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상정)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영송입니다.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 중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대변인 시 홈페이지 통합 유지·관리 및 고도화 등 총 53개 사업에 48억 2233만 9000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공무직 문화체육행사 지원 등 총 47개 사업에 42억 307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외 부기명 변경과 목 변경은 계수조정조서 기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5억 9159만 9000원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소방차량 운전 시뮬레이터 1개 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삭감하고,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1개 사업에 5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1억 450만 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수입계획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안 지출계획은 생활안전과 부기명 변경 이외에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부기명 변경은 계수조정조서 기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사항인 만큼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영송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종 계수조정 내역 설명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653호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증액된 요구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부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653호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653호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652호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652호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의 의결에 따른 류순현 행정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장님 그리고 박영송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사항들은 예산 집행 과정에 반영해서 행정수도 세종 건설을 위해 알뜰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018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한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의장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류순현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계획대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서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 준비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 중에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와 자치역량 강화 등을 포함하는 2018년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도 이런 시대의 흐름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2018년도에는 단위학교의 교육 과정운영지원에 중점을 두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합니다. 첫째, 학교가 교육과정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세종자치학교를 시범운영하여 학교의 교육과정권한과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둘째, 학교가 자체 실정에 맞는 사업을 학교구성원들이 협의를 통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학교사업선택제를 도입하여 학교교육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셋째 읍·면지역 학교 교육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북부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읍·면지역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처럼 새해에도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 교육비전 실현을 위해 학생 중심, 학교 중심의 교육과정운영을 통해 공교육의 내실을 다지려고 노력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017년도 본예산보다 27.4%가 증가한 7023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이전수입이 6712억 원으로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밖에 자체수익 95억 원, 전년도 이월금 21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6216억 원을 편성하였고, 평생 직업교육에 12억 원, 교육일반에 7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던 국가시책사업예산을 최대한 본예산에 담아 교육과정개발운영 지원 등 교사학습활동지원을 학기 초부터 가능하게 하였고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공기 질 관리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어린이 노후시설관리, 학교시설 안전강화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학교시설 수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학교시설현장지원팀 운영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교육청의 예산편성 취지를 큰 틀에서 이해하시고 원만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심사과정에서 주시는 여러 의견은 세종교육 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으로 여기고 교육행정 전반에 적극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정책기획관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엽 정책기획관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엽 정책기획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늘 세종교육의 미래와 발전에 대해 고민하시며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으로 이끌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부문별 사업개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4쪽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 7023억 원으로 원래의 본예산보다 151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전수입은 1624억 원이 증가한 6713억 원, 자체수입은 9억 6000만 원이 증가한 95억 원이며, 이월금은 원래보다 56억 원이 증가한 215억 원을 반영하였고, 지방채는 없습니다. 이전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은 그동안 지방채로 교부되었던 학교신설비가 교부금으로 교부되고 학교수, 학생 수 등 증가한 교육재정 수요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이 6216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89%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교육일반과 평생직업교육 순입니다. 6쪽입니다. 기관별 세출예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문별 세출예산 현황을 주요 정책사업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쪽, 유아 및 초·중등교육입니다. 인적 자원 운영은 원래보다 1249억 원이 증가한 3760억 원이며, 총 규모의 53.5%입니다. 정규직 인건비가 3168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비정규직인건비 484억 원, 교직원 역량강화, 인사관리 순입니다. 13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원래보다 129억 원이 증가한 348억 원으로 교육과정 개발운영 34억 원, 15쪽의 유아교육진흥 20억 원, 특수교육진흥 19억 원, 16쪽의 독서교육 활성화 12억 원, 17쪽의 외국어교육 30억 원, 특성화고교교육 40억 원, 18쪽의 학교정보인프라 구축 31억 원, 20쪽의 학생생활지도 25억 원, 21쪽의 학생상담활동지원 7억 6000만 원 등입니다. 24쪽입니다. 교육복지지원은 원래보다 295억 원이 증가한 664억 원으로 학비지원 13억 원, 방과후 등 교육지원 76억 원, 25쪽의 급식지원 294억 원, 26쪽 누리과정지원 238억 원 등입니다. 27쪽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은 원래보다 8억 원이 감소한 29억 원으로 규모가 감소한 이유는 교육사업 우선 편성을 목적으로 필요예산 중 하반기 집행예정인 35억 원을 추경으로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산반영내역은 보건관리 12억 원, 급식관리 13억 원 등입니다. 29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는 원래보다 51억 원이 증가한 493억 원으로 학교운영지원 451억 원, 사학재정지원 42억 원입니다. 30쪽입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은 원래보다 285억 원이 감소한 922억 원으로 원래보다 감소한 이유는 신설 학교수가 줄었고 교육사업 예산 우선 편성을 위해 학교신증설 예산 151억 원, 시설사업관리 28억 원,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5억 원 등 총 184억 원을 추경편성으로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산반영 내역은 학생 배치시설 890억 원, 교육환경개선시설 32억 원입니다. 31쪽 평생직업교육입니다. 평생교육은 원래보다 9000만 원이 증가한 12억 원으로 평생교육활성화지원 9억 원, 독서문화진흥 3억 원입니다. 32쪽입니다. 직업교육은 원래보다 400만 원이 감소한 500만 원으로 직업진로교육과정 예상 학생 수가 줄어 그에 맞게 예산을 줄였습니다. 33쪽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원래보다 84억 원이 증가한 287억 원으로 교육정책기획관리 7억 원, 교육정책홍보 10억 원, 35쪽의 선거관리 19억 원, 36쪽 교육행정정보화 117억 원, 39쪽 시설사업관리 53억 원, 국제교육 문화교류 협력 2억 3000만 원 등입니다. 41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는 원래보다 139억 원이 증가한 195억 원으로 기본운영비 26억 원, 교육행정기관시설 168억 원입니다. 42쪽입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원래보다 50억 원이 감소한 282억 원으로 내년 지방채 상환액 중 66억 원을 교육사업 우선 반영을 위해 추경 편성으로 조성하였고 지방채 상환 174억은 민간투자 사업 상환 107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43쪽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원래보다 93억 원이 감소한 31억 원으로 교육사업 예산 우선 반영을 위해 최소한의 예비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8년 본예산안은 현장과 소통 협력하고 학생 중심, 학교 중심의 교육과정운영으로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이라는 교육비전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헤아리셔서 위원님들의 뛰어나신 안목과 넓은 이해로 살펴봐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다가오는 무술년 새해에도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보엽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기이 배부해드린 전체 소관별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통담당관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소통담당관님께서는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님께서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세종교육 홍보를 위해서 내년도에도 주어진 홍보 예산을 알차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태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다음은 이중호 감사관께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에 대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은 세입예산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십니까?

