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안찬영 의원 발언
김정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상정)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653호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652호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순현 행정부시장님, 조수창 균형발전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46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 참조
안찬영위원
앞서 상임위에서 다 질의했었는데 문화 재생 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비가 상임위에서 일부 감액 의견이 나왔는데요. 감액되면 감액된 사업비가 내년에 어떻게 됩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마이크 꺼짐)내년에…… 마이크가 작동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감액되면 부서랑 협의돼서 (마이크 켜짐)이월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요. 아예 감액 조치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조정하기에 따라서 다음연도 이월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균형발전국 소관 사업 중에 감액조서가 나온 내용들 중에 감액됐을 경우에 다음연도로 이월 안 되고 전액 삭감되어야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감액된 만큼 삭감되어야 하는? 이월이 어려운.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문화 재생 사업이라든지 도시숲 조성 사업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이월되면 저희들이 관계 부처를 설득하기가 용이할 것 같습니다.
안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미 상임위에서 감액 의견이 나왔는데 감액이 그냥 됐을 경우에 그 다음연도로 이월 안 되고 그대로 소위 말해서 삭감돼서 이월이 불가능한 그런 사업비가 있느냐는 말씀이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안찬영위원
도시숲 조성 사업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그 의견이 나왔어요. “계속비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계속비가 맞나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안찬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단년도 사업이 2회에 의해서 통보가 왔습니다. 2017년도 사업이라고 해 놓고 다시 통보 오기를 2018년도에도 사업하는 걸로 이렇게 통보가 두 차례 걸쳐서 오고 있어서 저희들이 표현하기를 거기에 따라서 다년도 사업으로 표현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찬영위원
처음부터 계속비 사업은 아니었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사실 관계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축제 예산 관련해서 2억 감 의견이 나왔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용은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축제 기간이 증가한다는 것하고 또 타 국에서 하는 푸드트럭 페스티벌을 같이 포함해서 해야 된다는 것하고 또 음식이라든지 불꽃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수준을 제고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증액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찬영위원
불꽃놀이를 말씀 주셨는데 그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요. 우선 푸드트럭 페스티벌 관련해서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푸드트럭은 우리 시 정책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의지가 있는 건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축제…… 네, 그런 의향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찬영위원
아직까지는 전혀 제스처가 없어서요, 집행부에서.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예산이 확보되는 순간 국 간에 업무가 이관되는 과정이 있는데요. 방문하는 인원이라든지 시민 만족도라든지 또 로컬푸드와의 연계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서는 그래도 세종축제의 일부로 포함시켜서 가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글쎄요, 축제의 일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시에 푸드트럭이 허가 난 게 두 대 있나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두 대가 있는데 저희들이 듣기로는 운영이 잘 안 되고 또 인근에 있는 상가로부터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렇지요, 현실이 그런 상황인데 해마다 축제 때마다 우리가 푸드트럭 페스티벌을 대대적으로 하는 것이 과연 우리 시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방향성하고 맞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는 의견을 드렸어요. 그간에 고민이 있으셨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푸드트럭은 상시적으로 운영할 것 같으면 우리 지역민의 어떤 일자리라든지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는 장소가 고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곳으로 바뀌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푸드트럭 페스티벌 이런 것들은 단회적으로 하는 거고 또 세종시를 알리거나 일시적으로 몰리는 손님들 접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장단점이 있어요, 축제 기간 동안 푸드트럭 하면서. 그래도 조금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음식들을 먹을 수 있다는 장점들도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요. 그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타 시·도에서 오기 때문에. 단점들도 있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정책적으로 푸드트럭 사업을 키워 나갈 것이냐, 아니면 현재 수준에서 그냥 정리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 말씀 주신 대로 그냥 일회성 사업으로, 페스티벌 개념으로 하시는 부분도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해마다 축제 때마다 먹는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세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싸고 불편하고 그런 얘기들 하시고, 판매자 입장에서도 크게 수익 구조가 좋지 않다는 의견을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올해하고 똑같이 내년에도 비슷한 플랜으로 가게 되는 것이 과연 변화 주는 데 있어서,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이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얘기가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안이. 그런데 지금처럼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단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 행사의, 축제의 내용 측면에서 보면 전체적인 예산은 조금 늘어났어요, 그래도.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감을 했음에도 늘어났는데 본 위원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축제 공간을 너무 호수공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 축제 공간을 조금 주변으로 확대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 의견도 드렸었는데 그런 안들이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 부분도 좋은 지적이십니다.
안찬영위원
그런 안들이 나온 상태에서 축제의 규모라든지 기획력이라든지 내실성, 내실을 다지기 위한 방법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준비된 다음에 우리 세종시가 발전하는 단계에서 세종시를 알리는 차원에서의 축제를 확대하는 것은 저는 찬성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론이 아직은 잘 피력이 안 되는 것 같다. 아주 큰 틀에서의 의지만 있는 것 같고 세부적인 방법론이 아직 안 나온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계수조정 전까지라도 필요한 자료 있으면 첨부해서 충분히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감사합니다.
안찬영위원
이것도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아닙니다.
김정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산건위에서 굉장히 세밀하게 심사하셨을 걸로 보이는데 제가 거기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24쪽인데요. 제일 상단에 보면 도서관 위탁비가 나와요. 복컴 도서관을 위탁하는데, 고운동이네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위원
이것만 별도로 위탁하는 이유가 있나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복컴에 있는 도서관 같은 경우 ‘시범적으로 주민들한테 맡겨서 운영해 보자.’ 이런 논의를 그동안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맡을 수 있는 기관들을, 단체를 육성하고 있고요. 현재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구성돼 있거든요. 육성을 했으니 맡기고 싶은데 일정한 역량 제고도 동시에 필요한 상태에 있습니다.
박영송위원
기본적으로 사서…… 포함돼 있어야 되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사서가 포함돼 있어야 된다든지 조금 더 전문성 있는 분들이 추가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박영송위원
사회적 협동조합에 한다는 취지는 이해되는데 다른 도서관 운영비하고 대비해 봤을 때 어때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운영비가 거의 비슷한 수준에 이릅니다.
박영송위원
비슷한 수준으로 봐야 돼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위원
제가 자료를 봤는데, 자료 요청을 미리 했거든요. 그런데 비슷하다고 얘기하시는 게 이 자료에서는 잘 안 나와요. 혹시 국장님 저한테 주신 자료 가지고 있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송위원
어느 부분인가요? 인건비 부분인가요, 아니면……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저희들이 1년 치 2명을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생각했을 때 1억 정도 상회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들이 예전에 파악했는데 물론 순회 사서라고 있어서 돌아가면서 보조해 주는……
박영송위원
그건 또 별도일 테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별도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게 있긴 한데요. 보통 2명 내지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1억 조금 상회하는 비용입니다.
박영송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는 1억 상회하는 여러 도서관…… 각 복컴 도서관의 운영 지원 내역이 인건비 정도만 들어와 있고 1억을 상회하는 자료는 하나도 없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비교한 자료가 있는데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송위원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박영송위원
그리고 사서는 꼭 필요하잖아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렇습니다.
박영송위원
사서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도서관에 대해서는 평가가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사서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고 개인 정보에 대한 처리 이런 부분들이 도서관 회원증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데 그 부분은 아예 전문성 없는 시민만으로 가져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영송위원
어렵지요. 그래서 물론 나름대로 조건은 다 따져 보시겠지만 위탁 부분으로 결정 보고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조례를 개정해 주셨고 또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복컴 도서관이 해당 지역 공동체의 거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도 많이 이용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박영송위원
비교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주세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송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641쪽에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이것도 자료가 부실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사회적경제 이번에, 특히 올해라든가 작년이라든가 예비사회적기업 선정된 곳 리스트를 보고 일자리나 사업 개발비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현황 자료를 안 주셔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지나치게 요약된 자료가 제출돼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송위원
예비사회적기업은 여기에서 어디 어디예요? 아니, 그러지 말고 전체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고용부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몇 개, 예비사회적기업 몇 개” 이렇게 얘기해 주실래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사회적기업이 16개가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26개가 있고 협동조합은 68개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중에 인증기관이 9개, 예비가 7개 그렇게 돼 있고, 마을기업도 예비가 7개, 본 마을기업이 19개 있습니다.
박영송위원
그러면 예비 7개 중에 1차 연도, 2차 연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박영송위원
그거는 어떻게 돼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1차 연도, 2차 연도에 대해서는……
박영송위원
없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있는데요.
