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예산담당 의원 발언

제46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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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진행 순서에 의거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종환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으로부터 2017년 11월 3일 자로 제출된 의안번호 제1625호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2017년 11월 6일 자로 우리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나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으로부터 2017년 11월 21일 자로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017년도 12월 21일 자로 우리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환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부된 수정예산안은 의사일정 제1항인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병합심사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 세종교육연구원, 소통담당관, 감사관, 정책기획관,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교육감 제출) - 정책기획관, 교육행정국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5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심사는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총괄 개요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총괄 개요 설명에 따른 질의·답변에 이어 소관별 심사 순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보엽 정책기획관께서는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엽

김보엽정책기획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입니다. 존경하는 위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세종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중점 사항은 특별교부금사업 예산을 반영하고 집행 기간을 고려하여 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고는 예산안 개요, 부문별 사업 개요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예산안 개요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8264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에서 이전수입은 17억 원이 감소한 7441억 원이며 자체 수입은 33억 원이 증가한 152억 원이며 지방교육채 163억 원, 이월금 508억 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6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이 6150억 원으로 전체 예산에서 약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교육일반과 평생직업교육 순입니다. 다음은 부문별 사업개요입니다. 9쪽 유아 및 초·중등 교육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은 정규직 인건비, 비정규직 인건비 증감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88억 원이 증가한 3054억 원이며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체육교육내실화, 특별활동 지원 증액 등 기정예산보다 65억 원이 증가한 538억 원입니다. 10쪽입니다. 교육복지 지원은 학비 지원, 급식비 지원 감액 등 기정예산보다 22억 원이 감소한 602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은 1억 6000만 원 감소한 60억 1000만 원, 학교 재정 지원 관리는 26억 1000만 원이 감소한 415억 6000만 원, 학교여건 개선 시설은 2000만 원 증가한 1479억 2000만 원입니다. 11쪽 교육일반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은 기정예산보다 28억 6000만 원이 감소한 505억 1000만 원, 기관운영관리는 기정예산보다 200만 원 감소한 73억 6000만 원이고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보다 58억 5000만 원이 감소한 73억 6000만 원으로 집행 기간을 고려해 최소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제출 이후에 합의된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약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과 교육공무직원 맞춤형 복지비 9000만 원을 증액하고 정책기획관의 지방공무원 인건비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 내용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보여 주셨던 세종교육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엽 정책기획관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개요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총괄 개요 설명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되 보다 자세한 질의는 소관별 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개요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총괄 개요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김보엽 정책기획관께서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소관별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먼저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상학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연구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서 40쪽입니다. 교육연구 및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에서 교육연구 운영 제반 인건비 및 여비 감축에 따라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세종국민체육센터 이게 아마 명동초등학교 옆에 있는 수영장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네.

윤형권위원

그 수영장하고 한솔중학교에 있는 수영장 이게 세종국민체육센터 이용자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한솔수영장은 시간이 제한적인데 세입에 차이가 좀 나는데…… 1000만 원 정도 차이 나네요?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네, 국민체육센터는 일반인은 6타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솔수영장을 3타임 운영하고 있어서 액수가 차이가 날 겁니다.

윤형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솔수영장이 세입이 더 많다는 이야기지요.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한솔수영장 세입이 감입니다.

윤형권위원

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감이란 말씀입니까?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솔수영장 원래 세입예산을 조금 더 높게 책정…….

윤형권위원

책정을 높게 했다가 실제 이용자가 적지요?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네, 그래서 그 감이 2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시간대라든지 일반인 사용이 불편하고 또 보람동에도 수영장이 생겼고 아름동 이렇게 해서 분산이 됐기 때문에 이래서 당초 책정했던 것보다 낮게 세입이 들어온 거지요?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학 세종교육연구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직제 순서에 따라 소통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광태 소통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정광태입니다. 존경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태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소통담당관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응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통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2017회계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4억 8800만 원보다 1%가 증가한 최종 예산액 15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쪽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유·초·중등 분야 주요 교육정책 공감을 위한 캠페인 영상 제작 사업비는 교육부에서 각 시·도교육청으로 교부된 특별교부금 재원을 가지고 추진되는 국가시책사업입니다. 이는 주관 교육청인 충남교육청으로 전출해야 하는 전출금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태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사업은 17개 시·도교육청이 함께 추진하는 공동 시행사업으로 유·초·중등 교육 분야의 주요 교육정책과 교육현장의 변화되는 모습을 감성적인 캠페인 영상으로 제작하여 국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국가시책사업인 만큼 이를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소통담당관 소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소통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통담당관님,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캠페인 영상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이것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해서 사실은 대한민국 교육에 대해서 유·초·중등 분야에 대해서 하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주관 교육청인 충남교육청에서 기획을 하고 제작을 해서 국민들에게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저희들은 일단 재원이 오면 그쪽으로 전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는 전체적인 분야만 말씀드리지 세세한 것은 주관 교육청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장

매년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매년 하는 건 아니고요. 시기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이런 사업을 국민들에게 교육사업을 홍보하고 싶다고 할 때 교육부 예산이 먼저 수립이 되면 각 시·도에 전출을 해서 하는 그런 특별교부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유·초등 분야 주요 교육정책 공감을 위한 캠페인 영상 제작과 관련돼서 교육부에서 전국 시·도교육청에 특교를 줘서 그것을 주관 교육청인 충남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제작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같은 사업이 전에 사례가 있습니까?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지난 2회 추경 때 저희들 5억을 예산 편성해서, 그때는 주관 교육청이 우리 세종시교육청이었습니다. 지금 제작이 완성돼서, 5억 규모의 사업이었거든요. 제작하는 데 2억 4000만 원 들고 지금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2억 6000만 원 정도 계약이 돼서 KBS라든지 전국 방송으로 홍보가 시작됐습니다. 12월 1일부터 시작이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그 사업도 유·초등 분야 주요 교육정책 공감을 위한 캠페인 제작이었습니까?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비전을 제시하는 홍보영상이 되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그러면 어떤 영상 만드셨지요?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형태는 뮤지컬 형식으로 만들었는데요. 그것은 교육비전을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가 교육부의 교육비전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소주제는 모두의 손을 잡아 주는 교로 해서 뮤지컬 형식으로 해서 지금 40초와 1분 30초짜리가 KBS를 비롯해서 tvN이라든지 연합뉴스TV 등에서 송출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송출되면 어디에서 캠페인 영상을 송출하고 있다는 그런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흔히 우리가 송출되는 것들을 보면 교육부라든지 이런 안내가 나오지 않습니까?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네, 교육부로 하는데 제작한 것이 우리 세종시 교육청의 아이들과 선생님과 학부모들이 같이 참여했다는 것이 자막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실제로는 교육부 차원에서 캠페인 영상을 홍보를 하는데 실제로 주관 교육청을 사업별로 정해서 영상제작과 관련된 것은 주관 교육청이 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지요?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화면의 공간은 우리 세종시에서 다 만들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알겠고요. 소통담당관님,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인데요. 올 한 해를 정리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소통담당관님, 올 한 해 하시면서 특히나 예산 심사이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해서도 좋고요. 아니면 기타 다른 부분에서라도 한 말씀해 주실 부분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으시면 안 하셔도 좋고요. (이충열 위원 거수) 한 말씀 전에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위원

설명을 듣고 궁금한 게 있어서요.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업 기간이 내년 5월까지네요.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충열위원

내년 5월까지 완료하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번 사업이 충남이 주관 교육청을 하면서 우리 세종시에 관한 내용도 들어가나요?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이것이 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제작하는 거라…….

이충열위원

공동으로 제작하는 거라 지방에 있는 교육청에 관련된 내용은 안 들어가고 오로지 정부 측, 교육부 측의 교육홍보영상만 제작하는 거로 이해하면 되나요?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지금 각 시·도교육청이 유·초·중등까지 교육을 담당하고 있어서 17개 시·도교육청이 함께 한다는 것은 노출이 되고 영상 내용은 우리…….

이충열위원

영상 내용은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 주 내용이 전국에 있는 시·도교육청 홍보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그러니까 정부 측 교육에 대한 캠페인 영상만 제작이 되느냐 저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내용은 교육복지사업과 관련된 영상을 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교육부 차원에서 하는 건 맞습니다.

이충열위원

교육부 차원에서 하는데 17개 시·도교육청이 나름대로 교육감님마다 교육방침이나 약간씩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충열위원

예를 들면 우리 세종시의 교육 홍보도 내용이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충남교육청에서 하나의 영상으로 하기 때문에 각 시·도 거는 반영되지 않고 충남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제작을 해서 홍보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이충열위원

시·도교육청의 어떤 교육 홍보는 거의 내용이 안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내용은 어차피 중등까지의 우리 아이들을 홍보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충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주관 교육청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그거는 교육부하고 각 시·도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아무래도 교육부가 우리 세종시에 있다 보니까 인근 시·도교육청이 선정이 되는 사례가 세종시 되면서 횟수가 잦아졌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캠페인 영상을 주관 교육청으로서 제작을 하면서 우리 같은 경우는 다른 영상이지만 제작하지 않았습니까?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장

그러면 교육청에 자율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지 아니면 교육부에서 원하는 영상의 로드맵을 제시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그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거의 독립적으로 제작을 합니다. 대신에 사전에 교육부 관계 원하는 직원들 하고 모여서 시사회를 하고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은 합니다. 그런데 거의 주관 교육청에서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이태환위원장

임상전 위원님.

상전

임상전위원

제가 답변하는 걸 보니까요. 무엇인가 각 시·도별로 우리 세종시의 교육은 특유성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교육이 각 시·도별로 특유성이 있을 건데 그 특유성을 거기다 반영을 시켜야만 ‘세종시 교육은 타 시·도보다 이러한 것이 특유성이 있다.’ 이런 것이 나타나야 세종시 교육이 홍보가 되는 거지 한꺼번에 통일적으로 한다면 이런 많은 돈이 왜 들어갑니까?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해 버리지.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교육부에는 대학교까지 이제…….

상전

임상전위원

예를 들어서 엊그제 조선일보를 보니까 혁신교육도 가입한 도가 있고 안 가입한 도도 많아요. 그러면 가입한 도와 안 가입한 도의 홍보도 똑같이 한다면 그건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닙니까?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그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한민국 교육 비전을 홍보하는 사업이라서 교육부가 주체가 됩니다만…….

상전

임상전위원

아니, 그러면 이런 교육부에서 국비로 해 버리지, 왜 시·도에 1500만 원이라는 돈을 부담을 시키느냐 이야기입니다. 그 시·도별로 특유성을 가미한 홍보가 돼야만 15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지 홍보가 똑같다면 국비로 하지 왜 각 시·도별로 부담을 시키느냐 이겁니다.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존경하는 임상전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이런 것은 브레이크를 걸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불가능하게 되거든요.

상전

임상전위원

이거는 발상 자체가 나쁩니다. 하도 답답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생각해 봐요. 1500만 원까지 줘 가면서 세종시의 교육의 특성을 반영시켜 가면서 홍보를 해야지 일괄적으로 한다는 자체가……. 답변을 잘못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야기가 틀린 겁니까?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아까도 제안설명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국가시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 시·도에 분담금 형식으로 전출이 돼서 그 사업을 이루려면 그 재원을 한군데 모아야 되거든요. 이번에는 충남교육청에서 주관하기로 해서 충남교육청으로 저희들이 전출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이러한 것은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 주시기도 했는데 이 사업 관련해서는 특교로 각 시·도교육청을 예산을 내려 주고 그것을 주관 교육청에 각 시·도에서 전출해서 일괄적으로 제작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의 정책적인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참고하셔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소통담당관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우리 시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직 미완성인 도시고 계속 인구가 유입되고 우리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세종교육에 대한 홍보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언론을 비롯해서 인터넷매체를 통하든 자세한 교육을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속에는 아이들과 학부모로 포함이 됩니다만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하셔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홍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도 자화자찬식으로 구성원들 간에 그런 이야기도 나누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세종교육을 홍보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도와주셨듯이 앞으로도 뒤에서 응원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힘이 나서 신나게 세종교육 홍보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믿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소통담당관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소통담당관께서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은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이 없는 관계로 직제 순서에 따라 정책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보엽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엽

김보엽정책기획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20페이지입니다. 정규직 인건비는 총 95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운영비 지원은 예산 편성 학급 및 학생 수 대비 최종학급 및 학생 수가 줄어들어 24억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교육정책 기획·관리는 총 1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관평가는 총 6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교육행정혁신은 국정과제추진예산 1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결산관리는 차세대 에듀파인 구축예산사업을 위한 시·도 분담금 1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어 감에 따라 예비비 35억 1200만 원, 내부유보금 23억 7000만 원 총 58억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정책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에듀파인 구축사업비가 당초 본예산에 5억 5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이게 부족해서 추가로 교육부에서 1억 5000만 원이 교부가 된 겁니까?

보엽

김보엽정책기획관

사업추진 단계에 따라서 2차금이 내려온 겁니다.

윤형권위원

지금 에듀파인이 현장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지적이 돼서 프로그램을 새로 구축하는 사업인 모양이지요?

보엽

김보엽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각 시·도에서 시정 요청을 해서 그걸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에듀파인 미활용 기능을 개선한다든가 표준화한다든가 통합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17개 시·도가 분담금이 동일합니까, 아니면 사용자에 따라 다릅니까?

보엽

김보엽정책기획관

같은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윤형권위원

사실 7억 원 정도 다시 또 3차 그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지요?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보엽

김보엽정책기획관

내년 8월까지이기 때문에 이번이 거의 마지막으로 보입니다.

윤형권위원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구축하는데 당초에 잘 만들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어쨌든 간에 전액이 다 특별교부금으로 다시 우리 세종시 교육청을 경유해서 학술정보원으로 가는 것이지요?

보엽

김보엽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각 시·도가 사용하는 것이고 실제 사업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분담금을 보낼 예정입니다.

윤형권위원

분담금을 가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우리 세종시 교육청이 KERIS와 계약을 통해 분담금만큼만 계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보엽

김보엽정책기획관

협약을 하는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협약으로서 특정 교육청이 체결을 하는 것이고…….

보엽

김보엽정책기획관

각 교육청하고 학술정보원이…….

윤형권위원

각각 계약을 하고서 분담금을 보내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합니까?

보엽

김보엽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내년 8월까지 이게 완성이 된단 말이지요?

보엽

김보엽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2019년 8월까지입니다.

윤형권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비 지원이 24억 원이 감이 됐어요.

보엽

김보엽정책기획관

네.

이태환위원장

적지 않은 액수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보엽

김보엽정책기획관

네, 설명 올리겠습니다. 아까 보고 말씀에도 잠깐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학급 수라든가 학생 수 대비 예를 들어서 학급 수 같은 경우는 입주 인구나 이런 부분에 변동에 있어서 당초보다 학급 수는 196학급이, 학생 수는 5616명 정도가 적게 와서 그에 따른 감축액이기 때문에 단위학교별로는 특별히 우리가 예산을 적게 준다거나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이태환위원장

올해 개교한 학교에 대한 예측 차이인데 24억 규모의 예산이면 여러 사업비로도 활용을 한다면 적지 않은 예산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이 사실 최근에 인지를 하시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3월에 개교를 하고 학생이 들어오고 이런 과정을 본다면 지난 추경에 혹시 이 예산을 감 처리하거나 할 수는 없었습니까?

보엽

김보엽정책기획관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단위학교별로 저희들이 계속 회계지도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부족하다고 들은 부분은 특별히 없었기 때문에 그때 정리를 못 했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예산이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서 감을 처리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보엽

김보엽정책기획관

저희들이 혹시나 2차 추경 이후에도 특별한 사안이 생기면 여기에서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그렇게 볼 수 있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적지 않은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사전에 조정을 통해서 다른 쪽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보엽

김보엽정책기획관

향후에는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예산 편성하심에 있어서, 물론 않은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본 위원장도 공감하고요. 그런데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2차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대략적인 수요파악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엽

김보엽정책기획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충열위원

(마이크 꺼짐)저도 한 가지만…….