필요한 예산, 소액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 제대로 써서 감사활동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다음에는 김보엽 정책기획관께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박영송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조금 거리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2016년도 실적에 관련된 시·도 교육평가 결과를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기획관님도 저한테 오셔서 말씀을 주셨고요. 배점 대비해서 취득점수가 떨어지는 항목들이 부교육감님도 잘 아실 테고, 거기 보면 일단 지표 자체가 세종시에 불리하게 된 부분도 있어요. 그거는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러나 세종시교육청이 어쨌든 예산을 투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전적인 어떤 계획성에서 계획 반영이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해서 점수가 생각보다 덜 나온 부분들이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몇 가지 나열해서 말씀을 제가 얘기는 하지 않겠으나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 예산적으로나 아니면 계획적인 어떤 준비나 회의 개최의 횟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 보여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존경하는 박 위원님께서 시·도교육청평가 결과 보고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시·도교육청 평가는 제가 작년 9월 1일 자로 부임한 이래로, 우리가 정당한 노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된다, 아주 평범한 원칙 하에서 시·도교육청 평가지표를 다시 한번 쭉 나열해서 모든 부서가 한 번씩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우리한테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지표도 교육부에다가 적극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은 사실 작년에 하반기에는 이 부분에 집중해서 열심히 했다라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교육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청이 2015년도 평가에 비해서는 2016년도 실적평가가 전체 점수는 많이 올랐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위원님 지적 말씀처럼 저희가 갈 길이 아직은 멀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조직이 아무래도 조직개편도 잦고 그다음에 여러 인적 충원의 과정이나 다양성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행정에 안정성 이런 부분이 조금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덜 챙기고 못 챙긴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그렇지만 시·도 교육청평가에 어떤 문제점이랄까, 이런 것도 이해를 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새로운 방식으로 바꾼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뀐 평가에 저희가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언론에 보도된 것 중의 아쉬웠던 부분은 저희가 전체 점수는 분명히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공개된 부분은 각 영역별로 상위 3개 교육청만을 공개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아쉽게도 한 군데도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 관심 계속 가져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어떻게 보면 막내 교육청으로써 열심히 뛰는 거지요. 뛰는 중간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아무튼 노력을 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는 결과로써 조금 더 상승된 점수를 얻은 걸로 보입니다. 다만 거기 관련돼서 우리 기획관실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특히 보니까 지방교육행정협의회운영 노력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 기획관실에서 하는 거지요?

네.

일단은 내년도에는 횟수를 늘려야 되겠어요, 그렇지요? 횟수도 늘리고 어쨌든 우리가 연 1회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올해는 사실 두 번 했었습니다.

올해는 두 번 했었나요? 연 2회 이상을 해야 되는 거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쉬운 부분이 행정협의회를 할 때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요. 당장 교육부에서 매 시각 공문이 와서 확정된 건 아니지만 예측 가능한 부분들까지 같이 협의를 해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아까 하이텍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이후에 공문이 내려왔어도, 제가 공문까지 확인을 했어요. 행정 협의회 이후에 공문이 온 걸로까지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그래도 예측 가능한 부분까지 각 국에서도 협조 좀 더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행정협의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전 교육청 차원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시·도교육청 특색사업은 이거는 우리가 뭘 냈었지요?

저희가 진로교육…….

