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행정복지국, 환경녹지국, 소방본부,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인재육성재단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의 건(계속 상정)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강성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국 간부들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덕중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한유 민원과장입니다. 김장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윤호 노인보건장애인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여성아동청소년과장께서는 병가 중으로 부득이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행정복지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시고 행정수도 완성,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 주시는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행정복지국은 2018년도에도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중심의 행복한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7년도 성과와 평가, 2018년 여건 및 추진 방향,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 2017년 성과와 평가입니다. 먼저 신도시 대규모 입주에 따른 이동민원실 운영 및 행정동 개청 등을 통해 적시에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시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 주민과 소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야간 민원창구, 척척세종 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으로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가 공동으로 주관한 2017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복지센터 확대, 보건환경연구원 건립 착공 등 공공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공동육아나눔터 확충 등을 통한 돌봄 문화 확산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등 가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2018년도 업무 여건 및 추진 방향입니다. 우리 시는 출산율, 아동 인구 비율, 젊은 여성 증가율 등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세종시만의 차별화된 도시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급속한 도시 성장과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보다 질 높은 행정복지,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복잡·다양화되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의 정책 방향 및 핵심 국정과제와 연계 추진함으로써 세종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한 적시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과 체계적이고 질 높은 복지 및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등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첫 번째 전략 목표 시민 중심의 참여형 행정 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 주민 차여·소통 확대를 통한 주민자치 실현입니다. 다양한 지역과 계층으로부터의 인구 유입으로 행정 수요가 날로 복잡·다양해지고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 확대 욕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 등 소통의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자치 법규의 제·개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범 운영 중인 책임읍·동제 확대 시행 등 단층제 행정 체계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시범 실시 중인 복합커뮤니티센터 체육관 등의 야간·휴일 개방과 관련하여 관련 조례 등 체계적인 복컴 관리 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139쪽 안정적 행정 지원과 중앙·지역과의 소통·협력 강화입니다. 먼저 신도시 지역 복컴 준공 및 공동주택 입주 시기에 맞춰 이동민원실을 설치·운영하고, 하반기 중에 대평동과 소담동은 행정동을 개청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신설 동 개청과 통·반 증가에 따른 업무 혼선 최소화를 위해 이·통장 업무 매뉴얼과 신설 동에 업무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겠습니다. 또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명선거 및 투표율 제고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등과의 협조하에 선거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행정수도 개헌과 관련해서도 국민투표 투표율 제고 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0∼141쪽 평생학습 기회 확대로 시민 참여 및 역량 제고입니다. 평생교육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가운데 인재육성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합하여 장학 사업과 평생교육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등 인재 양성 사업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읍·면 주민자치센터 대상 평생학습센터 시범 지정 및 행복학습 매니저 배치를 통해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학습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문해 교실, 비정규 야간학교 지원을 강화하는 등 성인 비문해자에 대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협력 사업 지원 강화입니다. 관내 학교 및 학생 수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대학 입시 박람회, 신규 학교 교육 도서 지원, 체육관 대응투자 등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 및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자유학기제 활성화를 위한 시청 체험 프로그램, 미래 소방관 체험 등 자체 프로그램의 내용을 개선하고, 생활 밀착형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장학 사업에 대한 인식 확산을 통한 기부 문화 조성과 초·중·고, 대학생 장학 지원 사업 확대 등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 사업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입니다. 세종시 탄생 과정에 대한 정체성·공감대 형성을 위해 간이전시장 콘텐츠를 보완하고 사진전 등 특별 전시회를 개최하고,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 추가 발굴 등 시민 중심의 정책 정보 등에 대한 사전공표정보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교육을 통해 정보 공개 제도에 대한 인식 변화와 능동적·적극적인 정보 공개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지난 연말부터 시청 1층 로비에 새롭게 개관한 북카페와 행정자료실의 활성화를 통해 시민과 내부 직원 모두가 만족하고 찾고 싶은 공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시민이 행복한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한 시민 만족도 증진입니다. 기본역량교육부터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까지 공직자의 민원행정 역량 강화 및 공직자의 민원 분야 내·외부 평가 결과 등에 대한 피드백 강화를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148쪽 맞춤형 시민 편의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콜센터 상담 매뉴얼을 보완·확충하고, 민원 상담 완료율을 제고하는 등 민원콜센터 활성화를 통해 시민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여권 업무도 야간 여권 창구 운영과 북부권 조치원읍에 여권 민원 창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자동차 등록 민원 서비스 선진화 추진과 척척세종 서비스 운영입니다. 꾸준한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에 따른 정기 검사 위반 등 과태료 체납액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소유자의 의무이행 사항 안내 등을 통해 과태료 발생을 최소화하는 한편,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고·확행 등을 통해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척척세종 생활민원 서비스를 그간 공공시설물에 대한 단순 보수 방식에서 훼손이 심한 교통표지판, 반사경 등에 대한 시설물 교체 등으로 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하여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0쪽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지속 가능한 복지세종입니다. 먼저 광역복지지원센터 중심의 세종형 복지 인프라 구축입니다. 지난 2015년과 2017년도에 각각 개관한 종촌과 새롬 종합복지센터에 대한 이용 만족도 및 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시민이 선호하는 복지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운영하는 한편, 앞으로 추가 건립될 3생활권 종합복지센터도 시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행복도시건설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2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강화입니다. 금년 1월부터 참전 유공자 유족에 대한 복지 수당을 지원하는 등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 개미고개 전투에 참전했던 생존 미군장병 및 전몰장병 유족 초청 등 개미고개 추모제를 격식 있고 의미 있게 확대하여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희망을 주는 나눔과 봉사로 따뜻한 시정 구현입니다. 돌봄서비스 제공 시간을 확대하고 간병 서비스 지급 단가 인상 등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서 자원봉사 참여를 촉진하는 한편, 자원봉사 인식 개선을 위한 아카데미와 콘서트 개최, 청소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프로그램 확대 등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거점별 특화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희망터를 추가 운영하여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시민이 체감하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센터를 부강면 등 미실시 지역에 확대하고 기이 실시 중인 북부권 지역은 소규모 권역형으로 분리하는 등 전 읍·면·동으로 찾아가는 복지센터를 확대하는 한편,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 복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생활안정 지원 강화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 기초생활 보장 급여 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세종형 기초생계 지원 제도 기준도 재설계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상·하반기 확인 조사와 연중 수시 조사 등 체계적인을 통합 조사를 통해 소득 수준별 맞춤형 급식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장애인 분야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개발 및 지원을 통해 수요층을 확대하는 한편, 시 홈페이지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운영·관리 화면을 구축하는 등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아이와 여성이 행복한 가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먼저 여성·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과 사회적 차별 해소입니다. 지속적인 공동육아나눔터 확충과 육아 품앗이 활성화 등 세종형 공동육아 활성화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를 통해 돌봄 문화를 확산하는 한편, 취약가정 맞춤형 사례 관리 등 맞춤형 가족 서비스와 직업 훈련을 강화하여 다문화 가족 정착 지원 확대 등 모든 가정이 행복한 가족친화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친화 직종 발굴 및 맞춤형 직업 교육훈련 등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폭력 피해 여성 긴급 피난처를 확대하고 이용 기간도 30일까지 연장하는 등 실질적 여성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양육과 성장 지원을 위해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증가하는 신도시 청소년들의 문화 활동 수요 충족을 위해 새롬종합복지센터에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운영하고, 2020년도 개관을 목표로 아름청소년수련관을 연내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해 새롬종합복지센터 내에 아동 보호 전문기관을 설치하고, 대평동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공립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여 저소득층 아동 돌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아동·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2016년과 2017년 여성친화도시 지정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따른 후속 조치로 아동·청소년 활동 공간 확충 사업, 여성 플라자 설립 등 아동·청소년 기본계획 및 여성친화도시 세부 과제에 대한 단계별 대표 사업들을 선정하여 본격 추진하는 한편, 아동·여성추진위원회의 분과 개편 운영 등 시민 참여 활성화와 아동 권리 인식 교육, 아동 영향 평가의 제도적 기반 구축 등 아동·여성친화도시 추진 기반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영·유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공형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등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공동주택 등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확대도 병행하여 증가하는 보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확대, 어린이집 환경 개선을 위한 공기청정기 보급 등 수요자 중심에 보육 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8쪽 시민 건강 및 어르신·장애인의 활력 제고입니다. 먼저 여가와 일자리가 공존하는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을 설치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을 강화하고, 9월부터는 기초연금을 최대 25만 원까지 인상하는 등 소득 창출을 통한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문화센터 확충, 치매 전담형 주야간 보호시설 신축, 경로당 운영 경비 지원 확대 등 노인 여가와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지속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개선 및 확충이 필요한 상황으로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보건환경연구원 건립과 다양한 시민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보건소 청사 이전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치매 환자에 전문적인 치료·요양을 위한 치매안심병원 설립에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노인성 질환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장애인 복지 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현행 장애인 복지 정책에 대한 평가와 분야별 발전 방향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등 장애인 정책의 효율적,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장애 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개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확충 등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황입니다. 185쪽입니다. 먼저 이동민원실 설치 및 행정동 개청입니다. 작년 10월에 준공된 대평동복합커뮤니티센터를 포함, 금년 4월까지 소담·새롬 등 4개의 복컴이 준공될 예정으로 공동주택 입주 추이와 시기 등을 감안해 상반기 중에 대평동과 다정동에 이동민원실을 설치·운영하고 하반기 7월경에 대평동과 소담동에 주민센터를 개청하여 입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 추진입니다. 6월 13일 치러질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주요 법정 기일에 근거하여 선거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홍보·계도활동 전개 및 시기별 공무원 행위제한 등 「공직선거법」 관련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세종시복지재단 설립·운영입니다. 세종시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세종형 사회복지 모델 개발과 복지 분야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조사·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하고자 그동안 행정안전부 복지재단 설립 사전 협의 최종 심의, 복지재단 설립·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앞으로 재단 정관 및 제규정을 마련하고, 재단 설립 허가 및 임직원 채용 등을 거쳐 상반기 중 복지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복지재단 설립은 대통령 공약 사항인 사회서비스진흥원과 연계하여 세종형 사회복지 모델 개발 지원은 물론, 보다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청소년 시설 확충입니다. 신도시 지역의 청소년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기존 청소년 문화시설이 구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문화활동 충족을 위한 공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2020년 개관을 목표로 아름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면적 5500㎡ 규모로 체육 활동장, 동아리 활동실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그동안 부지 확보, 설계 공모 및 용역 등을 추진하였으며, 금년 11월 경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작년 10월에 개관한 새롬종합복지센터 내에 연면적 315㎡ 규모의 새롬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할 계획으로 금년 7월경 개소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보건환경연구원 건립입니다. 주민 보건 증진과 환경 보전을 위해 신속·정확한 검사 등 전문적 연구 업무 수행을 전담하기 위해 보건환경연구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건환경연구원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설계용역 등을 마무리하여 지난해 12월 28일 착공식을 하였습니다. 2019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보건소 청사 이전입니다. 보건소 청사도 접근성이 용이한 조치원 구 교육청 청사 부지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청의 재산 유상 이관 비용 지급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교육부 국유재산 부지도 매입하고 2020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시니어클럽 설치입니다.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인 일자리 개발 보급을 통한 어르신들의 소득 창출을 위해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을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2억 5000만 원을 반영해 주셔서 상반기 중에 설치 장소를 저희가 물색하고 공모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에 개소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으로 노인 일자리의 질적 향상과 어르신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노인 적합형 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복지국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140페이지 끄트머리에 보면 ‘맞춤형 평생학습 배달강좌 및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여기에서 배달강좌 총 26개 강좌 184, 야간학교 지원 2개 교, 또 종촌종합복지센터 한글교실 27회, 이거에 대해서 그동안의 실적이 있을 텐데 그 실적을 자료로 주세요. 그래야 이해 가겠네요. 그리고 그 밑에 문해교육사 25명을 양성했다고 했는데 이건 자료…… 문해교육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해요? 문해교육사? 한글을 모르는 사람 가르치는 거?