박영송위원
1차 연도 몇 개소예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7개 중에 4개가 올해 지정됐습니다, 1차 연도……
박영송위원
4개가 1차 연도로 해서 2017년도 지정됐고, 2차로 3개소가 2016년도에 지정됐겠네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사업 개발비를 집행하셨잖아요. 여기에서 그러면 1차 연도에 해당하는 기업은 어디예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게 예비사회적기업에……
박영송위원
그렇지요. 예비사회적기업을 1차 연도 또 2차 연도에 해당되는 기업에 일자리 창출과 사업 개발비를 어떻게 집행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인증된 것은 인증하신 거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렇게는 지금 구분 안 돼 있는데 금방 다시 작성해……
박영송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예비 기업은 1차 연도, 2차 연도에 지속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지원해 주잖아요. 포커스를 기존에 있던 인증이나 이런 데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지 정말 아까 얘기했던 사회적기업, 사회적 경제를 육성하기 위한 의지로 1차나 2차 기업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둬서 지원하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다시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송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거예요. 예비사회적기업을 어렵지만 그리고 다 갖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요건을 갖췄을 때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좀 더 관심 있게 지원해 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시작 단계부터 말씀이신 거지요?
박영송위원
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그걸로 하고 자료는 나중에 주세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송위원
그렇게 하고, 646쪽에 부강하고 전의 청년문화센터, 청년문화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되는 건데 2개 다 신축인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신축입니다.
박영송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소년문화관, 청소년문화센터 이름이 다 다르네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박영송위원
이게 기준이나 이런 건 없나 보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주민들 간, 그다음에 연구를 하면서 주민들이 의견 주셔서 그런 식으로 표현돼 있습니다.
박영송위원
이게 어쨌든 지속 가능하게 되어야 하잖아요, 운영이.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박영송위원
건물 짓는 거야 예산 들여서 1∼2년 안에 지으면 그만인데 그 안에 지속 가능하게 뭘 담느냐, 그리고 누가 운영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런데 말씀 들어 보니까 운영은 그냥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하셨다고는 들었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운영 주체도 농림부 지침에 따라 ‘주민 조직을 새로 결성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결성됐고 이제 육성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박영송위원
그런데 사실 아무리 그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한다고 해도 어쨌든 기존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청소년 관련해서 어쨌든 이게 수련시설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박영송위원
아이들이 와서 이용하고 잠깐 머물렀다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런 과정이잖아요. 그런 걸로 보면 기존에 있던 청소년 수련시설과의 네트워크도 맺어야 이게 지속 가능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고,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박영송위원
그 안에 주민 조직을 어떻게 세울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로 움직이면 사실 운영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 네트워크, 사업 프로그램에 관한 공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나중에 예를 들어 청소년 복지 쪽에는 청소년 쉼터라든가 지역 아동센터라든가 방과 후 아카데미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다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시설 조건, 운영 조건 이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꼭 그걸로 가지는 않지만, 이 시설들이 그걸로 가지는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거와 비슷하게 갈 확률이 높아요. 아이들이 와서 문화적으로나 이런 것을 하고 프로그램 하고 어쨌든 약간의 돌봄도 필요하고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 짓지 말고. 물론 주민들이 좋은 아이디어도 주시겠지만 청소년복지 쪽과 고민도 같이 하면서 설계나 이런 부분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박영송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나중에는 어쨌든 지속 가능성과 구체적임과 전문적인 영역 이렇게 갈 수 밖에 없어요, 몇 해 지나면.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박영송위원
그러면 애초에 시작할 때 시설 부분도 그렇고 향후에, 당장은 주민들이 하는 거지만 그 안에서 나중에 조직을 어떻게 갈 거냐는 고민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아직은 계획 수립하고 토지 입지 정하고……
박영송위원
그거 하느라 바쁘시지요? 그거 하시느라 바쁘신 거 알아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래서 당연히 필요한 고민입니다.
박영송위원
그런데 그것도 같이 함께 가야, 그리고 주민들한테 상의할 때 그 부분도 같이 하세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송위원
그렇게 하셔야 나중에 지속 가능하게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상전
임상전위원
임상전입니다. 집행부 의견을 한번 제가 들어 보려고 합니다. 요새 굉장히 불씨가 되고 있는 예산안 620쪽 그리고 설명서 150에 한국불교문화재단체험관 건립 신규라고 쓰여 있는데 거기에 국비 20억, 시비 20억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산건위 소속이 아니다 보니까 이 예산이 산건위에서 부결된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종시가 건설된 지 5년 돼서 지금 신도시와 구도시, 또 신주민과 구주민 간 화합과 세종시라는 공동체 의식에서 조화롭고 또 하모니라고 하는 그런 화합 체제가 되어야 되고 서로 소통되어야 하고 화합되어야만 살기 좋은 세종시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만 세종시 건설의 목표인 조화로운 균형 발전이 될 것인데 이 예산을 세움으로 인해서 시민 간 갈등, 특히나 종교 간 갈등의 불씨가 됐다 이 얘기입니다. 화합되기는커녕 불씨의 이러한 예산을 세운 근본적인 목적과 어떠한 타당성에 의한, 또 예상 못 했던 건지. 이로 인해서 세종시는 물론 전국 종교 단체까지 비화되고 있는 이런 차제에 골치 아픈 것은 우리 의회에만 있다 이겁니다. 이러한 불씨의 예산을 세우게 된 근원은 무엇이며 거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자세히 집행부의 의지와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부시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순현
류순현행정부시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국불교문화체험관 예산이 국비, 시비 이렇게 해서 각각 20억씩 반영됐는데 산건위 심의 과정에서 일단 삭감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예산 과정은 그렇고, 일단 현 단계는 종교 간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고 의문되는 사항에 대해서 법정에 소송도 제기돼 있고, 이 절차에 있어서 행복청에서는 특혜가 아니었다는 보도 자료도 내고 있고 이런 상황이고요. 제가 아는 바대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가 이 사업에 개입하게 된 것은 일단 특정 종교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어떻게 지원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러한 문화자산이 세종시에 들어오면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세종시 차원에서도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에서 도움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행정 절차를 진행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이게 상황이 상당히 미묘한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인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더 이상 갈등으로 표출되지 않고 방금 말씀하신 상호 화합하고 포용하고 이런 차원에서 원만하게 진행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화합되려면 어떻게 해야 화합되겠습니까?
순현
류순현행정부시장
…….
김정봉위원장
존경하는 임상전 위원님. 죄송한데요.
상전
임상전위원
알았어요, 됐어요. 자, 두 가지만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김정봉위원장
가능하면 예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유언비어 같습니다마는 제가 도의원 시절에는 예를 들어서 연기군에 다리를 놓는데 2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반드시 도비 1억하고 시비 1억을 세워야만 그 다리를 놓는데, 이런 유언비어가 있어요. ‘시비가 20억이 되지 않아도 국비 20억 가지고 충분히 조계종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순현
류순현행정부시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그리고 또 어떠한 정보가 있느냐면 ‘행복청에서 국비만 요청했지 시비는 요청하지 않았다.’ 이러한 정보가 있는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순현
류순현행정부시장
그 부분은 확인해 보고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본 위원은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세종시가 하루빨리 신주민과 구주민의 화합과 공유 체제를 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시를 건설하는 것이 우리 목표인데 이러한 불씨의 소지가 있는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무엇인가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하지 않았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이태환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를 하면서 어진동 청사 시설 관리 용역하고 어진동을 포함한 2개 동에 대한 청사 청소 용역이 과다하다는 판단 아래 감액했어요. 이것을 감액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저희들이 매년 차수계약을 통해서 관리 용역, 청소 이런 부분들 일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지방계약법상 시하고 계약돼 있는데 갑작스럽게 예산이 절감되니, 감감액되니 이 부분에 대한 쟁송 문제 그리고 근로자를 어떻게 퇴직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규모 시설인데다, 지금 어진동 복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동이 개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7명 그리고 청소 관리에 7명, 청소에 4명이 투입돼 있는데 저희들이 우리 시청 건물을 관리하는 것 생각하면 한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개월간 40억 원가량 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파악해 보면 근로 환경이 매월 200시간 정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이틀 일하고 하루는 당직 서듯이 이렇게 일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 시간도 굉장히 과다한 상태에 있다 이러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태환위원
계약 형태를,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체결돼 있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내년 말까지 26개월로 돼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당초에 체결할 때 26개월로 체결하신 건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게 하면서 매년 예산 확보되는 것에 따라 차수계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매년 예산이 확보, 그러니까 조정되면 조정된 거에 맞게 계약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다할 경우에는 법적인 쟁송도 사실 우려가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우려가 있다.”라면 여지가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이미 계약을 체결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런데 예를 들어 어느 지역의 청소를 줄인다든지 불필요한 부분을 삭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수준인 거지 저희들이 아예 7명이 건물 관리하는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을 정도로, 예를 들면 일정한 기술자가 요구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빼라.”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1100V 이상의 전기를 쓰는 건물에서는 고급 전기기술자들이 포함되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이분들 중에 청소 용역, 어진동을 예로 들면 청소 용역, 청소하시는 분들이 4명입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이태환위원
4인은 별도로 보더라도 시설 관리 용역을 하는 분은 총 일곱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이태환위원
이분들 중에 기술자가 몇 분 계시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7명 다 기술자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기사 이상의 기사, 기술자 이런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이분들의 역할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예를 들면 전기 같은 것들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공조 설비 이런 부분들 체크해야 되는 거고요. 건물에 대한 유지 관리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 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수목 전지 이런 부분들 하고 있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진동 복컴에는 새만금청 들어와 있고요. 또 고려대학교 들어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입도 2억 5000만 원 받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태환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복컴 같은 경우 관리를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다른 복컴은 개청 전에는 이런 소규모 용역 발주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개청되면 읍·면·동에서, 동에서 일정하게 예를 들어 2억 가량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유지 관리 용역을 발주해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동 자체적으로 관리 용역을 준다는 말씀이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용역을 별도로 한다는 말씀이고 어쨌든 이 부분 관련해서 기이 계약은 체결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진동 복컴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 용역은 매년 다시 해 버리면 그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청도 그렇습니다만 30개월 이상씩 기간을 잡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어쨌든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예산 조정이 되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대평동, 소담동 같은 경우에 청소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대평동은 아직 이관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대평동과 소담동 청소 용역 같은 경우에는 기이 계약 체결된 건 없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아직은 없습니다.
