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안찬영 의원 발언

제46회 제4차 교육위원회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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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회의 시작 전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10시 회의 개의 예정이었으나 금일 심사할 예산안에 대하여 사전 간담회가 있어서 회의 시작이 늦었다는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부교육감 출석요구의 건

10시37분

금일 계획된 질의·답변에 앞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부교육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이충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충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부교육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을 듣고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부교육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시켜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교육행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부교육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이충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교육연구원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어제에 이어 정책기획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상정) - 세종교육연구원, 교육행정국, 정책기획관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 3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순서에 의거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상학 세종교육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평소 우리 연구원에 대해 깊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심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내역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종교육연구원 예산은 30억 4300만 원으로 2017년 본예산 28억 4700만 원 대비 1억 9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38쪽입니다. 교원역량강화는 유·초·중등 교원 직무연수운영비 11억 8900만 원, 교육전문직 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운영비 1200만 원, 학부모 대상 기타연수운영비 3100만 원 등 12억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역량강화는 지방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비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활성화는 학교 간 교과교육연구회 지원비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연구 및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은 교육과정연구년제 운영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활성화지원은 한솔수영장 운영지원 3억 5300만 원, 세종국민체육센터 운영지원 5억 200만 원으로 총 8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서문화진흥은 겨울·여름방학 독서교실 운영비 900만 원, 독서진행행사 및 종합 자료실 운영비 5900만 원, 도서관 자료 확충 및 관리 1억 3300만 원, 독서진흥 및 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비 1억 3200만 원 등 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운영비는 청사시설관리를 위한 기본운영비 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교육전문직연수만 2017년도 연수운영 실적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좀 더 세부적으로 해서 그 안에 연수프로그램까지 해서 진행한 2017년도 실적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이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원장님, 소관별 예산서 289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네.

이태환위원장

국민체육센터 사용료하고 한솔수영장 사용료가 있는데요. 사용료 부분이 2017년도하고 증감에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2017년도도 최대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저희가 2016년에 사용료 수입을 잡아놓은 걸 기준으로 해서 2017년도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도 2017년도 금년에 준해서 내년도 세입을 잡았습니다. 지난 추경 때 윤형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잡아놓았지만 저희가 인원수를 최대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한솔수영장 같은 경우는 일반이 270명, 90명씩 3타임, 또 국민체육센터 120명씩 6타임해서 720명 최대를 잡아놨는데 한솔수영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보람동 복컴이 생기고 아름동 복컴이 생겨서 인원이 덜 찹니다. 국민체육센터도 간혹 빠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럴 때마다 환태를 저희들이 해줘서 세입이 감소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이태환위원장

그러면 실제 우리 세입에 잡아놓은 사용료하고 실제 수입액하고 차이가 있겠습니다.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금년 2017년 같은 경우도 한솔수영장 같은 경우 2000만 원 이상 차이가 있었고요. 국민체육센터도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태환위원장

내년도도 아마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변동사항이 있지만 우리가 수영장을 가동할 수 있는 인원수 최대로 세입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더 오실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태환위원장

말씀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연구원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 요구 하나만 더 할게요. 지방공무원연수 실적도 2017년도 것 좀 부탁드릴게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로 보면 292쪽인데요, 중간에 위탁연수경비가 있지요?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네.

박영송위원

18번,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저희가 예를 들면 선생님들 실내써클 연수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TET라고 교사 역량강화 연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교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숲체험놀이 연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 저희가 시설이 안 되거나 전문가나 전문적인 강사를 구하기가 어려울 경우에 한해서 2017년도에도 3곳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8년도에도 이런 연수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위탁연수경비로 지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영송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 19번 국외여비는 우리 연구원 직원들 여비인가요?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이게 500만 원씩 2명을 잡았는데요. 전국에 17개 시·도연수원이 있습니다. 중앙연수원까지 18개인데 매년 원장들 해외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직 연구사 1∼2명씩 가는데요. 필요하다면 연구사들 중에서 고생하신 분들을 한 명 더 보충해서 보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위원

한 명 더 보충하면 이 연수비로 가능합니까?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한 명 더 보충해도 이 연수경비로 가능합니다.