네, 그렇습니다.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한번 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행정복지국 전체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 세종시 복지 관련해서 담당 부서 여러분들 전부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행복한 세종 되도록 더 애써 주시기 바라면서, 쭉 전체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한 가지만. 아동·여성친화도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50대에서 60대, 그러니까 65세 이상 되면 노인 쪽으로 들어가서 그쪽으로 가는데 그 전에 중간, 저 같은 또래들 갈 만한 공간이 별로 없어요. 주민자치 프로그램 하는 데 가서 조금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외에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정책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65세 이상 돼서 마을회관이든 어디든 그쪽에 가면 거의, 시어머니도 계시고 다 어머니들이에요. 우리 윗세대들이 계시잖아요. 함께 같이 못 하거든요. 여성분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그래요. 60대, 70대 경로당 가면 다 동네 아버님들 계시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 앉아 있질 못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갈 만한 데가 없어요, 세대 저기가 있어서. 지금 경로당 가면 거의 80대, 90대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노인 정책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는 많이 하는데 그사이 중·청년 밑에 쪽하고 노인 쪽하고 중간 사이가 굉장히 그렇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쉼터라든지 그분들에 대한, 다른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배려하는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네.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그런 것도 보이고 여러 가지가 보여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다 보면 전부 공무원들이라든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60대 정도 되면 정년퇴직하잖아요. 어쨌든 그러고 나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정책이 있지만 일반 회사원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보세요. 다문화가정, 장애인,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그냥 일반 회사원들, 2000∼3000만 원 연봉 받는 회사원들에 대한 그런 혜택이나 지원은 전혀 없어요. 이건 국가 정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말 중하위에 있는, 아주 하위층은 저소득 저기를 받으니까 그렇지만 그것도 안 되고, 차상위도 안 되고, 그렇다고 충분하게 수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도 일반 회사 다니고 하면서 세금은 100% 다 내고 있는데 어떻게 나라에서 배려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요? 보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약간 안타깝다는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봤고요.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 시니어클럽이 생기잖아요.

네.

현재 노인회에 있는 일자리지원센터 그건 국가사업으로 해서 국비로 다 인건비 나가고 그러지요?

네.

그런데 이분들하고 혹시 함께 합쳐지지 않나요?

합치지는 않고 별도로 하려고 하고요.

엊그저께 시장님하고 함께 대한노인회 갔었는데 거기 일자리센터에서 사무실도 너무 좁고 전체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사무실을 옮겨 달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지원센터가 생기면 함께 일을 합치진 않겠지만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함께 한 건물에 있다든지 이렇게 배치를 해 주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여튼 업무상 연계는 하는데요.

업무상 연계는 성격이 다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그 노인 일자리하고 시니어클럽 일자리 연구하는 이런 거하고 함께 공유는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생각은 해 보세요.

네.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노인회관이 너무 비좁고 장소가 협소하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해 줬으면, 지금 대한노인회가 인구가 자꾸 많아지고 커지다 보니까 자꾸 비좁아지는 것 같아요.

네,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고요. 다만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하는 게 노인회 말고도 다른 기관들이 여러 개, 8개 기관이 하고 있는데요.

그걸 합칠 수는 없고, 그건 다 각자 자기네 기관에서 하는 거라서 할 수 없고, 대한노인회에서 함께 하고 있는 그 일자리.

그 공간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가 공간이 너무 좁아서 일하기가 불편하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보고하신 대로 사업 잘 추진해서 2018년도 정말 행복한 세종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입니다. 국장님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행복한 세종시를 만드는 것이 목적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종시의 좋은 환경, 좋은 시설에서 느끼는 행복도 있을 테고, 그런 것은 일시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종시민의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의 행복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거기에서 살고 있는 시민의 마음과 정신이 부정적이고 모든 시에서 하는 행정을 부정적으로 볼 때 그거 행복하지 않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프로그램도 좋지만 질 높은 교육, 질 높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그 교육을 시키는 공무원 자신부터의 고정적인 관념, 이러한 것이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요?

네.