이태환위원
이제 체결할 예정이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어진동 관련해서 시설 관리 용역과 청소 용역도 같은 형태로 계약이 체결돼 있는 상태인가요, 어진동은?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어진동 같은 경우에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어진동 같은 경우 주민들이 실제로 동은 개청하지 않았습니다만 강당, 체육 시설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05쪽이고요, 설명서 19쪽인데요. 행정수도 기획 홍보비로 4000이 계상됐습니다. 보셨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보고 있습니다.
김정봉위원장
부시장님 보셨지요?
순현
류순현행정부시장
네, 보고 있습니다.
김정봉위원장
대변인실에 행정수도 홍보가 7억 계상됐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순현
류순현행정부시장
네, 7억 계상돼 있습니다.
김정봉위원장
이렇게 따로 계상하신 이유가 뭔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봉위원장
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홍보비 같은 경우에 산건위에서도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동일한 의견이셨는데요. 주요 부서에서도 이런 홍보비를 정책적인 부분하고 연계해서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행정도시지원과에서 호수공원에 균형발전 상징 공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펼치게 됩니다. 주요 행사가 내년에 예정돼 있는데 그 행사하고 연계한 홍보를 시민들, 또 전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봉위원장
그러면 주로 4000만 원은 우리 내부, 호수공원 쪽에서 집행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증액시켜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의미 있게 써 봐라.’ 이렇게 의견 주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봉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리고 같은 페이지인데요. 균형발전 기념행사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오케스트라를 초청하는데 3500만 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장
제가 잘 모르겠는데 3500만 원씩 들어가는 건가요, 오케스트라가?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저희들이 해 보면 소규모로, 금난새 지휘자께서 우리 시를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 작은 트럭을 대동한 작은 공연 같은 경우에 2000만 원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이 정도는 전체 시민 수천 명이 관람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공연이 되겠습니다.
김정봉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임상전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620쪽 불교문화체험관 건립에 대해서 저도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설명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마는 산건위원회에서 20억을 감하셨거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장
감하셨는데, 총사업비가 180억인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180억입니다.
김정봉위원장
180억 중에서 국비 54억, 시비·민자 72억 이렇게 총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맞습니다.
김정봉위원장
우리 시에서 20억을 감했을 경우에 관계없이 국비는 그대로 유효한 건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거는 조금 전에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정 당국이랑 협의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정봉위원장
이건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다시 우리가 협의해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재정 당국이랑 협의해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일단 반영했기 때문에 추진 의지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봉위원장
엊그저께 예산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김정봉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은 통과된 걸로 간주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사업 성격이 바뀌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해결되지는, 재정 당국이랑 해결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사업 성격이 지자체에서 보조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순수한 민간 보조 사업인지 또는 지자체 보조 사업인지가 재정 당국이랑 변화된 여건에 따라서 상의해야 됩니다.
김정봉위원장
아니,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20억 국비가 이미 국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3일 전인가요? 통과됐기 때문에 그 예산은 그대로 유효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순현
류순현행정부시장
중앙부처 차원에서 통과된 것은 유효합니다.
김정봉위원장
그렇지요?
순현
류순현행정부시장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안은 “시비가 매칭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것이냐?” 질의하신 사항인데 그 부분은 국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국비가 바로 조계종으로 갈 수 있는 형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시를 통해서 가야 되는 부분인지 이 부분 협의가 또 선행되어야 될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정봉위원장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우리 불교계의 문제인데요. 페이지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621쪽이거든요. 충청 유교문화권 광역 관광 개발 사업 용역비가 1억 있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장
이 사업은 뭔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충청권에 유교문화 유적들을 살리고자 하는 사업을 문광부에서 계획으로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를 추진하게 될 텐데요. 지자체별로 일정한 역할들을 맡고 있고 그거에 대한 사전 준비로 세종시 관내에 있는 유교문화에 국비 사업을 따고자 하는 사전 준비 연구가 되겠습니다.
김정봉위원장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전 단계로, 사업은 이것도 보니까 169억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장
그래서 아마, 혹시 이런 불교체험관 밖의 다른 종교단체에서도 이런 유사한 목적으로 어떤 사업을 한 일은 없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타 지자체에서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김정봉위원장
많이 있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우리 시 내에서 이런 접촉은 처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봉위원장
타 지자체에는 불교가 됐건 기독교가 됐건 천주교가 됐건 유교가 됐건 그런 일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장
하여튼 저희들도 많이 고심을, 전체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은 고심을 한 사항이 불교체험관입니다. 나름대로 저희들도 다시 모여서 상의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심도 있게 다시 심사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감사합니다.
김정봉위원장
그리고 다음에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님께서는 가시기 전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아닙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많이 지지해 주시고 균형발전국 사업에 도움 많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정봉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귀현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먼저 할까요? 예산안 672쪽이고요, 설명서는 471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아마 이거는, 우리 전통시장이 조치원, 금남, 부강, 전의 이렇게 있지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마케팅이라든지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기타 시설비 등도 있고 그런데요. 앞서서 상임위원회에서 마케팅비 1000만 원, 또 관리운영비 800만 원, 도로 포장비 5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어떻습니까?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들을 지금, 가뜩이나 전통시장이 어려운데 주무 부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서 삭감 의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현재 전통시장의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당초 저희가 계상했던, 요청드렸던 예산대로 반영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정봉위원장
그러십니까. 그리고 전통시장, 물론 저도 전통시장 가까운 데 살고 있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필요 이상의 행사들을 할 때가 있어요. 노래자랑이라든지 등등 여러 행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진실로, 그냥 주민들이 오락을 하는 프로그램인지 전통시장에 와서 물건도 구입하고 장터도 구경하고 이런 목적인지 헷갈릴 정도의 행사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주무 국장님께서…… 물론 행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도록 하는 건 좋지만 단순히 와서 노래나 부르고, 노랫가락이나 하고 경품이나 타 가고 그거는 예산 대비 효용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한번 다른 메커니즘을 섞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전문적인 사람들과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뒤쪽에 보면 669쪽이고 설명서는 441쪽인데요. 보셨습니까?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김정봉위원장
지역특화산업이거든요. 우리 지역 주력산업이 뭡니까?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현재 저희 주력산업은 자동차 부품하고 바이오 소재입니다.
김정봉위원장
그렇지요? 앞으로도 이렇게 주력산업을 선정하고 육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이 주력산업 선정 부분은 산업부가 주관이 돼서 그동안 사업을 진행하다가 중기벤처부로 사업이 넘어갔는데요. 저희 여건을 고려했을 때 첨단수송기기 부품 또 정밀의료기기 이런 쪽으로 범주를 확대하면 우리 지역에 들어온 기업들이 더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또…….
김정봉위원장
주로 어떤, 어떤 기업이, 자동차 파트하고 바이오 파트하고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예를 들면 첨단수송기기 부품 같은 경우에 우리 지역에 이미 있는 기업 중에는 유라테크라든지 이텍산업이라든지 코리아오토글라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있고, 또 전기차 쪽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미 세미시스코라는 기업이 들어와 있고, 저희가 다음 주에 가서 만나려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수도권에 있는 기업, 이런 전기차 파트 부분에 대한 투자가 저희가 확대를 하게 되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봉위원장
사업비가 29억 4900만 원이 맞나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사업비는 지금 저희 시비가 29억 9700만 원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국비가 48억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김정봉위원장
참 좋은 사업이고요. 앞으로도 더 확대해서, 이 사업은 자족 기능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봉위원장
우선 여기까지만 먼저 하고.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신규 사업이라, 670쪽인데 이것도 국가 직접 지원 사업이기는 한데요. 커뮤니티비즈니스사업이 있잖아요. 설명서 444쪽을 보니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이렇게 해서 과제당 3억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전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과제당 3억 원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편성된 건 2억 6000 이렇게 돼 있어서.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가 2억 6000을 매칭하게 되면 국비 6억 2000이 저희에게 배정되게 됩니다.