박영송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교원인사과하고 연수 관련돼서 정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으나 교육공무원 국외체험연수는 교원인사과에서 다 주관해서 집행하는 겁니까?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네.

박영송위원

그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충청권 교육전문직 연수 있잖아요, 그것도 그러면 교원인사과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우리 연구원하고 관계가 있나요?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인사과하고 저희 연구원하고의 관계는 컨트롤 타워는 인사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실무 연수를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송위원

충청권 관련된 연수도 재배정 받아서 진행을 하나요?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그렇지요. 교육전문직 연수 같은 경우에 박영송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고요. 예를 들어서 80시간이라면 저희가 65시간할 때도 있고 공통적으로 충청권끼리 뭉쳐서 나머지 15시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영송위원

그러면 충청권 관련돼서는 재배정 받아서 연수원에서도 한다는 거지요?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네.

박영송위원

정리 좀 해 보려고 그래요. 교원자격연수는 이것도 재배정을 받아서 연구원에서 하시고요.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자격연수는 전에는 저희가 했었는데 2017년부터는 교원인사과로 넘어갔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재배정 받아서 하는 거지요.

박영송위원

일단은 그렇게 하시고 기타연수 학부모 아카데미나 지방공무원 여기 이제 291쪽부터 있는 연수 부분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거고요? 그렇게 보면 되지요?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네.

박영송위원

293쪽에 보면 제일 하단에 교과교육연구회가 있잖아요. 이 부분하고 그 아래 교육연구운영지원에서 교육과정연구년제 운영 이런 예산이 있는데 하단은 운영비라고 보이는데 그렇지요?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그게 내용이 좀 다릅니다.

박영송위원

어떻게 달라요?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위에 있는 교과교육연구회는 말 그대로 학교 간 교과연구회를 조직하면 저희가 그중에서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게 교과연구회고요. 밑에 있는 교육과정연구년제는 해마다 우수교사들을 교원인사과에서 뽑습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1년 동안 이렇게 하지요. 그 위탁계획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위원

안식년제에 해당하는 선정된 교사들에 대한 연수.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내년에는 6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분들이 저희 연구원에 일주일에 2∼3일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를 말하는 겁니다.

박영송위원

2∼3회 하는 연수의 운영비. 그러면 그분들 안식년제에 해당하는 교사분들에 대한 연수경비는 따로 없나요?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따로 인사과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영송위원

인사과에서 지원하고 거기에 따른 경비만 여기에 세웠다는 거지요?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저희가 운영하는 일부 경비만 세웠습니다.

박영송위원

이게 설명을 들어야 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299쪽에 지역 아동센터 지원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지역아동센터지원은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지요.

박영송위원

네, 그렇지요.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저희 교육연구원에 있는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학생들이나 또 성인들한테 평생교육 기회 제공 및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상반기에 5개 기관을 하고 하반기에 5개 기관을 하는데 대개 읍·면 단위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나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위원

도서에 관련된 지원인가요, 아니면……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도서 관련도 되지만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박영송위원

보니까 강사가 있어서…….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예를 들면 미술 같은 것도 하고요. 독서교실도 하고 캘리그라피도 하고 민요, 사물놀이 같은 것도 하고 합창도 하고 소묘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박영송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올해 2017년도에도 했지요?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했습니다.

박영송위원

2017년도 했던 실적도 좀 주세요.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네.

박영송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원장님, 소관별 295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네.

이태환위원장

수영강사 인건비가 있어요, 세종국민체육센터 운영지원 관련해서요. 이게 조치원에 있는 수영장 맞지요?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맞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이 수영강사 분들의 역할이 뭐지요?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일반인들 대상으로는 초급반, 중급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습시키는 거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3학년들 생존수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도 지도를 하고 있고요.

이태환위원장

그러면 이 강사 분들에게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거고요.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생존수영은 별도의 수강료가 지급이 됩니다.

이태환위원장

아, 별도로 또 수강료가 있습니까?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네, 그리고 특기적성도 있습니다.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기적성 교육도 이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장

특기적성도 별도로 있고요?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네.

이태환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이분들은 인건비…….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지요.