그 교육을 전달하는 사람, 이 계획을 전달하는 사람, 이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을 전파하는 사람, 그게 공무원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질 높은 공무원이 돼야 되고, 이걸 위해서. 공무원도 질 높은 교육을 먼저 받고, 그 속에서 시민들한테 교육이 침투돼야만 무엇인가 ‘아, 공무원들도 많이 바뀌었구나.’ 이걸 느낌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시민들의 마음과 정신과 생각하는 각도가 변화가 온다 이겁니다. 그 시민들의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만 행복의 체감도, 행복의 지수가 높아진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은 금년 초부터 시작입니다. 이런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우선 이 계획을 전달하는 공무원들한테 정신적으로 질적인 교육을 먼저 시킨 후에 그 바탕에서 시민들한테 가까이 접근해야만 그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각도와 마음과 정신이 변화가 온다 이겁니다. 그 변화가 오기 전에는 백번 이런 프로그램 전달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받아들여야만 시민들이 느끼는 행복의 지수, 가치, 질, 그것이 점점 높아짐으로써 과연 세종시는 행복한 세종시가 된다. 그렇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은 참 잘 세웠습니다.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선 먼저 질 높은 공무원들 교육부터 한 후에 시민들의 생각과 그동안에 부정적으로 느꼈던 자기의 습관과 행동을 교육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질적인 교육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요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제 이야기를 깊이 생각하셔서 우선 금년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하나는 또 개미고개를 지난해도 말씀드렸는데 그 개미고개에서 6.25 때 한 오백몇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 죽은 사람들의 명패가 거기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의 유가족, 친척을 금년도에는, 7월 11일이 기념식입니다. 찾아와서 그 모습을 볼 때 과연 대한민국의 발전 모습 또는 그런 저기가 더 홍보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한번 강조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 끄트머리에 노인 양반들 일자리 창출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일본도 엊그저께 노인 양반들의 연령을 높입디다. 일본도 75세로 해야 한다. 65세부터 74세까지 준노인, 75세부터 노인, 이렇게 개정한다고 어제 TV에서 봤는데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같이 아직 나이 80 안 된 사람은 노인회관에 가면 심부름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창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혼자 일하는 일거리보다는 함께 공동의식 속에서 일할 수 있는 일거리, 물론 돈이 많은 것보다도, 왜냐하면 노인 양반들끼리 자꾸 한데 모이고 여럿이 모여서 대화하고 웃고 또 협조하고, 봉사하고, 그런 속에서 화합이 이루어지고, 건강이 이루어지고, 치매가 또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단독적인 일거리보다는 공동으로 하는 일거리, 공동으로 함으로써 즐거움을 찾는 일거리, 공동으로 함으로써 대화가 충분히 오갈 수 있는 일거리, 돈은 적지만 이러한 거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주문입니다. 아시겠지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178쪽에 보면 지금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있는데 요양 등급을 받았지만 노인주간보호센터는 치매 어르신들만 많아서 치매가 아니신 분들이 가셨을 경우에는 불편한 점이 많다는 말씀들을 하세요. 주간보호센터를 치매 어르신들이 가는 거, 지금 치매전담센터도 생기고 하니까 노인주간보호센터 한 곳은 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치매가 아니신 분들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쪽의 방향으로 가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요 업무 보고 자료 준비와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직원분들과 국·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강성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손권배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손권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월 9일 자로 행복청에서 우리 시로 전입한 김주식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찬희 도시청결과장입니다. 임재환 상하수도과장입니다. 이의선 산림공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참고로 김재주 전 환경정책과장은 지방행정연수원 1년 연수과정에 입교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 한 해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녹지국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행복을 위한 녹지공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업무 여건 및 추진 방향과 2017년도 추진 상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주요 현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2쪽 환경정책과 소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지속 가능한 자연환경을 위한 환경 보전입니다. 고복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 지난해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된 12개 사업 중 야생초화원 등 5개 사업은 금년 내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거쳐 착공토록 하고, 생태주차장 등등 나머지 사업도 공원 계획 변경 등 제반절차를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탄소포인트제 운영 확대, 온실가스 저감 운동을 전개하고, 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환경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및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14쪽 시민 공감형 수질환경 정책으로 깨끗한 물 환경 조성입니다. 부강약수터를 테마로 한 문곡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조치원 남리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발과 조화되는 수질오염 관리를 위해 제4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수수료 현실화를 위한 조례 개정, 가축 사육 제한구역 고시 확대 및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16쪽 시민이 살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오염 배출 시설에 대한 점검 등을 강화하여 오염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확립하고, 환경오염사고 대비 민관 합동 방제훈련 등을 실시하여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대기 오염 물질 등 다량 배출 사업장에 실시간 공개 전광판 설치를 추진하고 영세·반복 위반 사업장에 대해 환경 관리 기술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 주변 소음원 및 악취 민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면서 휴일 민원 기동반 운영을 강화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18쪽 친환경 서비스 확대로 삶의 질 체감도 향상입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160대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활동 공간 등 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생활공간을 조성하고, 취약계층 실내 환경 개선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공중화장실 절수설비 설치 및 선진화 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0쪽 도시청결과 소관 명품 도시에 걸맞은 선제적 청결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인프라 확충입니다. 생활폐기물 종합타운 조성을 위해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복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활자원회수센터 감용기동 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동집하시설 성능 유지 기능검사를 실시하고 준공 예정인 제8집하시설 인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2쪽 폐기물 자원화 순환 촉진 체계 구축입니다.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폐기물 자원화 순환체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금남면 용포리 등 비위생 매립지 3개소에 대해 정비 및 설계를 추진하고, 작년 전수조사 시 추가 발굴된 매립지 7개소에 대한 정밀조사 및 정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사업장의 불법투기 등 부정적 처리 예방을 위해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24쪽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한 청결 정책 강화입니다. 신도시 생활권 확대에 따른 청소체계 효율화를 위해 청소권역 개편 및 인력·장비 재배치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종량제봉투 판매 방식을 시설관리공단 대행 판매로 개선하고, 청소차 확충 및 밀폐화 등 청소장비 현대화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야간, 주말 취약시간대 로드킬 수거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226쪽 폐자원 회수율 제고를 통한 순환도시 조성입니다. 다중이용 집합장소 재활용 배출시설인 재활용동네마당 10개소를 설치하고, 농촌 환경 개선을 위한 농업폐기물 공동집하장 15개소를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 환경시설 현장 체험 등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민단체와 함께 하는 환경 정화 활동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28쪽 상하수도과 소관 안전한 상하수도 시스템으로 시민생활 안정입니다. 먼저 스마트 선진 상하수도 정책 마련입니다. 선진 물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스마트워터시티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수량·수질관리 인프라를 개선하고, 아파트 및 학교 5개소에 대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음용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 시설 인프라의 통합 감시·제어를 위한 상수도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해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으며, 전문기관 교육 참여 등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상하수도 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0쪽 시민 모두가 누리는 수돗물 이용 체계 구축입니다. 면 지역 상수도 보급 확대를 위해 소정면 등 6개 지역에 상수도 관로 270㎞를 신설하고 연기면 등 4개 지역의 상수도관로 확장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조치원 노후관망 현대화 사업을 금년 안으로 완료하여 상수도 경영 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방치공 45개소를 폐공 처리하고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지하수 사용 가구에 대한 정수 장치를 지원하겠습니다. 232쪽 안정적인 하수 처리 기반 구축입니다. 읍·면 지역 안정적 하수 처리 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4개 지역의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 및 시설 설계를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금남면 등 6개 지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 및 전동면 등 4개 지역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도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 및 미사용 개인오수 처리 시설에 대한 지도·관리를 강화해 생활 주변 악취를 저감해 나가겠습니다. 234쪽 산림공원과 소관 시민 행복을 위한 건강한 숲, 도시공원 조성입니다. 먼저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공원 제공입니다.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치원 8호 어린이공원 등 2개소를 조성하고, 새말 어린이공원 및 번암공단 완충녹지 조성을 위해 토지 보상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림 접근성 향상을 위해 임도 개설 및 시설 관리를 추진하겠으며, 숲 지킴이 운영을 확대하여 시민 주도의 산림 보호 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36쪽 건강하고 안전한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산지 난개발 방지를 위해 관련 부서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산림 전문가 자문 등을 활성화하여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치 있는 미래 숲 조성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수종으로 조림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임도에 수목을 식재하여 숲속 산책길 조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9쪽부터 240쪽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세종시계를 잇는 둘레길과 신도시 원형지 공원 내 보행약자도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산책로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 행복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체계를 강화하여 숲 체험원 조성 참여 및 원활한 인수 운영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산림 분야 공공 일자리를 확대하여 산불 방지, 산림병충해 예찰·방제 및 산사태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1쪽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대표 무궁화도시 조성입니다.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무궁화 공모전을 개최하고 무궁화를 활용한 가공 상품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무궁화 식재지를 명소화하고 식재 현황 등 DB 구축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지난해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내실 있고 특색 있는 무궁화 축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주요 현안입니다. 먼저 첫마을 지역 악취 문제 개선입니다. 올해 안에 2차 악취 방재 시설을 완벽하게 개선토록 하겠으며, 그 기한까지 음식물 및 생활폐기물을 위탁 처리하고 폐기물 종합타운이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244쪽 예정지 내 2단계 생활용수 소송 대응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적극 대응하면서 행복청과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결과에 따라 법적 대응도 고려하겠습니다. 다음 245쪽 조치원 청춘공원 조성입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공원 내 중학교 부지 제공 요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 안에 조성계획 변경고시 및 토지 수용 절차를 이행하여 하반기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환경녹지국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5쪽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남리 면적이 1만 3650㎡라고 돼 있는데 엊그저께 조치원 무슨 그 사업에서 보고하는 건 면적이 또 다르데요?

그래서 그 문제점으로 평소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 주시고 해서 그 인근에 고물상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면적을 포함하면 약 6100㎡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1만 9725㎡ 정도가 면적이 늘어났고요. 이것은 구두적으로 환경부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국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비점오염원이 그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 사업하고 있는 것이 너무 부합되는 시설이니까 확대해도 좋다는 답변을 들어서 저희들이 확대 추진키로 했습니다.

글쎄, 그 옆에 주민이 엊그저께 우리 집에 와서 “아니, 우리는 안 들어간다더니 갑자기 우리 집을 측량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랬어요. 이것이 면적이 적어서 아마 확대해서 하는데 측량하는가 보다. 거기 가스 집 그분이 오셔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협조 좀 잘 해 달라고.

네, 감사합니다.

시에서 하는 일인데 협조 안 할 수 있느냐고. 그래서 면적이 늘어나는구먼요?

네, 그렇습니다.

229쪽에 보면 스마트워터시티 해서 수돗물 음수대를 다섯 군데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하는 겁니까?

여기 다섯 군데는 아파트 세 군데, 1차적으로 총 2020년도까지 59개소를 설치합니다.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 실시하는데 아파트는 10개소, 그다음에 학교는 13개소, 그다음에 공공기관이 36개소 이렇게 해서 설치를 연차별로 할 계획인데요.

이 물이 지하수입니까, 수돗물입니까?

수돗물을 음용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수돗물을 음용하는 시스템을 왜 만듭니까? 수돗물을 가정집은 돈 주고 먹는데 누구는 공동으로 하는 데는 돈 안 내고 먹어요?

이게 아파트단지라든가 학교 보면 수돗물이 굉장히, 마시는 물이 아니라는 그런 효과가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케이워터(K-water)에서 추진하는 특수사업입니다. 경기도 포천에서 1차적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실시간으로 수질이라든가 수량, 계수라든가 이런 것이 모니터로 다 나옵니다. 여러 가지 수치가 나와서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는 장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게 물이 담아져 있어요. 수돗물을 먹는 가정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케이워터(K-water)에 가면 수돗물을 담아서 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주부들이 서로 못 가져가서 난리예요. 담으면 상관없고 안 담으면 안 먹고,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이 수돗물을 사실상 예산을 들여서 사오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서 우리가 판매하는 거예요. 지금 가뜩이나 수돗물이 적자라고 해서 수도요금을 올리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꼭 이런 시설을 해 놓고 떠간다고 해서 홍보가 될까?

