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부분 내년 예산에 시급하게 해야 하는데 계수조정 할 때까지라도 별도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 똑같은 생각입니다.

윤형권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께서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관련돼서 오늘 아침에 본 위원이 기독교단체로부터 종교 용지 사업 계획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냈다는 사건에 대해서, 고발을 한 겁니다. 지금 고소를 했지요,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윤형권위원

대전지방법원에. 이게 올라왔고, 또 어제는 조계종에서 여러 위원님들 보셨겠지만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즉 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세종시의회에서 협조를 해서 통과를 시켜야 한다는 그런 공문 한 장이 왔습니다. 이 두 개 공문을 보는,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 인지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최초 인지가?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최초 인지가 작년 11월입니다.

윤형권위원

그때는 작년 11월에 어떤…… 사업의 진행 정도가 어떤 상태로 인지가 됐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조계종 측에서 이런 불교문화체험관을 추진할 의사를 표명했고 국비 지원받으니 시에서도 같이 매칭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윤형권위원

그게 작년 11월이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작년 11월입니다.

윤형권위원

그 당시에는 “국비를 지원받았으니 시에서 협조해 달라.” 그런 내방을 한 것이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러면 의회에 이와 관련돼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게 언제 입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의회에 설명을 한 것은 올 5월입니다.

윤형권위원

올 5월입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이런 계획이 제안되고 있다는 걸 올 5월에 주요 업무 보고할 때 첨부자료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이렇게 시비 30% 매칭이 되고 이런 쪽으로 설명을 하셨습니까, 그때? 그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주시고.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인지한 것은 사실 이 예산안 책자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본 위원의 불찰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아까 김원식 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논란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된 거예요. 논란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까, 못 했었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일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라면, 예를 들자면 어떤 장례식장이나 이런 거 들어올 때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공청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 절차를 밟지요. 이것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어떤 완충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걸러 내는 것이지요, 의견 수렴을. 그런데 이렇게 지금 자칫하면 종교적인 대결로 가는 양상인데 논란의 중심에, 세종시가 틈새에 끼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지금 시점은 의회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집행부에서는 예산에 책 묶어서 딱 던져 놓고 “의회에서 알아서 하라.”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진작에 이것을 공청회를 하든지 뭔가를 통해서 한 번 정도 거르는 완충 작용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예산안 책자 묶인 다음에 알게 된 겁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저희들이 일단 종교인간담회가 있는데 그 간담회 때 기독교 측의 목회자들 있을 때 한번 설명을 한 바 있고요.

윤형권위원

언제입니까, 그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7월입니다. 그리고 행복도시발전위원회 분과위원들한테도 설명을 드린 바 있고, 물론 김원식 위원님처럼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설명하는 기회는 가지지 못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윤형권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고지하더라도 일부가 관심 있으면 참여하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계종과 기독교계에서도 법정 다툼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집회했고, 여러 가지 갈등으로 세종시가, 특히 의회가 주목받고 있는데 이미 2010년도에 대구 그리고 울산에서 아주 유사한 사업 관련해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집회 때 들었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러면 특정 종교 단체에 지방자치단체가 30%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 소유는 특정 단체가 가지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례는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어느?

안찬영위원장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설명 가능하시면 간략하게 설명 주시고 해당 자료는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자료는 전주에도 있고 신안군 증도에도 있고, 또……

윤형권위원

전주에 어떤 겁니까, 내용이?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기독교문화관입니다.

윤형권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아까 말씀드린 특정 단체에 지자체가 지원해 줬지만 소유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유권은 국가가 소유하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소유권 여부까지는 저희들이 조사돼 있지 않은데 자부담 25%기 때문에……

윤형권위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소유권입니다. 소유권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 그리고 한편으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이거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하면서 네 차례 했지요, 네 차례. 세 차례지만 실제로, 최초 2006년도에는 279평이었던 것이 2016년에 5000평으로 늘어났습니다, 4800평.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윤형권위원

위치도 변경됐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사업비가 수립되는 시점도 2016년 10월입니다,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윤형권위원

이것은 당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상당히 혼란한 시기에 됐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고 해서 법정 다툼까지 가고 있는 마당에 이러한 갈등 소지가 다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미흡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이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지방비 매칭 필요성에 대해서는 불교문화체험관을 종교 시설로만 볼 것인가, 그다음에 문화나 교육 또는 체험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으로 볼 수 있는 건가. 그리고 국비도 지원하고 있었다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시민들한테 일정한 혜택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불교 측에 지속적으로 요청했었습니다. 이용료 감면이라든지 또 그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들을 개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했었는데 저희들이 인지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식의 기준만 가지고 지방비 투입 여부를 판단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부지가 왜 거기에 정해졌으며 어떻게 확장됐으며 그리고 또 지금 나오는 종교 단체 간 법정 다툼 이런 것들은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그게 며칠 전에 인지되고 있으니 저희들도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있는 겁니다.