이태환위원장

이 인건비를 통해서 정확하게 하시는 역할은 일반인 분들이 수영장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한해서 초급반, 중급반, 자유수영반 3개 반 운영하고 세 분이 계신 거고요. 이분들의 시간표가 있을 것 같아요. 인건비를 보면 1년 내내 열두 달 잡혀있으시잖아요. 이분이 일주일 단위로 보면 초급반은 몇 시부터 몇 시, 몇 회 이렇게 있을 거 같아요. 그거를 하나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네.

이태환위원장

이분들이 사실상 특기적성하고 생존수영하고 별도로 받으시면 현재 기본급이 200만 원이시고요. 초과근무수당도 54만 원, 이것만 보면 254만 원 정도 돼요. 이 이상으로 별도로 플러스알파가 더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그렇지요.

이태환위원장

사실 이 질의를 왜 드렸냐 하면 정책국 소관 교육과정과에 보면 장애학생들 수영교실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에도 보면 강사수당이 잡혀있더라고요.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그거는 저희하고 하는 게 아니라요. 훈련은 국민체육센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강사비는 거기서 또 지급을 하지요.

이태환위원장

이 강사 분들이 연동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까?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장애아동들 수영하는 게 원래 계획에 없던 거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의 요청에 의해서 별도 시간과 레인을 할애를 해서 하고 있어요.

이태환위원장

강사 분들이 본인들이 알아서……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네, 지도하는 거지요.

이태환위원장

따로 다른 강사 분들이 오셔서 지도를 하시는 거고요?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장애아동들은…….

이태환위원장

정리를 하면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영교실을 또 해요.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네.

이태환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강사에서 여기는 네 분이 강사활동을 하신다고 교육과정과에는 그렇게…….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그러면 별도의 강사일 겁니다.

이태환위원장

별도의 강사일 것이다. 그런데 어쨌든 얼핏 드는 생각이 우리 세종국민체육센터에는 강사 분들이 계속 상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네.

이태환위원장

상주하고 계신데 이 타임만 별도로 다른 강사 분들이 오셔서 지도를 하신다는 말씀 같은데 어쨌든 그 시간 동안은 레인이 비어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저희가 요청에 의해서 그 시간을 비워두는 거지요. 그러면 장애아동들이 강사하고 보호자들하고 같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일단은 교육연구원 소관에 관한 수영강사 분들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지 자료로 받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위원

자료는 요구했으나 자료 요구 후에 말씀드릴 게 없을 거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교육전문직하고 지방공무원 연수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는데 사실은 이 안에 여러 가지 연수는 하시겠지만 실무교육 있잖아요. 직무교육 관련돼서 여러 가지 실무교육도 그 안에 있겠지요. 회계교육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있겠는데 문서 작성이나 보고서 작성에 관련된 과정도 있는지 궁금해요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다 있습니다.

박영송위원

제가 궁금한 게 교육전문직 특히 신규 장학사분들이나 이분들이 보고서 작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무적으로 물론 한 번에 가서 교육 다 받고 그다음에 안 하고 이거는 아닌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중간 중간에도 실무에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교육전문직도 그렇지만 행정직도 그렇고 실무에 관련돼서는 연수프로그램을 틈틈이라도 들을 수 있도록 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어 있나요?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직무교육 문서, 보고서 작성이 있고요. 교육전문직도 교육과정 내에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박영송위원