그런데 파주 예를 들어 보면 상당히 음용률이, 우리도 계획을 2030년도까지 한 20% 수준으로 올리려고 이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믿고 마실 수 있도록 수치라든가 시각적으로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정마다 어떠한 페이퍼로 해서 우리 지역의 상수도 수질이 어떻다고 해서 통보를 해 주는 게 낫지 이렇게 해 놓으면 내 집에 있는 수도요금이 아까우니까 전부 통에 받아 가요. 집에 있는 수돗물, 더군다나 전기세와 같이 할 적에 누진제를 적용하는데 뭐 하러 수돗물을 하지 이렇게 이거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우리가 수돗물을 먹게끔,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수돗물이 수치가 어떻다는 홍보를 열심히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 수돗물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회의도 여러 번 참석했잖아요. 어제도 그 모임을 하면서 “앞으로는 사 먹지 말고 수돗물을 그냥 먹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수돗물에서 쇳내도 나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수도 노후관 교체도 하잖아요. 그런데 계량기에서 부엌에 들어오는 거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들이 다 해야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교체 안 하면 수돗물 깨끗하다고 장담 못 하거든. 그게 노후화가 돼 있기 때문에. 계량기까지 아무리,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각 개인마다 계량기까지 교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급수관로라고 그러는데요. 급수관로까지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게 되는데 근본적인 것은 조치원 지역 관로 사업도 우리가 추진하고……

큰 관로만 하는 거니까.

네, 큰 관로, 집 들어가는 인근까지 하는데요. 그런 것을 연차적으로 하면 수질이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그래서 지금 아무리 홍보를 해도 부엌에서 수돗물 떠서 먹어지지가 않아요, 사실 우리도. 이런 거 먹든지 아니면 정수기 물 먹는데 사실은 정수기 물이 더 더럽거든, 따지고 보면. 관리 잘 안 하면 그게 진짜 세균덩어리거든요. 그 비싼 정수기 필터 갈고 먹으면서 수돗물 괜찮다고 해도 안 먹어져요. 그래서 그 부분이 더 빨리 저기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 사안이 있어서 이 스마트워터시티 사업이라는 것은 대개……

그걸 해서 가정까지는 미치지 못할 것 같고, 또 가정에 있는 물을 검사해 준다고 하더라도 일일이 다 검사가 될 것 같지도 않고. 세부적인 것까지 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좀 안 될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도요금도 누진세 적용이 되다 보니까 1만 원 정도 나오던 게 2만 5000원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갑자기 작년부터.

그게 매년 20원씩 인상되게끔 돼 있습니다. 현재 1t에서 20t까지 쓰는 가정은 리터당 460원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자꾸 톤당 올라가면 내년도는 480원, 500원 이렇게 해서 20원 단위로 2020년도까지 올라갑니다.

눈에 보이게, 수도세가 눈에 보이게 올라간 것 같아서 시민들도 만나면 수도세 올랐다고 얘기하고, 어쨌든 그런 것 같아서.

두 위원님께서 걱정을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도 열심히 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국비를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협의를 많이 해서 노후 상수도관이라든지 급수관 이런 걸 교체해 주는 쪽으로 행정의 역량을 집중시키겠습니다.

먹는 물값이 사실 굉장히 비싼 거예요. 수도요금은 수도요금대로 올라가고, 또 먹는 물은 먹는 물대로 정수기 써야 하고, 사 먹어야 하고. 그래서 어쨌든……

타 자치단체 비교하면 우리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읍·면 지역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피부로 느껴요. 돈 많으신 분들은 괜찮지만.

네, 알겠습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고물상 있지요, 고물상. 금남면 용포리에 보면 고물상 허가를 주택지 가운데에 했기 때문에 고물이 많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걸 차에 실으려고 집게를 움직인단 말이야. 그럼 먼지가 많이 나요, 먼지가. 먼지가 많이 나면 그 주위에 있는 주부들 불평이 많아. 그리고 철근이니 쇠니 물고 늘어나니까 또 소음이 많아. 냄새는 안 나는데 먼지하고, 소음하고 이걸 나한테 하소연을 많이 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하필 주택가에 그걸 허가를 내 주느냐. 법적으로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뭐만 맞으면 안 내 줄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 주택가에 하지 말고 다른 데에 해야지. 그렇잖아요. 이런 것이 세종시 내 주변지역이라고 해서 내 준다면 이게 행복한 세종시가 아니지 않느냐 이 이 얘기야. 주택가에 고물상을 내줌으로써 먼지와 소음의 피해가 많다는, 원성이 많다는 것을 참작하셔서 이것을 시정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장소를 현지 확인해서 차폐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갖춰서 제대로 영업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하나의 녹색환경이란 말이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수관로 처리, 진짜 좋은 시설인데 신도시는 이게 설계 다 된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주변 도시인데, 주변 도시 읍·면 지역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여기 보면 금남면하고 조치원하고 일부 전동 노장리 이게 12월까지 완성이라면 이 지역 이외에 전의면이라든지 연기면이라든지 타 면은 다 완공이 됐어요?

현재 면 지역의 하수 보급률이 한 56% 정도 됩니다. 신도시라든가 조치원 같은 데는 100% 다 됐는데,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2022년까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 2022년까지? 그러니까 하수처리시설, 하수.

네, 그렇습니다. 지하 하수관로도 있고 마을 단위 하수처리시설도 있고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그 주변 도시가 전부 완성되려면 약 2020년, 몇 년도까지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2020년까지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면 세종시 주변도시의 하수처리시설 기반이 완성된다? 2020년?

많이 된다고요, 100%는 다 장담 못 하고요.

글쎄, 2020년?

네.