진로교육에 관련된 것도 이따가 정책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우리가 보면 진로탐색, 진로설계 지원 항목이 또 있는 거고 지금 특색에서 진로교육을 하셨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이따가 국장님한테 평가와 내년에 방향성을 조금 여쭙는 걸로 할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네, 지금 박영송 위원님하고 이태환 교육위원장님 걱정해 주신대로 그런 부분들 잘 챙겨서 내년에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애를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보엽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이어서 박애란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교육정책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임상전입니다. 사업설명서 177쪽, 예산을 따지기 전에 인성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종시가 학생과 학부형들은 다 늘었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준 것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는데 어린 학생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도 잘해야 되겠고 꿈도 잘 키워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됨됨이, 학생의 됨됨이 즉 인성이 올발라야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인성을 교육계에서 우선 가르치고 또 교육계에서만 아닙니다. 반드시 가정에서 학부모와 학교에서 선생님과 플러스가 돼서 합의체가 돼서 한 학생의 인성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인성이 나쁘면 그것은 참 사람의 본능에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제 질의의 요지는 과연 세종시의 2017년도까지는 학교에서 이러이러하게 인성교육을 시켰는데 거기에 따른 뭐라고 그럴까 성과라고 그럴까 그것을 한번 반성도 하고 또 결과가 어떤가를 한번 판단도 해 보면서 2018년도에는 이렇게 이렇게 한번 교육을 해봐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선생님이 인성을 갖추는데, 그 가르치는 자신의 선생님들은 인성교육을 누구한테 배우느냐. 가르치는 선생도 인성이 좋아야 학생들한테 좋은 교육을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교사의 인성교육은 어디서 어떻게 배우느냐 하는데 질의를 드리고 또 하나 학부형도 인성교육에 책임이 있습니다. 학부형에 대한 인성교육은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또 학교에서 교육을 시켰느냐 이런 문제 또 하나는 타 시·도에 비교해서 과연 우리 세종시는 이렇게 이렇게 인성교육을 시켜왔는데 타 시·도에서는 뭐가 조금 비교가 될 것 아닙니까? 또 이런 문제 또 교사로부터만 인성교육이 아니라 특이한 강사, 인성에 대한 강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초청을 해서도 내년도부터는 시켜봐야 되겠다, 이러한 계획이 있을 겁니다. 내년도에는 이렇게, 학부형들은 이렇게, 학생들은 이렇게 또 교사들은 이러한 인성교육을 연수원에서 한번 교육을 받고 또 인성에 대한 특별한 강사들을 초청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러한 인성교육에 대한 세종시의 특이한 계획이 좀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위원님께서 인성교육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인성교육이라고 할 때는 인성이라는 측면이 특정 주제를 가지고 다룰 수도 있고 반면에 모든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 과정 속에 녹아들어 가서, 우리가 인성교육하면 대개 도덕과목이나 이런 과목에만 하는 게 아니라 국어시간에도 인성교육이 될 수도 있고 수학시간에도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요. 저희가 인성교육 부분은 인성교육 기본계획을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해마다 공청회를 하고 기본계획을 세우게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학교가 나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그 기본계획을 할 때는 유치원, 초·중·고별로 학교 실정에 맞게 기본계획을 세웠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 학교, 1 인성주제를 가지고 학교가 적극적으로 그 사업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가락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존중과 배려 중심의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인성주제를 가지고 학교에서 허용할 수 있는 일정한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인성교육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또 양지초등학교 같으면 ‘반갑게 예쁘게 마음을 담아 인사를 해요’라는 그런 인성교육 주제를 가지고 학교가 1년 내내 주제를 가지고 인성교육에 몰두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어떤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에는 저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정책국장님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고요. 교사에 대한 인성 부분은 사실 저희가 성인에 대한 인성교육을 별도로 한다라는 차원보다는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연수라는 게 있으니까 연수를 통해서 저희가 소양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직무훈련도 하고 하듯이 소양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을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세 번째 학부모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부모를 직접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한다 이 부분은 저희 교육청의 권한 밖일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생각을 안 하고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우리 교육청이 어떤 특이한 사업을 하고 있냐는 부분도 그 부분은 저희만의 다른 교육청과 비교해 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외람되지만 그 부분은 말씀을 여기서는 못 드리겠고 정책국장님이 아시면 위원님들께 답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저희는 인성교육에서의 기본 덕목 ‘효’라든가 ‘예’라든가 아니면 존중, 배려 이런 것들은 학교 인성교육 기본계획에 다 포함이 돼서 학년별로 교과별로 그렇게 수업과 함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주력하는 것은 민주시민교육입니다. 학생들이 장차 시민이 되었을 때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덕목을 인성교육과 연계해서 그렇고 하고 있고요. 특히 민주시민교육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행동하고 그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줄 아는 그러한 교육으로 가고 있습니다.

설명을 좀 들었는데요. 제가 인성이나 효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크다 보니까 저도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이번에 고려대학교 캠퍼스에서 14주 동안에 일주일에 2시간씩 밤 6시 30부터 14주 동안 교육을 받고서 엊그제 강의를 다 마쳤고 졸업이라고 할까 그것을 마쳤는데 거기에서 인성교육을 받은 것은 여러 사람들이 박사학위 받고 이런 강사들로부터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시간마다 다릅니다. 오늘은 어떤 박사가 하고 아주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또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재도 다 다릅니다. 또 그분이 와서 강의 내용도 다 다르고 그래서 이런 것은 굉장히 나 혼자 교육을 받는 것보다도 진짜 선생님들이나 또는 학생들한테 좀 가르쳤으면 굉장히 아쉬위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것은 과연 세종시에서 학생들한테 인성교육에 대한 책자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정부에서 공통된 책자 같은 게.

연수…….

아니, 책자, 인성에 대한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책으로 된 게 있어요?

인성교육 자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개발된 것은 우리 교육청에 많이 있고요. 학교에서도 그런 자료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었는데 좌우간 공부도 중요하고 학생들의 끼를 발달시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민주시민교육 그것이 바로 인성이고 효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선 먼저 학생의 됨됨이가 된 가운데에서 교육이 투입돼야만 올바른 학생이 되고 올바른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는 타 시·도보다 우선 먼저 인성에 대해서 좀 더 치중하고 열중을 해서 올바른 시민이 될 수 있는 그런 학생으로 키워야겠다 해서 그것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 이렇게 삼위일체가 돼야 되겠다는 그렇나 관념 하에 2018년도는 좀 더 활기찬 인성교육의 출발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잠깐만 첨언을 드리면 아까 말씀 듣고 보니까 학부모에 대한 인성교육 말씀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학생 수준에 어떤 체계적이고 그런 수준의 학부모 대상으로 한 인성교육이 있냐는 그런 질의로 제가 이해를 해서 그것은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평생교육 차원이라면 저희가 지금도 학부모 대상 연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위원님 뜻을 헤아려서 학부모 연수 시에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부모님도 그런 교육에 많이 참여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서 다 다뤘는데 제가 한 가지 검토를 하다가 놓친 게 있어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려 볼게요. 192쪽 보면 소관별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비하고 이게 나왔어요, 소관별 192쪽.

네,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비.

이게 보면 공립초에 2개 학교, 공립중에 1개 학교거든요. 이게 그러면 1500씩 학교에 주는데 이게 순증된 건가요? 전년도에 추경에 있었나요?