있긴 있어도 딱 한 번이잖아요. 몇 시간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그럴 거 같습니다. 요새는 직무연수에 요청 사항이 많더라고요, “직무연수에 뭐를 넣어라, 뭐를 넣어라.” 아주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저희 전문직이나 일반직 공무원들, 교원들의 자질 함양을 위해서도 앞으로 다수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송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실무교육은 그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한두 번 그냥 ppt보고 ‘아, 저렇게 작성하는구나.’라고 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실습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걸로 저는 일상적으로 그 프로그램에 있어서 누구나 와서 교육을 듣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반적인 교육청하고 학교 현장도 그렇지만 실무능력에 있어서는 조금 더 강화될 필요가 있어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네, 저희가 걱정하시는 바를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또 세종이 보면 신규 교원들이나 일반직들의 비중이 커서 그런 게 타 시·도보다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영송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학 세종교육연구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교육행정국 소관 심사에 앞서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 약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소관인 총무과, 행정과, 재무과, 시설과에 대한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류재승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류재승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세종교육 발전에 힘써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행정국 소관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나누어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8∼31쪽 총무과입니다. 총무과는 전년도 대비 135. 7% 증가하여 예산액은 332억 7700만 원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연수 운영비 등 5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우수공무원 선발을 위한 임용관리비와 지방공무원 결원대체 인건비 등 7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의 생활 안정을 위한 국고 대여 학자금과 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직원 휴양시설 운영비 등 26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학비 지원비와 교육급여 등 8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자녀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컴퓨터 보급비와 인터넷 통신비 지원 등 3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농촌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전원학교 운영비 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비 5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만 3세에서 만 5세 유아의 보육료 지원을 위한 유아학비와 방과후과정 지원비 등 238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계도 홍보 운영을 위한 선거관리 분담금 19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록물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운영비와 기록관 운영비 등 3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실 운영비 등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지도발 및 전시상황을 대비한 을지연습 훈련비 등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청조직 운영 및 직무수행활동을 위한 기본운영경비와 총무과 부서운영경비 등 10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본청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물품구입비와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소규모 시설 관리비 등 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과 33쪽 행정과입니다. 행정과는 전년도 대비 67. 4% 증가하여 예산액은 464억 4000만 원입니다. 행정과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교무행정사를 비롯한 교육공무직원 18개 직종 인건비와 대체인력 인건비 등 383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공무직원 신규채용 등을 위한 임용관리비와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한 인사운영비 등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와 사립유치원 운영지원비 등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립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 4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평생교육 운영비와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지도 관리비 등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 교육청의 원활한 조직 및 정원 관리를 위한 교육행정기관 조직관리비와 2019년 개원 예정인 세종교육원 사무실 환경조성비 등 14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제 상호처리를 위한 법무관리 경비와 소송 수행에 필요한 소송관리비 등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의회업무지원비 등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대학교의 학생 분산배치를 위한 학생 배치계획 관련 경비와 금호중 이전에 따른 학교 조기 안정화를 위한 이전지원비 등 20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과의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하여 부서운영경비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과 35쪽 재무과입니다. 재무과는 전년도 대비 4.9% 감소하여 예산액은 384억 4800만 원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교원용 컴퓨터 보급비와 학교 정품소프트웨어 보급비 등 30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의무교육 대상자 교과서 무상지원비와 교육소외계층의 고등학교 교과서 구입 지원비 등 3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비와 정보보안·관리비 등 116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한 재무회계 관리비와 교육재산의 확보·관리를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경비 등 20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지원과 교육활동 시 통학차량의 공동 활용을 위한 통학차량 지원비 등 4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의 체계적인 관리와 적기 상환을 위한 지방교육채 상환지출경비 174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과 37쪽 시설과입니다. 시설과는 전년도 대비 10.7% 증가하여 예산액은 1249억 9800만 원입니다. 시설과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신설학교의 적기 개교를 위한 학교설립경비와 개교경비 등 889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비와 읍·면지역 노후 책·걸상 교체비 3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한 학교시설관리운영비와 학교법정시설 유지관리비 등 5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3월 개원 예정인 세종교육원 설립을 위한 시설비 등 166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BTL학교의 임대료와 운영비 등 107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교육행정국 소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소관별 220페이지입니다. 콘도회원권을 사겠다고 15억이 올라와 있지요?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네.

윤형권위원

처음 구입하는 겁니까?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처음 하는 겁니다.

윤형권위원

그동안은 콘도회원권이 없었지요?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없었습니다.

윤형권위원

50구좌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콘도회원권을 사게 되면 혹시 학생들은…….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학생들은 아니고 교직원 대상입니다.

윤형권위원

교직원하고 직원들만 쓰는 거지요, 이게?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다른 16개 시·도는 대부분 자체적으로 연수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자체적으로 1개에서 많게는 3∼4개까지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렇지요. 우리 시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지금 콘도회원권으로 한다는 말이고, 이왕 지금 50구좌라면 어차피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마련하지 않습니까?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네.