박영송위원
그러면 총 얼마인가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그러면 9억 정도.
박영송위원
그러면 이게 과제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3개 정도 과제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영송위원
어떤 건가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지금 이 부분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새로 만들어 낸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향성만 정해져 있고 예를 들면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의 산업을 육성하면서 지역의 어떤 문제…… 문제 해결이라기보다는 지역의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기조만 잡혀 있고 그 과제의 내용들은 지금 저희가 계속 산업부하고 컨설팅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초기에는 대여섯 개의 프로젝트를 저희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갔다가 거기서 “이거는 지역 여건하고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줄여가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생각하고 산업부하고 얘기되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건 지역에 있는 학생과 경력 단절 여성을 활용해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는 프로그램 또 그다음에 도시청결 서비스 쪽에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송위원
두 가지 정도네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박영송위원
더 없어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산업부의 지침이 지역당 한 3개 정도 과제를 발굴해 보자고 출발했는데 세종시는 규모가 작다 보니, 여기서 지역은 17개 시·도입니다. 그런데 “세종시는 2개 정도 과제로 가 보자.” 이렇게 돼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반에는 5개 정도 아이디어를 가지고 갔는데 컨설팅 과정에서 줄여지고 있는 중입니다.
박영송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했듯이 도시청결 부분하고 체험형 문화콘텐츠 두 종류 얘기…….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문화콘텐츠인데 주로 교육용입니다.
박영송위원
교육? 그러니까 여기 설명서하고는 조금 달라진 게 있는 거네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저희가 이걸 가지고 올라갔다가, 설명서 작성 시점에는 이 안으로 가지고 올라갔는데 컨설팅 과정에서 좀 맞지 않는다 해서 바뀐 상황입니다.
박영송위원
여기 위에 있던 로컬푸드 상품 공판 이거는 또…….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이거는 기존에 다른 농림부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빼자.” 이렇게 얘기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위원
이것도 빠지는 거네요, 그러면?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박영송위원
그래요? 그렇구나. 저는 뭘 얘기하고 싶었느냐 하면 지금 로컬푸드에 여러 생산자분들이나 여기 사회경제조직들도 있고 앞으로 늘어날 건데 사실은 우리가 매장에 내는 상품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완주 같은 경우는 가공식품 하는 여러 공동체들 있잖아요. 이 상품을 개발해요. 농민들이 상품을 개발할 거 아닙니까? 드레싱을 만들든 환을 만들든 가루를 만들든 이렇게 하면 이거에 대해서 공동 상품을 개발해서 디자인해 주는 사람을 아예 군에서 고용했어요, 전문 디자이너를. 그래서 표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유통에 관련돼서 표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이런 부분과 그다음에 이 상품에 맞는 디자인 그리고 공통된 어떤 맥락을 같이 하는 디자인을 해 주는 거지요, 군에서 아예 이 디자이너를 고용해서. 그래서 아까 이걸 보고 그런 부분도 여기에 같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여쭤본 거였거든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그런 사업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 농림부에서 6차 산업 관련 지원사업이 있고요. 저희 쪽에도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특화산업 육성 내에 보면 비R&D 사업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은 주로 제조업체들 위주로 지원을 하다 보니, 또 우리 시 내에 그렇게 큰 규모의 식품 가공업체는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회적기업들이 아직은 지원을 받을 만한 정도로 커지지 않아서 그렇긴 한데 지원 대상은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위원
커뮤니티비즈니스에 묶어 놓으니까 아마 대상자가 많지는 않을 것 같네요, 보니까,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김정봉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위원
연일 회의에 고생이 많으시고요. 앞에 상임위에서 한번 말씀 나누었었는데 주력산업 육성 관련해서 증 의견을 좀 냈어요, 위원회에서. 그런데 증액 금액이 그 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현재 1억 증 의견 가지고는 정리되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금액이 지금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면?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지금 관련한 사업이 저희한테 국비가 배정된 부분이 예산안을 제출한 시점 이후에 추가적으로 좀 더 매칭이 될 걸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어차피 저희가 추경에 1억 4000 정도, 이미 1억을 올려 주셨지만 1억 4000 정도를 추경에 다시 또 반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고려를 해 주시면, 2억 4000 정도로 증액해 주시면 저희가 추경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안찬영위원
추가로 배정이 됐다는 말씀이시고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이 가공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물론 우리가 지금 싱싱문화관 운영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고민을 좀 해 봤는데 바로 다음에 이어질 농업 관련된 부서에서 얘기를 나눌 건데 우리가 기존에 농기센터에서 고춧가루나 참기름 같은 식재료 베이스가 되는 분야들을 개발해서 상품화하겠다는 전략이었는데 아직은 좀 탄력을 안 받는 것 같아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개발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건 다른 부서에서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 제가 이 부서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싱싱문화관에서 음식을 만들고 레시피를 개발하고 건강한 식문화를 계속 교육시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다양한 레시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거고. 그런데 음식의 베이스가 되는 기초 재료들 있지요? 참기름, 들깨, 참깨, 고춧가루, 간장 이런 것들 있지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음식 맛에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돼야 되겠다. 이러한 기초 식재료가 얼마나 음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맛을 좌우하는 중요한 수단인지에 대한 홍보가 돼야 되는데 그 홍보가 이루어져야 그 부분에 대한 수요들이 많이 생길 것 같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수요가 어느 정도 확보되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농기센터에서 하려고 하는 개발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초 식재료 개발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수요가 먼저 생기게 되면 탄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같이 묶어서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관련 부서와 같이 협의 좀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가공산업이 기본적으로 발전하려면 기초 식재료가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공산업이 발전하는 거거든요. 가공산업이라는 게 다 만들어진 음식을 먹는 개념도 있지만 음식을 만들어 먹기 위해서 필요한 소스라든지 레시피와 관련돼 있는 기초 식재료들이 다양하게 나와 줘야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도 의견을 나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의견은 없으신가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감액 의견 주신 사항이요?
안찬영위원
네.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서 감액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당초 요청드린 금액이 필요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감액 의견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안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디테일하게 피력이 덜 된 것 같은데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관련돼서 일반직 5명, 공무직 3명 이렇게 8명의 인원이 예를 들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약 10억 정도 했는데 10% 정도 금액이 감액됐을 경우에 이런 인력들을 적절하게, 특히 인건비 상승 등과 관련해서 운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움도 있고요. 그래서…….
안찬영위원
그 정도 가지고는요, 저희가 10% 감액 의견 낸 거거든요, 1억 정도. 줄여 쓸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의회에서는. 그 설명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요. 그래서 회의가 끝나더라도 곧바로 이 1억이 없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납득 가능하게 설명을 주셔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을 하는 거지, 그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시면 이거 그냥 줄여 쓰라는 의견이니까 줄여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투자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전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연일 예산 심사 과정에서 노고가 크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예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 집행부가 계획한 일들이 위원님들의 협조를 통해서 잘 추진되어서 우리 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봉위원장
감사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전
임상전위원
(마이크 꺼짐)질의해도 돼요?
김정봉위원장
네, 임상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전
임상전위원
임상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1페이지, 거기 성덕리 시도2호 개량공사 계속사업비가 있어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있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성덕다리라고 하는데 내년도 예산 중에서 산건위에서 10억이 깎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깎이면 안 돼요. 이 다리는, 본 위원이 거기가 본 고장이고, 약 33년 전으로 생각되는데 반포면에 3개 리 중학생들이 금호중학교 학기 말 시험날이 장맛날이라 그때 홍수가 나서 물이 범람해서 도저히 그 다리를 건널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도남리 나룻배를 빌려서 타고 오다가…… 21명이 탔어요, 21명이. 그런데 건너오다가 균형을 잃어서 전복되는 바람에 여학생 19명 남학생 2명, 21명이 죽었어. 내가 현장에 가 봤는데 비참하더라고. 그래서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한테 건의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특비로 해서 그것을 건립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그 다리를 건립하는데 국비로 했어요, 국비로. 그런데 그게 좁아요. 좁아서 지금은 도저히 대형차가 교차가 안 돼. 소형차만 간신히 교차되고 대형차가 오면 벌써 저기서 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 지역의 6개 면이 세종시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금남면 용포리에서부터 산림박물관까지 180억을 들여서 내년도 8월까지 2차선으로 확장을 하는 단계에 있어요. 그 단계 속에 이 성덕다리가 지금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렇게 중요한 다리를 공무원들이 위원님한테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해를 못 시켜서 그런지, 산업건설 위원님들이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알았다면 감액이 안 될 텐데 몰랐기 때문에,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감액이 된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부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설명을 할 때는 반드시 확실하게, 자세하게 위원님들이 진짜 100% 이해할 수 있게끔 산하 공무원들한테 다시 한번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류순현행정부시장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성덕리 시도 2호 개량사업 이 부분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감액이 됐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현재 가교가 설치돼 있는데 감액을 하면 장기간 가교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구조물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공사기간도 늘어나고 가교 사용하는 데 따른 경비도 추가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세하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우리 예결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다음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게끔 산하 공무원들한테 주의를 단단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위원
말씀을 임상전 위원님께서 주셨는데요. 우선은 이 사업비가 책정되게 되면 공사기간상으로 내년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 사업비인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가능합니다.