이태환위원장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에 보면 교원 인건비, 지방공무원 인건비 그다음에 교육전문직 인건비가 이것도 역시 많은 액수가 감액이 됐는데 밑에 사업계획 내용을 보면 어느 부분은 이해가 가면서도 이렇게 많은 액수를 감액해야 하는지…… 맞춤형 복지비는 연초에 계획된 예산 아니에요?

보엽

김보엽정책기획관

맞춤형 복지비도 계획된 예산은 맞습니다만 근속연수라든가 가족 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충열위원

현재 우리 시교육청 산하에 교원이나 교직원들 숫자나 개인 인적사항은 다 있을 텐데 교원 인건비 같은 경우도 약 2억이 감액이 됐잖아요. 그리고 지방공무원 인건비도 3200만 원 또 교육전문직도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400여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감액된 사업항목을 봐도 이런 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감액됐다고 생각이 되면 금년도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도 과다편성된 걸 우리가 체크를 못 한 거지요. 이런 현상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정책기획관님, 앞서서 소통담당관님도 올해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 주셨는데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엽

김보엽정책기획관

방금 위원장님이나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예산 편성에 있어서 좀 더 촘촘하고 면밀하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 아울러 정책기획관실에서 교육부에서 초·중등 이하 교육자치 이런 걸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난 29일 포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젠다를 발굴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내년도에 정리가 되면 내용도 보고드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잘 진행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관심과 열정을 보내 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시면 힘을 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애란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박애란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세종교육을 위해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30억 3500만 원 대비 5.3% 증액된 979억 5100만 원입니다. 먼저 학교혁신과 소관 예산입니다. 학교혁신과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37억 4100만 원 대비 0.6% 감액된 136억 5500만 원입니다. 제안설명서 22쪽과 23쪽입니다. 교육과정 개발 운영은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학력신장은 34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수교육진흥은 3300만 원 감액, 학생선발·배정은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과정과입니다. 교육과정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1억 5400만 원 대비 5.2% 증액된 75억 2700만 원입니다. 제안설명서 24쪽과 25쪽입니다. 교육과정 개발 운영에 총 1400만 원, 유아교육진흥에 5000만 원, 특수교육진흥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로진학교육은 총 9500만 원을, 학생 선발·배정은 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원인사과 소관입니다. 제안설명서 26쪽입니다. 비정규직 인건비는 7900만 원을 감액하고 교원역량강화는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원인사관리는 순회교사운영비 1000만 원 증액 등 총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인재교육과입니다. 제안설명서 28쪽입니다. 외국어 교육에 2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특성화고교육사업은 총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비 지원은 특성화고 학생 장학금 지원비로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급식 지원은 총 19억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건관리는 1억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급식관리는 6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생활과입니다. 제안설명서 30쪽입니다. 체육교육 내실화에 22억 4000만 원, 특별활동 지원에 47억 600만 원을 증액하고 학생생활지도에 1억 500만 원, 학생상담활동 지원에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교육정책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국가교육 정책 구현과 교수학습 중심의 학교현장 지원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원안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교육정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학교혁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학교혁신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학교혁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과정과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교육과정과에 지금 수입 부분에서 반납 부분에 보면 유치원 방과 후과정하고 특수학교 방과 후과정 이런 것들이 약 1억 원 정도가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집행 잔액이?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상당한 금액인데 당초에 본예산 수립할 때 과하게 잡은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나요?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유치원 방과 후과정 집행 잔액 반납은요, 2014학년도, 2015학년도에 남은 금액을 계속 이월을 시켜서 한꺼번에 이렇게 반납을 받느라고 많아졌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러니까 누적이 된 거지요?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반납금이 누적되어서 많아졌습니다.

윤형권위원

이것도 예산 편성할 때 더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특수교육도 6200만 원인데 특수교육은 어떻습니까?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특수교육도 마찬가지로 학생 수가 전에 비해서 조금씩 유입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특수학생도 적어졌어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아이들이 적게 들어와서 방과 후과정에서 남은 돈이라고 판단됩니다.

윤형권위원

특수교육 방과 후학교 운영비는 누리학교를 포함해서 일반학교에 있는 특수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들까지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각각 누리학교는 별개의 예산으로 해서 된 겁니까?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모두가 포함됩니다.

윤형권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이어서 교육과정과 소관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교원인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인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원인사과 소관 관련해서 세출내역서에서 소관별 예산서 57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네.

이태환위원장

보시면 지금 계약제 교원 보수에서 4대 보험 기관부담금이 7억 9500만 원 정도가 감되는 거예요.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기간제 교사 숫자가 적었다, 당초 예측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저희가 기간제 교사를 쓰는 경우는 학교에서 휴직자 또는 결원자 이런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기간제를 많이 쓰는데 그것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얼마만큼 휴직을 할지 몰라서 항상 전년도 대비 계상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이게 지금 4대 보험 기관부담금 아래 보시면 산출 내역 쭉 한번 보세요, 국장님. 국민연금은 402명, 건강보험은 446명, 고용보험은 111명이고요. 왜 이게 명수가 다르지요?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드려도 괜찮을까요?

이태환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오기열교원인사과장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불찰도 있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 불찰도 있고. 고용보험은 요율이 6.5%로 작년에 계산이 되어 있거든요. 실제 요율이 0.65입니다. 담당자 업무 실수로 이 부분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애초에 산출 자체가 잘못된 건가요?

기열

오기열교원인사과장

네, 고용보험은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이게 지금 6억 9000 이거든요. 그게 주요 이유로 해서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된 거네요?

기열

오기열교원인사과장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은 정정을 했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올해 기간제 교사를 몇 분 정도가 대체인력으로 근무를 하셨지요?

기열

오기열교원인사과장

지금 예산처럼 430명 정도 했는데요. 지금 12월 말까지 25명이 추가되는 바람에 이 남는 비용을 그쪽으로 대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열

오기열교원인사과장

4대 보험에 기관부담금에 남는 금액을 추가로 기간제교원을 12월 말까지 25명 더 써야 되거든요. 그 부담금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이태환위원장

제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기열

오기열교원인사과장

4대 보험이 고용보험에 잔액이 6억 9000만 원이 남잖아요, 고용보험에.

이태환위원장

고용보험에 6억 9000이 있는 거지요? 지금 감해서 올리신 거 아니에요?

기열

오기열교원인사과장

감시키고 다시 저희들이 증을 시켜야 되는데 기간제 교원이 12월 말까지 25명이 추가로 필요해서 그 돈으로 증시키기 때문에 서로 하나는 감을 시키고 하나는 증을 시키기 때문에 남는 것은 78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반납을 하고요.

이태환위원장

증된 부분은 어디에 표시되어 있습니까?

기열

오기열교원인사과장

증은 당초에 기정예산에…….

이태환위원장

지금 57쪽 보고 계신 거지요?

기열

오기열교원인사과장

네.

이태환위원장

이거 보고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어쨌든 6억 9000해서 기간제 교사와 관련돼서는 4대 보험 기관부담금을 7억 9517만 9000원을 감하신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올해 예산 정리추경이잖아요. 그중에 고용 보험이 6억 9000이고요, 이렇게 감 처리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추가분에 대해서 증을 하신다고 말씀을 주신 거지요?

기열

오기열교원인사과장

네.

이태환위원장

그건 어디에 있습니까?

기열

오기열교원인사과장

450명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7년 예산분에는 425명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추경에서는 증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450명분을 추산한 겁니다. 그래서 증이 일어났습니다.

이태환위원장

다르게 이야기하면 추가된 것까지 반영을 하면 4대 보험 기관부담금은 25명치도 더 감이 늘어나야 되는 거네요?

기열

오기열교원인사과장

그게 아니고 요율 계산을 잘못하는 바람에 6억 9000이 남는 거예요. 산식에 12월×6.5%가 아니고 0.65가 곱해져야 되는 거예요. 저희 과에서 불찰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태환위원장

그거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기간제에 필요한 인력이 있을 거고요. 그 인력이 올해 12월 말씀하신 25명분 포함해서 450명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올해 12월 25명 말씀하신 부분 포함해서?

기열

오기열교원인사과장

네.

이태환위원장

450명이라는 말씀이에요?

기열

오기열교원인사과장

네, 기존 책정된 것은 425명분으로 되어 있었고요.

이태환위원장

그 밑에 국민연금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 402명으로 표기된 건 뭐예요?

기열

오기열교원인사과장

국민연금은 전체가 대상이 되는데 요율 계산을 하다 보니까 450명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450명 하면 계속 잔액이 많게 되거든요.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402명인 이유는 원래 기간제 교사는 450명인데 국민연금을 넣을 필요가 없는 기간제 교사도 있거든요. 한 달이나 단기간 쓰는 기간제 교사는 국민연금을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똑같이 450명으로 계산되지 않았습니다.

이태환위원장

그러니까 기간제 교원이라고 해서 100% 4대 보험을 다 넣지는 않는다?

기열

오기열교원인사과장

만일 퇴직교원 중에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을 넣을 필요는 없거든요. 일괄적으로 450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전체 계산을 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을 일률적으로 계산을 하면 또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전년도의 결과를 보고 예측치로 저희가 계산을 보통 해서 올립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열

오기열교원인사과장

그리고 고용보험은 116명 되어 있는 게 순수 기간제 중에 처음 하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이 산정될 때 그래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정리를 좀 할게요. 정리를 하면 기간제 교사 보수는 증이 됐어요. 그 이야기는 아까 말씀하신 25명이 더 증이 되기 때문에 보수는 증이 되는데 예산서상으로 봐도 기간제 교사의 보수가 증이 되면 이에 따라서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4대 보험을 가입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보험료 또한 기간분담금이 증이 되어야 하는 거지요?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증이 되면 같이 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보수는 증이 되는데 보험 기관부담금은 감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은 애초에 편성 자체에서 4대 보험 기관부담금 자체가 굉장히 과다하게 편성이 됐다 그 말씀이잖아요.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장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다음부터 착오 없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액수 자체도 7억 9000이면 굉장히 큰 예산이거든요. 단적인 예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본 위원장이 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 급식과 관련돼서 “지금 4000원 이 금액을 좀 올렸으면 좋겠다.” 우리 시장에서 우리 세종시 물가로 보면 육개장 한 그릇 7000원, 비빔밥 하나에 8000원 정말 현실화되지 않은 급식비를, 사실 이 돈이면 4000원 이상 5000원으로 올려 줄 수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긴밀하게 편성 자체에서 챙겨 보시고, 왜 그런데 지난번 2차 추경 때 정리 안 하셨습니까?

기열

오기열교원인사과장

그때는 이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3차 추경 내기 전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요율 자체를 매년 해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대로 신뢰했던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했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저는 이 부분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담당 장학사님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예산 중에 이뿐 아닐 수도 있어요. 전반적으로 내일부터 2018년도 본예산 심의를 들어갈 텐데요. 물론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물론 또 질의 과정이 있을 테지만 그 전에라도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체크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감사합니다.

이태환위원장

교원인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교원인사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창의인재교육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초등학교 및 읍·면 고등학교 무상급식비가 세입금이 10억 원 감소가 된 거지요?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네, 세입이요?

윤형권위원

네, 세입 부분, 이전수입 부분에서.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네.

윤형권위원

이게 설명을 보면 전입 학생 수가 3688명이 감소했다 이렇게 해서 이것 때문에 세입금이 축소가 된 거지요. 세종시로부터 무상급식비 당초에 식품비 포함해서 151억이 책정이 됐었지요?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네.

윤형권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이 당초 요구한 151억이 교육청 수입으로 들어온 것이지요? 아니면 무상급식비를 그때그때 세종시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체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숙지를 못 하고 있어서요.

윤형권위원

그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사진숙창의인재교육과장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입니다.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상 급식비는 학생 수 계산을 해서 당초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받고 있고요. 한꺼번에 받지만 대신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상반기 한꺼번에, 하반기 한꺼번에, 두 번을 받습니다.

윤형권위원

2017년도 당초에 무상 급식비만 140억 정도를 요구를 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진숙

사진숙창의인재교육과장

네.

윤형권위원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교육청으로 들어왔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추경 정리를 하다 보니까 실제는 학생 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예측보다. 10억 정도, 식품비 포함 11억입니다, 그렇지요?

진숙

사진숙창의인재교육과장

15억 정도가 현재 감하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15억을 감하고 있어요? 여기 자료에는 그렇지 않은데요, 이게?

진숙

사진숙창의인재교육과장

아니, 전체로 뒤에 저희 과 소관별 예산서 64쪽을 보면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진숙

사진숙창의인재교육과장

지금 학교 학기 중 급식비 지원이 저소득층 자녀급식비 지원에서 2억 정도 감하고요. 학생 급식비 지원이 15억 정도 감하고, 우수농산물 구입비가 1억 2500 정도가 감해집니다. 이거는 전부 다 학생 수 유입 예상치가 감소해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윤형권위원

여러 예산을 작성할 때는 전년도, 2017년도 예산을 작성할 때는 2016년도 결산서를 보고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에 학생이 얼마만큼 늘 것이다, 그런 추산을 가지고 예산을 수립하는 이게 좀 어긋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어긋난 것이 10억 원, 아까 저소득층 포함해서 하면 15억 원 정도 차이가 발생했는데, 그렇지요? 물론 그거를 딱 맞출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 15억 원이면 전체 예산에서 10%입니다. 10%를 예측을 잘못한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이게.

진숙

사진숙창의인재교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급식비를 계상할 때는 행정과에서 나오는 예상 학생 수가 있습니다. 저희 과 내에서의 데이터는 없고요. 행정과에 학생 유입 예상 수를 감안해서 그거에 따라서 급식비를 산정합니다.

윤형권위원

물론 그런데 급식비뿐만 아니라 학교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수립할 때는 학생 수가 얼마나 늘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잡는데 특히 급식비 관련돼서는 애초에 과다하게 잡지 않았느냐. 10%를 차지할 정도로 이렇게, 지금 이거를 반납이라고 표현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진숙

사진숙창의인재교육과장

반납이지요.

윤형권위원

다시 지자체 반납이지요?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이렇게 되니까 지자체와 교육청과의 관계에서 이런 요인이 과다한 금액이 반납되다 보니까 사실 원활하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저희가 학생 수를 정확하게 산출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학생 수 산출도 그렇지만 특히 무상 급식비 관련돼서 차이가 크다는 것이지요, 이게. 학생 수에 대한 예산 수립은 창의인재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가 다 같이 동의 예상되는 학생 수를 가지고 예산을 책정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급식만큼은 전체 급식비 관련 예산에서 10%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입되는 예산 중에서 10%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진숙

사진숙창의인재교육과장

급식비를 계상할 때 인원수를 정확하게 해서 이 부분에 이런 예산 차이가 나지 않도록 좀 더 유의를 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 지적한대로 이런 부분만 착오 없이 한다면 오히려 급식단가를 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네,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계속해서 창의인재교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우선은 학교환경 위생관리 관련해서요, 설명서 162페이지인데요. 162페이지 교사 내 공기질 관리와 관련된 예산이 당초에 2억 300만 원 가량 잡혀 있었어요, 찾으셨나요?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네, 찾았습니다.

안찬영위원

감이 한 5700만 원 정도 잡혔는데, 이게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원래는 공기청정기를 교실마다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는데요. 검토를 해 보고 고민한 결과 현재 동 지역에 있는 학교 환기구에 필터를 장착을 하면 효과도 훨씬 좋고 또 예산도 절감된다는 판단 하에 필터 장착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금액입니다.

안찬영위원

예산 편성할 때 좀 그렇게 검토하셨으면…….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그 전에 검토를 했어야 했는데 저희가 미처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항상 예산 편성하실 때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쓰시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예산 편성 전에는 현장을 좀 다녀 보시고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안 하니까 사후에 다른 방법을 연구하게 되는 더 효율적인 방법이긴 한데요. 앞으로는,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당초에 보건급식 관련해서 학교급식 환경개선사업비가 있는데요. 사업예산서 119페이지에 가 보면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있어요. 찾으셨나요? 11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 이 사업비는 사업비가 꽤 많이 이월이 되는 것 같아요. 총예산 규모가 33억 8000만 원 중에 집행액이 한 1억 6700 정도이고, 이월액이 한 31억 2000만 원 정도인데요. 당연히 사유는 있겠지요, 사유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저희가 내년도 신설학교 개교가 12개 학교입니다. 12개 학교의 급식 설비에 관한 것입니다.