윤형권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뭐냐 하면 의혹을 제공한 것은 건설청입니다, 부지가 17배나 늘어난 부분에 대해. 그러면 건설청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일을 이렇게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인 세종시에 던져 놓고 ‘시비를 매칭해라.’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결국 일 저지른 부처는 따로 있고 뒷수습하는 건 세종시이고 세종시의회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다른 종교 단체, 특정 단체를 거명하긴 그렇지만 다른 종교 단체에 똑같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런 사업비를 따서 세종시에서 지원해 달라고 했을 때 해 줄 겁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저희들은 종교 관련해서는 시나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중립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그런 판단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말씀 드리고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이런 중립성이 훼손당하고 있기 때문에 불교문화체험관……

윤형권위원

아니지요. 108억 사업비 중에 54억이면 절반입니다. 54억을 우리 시가 앞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윤형권위원

중립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아니요, 지원 여부 자체를……

윤형권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다른 종교 단체에 똑같이 이런 사례로 “국비를 확보했으니 시비를 해 달라.” 했을 때 해 줄 의향이 있느냐는 얘기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저는 1차적인 검토는 해 봐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여기 보면 3개 시설입니다. 뭐냐 하면 종교 영역이 있고 사회복지 영역 있고 행정 영역 3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54억을 투입하는 것이 사회복지 영역입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전시, 체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겠다 판단했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는 1000억 원 추정된다고 그러는데 종교 영역과 사회복지 영역, 행정 영역 세 군데 크게 영역을 나눕니다. 그렇지요? 조계종에서 내놓은 사업계획안을 보면.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윤형권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가 54억을 지원할 때 어느 영역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목적사업비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알아서 하라. 성격이 어떻게 됐어요, 사업비가?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런 영역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고, 또……

윤형권위원

제시했을 뿐이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물론입니다. 우리 시에서……

윤형권위원

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리고 추가적인 요청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윤형권위원

아니, 본 위원은……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시민들이 어떻게……

윤형권위원

그런 부분들이 예산안 심의 중인데 이제 와서 정리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시민들을 위한 공간에 대해 지원하겠다. 우리 시민들에게는 무상으로 공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원 못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납득하지 않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런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윤형권위원

여기 3개 영역 중에서 종교, 사회복지, 행정 영역 있습니다. 54억 지원할 때 어느 영역에 하는지 그것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안찬영위원장

위원님 가능하시면 담당 과장님 답변 들어 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형권위원

…….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런 영역……

안찬영위원장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안찬영위원장

답변해 주시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그런 영역적인 부분으로 설명이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체험관 공간 구성이 전시, 체험, 사무, 공용 이런 식으로도 공간 구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전적으로 이게 종교 시설이냐, 문화 시설이냐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시 체험 관련 공간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혜택 볼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겠다 판단했습니다.

윤형권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현재 부지를 조성하고 있어요. 유보지인데 올해 초에 정세균 국회의장이 오셔서 세종 시장님하고 같이 해서 “국회 분원이 들어올 자리가 바로 이 일대입니다.”하고 설명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저는 그게 사실 못마땅해요. 국회 분원이 들어오고 청와대 집무실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행정수도 세종시의 본래 목적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입지가 어떻게 거기가 정해졌고, 확대됐고, 그런 부분은……

윤형권위원

그렇지요, 국회가 용역 중인데……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영역이 3개 영역인데 이 부분에 명확하게 우리 시비가 투입되면 어디로 투입되는지 그 조차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고 또 한 가지는 전통사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전체 시 관내에 있는 전통사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부분에 규정하고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적어도 전통사찰이란 오래된 사찰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런데 지금부터 짓는 목조 주택에 기와를 얹었다고 해서 전통사찰이나 전통가옥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맞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윤형권위원

즉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이것은 54억이나 되는 예산을 투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알리고 공청회를 했어야 돼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 부분은……

윤형권위원

또 한 가지는 더불어서 우리 의회에 충분히 설명했었어야 합니다. 간담회 때 자료 냈다. 다시 한번 간담회 자료 요구하겠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 부분……

윤형권위원

왜 우리가 54억 대 주면서 떳떳하지 못합니까?

안찬영위원장

질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이상입니다.

안찬영위원장

질의 다 하셨지요, 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우선 아까 윤 위원님 질의 중에 답변이 정확하게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우리 시비가 매칭사업비 54억이 잡혀 있습니다, 예산서에. 만약 이 사업비가 집행된다면 해당 사업 내 특정한 공간에 한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까, 행정 절차상?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안찬영위원장

그렇지는 않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안찬영위원장

국비와 시비 매칭이고 또 민간자본보조 형태로 넘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특정하기 어려울 거라고 본 위원장도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고요. 이 사업이 최초에 계획되고 승인되고 기본 뼈대를 갖춰 가는 과정은 기본적으로는 행복청하고 LH가 이 사업의 전반을 다루고 있었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장

거기에 문체부가 매칭 사업비를 줄 것을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장

해당 사업비, 국비 같은 경우에 문체부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국회 예산 통과가 됐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아직 안 됐습니다.