안찬영위원
내년 연내까지 이 사업비 전액이 다 집행이 가능하신 사항이라는 거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안찬영위원
지금 감액 의견 2건이 들어와 있어요. 아, 3건이고요. 2건은 증액 의견인데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증액 2000을 해 드렸는데 아마도 수요가 많아질 것이라는 의견에서 그렇게 해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사실 지금 신도심 내에 행복청은 불법광고물 정비에 연 1억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년 1월에 인수를 받으면 신도심하고 그 외 지역 다 합해서 5500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제대로 관리하려면 좀 더 있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 이 정도라도 반영해 주시면 감사히 쓰겠습니다.
안찬영위원
특별한 이견은 없으시고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안찬영위원
이 사업비가 적지만 증액이 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사업비 3500만 원하고 증액 2000만 원하고 같이 5500이 될 텐데요. 기존에 3500만 원으로는 그러면 관련된 업무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부분이 어려웠을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사실 정도의 문제이긴 한데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다른 사업들도 다 마찬가지이긴 한데 예산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녹록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사업들 감액·증액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을 일일이 말씀드리진 않겠고요.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예산이 총 299억, 근 300억 되지요? 299억 7500인가 그렇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김정봉위원장
그중에서 면 지역 빼 놓고, 도시계획 지금 된 데가 어디 어디지요, 조치원부터 시작해서? 도시계획도로 된 데가 조치원…… 다 돼 있나요, 우리 면 지역 9개 면이?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김정봉위원장
안 된 데가 어디 어디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사실 도시계획도로라는 게 같은 조치원이라 해도 거기에 도시 지역은 도시계획도로가 되는 거고요. 그 외 지역은 농어촌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면 단위로 잘라지는 건 아닙니다.
김정봉위원장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이 진행이 안 된 데가 어디지요, 우리 면 중에서? 다 돼 있어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전 시·군의 읍·면에 도시계획도로하고 농어촌도로가 혼재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돼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김정봉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안을 보면 약 300억 중에서, 소정이 3억인가요? 그리고 연서가 10억인가요? 그리고 아마 부강이 2억인가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이. 나머지는 말하자면, 300억 중에서 15억을 뺀 나머지는 모두 조치원에 있는 것이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주로 그쪽에 많이 있습니다.
김정봉위원장
그렇지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사실 저희가 도로사업을 할 때는 우선순위를 매겨 놓습니다. 그래서 집행계획을 마련하는데, 사실 그것도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마련하는데 일단 조치원 쪽에 편중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정봉위원장
도시계획도로는 국장님 아시는 것처럼 부시장님, 보통 30∼40년씩 된 도로들입니다, 그렇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김정봉위원장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된 이후로 30∼40년씩 됐거든요. 그래서 그로 인한 개인들의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건 굉장히 심한 상태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순위를 정해서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이렇게 있거든요. 그거는 조치원도 마찬가지이고 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김정봉위원장
1단계 사업은 조치원도 1단계 사업이 있고 면 지역도 1단계 사업이 있고 다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여러 가지 민원을 많이 받았을 거거든요. “언제 개설할 거냐?” “언제 개설할 거냐?” 그러면 아마도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1단계 사업이니까 바로 될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1단계 사업이니까 내년이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주민들은 ‘이제까지 참았는데 1년 더 참지.’ 이렇게 했는데, 그걸 예상하고 자기가 어떤 계획도 세우고 집을 지을 계획이라든지 다 세웠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관을 욕하고 또 주민들을 섬겨야 되는 저희들한테도 상당한 불평을 많이들 하십니다. 심지어 원색적인 표현까지 하면서 저희들한테 질타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쭤보니까 조치원도 물론 급하고 국장님 말씀이 면 지역도 급하다는 말씀을 지금 같이 하셨거든요, 그렇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김정봉위원장
그 점을 참작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위원장
부시장님!
순현
류순현행정부시장
지금 위원장님 언급하신 그 부분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도시계획도로든 시도, 농어촌도로든 우선순위를 정해서 편성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시급성이라든지 도로의 효율이라든지 행정적인 효율성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적인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 감안해서 편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은 감안하셔서 적정하게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봉위원장
살펴 주시기를 부탁 말씀 올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방지턱 있지 않습니까? 그 규정이 몇 센티지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규정은 있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방지턱이 너무 숫자도 많고 또 일원화되지 않는다 해서 저희가 사실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봉위원장
방지턱이 국장님, 물론 안전이 중요하지요. 안전이라는 것과 불편함의 사이에서 과연 어느 쪽이 더, 효용을 저울질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는 한번 국장님께서 잘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위원장
어떤 지역을 가면 불과 한 300∼400m에 열몇 개가 있는 데도 있어요, 방지턱이. 그러면 방지턱 높이가 정상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정도가 되면 되는데 이게 너무 높아서 다니는 차들한테 굉장히 데미지를 많이 주는 방지턱들이 많이 있어요. 간격도 규정이 없습니까?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 산건위 때 얘기가 나와서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러한 규정을 내부적으로 보완하기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봉위원장
그렇습니다. 특히 화물, 승용차들은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만 화물 실은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엄청 많은 질타를 받습니다. 짐을 싣고 가기 때문에 방지턱으로 인해서 짐이 쏟아지니까요. 그러면 그것이 또 굉장히 안전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번 주무 국장님께서 좀 더 심도 있게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김정봉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위원
관련해서 담당 과장님 좀 잠깐,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김정봉위원장
네.
안찬영위원
담당 과장님 좀.
김정봉위원장
담당 과장님, 박명주 과장님.
안찬영위원
문제점에 대해서는 질의를 주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얘기할 때 그 뒤에 또 말씀 나눌 때 모델을 개발하고 계시다고, 그 말씀 좀 잠깐 해 주시겠어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저희가 과속방지턱은 원호형이라고 해서 국토부에서 마련한 기준에 따라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세종형이라고 해서 사다리꼴 형식으로 하면 조금 더 완만하고 장애가 적기 때문에 일단 금년도에 전문가들하고 회의를 해서 그걸 샘플로 만들어서 몇 군데 시범 설치를 하고 그 이후에 확장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관련해서 직업적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허리에 무리도 가고 그런다는 말씀 주시는 것 같고요. 몇 개소가 현재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을 추후에…… 기존에 있던 것도 보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턱이 높은 건 좀 깎아 내고 해 가면서. 그런 사업비는 따로 지금 잡혀 있는 게 없지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네, 그냥 저희 도로 관리 예산으로 하려고 하는데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부분들은 보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찬영위원
그래서 상임위에서 1억 증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런 데 사업비 쓰라고, 문제점 발견되는 것들 찾아서 그때그때 조치하시라고. 그 모델 좀 조속히 만들어 주시고, 관련 민원인들의 민원 내용 신속하게 접수 받으시고 또 추가로 필요한 곳은 없는지, 기존에 있던 것들 추가로 우리가 파악한 자료 중에 문제가 있는 것들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같이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내에 가능하시겠어요?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네, 연내에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설치까지는 아니어도 파악하는 거까지는 연내에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주
박명주도로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정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주택사업, 도시개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기반시설 학교용지부담금, 주차장 그리고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마이크 꺼짐)하나만 질의할게요.
김정봉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위원
죄송합니다, 빠뜨린 게 있어서. 교통과 소관인데요. 지금 예정지역 내 BRT 도로에 차폐형 버스정류장 설치하고 계시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저도 현장을 여러 번 가 봤는데요. LH하고 행복청의 의견은 거기 시범사업을 하고 나중에는 이쪽 3생 쪽으로 지나가는 BRT 도로변도 추가로 하겠다는 의견이거든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앞뒤로는 차폐가 돼 있는데 좌우, 그러니까 대기하는 인도 쪽으로는 열려 있어요, 설계안이. 그렇게 되는데 그 열려 있는 공간의 면적이 작단 말이에요, 바람이 조금 통하긴 하겠지만. 겨울까지는 괜찮아요, 추우면 추운 대로 옷 입고 나오시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데 여름에는 굉장히 더울 것 같단 말이지요. 여름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냉난방기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고민해 줘야 되겠다.” 의견을 드렸어요, 전에. 아직 의견이, 전달이 됐습니까, 관계기관에?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전달을 했고요. 지금 사실 그것을 완전히 차폐를 하게 되면 냉난방뿐만 아니라 소방까지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 고려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차폐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름에 더운 거 어떻게 할 거냐.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일단 지금 3개는 일부 개방을 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고 완전차폐로 할지, 시범사업을 해 본 다음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는 지금 예상은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울 걸로 생각이 되지만 한번 실태를 파악하고요.