안찬영위원

이거는 언제 정도 집행하실 예정이세요?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저희가 1월까지 완료를 해야 됩니다.

안찬영위원

1월까지, 1월 안에는 집행이 가능하신 내용인가요?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1월 이내에 그러면 당초에 학교들은 시설 관련해서는 예정대로 시설이 공개나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건축과 함께 이뤄져야 할 부분들도 있습니다, 급식실은. 그래서 그 부분들은 거의 완료가 되었고요. 설비를 배치하는 거, 급식기구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해서 배치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안찬영위원

혹여라도 이게 공개가 늦어져서 집행이 안 되는 예산인가 싶어서 여쭤봤는데 1월 중에는 집행이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고요. 다만 명시이월 사유를 보게 되면 급식기구 구입비로써 마스(MAS)계약 방식 “급식 기구 구매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구매를 위하여 일괄계약을 추진 중이다.”라고 써 놓으셨는데요. 이게 그러면 1월쯤에 마스계약을 통해서 일괄 구매하시겠다는 계획이신가요?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마스계약을 통한 일괄 구매가 과연 합리적일까요?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저희는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어서…….

안찬영위원

왜냐하면 물론 품목을 정하기 나름이겠지만 품목이 다양할 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학교 학생 수가 많은 곳하고, 학교 학생 수가 적은 곳하고 학교별로 필요한 급식기구 종류가 달라질 겁니다. 용량이 큰 것은 큰 것대로 큰 용량을 소화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할 거고, 학교가 작은 규모들은 작은 규모대로 작은 규모의 급식을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할 거고요. 그러면 각각의 그런 제품들을 요행히 한 개 업체에서 다 가지고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아요?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저희는 이제 액수가 크기 때문에 이런 계약을 통해서 일괄구매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안찬영위원

계약의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마스계약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지요? 아세요, 혹시 국장님?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제가 그 부분은 자세히 모릅니다.

안찬영위원

일단 그렇게 쓰여 있어서 본 위원이 여쭤봤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냐 하면 여러 종류의 급식기구들이 요행히 한 개 업체에서 다 가지고 있으면 묶어서 쓰면 된다는 말이에요. 단가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것도 좀 어폐가 있어요, 사실은. 단가 조정에 한계가 있거든요, 10%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겠다고 손을 드셔서…….

이태환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사진숙창의인재교육과장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급식기구별로 마스로 묶어서 구매를 함으로써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학교별로 필요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서 품목별로 마스가 가능한 품목만 마스 진행을 하고 그 외에는 조달구매 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스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구매를 진행해서, 진행 중이라서 내년도 2월 초면 학교에 전부 다 배치가 되고요. 마스 품목 기구 입찰, 3자단가 등의 계약 방식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네, 방법이 여러 개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마스 구매도 하고, 조달 구매 입찰도 하고, 규모에 따라서 나눠서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다만 기구를 구매하시는 시기가 중요한데요. 시기를 저희가 주로 2월 말에 개교하나요, 3월 초에 개교하나요?

진숙

사진숙창의인재교육과장

3월 초에 개교합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설비가 적어도 1월 중에는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러면 1월 중에 설비가 되려면 1월 초나 12월 말에 계약이 완료돼야 하지 않나요?

진숙

사진숙창의인재교육과장

지금 계속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1월에 하시는 게 아니고?

진숙

사진숙창의인재교육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신설학교 행정 직원들을 이미 배치를 했습니다.

안찬영위원

가급적이면 기구나 이런 부분들은 사용자들이 있지요? 조리종사원들이 가급적이면 쓰기 편한 걸로 해 주세요. 금액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그 분들이 선호도가 높은 것들로 조사를 하셔서 학교별로 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걸로 해 주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금액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큰 차이 안 날 거예요. 제품별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숙

사진숙창의인재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교육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53쪽을 보시면 아까 우리 윤형권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급식비 전체가 약 19억이 감액됐지요, 국장님?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충열위원

거기 보면 네 가지 사업 중 특수교육 대상 급식비 지원이 추경은 제로인데 현재 예산은 1400여만 원이 세워져 있을 텐데 이거는 금년도 말까지 다 충분한가요?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저희 방과 후 아이들이 있습니다, 특수교육에. 그 아이들 지급용입니다.

이충열위원

그 학생들 지원하는 예산이에요?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네.

이충열위원

아까 윤형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 교육정책국이나 행정국에서 보면 감액된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2회 추경 때도 요구했던 것도 다 감액 처리된 것도 있고, 여러 위원님들 다 걱정하시는 말씀하셨지만 아마 내년도 본예산 때는 추경 감액된 걸 그만큼 삭감을 해야 되려나 고민스럽습니다.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우리 교육청이 계속 학교가 늘어나고 학생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걸 예측하기가, 그렇게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충열위원

정책기획관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나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 진짜 예측이 불가능한 사업도 우리가 인지를 해요. 어느 사업에 따라서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 있는, 추계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서 3회 추경, 정리추경을 쭉 보면 감액된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방금 아까 안찬영 위원님 말씀하신 환경에 관련된, 그것도 지난번 2회 추경 때 아마 증액해서 올렸을 거예요. 그 때도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들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산서를 이렇게 쭉 보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본예산 때 내년도에는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셨겠지만 세심한 관심을 더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충열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위원

하나 빠트린 게 있어서. 국장님, 우리 교내에 기숙사들이 많이 있지요? 학교별로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하이텍고하고 국제고, 과학예술영재학교는 어느 과에서 담당을 하나요?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창의인재과에서 합니다.

안찬영위원

이 3개 학교는 창의인재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나요, 기숙사? 기숙사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진숙

사진숙창의인재교육과장

(공무원석에서)국제고는 아닙니다.

안찬영위원

국제고는 아니고요? 과학예술영재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숙

사진숙창의인재교육과장

(공무원석에서)기숙사 교육 과정을 통해서 하이텍고에 대한…….

안찬영위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부서별로. 제가 직원분한테 시켜서 자료를 파악해 보라고 했더니 교내 기숙사가 학교에 따라서 다 부서가 나눠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업무분담이?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창의인재과에는,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과에서 영재학교는 주관을 하고 있고요.

안찬영위원

학교 전체를 주관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네, 전체적으로 주관을 하고 있고.

안찬영위원

이거는 기숙사의 문제 꼭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기숙사라고 하는 성격 자체가 학교가 가지고 있는 성격과 기숙사라고 하는 성격은 다르지 않을까요? 제 말씀은 뭐냐 하면 학교는 학교별로 특수성이 좀 인정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관련한 부서들이 달라지는 게 인정이 될 것 같은데 기숙사라고 하는 것은 생활관인데요. 생활관의 생활패턴은 거의 차이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 기숙사와 관련돼 있는 관리 체계를, 부서를 한곳으로 모아 주는 게 낫지 않겠어요?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묶어서 말씀드리면 이건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주시고 없으시면 조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기숙사를 현재 관리는, 우리가 기숙사 관리하시는 분을 사감 선생님이라고 하시나요, 지금도? 사감 선생님은 교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교사가 하는 데도 있고요, 아니면 외부 사람을,

안찬영위원

전문가, 외부 전문가를 채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부분도 한번 짚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교사분들이 하시기에 업무의 과중이나 이런 부분 괜찮은지 이런 것도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숙사라는 곳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실제로. 학교보다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제가 사감을 해 봐서 압니다.

안찬영위원

저도 기숙사 생활을 3년 해 본 사람이라 잘 알고 있는데 기숙사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불만도 있을 거고, 관리자의 불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양쪽의 불만이나 의견들을 어떻게 취합하고 계시나요, 교육청에서는?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대부분이 학교에서 학교장이 해결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어떤, 아직까지는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아서 아직은 교육청에서 개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찬영위원

저는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안 하고 계시다고 하면, 교내 기숙사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최종적으로 교장의 책임입니다. 구조적으로 교장선생님이 이 문제를 키우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문제가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겠지요? 그런데 제일 좋은 방법은 어떤 문제가 조금씩 야기되는 시점, 발생하는 시점에 초기에 적절하게 대응해 주면 많이 해소가 돼요. 그런데 그게 묵인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 버리면 결국에 나중에 곪게 되는데 문제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 교육청에서 정기적으로 학생들의 민원 수리 요구라든지, 거기 관리자들의 민원 수리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우리가 민원 수리 요구 할 수 있는 통로나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주 심한 경우에는 기숙사에서 생기는, 굉장히 안 좋은 경우에는 저 학교 다닐 때는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봤어요. 자살로 이어지는 거까지 봤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숙사가 있는 학교들은 학교에다가 전담시키지 마시고 교육청에서 직접 해당 학교에 나가서 학생들이나 관리자들 따로따로 분리해서 소원 수리라든지 민원 수리를 받으셔서 어떠한 유형들의 문제점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기숙사가 있는 학교들은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분기에 한 번 정도. 그렇게 진행하실 수 있으시지요?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하고요. 일단 현재 기숙사에 대한 현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우선적으로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곳은 많지는 않네요, 기숙사가. 그렇지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솔고, 세종고, 세종여고, 하이텍고, 국제고, 과학예술영재학교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연내에 한 번 정도 하고서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내년도 신학기 준비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찬영위원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창의인재교육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과 관련돼서 말씀을 잠시 언급을 했는데요. 지난 시정질문 때 본 위원장이 직접 그 이야기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기도 했어요. 그 이후에 논의됐다거나 뭐 달라진 상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저희가 그 4000원 가지고는 정말 안타깝게 아이들이 뭘 제대로 먹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시청의 아동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그 단가를 올릴 수가 있다고 해서 시청과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열려서 거기서 “단가를 올리겠다.” 그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만 되면 올리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심의위원회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아직 안 했다고 해요.

이태환위원장

언제 할 예정이라고 하지요?

진숙

사진숙창의인재교육과장

2018년, 이게 이제 정기회가…….

이태환위원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올라가려면. 그렇지요?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2월이라고 합니다. 정기회의가 있답니다.

이태환위원장

과장님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사진숙창의인재교육과장

2018년도 정기회가 내년 2월에 있는데요. 저희가 그 전에도 올해 꾸준히 여성아동청소년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는 좀 어렵다고 해서 어쨌든 2018년도에는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저희들이 받고요. 2월에 아마 얘기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제가 시정질문을 연초에 했습니다. 연초에 했지요?

진숙

사진숙창의인재교육과장

네.

이태환위원장

그 사이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몇 회 열렸는지 알고 계십니까?

진숙

사진숙창의인재교육과장

저희가 정기, 봄에 한 번, 그다음에 하반기에 한 번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장

하반기에 열렸지요, 그러면?

진숙

사진숙창의인재교육과장

네, 열렸습니다. 그때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어디에 요청하셨습니까?

진숙

사진숙창의인재교육과장

여성아동청소년과에…….

이태환위원장

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우리 교육청 관계자 분 안 들어가 계신가요?

진숙

사진숙창의인재교육과장

저희 과에서 나갑니다.

이태환위원장

나가시지요?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진숙

사진숙창의인재교육과장

내년도 2018년도에 인상을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이태환위원장

2018년도 2월에 검토해서 됐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이 가능합니까?

진숙

사진숙창의인재교육과장

그 부분은 시청하고 좀 더 논의해서 만약에 인상분이 결정되면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어떻게 노력하실 예정이지요?

진숙

사진숙창의인재교육과장

저희가 예산은 현재 4000원 단가로 세워져 있거든요, 2018년도 예산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그 부분 관련해서 협의 요청만 하실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숙

사진숙창의인재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장

본 위원장이 시정질문 할 때도 분명 교육청의 교육감님께서도 답변의 필요성에 공감하셨고요. 예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겠다는 말씀도 주셨거든요. 그 답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뭔가 변화할 수 있게끔, 반영될 수 있게끔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되겠다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숙

사진숙창의인재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료 요청을 한 가지 할게요. 앞서서 교원인사과 소관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전체 450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면 너무 방대할 것 같아서, 450명 중에 아까 퇴직교원 등 해서 “4대 보험 기관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인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인원이 정확하게 몇 명이고, 어떠한 이유에서 그것을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정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창의인재교육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어서 학생생활안전과 소관 질의·답변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우수학교 스포츠클럽 지원 2억 1700만 원이 감이 됐는데 당초 260개 팀 규모로 해서 4억 1600만 원이 교부가 됐었나요, 교육청으로? 그렇지요?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올해 4월 10일 자로 교육청 공문에서 2억 1700만 원으로 거의 절반 이상이 감이 됐습니다. 아니, 이미 교부가 됐는데 공문이 와서 그거를 다시 도로 달라, 이런 공문이지요? 이렇게 된 겁니까, 이게?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자세히 살펴봤더니 교육부에서 돈을 줄 때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과다하게 특교금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저희 스포츠클럽에 쓸 수 있을 만큼 쓰고 나머지를 반납할 예정입니다.

윤형권위원

그럼 124개 팀으로 운영되는 사업비는 충분하고 136개 팀 정도의 사업비는 반납을 하는 걸로, 교육부의 착오가 있었다.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학교체육 거점학교에 관련돼서도 3000만 원이 지금 특교금이 내려왔다가 마찬가지로 4월 10일 자로 이것도 전액 감을 했는데 이건 뭡니까, 이게?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사업 추진을 하지 말라고 가져간 것이지요.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태환위원장

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근

유득근학생생활안전과장

학생생활안전과장 유득근입니다.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 거점학교 감액 사유도 처음에 예산을 배부했고요. 그 추후 공문으로 저희 교육청은 사업 대상에서, 거점학교에서 제외가 돼서 반납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윤형권위원

학교체육 거점학교라는 게 뭡니까, 이게? 이게 사업 내용이 뭐예요?

득근

유득근학생생활안전과장

학교체육에 어떤 인프라가 갖춰진 그런 학교를 중심으로 인근 학교 간에 체육 관련된 여러 가지 스포츠 활동을 교류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도별로 배정된 학교도 있고요, 하지 않는 학교도 있는데요. 교육청도 있는데, 우리 교육청은 당초 예산에서는 배정을 받았었는데 그 뒤에 세종시교육청은 거점학교는 운영하지 않는 걸로 교육비에서 새로 방침이 내려와서 감액한 겁니다.

윤형권위원

그것이 교육부에서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청에서 거점학교를, 학교체육 거점학교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부에서 반납을 요구한 거 아닙니까?

득근

유득근학생생활안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당연히 이런 거점학교 운영을 하면 우리 관내 학생들한테도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고 싶었지만요. 전체적인 교육부에서 시·도 간에 조정하면서 우리 교육청은 아무래도 규모가 작다 보니까 여기에서 올해는 이 사업은 저희 말고 타 시·도교육청에 간 겁니다.

윤형권위원

아무리 우리 세종시가 적은 규모라 하더라도 3000만 원 자체도 큰 액수가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3000만 원을 줬다 다시 가져가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교육부 행정도 알만합니다.

득근

유득근학생생활안전과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윤형권위원

질의에 이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하고 2차 추경 때 본 위원이 지적해서 학교운동부 코치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라든지 보험료나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된 겁니까, 지금?

득근

유득근학생생활안전과장

네, 반영됐습니다. 처우 개선하고 충분히 반영됐습니다.

윤형권위원

특히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세종시가 전국적으로도 참여율도 높고 열기가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율이 80% 이상 되는 거지요, 전체 학생들이. 더군다나 교육부 가까이 있고 하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좀 더, 특히 아까 거점학교는 내년에 확보를 해야 되겠지요, 이게. 활성화시키는데 학생들이 스포츠클럽 참여율이 왜 높은지, 학생들이 왜 이렇게 열기가 뜨거운지, 이런 부분 면밀히 살펴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학생생활안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소관별 예산서 71쪽 봐 주시겠습니까? 학교체육시설 여건 개선, 하이텍고 다목적 강당 및 급식실 신축이에요. 이게 당초에 기정예산이 얼마지요? 국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과장님한테 답변 듣고요,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네,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근

유득근학생생활안전과장

위원장님께서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2017년 본예산에 설계비 2억 5664만 4000원이 이렇게 반영됐던 사항들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지난번 2차 추경에도 반영이 됐지요?