알았어요. 그러면 우선 금남이라든지 전동이라든지 조치원 같은 데는 금년도 12월 말이면 거의 다 준공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요 업무 보고 자료 준비와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직원분들과 국·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손권배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평소 소방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업무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윤길영 대응예방과장입니다. 정종오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안종석 조치원소방서장입니다. 임동권 세종소방서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9쪽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업무 여건 및 추진 방향, 주요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1쪽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55쪽 2017년 성과와 평가입니다. 저희 본부는 작년에 특수구조단을 신설하였고 조치원소방서 증축과 무인파괴방수차를 포함한 소방차량 등을 보강함으로써 소방 현장 활동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차 진입로 개선 등 선제적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화재 취약 지역 맞춤형 안전점검 및 소방 특별조사와 같은 예방 중심의 소방 안전 대책도 추진하였습니다. 256쪽 시 긴급구조 지원기관이 참여하는 합동훈련과 119산악구급함 설치, 그리고 119수상구조대 운영 등을 통해 고품질 구조·구급 서비스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세종 전통시장 CCTV와 119종합상황실을 연계한 화재감시시스템 구축 등 신속·정확한 상황 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력 충원 등 지속적인 소방 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교대 근무체제를 가동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나, 올해부터는 부족 인력 56명을 충원해서 자체 최소 인력 기준 전면 3교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고층·복합 대형건축물 급증에 따른 재난 위험성 증가에도 지휘관의 지휘 역량 등을 포함한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7쪽 2018년 업무 여건 및 추진 방향입니다. 우리 시는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도시화에 따라 안전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행정수도로서 그리고 도농 복합도시로서 다양한 형태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본부에서는 재난 발생 시 현장 대응 역량 강화, 시민 참여 중심의 소방 안전 대책, 소방 활동 기반 조성 등 세 가지 전략 목표를 설정해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행복도시 세종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59쪽 2018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260쪽 전략목표 첫 번째, 재난 발생 시 현장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상황 관리 전문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급속한 인구 유입으로 각종 신고 접수 증가로 인해서 상황 처리 업무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실제 작년 12월 기준 전년도 대비 28%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부에서는 신고 폭주 대응 훈련 등을 수차례 실시하였고, 상황실 구급지도의사 품질 관리 및 전문화 교육도 수시로 추진하였습니다. 261쪽 금년도에는 신고 접수부터 출동 지령까지 소요시간을 65초로 단축하고, 기상기후인재개발원 등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상황 관리 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양한 방법의 업무 연찬 평가에 의한 119 상황 관리 업무 역량 강화와 응급의료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 워크숍 등을 통해서 구급 상황 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62쪽 화재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진압체계 구축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대형공사장, 국가 중요시설과 같은 화재 취약 요인이 증가하고 있어 특성화된 화재 대응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에서는 소방대 진압 능력 향상을 위한 특수시책으로 작년에 고층 건축물이라든가 지하공동구에 대한 특정 장소별 화재 진압 대책을 추진하였고, 골든타임 내 현장 도착률 향상을 위해서 소방 출동로, 불법주정차 단속 등을 수시로 실시하였습니다. 263쪽 금년에도 화재 초동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 원리지역대 설치와 같이 초동 진압을 위한 소방거점 확대 등을 통해서 화재 시 조기 진압 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정부청사와 같은 국가 중요시설, 공동주택 등 고층 건축물, 지하공동구 등 지하시설물 같은 대상별 특성에 맞는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64쪽 재난대응 긴급구조 역량 강화입니다. 우리 시는 정부기관의 밀집과 산업단지의 유입으로 특수재난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부단이 긴급구조 훈련을 연 2회 실시하였고 테러, 화학사고 등 특수재난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장비 보강과 수차례에 걸친 대응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65쪽 금년도에는 세종시에 맞는 종합훈련, 불시훈련, 도상훈련과 같은 다양한 긴급구조 훈련을 실시하고 재난현장 지휘권 강화와 지원 기관과의 더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긴급구조 통제단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특수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서 인명구조사 자격 취득 등 전문인력 양성과 테러, 유해 화학 물질 등 모의 훈련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66쪽 시민과 호흡하는 119구급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 시는 응급 이송 환자 증가와 함께 심폐소생술 교육 수요도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부에서는 작년에 노후 구급차 1대를 교체하였고 구급장비 31점을 보강하였으며 일반인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기회도 확대하였습니다. 267쪽 금년도에도 구급대원의 이송병원 선정 권한 확대와 함께 전문교육 등을 통해서 역량을 대폭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일반인 심폐소생술 보급을 위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기존 5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구급 장비 및 시설 보강과 관련해서는 노후 구급차량 3대를 교체하고 구급장비 11점을 보강하겠습니다. 특히나 응급처치 향상을 위해서 조치원소방서에 EMS 시뮬레이션센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68쪽 전략 목표 두 번째, 시민 참여 중심의 소방안전 대책 추진입니다. 안전도시 맞춤형 예방대책 추진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민들이 생활 만족도는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화재나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서 저희 본부에서는 화재 다발 대상 중심에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과 같은 안전관리를 추진하였고 대형 공사장 관계자 소방안전교육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69쪽 금년도에는 선제적 화재 예방 및 대비·대응체계 강화를 위해서 소방특별조사 대상을 10% 이상으로 확대하여 안전 기능을 강화하고 대형 복합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리주체 주도의 안전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통계상 화재가 빈발했던 주택, 차량, 공장을 3대 화재 취약 대상으로 선정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화재 예방을 추진하겠습니다. 270쪽 시민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급격한 도시 성장과 함께 젊은 인구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새로운 안전문화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에 저희 본부에서는 조치원소방서에 이동안전체험차량을 도입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71쪽 금년도에는 조치원소방서에 소방안전체험실을 개관하고 세종소방서에는 이동안전체험차량을 추가로 도입함으로써 안전교육 기회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복숭아축제 등 주요 행사장 소방안전 체험부스를 운영하고 시민과 함께 화재 예방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안전문화 체험 행사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방안전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고 새로운 기법을 활용해서 적극적인 소방 홍보의 전문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72쪽 의용소방대 역할 체계 정립입니다. 저희는 정규 소방력이 점진적으로 보강됨에 따라 의소대가 상대적으로 소방 보조 역할이 축소되고 있는 반면에 심폐소생술 전문강사와 같은 다른 새로운 역할 수행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에 의용소방대를 업무 보조 등 역할 체계를 재정립하였고 특히 소정면 여성의용소방대를 신규 발대하는 등 조직을 정비하였습니다. 273쪽 금년도에는 의용소방대를 도시권, 농촌권 등으로 권역별로 특성화하고 심폐소생술 및 생활안전 교육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활동 영역을 다변화시키겠습니다. 아울러서 전문자격 취득 교육비 지원과 함께 혁신워크숍을 개최하는 것을 통해 전문성 향상 및 사기진작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74쪽 전략목표 세 번째 소방활동 기반 조성입니다. 부족인력 충원 및 심신 건강 관리 강화와 관련해서 소방 출동 거점 확대에 따라 현장 인력이 다소 부족한 실정이고 또한 현장 활동 증가에 따라 직원들의 정신 이상 의심 소견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에 저희 직원을 48명 충원하였고 상시 상담센터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275쪽 금년도에도 부족 인원 충원과 관련해서는 3교대 시행 최소 인력 42명과 민원업무 5명, 원리지역대 신설 12명을 충원함으로써 전면 3교대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소방공무원 심신 건강 관리 강화를 위해서 조치원과 부강안전센터에는 심신안정실을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심신 치유 프로그램 대상자도 폭언·폭행 피해 직원까지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276쪽 소방청사 환경 개선 및 장비 현대화입니다. 현재 인력 충원과 장비 보강으로 소방청사 공간이 매우 협소한 실정입니다. 또한 신규·전입 직원들의 개인 보호장비에 대한 지속적인 보강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에 조치원소방서를 증축하는 등 환경 개선을 하였고 개인 보호장비 3000여 점을 보강시켰습니다. 277쪽 금년도에는 소방청사 증축 등 환경 개선을 위해서 원리119지역대를 신축하고 조치원소방서 부강안전센터 등을 증축하겠으며 매연 배출시설을 전의센터 등 4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노후 구급차 3대 등 소방차량과 개인 보호장비 689점을 보강·확충함으로써 소방차량 노후율 0%, 개인 안전장비 보급률 100%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278쪽 재난현장 정보 공유·지원 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 시는 화학사고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한 정보 제공 시스템이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에 저희 본부에서는 긴급구조표준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였고 소방업무용 45M급 광 전용망 LTE도 구축하였습니다. 279쪽 금년도에는 기이 구축된 소방지리정보시스템 GIS와 현장정보지원시스템 AVL을 상호 연계시켜서 유해 화학물질을 정보를 신속히 출동대에게 전파하는 이른바 유해 화학물질 정보표출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대응현장 무선통신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상반기에는 골전도 블루투스 송·수신기를 도입하고 하반기에는 무선통신 개선을 위해서 중계소에 성능이 우수한 안테나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1쪽입니다. 주요 현안으로서 구급 인프라 확충 등 구급 서비스 고도화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는 대형 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급대가 병원 간 이송 시 평균 26분이라는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급속한 인구 유입으로 중증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본부에서는 관내 모든 119구급차량에 대하여 이동 병원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급차와 펌프차가 동시에 출동하는 다중출동체계를 활성화하여 구급 인프라 확충 및 이송체계 개선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중증환자에 대한 전문 응급처치라든가 적정 병원 선정을 위한 직접의료지도를 강화하고 EMS 시뮬레이터를 통한 구급대원 전문성 향상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병원 이송 간 소생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소방본부 전체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제천에 대형사고 잘 아시겠습니다. 거기서 본 위원이 느낀 점 3개를 지적해서 과연 우리 세종시에도 여기에 대응하는 준비가 돼 있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주차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중요한 건물에 평소에 주차의 교육이 잘 안 돼서 그럽니까? 우리 세종시는 어떻습니까, 그 대책이?

일단 주차……

예를 들어서 거리에 여기는 절대 주차가 안 된다는 표시를 해 놓는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절대 여기에는 불이 났을 때 안 된다 해서 그런 뭐가 없습니까?

저희가 표시는 다 해 놓고 또 순찰을 하면서 계속 계도를 해 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속적인 단속이나 이런 것 없이는 아직까지는 요원한 그런 실정입니다.

위법차량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안 된다 그러면 도끼로 때려 부수고 들어가고 그런 것에 대해서 나중에 벌금을 문다든지, 차 물어내라, 그런 건 없어요?

저희 기본법에는 물적 손괴를 감수하고서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는 그렇게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번에 가장 피해가 많은 것은 2층 목욕탕의 유리를 즉시 깼으면 구조가 많았을 텐데 2층에 목욕탕을 깨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구조를 못했다 이겁니다. 그것의 원인은 뭐냐, 지휘하는 사람만 많지 돌격대가 없었다, 하나 지적이고. 또 평소에 목욕탕 내의, 그 건물의 목욕탕 구조를 소방서에서 파악하지 못했다. 파악하지 못하고 현장에 가다 보니까 어디가 목욕탕이고, 어디가 출입구가 있고 그런 것을 전혀 사전에, 평소에 파악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29명이나 죽었다. 이렇게 신문에 한번 봤는데 세종시에도 그런 대형 건물이나 목욕탕이랄지 사전에 무슨 답사라든지 소방본부에서 딱 준비가 안 돼 있습니까?

저희가 안 그래도 2주 전에 저희 관내에 목욕탕 시설 포함해서 그런 유사시설 25개소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7건의 불량 조치사항을……

예를 든다면 거기 목욕탕은 유리가 몇 밀리짜리인데 그것을 깨려면 뭐가 필요하다, 이런 사전에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건 사전에 매뉴얼화 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유리창을 깬다고 해서 20명의 소중한 인명을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었다라는 어떻게 보면 결론 지향적인 필연적인 인과관계처럼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신문에 그렇게 났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실제 소방과학적으로 검증이 돼야 하는 약간 디테일한 부분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부장으로서 그것을 정확히 인과관계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런 복합건축물에 대한 파괴라든가 이런 것은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일임해 있는 게 관례입니다. 현장 지휘관이 그런 판단의 재량 없이 지휘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물론 제천 사고로 인해서 본부장님께서도 각오를 다시 세웠겠지만 이것을 교훈으로 해서 세종시에도 앞으로 이러한 것이 있을 것을 예상해서 미연에 방지해야겠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이런 계재에 다시 일으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네, 철저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281쪽에 한 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관내에 119구급차량에 이동병원화 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그랬는데 정말 잘 하신 일 같습니다, 꼭 필요한 거고.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되는 거예요?