저희가 특교금이 감액돼서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 올해.

없던 겁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원은 했었잖아요. 이 세 학교가 어디하고 어디 학교예요?

그 2개 교는 장기초하고 소정초고요. 그다음에 1개 교 중학교는 연서중입니다.

연서중학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할 때도 얘기를 해서 아까 이태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교육경비 이쪽에서 지원해서 창단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게 예산 때문에 부족해서…… 어려워서 작년에 어떻든 올해 어떻든지 지원이 됐고 이것을 본 위원도 앞으로는 교육경비 쪽에서 그렇게 어려움이 있으면 “자체 예산으로 세워야 될 거 아니냐.” “이것을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묵힐 수는 없으니까 자체 예산을 투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자체 예산이 돼서 고맙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 밑에 보면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해서 학교 운영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거라고 보고 그 위에 있던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비는 강사료라든가 이렇게 구분하는 건가요, 학교가 틀린 건가요? 제가 볼 때는 같은 학교를 그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같은 학교에 2000만 원씩 가는 겁니다.

2000만 원 가는 건데.

위에 1500하고 아래 500만 원 해서.

밑에 500씩은 이것을 운영하는데 학교에서 쓰고 나머지는 그런 식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이것을 앞으로도 계속 이것을 중단하기 전에는 이렇게 이대로 편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지요?

학교에서 희망을 하면 저희가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장비 같은 것을 전부 다 학교에서 사놨기 때문에 아마 교장선생님이 가서라도 학생 수라든가 신청자가 오기 전에는 상당히 중단하기 어렵지 않나 라고 봐져요. 저는 이것을 보고 전에 이태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교육경비 지원을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얘기가 오고 가고 본 위원도 지난번에 행정 쪽에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교육경비 지원 조례를 따라서 교육경비 지원을 할 때 제가 행정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부교육감님 말씀하실 때 예산은 많아도 프로 수로 보면 작고 이러는 게 이게 광역단체는 이런 조례라든가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지자체에 있어서 중간 지원청에 가는 이런 것에서 대부분 보면 가장 전국적으로 많은 조례를 보면 일반회계 세입에 5% 이내 이런 식으로 되고 대응투자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하고 이렇게 해서 조례를 거의 다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협의회 박영송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에다도 그 얘기를 했어요. “구분할 것은 해야 된다.” 이것을 교육청에 가는 것 법정경비 주는 것처럼 똑같이 생각한다라면 따로따로 만들어서 줄 필요가 있느냐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따로 만들어서 할 때는 했고 대응투자도 이번 조례 같은 경우는 세종시 조례에 대응투자 별도로 하는 중앙이 아마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어요. 그것으로 볼 때 연기군서부터 그것을 별도로 할 때는 별도로 그것을 해주기 위해서 해놓은 거지 안 해 주려면 별도로 할 수 있다라는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그것은 서로가 지켜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런 대응투자라든가 그런 것은 어차피 대응투자할 때는 시에 먼저 가서 요청을 해서 그것을 가져가서 예산을 따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시에서도 별도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까 박영송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청하고 행정협의회 할 때 그런 것을 구분을 확실히 해서 지금 예산 몇 프로 이거 따지기는 광역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그런 구분을 확실히 하고 지금 이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도 처음에 특히 소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걱정이 그거 잖아요. 거기서 줬는데 시에서 같은 학교에다가 똑같은 것을 해마다 줄 수 없으니까 못 주겠다고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어려웠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확실히 해서 학교로 갈 수 있는 것은 학교로 가고 대응투자 할 수 있는 것은 확실히 대응투자 예산에서 빼주고 이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길어지는데, 오케스트라에 관해서 이게 보니까 강사료라고 그럴까 선생님들 지도가 장비가 많으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줄여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건 없나요?

전문성을 요하는 거라서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 준거니 여럿이 할 수도 없고 악기마다 지도교사가 투입돼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요. 좌우간 본 위원이 이것을 어렵다고 해서 많이 찾았었는데 지난번에는 못 봤었어요. 그런데 지금 봐서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그런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 일반 예산에 편성될 수 있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입니다. 국장님, 좀 전에 진로 관련돼서 진로탐색, 진로설계에 관련돼서의 평가와 또 아까 진로교육을 시·도교육청 특색사업으로 해서 제출했다고 하셨는데 전체적인 평가에서 2018년도의 계획을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학교교육 이콜 진로교육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그렇게 잡고 초등학교에서는 가능하면 직업체험 경험을 늘려주려고 하고 있고요. 중학교에서는 저희가 자유학기제를 현재 하고 있고 이게 자유학년제하고 연계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가능하면 진로탐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고등학교에서는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진로하고 대학의 어떤 과라든가 미래에 가질 직업과 연계해서 맞춤형으로 진로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내년도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 전에 평가를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평가는 저희가 진로교육에 대해서 했는데 저희가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기도 전에 예비학교로 세종시에 있는 모든 중학교가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면서 거기에서 직업체험 쪽으로, 진로교육 쪽으로 많이 치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담아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직업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활성화시켜서 그 부분을 더 담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해서 점수를 잘 받지는 못한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진로탐색, 진로설계 거기에 따라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계획, 필요한 예산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우리 계획에 담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보면 뜻은 다 좋은데 현실적으로 보고서나 계획서나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 게 사실은 질의·답변을 하면 그런 부분들이 늘 막연하게 얘기가 되고 계획서도 아마 막연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구체화되고 실현 가능하게 구체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018년도 계획을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학교 급별로 그렇게 진로교육의 목표를 정하고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진로교육원이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진로교육원이라는 게 언제 생겨요?

2021년.