윤형권위원

실제 쓸모 있는 콘도를 구입한다는 이야기지요?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위치에 대한 것도 그렇고 회사의 재정건전성이라든지 실제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콘도로, 물론 좋은 콘도는 회원권을 사기 어려운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좋은 시설을 구입해야 됩니다.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리고 221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해 가지고 지금 우리 공립고등학교가 몇 개 교지요?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15개입니다.

윤형권위원

15개 맞습니까?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맞습니다. 사립 1개 포함해서 총 16개 교입니다.

윤형권위원

비율을 보면 7 대 1이란 말입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질의를 했었는데 명확한 답변이 안 나왔어요. 공교롭게도 7 대 1의 비율이 학교 수로 치면 15 대 1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네.

윤형권위원

기준이 다릅니까?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기준은 같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비율로 치면 실제 2배나 많은 거지요?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비율로 치면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혹시 왜 그런지 파악해 보셨나요?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윤형권위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당시에도 이게 명확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기준에 맞게 기준을 제시하면 학교 측에서 숫자를 파악해서, 대상자를 파악해서 교육청에 요구하고 그런 사항인가요?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실제 기준에 관련돼서는 시청에서 자료를 제공해 주고 그렇지요?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매년 4월 말에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통보가 오면 그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윤형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222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교육급여지원이 아까 저소득층하고 좀 다르네요. 기준이 다른가요?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네.

윤형권위원

교과서나 교육급여 대상이 다르다는 이야기지요?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네.

윤형권위원

우선 총무과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잠깐만 230페이지 보면 테러 및 위기관리국외연수 부담금 380만 원이 돼 있습니다. 1명인데 어떤 분이 연수를 가게 되는 거지요? 테러 및 위기관리국외연수.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이것은 비상계획담당관실에…….

윤형권위원

비상담당관실에서 한 명이 가는 거지요?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네, 이건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한 명씩 다…….

윤형권위원

시·도교육청에서 이제 선발을 해서…….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거기에 분담금을 내서…….

윤형권위원

알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어서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예산서 223쪽 상단에 보면 농어촌학교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지요?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이충열위원

내년도 예산이 2억 100만 원으로 계상이 됐지요?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충열위원

현재 금년도까지는 전원학교가 2개 학교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수왕초등학교하고 의랑초등학교.

이충열위원

내년에는 예산서 보니까 10개 교로 늘어났네요?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네, 저희들이 보면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해서 기초학력이 신장되고 그럼으로써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하셨고 또 많은 학부모들이 숲 속의 정서생활을 좋아하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한번 해 봤는데 많은 학부모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충열위원

본 위원이 평소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에 2개 교 사업을 실시하다가 10개 교로 확대시킨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잘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예산설명서를 보면 100명 이하인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내년 10개 교로 늘린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전원학교 대상학교 100명 이하 학교 중 여기에 선정이 안 된 학교가 몇 개가 남나요?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없습니다. 100명 이하인 학교는 전부 다 10개 교에 있습니다.

이충열위원

100명 이하인 학교가 10개 교에 전부 다 있습니까?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네.

이충열위원

그러면 전의면이나 소정면이나 저쪽에는 아직도 열악한 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소정면에 소정초등학교는 금년 3월 정원 기준으로 학생이 113명이 돼서 사실은 여기 10개 교에 포함이 안 됐는데…….

이충열위원

13명 초과돼서 어렵다?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사실적으로 2억 1960만 원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다면 10개 교를 11개 교로 소정초를 포함해서 운영을 해 볼까 해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열위원

꼭 소정초를 제가 예를 드는 건 아니고 말씀 들어보니까 13명이 초과돼서 대상에서 빠졌다고 하면 결국은 지금 국장님 설명하신 전원학교 2개 교를 실시하면서 그중의 하나가 저의 장군면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나 교직원들이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주 최고의 능력을 발휘를 해서 학생들도 많이 유치시키고 말씀하신대로 신도시에 있는 학부모들이 의외로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좀 더 확대를 시켰으면 했는데 마침 내년도에 이렇게 늘려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면단위에 있는 학교를 활성화시키고 이 사업을 통해서 면단위에 있는 학교가 활성화됨으로써 신도시 과밀학급의 일부라도 해소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1개 교나 2개 교가 빠졌다면 예산을 좀 더 증액을 시켜서라도 이번 기회에 면단위 학교 전체를 전원학교로 지정해서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면단위 학교가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면 20개 학교였는데 금호중학교가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19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100명 이하인 학교가 그중에서 10개 학교가 있고 말씀드렸듯이 소정초등학교는 113명, 그다음에 158명, 200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소규모 학교 살리기 운동은 정부에서 60명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학부모들이 전원학교를 좋아하셔서 100명으로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충열위원