안찬영위원장

아직 안 됐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안찬영위원장

12월경으로 국회 일정이 잡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장은 파악하고 있는데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장

아직은 가내시 형태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 사업비를?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맞습니다. 가내시 형태이고 국회에서도 지금 논란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장

가내시 형태로 일단 의회에서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공교롭게 국비에 앞서서 회기 기간 때문에 먼저 심의하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이.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아까 잠깐 말씀 주셨는데 이 해당 시설 같은 경우에 그중에서도 문화시설과 관련돼 있는 부분 있지요? 이용료 감면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이용료 감면도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요청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협의 과정에서 얘기가 나온 사항입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협의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 혜택을 최대한 이끌어 내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안찬영위원장

협의 과정에서 나온 얘기로 정리하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규정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찬영위원장

규정은 없으시고요. 우선 이 해당 시설이 다 종교 부지 안에 여러 가지, 종교 시설도 당연히 있고요. 그 옆에는 문화 체험 시설도 있고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본 위원장이 파악했습니다. 해당 시설이 진행된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최종적인 재산권자는 어디가 되는 것이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조계종이 되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조계종이 되겠지요. 부지 확장 과정이라든지 부지 확장에 대한 용도 변경 승인 과정에 대해서 국장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관계 기관에서 받은 자료로는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장

물론 우리 시에서 진행한 행정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가 어디까지 우리 시 집행부에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에 파악된 자료상으로 봤을 때 국장님께서는 해당 진행 사항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기가 시 입장에서 참 곤란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종교 단체가 염려하는 ‘왜 그 위치이고, 또 어떻게 그렇게 많이 확장됐느냐?’ 이 부분은 충분히 다른 단체에서는 의문을 가질 수 있겠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장

왜냐하면 해당 전체 사업의 진행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도 분명하게 파악됐기 때문에 매칭 사업에 대한 견해를 밝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미처 검토되지 않았다면, 지금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규명 안 된 상태에서 매칭 사업에 대한 투자 의지가 밝혀졌다면 이것은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 약간 시기상조다 이런 느낌이 있고요.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견해를 밝혀 주시는 게 행정가로서 또 집행부를 대신하는 국장으로서 답변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행정가로서 답변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진행 과정에 대해서?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타 종교 단체에서는 의문을 가질 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이 지원을 내부적으로 확정할 때는 최종적으로 토지 소유권을 조계종 측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 그중에 아주 일부분을 불교문화체험관 시설로 하게 돼서 국비 매칭했다는 점, 그리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겠다는 점, 이런 부분만 고려하고 판단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들을 저희들이 다 조사하지 못한 부분은 불비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찬영위원장

많은 분들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사실 논란의 중심이 됐습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본 위원장도 요 며칠 여론 수렴도 해 보고 인터넷상에서 회자되는 글들도 읽어 보고 했는데요. 의견들이 각각 양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정확히 하는 부분 차원에서 설명 말씀 드리면 현재 사업비상으로 나와 있는 총사업비는 180억이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장

180억이고 국비가 54억, 시비가 54억, 민간자본 그러니까 자부담이 72억으로 현재 예산상에는 표현이 돼 있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맞습니다.

안찬영위원장

30, 30, 40%의 매칭사업 비율로 돼 있고요. 지원되는 사항은 이게 민간자본보조 형태로 사업비상에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맞습니다.

안찬영위원장

사실관계 한번 짚어 봤고요. 전체 용지가 5000평이 조금 안 되는 부지로 현재 계획이 돼 있는데요. 자료상으로는 봤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설명을 좀 들어 보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담당 과장님, 이 부분 전체 용지에 대한 현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체 용지 중에 몇 평 정도는 어떤 공간으로 계획이 돼 있고 몇 평 정도는 어떤 공간으로 계획이 돼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원식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이거 다 아는 사실인데 뭘 확인을 해요, 시간도 없는데.

안찬영위원장

일단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요, 종교 용지 1만 6000㎡ 약 4840평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짓게 되는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의 경우는 일단 계획시설로 분류가 돼 있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받은 바에 따르면 종교 영역 부지와 사회복지 영역 그리고 행정 영역 세 군데로 구분돼 있습니다. 이번에 들어서는 지역은 사회복지 영역으로 일단 받았습니다. 거기에 부지가 약 2475㎡ 그러니까 한 8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로 봐서는 맨 앞쪽,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앞쪽으로 해서 그 지역에 지상 2층, 지하로 3층을 파서 공사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그럼 1차 사업이 그 말씀하신 부분인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 전체적인 사업비는 아직 추정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단 들은 바에 따르면 종교 용지 시설에 사찰들이 들어서고 하게 되면 1000억 원 정도 더 추가로 투입해서 사찰을 지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장

아직 우선순위는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 부지가 조성 중에 있는데요. 이 불교문화체험관을 일단 가장 최우선으로 짓는 것으로, 시민들의 이용 측면이라든가 신도시 문화체험시설 부분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그쪽에서 판단해서 짓는 것 같습니다.