그러니까 그게 향후에 굉장히 먼 얘기고 진로교육이나 진로탐색이라든가 이게 나중에는 직업체험 이런 게 어쨌든 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크게 보면 자유학기제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 체험학습하고도 연결되고 막 이러는데 교육청이 센터의 기능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렇지요? 아까 얘기했던 사업의 정책의 구체성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쨌든 기반적, 물적 토대라든가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 자료부터 해서 모든 것의 센터가 돼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역량이 얼마나 우리 교육청이, 특히 정책국이겠지요. 얼마만큼 해야 될 것이며 여기에 필요한 인력, 예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갖출 것이냐 그게 묻고 싶은 거예요. 개별학교에서는 하지요, 여태까지 해왔던 것을 하는데 이것들을 센터역할로서 어떻게 정책국에서 하실 거냐 이거를 묻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지금 교육과정과에 진로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직 한 분하고 담당 장학사님이 두 분이 꿈길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연계를 해 주고요. 학교에서 진로체험을 간다 그러면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수준인데 많이 못 미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조금 내년에는 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강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어떻게 보면 연계하고 학교에 소개하고 그 정도로…….

네, 그런 연결을 좀 저희가…….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여태까지 해온 거고 앞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거보다 더 센터역할이 무엇인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부교육감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아까 인력도 물어본 거고 예산도 물어본 거고 그것이 어떻게 했을 때 세종시교육청이 이렇게 하겠다라는 비전이 좀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제가 거기까지는 못 미치는 것 같아서 답변이…… 부교육감님 답변 하실 말씀 없으세요?

진로교육 자체가 진로교육만을 띄워놓고 보면.

다 연계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그렇습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더 강화하라, 기능을 강화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진로교육에 대해서 계속 인적·물적 자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렇게 엮어내거나 연계하거나 이런 부분이 조금은 아직까지 덜 다듬어져 있다고 제 스스로 보고 있어서 저희가 체험처 부분 이런 것도 조금 사실 세종에 인프라는 적을 수 있지만 거꾸로 우리만의 특색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체험처를 연결시켜 주는 부분뿐만 아니라 개별 학교에서, 단위학교에서 진로상담 부분이랄지 또 개별 선생님들이 수업 내용 중에도 진로교육이라는 게 결국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게끔 이끌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봐서 2018년도에는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좀 크게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센터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있겠지요. 연계 강화가 있겠고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에서 홈페이지를 강화하는 부분이 있을 테고 또 거기에 필요해서 버스나 이런 부분을 해주는 데 있어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인력의 지원도 있을 수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필요한 일들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작은 인력과 거기에 인력이 적으니까 많이 못하는 거고 많이 못하니까 사실은 활성화가 못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좀 더 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그렇게 하다보면 지자체하고 하는데 여력이 좀 부족해서 지자체의 협조를 얻을 수도 있는 거고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그림을 좀 크게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일들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원으로 하지는 못할지라도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개발하고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림을 크게 그려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는 사실 독도전시관 만들었는데 아직 가보지는 못 했어요. 짬이 안 나서 못 가봤는데 독도는 가봤습니다. 그런데 전시관 안에 텍스트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설명하는 텍스트들이 있고 역사성에 대해서 역사적 관점에서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영토로 표기되었고 역사적인 사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아마 표기가 돼 있을 거 같고요. 그 외에 경제적인 관점, 독도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관점의 독도, 군사적 관점의 독도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표기가 돼 있나요?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요. 저희가 VR 영상으로 체험을 실제로 해볼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거기서 또 나름대로 학습지도 해서 프린트도 해갈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저도 아직 보지를 못해서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럴 겁니다. 독도가 우리나라 국가의 영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건데 학생들이 독도라고 하는 영토, 어떻게 보면 영토의 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작은 면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단순히 그냥 우리나라 영토니까 애국심을 갖고 우리나라 영토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독도라고 하는 위치, 지리적 위치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의미가 있을 거고요, 분명히. 그리고 요즘에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 군사적 측면에서의 의미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까지 설명이 돼 있는지 다음에 가서 꼭 챙겨 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잘 구술이 되거나 텍스트로 문자화 돼 있을 때 학생들이 독도의 필요성 그리고 독서도 그들 세대에서도 계속 지켜나가야 되는 영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인식이 좀 강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추후에 가보기는 할 건데 혹시 부교육감님 가 보셨습니까?

이태환 위원장님 오셔서 가봤는데 존경하는 안 위원님 질의를 하시는 중에 머리 속에 한번 생각해 보니까 경제적, 군사적으로 왜 이게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땅이 우리 땅이다.

그렇지요.