득근

유득근학생생활안전과장

네, 2차 추경 때 18억 6천 232만 4000원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3차 추경에 24억 8700만 원을 최종 반영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태환위원장

기정예산이 여기에는 22억 4398만 8000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본예산 2억 5166만 4000원에 추경예산 18억 6232만 4000원을 합산을 하면 21억 1398만 8000원이 나오거든요. 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득근

유득근학생생활안전과장

여기에는 아름고 체육관 3억 원이 빠져 있습니다. 태권도체육관 시설 사업이 여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태환위원장

별개로 빠져 있다는 말씀이지요?

득근

유득근학생생활안전과장

네, 합치면 그 금액이 나옵니다.

이태환위원장

세입 관련해서 2회 추경에 6억 5528만 5000원을 잡으셨지요?

득근

유득근학생생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장

내용이 뭐지요?

득근

유득근학생생활안전과장

원래 하이텍고 체육관 및 급식실 사업은 지역 현안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부 특별교부금하고, 시청 대응투자금액, 그다음에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저희가 사업이 충분히 예측이 되는 그런 관계로 교육부하고 구두라든가 통화도 하고 시청하고도 협의가 된 사항인데, 다만 이제 교육부 특별교부 통지가 정식으로 오는 그런 시점이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통지가 내려온 것이 시 3차 예산 제출한 다음 날 11월 3일 이렇게 통지가 왔고 그다음에 저희가 시청으로 대응투자 요청 공문을 보내서 답을 받은 게 11월 17일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상한 6억 5000은 체육관 다목적 강당, 급식 시설 중에서 체육관 예산에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의 30%를 지자체에서 지원을 할 수 있거든요. 그 금액이 6억 5000이었는데, 최종적으로 시청한테 대응투자 공문을 보냈더니 시청에서 저희한테 답이 온 것이 시설비, 부대비, 감리비 중에서 시설비에 해당하는 30%지요. 5억 9000만 지원할 수 있겠다,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약간의 몇천만 원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지금 예산이 교육청으로 대응투자 금액이 들어왔습니까?

득근

유득근학생생활안전과장

통지만 왔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2017년도에 오는 것으로 예측을 해서 2차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부 통지가 늦다 보니까 시청에서 2017년에는 못 보내고 2018년 예산에서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통지가 왔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지금 예산 정리추경을 하는 입장에서 올해 안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돈이, 그렇지요? 내년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몰라요.

득근

유득근학생생활안전과장

내년에 들어온다는 통지는 통보받았습니다.

이태환위원장

돈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올해 예산을 정리하면서 올해 세입을 잡아 놨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세입을 잡아 놨다는 것은 들어왔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돈은 안 들어왔어요. 감을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본 위원장 생각은. 올해 회계처리에 있어서 세입으로 잡아 놨으면 돈이 들어왔어야 했는데 안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없는 돈이 세입으로 잡혀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내년에 통지했다 할지라도 돈이 올지 안 올지 모르거든요. 그 예산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년 주겠다는 예산이?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저희는 이제 통지만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에 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 예산에 있지는 않지요. 저희가 돈이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태환위원장

들어와 있지 않고, 그게 지금 시청 예산서에 예산이 있습니까?

득근

유득근학생생활안전과장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편성한다고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대응투자 지원 알림이라는 11월 17일 자로 공문이 와서 저희는 이거를 근거로 할 수밖에, 요청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지요? 심의·의결을 어디서 합니까?

득근

유득근학생생활안전과장

의회에서 합니다.

이태환위원장

의회에서 하지요? 의회의 의견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득근

유득근학생생활안전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예산 아닙니까?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 목이 시에 편성돼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득근

유득근학생생활안전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전화상으로만 통화를 해서 얘기를 들었지, 그 부분을 확인하기는 참…….

이태환위원장

일단은 이 부분 관련해서는 세입으로 잡혀 있으나 지금 세입이 들어온 게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감 처리를 해야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이태환위원장

그렇게 하고 내년에 예산이 정확하게 반영이 돼서 시가 예산 편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편성된 것이 통과가 되고 실제로 교육청으로 예산이 들어와야 세입 처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득근

유득근학생생활안전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당연히 맞습니다만 저희가 이렇게 올해 2차와 3차 추경에 금액을 반영한 제일 중요한 이유는 세종하이텍고 다목적 강당과 급식실이 하루라도 빨리 완공이 돼야, 2018년 9월이 완공 목표거든요. 그래야 아이들이 체육활동이라든가 급식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 같다는 의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지 못 하면 9월 완공이 어렵습니다. 또 6개월이나 늦춰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위원장님이 말씀한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교육청 입장에서는 아이들한테 하루라도 빨리 사업이 추진이 돼서 올해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게 완공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예측해서 한 겁니다. 그 부분이 저희도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이태환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못 할 사업이 없을 것 같아요. 필요성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예산의 심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예산 먼저 편성하고 그렇게 논리를 펴시면 그것이 과연 합리적인 과정인가는 의문이 들거든요.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조금 늦더라도요, 절차대로 하겠습니다. 우선 감액을 하고요. 내년에 다시 1차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그리고 특별교부금이 지금 23억 3200만 원이 왔습니까?

득근

유득근학생생활안전과장

네, 교부 통지를 받았습니다. 23억 3200만 원에 대해서 교부를 하는데, 다만 안타까운 것이 이것도 분할교부 2회에 걸쳐서 통지를 받았습니다. 교육부 재원이 부족해서…….

이태환위원장

이것도 지금 23억 3200만 원 다 안 들어왔지요?

득근

유득근학생생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통지서만 받은 건데, 통지를 받으면 저희들이 오는 걸로 그렇게…….

이태환위원장

올해 하이텍고 다목적 강당 및 급식실 신축 사업에 대해서 특별교부금 현재 얼마 들어왔습니까?

득근

유득근학생생활안전과장

네, 11억 6600 절반 들어왔습니다.

이태환위원장

다 들어왔습니까?

득근

유득근학생생활안전과장

네, 11억 6600만 원. 2회에 거쳐서 분할교부입니다.

이태환위원장

23억 3320만 원에 대해서 “2017년도, 2018년도 분할로 특교금을 주겠다.”라고 했고 2017년도에 얘기했던 11억 6600만 원은 입금이 됐다. 입금 확인서 확인되지요? 하이텍고 다목적 강당 및 급식실 신축 사업에 대해서 11억 6600만 원이 입금된 확인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득근

유득근학생생활안전과장

그거는 정책교육관 쪽에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부서에는 교부통지서만 왔기 때문에 돈이 입금되어 있는지는 추후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위원장

확인서를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 관련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도 말씀하시겠습니까?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위원

하이텍고 관련돼서 시의 대응투자, 이것을 위원장님께서 불분명하니까 상당히 우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시 집행부의 관련된 담당자가 우리 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근거가 있다면 공개적으로 발언해도, 아니면 비공개적으로 해서라도 오늘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그렇게 정리를 할게요. 일단은 금액 출처와 관련돼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시의 예산이 지금 정확하게 어떤 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특교금이 정확하게 입금된 금액이 얼마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이 자료를 확인해 주시고, 이 자료를 준비하시는 데 확인 절차에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시간도 12시가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2시까지 정회를 통해서 그중에 자료 준비도 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그 이후에 속개를 할까 하는데 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네, 없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오전에 본 위원장이 하이텍고 다목적 강당 및 급식실 신축과 관련돼서 자료 요청도 하기도 했고요.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담당 부서로 하여금 듣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국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 특교금 받은 내용,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내용 인지하고 계십니까?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네.

이태환위원장

이 부분 관련해서 2017년도, 2018년도 분할로 송금하겠다고 했어요. 11억 6600만 원이 2017년도에 송금을 하는 건데, 실제로는 2억 2042만 8000원이 들어왔지요?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이거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금액 송금액이요?

이태환위원장

원래는 11억 6600만 원이 교부금이 송금이 됐어야지요, 그렇지요?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실제 통장 입금 내역하고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내용이 있지요, 왜 그런지?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담당 과장님 설명을…….

이태환위원장

담당 과장님한테 국장님 이 사항 말씀 안 들으셨습니까? 이 부분 때문에 오전에 회의를 정회하고 충분하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파악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담당 부서에서 이야기는 했어요. 답변 자리에는 국장님이 앉아 계시고, 국장님 소관 부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설명 가능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요.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교육청, 교육부 특교사업 중에 교육청 사업을 하다가 남은 기타 교부금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감액하는 것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이만큼만 저희한테 일단 특교금으로 송금해서 주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태환위원장

네, 두 번째로는 시 대응투자 30%에 대해서 시의 현재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느냐라고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교육 지원 사업에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상세하게 보면 교육환경여건 개선에 23억 5000만 원, 그리고 교육환경여건 개선 협력 지원 부분에 6억 10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경비라 하면 학교장의 신청을 받아서 교육부에서 그것을 신청 접수를 일괄적으로 쭉 받아서 시청에 요구를 하는 거지요, 맞습니까, 절차가?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네.

이태환위원장

그렇게 해서 시에서 직접 학교로 지원되는 거지요, 어떻게 되고 있지요, 이게 지금?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교육경비가 우리 교육청으로 예산계로 와서 예산으로 잡아서 학교로 내려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신청받은 거에 대해서 심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 하지요?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실질적으로 교육경비와 관련해서 교육청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예산계에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주도하기 때문에 저희는 교육경비가 어떻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쓰이는지는 예산계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이 부분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십니까?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예산계 계장님.

담당

양현석 예산담당 사무관 양현석입니다.

이태환위원장

교육경비와 관련돼서 교육청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담당

양현석 교육청은 일단 시와 협의를 해서요, 교육경비가 오면 사전에 수요를 받습니다. 학교에서 신청하는 수요를 저희들이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시청에 알려 주고, 중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의하면 교육경비는 직접 학교로 전출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원래는 교육경비 사업 같은 경우 학교의 신청을 통해서 학교로 직접 전출을 해 주는 거지요?

담당

양현석 전해 주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이태환위원장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요, 교육청을 따로 통하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지요?

담당

양현석 교육청을 통합니다.

이태환위원장

예산이 거쳐 갑니까?

담당

양현석 예산을 시청에서 공문을 뿌릴 때 교육청하고 학교를 같이 수신처로 둡니다. 그래서 일단은 학교에서 신청을 할 때 저희가 그것을 검토를 해 줍니다, 중간에. 그래서 학교에서 적정한 예산이 겹쳐지는 부분은 없는지 아니면 학교에 적합한 사업인지.

이태환위원장

그 부분은 이해를 했어요.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과 이 교육경비 지원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사업 정리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실제로 예산이 시에서 교육청을 거쳐서 교육청에서 학교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직접 학교로 가는 것인지.

담당

양현석 학교로 직접 전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장

교육경비와 관련돼서는 학교로 직접 가게끔 되어 있지요?

담당

양현석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장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하이텍고 다목적 강당 신축과 관련돼서 이 예산을 교육청으로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가능한 일입니까?

담당

양현석 그거는 시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청에서 학교를 주거나 교육청에 줄 때는 시청에 맡게 편성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장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각종 학교에서 교육경비와 관련된 사업을 내년도에도 신청을 쭉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러 사업들을 할 거예요. 그러면 교육 지원 사업비가 비용이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을 거고요. 이 또한 별도의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내용이 결정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 대응투자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대응투자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별도의 목을 신설해서 갔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라고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이 예산이 교육청에 올라와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담당

양현석 저희도 만약에 하이텍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대응투자이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서에 명기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이 부분은 본 위원장이 후에 예결위 심사 시에 시하고 또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계장님 답변 감사하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양현석 감사합니다.

이태환위원장

국장님, 이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편성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해하는 바인데 이것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계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문이 가는 점들이 있거든요. 한 가지만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에 대한 예산이 만약 이 자리에서 정리가 된다면 내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추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저희가 9월까지는 완료를 해야 학생들이 빨리 활용을 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이것이 늦춰지면, 늦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학생들이 활용을 하는 시기가 늦어져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태환위원장

그리고 지금 특교금도 아직 2018년도 분할한다는 통지는 있었지만 정확하게 내려온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시 예산 부분 또한 정확하게 통과된 부분이 아닌 것으로, 사실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는 이 예산을 교부받는데 문제가 없이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련 기관과 협의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빨리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일단은 말씀 잘 알겠고요. 혹시 정책국 소관 생활안전과 관련해서 질의·답변 이어 가고 있는데요. 추가로 생활안전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위원

우선은 사업조서를 보니까 설명서 334페이지인데요. 예술고 특수설비 및 교부 구축 하고 특수설비 및 기자재 구입비가 전액이 다 이월됐어요. 명시이월이 됐는데 찾으셨나요, 혹시? 내용 찾으셨나요?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잠깐만요.

안찬영위원

설명서 334페이지인데요, 상단에 있어요. 예산액이 전부 다 이월이 됐거든요. 2017년 6월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된 거예요. 보니까 앰프하고 피아노 구입비, 그 밑에 특수설비 및 교구 구축인데 내년 3월 개교 맞춰서 준비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개교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월이 됐어요. 내년, 아마 보니까 일상감사하고 입찰계약하고 납품검사하면 2월경이 될 것이다. 2월 15일이 준공 예정일인데 그 이전에 하시는 계획으로 잡고 계시는 건가요?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만약에 이 중에서 특수설비 및 교구 구축인데 설명서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내용이 뭔지, 어떤 부분을 구축하고 어떤 부분을 설비하는 건지. 예산액 규모가 17억이에요. 규모가 큰데요. 세부내역은 잘 모르시지요, 국장님?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음향설비를 하기 위한 구축비라고…….

안찬영위원

앰프 외에 음향설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앰프 비용은 따로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앰프 12대. 공연 설치하는 비용 같은데 조명하고 그런 무대설치비용 뭐 그런 건가요?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자세한 내용을 과장님이 설명해 드릴까요?

이태환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양현석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답변드리겠습니다. 17억 이월되는 금액에 대한 사용은 세종예술고 특수기자재 및 교구 구축비입니다. 예를 들면 녹음스튜디오라든가 그래픽 미디어실, 공연 스튜디오, 이런 실의 구축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따른 악기 음향기기, 영상기기, 공연기기 이런 것들이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기 위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안찬영위원

우리 시 교육청에서 이와 관련돼 있는 발주를 해 본 바가 있나요, 기존에?

담당

양현석 이번이 처음…….

안찬영위원

처음이시지요? 처음 발주하는 분야라 생소하실 것 같은데.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여러 군데 자문을 구했습니다.

안찬영위원

현재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계세요? 이게 지금 일상감사를 2017년 12월에 하는 걸로 여기에 쓰셨어요. 입찰계약을 2018년 1월에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만약에 입찰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저희가 다행스럽게도 1학년 때는 공통과정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현재 1학년 아이들이 80명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악기실습이라든가 그런 전문적인 과 나름대로의 수업은 본격적으로 2학년 때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1년간의 어떤 유예기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1년 동안 이런 것들을 늦어지면 차분 차분히 현재 교장도 그 학교에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정해지면 교장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꼼꼼히 챙겨 나가도 늦지 않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찬영위원

답변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실 것 같은데……. 그럼 내년 본예산에 잡으셔야지, 미리 잡아 놓으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답변은 그렇게 적절한 답변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예산을 잡으셨기 때문에, 2017년도 예산으로 이미 잡으신 거잖아요. 2017년도에 집행하겠다는 내용으로 잡으신 거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예산은 당해 연도 회계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게 썩 좋은 답변 같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준공 전까지 관련된 과정을 다 거쳐서 집행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혹시라도 입찰이 유찰이 될까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안찬영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2년 전인가, 우리 시에서도 그랜드 피아노 한 대 샀었어요. 독일제 아주 좋은 피아노를, 유찰됐습니다, 그때. 유찰된 이유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본 위원 기억으로는 피아노 수량이 많지 않았었나 봐요, 그때 당시에. 한 대인가, 두 대인가 있었는데 그거를 확보하기 위한 금액 협의가 안 돼서 납품을 못 하겠다 그래서 유찰이 돼 버렸어요,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바람에. 굉장히 희소성 있는 그런 물품 같아요. 특수물품들, 특히 피아노 같은 경우나 그 외에 특수설비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서 납품을 해야 사용자들이 그나마 덜 불편하게 쓰지 않을 설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올해 6월에 추경에 예산이 잡혔는데 기존에 한 5개월여 동안 어떤 과정을 거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담당

양현석 거기 관련된 기자재 구입 관련해서 현장 선생님들하고, 관련 과 음악과 선생님들, 미술 그다음에 전문기관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상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이라 쉽게 판단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안찬영위원

맞습니다.

