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삼 의원 발언

수고 많으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교통물류과 택시총량 실태조사 용역사업, 교통총량 실태조사를 언제 했습니까?

최근에 한 지가, 가장 최근에. 수고 많으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공동개최에 따른 청주시·청원군 부담금이 원래 예측하고 계약이 얼마로 돼 있었어요, 이거는? 추가로 부담을 했으면, 올바른 예산편성을 한다면 추가로 부담을 했으면 당연히 도비를 감액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걸 갖다가 시·군비에서 받았다고 그래 갖고 예산을 증액편성해 갖고 다 써 재끼자는 식으로 예산편성해서 되겠어요, 이거 이렇게? 총액 승인을 받은 사업을 갖다가 각 시·군에서 증액이 돼 갖고 예산 수입이 늘어나면 우리 도비 투자액을 감액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이거?

도비 감액을 안 하면 이거는 총예산 증액이에요, 무조건. 왜냐하면 사업 잘 해 가지고 후원금 많이 받아 가지고 하게 되면 돈이 남으면 잔여금 어디다가 그렇게 쓰게 되니까 이거는 증액으로 받아들여지고요. 제가 여기 국장님 와 계시는 데서 말씀 다시 한 번 올립니다.

시·군 간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했을 때 도에서의 예산 집행과 사업 정책집행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지 도민들의 공감을 얻는 거지, 아니 청주·청원에서 할 때는 시·군비 부담을 이것밖에 안 시키고 이번 괴산 유기농엑스포 같은 데, 괴산 같은 데 재정 자립도가 그렇게 낮은 데는 시·군비를 훨씬 더 많이 부담시키고, 일반지역에서 시·군에서 주관해서 해야 될, 도에서도 공동 주관자로 분명히 명시돼 있음에도 도비 투자를 일선 시·군에다 할 때는 현저하게 적게 하고, 청주·청원권에서 할 때는 이렇게 많이 하는 이런 폐단하고 이 악습을 안 고치면 우리 충청북도 아무리 균형 발전한다고 외쳐봤자 도민이 어떻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가 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여기 주관 부서 국장님도 계시고 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총장님께서야 이거하고 뭔 관련이 있으시겠습니까마는 공직자들께서 기본적인 생각을 각 시·군에 공평하게 집행을 해 준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신 임헌경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모든 사업이 사업기간하고 사업내용이 결정돼 있는 상태에서 사업비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것은 결정적인 어떤 예산계획 수립과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열거돼 있는 모든 사업내용은, 추가로 해야 될 사업내용은 전체적으로 엑스포를 치르기 위해서 꼭 필수적인 사업 내용들이 거의 다 뒤에 열거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열거돼 있는 사업들이 본 계획상에서 비교는 못해 봤지만 빠져있다는 거는 정책 수립이나 계획에서 아주 현저하게 많은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사업서부터는 유념해서 사업을 잘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현삼 위원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삭감내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