안찬영위원
아니, 추운 거는 괜찮다니까요. 어차피 거기에 그냥 열려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추운 건 옷 입고 나오시기 때문에 괜찮아요. 추우면 추운 대로 기다리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름이 문제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기 그렇게 설치해 놓으면, 나중에 여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안 계실 거예요. 그 옆으로 다 나와 계실 거라고, 더워서. 100%예요, 그거는. 그런 거 해 놓고 욕먹는다고요. 냉방에 대한 부분이 고민이 있어야 되고요.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천장 부분하고 뒷부분을 막는 게, 버스가 대기해서 딱 들어오는 쪽에 스크린도어 같은 벽면을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디귿 자로 감아 돌려서 뒷면까지 감싸는 부분 그게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건 참 의문이에요. 차라리 뒤쪽 면은 기둥까지만 해 놓고 공간을 열어둔다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 그래서 뒤쪽 부분이 안전대 문제라면 어느 정도 높이의 난간대 정도만 기존에 있던 정도로 해서 바깥으로 나가지 못할 정도만 한다든지 그런 안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검토할 때 지하철의 개념을 처음에 생각하다가 이게 나온 건데요. 하나 미스한 게 지하철은 냉난방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심도 있게 우리 시에서 검토해서 대안을 가지고 제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쪽지 주신 것 같은데 내용이 특별한 내용은 아닌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요. 아무튼 일부 개방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냉난방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안찬영위원
그러니까요, 제 의견이 그거란 말이에요.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고민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우리 집행부도.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구조 개선하는 부분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지금 거기에서 한 것처럼 똑같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로 그 부분이 우려가 될 것 같으면 앞쪽만 딱 스크린도어 설치하고 천장이나 뒤쪽 부분은 열어 놓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어차피 냉난방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특히 냉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이 시점에서 시급하게 해야 될 사업도 아닌데 갑자기 그게 시작됐어요. 저희는 의회에서 알지도 못했어요. BRT도로 1생활권 쪽은 지금 저희가 인수받은 쪽 아닙니까?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인수받은 데입니다.
안찬영위원
그런데 사전에 의회에 보고도 안 해요, 그런 사업하는데?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그게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안찬영위원
공사되는 거 보고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됩니까, 그런 것들을? 물론 우리 사업비로 하는 건 아니지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 시에 협의는 들어왔을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해당 상임위원장인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공사해서 보도블록 깔기 시작하는데 제가 현장 보고 가서 ‘이게 뭐지?’ 싶어서 여쭤봤어요, 뭐냐고. 이건 좀 뭔가 잘못됐잖아요, 국장님. 사전에 보고를 하셨으면 저희가 설계안이나 도면 같은 거 보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면 설계안, 도면 만들 때 “이거 좀 보완해라.” 조정해서 했더라면 훨씬 더 사업의 성과도 그렇고 나중에 생길 문제점에 대한 대안도 나왔을 거고. 그런데 전혀 모르고 얘기도 안 하고. 우리 사업비 안 들어가면 의회에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는 관리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까?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찬영위원
죄송한 정도가 아니지요, 이거는.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전에는 좋게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별로 그거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답변 들어 보면. 분명히 말씀을 미리 드렸는데. 그건 잘못됐지요. 어떻게 그거를 시 예산 아니라고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승인해 줍니까? 공사 착공에 대한 승인 권한 우리 시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렇지 않아요?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네.
안찬영위원
우리 시가 인수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착공에 대한 것도 우리가 승인할 수 없습니까?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안찬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인수받은 시설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변경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권한이 없지만 거기에서 변경계획안 가져오면 착공하는 거에 대한 승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양해해 주시면 그 관계는 담당 과장 보고…….
김정봉위원장
안 위원님, 지당한 말씀인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따로 보고를 받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안찬영위원
네,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김정봉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시기 전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정희
엄정희건설교통국장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저희 건설국 소관이 증액과 감액이 좀 있는데 많이 배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은 경제산업국의 농업축산과, 로컬푸드과, 농업기술센터, 동물위생시험소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얼마 전에 시정질문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순현
류순현행정부시장
가공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영송위원
네, “가공지원센터 활성화와 가공식품 확대를 위해서 어쨌든 제도적 정비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특히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갖춰졌으면 좋겠다.” 말씀을 했고 그때 답변을 주셨지만 혹시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순현
류순현행정부시장
그 이후에 세부적으로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직접 챙겨 보지는 못했고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규칙 제정하는 문제 그게 있었는데 그건 아직까지 진행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외에 다변화하고 그쪽에 경력단절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직접 보고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박영송위원
보좌관님은 혹시 세부적인, 구체적인 답변 가능하세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저번 시정질문 때 위원님께서 가공지원센터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교육 문제는 센터에서 중심적으로 계속 교육을 잘 진행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규칙 제정은 아직 저희들이 준비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고민해서 만드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우리 가공식품을 출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23개 품목에 대해서 계속 실험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로컬푸드에 11개 품목 정도가 출하하면서 호응도 받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영송위원
그 규칙 제정은 빨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안에 가공품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 주셔야 돼요. 가공품을 어디까지, 세종시 로컬푸드에서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는 가공품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한다고 해 주셔야 그거에 맞춰서 시작도 할 수 있는 품목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단순 분말, 가공, 환, 가루, 1차적인 농산물을 가공이 아니고 정말 말려서, 가루 내서 이 정도인데 사실 우리가 그때도 얘기했듯이 많은 부분에서 드레싱이고 잼이고 반찬류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가공품에 대한 범위와 한계를 잘 규정해 주셔야 돼요. 그거는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참에 지금 가공에 관련돼서 조합이 있잖아요. 아카데미를 수료하고 나서 조합에 가입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좋은데……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고 단일 조합으로 가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거기 가공센터가 크게 3개로 분류될 수 있어요. 즙이나 이런 걸 만드는 곳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반찬류를 만드는 곳이 하나 있고 하나는 건식류라고 거기 있잖아요. 각기 그곳을 활용할 수 있는 농민들로 조합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럼 오히려, 특히 예를 들어 반찬류라고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장아찌라고 치면 그거를 생산하는 농민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중에서 반찬 솜씨 좋은 분들도 많을 거고요. 그분들로 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교육을 시켜서 레시피 개발하고 시식회 하고 거기에 필요한 가공이나 아니면 식품 유통에 관련돼서 계속 교육시켜서 공동체를 만들면 그 안에서 무궁무진한 것들이 또 개발이 돼요. 오히려 관심사가 그 안에 더 포커스가 맞춰지니까. 분말 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굳이 조합을 한 조합으로 할 일은 아닌…… 어떤 게 맞다, 안 맞다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로 가는 게 맞다.” “세 개로 가는 게 맞다.” 이럴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자기 분야에서 가공식품을 만들 수 있는 관심과 생산을 하는 분들이 결합이 되면 오히려 생산 부분도 작계 체계나 이런 부분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레시피 개발에 대해서도 더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도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가면 기본적으로 반찬을 만들고 할 때 고춧가루도 필요하고 들기름, 참기름 다 필요한데 우리 농민들은 다 그거를 생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가공해서 유통을 못 하니까 가공센터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들기름을 농사짓는 세 분이나 네 분이 모여서 아까 얘기했던 교육을 받고나서 공동체를 구성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결국 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가공센터 가서 들기름을 짜요. 짜서 납품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를 많이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해야 로컬푸드 매장에 내는 품목이 많아진다는 말이지요. 조금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생산하는 것들은 많은데 가공품으로 나오는 게 적다는 말이에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가능하면 로컬푸드 취지에 맞도록 그 원칙을 지키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고민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영송위원
제일 맞는 취지는 그거예요. 농민들이 가공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생산한 걸 가공하게 만들어 주는데 그거를 옆에서 행정이 도와주라는 얘기지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6차 산업 관련돼서도 제가 한 말씀 드리면 6차 산업이 인증받고, 행사 나가고, 인정받은 거 전시하고, 사실 그런 차원은 어느 정도 성숙됐을 때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제가 안타까운 건 6차 산업도 어쨌든 1차 산업과 2차 산업과 3차 산업을 결합시킨 게 6차 산업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이쪽 가공이나 아니면 생산 단체를 조직하거나 거기에서 어떤 성과가 나오는 게 같은 맥락이거든요. 아까 경제산업국 얘기하다가 그쪽에서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했지만 뭐냐 하면 이것도 로컬푸드과든 센터든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공센터에서 나오는 생산품이라든가 일반 농민들이 내오는 가공품에 대한 디자인 있잖아요. 디자인도 완주 같은 경우에는 디자이너를 한 명 고용을 해요, 아예. 군에서 고용해서 그쪽 나오는 여러 가지 식품 관련돼서 제조원, 판매원, 식품 성분 해서 직접 표기해야 되는 것들 굉장히 많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상품의 병 아니면 용기 아니면 그 상품 라벨에 대한 디자인 이런 거를 아예 전담 인력을 줘요. 그래서 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지금 그렇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도 6차 산업하고 같이 결합될 수 있는 것도 방법인 것 같고 그쪽 가공센터에서 고려해 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고, 방법들은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좀 드릴게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위원
사업설명서 673페이지인데요. 직매장 주차관리시스템 이 부분 1억인데 CCTV하고 주차 시스템과 관련된 설비들 하시겠다는 사업비지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네.