안찬영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해당 사업비 전체 180억 중에 우리 시비 54억이 지금 매칭사업비로 잡혀 있는데요. 이 세종시의 매칭사업비와 별개로, 우리 세종시의 입장과는 별개로 이 사업의 진행 여부는 현재 어떻습니까?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문체부에서는 국비를 일단 편성해 놓은 상태고요. 우리 세종시의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문체부에서는 국비는 그대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안찬영위원장

현재까지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장

아직 국회의 전체적인 예산은 통과가 안 된 상태고?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의결은 별도로 하더라도 일단 국비 지원 예산은…….

안찬영위원장

현황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과장님 추가로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비종교인이지만 이 문제를 꼭 어떤 종교적인 문제로 보기보다는, 꼭 이 사업을 놓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시가 누리고 있는 부분들, 종교문화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해당 종교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이라든가 그런 거부터 인정해 나가면서 서로 이해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문화시설 자체가 따지고 보면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문화의 보존이라든가 전승,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민의 여가 증진과 건강 증진 측면까지 고려한다고 봤을 때는 꼭 종교 측면으로 보는 것보다도 좀 포용하는 시선으로 봐서 마무리가 잘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안찬영위원장

당초에 이 사업을 검토할 때의 의견이시지 않나 싶고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리한 자료는 없으시지요, 우리 시에?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타당성과 관련된 자료는 일단 기본적으로 조계종 측에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안찬영위원장

우리 시 자체적으로 사업성을 평가했다든지 그런 자료는 없으시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저희들이 그쪽 부분들을 요구한 것입니다.

안찬영위원장

조계종에서 건네준 자료는 본 위원장도 잘 받았습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고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안찬영위원장

위원님들 추가 질의할 내용 있으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보다는 아까 본 위원이 요구한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종교단체에 지원하고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가 오면 그거 보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고요.

김원식위원

(마이크 꺼짐)그러면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네,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시지요.

김원식위원

지금 시간이 19시입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개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위원장

공무원 여러분들, 힘드시겠지만 의사일정이 아직 다 안 끝나서요.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석식 후에 다시 회의를 개의하는 것과 계속해서 회의를 해서 마치는 것이 있는데 다만 오늘 국 전체에 대한 공통 소관 질의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현재 문체과 진행 중이고요. 식사 후에 다시 진행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 (대답 없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부득이하게 식사 후에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정이 좀 남은 관계로. 그래서 석식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8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면 괜찮을까요? 시간상으로 그 정도면 적당할 것 같은데. 8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52분 회의중지

20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이태환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설명서 134쪽에 세종축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이 신규로 올라온 게 있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이게 보면 3억이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런데 뒤편에 보면 세종축제 예산이 또 별도로 올라와 있어요. 당초 올해 9억에서 12억으로 이것 역시 3억이 증액되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세종축제에 12억을 편성하셨는데, 증액 편성하셨는데 사실 이 안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 게 아닌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런데 별도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신규로 3억을 편성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이 부분은 문화재단에서 전담해서 축제기간 내에 문화예술공연들을 지원하겠노라 이런 의견이고요. 다만 올해 축제하고 내년하고 축제가 달라지는 거는 올해는 한 3일 정도, 10월 9일 낀 날 했습니다만 축제 기간을 정해서, 예를 들면 금요일 저녁부터 다음 주 일요일까지 이런 식으로 한 7∼8일간을 정해서 세종축제를 개최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시에서 주체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한꺼번에 이 기간 내에 넣어서 행사를 개최하게 되고, 그 대신에 10일간 되는 행사 기간 동안에 문화예술 공연들이 곳곳에서 계속 펼쳐져야 되기 때문에 문화재단의 협조를 얻어서 이런 사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태환위원

글쎄요, 세종축제 비용이 어쨌든 별도로 있고요. 결국은 세종축제 일환으로 하겠다는 건데 별도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이태환위원

선뜻 이해가 잘 되지 않고요. 그럼 문화재단에서 정확하게, 올해 역할이 있었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이태환위원

올해는 전혀 없었고요, 내년도에는 별도로 문화재단에서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이거는 올리신 거고요.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호수공원에서 문화재단 주도로 호수공원축제를 했었거든요. 세종축제가 있기 3∼4주 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별개로 할 게 아니라 세종축제 기간 내에 한꺼번에 몰자 이런 취지입니다.

이태환위원

그 역시도, 그 예산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 예산은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이태환위원

그럼 당초에 당해 연도 편성할 때 그 부분이 별도로 예산서에 있었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있었습니다.

이태환위원

명칭이 뭐였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공무원석에서)문화재단에서 최종적으로 할 때는 호수공원…….

안찬영위원장

답변을 하실 거면 나와서 답변하시는 게 맞으니까요. 어떻게 과장님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위원님?

이태환위원

네.

