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삼 의원 발언

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강현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집행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실행력 확보, 도의회 차원의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연구, 집행부 정책건의 등을 위해 2012년 9월 21일 제314회 임시회에서 유완백 위원장님을 비롯한 7명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활동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의 활동내용을 정리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의 구성내용은 특위의 구성배경, 주요 활동 및 성과, 활동내역, 사진으로 보는 특위활동, 참고자료 순으로 작성하였으며, 활동내용은 일자별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주요 활동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회의 및 간담회 6회를 통해 특별위원회 운영방안과 우리 도 지역균형발전 현황과 균형발전사업 추진상황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두 번째, 충청북도 기본계획 연구용역, 지역균형발전 정책모니터링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불균형 수준변화를 파악하고 도내 불균형 지니계수를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권역별 토론회와 워크숍 8회를 개최하고 균형발전사업 현장방문 2회 등을 통하여 지역균형발전 및 사업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현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 노력하였습니다. 네 번째, 지역균형발전 촉구 성명서와 건의문을 채택, 규탄대회 1회로 우리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 위원회 활동의 결실로 첫째, 지역불균형 지니계수가 점차 하락하고 있다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지니계수의 하락은 지역불균형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둘째, 시·군별 균형발전 예산을 분석하고 균형예산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결과 지역발전특별회계 시·군별 예산비율이 균형적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셋째, 4년간 2,500억 원이 투자되는 2단계 균형발전사업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균형발전 우리의 노력이 조금씩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년에 가까운 특위활동 기간 중에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으나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는 별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