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의원 발언

김동환 위원입니다. 석명기 교육정보원장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들의 유해정보차단시스템 지원 사업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게 예산을 지원을 해서 유해 정보차단 그 보안업체가 유해정보차단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그게 뚫려가지고 저소득층 자녀 아이들이, 그러니까 유해정보 사이트에 막 접속이 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거를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적을 했더니 그 후에 보완을 해 보겠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진행사항이 약 지금 한 5, 6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그 유해정보 사이트 업체, 그러니까 교육부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은.

그런데 그 교육부가 계약을 한 업체가 제대로 과업수행을 못했기 때문에 예산을 회수했는지, 아니면 제대로 유해정보 사이트의 보안시스템이 제대로 구축이 되어졌는지, 아니면 그대로 방치됐는지, 그냥 지금까지 감사 지나갔으니까 그냥 내버려두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지금 다른 데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제가 원장님께 묻는 말씀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여기 있는 다른 직원들 다 알아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대로 일단 저소득층 자녀가 아닌 일반 가정에서는 학부모들이나 그 가정에서 유해정보 사이트에 접속하는 아이들을 말립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자녀들의 경우 그런 게 그대로 노출이 되어지고 누가 말려줄 부모나 말려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소득층 자녀들의 PC에, 가정용 PC에 그 저소득층 자녀들이 유해정보 사이트를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보안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 그 업체를 선정해서 교육부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하고 그 예산은 충북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돈을 줬단 말이에요, 이미 계약을 해 가지고. 그런데 그 사이트가 뚫렸어요.

그래서 저소득층 아이들이 보안망을 깔았는데 뚫려버려 가지고 저소득층 자녀들이 마음대로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유해정보 사이트에 막 접속이 가능합니다. 아주 성인물 뭐 이런 데까지 접속이 가능해요. 그런데 그게, 다 인정을 했어요.

그런 걸 다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난 10월 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어요. 그 지적이 된 이후에 조치가 어떻게 됐느냐는 거를 정보원장님께 묻는데 지금 정보원장님께서는 2년 전, 3년 전 얘기를 하고 계신다 그런 얘기죠.

그 이후에, 2013년 10월 이후에 2014년 지금 3월까지 그 이후에 어떻게 그게 조치가 됐는가를 원장님이 설명을 해 달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소위 얘기해서 교육정보원이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교육정보원이라든지 여기 10개 각각의 직속기관들이 제대로 되어진 업무들을 잘 안 챙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육정보원이 그게 방과후학습지원단에서 계약을 했을지언정 교육정보가 제대로 잘 시스템이 되어지는지, 그다음에 전산처리 업무가 제대로 잘되어지는지 여러 등등 해서 크로스 체크가 제대로 되어져야지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보원장님이 파악을 하시고 정보원장님이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서 어떻게 조치가 되어지는지, 안 되면 다구지게 덤벼들어 가지고서 그 업체로부터 예산을 회수하든지 뭐 조치가 되어지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어지면 교육감님께 이렇게 저렇게 해 가지고서 지금 감사에 지적을 받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았는데 이게 조치가 안 되어지고 있으니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조치를 해야지 되겠다든지 뭘 보고를 드리고 조치가 되어야지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동료 전응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3월 달에 교육장의 중책을 맡으신 세 분 교육장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사실 교육자로 20여 세에 청운의 꿈을 가지고 교육자의 길에 들어서셔서 지역교육의 책임자가 되어지시는 것이 개인적으로도 영광이실 뿐더러, 그리고 수십 년간의 교육에 몸 바쳐 오신 분들의 참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장까지 오시느라고 고생들도 많이 하셨고 그동안 많은 교육에 기여를 하신 것에 대해서도 치하를 드립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제가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을 한 지가 이제 한 2여 년 되어지는데 2년밖에 안 된 저 교육위원보다 고참인 교육장님이 딱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 사이에 제가 겪었고 모셨던 교육장님이 아마 30명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 충북교육이 그동안에 교육장님이 소위 직원들이 뒷구녕에서 얘기하는 맛보기 교육장으로 그냥 거쳐 가는 그런 인사시스템 때문에 장점도 있지만 어떤 교육행정의 연속성이나 또 교육행정의 책임성에서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는데, 지금 교육장님이 되신 분들은 최소한 그 자리에서 2년 또는 3년 동안 책임행정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인사시스템이 구축되어지기를 간곡히 희망을 합니다. 지금 가장 고참이신 우리 김수연 청원 교육장님께 한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특색사업 중에 참 아주 훌륭한 특색사업 두 가지를 제출을 하셨습니다.

그중에 명품인재 육성 사업에서 융합적 영재교육에 관한 계획과 글로벌인재 교육에 관한 계획이 상당히 훌륭한 계획이신데, 두 가지가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여기 에 요약해서 이렇게 몇 줄로 표현을 해 놓으셨지만 이에 대한 세부적인 아마 실천계획이 있으실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특색사업 두 번째인 인성교육에서 학부모와 선생님과 함께하는 따뜻한 여행의 항목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하고의 항목이 상당히 참신성 있는 아이디어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계약기간이 거의 만료가 되어져갑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육장님들과 교육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정규직 공직자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교육행정에 책임을 지고 하실 테지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의원들은 비정규직 공직자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지면 다시 재계약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릅니다. 재계약이 만약에 되어진다면, 앞으로 제가 재계약이 만약에 되어진다면 지금 말씀드린 명품 융합영재 교육과 글로벌인재 교육과 학부모와 함께하는 따뜻한 여행의 항목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의 항목 요 네 항목에 대하여 세부적인 실천계획에 맞추어서 평가를, 그러니까 성과물을 좀 제게 제출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아주 훌륭한 계획을 좀 더 소프트하게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을 하시고 그 세부 실천계획의 항목에 맞추어서 평가를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를 하셔서 그 평가결과에 맞추어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동안의 청원교육에서 융합적 영재교육에서는 이러이러한 성과가 나타났고, 글로벌인재 교육에서는 이러이러한 성과가 나타났고, 그리고 학부모와 함께하는 따뜻한 여행 항목에서는 이런이런 인성교육의 효과가 나타났다는 거가 상당히 구체화되어진 데이터로 평가를 하시고 그 평가되어진 성과물을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매년 이맘 때쯤 업무보고 때의 평가물을 제시해 주실 수 있고 그 평가물을 같이 놓고 한 번쯤 서로 과연 어떤 부분에서 우리 교육적 효과가 있었는지, 어떤 부분에서는 교육적 효과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이런 걸 놓고 좀 디테일하게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보고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교육장님들, 박정희 청주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교육장님 열한 분의 교육장님들께서 업무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오랜 동안 우리 충북교육의 핵심에서 많은 공적을 쌓아 오신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교육장님들 앞으로 우리 충북교육에 대해서 더 깊은 성찰과 더 깊은 애정으로 좋은 훌륭한 교육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