안찬영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017년도에는 호수예술제라고 해서 별도 축제 예산이 2억 원 편성됐었습니다. 그 사업을 축제라는 용어의 어떤 부분들이 너무 난립해서 이번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제 주관을 선정해 그 기간 내에 이 행사도 같이 집어넣는 것으로 하되, 축제 공연의 전문성과 다양성, 시민들의 높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부분을 감안해서 문화재단에서 전문성 있는 공연들을 섭외해서 할 계획으로 일단, 그래서 이번에 3억 원 정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태환위원

세종축제 역시도 지금 3억이 증액 요구된 거잖아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이것은 왜 3억이 증액 요구됐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주관하게 된 세종축제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축제 주관이 되겠지만 기존의 로컬푸드 축제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국에서 했던 그 로컬푸드 사업을 세종축제에 같이 끌어와서 그 예산도 같이 편입이 되고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 예산도 같이 포함해서 축제를 한꺼번에 문화체육관광과 주도로 해서 하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로컬푸드 축제……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푸드트럭 축제.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푸드트럭 축제입니다, 죄송합니다.

이태환위원

푸드트럭 축제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태환위원

그게 예산이 얼마였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예산이 한 1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어쨌든 시간이 많이 되기도 했으니까 세종축제 관련해서 말씀 주셨던 증액된 부분은 푸드트럭 축제 관련된 예산 플러스 기타 내용으로 인해서 증액이 됐다고 말씀 주셨지요. 그 사항하고 요구된 12억에 관련돼서 세부적으로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9억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그 역시도 주시고, 문화재단에서 하시겠다고 하는 이 3억 원에 대한 부분 그 부분도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면 그 부분 자료 보고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위원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고요.

안찬영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위원

그리고 예산안 621쪽이고요, 설명서 170쪽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 활동비 지원이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은 문광부 주도로 한국국학진흥원에 사업비를 줘서……

이태환위원

어디 진흥원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한국국학진흥원이요. 직접 그쪽으로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할머니들 일곱 분 추가로 한 분 더 하셔서 세종시 관내에 있는 유치원이라든지 마을회관 이런 데서 아이들을 모아 놓고 할머니들이 이야기를 들려 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우리 시는 예산, 지금 시비를 매칭하는 거잖아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이태환위원

매칭해서 어디에 줍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우리도 한국국학진흥원으로 주게 됩니다.

이태환위원

한국국학진흥원 세종시 지회의 개념입니까, 그러면?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지회 이런 것은 아직 세종시에는 없고요.

이태환위원

그럼 국학진흥원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위치는 제가 다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태환위원

국학진흥원이라고 하는 것이……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경북 안동에 있답니다.

이태환위원

그럼 안동에 있는 한국국학진흥원으로 직접 줘서 그 진흥원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전국적으로 어쨌든 다 마찬가지로 한국국학진흥원에 돈을 내려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럼 해당되는 당초 일곱 분에서 한 분이 늘어난다고 하셨는데요. 여덟 분들은 다 우리 관내에 계신 분들입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관내에 계신 분들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게 됩니다.

이태환위원

그럼 국학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신청을 받나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공무원석에서)신청을 받고 소정의 교육 시간을 이수합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공개모집을 해서 일정한 교육들을 이수한 상태로 할머니들을 파견한다고 합니다.

이태환위원

이거 관련해서 이것도 일괄적으로 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국학진흥원에서 어떻게 이분들을 모집하고, 어떤 교육을 하고, 그리고 올해에는 이분들이 실제로 우리 관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그것도 자료를 주시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리고 623쪽이고요, 설명서 181쪽 보시면 세종시 작은도서관 협의회 운영이 있어요. 산출 내역을 보면 회의 수당 3만 원하고 50명하고 2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300만 원 해서 있는데요. 50명이 지금 어떤 분들을 의미하는 거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작은도서관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리더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태환위원

50명이 계십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 정도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현재 작은도서관이 관내에 몇 개 있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44개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런데 50명이라는 숫자는 맞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기관별로 한둘 더 올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또 증가되는 부분도 아마 감안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태환위원

작은도서관 협의회를 올해 개최하셨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물론입니다.

이태환위원

그럼 참석자 인원이 있을 테고 관련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회의 내용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올해 개최하신 거하고 참석인원 해서 이것도 주시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리고 시민사서 나눔봉사단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18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네, 맞습니다. 바로 이어서 있는 건데요. 지금 나눔봉사단분들이 몇 분 정도 되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저희들이 교육할 때 보면 100여 명 정도 교육에 참석했고요. 정기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원하는 분들도 50여 명 이상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작은도서관에 파견이 돼서 봉사활동을 하신다는 것 같아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공공도서관도 그렇고 작은도서관도 그렇고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태환위원

이분들 올해에도 역시 진행이 됐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이태환위원

올해 어떻게 진행됐는지 추진실적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작은도서관 어디에 가서 얼마 동안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정리된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교육받은 부분들은 확실히 있고요. 개별적으로 어디 가서 봉사활동 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태환위원

그것은 담당 과에서 자료를 관리하실 것 같은데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공무원석에서)네, 도서관으로 배치한 인원들이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그거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신흥리에 위치한 초록우산 어린이도서관 외벽 기능 보강 사업비가 올라왔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외벽이 목재로 되어 있는데 ‘자꾸 뒤틀림 현상이 일어나서 내부 구조체까지 영향이 있다,’ 이런 보고가 있어서 정기적으로 외벽의 그 목재들을 정비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이게 최근에 신축한 거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몇 년도에 했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한 3∼4년 됐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렇게까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과장

(공무원석에서)작년 3월인가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작년 3월이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따지고 보면 그러면 1년 6개월 정도 흐른 거네요.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런데 외벽 기능 보강을 벌써 해야 되면, 글쎄요. 신축 건물인데 외벽 기능 보강을 한다고 하셔서 선뜻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린 부분인데요. 정확하게 현장 파악된 사진 있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사진 있을 것 같은데요.