우리 자료도 이렇고 일본 자료도 이렇다.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교육적 측면에서의 독도는 그냥 작은 땅덩어리가 왜 우리나라 미래 세대에 중요한지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한 거예요, 역사성만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면. 우리 땅인건 알겠는데 이 땅이 왜 우리 땅이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설득이나 이해가 조금 뒷바침 되는데 아마 그러니까 인식은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될 영토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필요성 내지는 책임감 이런 것들은 조금 상대적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도 물론 정치를 하고 있지만 독도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의미에서의 독도 그리고 군사적 의미에서의 독도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텍스트나 구술로 아이들에게 제대로 설명이 돼줘야 우리가 그래야 결국엔 독도전시관도 운영하고 아이들에게 독도의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시키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저는 어차피 우리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계속 아이들에게 교육이 되면 굉장히 필요성에 대해서 자각하는 부분이 상당히 상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수집 그리고 굉장히 딱딱한 이야기가 될 건데 그런 딱딱한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어떻게 전달할 건지에 대해서도 같이 자료를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결국에는 그게 교육이거든요. 이 안에 다 경제적인 부분, 군사적인, 외교적인 부분까지 다 녹아들어가 있어요. 이 독도 문제는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단순히 땅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같이 설명이 되면 교육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을 거고 그런 군사, 경제. 외교가 왜 지금 동북아시아에서 지금 한반도 땅에서 중요한 부분인지에 대한 교육도 같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그렇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같이 가봤으면 좋겠고요. 워크숍은 우리가 감 의견을 냈는데 또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들어 보니까 워크숍이 물론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워크숍이 굉장히 많아요 의회 입장에서 보면 어떤 워크숍이 필요한 워크숍인지, 어떤 워크숍이 시기에 적절하지 않은 워크숍인지에 대한 변별력을 갖기가 굉장히 힙듭니다, 의회 입장에서는. 워낙에 많은 워크숍과 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명이든 5명이든 가시는 데에 이 워크숍 대상이 정확히 누구인지에 대한 특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분들이 워크숍에 가서 정확하게 우리가 워크숍에서 하고자 하는 핵심 과제가 뭔지 단순히 그냥 관련된 분들이 어떤 교류를 하기 위한 장인 것인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측면에서의 자료를 좀 더 구체화시키고 이런 자료들이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방법들을 논의하고 다듬는 그런 워크숍인 것인지 그런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같이 설명으로 구술이 됐으면 워크숍 아마 반대하실 위원님이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냥 지금 답변을 보면 일단 계획만 그렇게 잡았고 예산을 잡아주시면 나중에 그것을 구체화시키겠다 그런 답변이신데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답변도 같이 고민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계수조정 전까지는 구체화시켜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잠깐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종하고 강원하고 또 전북이지요. 고교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내년부터, 그렇지요?

전북은 아닌 것으로…… 강원도가 처음 이것을 발표를 했고 세종이 두 번째로.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이크 꺼짐)저…….

네, 이충열 위원님.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 몇 가지 좋은 말씀들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지난번 교육위원회에서 말씀들이 계셨습니다만 그때 하나 짚고 넘어가지 못한 게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173쪽, 사업설명서는 578쪽에서 몇 페이지에요, 양이 많네요. 무상급식에 관해서 몇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좀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기 중 급식학비 지원이 약 289억, 내년도 예산 여기에 그렇지요?

네.

그런데 사업을 보면 저소득층 학생 급식 지원, 우수 농산물, 특수교육대상자 급식 지원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달라지는 내용을 보니까 2017년도, 금년도에는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중식, 석식을 지원했더라고요.

네.

내년에는 석식만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석식만 지원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중식은 지원 안 하나요?

중식은 무상급식이고요. 석식은 개인이 내야 됩니다.

개인이 내야 되기 때문에 석식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원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리고 금년도까지는 초·중, 읍·면지역까지 우리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지요. 내년부터는 동 단위, 우리 설명서에도 보면 우리 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게 맞지요?

그렇습니다.

예산도 산출내역을 보면 약 240억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무상급식 사업 범위가 전체가 88개 교가 맞나요?

맞습니다.

유치원은 빼고 나머지 다.

유치원은 빼고? 그리고 그동안에는 광역시·도가 대개 전체를 무상급식을 하는 시·도는 많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자료를 검토해 보면 세종, 강원, 전북만 3개 시·도 광역 교육청에서만 무상계획을 준비를 하고 계신데 또 일부에서 광역지자체 합의 후에 고교 전면 확대를 실시할 예정이었는데 다행히 우리 세종시나 강원도, 전북 3개 시·도에서 내년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무상급식을 반대하거나 부정하는 뜻으로 질의하는 건 아닙니다. 교육복지를 새롭게 실현해야 되고 특히 우리 시는 신생도시다 보니까 더욱 그런 사안에 부딪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거는 우리 시가 인구가 급속도로 늘면서 학생들도 숫자가 급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재정수요가 상당한 부담이 갈 수가 있거든요. 우리 시가 교육청이나 시청의 예산을 다 해서 약 2조 원 정도 되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방재정의 부담을 안고 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내년부터 꼭 해야 될 시급한 사항이라도 발생이 됐는지 그래서 지난번 교육위 때 이거를 한번 질의를 하려다가 놓쳤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충열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초·중·고 무상급식 결정을 한 광역자치단체는 강원도, 우리 세종,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질의하셨을 때는 제가 그때 전북이 되는지 몰랐는데 전북도 결정 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상급식은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읍·면지역 고등학교까지 다 했었고 내년부터는 동지역 고등학교까지 더 확대를 한다 이 말씀인데요.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분명히 재정에, 많은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부분은 저희는 이제 학생 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예를 들어서 누리과정 부분, 그다음에 무상급식 같은 부분, 그다음에 교육공무직 인건비 같이 그런 인건비 부분은 경직성 경비처럼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재정 전체로는 부담을 주는 부분은 맞지만 그에 따라서 세입도 충분히 우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도 교육부가 보통교부금을 내시해 줄 때 예전에는 학급수, 학교수에 비중을 더 뒀다면 이제는 학생 수에 비중을 둬서 교부를 하는 방식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학생 인구가 줄고 있는 전라남도나 다른 시·도에 비해서 학생 인구가 늘고 있는 우리 교육청은 보통교부금을 받는 데 있어서도 조금 유리하다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현재 규정으로 2020년까지는 우리 교육청은 보통교부금의 25% 이내에서 보정액을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있고 그런 보정액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교육청, 의원님들, 시청과 함께 그 부분은 또 보정액을 연장을 하고 그 규정 자체를 25% 이내가 아니라 15% 이상으로 고치려고 노력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재원 부분은 크게 염려되지는 않는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시급성 부분인데 시급성 부분은 무상급식이라는 게 벌써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어제, 그제 해 온 사업들이 아니고 초등학교 단계, 중학교 단계부터 해 왔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 차원에서도 그 정도의 혜택은 받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무상교육까지도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보면 무상급식은 그렇게 빠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답변 다 되셨나요?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방재정의 어떤 부담이 우려가 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재원 확보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또 설명서 581쪽에 보면 중기 재정 소요 산출근거를 보면 연 평균 증가율을 3%로 계산을 하셨더라고요, 중기지방계획은. 그런데 매년 예산이 지원돼야 되고 또 말씀하신대로 교부금 확보율이 15∼25%라고 하셨지요?