담당

양현석 그런 부분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거고 지금도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준공 전에 이런 것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요.

안찬영위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어렵겠는데요.

담당

양현석 그래서 전문가하고, 그룹이 합류되는 것이 개교 T/F팀이 구성이 됩니다.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전문 선생님들 다섯 분이 여기에 같이 합류를 합니다. 저희들한테 의견을 달라고 해서 같이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빨리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결국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특수설비라든지 특수기자재 구입과 관련해서 구입하려고 보니까 굉장히 판단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렇지요? 전문성이 굉장히 필요한 분야거든요, 이게. 한두 사람 얘기만 듣고서 할 만한 사항은 아니에요, 이게. 현장 여건도 감안해야 되고요. 당초에 우리가 학교를 설립하려고 할 때는 이런 설비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본 위원은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설비나 이런 기자재 구입과 관련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이와 관련된 최고의 전문가, 마스터를 1명 섭외해서 총괄기획가나 이런 분들 선정을 해서 쭉 일련의 과정들이나 그런 것들 공간에 대한 활용도 문제, 이런 것들을 총괄기획가로부터 컨설팅을 받았더라면 어땠을까.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지금 어떻게 가능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분명히 나중에 학교에서 근무하시기로 한 교사분들이나 이런 분들 나름대로 전문가들이세요, 그 분야에서. 의견이 다 달라요. 아마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각각의 전문가들 의견 들어 봐야 다 의견이 달라요. 또 선호도라는 것도 있고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래서 총괄기획가가 필요한 거예요. 총괄기획가는 모든 분야에서 최고이기 때문에 총괄기획을 하는 게 아니고, 각각의 의견들을 전문가로써, 신빙성 있는 주장들이나 합리적인 주장들을 취합해서 의견을 하나로 묶어 내는 역할을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늦지 않았다면?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계속 논의를 해 왔고요.

안찬영위원

T/F팀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가 돼서 저희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이러한 특수설비를 한 그러한 업체하고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시설과에서도 거기하고 계속 논의를 해서 지금 그동안 추가로 더 보강해야 되겠다는 부분들을 접수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이게 그렇게 하시는 것도 간단한 방법이기는 한데요. 관련된 예산만, 손에 잡히는 예산만 보니까 2개 합치니까 23억이 넘어요. 거의 며칠 안에 이게 다 입찰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다 집행이 쫙 될 건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에 대한 계획이 중요한 거거든요. 공간에 대한 활용 문제, 소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울림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인테리어도 같이 신경을 써야 되고요.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저희가 그 부분 보완하려고 추가 설비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래서 어차피 1학년들이 그 공간에서 기자재라든지 교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피아노를 얼마만큼 1학년들이 사용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말씀 주신 대로 1학년 때는 특별하게 사용할 일이 없다면 그래서 1년의 시간이 있다면 그 1년의 시간을 다 쓰는 건 못 해도 전반기 6개월 정도 여름방학 전까지는 시간을 가지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굳이 꼭 준공일에 맞춰서 하려고 할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한 번 해 놓으면 수십 년을 써야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는 총괄기획가를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업체에서 귀동냥으로 들을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제대로 된 전문가를, 공신력 있는 그런 분들을 한두 분 섭외를 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여러 의견을 취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분이 또 교육청과 소통역할을 해 주시고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최종적으로 합리적인 의견이다라고 판단될 때 쉽게 말하면 집행을 승인해 주는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꼼꼼하게 신경 쓰셔야 되고 처음부터 그렇게 기획을 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담당

양현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안전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육정책국 전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관 부서별로 했는데요. 미처 질의하시지 못 한 부분이 있으시면 전반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하나만 더.

이태환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위원

아까 오전에 기숙사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현황 자료가 좀 온 것 같아요. 현황 자료 혹시 국장님.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네, 받았습니다.

안찬영위원

총 7개 학교가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고등학교예요, 그중에 3개 고등학교는 외부인이 사감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사감 부장 그러니까 부사감이시지요? 부사감은 교사가 하시고 전문 사감은 외부 위탁을 줘서 하고 계시고요. 교사분들이 나머지 학교 분들은 다 담당을 하고 계시고 이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대체로 규모가 있는 학교들은 외부 위탁을 주신 것 같고 규모가 작은 기숙사들은 교사분들이 윤번제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정해서 하시는 건가요?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사감 부장은 고정되어 있고요. 부사감이 돌아가면서 학년부장 같은…….

안찬영위원

사감 선생님은 지정이 돼 있고.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네, 사감 부장.

안찬영위원

네, 이게 사감하고 사감 부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사감 선생님은 지정이 돼 있고 사감 부장님은 돌아가면서 되는 거예요?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아니요, 사감 부장님은 고정이 돼 있고요. 사감 선생님은 돌아가면서 사감 부장하고 두 명씩 하거든요.

안찬영위원

그러면 정이 사감 부장이시고.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부장입니다.

안찬영위원

부가 사감이신 거지요?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네.

안찬영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네요.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사감이 외부위탁으로 해서 인원 7명이 배정돼 있고 6명이 배정돼 있고 3명이 배정돼 있고 학교별로 그렇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오히려 일반 사립고 같은 경우는 380명의 기숙사생이 있는, 정원이 그러네요, 현원이 177명. 이게 학기 초에는 380명이었다가 학기 중에 빠져나가서 177명이 됐다는 표현인가요? 그렇게 이해해야 하나요?

네, 고3 학생들이 지금은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안찬영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어쨌거나 규모는 이 사립고가 더 많네요, 정원이.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크지요.

안찬영위원

그런데 사감은 세 분이시고 국제고는 사감이 일곱 분이세요, 320명 정원인데. 과학영재예술학교는 270명이에요, 정원이, 사감은 여섯 분이시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왜 이럴까요?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세종국제고하고 과학예술영재학교는 특목고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도 아마 공휴일도 거의 기숙사에 아이들이 머무르게 되고요. 성남고의 경우는 주말에는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인력이.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거거든요, 실제로 학생 수로 나누어 보면.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윤번제로 하기 때문에 아마도 일반인은 횟수가 많을수록 수당을 더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인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참에 고등학교 기숙사 관리와 관련돼 있는 전담 부서의 지정 문제 그리고 예산의 일률적인 관리 문제 그리고 인력의 관리 문제 이 세 가지는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은 기숙사가 있는 학교들은 올해 안에 학생들의 민원 수리, 소원 수리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불만이든 건의든 이렇게 좀 해서 이것은 가공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좀 편철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리고 내년부터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예산이 여유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특히 하나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외부 위탁을 하시는 분들은 외부 위탁에서 들어오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네.

안찬영위원

이분들이 상주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을 해결해 주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들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아직은 저희가 평가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 자료들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저는 가급적이면 여러 유형이 나오겠지만 평가는 생활하는 학생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감에 대한 평가나, 평가의 내용이 굉장히 개인적인 평가가 될 거예요, 학생들이 평가를 하면. 하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개인적인 평가 안에도 분명히 분류를 나누어 보면 합리적인 평가가 있고요. 개인적인 감정이 섞여 있는 평가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충분히 우리 교육청에서도 분류할 수 있을 겁니다, 유형들을.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런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거든요. 그렇게 해서 기숙사의 관리를 그냥 사감이나 부사감 선생님들의 개인 인격에 맡길 문제가 아니고요. 굉장히 체계화시키고 정량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프로세스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야 어떤 위기의 상황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러한 프로세스에 의해서 학생도, 지도를 받는 학생도 수긍을 하게 되고요. 지도를 하는 분도 프로세스에서 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많이 없어져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캠퍼스형 고등학교도 설립 예정이고 기숙사의 비중이 늘어날 거예요, 제2특성화고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생기게 된다면 기숙사의 비중이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제2의 복지라고 봐요, 저는, 이 부분도. 부모를 대신해서 봐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좀 제가 당부 말씀 드린 것은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정리를 하셔서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끝났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국장님께 종합적으로 한 가지 좀 질의 드려 보겠습니다. 3회 추경을 하고 있는데요, 정리추경이라고도 합니다. 올해 예산 편성을 쭉 했고 집행 과정이 있었고 한 해를 되돌아보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정책국 국장님으로서 일을 하시면서, 각 소관 부서 과장님들도 계시고, 하고자 했던 사업들을 다 하시지는 못하셨지요?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예산적인 부분에 벽에 부딪혀서 그러지 못 한 부분이 있으시지요?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네.

이태환위원장

본 위원은 한 가지 좀, 오늘 추경을 하면서 안타까운 부분도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예산이라고 해서 예산계에서만 그것을 다 편성하고 나누고 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않습니다. 더 잘 아는 것은 그 부서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부서에서 꼼꼼하게 정말 그리고 가능하면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게, 만약에 편성이 애초에 본예산부터 했다면 지금쯤 봤을 때 정말 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꼭 필요한 사업들을 정말 더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국장님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내일부터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할 테지만요. 이번에도 내년도에도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시려고 했는데 예산의 벽에 부딪혀서 각 부서별로 꼭 하고 싶었던 사업 못 하는 부분들도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까?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거의 수용이 되어서 예산이 조금 작년보다 여유가 있어서요. 거의 수용이 되었는데 그래도 담당자별로 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 전반적인 예산을 보면 사실 묶여 있는 예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고정비가 많이 있어서 사업예산은 늘 “부족하다. 부족하다.”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물론 “부족하다. 부족하다.”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산 자체를 먼저 꼼꼼하게 보면 그 안에서 적절하게 편성할 수 있는 예산도 찾아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장

국장님 그리고 끝으로 오늘 심의 과정 예산을 포함해서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 의회라든지 다르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한 해 동안 저희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미비한 부분 잘 짚어 주시고 또 대안 제시해 주시고 그러셔서 저희가 학교를 잘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해서 학교 구성원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어쨌든 이번뿐 아니고 늘 예산에 있어서는 사업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편성하시고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긴밀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고맙습니다.

이태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박애란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쉬었다가 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행정국 하시기 전에 잠시…… 그러면 위원님들 잠시 자료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류재승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류재승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심에 늘 기쁨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나누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2쪽과 33쪽 총무과입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2.5% 감소하여 최종 예산액은 350억 5600만 원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관리는 지방공무원 대체인력 및 실무수습 인건비 등 집행잔액 1억 7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교직원 복지와 사기 진작은 공무원 본인 및 자녀에 대한 국고대여 장학금 등 집행잔액 4억 8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학비 지원은 저소득층 자녀의 고교학비, 교복 및 체육복, 교육급여 지급 대상자 감소로 1억 8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과 35쪽 행정과입니다. 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0.8% 감소하여 최종 예산액은 316억 8600만 원입니다. 행정과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비정규직 인건비는 교육공무직원 맞춤형 복지비 기본 점수 인상에 따른 3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비정규직 인사관리는 신규 채용 시기 변경으로 교육공무직원 임용 관리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유아교육진흥은 공공형 사립 유치원 운영 컨설팅 지원을 위한 시·도 분담금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 배치 시설은 조치원읍 중학교 이전 추진을 위한 용역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학생 배치 계획은 증설 대상 학급 감소 및 임시배치교 지원 사유 미발생으로 5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과 37쪽 재무과입니다. 재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1.8% 감소하여 최종 예산액은 1868억 800만 원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학교 정보화 인프라 구축은 교원용 컴퓨터 보급 3억 7000만 원과 스마트스쿨 구축 2억 3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제2차 디지털교과서 관련 초등학교 인프라 확충 등 92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5억 8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과서 지원은 초·중 교육 교과용 도서 무상 지원금 3700만 원과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및 특수교육 대상자 교과서 지원금 17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5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관리는 학교 신설부지 매입비 23억 7900만 원과 전자테크 물품관리시스템 구축 23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3억 9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과 39쪽 시설과입니다. 시설과는 기정예산 대비 0.04% 감소하여 최종 예산액은 1681억 6300만 원입니다. 시설과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시설사업관리는 BTL 준공 학교 증축 시설 운영비 6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교육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국고대여 장학금이 보니까 4억 7000만 원이네요. 이게 잔액으로 발생했는데 보니까 2014년도, 2013년도에 9억 3000만 원이고 2014년도에 8억 그리고 2015년도에 9억 3000만 원, 2016년도부터는 거의 절반 정도 대여금이 낮아졌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게?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저희들 작년에 380명을 예상했습니다만 262명이 대부를 했습니다. 사용 적은 것은 일반 공무원들이 자기 돈으로 우선 하고 나중에 퇴직 후에 이것을 갚을 것을 너무 걱정한 나머지 자기 돈으로 이렇게 하는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윤형권위원

대여금이 줄어드는 거지요, 이게 지금 학생 수가.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네, 줄어드는 겁니다.

윤형권위원

그렇게 예상이 되면 2018년도도 마찬가지로…….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그래서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혹시나 이게 대부가 많아질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상반기에 조금 많았었는데 하반기에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났습니다.

윤형권위원

사전에 어차피 그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입학생은 사정이 다르겠지만 기존의 재학생들은 사전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이 크단 말이지요? 그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내년도 일반 본예산에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 확인이 안 됐지만 사전에 조사를 좀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형권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위원

예산서 77페이지 보시고요. 여기 보면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부분에서 감액이 있어요. 감액이 있고 주 내용은 보니까 행정대체 인건비인데요. 이 감액 예산이 남게 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당초에 우리가 대체 인력비는 39명 정도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 대체인력은 32명을 썼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안찬영위원

왜 32명만 썼을까요, 39명을 잡았는데.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이것의 목적은 학교의 결원이라든가 아니면 출산 휴가라든가 이런 것을 대체했는데 그 인원이 좀 준 것 같습니다.

안찬영위원

그 인력이 7명 정도가 줄었다는 건가요?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그 정도,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전년도에는 어떠셨어요? 본 위원이 전년도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 관련된 예산이 1차 추경 때는 증액됐어요. 그런데 2차 추경이 정리추경인데 이 관련된 예산이 2차 추경에 아예 목이 없는 거지요? 그러면 잡혀 있는 예산을 다 지출했다는 얘기로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용이 아예 없길래, 정리추경에, 2차 추경에.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내년…….

진섭

장진섭총무과장

(공무원석에서)본예산하고 변동이 없을 경우…….

안찬영위원

본예산하고 변동이 없다, 예를 들어서 1차 추경에서 증액을 해서 예산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늘어난 예산을 쭉 집행을 하다가 돈이 남게 되면 남은 건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2차 추경, 정리 추경에. 예산이 안 남았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진섭

장진섭총무과장

(공무원석에서)그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려야 되거든요.

이태환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장님께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안찬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태환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장진섭총무과장

총무과장 장진섭입니다. 1차 추경에 증액을 했는데 2차 추경에 그 내용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는 저희들이 1차 추경을 해서 계속 집행을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행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변동사항을, 그 예산을 다 쓸 것으로 예측이 됐기 때문에 2차 추경에 정리를 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안찬영위원

다 쓸 거라고 예상이 됐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따로 올리지 않고…….

진섭

장진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정리를 한 겁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하게 되는 결산보고서를 봐야 되는 건가요, 집행 내역을 보려면?

진섭

장진섭총무과장

전체 집행 내역은 결산에 보면 1년 동안의 집행 내역이 나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전년도에 집행이 1차 추경에서 2∼3억이 증액됐더라고요.

진섭

장진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2016년도 회기 말에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려면 어떤 자료를 봐야 알 수 있을까요?

진섭

장진섭총무과장

2016년도에 예산을 세운 것을 2016년도에 얼마만큼 집행됐느냐 이것을 보시려는 거예요?

안찬영위원

네.

진섭

장진섭총무과장

2016년도 결산에 보면 총집행액이 나옵니다.

안찬영위원

결산액 자료에 나와 있고 정리추경 자료에는 안 나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진섭

장진섭총무과장

정리추경 때는 저희들이…….