안찬영위원
로컬푸드 직매장 주차 면이 몇 층인가요? 몇 개 층으로 돼 있나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도담동 1매장 주차 면수가 373면 정도.
안찬영위원
아니, 몇 층이냐고요, 몇 개 층이에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그거는 아름동?
안찬영위원
네, 아름동.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그 층까지는 제가……
안찬영위원
도담동은 그러면 그냥 외부에 포장 깔아 놓은 데 거기에 하실 예정이시고?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네.
안찬영위원
여기 CCTV가 7대 필요하다고 써 놓으셨는데요. 7대가 필요한가요, CCTV가?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도담동 내 장터 주차 면수가……
안찬영위원
거기 넓게 열려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CCTV가 7대씩이나 필요해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거기가 양쪽 도로가 인접해 있어서요. 그리고 면수가 380대 가까이 되는 워낙 넓은 면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커버하려면 7대 정도는 필요합니다.
안찬영위원
요즘 CCTV 성능이 당겨 볼 수도 있고요, 화질도 좋고. 그런데 그 공간에 7대가 필요한가 싶어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위원님께서도 자주 가 보시겠지만 아파트 쪽 면하고 BRT 다니는 면 거기가 상당히 깁니다. 위험도 하고요.
안찬영위원
위험하고는 별개로 거기가 어쨌거나 BRT 도로 쪽하고는 인도로 해서 막혀 있지 않습니까? 돌아서 들어가게 돼 있고, 위험성 가지고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주차 관리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분실, 도난 위험이라든지 경미한 백미러 접촉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CCTV가 필요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든지, 보안을 위해서.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중간에 구조물이 있어서 가려지는 부분이 있다든지 그러면 7대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꺾이는 부분에 필요하니까. 거기가 탁 열려 있는 공간인데 몇 대 정도 필요한 건 본 위원도 인지를 해요. 그런데 7대를 거기에 박아야 되는 상황인지……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장애…… 거기 자전거 보관함도 있고.
안찬영위원
차라리 적당히 조정해서 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CCTV 설치를? 제가 보기에는 4대 정도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도담동 매장하고 새로 지은 싱싱문화관, 그 앞에 있는 자전거 보관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보는 데. 그리고 저쪽에 오픈된 데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조성이 가능하겠지요, 오픈 된 데는. 그런데 장애물 있는 데는 해서……
안찬영위원
그래도 4대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면적을 아무리 둘러봐도 4대면 커버가 다 될 것 같아요, 요즘 CCTV 성능으로 봤을 때는. 화소가 좋아서 요즘에는 얼굴까지 거의 다 식별이 돼요. 야간에도 다 보이고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4대로 운영하고요. 문제점 있으면 저희들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찬영위원
4대 정도면 가능하시겠지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네.
안찬영위원
그리고 주차 출입하는 통로 그거는 어쨌거나 주차 면수가 375대 정도 되기 때문에 행사가 있거나 그럴 때는 차량이 특정 시간대에 많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통로를 2개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해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지할게요. 괜찮으시겠지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예산서 701쪽에 액비저장조 지원이 있어요. 설명서를 보면 기금, 보조, 시비 이렇게 지원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상임위에서 1600 감액이 됐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이 사업은 전동면에 자원공동화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사실 액비저장조가, 저장 창고가 농산물이 한참 크고 있을 5월이나 9월까지는 저희들이 바깥으로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1월에서 4월까지 아니면 10월에서 12월 그때만 저장해야 되는데 저장하는 용량이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저장조도 시설 개선도 해야 할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국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드시 축산 농가들을 위해서 해 줘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충열위원
내년도에도 중기 재정 수요 전망을 보면 계속 지원하게 돼 있네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네.
이충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면 예산서는 701쪽 역시 액비 살포 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1억 5000 계상됐지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네.
이충열위원
이것도 역시 5000만 원 감액됐는데 설명서 641쪽을 보면 기금 보조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액비 살포 지원 사업은 이것도 영농조합 전문 업체를 통해서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중앙 단위에서, 농림식품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매칭 사업인데 이 사업이 가축 분뇨를, 양돈 농가의 분뇨 처리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농림식품부에서 만든 등급에 따라서 헥타르당 우리 시는 20만 지원해 주거든요. 이것은 시비하고 국비 매칭을 감액하면 앞으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도 있고 더군다나 국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반드시 저희들이 축산 농가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충열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이것도 역시 매년 지원해야 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워져 있는 것 같고, 이 사업 성과도를 평가한다면 어떻게 보실 수 있나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이 사업은 매년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거의 해마다 매년 신청하는 농가들이 엇비슷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농림부에서 맡아서 액비 성분을 검사해서 기준에 맞춰 등급을 나눠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해마다 성과를 굳이 딱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이충열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정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질의드릴 테니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몇 개 하다 설명을 제대로 인지 못 한 게 몇 개 있어요. 충광농원 가축 분뇨 공동처리 차폐라고 해서 이게 전년도 하고 똑같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거를 얘기했는데 그때 저희가 인지한 거하고 다른 것 같아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답변 가능하면 해 주시겠습니까? 702페이지에 있어요, 예산안은. 해마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담당자는 대번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충광농원 가축 분뇨 차폐시설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경대위원
네, 어떤 시설이에요? 이게 전년도하고 똑같은 예산이거든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전년도에는, 사실 충광농원은 악취 때문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데거든요. 올해에는 양돈 농가에 대한 차폐시설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했고 내년도에는 양계 농가에 차폐시설을 해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사업은 충광농원에는 17농가에 40만 수 정도 양계를 하고 있는데 사실 돈보다는 계분이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이경대위원
죄송한데 짧게, 제가 어느 정도는 이해하니까. 그러면 이게 개인 농장에 가는 거예요, 아니면 공동 농장 쪽에 가는 거예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동신축산 양계라고 거기가 종합적으로 모아서 처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경대위원
그러니까 공동처리시설로 봐야 되는 거지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네.