그러면 여기 선정된 대상학교는 학교당 200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거예요?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학교에서 계획서가 오면 저희들이 선별해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충열위원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요?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그래서 평균 2000만 원 해서…….

이충열위원

차등지급을 한다?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네.

이충열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제대로 활성화가 잘 돼서 면단위 시골학교도 많은 발전이 있고 우리 교육의 어려운 부분이 일부라도 해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3쪽에 보면 본청시설관리가 2억 800만 원이 계상이 됐네요. 그중에서 ‘가’ 항목에 보면 10개 사업이 있는데 아래쪽에서 두 번째 줄 ‘통합사무실 구성’ 이거는 무슨 사업인가요?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말씀드리면 저희 교육청이 인원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공간이 좁습니다. 공간이 좁아서 1층에 있는 민원실이라든지 전·입학센터 이런 것을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는 뜻으로 이것을 세웠습니다.

이충열위원

그러면 우리 현 교육청 본청 건물이에요?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네.

이충열위원

본청에다가 통합사무실 하나를, 새로운 사무실을 만든다는 거예요?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위원

다른 일이라면 주로 뭐지요?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민원실이라든지 전·입학센터 이런 것을 한 군데에 모으고 분리해서 업무조정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충열위원

업무조정을 해서 사무실을 별도로 하나 만드시겠다는 그런 이야기이신가요?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충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이충열 위원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우리 사회가 어린 아이를 안 낳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엊그제 모 신문을 보니까 430개 군이 내년도는 학교가 다 폐교되고 어린 아이는 한 사람도 없어요, 대한민국 전체 군이. 그러면 앞으로 초등학교가, 내가 숫자를 기억 못하는데 어마어마한 숫자가 폐교될 위기에 있다 이겁니다. 그동안에 볼 때 우리 금남면에도 첫 번째 성덕학교가 폐교됐어요. 그다음에 영대학교가 폐교됐습니다. 그다음에 금석학교가 폐교됐어요. 금석학교 폐교는 세종시로 들어와서 괜찮은데 폐교된 영대학교 주위 학군 내 농촌의 분위기가 아주 썰렁하다 이겁니다. 그 지역에 학교가 있음으로써 활기가 있고 더군다나 고령화 되는 분위기에서 학교마저 없어지니까, 학생들 뛰어노는 걸 못 보니까 완전히 죽은 시골이 됐다 이겁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이 금남면에 성덕학교, 영대초등학교 그 학군 내 20개 부락이 완전히 초겨울이 됐다 이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다행히 감성초등학교나 수왕초등학교 그 역사 깊은 학교에 다니고 싶어도 사람이 없고 교통수단이 없어서 못 다니는 그런 심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2년 동안 건의한 바 버스를 대절해 줬다고 하기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버스가 됐다고 하니까 학부형들이 “아이고 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완전 활기가 돌아요. 이러한 심정이 현재 농촌의 심정입니다. 신도시는 아파트나 빌딩이 우후죽순 늘어나지만 시골은 세종시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앞으로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대한민국 농촌 지역은 완전히 썰렁한 겨울철이 된다. 이것을 감안하셔서 한 학교를 폐교시키기보다도 어떻게 하면 살리느냐 그리고 학교를 살림으로써 그 주위에 있는 학부형들과 원주민들의 혼연일체가 된다 이겁니다. 그럼으로써 동네에 소통이 되고 화합이 되고 정부를 믿고 또 교육에도 효과가 있고, 지금 이야기하는 여기 세종시에서 역점을 두는 공동체교육이 된다 이겁니다.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전 부락민들이 총 동창회에서 한 몸이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공동체교육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폐교를 하기보다도 어떻게 하면 그 학교를 살리느냐에 따라서 공동체교육, 또 학부모와 그 지역 부락민과 화합이 되는 그러한 삼위일체가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이런 사업에 세종시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두셔서 아까 이충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꼭 당부를 드립니다.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네,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업무 추진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소관별 220에 아까 윤형권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직원 후생을 위해서 15억 45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아마 이것은 우선 먼저 교육을 맡고 있는 세종시 교육청 모든 직원들의 사기가 진작돼야 만이 학생들의 좋은, 질적인 교육의 효과가 있다 생각해서 잘 편성이 됐다하는데…… 이 사업을 하면 세종시교육에 대한 전 교육원들이 고루고루 혜택을 봐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경과 앞으로 계획, 소상하게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까?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그런 것은 러프(rough)하게만 되어 있고 아주 세세한 것은 지금 짜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그것을 해서 바로 저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제가 요청하는 것은 아주 말단부터 고위까지 고루고루, 그렇잖아요? 직급이 높다고 해서 특별히 혜택을 더 준다든지, 말단이라고 무시한다든지 이런 불평의 소지가 없게끔 돼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15억을 쓰긴 썼는데 30억 효과가 있었다. 이런 것이 나타난다고 해야 내년도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네.