안찬영위원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진섭

장진섭총무과장

아니요, 정리추경에는 이렇게 감액이 나올 때는 변동사항이 있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이 3차 추경이지 않습니까? 2차 추경에 그 내용이 예산서에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비치지 않았다. 이것은 저희들이 2차 추경에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2차 추경 이후에 정리추경이 또 있었습니까? 최종 추경이 몇 차예요, 2차였잖아요? 제가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

진섭

장진섭총무과장

작년도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찬영위원

네, 2016년도에, 지금 전년도 거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에는 남는다라고 해서 정리추경에 감으로 올리셨기 때문에 그러면 전년도에는 예산 규모가 적정했느냐 그것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2016년도의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1차 추경에서 증액을 했어요, 한 2∼3억 정도 관련 예산을.

그러면 2016년도에 2차 추경이 정리추경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거든요.

진섭

장진섭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2차 추경을 정리추경으로 보기에는…….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마지막 추경이에요. 나머지 정리추경을 최종적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연말에. 결산을 했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진섭

장진섭총무과장

작년에 정리추경이 있었나? (『2회 추경까지만』하는 위원 있음)

안찬영위원

2회 추경까지만 하고.

진섭

장진섭총무과장

작년에 정리추경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제가 결산 자료를 좀 봐 달라고 직원분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2차 추경의 내용이 없어요. 1차 추경에 증액한 내용만 있고 그러면 2차 추경에 별도의 내용이 없고 넘어갔다 말이에요. 그러면 정리한 내용에는 분명히 예산이 남았는지 아니면 부족했는지 다 썼는지가 표현이 돼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렇지요?

진섭

장진섭총무과장

그것은 결산서에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안찬영위원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1차 추경 증액 이후에 2차 추경이 마지막 추경이었는데 1차 추경에 증액했던 금액을 연말까지 다 집행할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2차 추경에는 별도의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지요?

진섭

장진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원칙대로라면 원래 예상했던 대로 다 집행이 돼야 되겠지요.

진섭

장진섭총무과장

그게 정상이지요.

안찬영위원

그런데 정리추경을 봤더니, 2016년도 결산서를 봤더니 예산이 남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진섭

장진섭총무과장

그게 작년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당시에 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작년에는 정리추경을 2차 추경을 했었는데 정리추경이 안 된 것은 2차 추경 때 실질적으로 정리추경이 있을 거로 예상을 해서 조정을 안 했을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로다가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 경비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측경비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예측이 맞지 않은, 즉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을 더 쓸 수 있을지 생각했는데 학교에서 그 나름대로 덜 고용했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찬영위원

뭐 그러실 수 있어요. 이해는 갑니다. 제가 질의는 아직 안 끝났고요. 다음 페이지에 78쪽 아까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이 질의를 주신 거지요? 국고대여학자금 부담금. 그 부분 넘어가고요. 그 다음 페이지 79쪽에 이것도 비슷한 내용 같은데요. 한 번 정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교육급여 지원이 있어요, 세부내역에. 79페이지입니다. 여기 학교 회계전출금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 ‘나’ 항목에 보면 입학금 및 수업료가 또 감이 됐어요, 예산이. 한 9600만 원 정도로.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학생 수가 기재가 돼 있는 것으로 봐서는 학생이 줄었다든지 그런 내용인가요, 그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당초에 교육부에서 교육급여를 내시를 해 줄 때 우리가 교육청에서 낸 자료를 가지고 했는데 막상 나중에 보면 학생 수가 줄어서 이것이 입학금, 수업료 잔여를 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안찬영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공립고 같은 경우가 많이 남았어요. 물론 사립고도 저희 관내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공립고가 80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입학금하고 수업료가 학생 1명당 90만 원 잡았네요, 입학금하고 수업료를 보니까. 그러면 명수로 하면 꽤 되는 것 같아요. 100여 명이 더 되는 것 같아요, 1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당초 추계를 272명을 했는데 실제로 예산이 남게 된 것은 110여 명 분이 남은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거의 40% 가까이가 추계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오차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뭔가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과장님이 설명을 주신다는데요.

이태환위원장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장진섭총무과장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교육급여의 재원은 국고가 80%, 지방비가 20%입니다. 즉 교육부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쓰는 예산이 80%이고 시청에서 지원해 주는 재원이 20%입니다. 이렇게 해서 100%가 기본 재원인데 교육급여를 책정할 때 전년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우리가 소요한 예측 인원을 교육부로 보냅니다. 그때에 사실은 저희들이 적게 보내서 나중에 추가로 요청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여유 인원을 참고로 해서 더 요청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마다 정확하지 않은 것은 교복비를 시청이라든가 기타 어떤 자선단체 같은 데에서 저희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경우가.

안찬영위원

이것은 과장님 공립고, 사립고에 입학금 및 수업료라고 돼 있거든요, 이 항목은.

진섭

장진섭총무과장

교육급여…….

안찬영위원

제가 단어를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계속하시지요.

진섭

장진섭총무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교육부에 당초에 신청을 했을 때 책정이 됐을 때 약간 인원을 저희 예측보다는 솔직히 말해서 억울해서 신청한다고 그럴까 이렇게 한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계속 지급해 나가면서 이렇게 추경 때 연말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실제 지급한 거하고 인원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 예산을 조정을 해 놓은 그런 경우입니다.

안찬영위원

글쎄, 그래도 조금 이해는 안 가는데…….

진섭

장진섭총무과장

조금 너무 많지요?

안찬영위원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요. 당초 예산 규모를 272명을 잡았는데 110명 분이 남은 거예요, 대략. 그러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올해만 특정해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매년.

진섭

장진섭총무과장

저희도 국회에서 지원받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그런 욕심에서 조금 너무 많은 인원을 과다하게 보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처음에는 정확하게 했습니다.

안찬영위원

저는 이것 한 건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사업의 특성상 매년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학생이 존재하는 한. 그렇지요?

진섭

장진섭총무과장

네.

안찬영위원

그러면 우리 시교육청도 다년간의 데이터가 쫙 축적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년 몇 명 집행했는지 쫙쫙 나오잖아요, 데이터들이. 그러면 대략 오차 범위가 있단 말이에요. 상승을 하더라도 상승하는 추세가 있고 하락하더라도 하락하는 추세가 있는 거고 또 그 사이에는 오차 범위 안에서 평이하게 쭉 가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존재를 하고요. 약간 여유 있게 잡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270명 예산 중에 110명 분 가까이 남는 것은 약간 여유 있게 잡은 정도가 아니라…….

진섭

장진섭총무과장

그 부분은요,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신설 학교가 많고 학교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가 안정이 돼 있으면 지금 그랬었던 과거에 했었던 거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측정해서 인원이 사실은 어느 정도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작용이 됐습니다.

안찬영위원

그것도 조금 궁색한 변명이신 것 같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왜냐 하면 우리 신도시가 이미 과거 5년 전에 학생들이 들어왔고요. 그것도 한두 해는 혼란스럽거든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어느 정도 예측치가 나옵니다, 그게 딱. 이것을 못 한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학생 배치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못해요. 우리 시교육청의 현재 행정능력이 이 정도도 못 한다라고 판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되고 그렇게 이해가 될 문제는 아니고 이것은 과장님이 아주 큰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시비가 넘어온 부분, 국비가 내려온 부분들이 일정 부분 예산이 사장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진섭

장진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과거 몇 년 정도 데이터 보시고 당해 연도에 신규로 개설하는 고등학교, 중학교가 몇 개있는지 보시고 고등학교가 개설하는 연도에는 감소하는지 올라가는지 데이터 보면 나오거든요.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금 신경 쓰면 돼요. 거기에서 플러스 10∼20% 정도 더 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큰 차이 없어요, 많이 안 남아요, 조금 남아요.

진섭

장진섭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오차 범위를 줄이도록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안찬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넘어가는 부분은 뭐냐 하면 제가 이런 부분들은 처음 짚어서 말씀드리거든요. 이러한 행정적인 노하우가 우리 시교육청에 조금씩 녹아들어 가야 됩니다. 예산을 추계하는 기법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녹아들어가야 되는데 정말로 예측하기가 어려운 변측적인 데이터나 변측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을 경우에 그러하다라고 미리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셔야 돼요.

진섭

장진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가는 그런 그래프상으로 가는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들여다보시고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것을 꼭 짚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산이 커서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어떻게 보면 예산추계 과정에서 조금만 디테일 하게 짚어 보면 예측 가능한 부분들은 놓치지 마시라 하는 차원에서 짚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진섭

장진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이어서 임상전 위원님.

상전

임상전위원

임상전입니다. 제안설명서 32쪽에 학비 지원 문제에 대해서 아까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학비를 지원하는 과정에 전체 학생들한테 전체 학비와 교복과 체육복 이것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기초연금수급자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교복하고 체육복은 저소득층 자녀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그런데 당초 예산은 9억을 세웠는데 1억 8000만 감액을 했는데 이렇게 감액을 한 이유를 아까 보니까 학생 수가 줄어서 감액을 한 겁니까 아니면 그만큼 학비와 교복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학생들이 경제적으로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즉 기초수급자가 수급자였는데 기초수급자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주는 겁니까, 어떻게 주는 겁니까?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기초수급자가 많을 걸로 예상해서 우리가 잡았는데 재산, 신분변동에 의해서 주는 것도 있고 학생 수가 그만큼 줄어서 그런 면도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아니, 지난해는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들이 몇 명이었는데 얼마를 지원해 줬고 금년도는 지금까지 기초수급자가 몇 명이었는데 얼마를 지원해 줬는지 데이터가 나옵니까?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교복 말씀하십니까?

상전

임상전위원

아니, 학비 지원, 교복 왜냐하면 이것을 묻는 이유는 뭐냐. 이 기초수급자 조사할 때는 최소한 1∼2년이 걸린다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당해 연도 4월이나 5월에 시청에서 재산조사를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4월 기초수급을 조사했는데 그 당시에 한 수급자 명수가 있을 건데 그것을 예측 못 하고 많은 예산을 세웠다가 1억 8000이라고 하는 큰 돈을 1억 8000이면 주로 학생들 몇 명, 수십 명한테 지원해 줄 건데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몇 명이 될 것인데 이렇게 9억이나 세워놓고 집행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딱 깎고 말이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지요. 1년 사이에 기초수급자가 4∼5월에 조사했는데 지금 아직 안 나갔는데 기초수급자가 확 줄을 수는 없지 않냐 이거야. 무엇인가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앞으로 촘촘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얼마가 될 것인데 4월에 조사했는데 딱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니에요. 지난해 4월에 몇 명, 금년도에 몇 명, 그렇지 않아요?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그러면 1억이라고 하는 돈은, 몇 명한테 갈 것이 1억 8000입니까, 그 돈이?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교복이라든지 교육급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정확하게 한 사람당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인원이 혜택을 못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아니, 이렇게 경제 수준이 높아져서 이렇게 줄었다는 것은 바람직한 건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교육청에서 몇 명 정도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세워서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세운 게 아니라 몇 명 정도 될 거다라고 지금 말씀대로 세워 놓고서 실질적으로 보니까 안 되니까 삭감한 거 아니냐 이거야.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무엇인가 예산을 세울 때는 항시 아까도 지적했지만 이러한 막연한 몇 명이 될 것인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파악을 한다면 무엇인가가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이 적고 이게 다시 한번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이제 진짜 학비 지원이 이만큼 소득이 높아져서 줄었다면 얼마나 영광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육청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했기 때문에 1억 8000만 원이라는 것을 삭감하게 된 그런 것을 알고 계세요? 그렇잖아요. 이런 예산을 앞으로 세우지 마세요.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지금 존경하는 임상전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관련해서 말씀 주신 거지요?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네.

이태환위원장

여기에서 학비 지원 부분하고 학생 교복비 지원 부분하고 말씀 주신 것 같고요. 대략적인 인원 산출을 할 때 기준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전년도 예산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을 제대로 전년도 답습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저는 그렇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4월에 시청에서 재산조사 결과가 적게 나오는 바람에 차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태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에 이어서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 지원이 2억 1500만 원 정도 감액이 된 거지요, 그렇지요?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네.

윤형권위원

사유를 보니까 정교사가 2017년도 현원에 비해서 편성할 때 당초에 비해서 실제는 6명이 지금 줄었네요.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사실은 기간제 교사가 6명이 늘었는데 관련돼서 교원 현원의 약 20%입니다, 기간제 교사가. 그렇지요?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윤형권위원

학교 현장에서 수업이 제대로 안정적으로 되는지 예산을 비춰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현장에서는 문제 없나요?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사실적으로 정교사가 수업하는 것이 더 나은데 그렇지 못해서 기간제 교사를 활용한 것 같습니다.

윤형권위원

6명씩이나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3월 1일 자로 학교 측에서 인사이동에서 발령이 됐기 때문에 그 이유를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형권위원

혹시 행정과장님 내용을 상세히 알고 계시다면 답변을 행정과장으로부터 듣고 싶습니다.

이태환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조성두행정과장

행정과장 조성두입니다. 존경하는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한 범위 내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고등학교는 대전 대성재단의 학교입니다. 그래서 대전의 대성고등학교하고 인사 교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법인의 인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단은 현재 성남고등학교가 일반계 학급이 전체 학년별로 4학급인데 지금 2학급밖에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판단해 보면 성남고등학교는 정규 교사를 배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를 배치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윤형권위원

혹시 기간제 교사들이 담당하는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성두

조성두행정과장

네.

윤형권위원

우리 기간제 교사도 임용교사 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즉 기간제 교사에 대한 인적사항 있지 않습니까, 관련돼서?

성두

조성두행정과장

네.

윤형권위원

그 자료를 좀 오늘 심의와 관계없이 오늘 이후라도 좋으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물론 기간제 교사도 수업을 부실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현원에 차지하는 42명 중에서 그리고 6명이 줄어드는 그것을 모두 다 기간제 교사로 대치했다는 게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계에 2개 학급이 정원을 못 채웠기 때문에 단순히 그것 때문에 기간제 교사를 6명을 채웠는지 이것을 따져봐야 될 문제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반계 2개 학급을 정원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일반 기간제 교사 6명을 대체했다고 보십니까, 이게?

성두

조성두행정과장

그 부분은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 한 상태에서 답변드리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법인 측에 정확하게 문의해서 그 답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윤형권위원

법인 운영이 법정관리 상태지요, 아직도?

성두

조성두행정과장

네, 현재 대전시 소관인데요. 정상운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이런 부분이 만에 하나라도 성남고등학교 학생들이 법인 측에 기간제 교사만으로 채워진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에 지장을 받는다든지 이러면 안 되지요, 이게. 그런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요. 인적사항,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 제출하실 때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인지하셔서 제출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위원

예산서 86쪽 잠깐 봐 주세요. 86쪽 맨 하단에 ‘다’ 항목에 학생 배치 계획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네.

안찬영위원

임시 배치, 오타가 난 것 같은데, 교직원이지요? 임시 배치 교직원이에요, 교 지원이에요?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임시 배치 교 지원입니다.

안찬영위원

아 이렇게 끊어 읽어야 하는 사항이에요?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안찬영위원

학교에다 지원하는 거네요?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네.

안찬영위원

임시 배치하는 학교. 여기에 보면 보람초, 참샘초, 한솔초가 3개 해서 2100만 원을 당초 예산을 잡아 놨었어요, 그렇지요, 기정예산? 그런데 전액을 다 감 처리를 했거든요. 사유가 뭐가 될까요? 금년 3월에 주변에 있는 신설 학교가 혹시 개교가 늦어지면 여기에 있는 3개 학교에 임시 배치를 했다가 개교를 하면 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적기에 3월에 개교를 했기 때문에 사유가 발생 안 해서 전액 감액 조정하는 겁니다.

집행에 대한 사실이 연 초반에 이미 정리가 된 거네요?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굳이 정리추경까지 가져올 이유가 있으셨나 싶은데요.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정리추경 아니면 1차 추경에 감 시켰어야 되는데…….

안찬영위원

지금 이게 3차예요, 3차. 1차, 2차, 3차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 2차에서 감했어도 되는 내용 같은데.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랬으면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었잖아요. 왜 안 하셨을까요? 지금 하면 이게 또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정리해서 감하게 되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예산은 없는 것이지요.