이경대위원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양돈 농가에 한 건 상당한 효과가 있었나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네,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경대위원
저는 처음에 도로변이라든가 지난번에 나무 심고 차폐시설 그 시설로 봤어요. 그랬는데 이해를 하다 보니까 그 시설이 아닌 거라고 그래서 지금 알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얼마나 더 하실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보좌관님이 이번 농업 예산에서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농업 예산이 매칭 사업이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위원
많은 편이고 시비로 하는 건 꼭 필요한 사업이나 시비로 하지 거의 다 매칭 사업이라 예산 다룰 때 저희들도 많이 저기를 하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 안 하신 것 중에서 이런 거는 매칭 사업으로 보고 시급성이라든가 이렇게 봤을 때 몇 가지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를 대표적으로 답변을, 꼭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먼저 농업경영인연합회 사무실 부서 예산이 깎였는데요. 이것은 사실 농업경영인에서 출자한, 기금에서 출자한 돈이거든요. 올해 기금 조례가 폐지되면서 일반회계로 전출돼서 투자된 돈을 시설 부서로, 농민단체에서 유관으로 쓰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학생 승마 체험은 앞으로 승마가 레저스포츠로 많은 각광을 받고 있고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종시의 학생들이 4만 명이 넘는 젊은 초·중·고 학생들을 위해서 다양한 체험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한부모가정 이런 어려운 학생들한테는 무료로 100%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것은 국비 매칭 사업이고 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지금 말씀드린 것과 관련해서 학생승마단 이 사업도 국비 매칭으로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잘 발굴해서 잘 되면 이 승마단을 스포츠 선양을 위해서, 세종시를 위해서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설명드린 액비 저장 사업이라든가 액비 살포 이런 것도 축산 농가 악취 저감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그리고 기술센터의 공원 면적이 큽니다. 굉장히 큰데 조경을, 거기는 1년이면 3만 명 정도 외부에서 교육받으러 오고 거기도 직원들이 100명 이상 되고, 이것을 청사에서 할 수 없고 전문가를 동원해서 1년 내내 관리하려면 1000만 원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경대위원
그래요,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경영인 건은 2억을 본 위원이 그때 회장 할 때, 연기군 때 그 기금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2억으로 있다가 그 이자 가지고 편성하는 게 이제는 무의미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제가 굉장히 반대했었어요. 그런데 2억을 그냥 묶어 두는 게 바람직하냐 이런 것을 볼 때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걸 회관으로 리모델링해서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는 없는데 한 가지 거점소독시설, 이 시설에 관한 것도 보좌관님이 속한 데지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위원
한 가지만 건의드릴게요. 거점소독시설이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매일 아침마다 거기 옆을 지나와요. 그런데 그 시설을 잘 해 놨는데 제가 볼 때 한 가지 미흡한 게 일반 차량들이 볼 때 저게 뭐 하는 시설인지를 알기가, 그 시설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 앞에 공사할 때 간판 세우듯이 하나 세워 놨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바람 불어서 다 날아갔고. 소독시설로 들어가는 차들이 거의 알기는 알 거예요, 며칠 지났으니까. 그런데 일반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보면 그게 무슨 시설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산이 제가 볼 때는 바로 시행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소독 차량이 일반 축사 가는 차량 말고 축사에 방문한다든가 일반인들도 거기서 일단 소독을 하고 들어가거든요, 거의. 그래서 예산이 없으면 짜서라도 하고 아니면 급하면 제가 볼 때 추경예산 할 때 올릴 필요성이 있냐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떻든 그 시설을 볼 때, 도로변에서 보면 특히 어두울 때는 가로등도 없어서 그 건물이 뭐하는 데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게 태반이에요, 거기에 일부러 오는 사람은 알겠지만. 그 시설을 예산을 들여서 바로 부시장님이 말씀하셔서 보좌관님하고 해서 시설이고, 또 거기가 차폐로 닫혀 있기 때문에 일반 차량이 보면 소독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아는 사람이나 그 앞에 가야 문이 열리고 이러니까. 그거를 빨리 개선해서 일반 차량이 거점소독시설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게 조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순현
류순현행정부시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대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01쪽인데요.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들께서 말씀 있으셨거든요. 액비저장조 지원 사업이거든요. 말씀하신 1억 1200에서 1600이 감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 액비저장조 신규 설치 및 개·보수비 지원이라고 설명서에 나와 있거든요. 신규 설치는 어떻게 어디에 할 것이고 개·보수는 뭘 하시겠다는 건지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이 시설은 전동면에 있는 공동자원화시설이 있고요. 그리고 개인이 보유한 저장조가 있습니다. 용량이……
김정봉위원장
그러면 상세하게 신규 할 데가 어디고 개·보수 할 데가 뭔지, 1억 1200에 대한 집행 계획 그것 좀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위원장
그다음에 같은 쪽인데 정착촌 가축분뇨 처리시설 장비 지원이 있거든요. 그거는 1억 5000씩 2호 해서 2억 4000인데 이게 무슨 장비를 어떻게 두 집에 지원한다는 겁니까?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정착촌 구조 개선 지원 사업은 한센인들 정착촌에 대한 국비 보조 사업으로 해마다 이것은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 사업은 제가 정확히 구체적으로는 파악 못 했습니다만……
김정봉위원장
어떤 장비를 쓴다는 것도 없습니까?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설명서에……
김정봉위원장
설명서에는 장비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자료로 주세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위원장
시간이 없으니까요. 같은 쪽 액비 살포비 지원 사업이 1억 5000이 있어요. 액비를 생산하게 되면 살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장
우리 통상……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살포하는 비용이 아니고 살포하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등급서에 맞춰서 등급 기준에 맞는 농림식품부에서 지정한 금액을, 헥타르당 20만 원 이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봉위원장
그러면 살포된 땅 주인들한테 주는 거예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그거는 전문 유통 업체.
김정봉위원장
유통 업체?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네.
김정봉위원장
유통 업체가 살포하니까 그분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지요.
김정봉위원장
그렇지요? 생산량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 시의 생산량이?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저희들이 이것은 해마다 양이 750㏊ 정도 이렇게 잡아서……
김정봉위원장
생산량이 몇 톤인지는 모르세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생산량……
김정봉위원장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위원장
주시고요. 지금까지 보좌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지는 충분히 확보가 됩니까? 액포 살포할 수 있는 가능한 농지는 충분히 됩니까? 예산을 세워 드리면 살포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이 있느냐고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이것은 농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살포를 해 주는 건데 해마다 이 정도는 충분히……
김정봉위원장
작년, 재작년에는 살포를 하려고 해도 농민들께서, 전동 쪽은 농민들께서 많이 인지하셔서 쉽게 살포가 됐었는데 남쪽, 동쪽 이쪽은 살포가 참 어려웠었거든요.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살포지를 선정 못 해서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지금은 잘 됩니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그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동 쪽에 많이 있다고 하시고 남쪽에는 없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고민해서……
김정봉위원장
홍보를 충분히 하셔서, 액비를 뿌림으로 인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친환경적인 요소라든지 그런 거를 충분히 홍보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휴경기 때만, 가을걷이 끝나고 봄 파종하기 전까지 기간에 우리가 주로 살포하지 않습니까?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네.
김정봉위원장
보좌관님께서 한 번 더 검토해 줘 봐요. 지금은 액비 생산 기술이 많이 발달돼서요. 굳이 휴경기 때만 아니고, 쉽게 말씀드리면 모를 심고도, 모내기를 하고도 거기에 액비 뿌려도 돼요. 그 정도로 지금 액비 생산 기술이 많이 발전됐거든요. 그래서 액비 그거를 우리가 잘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액비저장조 지원이라든지, 왜냐하면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만 액비를 생산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일 액비를 생산해 놓고 우리가 폭기를 계속하지 않으면 액비가 질소, 인산, 칼리들이 부숙이 잘 안 되고 아니면 죽고 그러거든요, 유용 미생물이. 그래서 그런 것도 잘 보셔야 될 겁니다. 액비 기술을 좀 더 우리가 공부해서 언제든지, 굳이 꼭 휴경기가 아니라도 언제든지 액비를 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탱크 많이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장조 만들 필요 없습니다. 언제든지 액비 만드는 기간이, 혹시 보좌관님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보통 빨리 만들면 3개월 걸리고 늦으면 4개월 정도 걸립니다. 더 빨리 만들면 2개월 반도 만들거든요. 그래서 액비를 빨리빨리 만들어서 빨리빨리 살포하게 되면 굳이 많은 저장조 공간이 필요 없습니다. 요즘에 액비 기술이 많이 발달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위원장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 말씀 있으셨는데요. 702쪽에 가축 분뇨 공동처리 차폐시설비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 보좌관님께서는 계분 쪽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동신축산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신축산 쪽은 계분도 있습니다만 돈분도 같이 병합해서 합니다. 그런데 차폐할 데가 세 군데 정도 있어요. 그중에서 가운데 큰 거 하나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거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런데 환경연구원 팀에서 와서, 연구 결과는 일주일 동안 그분들이 와서 24시간 동안 샘플링을 하고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동신축산 계분 공장에서, 돈분 공장에서, 퇴비 공장에서 나오는 것이 악취의 30% 정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퇴비를 만들면서 계속 퇴비를 뒤집어야만 산소가 들어가서 부숙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 차폐 시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분들을 설득하느라고 관계 공무원들이 근 2년 동안 고생하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왜냐하면 이 퇴비 공장 소유주께서는 차폐를 하게 되면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기계가 썩는다 이겁니다. 기계가 썩어서 기계를 바로바로 갈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부담이 많이 가서 안 하려고 계속 하셨는데 그분들을 2년 동안에 걸쳐서 관계 공무원들이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드디어 일부 했고 내년도에 또 하시겠다는 사업이거든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축산 분뇨 악취 민원이 1년에 160건 정도 하다가 이제는 많이 줄어서 100건 밑으로 내려왔어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신 것 중 하나가, 큰 역할이 이 차폐시설도 크게 역할을 했어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아시고요. 세종시에서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쾌적한 환경 만들어 줘야 될 우리들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데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더 노력하셔서 우리 축산 분뇨뿐만 아니고 생활, 여러 가지 분뇨 악취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신도시 쪽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병합해서 검토하고 연구하고 대안 찾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기금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닙니까?
이경대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김정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가시기 전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주시지요.
운식
권운식농업정책보좌관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부족하지만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배려해 주시면 우리 세종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정봉위원장
그러면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류순현 행정부시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가시기 전에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지요.
순현
류순현행정부시장
아닙니다.
김정봉위원장
없습니까? 그러면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1분 회의중지
23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자정이 다 되어 회의의 차수 변경이 필요합니다. 차수 변경을 위하여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잠시 의석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시50분 산회
의교
천의교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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