올해부터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올해 이게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채수종 소방본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산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일 보건소로 발령받은 정영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형일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 등 2개 과와 지난해 10월 개소한 남부통합보건지소 등 총 11 담당에 9개 보건지소, 7개 보건진료소 등 64명의 직원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과별 주요 기능은 350쪽에 테이블(table)로 정리하였습니다. 351쪽 예산 현황입니다. 2018년도 보건소 예산은 209억 5700만 원이며 일반회계와 2018년도 주요 사업 예산은 352쪽 이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7쪽 업무 여건 및 추진 방향입니다. 우리 시의 지역적 특수성과 지구온난화 등 세계적인 환경 변화 그리고 정신 건강을 위협받을 수 있는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 수요 및 여건과 계층별 특성 및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프로그램을 적극 도입·운영할 것이며,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 보건시설 확충으로 정부 정책에도 발맞추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360쪽 동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보건의료서비스 수요가 확대되었고 아동·여성 등 젊은 계층의 인구 비율이 높아 임신·육아·보육 등 원스톱 통합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신도시 지역에 남부통합보건지소를 설치하였고 진료와 예방접종 그리고 보건소에서만 수행해 왔던 보건증 발급 등 제증명 업무와 금연 등 다양한 건강 증진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차질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64쪽 감염성 질환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하여 신종 감염병 상시 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감염병 감지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하절기 방역활동은 물론 관심 가져 주셨던 하수관로 특수방역, 긴급방역 및 유충 구제로 예방 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5쪽입니다.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대상자의 수가 급격히 변화하는 가운데 국가예방접종 추진도 빈틈없이 수행해 왔고 앞으로도 예방접종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8쪽 결핵 예방 및 한센인 지원입니다. 결핵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동 검진과 역학조사 그리고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 종사자와 고1 학생을 대상으로 잠복 결핵 검진을 지난해 추진하였고 결핵 조기 발견 등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센인 치료 위탁, 생계비 지원 등 한센인 환자의 의료 및 다양한 복지 지원 사업들을 새해에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0쪽 건강증진 관련 내용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 관리 프로그램들도 성실히 운영하겠습니다. 373쪽입니다. 금연 관련 사업인데요. 지난해 금연클리닉을 상시 운영하였고 정부세종청사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도 운영하였습니다. 375쪽에 국가 암 관리 사업, 377쪽에 맞춤형 방문 보건 사업, 379쪽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사업, 381쪽에 우리 동네 산모·신생아 산후조리 서비스와 맘편한 우리집 산후조리 지원 사업, 383쪽에 출산 장려, 385쪽에 자살 예방 및 정신 건강 증진, 388쪽 치매 예방 및 관리 등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준비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1쪽에 주요 현안으로 첫 번째,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2018년 올해와 2019년에 걸쳐서 치매 국가책임제 관련 치매 사업 확대·운영에 따른 치매 안심센터의 기구·인력, 기능 등을 확대하여 상담, 검진, 관리, 서비스 등 맞춤형 통합 지원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3쪽 금연 캐릭터 키미 개발 및 홍보입니다. 지난해 정형화된 이미지에서 탈피한 세종시만의 금연 캐릭터 키미를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자리에 방금 놓아드린 키미를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연령층에게 효과적으로 금연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인식 개선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를 마무리하면서 요약해 말씀드리자면 무술년 새해를 맞아 지난해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크고 작은 변화와 개선들을 통해 더 꼼꼼하게 추진될 것입니다. 올해 비교적 큰 변화를 보이는 사업들은 남부통합보건지소 관련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관련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꺼짐)잘 하신다니까 질의할 게 없네요.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강산 보건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1월 8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차광철 시설관리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희찬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성기 상하수도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는 일반 현황부터 주요 현안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9쪽부터 403쪽까지 일반 현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 2017년도 성과와 평가입니다.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수요자 중심의 문화·체육 공간 조성을 위해 문화예술회관 시설물 보수·보강과 공공체육시설의 노후시설 현대화 등을 추진하였고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 운영 관리를 위해 3, 5호 증설분 및 신규 6, 7호 자동집하시설을 추가로 인수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전동 소각시설 용량 초과 반입 적치폐기물의 신속한 대행처리로 집단 민원을 해소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도심 속 휴식공간 제공을 통한 시민 여가활동 증진을 위해 여울목 수변공원 내 장미원을 조성하였고 방울새어린이공원에 물놀이 시설을 운영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아울러 물고기 체험장 조성, 이색자전거 대여, 여름철 물놀이섬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였고, 제1매점 리모델링 및 제2매점 신축, 야간경관조명 개선 등 편의시설을 보수 보강하여 시민 여가활동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효율적인 상하수도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 미급수 지역에 급수전 834전을 신설하였고 노후상수도계량기 851전을 교체하였으며 하수관로 퇴적물 900t을 준설하여 안정적으로 상하수도시설을 유지·관리하였습니다. 또한 철저한 합동점검 후 수질복원센터B를 인수하여 하자 없는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406쪽 평가 및 대응과제입니다. 2017년도에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8년도에는 시설물 이용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설 운영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호수공원에 시민 참여 체험공간과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시설물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 업무 여건 및 추진 방향입니다. 이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9쪽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전략 목표를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휴식이 있는 자연친화적 녹색도시 구현, 신뢰받는 상하수도시설 운영 관리로 정해 보았습니다. 먼저 410쪽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첫 번째로 고객 중심의 문화시설 운영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전시실 환경 개선 및 무대 조명 설비 교체와 공연장 안내 영상 시스템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고객 중심의 문화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체육시설 기반 조성입니다. 신도심 공공체육시설의 차질 없는 인수와 원도심 노후 체육시설의 현대화로 모든 시민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 환경을 조성하고, 탄력적인 야간 운영 및 인터넷 예약 확대 등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강스포츠공원에 계절별 야생화를 파종하는 등 금강과 경관이 잘 어우러지는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금강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역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이용자 편의 및 안전한 시설물 관리를 위해 전기, 안전, 소방, 청소 등의 유지·관리 용역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종합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이 되겠습니다. 급격한 인구 증가로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각시설, 폐기물 연료화 시설, 자동집하시설의 철저한 위탁관리 및 운영으로 안정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재활용품 매각을 통해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 휴식이 있는 자연친화적 녹색도시 구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편안한 휴식이 있는 안전한 녹지공간 조성입니다. 아동·여성·노령층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 환경에 대한 시민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체계적인 수목 관리를 통해 수목 생육환경도 개선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및 공원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월 2회 수질검사를 통해 물놀이용 수경시설 수질을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시민 요구에 부응하는 호수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호수공원 이용객의 지속적인 증가로 시민들의 다양한 기대수요에 부응하는 서비스 제공 및 시설 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동절기에는 물고기체험장을 활용하여 어린이 전통썰매장을 조성하였으며,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계절별 초화 식재를 통해 다양한 화원 공간을 조성하고, 휴게실 확충 및 대형 수목의 식재 등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 휴식 공간을 더욱더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22쪽 신뢰받는 상하수도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먼저 상하수도 검침 및 요금 부과·징수입니다. 체납액의 징수 목표를 40%로 상향 설정하여 상·하반기 2회 징수활동을 실시하고 고액 및 장기체납자의 납부를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 검침 애로 지역에 대해서는 PDA단말기를 이용한 옥외 검침기를 우선 설치하여 상수도 계량기 검침 효율성을 개선하고 상수도 보급량 확대 및 계량기 수량 증가에 따른 검침인력 운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이용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 용수 공급을 위해 지방상수도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의 상수도 공급 신청 시 신속한 급수공사를 위해 민원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별 4개 권역으로 분리 단가계약을 통해 급수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규모 수도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마을 상수도 139개소 노후관로 개량 및 관정 내부 청소 등의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아울러 안전한 수질 관리를 위해 월별, 분기별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양질의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공공하수처리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공공하수처리 시설의 철저한 지도와 점검을 통해 관리 대행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하수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수하여 처리 공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정기적인 법정검사 실시로 방류 수질의 질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인데 첫 번째만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전시실 환경 개선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지하에 위치한 전시실의 누수 및 노후 조명 등으로 인해 이용자 및 대관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전시실 방수 및 화장실 개선과 조명설비의 보완 등을 통해 전시실의 환경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기간 내 휴관에 따른 주민 홍보를 실시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히 공사를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전시환경을 제공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시민회관 관리하시는 거지요?

네.

거기 에어컨 언제 고치실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이번에 예산이 섰거든요.

그러면 올 겨울은 그냥 지나가는 거고?

지금 1월 중에라도 바로 하겠습니다.

빨리하세요, 하루라도 빨리. 10월 30일에 위령제 지내면서 감기 들린 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갈 때마다 계속 그러고, 시장님 함께 참석할 때 시장님한테 “안 주무시지요?” 계속 그랬거든요. 빨리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게 히터를 틀면 찬바람이 나와요, 에어컨 튼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시끄럽고, 지금 그런 히터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요?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하루라도 빨리, 그거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볼게요. 시설관리사업소의 업무 중에 환경시설 부분을 환경복지국에……

도시청결과로.