안찬영위원

내년도에 못 쓰는 예산이 되는 건가요? 반납을 해야 되는 내용인가요?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네.

안찬영위원

그러면 왜 1, 2차에 정리를 해 놨으면 다른 데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어요?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미처…….

안찬영위원

너무 아깝네요, 작은 돈이지만 그냥 우리가 조금만 신경쓰면 이 예산 가지면 또 아이들 관련된 프로그램 하나 정도는 할 수 있는 예산인데…….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잘못했습니다.

안찬영위원

너무 아까운데요, 어떻게 하지요?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또 있습니까, 이런 사례들이요? 또 있냐고 여쭤보면 얘기 안 하시겠지만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대부분 보면 이런 경우가 재무과도 있고 1차 아니면 2차에 추경 때 감 조정시켜서 다른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안찬영위원

많지요, 많이 있지요, 사실은.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혹시 9월 추경 이후에 뭐가 있을까봐 미리 걱정한 나머지 9월에 추경 못 한 것이…….

안찬영위원

그런 사안도 있고요. 말씀하신 그런 유형에 해당하는 사업 예산도 있어요. 그런데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잡아놨던 예산인데 예산을 집행해야 될 이유가 소멸돼 있는 이미 소멸된, 추가로 예산 집행할 이유가 없어지는 그런 특정 목적에 관련돼 있는 예산들이 있어요. 집행의 사유가 소멸된 예산들에 대해서는 1차나 2차 일반적인 추경 때 좀 감할 것은 감해서 다른 쪽으로 운영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라고 하면, 예산의 꼬리표가. 그렇게 쓰면 굉장히 많은 예산을 절약하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세요?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검토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니까요. 이 시점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본 위원도 난감하네요.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올해는 끝났고 내년부터는 혹시 이런 게 발생될 경우에는 1차 추경부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제가 이거를 당부드리면 굉장히 뭐랄까요, 실행에 옮기실지는 모르겠는데요. 말씀드리는 사항들과 관련된 그런 유형의 사업들 있지요. 그런 유형의 사업들을 쭉 조사를 하셔서 그런 유형의 사업들은 예산에 집행시기가 정해져 있는 예산들인 경우지요?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연중 아무 때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거면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감하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특정한 시기에 집행하지 못하면 집행사유가 소멸되는 예산들 그런 것들만 추려서 리스트 업을 해 보시고 그런 것들은 우리 회계정리 하는 컴퓨터들 있잖아요. 그런 데에 자동으로 특정기간이 도래가 되면 표시가 되게 셋업을 시켜 놨으면 좋겠어요. 표시가 돼야 공무원들도 알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아무나 못 봐요, 누가 그거 들여다보고 있어요. 아무도 신경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력으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기억에 의존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항목들을 찾아서 해당되는 사업들은 세입·세출예산 정리하는 컴퓨터가 분명히 행정국 안에 있으실 거예요. 그 컴퓨터에다가 시스템적으로 도입을 해 놓는 거예요. “이 시기가 지나면 색깔이 바뀌도록 해라.” 그래서 그것만 딱딱 클릭해서 1차 추경이 끝난 시점이나 혹은 1차 추경을 할 시점이나 하기 전이나 1차 추경예산을 편성할 시점에 딱딱 클릭하면 출력이 되겠지요. 그중에서 이미 집행시기가 넘어간 거라고 판단되면 빨리 그거는 돌아오는 추경에 정리해서 다른 예산으로 돌려쓸 생각을 하셔야 예산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한 내용입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내용이 행정적으로 가능한 내용입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혹시 모르기 때문에 확답을 못 드리는데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은 것 같습니다.

안찬영위원

과장님 혹시 계시면 한번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가능한 부분인지 그것까지는 답변을 듣고 싶네요.

이태환위원장

네, 행정과장님.

안찬영위원

뒤에 계시는 분들 중에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이태환위원장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조성두행정과장

질의하신 내용이 혹시 예산 전산시스템에 관한 사항 같으면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워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아시는 분 아무도 안 계세요, 모르세요? 나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이태환위원장

일단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국장님, 그러면 이 부분 만약 하게 되면 재무과 전산담당 쪽에서 하나요?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에듀파인…….

안찬영위원

이거는 굳이 에듀파인도 에듀파인이지만 에듀파인 하나만 다 정리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산 들어가고 나가고 집행되는 과정들을 정리한 컴퓨터나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엑셀프로그램이든 뭐든 따로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엑셀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지정을 해 놓으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셀에 대해서 지정을 해서 몇 월 며칠이 경과하면 색깔이 변하도록 지정 가능하거든요.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찬영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면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이거 하나만 제대로 파악을 해도요, 예산을 연간 수십억을 아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얼핏 생각해도 제 머릿속에 흘러가는 예산만 수십억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이 얼마나 예산이 부족합니까? 단돈 1, 2억도 아까운 상황인데 이것 수십억 아낄 수만 있으면 굉장히 행정 효율화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누군가는 이런 고민을 분명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가 도입이 안 됐을 뿐이지. 그러면 본 위원이 이제라도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좋은 시스템들 현재 시스템에서 안 되면 시스템 전문가들이나 프로그램 전문가들 불러서 이런 걸 도입시켜야 돼요. 딱딱 그 예산집행 시기가 특정돼 있는 사업예산들에 대해서는 그 시기 도래하기 한 달 전이나 보름 전에는 체크가 돼서 자동으로 전산에 뜰 수 있게 그래서 가장 가까운 예산심의 시즌 때 출력해서 정리할 거는 빨리빨리 정리해서 다른 예산으로 돌려서 예산을 활용해서 쓸 수 있게끔 굉장한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고요. 맨날 없는 예산 이야기해 봐야 소용없어요. 누가 예산 주는 사람이 따로 있겠습니까? 교육부 외에는 없지요, 시청에서 조금 얻어 쓰는 거 외에는. 그런데 이런 것부터 내부적으로 단속을 하고, 아껴 쓰고 아껴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외부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교육부에 이 정도까지 설득을 할 때도 교부금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도 교부금 말씀드렸잖아요, 25% 이내에 줄 수 있도록 하는 교부금. 보통교부금인가요?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보전금.

안찬영위원

보전금인가요? 그냥 단순히 더 주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주지 않습니다. 그분들을 설득하려면 “우리가 예산을 절약해 쓰기 위해서 타 시·도에서 하지 않는 이런 시스템까지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로 열심히 한다고 피력을 하고 당신들도 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피력을 하고 그래야 우리 시교육청에 행정 능력이라든지 예산을 규모 있게 써가는 능력 그런 것들에 인정을 할 거고요. 적어도 귀담아 들어 주지 않을까, “그게 뭔데요?”라고 물어라도 보지요. 그러면 대화가 쉬워지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가능하면 언제까지 좀 하실 수 있을까요?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바로 가서 오늘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저는 국장님께서 이 부분만 잘 도입해 놓으셔도 굉장한 행정적인 성과로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청에서도 이렇게는 안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타 시·도의 사례에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없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안 할 겁니다.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아무래도 모든 시·도가 그렇게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찬영위원

안 할 거예요. 있는 예산 쓰고 아니면 감해 버리고 말고 대개 그렇게 하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주요한, 아마도 업무평가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대로 곧바로 도입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하시고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문제를 헤쳐 나가서 도입을 하시면 좋겠어요, 조금 문제 있다고 덮어 버리지 마시고.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국장님,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물론 현장에서 자세한 내용 파악은 필요하겠지만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계속 질의·답변 과정에서, 사실 예산심의과정에서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그런 놓쳤던 부분들이거든요. 물론 앞서서 말씀을 주시기도 했지만 직접 사람이 챙기기에는 하나하나 살피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의 한계는 분명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시스템적으로 도입을 할 수 있다면 수요예측에 대한 판단에 의해서 예산의 시기가 정해져 있고 그 시기가 지나면 예산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부분 이런 것들을 걸러 낼 수 있는 것을 시스템적으로 만들 수 있다면 좋은 의견을 주신 것 같고요. 비단 행정국에만 국한된 이야기 같지는 않고요. 교육청 내부 정책국 포함해서 각 과별, 실무 부서별로 다 해당되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가시면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으로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타 시·도에 사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효율적인 면에서 뭔가를 할 수 있다면 좋은 제안을 해 주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네, 감사합니다.

이태환위원장

이어서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계속 질의·답변 이어 가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관별 예산서 83쪽 보시면요,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이 있어요. 기정예산이 20억 정도 됐고요, 지금 13억 정도를 감하는 거네요. 지금 예산서만 놓고 보면 2017년도에 시에서 학교용지 부담금을 받으려고 했으나 그럴 필요성이 없어진 것 같아요.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예산의 범위가 좀 크거든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이것은 아름2중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2중이 작년에 계속 중투에 올리면서 나중에는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 주선해서 이것을 시청으로부터 40억 원을 대응투자를 하고 그 조건으로 마지막으로 중투에 올렸는데 어진중학교 학생률이 낮았기 때문에 거기서 부적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태환위원장

현재 이것은 입금이 된 상황입니까?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입금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태환위원장

현재 그러면 7억 5200만 원에 대한 최종 예산에 대해서는 입금 여부가 어떻게 되지요? 국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조성두행정과장

행정과장 조성두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번 감액한 13억은 아름2중 부지입니다. 저희들이 시청에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한 절차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일단 저희들이 중투에서 학교설립 신청 인가가 나면 그 해당되는 부분만큼 시청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시청에서 저희들한테 전출 통지를 합니다. 전출 통지 이후에 작업이 송부되는데 죄송한 말씀드리면 이 부분 전출 통지까지는 받았는데 그 후로 실제 입금 여부는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 행정과에서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청에서 전출통지까지는 다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태환위원장

그러면 이 7억 5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어느 학교에 대한 부담금이지요?

성두

조성두행정과장

현재 최종적으로 75억인데요. 그 부분이 그동안에 미르초에서부터 학교가 17개 학교입니다.

이태환위원장

7억 5000이 아닌가요? 지금 83쪽.

성두

조성두행정과장

아, 7억 5000입니다. 죄송합니다.

이태환위원장

미르초에 대한 부분이라고요?

성두

조성두행정과장

미르초에서부터 저희들이 학교별로 이렇게 됩니다. 우선은 처음에 신청을 할 때 가령 면적이 학교가 확정되고 안정되면 측량에 따라서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르초부터 현재 이 부분이 아름2중, 연양초까지 18개 학교, 그러니까 아름2중을 빼면 17개 학교인데요. 미르초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210만 원을 정산한 거고 으뜸초는 10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고운초 같은 경우는 200만 원 감하고 이렇게 하고 최종적으로 면적의 증감에 따라 소소한 부분을 정리한 부분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지금 기정예산이 20억이었잖아요. 그리고 추경이 감되는 게 13억이고요, 그렇지요?

성두

조성두행정과장

네.

이태환위원장

그러면 최종예산은 7억 5000이 남은 거고요. 그러면 7억 5000에 대한 부분 있지요, 이거를 자료로 정리를 해서 주실래요?

성두

조성두행정과장

바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위원

네, 자료 좀 하나 찾아 주세요. 85페이지 쯤에 있는 것 같은데 눈에 안 보여서요. 비정규직 인건비 관련돼서 인적자원 운용 있지요? 정책사업 인적자원 운용 중에서 계약제 직원 인건비 관련해서요. 이 계약제 직원 인건비 안에 학교회계전출금 목이 있나요? 지금 본 위원이 전년도 결산 자료를 보니까 620으로 해서 학교회계전출금 항목이 있는데 원래 이쪽에도 들어가나요? 620항목, 들어가지요? 결산자료에 있으니까 있겠지요.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네.

안찬영위원

여기에는 없어요. 그런데 왜 제가 여쭤보냐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학교회계전출금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큰 금액은 아닌데 다소 발생했어요. 그런데 올해 3차 추경에 이 항목은 아예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을 집행 가능한 것으로 보시는 건지 아까 말씀드렸던 이야기의 연장선상인데요. 예산 집행이 다 가능한 거로 보시는 건지 그 부분 파악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학교회계전출금 부분이 비정규직 인건비의 단위사업에서 학교회계전출금이 있는지 올해 안에 집행이 다 가능한 건지 그걸 좀 파악을 해 보고 싶고요. 그 다음 페이지는 이거는 본 위원이 나중에 추가로 필요하면 말씀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것만 찾아서 이야기 해 주세요.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소관별 예산서 91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세입에 보시면 맨 아래쪽에 토지사용료 수입이 있어요. 토지 사용료 수입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설명 가능하십니까?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주로 개별공시지가가 당초 잡은 것보다 상승을 한 것입니다.

이태환위원장

공시지가가 상승을 해서?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세종시 보건소 이전에 따른 구청사 재산 이관이기 때문에 감시키고 그랬습니다. 일부는 주택부지사용료는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대한 것이고 교육부의 사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구청사 재산 이관, 사실 시청으로 간 거 거기서 토지사용료를 감시키는 겁니다.

이태환위원장

올해 같은 경우에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수입을 받았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일부는 9월까지 받고 나머지는…….

이태환위원장

받은 게 있습니까, 답변 어려우시지요?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죄송하지만 재무과장님…….

이태환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택

서한택재무과장

재무과장 서한택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있는 사용료 부분은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대출을 2018년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고 미리 예산을 계상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조례에 사용료를 먼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경에 계약을 체결하고 입금을 받는 부분인데 창조경제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12월까지 매각을 계약은 체결했는데 12월에 매각대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2018년도에 매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료를 받을 수 없는 돈을 전액 삭감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일부 조정한 부분들은 공시지가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부분만 일부 반영한 부분입니다.

이태환위원장

공시지가 부분은 이해를 했습니다. 공시지가가 상승해서 사용료도 더 받았다는 말씀 이해를 했습니다.

한택

서한택재무과장

돈 받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12월에 계약을 하면서 다 받을 겁니다.

이태환위원장

상승분에 따른 추경이 증가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2017년도 예산이지요?

한택

서한택재무과장

2017년도에 저희가 반영을 했지만 실제 받는 것은 2018년도 분을 2017년 12월에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2017년도에 임대를 하고 그때 돈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게 일반적인데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사용료를 받고 임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월 2일 자로 건물 임대를 할 경우에는 그 전 해에 12월 말에 계약을 이미 체결하고 임대료를 받고 실제 사용하는 것은 그 다음 해인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약간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태환위원장

그러니까 연간 사용료를 미리 받는다는 말씀이신 건데 여기에 올라왔던 당초에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관련된 토지나 건물의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1년 치를 사용할 거에 대한 사용료 부분인데 매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감을 하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한택

서한택재무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을 시킨 겁니다.

이태환위원장

그러면 2017년도 올해 9월까지 사용을 했어요.

한택

서한택재무과장

그 부분은 전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덜 들어오는 거지요, 수입이. 그러면 그 부분은 2017년도 부분의 수익금이 줄어드는 거지요.

이태환위원장

2016년도 세입에 편성하셨다는 말씀 아니에요.

한택

서한택재무과장

예산은 2016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그 돈은 2016년도에 예산이 편성돼 있으니까 2016년 말에 돈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면 그 차액 부분이 만약에 발생이 되면 그 부분은 저희가 감을 시켜야 되는 거지요.

이태환위원장

글쎄요. 본 위원장이 이해가 안 갈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보면 2017년도 예산안이에요. 그러면 2017년도에 사용할 것에 대한 것이 세입에 잡혔겠지요. 올해 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올해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2016년도에 이미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시거든요.

한택

서한택재무과장

이미 돈을 받았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사용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돈을 미리 받는다?

한택

서한택재무과장

그래서 그 돈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9월에 매각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차액이 발생이 되는데 이번에는 다행히도 시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간에 계약이 되어 있던 부분들을 반납을 받지 않겠다고 해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 만약에 그쪽에서 반납을 원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그 부분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이태환위원장

일단 말씀은 알겠고요. 사용료 징수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근거가 있다고 하셨지요?