이태환위원

사진 주시고요. 공사 자체가 잘된 건지, 그 부분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주로 외벽을 요즘에는 벽돌재로 하거나 아니면 철재 이 부분들로 하는데 일부분 목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나 이런 부분들에 좀 약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태환위원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단 건축물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지은 지 1년 6개월 만에 보수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됐다는 것은 애초에 공사……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건축물을 지은 게 많을 텐데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외장재를 목재로 하는 부분은 최근에 잘 없는데요. 목재로 한 이상 매년 이렇게 페인트칠이나 또는 여기에 발수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건물을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기술이 없는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2년에 한 번씩은 해 줘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태환위원

그러면 말씀대로라면 새로 지은 초록우산어린이도서관에는 매년이든 2년에 한 번이든 500만 원의 예산을 계속적으로 외벽 기능 보강을 위해서 투입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태환위원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을 오히려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눈에 보이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이태환위원

이게 매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계속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거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서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이번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대회 관련해서요. 설명서 278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보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시민체육대회 개최 읍·면·동 참가 지원 소요 예산이거든요. 2017년도 지원액 기준으로 보면 2억 9400만 원이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그 아래 2018년 예상액을 한번 봐 주시면 32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이태환위원

그런데 그 세부 항목을 보면 새롬동하고 밑에 소담동, 대평동, 다정동, 고운2동이 있어요. 새롬동이 19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동이 325만 원. 이 합계가 3200만 원이 맞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곱하기 합계가 이쪽으로 잘못 나온 것 같은데요.

이태환위원

그래서 이 자료 관련해서, 올해 이렇게 지원이 읍·면별로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무슨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기준이 되는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2018년도 예상액을 보면 4개 동을 하나로 묶어서 325만 원을 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이태환위원

이렇게 선정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별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물론 새로 생긴 동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요. 예산 편성이 이렇게 된 이유를 상세하게 자료로 주시면 살펴보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안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업설명서 261페이지 잠깐 봐 주시겠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보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장

경기단체 활동 지원비인데요. 다른 부분은 제쳐 두고 사업비가 전년도랑 동일하게 책정됐어요.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동이 좀 늘었지요? 올해부터 해서 3개 동 정도가 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장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 예산은 배분해서 써야 되는 예산인데요, 18개 읍·면·동에서. 이렇게 되면 사업비가 적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장

그렇지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읍·면·동에 사무국장들 활동비 지원도 결국에는 그렇게 돼서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2017년도는 사업비가 잡힌 대로 예산이 집행됐는데요. 내년 집행 관련해서 몇 개 읍·면·동이 늘 예정인지, 그로 인해서 전년 대비 똑같이 예산을 쓰려면 얼마가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산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그거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장애인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듣기로는 실업팀이 이번에 창단된다면서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유도팀이 아주 유력하게……

안찬영위원장

창단식은 아직 안 했고, 창단은 준비 과정이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 승인도 받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장

이 운영비 중에 한 8500만 원 정도는 기금에서 지원받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장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전혀 안 잡혔어요. 이걸 어떻게 운영하실 예정인지?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이 부분도 좀 난감한데요. 답변드리기가 궁색합니다만, 요청을 했습니다만 전체 예산 사정상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찬영위원장

요청하셨는데 삭감이 되신 건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장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미 창단한 것으로는 다 승인 났는데, 선수들하고 다 뽑아 놨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슨 예산으로 이 실업팀을 운영하려고 그러는지 그건 참 미지수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국장께서 내년도에 이 실업팀 운영하는 데 적어도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추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그래서 계수조정 전까지 이것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마지막으로 세종축제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질의 좀 주셨는데요. 내년도에 사업비가 늘었어요. 3억 원 아까 말씀 주셨고, 내년도에 세종축제는 어디에서 전담해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십니까? 문체과에서 합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문체과 그대로 합니다.