도시청결과로 이렇게 했지요? 사실 보면 여러 가지 시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보면 시설관리사업소가 하는 게 맞는데 여러 가지 본청과 사업소 간 문제가 있었던 거 같아요. 올해는 그렇게 한다고 치고 이것을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대략적으로 얘기가 되셨을 거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한 부서로 업무를 통합시키는 것은 맞는데 본청 차원에서 집행 업무까지 같이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한쪽에서 몰아서 하는 게 맞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환경관리사업소라든지 그것을 별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본청으로 이관하면서 당분간은 그렇게 해 보자라고 해서 그렇게 간 걸로 보여요. 예산 문제도 그렇고, 저번에 예산 심의할 때도 여러 가지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 같고 일단은 입찰을 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본청에서 하는 거고, 용역 주고 이런 것도.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이후로의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획은 없었던 걸로 보이네요, 답변 들어보니.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시설관리소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권영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섭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신인섭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공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희태 경영전략본부장입니다. 홍순제 열린경영지원팀장입니다. 박윤수 은하수공원팀장입니다. 임종해 기반시설팀장입니다. 육복철 복지사업팀장입니다. 이종훈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많은 조언과 관심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1년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인수 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서비스 개선 등의 노력으로 시민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세종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성과와 평가, 업무 여건 및 추진 방향 그리고 주요 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61쪽 일반 현황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1본부 5팀으로 현재 정원은 147명이며 근무 인원은 122명입니다. 462쪽 주요 기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63쪽 시설관리공단 예산 규모입니다. 2018년 세입예산은 152억 21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187억 1700만 원입니다. 465쪽에 2017년도 성과와 평가입니다. 주요 성과로 세종특별자치시 최초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은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 및 대내외 선포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보람수영장 등 신규사업의 적기 인수 및 조기 안정화를 위해 공개채용 33명, 승계채용 45명 등 총 78명의 우수한 인재 채용을 완료하였고 아름·종촌동 공영주차장, 생활자원회수센터 인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입니다. 주차시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은하수공원, 보람수영장 등 공공시설물의 인수와 동시에 사업 운영 개시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였고 또한 은하수공원의 개방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장사시설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평가 및 대응과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67쪽 2018년 업무 여건 및 추진 방향입니다. 대외적으로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공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신규 수탁사업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경영기반 정착을 위해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추진 방향은 기존 수탁시설 사업의 혁신 경영과 안정적 관리를 통하여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신규 수탁사업인 생활자원회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69쪽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470쪽에 전략목표 첫 번째로 은하수공원의 혁신 경영을 통한 선진 장사 서비스의 제공입니다. 먼저 은하수공원의 시민공원화 사업 추진으로 지난해에는 자연장지 화장시설 등을 기피시설로 인식하는 국민 정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을축제 한마당 행사 및 자연장지 명칭의 순우리말 변경 등의 노력을 통해서 은하수공원의 이미지 전환 노력을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금년도에는 은하수공원의 이미지 전환을 위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사생대회 또 소풍공간 제공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시민 문화사업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 여름·가을 사진공모전에 이어서 금년에도 겨울·봄 사진공모전을 개최하여 은하수공원의 아름다운 사계를 소개하는 전시회를 복합커뮤니티센터 등에 개최해서 은하수공원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하수공원을 찾아오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쉼터나 무궁화 꽃길 조성 등 편의시설 확충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2쪽입니다. 화장로 운영 회차 조정 등을 통한 경영 혁신 추진입니다. 지난해에는 은하수공원의 홍보 등을 통해서 일반시신 화장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오전 화장을 16기만 운영하던 것을 27기로 화장장 회차 확대 운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화장장 운영의 안정화를 위해서 전산시스템도 개선하였습니다. 473쪽 금년도에는 지난해 시범사업 추진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화장로 회차 확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화장로 회차 확대를 통해서 연매출 9억 6000만 원에서 13억 900만 원으로 약 37%의 연매출 증대 효과가 기대되고 화장시간 단축을 위해서 수골방식 및 매뉴얼 도입 등 운영방식 개선을 통해서 효율적인 화장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서류 신청에 대한 전자문서를 추진하여 대기 및 접수시간을 단축해서 이용객의 불편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4쪽입니다. 기술역량 강화를 통해서 경비 절감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장로는 시공업체에 대한 기술 의존도가 높고 시설의 노후에 따른 유지비용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에는 시공사인 일본 후지건설공업주식회사와 기술개발 MOU를 체결하겠습니다. 올해에는 화장로 분야의 기술역량 강화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경비 절감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추진 과제로 주요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위해서 시공업체의 기술협력 또 유사 기술운영 기관과의 기술 교류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5쪽 공항검색시스템과 유사한 시신검색시스템을 통해서 화장장의 대기오염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례식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시신 바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 운영 중인 QR코드 방식을 통해서 시신 관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장 운영 시간 단축을 위해서 운영 방식 및 기술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6쪽입니다. 전략 목표 두 번째로 행복도시 기반시설의 안정적 관리로 세종 안전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구 보안관리 강화입니다. 지난 1년간 안정적인 공동구 관리를 위해서 보안 규정 방호계획을 규정하였고 공동구 2, 3구간 인수를 위해서 T/F팀 구성 및 사전 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공동구 2, 3구간 인수를 마무리 짓고 주요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7쪽입니다. 다음으로 공단 재난·안전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지진,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관리 중인 시설에 대해서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며 작년에는 재난안전관리 종합계획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 관리 매뉴얼을 수립·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8년은 시설공단 무재해 원년으로 선포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서 선제적인 사전 점검 등을 통해서 무재해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8쪽입니다. 전략 목표 세 번째로 주민 편의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으로 고객만족 1등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부설주차장, 카드 징수 시스템을 도입해서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수입금 관리의 투명성을 확대해 나가며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주차료 감면 또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카페를 설치하였으며, 입주자와의 유대 강화를 통해서 입주기관 간담회 및 입주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479쪽 현재 체력단련실 운영에 대해서는 1월 말까지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입주기관 협의체와의 운영 방향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자 지정, 전문교육 이수 등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 역량 강화로 고용복지센터의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입주기관 협의체의 시설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분기별 수렴해서 입주기관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80쪽에 안정적인 주차장 운영으로 지역 주차난 해소 및 서비스 개선입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조치원 주차타워, 전통시장 주차장 또 종촌·아름동 공영주차장, 나성·도담동의 노상주차장, 조치원역 공영주차장 7개소입니다. 작년에는 조치원의 주차타워 및 전통시장의 임산부 전용 주차장 신설 및 미끄럼 방지 시설 개선을 하였으며 또한 아름동·종촌동 및 조치원역 공영주차장, 나성동·도담동의 노상주차장 등 위·수탁 협약 계획을 지난 12월에 체결해서 금년부터 저희 공단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481쪽입니다. 금년에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주차장의 조명시설을 LED로 전면 교체하고 광량 조절기를 설치해서 전기료 절감을 추진하겠습니다. 조치원 주차타워 및 전통시장 주차장의 시설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주차시설 인력 관리의 효율화 및 관리 비용 절감 노력과 공영주차창에 대한 단계별 통합 관리로 경영 혁신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2쪽 행복아파트·밀마루복지마을 관련입니다. 전년도에는 입주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 및 음악교실 프로그램 등을 도입해서 운영하였고 공실세대 보수, 소방점검 등 시설 개선 및 시설 점검을 통해서 복지아파트 및 밀마루복지마을 입주민의 주거 복지 개선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입니다. 금년도에는 공실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 일괄 입주 처리 방식을 개선해서 공실 발생 시 즉시 입주 절차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홈관리 서비스, 무인택배기 설치, 조경 관리 등 입주자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설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입주민 편의를 위해서 맞춤형 출장상담소 등을 개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4쪽 보람수영장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2017년 6월 보람동 수영장을 인수해서 6단계 과정의 강습 프로그램을 개설하였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한 이용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생존수영교실, 방학 특강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시민 체육활동 증진에 기여하고 강습 매뉴얼 수립을 통한 강습 수준 향상, 안전관리 물품 확보 등을 통해서 안전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5쪽입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로 시민이 행복한 환경 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재활용품 선별을 위한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입니다. 본 시설은 금년 1월 1일부터 우리 공단에서 수탁 운영하는 시설로 ‘클린세종 만들기’ 캠페인을 통한 시민의식 고취와 재활용 선별장에 대한 혐오 이미지 탈피를 위한 견학프로그램 운영 등 초기 시설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6쪽 고객 중심의 종량제봉투 판매 및 관리·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 대행사업을 새롭게 위탁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먼저 읍·면·동 방문 구매에서 판매소까지 직접 공급 방식으로 공급체계를 개설하여 고객 편의를 제공하고 편리한 주민 및 배송을 위한 인터넷 주문접수 시스템 개발과 투명한 사업 운영을 위한 판매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7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로 경영 목표 점검체계 구축 및 사회적 가치 실현 도모입니다. 먼저 대내외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서 경영 목표 점검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난해 공단 설립 초기 공단 안정을 위한 경영 실적 점검을 추진하고 공단 New비전 설정 및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한 상반기 경영 실적 심사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단 중·장기 New비전 및 경영 발전 방향의 구체화를 위해서 미션과 전략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488쪽 금년에는 변화된 경영 평가 지표별 중점사항 관리를 위해서 경영 실적 상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주요 임직원과 함께해서 정기적인 미래전략회의 개최를 통해서 부서별, 주요 사업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경영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무별 대외 인증사업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여 공단 운영에 필요한 인증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주요 정책 자문위원회 등 운영으로 공단의 운영이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9쪽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한 내·외부 고객 행복 달성입니다. 공기업의 정책사업 수립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창출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단에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노력으로 내·외부 고객 만족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공단 임직원이 합심해서 봉사단 발족과 사랑의 집 고쳐주기 자원봉사 및 헌혈 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490쪽 금년에는 공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서 높아지는 요구 수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도농상생 행복나눔 1사 1촌 추진, 공공·민간 일자리 만들기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사 상생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할 맛 나는 공단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시설관리공단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하나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은하수공원에 대해서 말이지요. 지금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한국에도 장례 문화가 많이 개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두 화장을 하고 수목장도 하고 하는데 자기 부모님을 모시는 과정에서 좀 더 아름답고 멋진 장소에 모시려고 하는 것이 심리라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모님을 화장해서 모신 후에 그날 온 가족들이 와서 부모한테 예의도 지키고, 돌아가신 분한테. 그리고 온 가족하고 집안들이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인사하러 와서 즐겁게, 기분 좋게 관람도 하고 구경도 하고 바람도 쐬고 모든 아름다운 것도 구경하고 이런 과정에서 하루를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공원화의 예식장이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바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과연 화장실이 깨끗해야 그 국가의 저기를 평가하듯이 화장 문화가 제대로 잘 됨으로써 국가의 가치도 높아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종시의 화장 문화, 세종시의 은하수공원은 우리나라에서 으뜸간다. 가급적이면 부모님을 거기에 모셔야 되겠다.’ 이러한 소문이 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뜻에서, 앞으로 이런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라든지 모든 사람들한테 ‘우리 은하수공원은 부족한 게 뭐가 있고 불편한 게 뭐가 있고 앞으로 시정할 게 뭐가 있고 또 무엇을 좀 더 했으면.’ 이러한 충분한, 다양한 설문조사를 해서 그 설문조사의 반응에 의해서 하나하나 없던 것을 시정해 나감으로써 좀 더 우리 행복한 시민들이 바라는 은하수 공원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뜻에서 제가 주문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금년도 시행 과정에서 한번 연구를 더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 말 이해하시지요?