상전

임상전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각별히 충분한 계획과 차질 없는 혜택이 되게끔 노력해 줌으로써 100% 이상 효과가 날 수 있게끔 신경 써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32페이지에 교육수첩 발간 물량이라고 해서 약 1100명의 명수가 적었는데, 1100명의 숫자는 어떻게 해서 나온 숫자입니까? 공무원증 발급 물량 1100명.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신규 임용하는 교원, 우리 공무원 숫자하고요. 그리고 승진이 됐다든가, 예를 들어서 교사가 교감, 교감이 교장, 그리고 6급이 5급, 뭐 이렇게 승진하면…….

상전

임상전위원

그런 인원이 1100명이 된다?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네.

상전

임상전위원

이것은 그러면 2018년도에 1100명 정도가 증원될 것이다.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조금 넉넉히 했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그러한 범위 내에서 1100명,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임상전 위원님께서 공무원증 관련해서 말씀 주셨지요. 1100명이 증원될 것이라고 말씀 하셨나요?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1100명은 아니고요. 교원하고 일반직 하고 하면 380∼400명 정도 충원될 것으로 보고, 나머지 보면 승진한 사람들이 한 300명 내지 400명 되고, 나머지는 여유분에 있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이게 교육행정직만 포함된 것이 아니고 전체 교원직까지 해서,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장학사부터 시작해서 전 직원입니다.

이태환위원장

그 인원이 한 300∼400명 정도 되고 승진되는 분들이 한 300∼400명 된다는 말씀이지요? 공무원증이 1만 3000원씩이 잡혀 있네요.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그것이 조폐공사의 가격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이게 가격입니까?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네, 1만 2000 얼마 되는데 1만 3000원으로 표기했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6쪽에 연수 관련된 사업들이 있잖아요. 연수 관련돼서 2017년 대비 달라진 것 좀 전체로 얘기해 주실래요? 215쪽부터.

재승

류재승교육행정국장

연수 같은 경우는 정책대학원에 사무관 2명이 파견 1년 가서 연수를 받는데 그것을 교육부로부터 1명을 더 선정이 돼서 3명으로 되고요. 핵심인재과정이 6급 직원을 연수원에 파견시켜서 아까 보고서라든지 기획력 평가 이런 것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신청자가 많아서 4명에서 8명으로 증원시킨 겁니다.

박영송위원

간단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인원이 정리된 것들은 어떤 사업이에요? 그거 관리자는 그대로 가는 것 같고……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실래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태환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위원

변화되는 것들, 신규나 증원이나 이런 거 중심으로 해 주세요.

진섭

장진섭총무과장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노사관계 위탁교육이 금년도 40명에서 50명으로 약 10명을 증원시켜서 저희들이 연수를 보내려고 합니다. 또 나머지 작은 인원은 빼고 국내 테마연수 대상자가 금년에는 70명이었는데 내년에는 30명을 증원해서 100명을 하려고 합니다.

박영송위원

테마연수요?

진섭

장진섭총무과장

네, 국내 테마연수입니다.