안찬영위원장

사업비가 좀 증액됐는데 일부를 나누어서 문화재단과 같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내용이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장

어떻습니까? 국장님, 올해 축제 치르셨는데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방문하는 손님들은 많아졌습니다만 인구 증가 요인도 있고 또 축제의 어떤 콘텐츠도 좋아졌을 것으로 판단합니다만 불꽃놀이가 좀 미흡했다는 부분 또……

안찬영위원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콘텐츠의 다양성은 좀 생겼어요. 그런데 콘텐츠의 완성도가 떨어졌습니다, 전반적으로요. 물론 우리가 아직 노하우가 많이 축적 안 돼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아직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실망하신 부분이 불꽃축제라고 하는 하나의 이슈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성토들을 하셨지요. 실제로 그럴 만도 하셨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좀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통에 미스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준비하시는 주체들끼리 소통이 잘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개선해 주실 거라고 믿고, 다만 다양한 콘텐츠들의 완성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내실 있는 과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의문점이 아직은 본 위원장이 있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래서 지금까지 해 오던 방식을 개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위탁하는 업체 선정에 있어서 통으로, 전체를 위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꼭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부분만 하고, 나머지들은 시 주도로 그리고 문화재단 주도로 끌고 나가는 것이 더, 내실 있는 프로그램 유치가 낫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장

그 과정을 본 위원장도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관리하는, 기획하는 기획사가 여러 군데가 되다 보면 그걸 총괄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겠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장

총괄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타 시·도에 보니까 총괄감독관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장

민간인 중에서 위촉해서, 정식으로 위촉해서 연간 상시 운영하는 총괄감독관제, 그리고 이 총괄감독관제를 통해서 연간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는 축제들을 좀 통할할 수 있는, 연간 기획을 할 수 있는 역할 모델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시고. 하나만 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축제할 때 푸드트럭 축제를 해요. 그런데 우리 시에 푸드트럭이 허가 난 게 몇 대 있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허가 난 게 2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장

그거 어떡하실 예정이십니까? 아니, 푸드트럭 축제를 하는 건 좋다 이겁니다. 그럼 제가…… 2014년도인가로 기억해요. 2014년도인가 2015년도인가로 기억, 아마 2014년도일 건데 그때 최초로 정부 차원에서 푸드트럭 규제 완화 정책 일환으로 해서 푸드트럭 인허가 해 주는 걸로 규제 완화로 해서 해 줬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워딩(wording)이 없어요. 그러면서 푸드트럭 축제는 매년 합니다, 축제에 넣어서. 이거 좀 교통정리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축제를 계속할 건지 여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푸드트럭 정책에 대해서 계속 진행할 건지 말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타 시·도에 있는 푸드트럭 다 불러서 이렇게 할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무슨 박람회 할 때 행사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했습니다, 불러다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고착화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푸드트럭을 유치하든지 사업을 검토해서 하셔야지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모양 빠지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우리 시 축제하는데 타 시·도에 있는 푸드트럭 다 불러서 축제하는 거? 저는 그렇게 위원장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 부분 동일하게 고민하고 있어서 ‘우리 시 내 먹거리 써라.’ 그리고 들어올 때 일정한 요금을 내고 유치하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푸드트럭을 좀 더 육성할 건지, 호수공원에 몇 개를 배치할 건지 이런 고민들을 관계 부서에서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찬영위원장

지금 내년 축제에 관련해서 딱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점적으로 보실 게. 전체적인 총괄 운영 부분 플랜 잡는 거하고, 먹거리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먹거리가 항상 문제예요, 매년. 먹거리를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기반을 다져 갈 거냐 이 부분 걱정해 주시고. 또 하나는 총괄 감독관제 관련해서 자원봉사자 상시 운영 체제를 어떻게 할 거냐. 행사 때 한 달, 두 달 전에 바짝 모집해서 자원봉사 하시고 끝나면 해산.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참여하시는 분들도. 타 시·도 그렇게 안 합니다. 연간 상시 운영하고요, 그분들이 꾸준히 연간 모여서 다양한 의견 내시게 하고, 그게 하나의 공동체가 돼 가고 있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안찬영위원장

그런 체제가 있어야 되겠지요, 우리 시에도?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안찬영위원장

네, 고민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래야 내년의 축제는 좀 달라질 거라고 보입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안찬영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고요. 문체과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원식위원

(마이크 꺼짐)전반적인 거 한번 할게요.

안찬영위원장

전반적인 거 한번 하시겠어요?

김원식위원

(마이크 꺼짐)네.

안찬영위원장

짧게 부탁드립니다. 김원식 위원님.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605쪽 이전 공무원 조기 정착 지원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는 1500만 원의 예산이 섰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김원식위원

내용을, 조기 정착을 위해서 어떤 걸 했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이 부분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좀 더 잘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원식위원

네.

안찬영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연스럽게 전체 공통질의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문체과 소관 질의에 대해서는 마친 걸로 하고요. 자연스럽게 전체 총괄 질의로 넘어간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영

노동영행정도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도시지원과장 노동영입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거의 했고, 초기에는 대부분 그분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유관기관 간 회의……

김원식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은 올 2017년도 1500만 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그 예산을 어디에 썼냐고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영

노동영행정도시지원과장

올해는 주로 행복도시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에 따라서 그 현황 지도가 있습니다. 그 지도에 대부분의 돈이 소요가 됐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유관기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시 자체의 기관들에 개발계획 내용 사항을 공유하는 그런 예산에 주로 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내년 본예산에 1000만 원이 섰는데요. 이 1000만 원이 필요합니까?