한택

서한택재무과장

조례에 있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조례 명칭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택

서한택재무과장

물품관리 및 공유재산관리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이태환위원장

그 조례 관련돼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위원

95페이지 잠깐 봐 주시고요. 우선은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 관련해서요, 중간쯤에 보면 ‘바’ 항목이에요. 제2차 디지털교과서 관련 초등학교 인프라 확충 특교세로 내려온 것 같은데 이번에 들어온 거예요, 9150만 원?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디지털교과서 인프라 확충인 거 보니까 뭐 만드는 거 같은데요.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한국정보화진흥원 각 시·도교육청에서 분담을 해서 거기다가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육청은 인프라 구축이 다 돼서 분담금을 낸 만큼 우리는 컴퓨터 즉 태블릿 PC 200대를 달라고 해서 200대를 현재 입찰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바꿔서 쓴다는 거지요?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명칭을 바꾸시지 그랬어요. 저도 이게 그대로 이름이 올라왔길래 우리 시 교육청은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닌데 이게 그대로 올라왔길래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부기명을 바꾸시면 안 되는 건가요?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이 맞는지 과장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태환위원장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택

서한택재무과장

재무과장 서한택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1차가 있었고 2차가 있었습니다. 1차에도 9000만 원이 내려와서 PC 200대 구입을 해 달라고 이야기했던 거고요. 2차에 다시 9150만 원을 줘서 저희들은 이미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체해서 총 태블릿 PC 400대를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부분은 교육부에서 이렇게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생각 없이 교육부에서 내시된 사용내역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목 이름을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한택

서한택재무과장

바꿔도 됩니다.

안찬영위원

바꾸셔야지 이걸 이렇게 똑같이 올리면 어떡해요. 내용이야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던 내용이라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예산서 만드실 때는 이런 거 좀 정리할 거 정리하고 글자도 예산서 만들 때 처음부터 넣지 않고 조그만 글자를 나중에 끼워 넣으신 거 같아요. 글자도 작게 인쇄됐잖아요. 이왕 끼워 넣는 김에 이름도 바꿔서 넣으면 이해하기도 쉽고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지나가는 말씀으로 한번 여쭤봤고 그 밑에 교과서 지원 부분이 있어요, 바로 밑에. 초·중 교과용도서 무상 지원하고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이렇게 지원하는 내용이 있는 거 같아요. 각각 조금씩 감이 좀 된 거 같은데 관련해서 5390만 원 정도가 감처리로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이 관련해서 사유가 있으면 과장님 나오신 김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한택

서한택재무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정확한 수치를 자료를 받아서 하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시기가 9월입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보고 답변을 들을게요. 이게 교과서 한 부당 3500원 정도 계상하신 거지요? 한 권당 3500원이고 그러면 한 학생이 지원 사업으로 받게 되는 교과서는 몇 권인가요? 9정인가요?

한택

서한택재무과장

9정해서 1학기, 2학기 해서 2회 받게 됩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1명이 9정을 받게 되면 3500원짜리 교과서는 3만 1500원이 되는 건데요. 3만 1500원 관련된 예산이 3300만 원이 감되셨어요. 그러면 이것도 3300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잠시만요, 제가 잠깐 계산 좀 해 볼게요. 네, 1050명 나오네요. 1050명 이게 초등학생이거든요, 초등학생 1000명의 데이터가 미스가 난 건데 과하지 않나요?

한택

서한택재무과장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2016년 9월에 예산 편성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저희들이 기초자료는 행정과에 있는 학생 수용계획의 인원을 완성학급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완성학급을 가지고 학생 수의 평균 2014년, 2015년, 2016년의 데이터를 가지고 한 90% 내지 95% 정도가 나오면 그것을 곱해서 산출을 하거든요. 산출을 하면 2017년 3월부터 12월까지 학생들이 계속 증가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생각한 인원보다 적게 들어왔다고 저희들은 생각하는 거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결과로 놓고 보면 저희들이 예산을 과다 계상한 것이지요.

안찬영위원

왜 그럴까요. 저는 굉장히 아깝습니다., 의원이기 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소장되는 예산들이 너무 아까워요. 아까도 다른 과에서 비슷한 사례를 말씀을 드렸지요?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네.

안찬영위원

올해 2017년도에 초등학교가 몇 개 개교 했지요? 2017년도에 신규로 개교한 학교.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17개 교가 했습니다.

안찬영위원

학생 수는 정원 기준으로 몇 명 정도 되나요? 잘 모르시고요? 어쨌거나 17개 교가 개교하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늦게 들어올 수 있고 늦게 입학할 수도 있는데 옆에 개교 지원 담당하는 과도 계시지 않습니까?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개교 지원하는 과에서는 굉장히 디테일 하게 자료 분석을 해요. 아실 겁니다, 국장님. 아파트 입주 시기도 계산하고 아파트 세대 수 계산하고 아파트 세대당 학생 유발율도 계산하고요. 거기에 학교에서 포괄적으로 수용 가능한 인력도 계산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전학이 나오는 시점까지도 다 나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런 예산을 이렇게 잡으실 때는 유관 부서에서 자료 요청도 받으시고 기본적인 예산 관련해서 얼마를 어느 정도 잡는 게 적정한지 협의하실 거 아닙니까?

한택

서한택재무과장

네.

안찬영위원

그런 부분들이 부서끼리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냥 정원기준으로 대개 잡아서 남으면 반납하고 관행적으로 관성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한택

서한택재무과장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좋은 방법 같지는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예산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없는 예산도 빚 내서 써야 될 판에 한 푼 한 푼이 굉장히 소중하고 아까운 시기거든요. 더 잘 아시잖아요,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그렇지요? 그런데 그냥 저희같은 평민들도 전문가가 아닌데도 계산기 쭉 두드리면 물론 결과적으로 나온 거 가지고 제가 계산한 거지만 상식적으로 유관 부서에서 구축해 놓은 데이터 있지요, 갖다가 계산기 몇 번 돌려보면 나와요. 올해 실제로 집행 가능한 예산비용은 얼마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입학은 연중 계속하는 거니까 이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건 교과서와 관련돼 있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연중 계속 입학할 수도 있으니까요, 오면 교과서는 줘야 하는 거니까, 그렇지요? 다른 부분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특정한 시기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으면 예산을 집행하기 어려운 예산들 그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제가 몇 개 찾아놨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시스템이 도입되면 바로 바로 정리할 건 정리해서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때 분명히 저는 예측 가능했을 거라고 봐요. 올 6월경 정도 도래했을 때는 ‘아, 올해 잡혀 있는 예산이 남겠구나.’ 그런데 그거를 누군가 신경 써서 봤으면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보지 않은 거예요, 바꿔 말하면 신경쓰지 못 한 겁니다. 신경쓰지 못했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거예요, 그냥 이거는. 일반적인 산술적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되는 분이 6월경에 현재 집행되어 있는 예산이 얼마나 그리고 후반기에 그 지역 대상학교에 있는 아파트들 있지요? 입주계획이 얼마 잡혀 있는지 시청에 물어보면 알려 주거든요. 그거 전화 두 번 해보고 계산해 보면 딱 나와요. 그러면 적어도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때 감했으면 이것도 예산을 운용하기가 좋았을 겁니다. 과장님,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한택

서한택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런 거는 물론 과장님이 다 하실 수는 없어요. 그러면 직원분들이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별로도 직접 통계 내기가 어려우면 학교에 공문 넣으셔서 올해 연내에 교과서 관련해서 집행이 어느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할 거 아니에요, 예산이. 올 연말쯤 되면 애들이 얼마만큼 채워질 건지 학교장 선생님 잘 아시거든요. 뽑아 달라고 하면 다 줘요. 그러면 집계해서 줄일 거 줄이고 하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그 위로 가셔서 과장님 나오신 김에 교원용 컴퓨터 보급 관련돼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예산 때 질의를 드렸었어요. 기억나시지요?

한택

서한택재무과장

네.

안찬영위원

3차 추경 현재 3억 정도 감한 걸로 올라왔어요. 감액 사유가 뭐가 있을까요?

한택

서한택재무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교정보화기기 보급·관리 부분을 저희가 2016년 9월에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 기본적인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행정과에서 수용계획상 인원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데 실제적으로 예산 편성해 놓고 2월부터 12월까지 계속 교원이 증가되면 계속 컴퓨터를 사 주는 부분이고 교육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용도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교실 한 칸 해 주고 중·고 같은 경우는 24학급 이상일 경우에 한 학급, 42학급 이상일 경우에 두 학급 이런 식으로 해 주는 이런 부분인데 실제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 단계에서 완성학급으로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 실제적으로 집행하고 남은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들어오지 않고 학급 수가 차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다 보니 정리추경에서 감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 3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택

서한택재무과장

1차적으로 불용이 되면 내년에 잉여금으로 발생이 돼서 1회 추경 때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안찬영위원

그나마 다행이네요, 이런 예산들이 시교육청에 남아 있게 돼서.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올해 필요한 사업에 투자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한택

서한택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지난번에 이 관련해서 예산 심의할 때 본 위원이 굉장히 집요하게 꼼꼼하게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세요, 과장님?

한택

서한택재무과장

네.

안찬영위원

제가 얼마나 집행될지에 대해서 눈여겨봤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별 이야기를 다 했어요. “학교가 개교하면 금방 학생들이 차서 교직원들이 다 배치가 되는 거냐, 그러면 예상가능한 정도만 계상해서 필요한 만큼만 예산 잡아서 쓰면 안 되겠느냐?” 다 기억나시지요?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됐어요. 국장님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묶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전에 교과서 지원과 관련돼 있는 사업 있지요, 예산 남은 부분? 그 사업예산과 지금 말씀드린 교직원 컴퓨터 보급이나 그 밑에 있는 스마트스쿨 관련돼 있는 예산이나 연동되는 예산이라고 보는 게 맞겠지요?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학생이 들어와야 학급도 생기는 거고 그래야 교직원도 배치되는 거고 다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러한 사업예산들이 하나하나만 놓고 보면 규모가 작을 수도 있지만 묶어서 생각하면 이런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과장님?

한택

서한택재무과장

학생 수라고 생각합니다.

안찬영위원

학생 수 중에서도 내년도에 해당 신설학교에 혹은 신설된 학교에 학생이 추가로 몇 명이 언제쯤 들어올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에요. 그 데이터가 옆에 과에 다 있다니까요, 있지요?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네.

안찬영위원

본 위원도 확인을 했어요. 분기별로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택

서한택재무과장

네.

안찬영위원

그러면 그 예산 그리고 심지어 2017년도 최종적으로 이 학교가 예를 들어서 완성학급 24학급 기준으로 학교가 개교가 되는데 2017년 연말까지 아무리 해도 이 학교는 17학급까지밖에 안 생긴다 그런 데이터도 어느 정도 다 있어요. 그러면 예상한 수치에서 플러스 10%나 플러스 15% 정도로 살짝 상향해서 예산을 잡으면 남는 예산들 있지요, 다른 예산들 가지고 다른 필요한 곳에 우선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국장님?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안찬영위원

제가 이번 정리추경에서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한 번도 이렇게까지는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한번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다른 과에서 데이터를 만들어놓으면 뭐하냐고요, 활용을 안 하는 걸.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단순히 그 부서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그 부서가 그런 일을 하는 데는 다른 부서에 도움이 되라고, 참고하라고 힘들게 통계자료 만들고 시장조사하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예산서에 활용이 안 된다고요. 그게 최종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행정을 하는 최종목표예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게 단순히 매번 예산 잡고 깎고 필요하면 더 증액하고 이게 단순 되풀이 되는 것도 의회에서도 일정 부분은 인정을 해요. 다 해 주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필요한 예산 과감하게 삭감한 적이 몇 번이나 돼요? 거의 없어요, 필요하시다고 하니까 다 잡아 드려요. 그런데 왜 필요한지, 얼마만큼 필요한지, 언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가들께서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들도 위원 활동하는 보람이 있습니다. 제가 일장연설을 드렸는데 내년도 본예산 이미 다 편성하셨을 거예요. 내년도 본예산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사후약방문이긴 하지만 적어도 1차 추경이 도래할 때나 2차 추경이 도래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너무 과하게 잡힌 예산들에 대해서는 빨리 정리하셔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다른 직원들한테 계속 주지를 시키셔서 기이 잡혀 있는 예산에서 모니터 해 달라고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한택

서한택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래서 그 결과물들이 정리가 돼서 국장님께 보고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국장님께서는 다음 추경 때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교육감께서 “그쪽 국에는 얼마를 배정하시오.”라고 했을 때 “교육감님, 저희 국에는 이러이러한 만큼 배정을 주셨는데 이만큼은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예산은 다른 데 씁시다.”라고 해 주는 게 진정한 행정가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네, 고맙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교육행정에 대한 진심어린 걱정, 고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그동안 쭉 고민하셨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말씀들도 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집행부 차원에서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진지하게 받아 주시고 고민해 주시고 말씀대로 한다면 직원분들도 일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시스템이 안착이 되고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공유가 잘 되면 오히려 향후에는 업무 경감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얼핏 들었거든요. 국장님도 이런 부분들 참고해서 행정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재무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어서 시설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육행정국 전반에 대해서 미처 질의 못 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 전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상전

임상전위원

임상전입니다. 제가 마무리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찬영 위원께서 진심 어린 설명을 했어요. 안찬영 위원이 이번 한 번만 한 거 아닙니다. 벌써 1년 이상 넘었어요. 그런데 안찬영 위원이 지적한 것이 1년 전인데 지금 와서 보니까 시정된 게 별로 없어. 결론은 ‘그때 지나면 끝이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먼저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듣고 시간만 떼우는 이러한 회의가 되지 말고 진짜 뼈 있고 살 있는 이야기를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무엇인가 달라지는 것이 보여야 되는데 위원 입장에서는 달라진 게 없어.

안찬영위원

(마이크 꺼짐)많이 달라졌어요.

상전

임상전위원

달라졌어요? 그건 안찬영 위원님의 생각이고 그래서 많이 달라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류재승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답변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은 교육위원회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교육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7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추경예산안 의결에 앞서서 오늘 세종교육연구원, 정책기획관,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소관 예산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제가 담당 국장님들로 하여금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 1년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도 좋고 또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혹시나 의회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렸는데요. 제가 두 분에게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세종교육연구원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지난 회의인가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세종교육연구원은 항상 기다리다가 맨 끝에 하다 갔는데 안쓰러워 보였나 보지요. 이렇게 맨 앞으로 배려를 해 주셔서 저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도 직속기관이지만 약간 자부심이나 내부적으로 위상이 높아진 것 같아서 배려에 아주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늘 지적하신 것 잘 받아들이고 또 개선을 하고 세종교육연구원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과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9년에 가칭 세종교육연구원이 개원되면 연수 기능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기능이 넘어가게 되지요. 제 임기가 마침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세종교육원 개원하는 데 대해서 제 역할을 다하고 앞으로 저희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연수기능 또 평생교육기능 또 민원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수영장 기능 그 역할을 충실히 저희 직원들과 같이 잘 수행하겠습니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원장님께서도 어쨌든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세종교육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더욱더 세종교육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집행부를 적극적으로 도와 드릴 부분은 도와 드리고 견제와 감시할 부분들은 맡은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제가 1월 1일에 와서 지금 일련의 과정을 다 겪어 가고 내일모레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 전체적으로 한 바퀴가 도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우왕좌왕 이런 면이 많이 보였을 것입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위원님들께 대하도록 하고 저희 오늘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해 주신 학생 수 추이라든지 예산집행 이런 과정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그런 것을 내년에는 좀 더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저희 행정국은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학교 신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기에 학생을 학교에 입학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도 내년 3월에 13개 학교를 개교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동 지역과 읍·면지역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교육환경 개선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태환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도 어쨌든 지난해에 1년이 남짓한 시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간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 주시기도 했고요. 국장님께서 위원님들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실제로 반영해 주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간에 일련의 경험을 토대로 세종교육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리고 흐름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내년도에는 보다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는 행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해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윤형권 위원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교육위원회 윤형권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증액 및 감액 없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형권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가결된 예산안에 대하여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엽 정책기획관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엽

김보엽정책기획관

먼저 긴 시간 동안 꼼꼼하게 잘 점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는 수정예산안까지 제출하였음에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우리 교육청의 비전인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을 위해서 잘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과정에서 주신 고견은 충분히 반영해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예비 심사한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작성하여 의장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일부터 이틀간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3분 산회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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