박영송위원

70∼100명이요?

진섭

장진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또 멘토링연수 대상자 50명을 내년에는 80명으로 증원시키려고 합니다. 또한 직급별 역량강화연수가 금년에는 300명이었는데 내년에는 360명으로다가 저희들이 증원을 해서 연수를 시키려고 합니다. 또 저희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희망제한 해 가지고 명사특강을 하고 있는데 이 대상 인원이 신청 인원이 많아서 금년에 840명이었는데 내년에는 120명을 증가한 960명 등으로 대략 이렇습니다.

박영송위원

이거는 점심시간에 1시간 정도 특강을 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진섭

장진섭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직무연수 쪽으로 보고서작성이라든가, 기타 예산이면 예산, 회계면 회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무관련 연수를 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희망을 받아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위원

이거는 직무중심인가요?

진섭

장진섭총무과장

네, 직무중심인데 가끔은 감성연수도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위원

2017년도도 하셨지요?

진섭

장진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위원

2017년도 실적 좀 주시고요. 그 아래 지방공무원 국외연수는요?

진섭

장진섭총무과장

국외연수요?

박영송위원

네.

진섭

장진섭총무과장

국외연수는 금년하고 달라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박영송위원

그 아래 권역별 행정연수협의회는요?

진섭

장진섭총무과장

권역별 행정연수협의회는 저희들이 권역별로다가, 학교별로 정보교환을 하고 같이 연수를 하기 위해서 세종시 전체의 학교를 구분해서 5개 권역으로 나눠서 협의회를 구성시켰습니다. 이 협의회에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영송위원

협의회별 300만 원씩?

진섭

장진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위원

모여서 뭘 하시는 거지요?

진섭

장진섭총무과장

모여서 학교들 간의 현안 업무도 협의를 하고, 나름대로 정보교환도 하고 하면서 그런 업무협의를 주로 합니다.

박영송위원

언제부터 해왔던 사업인가요, 이게?

진섭

장진섭총무과장

2017년도에 처음 조직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연수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있는 신규대상자를 대상으로.

박영송위원

그러시군요. 그다음에 직장 내 문화가 있는 날 제가 자료 요구하지 않았나요? 안 주셨는데?

진섭

장진섭총무과장

저희가 그 내용을 늦게 통보를 받아서, 1시간 전에 받아서…… 바로 준비가 될 겁니다. 바로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224쪽에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조금 변화가 있어 보이는데 그렇지요? 이게 어떻게, 자료는 설명서 817쪽을 보면 이게 2017년도 하고 많이 달라지는 건가요?

진섭

장진섭총무과장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지만 일부가 달라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박영송위원

뭐가 달라졌지요, 여기서?

진섭

장진섭총무과장

저희들이 교육복지 우선지원 학교들을 실질적으로 19개 학교에서 20개 학교로 한 학교가 증가가 되는데요. 무조건 단순하게 하나가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교육복지를 운영하면서 밀집형, 연합형, 진로형, 연계형 이렇게 4가지 단계로 나눠서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다가 밀집형으로 운영을 하려면 한 학교에 30명 이상의 저소득층 학생이 있을 경우에 밀집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년도에 그 인원이 적어서 해지가 되는 학교가 일부 있고, 인원이 조사한 바로는 연합형 쪽으로 두 개 학교를 모으면 30명 이상이 돼서 새로 교육복지 우선 지원 학교로다가 포함시키는 학교가 있고 이런 포함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19개 학교를 운영했는데 내년 대상학교는 20개 학교로다가 1개 학교를 확대해서 운영합니다.

박영송위원

여기에 전담인력 배치하는 분들을 교육복지사라고 얘기하나요? 그분들은 인원수 변함은 없고요?

진섭

장진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밀집형에는 한 분씩을 전담했지만, 연합형은 실질적으로 보면 이분 한 분이 두 개 학교를 맡고 있고 또 내년에는 일부 학교에 대해서는 복지사 한 분이 두 개, 세 개 학교를 순회를 해서 운영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송위원

그래서 교육복지사가 총 9명이시네요.

진섭

장진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위원

알겠습니다. 229쪽에 전화 친절도 우수부서, 이거는 2017년도도 했었던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