네.

확보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이 본 위원으로서는 걱정이 되기 때문에 어떤 무리가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무상급식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논란도 많았던 사업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이슈도 됐었고 그래서 우리 시가 신생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7개 광역시·도가 있지만 우리 세종이나 강원도나 전북이 이렇게 하다 보면 3개 시·도가 제일 앞서서 선제적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광역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공감이 가고 잘한다고 할 수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여러 가지 재정 지원, 재정에 대한 부담 그런 것들 때문에 우려돼서 드린 말씀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차질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우수 농산물 구입 지원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시는 도농 복합형태의 아주 전형적인 도시인데 여기에 보면 지역 우수 농산물, 축산물 사용 확대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식품비 예산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 우수 농·축산물 사용에 관한 그런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시청에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저희가 지역의 우수 농산물을 공급할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담당부서한테 쌀에 관한 말도 들었어요. 쌀에 관한 말도 듣고 기타 여러 가지 농·특산물을 급식과 연계해서 하겠다는 말을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 같아요. 우리 교육청이나 우리 시청 관련 부서하고 소통이 잘 돼서 그러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산물에 대한 사용을 제대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시청 담당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것만 너무 의존하시지 말고 진짜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산물을 진짜 활용이 잘 되고 사용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잘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페이지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이충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바를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세종시가 역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로컬푸드 사업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기 때문에 먼저 교육감께서도 로컬푸트를 통해서 안전한 직거래 농산물을 많이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면 매년 예를 들어서 100톤의 농산물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몇 프로가 로컬푸드로 구입하는지 어느 정도 나옵니까, 그게?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중에서 어느 정도까지 로컬푸드를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청하고 논의 중입니다.

그게 아직 뭐……. 지금까지 논의 중이에요, 그냥?

네,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

2019년부터…….

(마이크 꺼짐) 시청에 자료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야만이 우리 로컬푸드가 앞으로 학생들만 그런 게 아니라 세종시민 전체가 로컬푸드를 소비하는데 그중에서 학생들한테 공급하는 것이 과연 몇 프로이기 때문에 앞으로 로컬푸드는 어느 정도 생산성이 있어야 되고 농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몇 프로가 더 증가해야 되고 이걸 다 충족시키자면 로컬푸드 농가들도 매년 얼마가 더 증가해야 된다는 이런 데이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야만이 주변지역에 로컬푸드 희망자도 자꾸 늘 것이고 또 생산 의욕도 더 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빨리 뭔가 시청과의 벤치마킹이라고 합니까, 뭐가 있어야 될 건데.

그래서 현재로는 약 30% 정도…….

30%?

네,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처럼 로컬푸드라는 것 자체가 지역 농산물이고 지역 농산물이 지역 학교에 쓰여짐으로써 결국은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하고 시청하고 협의해서 그거는 계속 로컬푸드 사용을 높이는 쪽으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빨리 데이터가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세종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또 로컬푸드 음식을 사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이 로테이션이 자주됨으로써 농촌지역에 자금 순환도 잘 될 것이고 또 농민들도 사기앙양 될 테고 특히나 로컬푸드, 지금 젊은 농사꾼도 많이 있지만 60대 되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희망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희망을 더 주려면 이러한 데이터가 빨리 나옴으로써 자꾸 농가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2018년도에 빨리 시청하고 뭔가 협의를 해서 이러한 데이터가 빨리 나올 수 있게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께서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소중한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애란 교육정책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다음은 류재승 교육행정국장께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 겸 당부 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는 우리 예산서에 보면 267페이지에 관사 유지·운영비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임차해서 쓰시고 있는 거 같은데요. 전세로 쓰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1년 단위로 계약하시나요, 지금?

지금 2년 단위로…….

2년 단위로 계약하시나요? 좀 번거롭기도 할 거 같고 요즘처럼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는 도시에서는 전세로 계속 있는 게 어떤 측면에서 비효율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어떠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세 금액하고 매매 금액하고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 같아요, 평균적인 시세로 봤을 때는. 매입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관사를 말씀 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저희가 사실 부교육감 관사를 매입을 하려는 의지가 있었는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일단은 좀 지켜보자고 하는, 그러니까 전세로 하자는 의견도 있어서 놔뒀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 존경하는 안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세종시 지역에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하는 것이 장기적 볼 때는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합리적일 거 같기도 하고. 매매가가 나중에 많이 또 시세가 반영되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한 세종시의 집값 상승률을 분석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봤더니 전국 평균보다 2∼3배 이상 빠르게 상승하고 집값 상승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관사가 매입을 해 놓으면 그것이 소멸되는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관사는 필요하다면 지금 더 오르기 전에 매입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검토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이고 학교 시설 개방화와 관련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최초 보고내용하고 실제 개방이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개방이 이루어지는 학교의 수하고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파악은 했는데요.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요. 2000만 원, 뭐 운영비까지 해서 2260만 원 이렇게 잡혔는데 좀 빈약한 거 같아요. 결국에는 일선에 계시는 교장선생님들, 학교운영자인 교장선생님들이 또 동의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분들 입장에서도 책무만 쥐어주게 되면 결국에는 참여율이 저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설 그리고 최소한의 인센티브 정도는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사이에 논의가 돼서 검토 중인 내용들 있으신가요, 관련해서?

개방하는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부분은 아직 금액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해 보면서 하자라는 그런 생각이 좀 강해서 아직 예산은 규모가 많지는 않습니다.