네.

이상입니다.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고객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시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고, 아까 업무보고에도 공원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존경하는 임상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것들이 다…….

충분한 공간도 있어야 한단 말이야. 가족들이 와서 하루 도시락도 싸 와서 먹고 뭔가 부모님한테 인사도 드리고 또 와서 온 가족이 화합할 수 있고 말이지. 이러한 조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화장이라고 하는, 공동묘지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없고 ‘아, 거기가 좋은 공원이구나.’ 그런 인식으로 찾을 수 있게끔 이걸 주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신인섭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진흥원을 포함하는 인재육성재단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중 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 김필중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인재육성재단 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가지고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재육성재단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성과와 평가, 업무 여건 및 추진 방향,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주요 현안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으며 50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03쪽 2017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지난해 저희 인재육성재단은 지역의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서 405명의 장학생 선발과 모범장학생 선발 기준 마련, 그리고 장학생캠프 운영을 통해 네트워크 형성의 장을 마련하였고, 또한 새로운 인재 육성 사업 발굴과 확대를 위해 한국장학재단과의 MOU 체결로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였습니다. 장학생 수기 공모를 통하여 재단의 성과를 확인함과 동시에 장학생 사후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고,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부자께 감사 서한문 발송과 감사패를 전달하는 등 기부자에 대한 예우도 강화하였습니다. 504쪽 평생교육진흥원 성과와 평가, 그리고 505쪽 평가 및 대응과제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7쪽 금년도 업무 여건입니다. 우리 시는 도시 발전에 따른 미래 세대의 인구 유입과 동시에 교육 인프라가 확충되고 있고 신도시 중심의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기존 읍·면 지역과의 교육 여건 차이 증대가 우려되고, 한편으로는 공무원 및 전문 직종의 많은 인재 유입이라는 상반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새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평생교육 사업 및 기능 확대가 필요하여 직업 교육 분야의 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진흥원의 역할 증대와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시민의 교육 요구가 증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508쪽 금년도 추진 방향입니다. 우리 재단은 장학생 선발 통로를 다양화하여 지역 인재 육성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한편, 공무원과 전문직들의 인구 유입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우리 시의 특성을 강조하는 특별한 장학사업을 발굴·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습형 일자리 창출 교육을 통해 ‘학습-일자리’의 연계 구조를 마련하고, 교육소외계층의 보편적 학습권 보장을 위해 찾아가는 평생학습 지원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단위를 중심으로 시민의 다양한 평생학습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주도로 운영되는 평생학습 참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10쪽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실 있는 장학사업 추진으로 면학 의욕 고취입니다. 여건 및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시 인구 유입 및 학교 신설에 따라 장학사업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7년 장학사업 추진 상황으로는 총 521명에게 3억 3200여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2018년도 주요 추진 사업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협조를 통해 모범장학생 선발 통로를 다양화하겠습니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살피겠습니다.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소득분위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직·공상 공무원 자녀 및 의사자 자녀 지원 장학금 분야를 신설하여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장학사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2쪽 기부문화 조성을 통한 안정적 기금 운영입니다. 최근 2년간 기부금 재원은 꾸준히 확보되고 있으나 일회성인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도 추진 상황으로는 기부자에 대한 감사서한문 발송 시 장학생 수기 공모집을 동봉하였습니다. 올해의 주요 업무 추진 계획으로는 일정 조건 이상의 금액 기부 시 현판을 수여토록 하여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3쪽 장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주민 증대로 우리 시에 대한 소속감 및 애향심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장학생들 간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 장학생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요 추진 사업입니다. 장학증서 수여식 및 장학캠프에 학부모와 장학생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더욱 풍성하고 뜻깊은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장학생 수기 공모를 계속 추진함으로써 장학생 사후관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514쪽 재단사무국 역량 강화입니다. 재단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직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며, 또한 현재 재단의 홈페이지가 세종시 서버 내에 소속돼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해 주요 추진 사업입니다. 외부 전문가 강의 등 워크숍을 개최하여 직원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단 개별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시민과의 소통에 더욱 힘쓸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전국장학재단협의회에 참여하고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선진 장학사업 도입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516쪽 안정적 평생학습 추진 기반 조성을 위한 금년도 주요 추진 사업입니다. 먼저 관내에 평생교육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평생교육 기관 단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관계자들의 업무 수행 능력과 평생학습의 이해를 향상시키고자 연수를 진행하고 평생교육 정책 조사 연구와 관내 평생교육 정보를 한눈에 보여 주는 다모아 평생교육 정보망을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 평생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마을 현안 문제와 학습을 연계하여 주민 주도 학습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518쪽 교육적 소외와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금년도 주요 추진 사업입니다. 읍·면 외곽 지역과 신도시의 지역의 교육환경 격차 해소를 위해 배달강좌를 운영하며 비문해 학습자를 위한 문해 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찾아가는 문해 교실, 비정규 야간학교 지원 그리고 문해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읍·면 지역 주민에게 근거리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유휴 시설에 읍·면 평생학습센터를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료 520쪽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금년도 주요 추진 사업입니다. 시민대학 집현전으로 정책 관련 월별 사회적 이슈를 발굴하여 운영하는 정책아카데미와 세종시민의 인문학적 교양 함양과 삶에 대한 통찰 기회를 부여하는 인문학과 고전학 강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초등 자녀 교육에 대한 올바른 교육 정보 제공 및 자녀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세종학부모대학을 운영하고 세종시민으로서 세종시 역사와 문화를 알 수 있도록 세종연합교양대학을 운영하겠습니다. 사이버 평생학습관을 운영하여 어학 정보와 자격증, 생활교육, 문화교육 과정 등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과 대통령기록관과 연계한 자유학년제, 마지막으로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을 통해 교육소외계층의 직업 교육을 운영해 사회적 자립 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523쪽 배움과 공유의 학습공동체 확산입니다. 자발적 학습 모임 구성과 시민의 학습 능력 증진을 위해 학습동아리 12개 지원 사업과 세종시민에게 교육 정보와 소식을 전달하고자 시민기자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평생학습 성과 공유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평생학습 나눔의 문화 확산이 되도록 행사를 계획하겠습니다. 다음은 525쪽 주요 현안입니다. 새 정부 국정과제 52번과 연계하여 평생교육 사업 활성화를 위해 경력단절여성 또는 은퇴자 및 은퇴 예정자를 대상으로 관내 대학과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며, 비문해 및 저학력 성인을 대상으로 문해 교육 기관 프로그램 지원과 찾아가는 문해 교실을 운영하여 지역 간, 세대 간 기초교육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재단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재단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해 주신 대로 금년도 추진 사업에 100% 성과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518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 주요 추진 사업에 읍·면 평생학습지원센터 운영, 평생교육 시설 부족 지역인 읍·면을 중심으로 근거리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 좋은 착상인데요. 사실 읍·면·동에서 한 60세 이상 되는 분들 어디로 교육받으러 오라고 하면 굉장히 안 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지난해 느낀 게 뭐냐 하면 남세종 농협에서 조합원들을 위한 영화 상영이 있었어요. “몇 월 며칟날 금남초등학교 대강당에서 어디, 어디, 어디 지역 15개 부락, 내일은 무슨 영화에 대해서 상영할 테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해서 저도 가 봤는데 아주 많이 왔더라고. 그래서 그러한 영화라든지 흥미로운 것을 오라고 하면 무척 많이 오는데 교육받으러 오라고 하면 안 온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흥미로운 영화 구경이 있을 때 그걸 캐치해서 과연 그때, 시작하기 전이라든지 끝난 후에 한 30분 동안 아주 진지한 무슨 교육을 한번 해 본다든지 하면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주문하는 겁니다. 이런 거 해 보셨어요?

그동안 그렇게는 못 해 봤고요.

아니, 왜냐하면 ‘근거리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면 “금남면 어떤 소재지에서 교육을 할 테니 오시오.” 할 거 아니냐는 얘기야. 그러면 교육받으러 오라고 하면 별로 안 와요. 이런 영화 구경이나, 영화는 즐겁거든. 그렇잖아요? 교육받으러 오라고 하면 한 50∼60대 되는 양반이 “이 나이에 무슨 교육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영농교육 같은 건 달라요. 그래서 이러한 평생교육이나 뭐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러한 계제에 같이 짤막하게 했으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 교육 내용이 주로 일회성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동안 저희들이 생각을 잘 못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을 들으면서, 예를 들면 ‘생활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회성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겸해서 말이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로 공유 아니야, 공유. 그런 체제를 이용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독단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러한 기관과 공유해서. 그런 거 한번 신경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인재육성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인재육성재단 소관 질의를 마지막으로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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