동영

노동영행정도시지원과장

현재 대부분 저희도 실무자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지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봐도 일부 재사용 가능성도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원식위원

아니, 이 예산이 필요하냐는 얘기예요.

동영

노동영행정도시지원과장

적정선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김원식위원

1000만 원이?

동영

노동영행정도시지원과장

네, 그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우리 현안 변경되는 거 있으면 그때그때 대응할 수 있도록 그 정도는 필요한 걸로 보입니다.

김원식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시겠지만 올해 보면 ‘행복도시 대형지도 제작’ 해서 8개를 했어요, 155만 원. 세종특별자치시 현황도 제작 400부 190만 원. 세종시-행복청 협약 강화 워크숍 강사료 40만 원. 사무 조정 합동 시민설명회 현수막 6만 6000원. 행복도시 유관기관 협의체, 회의 자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430만 원 19회. “대형 지도를 어디에 썼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시청 접견실에 하나 썼고, 시장실에 하나 썼고, 행정부시장실에 2개 쓰고, 균형발전국장님실에 2개 쓰고, 행정도시지원과에 2개 썼어요. 여기에 말씀드린 게 이전 공무원 조기 정착 지원에 대한 관리비입니까?

동영

노동영행정도시지원과장

조금 내용상으로 차이는 있어 보입니다만……

안찬영위원장

과장님 내용 알고 계셨나요, 집행내역?

동영

노동영행정도시지원과장

정확한 자료는 못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원식위원

우리가 세종시가 돼서 해마다, 왜냐하면 초기에는 이 예산이 필요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는 공무원분들도 올 분 거의 다 오신 것 같고, 이게 굳이 이 예산이 필요한가, 본 위원은 의문이거든요

동영

노동영행정도시지원과장

위원님,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제가 행정도시 신도심을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 그래도 현황 도면 책자는 가장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 개발계획 변경된 것을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고요.

김원식위원

현황도 책자는 제가 아까 문체과에서 말씀 들었는데 그건 50 대 50 매칭 사업이라 작년에는 1억 4000이고 내년 본예산 1억이 세워져 있는데 제가 문체과장님한테 쭉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분량을 몇 % 필요하시면 어차피 지도 제작이나 이런 걸 하실 때 내내 세종시를 위해서 지도 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문체과 과장님한테 그런 부분은 말씀 드려서 제작하실 때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동영

노동영행정도시지원과장

문체과 책자가 정확히 이해는 안 됩니다만 저희가 이야기하는 건 신도시에 대한 어떤 실시계획이나 개발계획 변경에 따르는 도면을 별도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같은가는 문체과장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여기 400부 190만 원이네요?

동영

노동영행정도시지원과장

네, 이 수요는 시 자체적으로 저희가 과별로 2∼3부씩 계속 배부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김원식위원

하여간 전반적으로, 이걸 또 ‘현황도 제작’ 해서 190만 원 예산 별도로 할 수 없잖아요. 그건 알아서 풀비로 쓰시든지 하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는 이전 공무원 사무관리비는 없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영

노동영행정도시지원과장

최소한의 선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안찬영위원장

과장님, 이 사업 이름을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동영

노동영행정도시지원과장

우리 위원장님이나 김원식 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고, 이건 계속적으로 이 타이틀로 나갔는데 사실상 이제는 거의 정주여건 개선…….

안찬영위원장

지도 제작 필요하면 하실 수 있는데 적어도 이 사업 목은 아닌 것 같아요. 다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영

노동영행정도시지원과장

네, 이번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노동영행정도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안찬영위원장

계속해서 균발국 전반에 대한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이 내년도에는 1억 2000만 원 가까이 증액되고 있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윤형권위원

이게 단체를……

안찬영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윤형권위원

사업설명서 166페이지입니다. 단체 수가 는 겁니까, 지원 단체 수가? 예산 증액만큼?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지금 단체 수는 저희들 공연장이 문화예술회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단체 수가 는다기보다도 좀 더 지원을 늘리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지원액을 늘리는 겁니까? 여기 지금 3개 단체가 지원됐는데 내년도 산출 내역을 보면 예비 상주단체 2개를 지원하는 걸로, 6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단체 수가 는 거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예비라는 표현…… 매칭비가 기존에는 7 대 3이었는데 문과부 쪽에서 5 대 5로 상황에 따라서 바꾸는, 7 대 3에서 5 대 5로 바꿨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동안은 7이 문광부였는데 지금은 5로……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5 대 5로 그런 변경이……

윤형권위원

시 부담이 늘어났다는 얘기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태환 위원님, 오전에 질의하셨던 내용 추가 질의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이태환위원

(마이크 꺼짐)네.

안찬영위원장

안 하셔도 되겠어요? 자료로 받으신 것 같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균형발전국 소관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균형발전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밤늦은 시간까지 회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감사합니다.

안찬영위원장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안건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29일 오전 10시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58분 산회

희상

정희상전문위원

박건선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