글쎄, 일을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도 일정 부분은 시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본 위원도 인지를 합니다. 그런데 그건 협의의 영역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시간이 필요한 것도 인지하고 그렇지만 선도적으로 교육청이 먼저 이 정책에 대해서 선언을 해줘야 돼요.

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 그게 예산으로 일정 부분 표현이 됐으면 하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아주 기본적인 그런 금액, 운영비 정도의 금액 그런 부분만 반영이 된 것 같아서 교육청이 학교 시설 개방화와 관련해서 앞으로 예산을 통해서 어떻게 의지를 표명할 것이냐, 어떤 방법론을 선택할 것이냐 이 부분은 아직은 조금 방법론에 대해서는 미흡한 것 같아요. 방법론에 대한 강구 말씀을 제가 1년 전부터 드린 거 같아요, 계속. 그런데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접근이 좀 어려운 거 같고 현실적인 문제도 이미 파악은 했어요, 본 위원도. 시설에 대한 부분들, 관리·운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관리·운영에 대한 부담에 대한 부분 이 3가지인데요. 이걸 하나로 종합해서 이야기하면 결국에는 일선에 있는 학교장 선생님들에게 어떤 책임만 쥐어주고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등한시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설득 노력 그리고 참여율을 상승시키는 노력에 대한 부분은 좀 고민해야 되는데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법론은. 부교육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교육청이 먼저 선제적으로 선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해 나가겠다.”라는 의지의 표명, 그 의지가 이제 실행으로 옮겨지는 단계에서 예산 표현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 에너지를 가지고 시에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을 하고 저희 같은 의회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같이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도 이끌어드리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애매한 겁니다. 그렇다고 이거를 “반반씩 내세요.”, “몇 대 몇으로 내세요.” 이럴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선제적으로 먼저 선언해 주는 부분, 계획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 특별히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학교 시설 개방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학교 시설 개방은 사실 우리 세종시 같이 어떻게 보면 인구가 급격히 늘어가는 이런 환경에 있는 도시에 있어서 사실 학교 시설 이용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는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시설 개방을 적극적으로 교육청 차원에서도 독려는 하고 있는데 존경하는 안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주신 것처럼 이게 학교장 입장에서는 학생 보호, 그다음에 교육과정의 온전한 운영 이런 차원에서 볼 때 특히 기숙사 있는 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 같으면 선뜻 개방을 해줬을 때의 염려할 수 있는 부작용……

있을 수 있지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시청과 협의에 있어서는 지역 주민이 이용하니까 지역 주민을 관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청이 부담해야 될 부분 또 저희가 부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이견이 있어서…….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 아직까지 남다 보니까 지금 안 위원님이 기대하시고 말씀 주셨던 부분까지는 못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그 부분 다시 한번 논의해서 저희가 잘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결국엔 노력과 시간의 문제인 거 같은데요.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던 로컬푸드 파트라든지 공공급식지원센터라든지 학교 급식에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원만하게 협의를 이뤘지 않습니까?

네.

결국엔 노력과 시간의 문제입니다,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 정도의 노력과 시간이면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봐요. 어느 쪽에서 좀 더 관심이 있고 어느 기관에 관심이 적느냐의 문제는 있는데 그것도 관심을 끌어내는 것도 어느 정도의 책무는 있다고 보고요. 같이 노력해 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말로만 맴도는 게 아니라 실행 단계의 어떤 예산의 표현 또 선험적 의미로서의 표현이 좀 뒤따랐으면 좋겠어요. 그게 있어야 후속 조치가 가능할 거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꼼꼼히 챙겨주신 살림살이를 꼭 알맞게 써서 어떤 사업이라든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 고생하셨고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에는 김상학 세종교육연구원장께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종교육연구원 소관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교육연구원장께서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신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맡겨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종교육연구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우리 부교육감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시기 전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평소에도 위원님들께서 교육청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 두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교육부에서도 앞으로 시·도교육청에 많은 권한과 책임을 배분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우리 교육청도 가보지 않은 길을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위원님들께 의견을 구하고 조언 주시고 저희가 또 위원님들과 함께 세종교육을 잘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시어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자에게 확인한 부분)

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위원회 위원 박영송입니다.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 중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정책기획관 시간 외 수당, 교원·감 등 총 24개 사업에 40억 358만 1000원을 삭감하고 소통담당관 역점사업 홍보 등 총 7개 사업에 36억 8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부기명 변경은 계수조정조서 기타 사항을 참고해 주시고 나머지 3억 2158만 1000원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조정한 사항인 만큼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계수조정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청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제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종 계수조정 내역 설명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626호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증액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626호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626호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이승복 부교육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승복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46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세종시 기능 강화, 국회 분원 설치,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는 헌법 개정 등으로 전 국민의 눈과 귀가 우리 세종으로 쏠리고 있고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세종교육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육도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우리나라 교육을 선도하는 세종교육의 귀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서 교육사업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충고의 말씀과 값진 고견은 세종교육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데 소중하게 활용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보내주신 성원과 배려 정말 감사드리며 2018년도에도 세종교육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한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을 2018년도 예산 집행 시 내실 있게 운용을 하여 안전한 학교 만들기 및 학생 중심의 시설 복지 지원 사업에 앞장서 주시고 미래 세종시의 주인공인 학생들에게 꿈과 보람을 주는 세종교육의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날씨도 추워지고 경제도 어렵지만 힘들수록 따뜻한 말 한마디와 작은 배려가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시고 따뜻한 사랑 주고받는 행복 가득한 연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연일 이어지는 격무 속에서도 우리 존경하는 박영송 부위원장님 그리고 안찬영 위원님, 이경대 위원님, 이태환 위원님, 임상전 위원님, 이충열 위원님 진심으로 고맙단 말씀을 올리고요.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씀 또한 아울러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일간에 걸친 제46회 세종특별자치시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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