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발언

김양희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우리 진천이 지역구인 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진천단설유치원 설립문제 작년에 이어서 지역의 핫이슈로 다시 재연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신문에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난 것을 모아봤습니다만 여기에 교육감께서 6·4지방선거 때에 특정계층을 위한 단설유치원을 추진 않고 교육환경이 열악한 곳을 택해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모 신문 지방지에서는 “교육감의 일구이언” 이러한 제목을 놓고 어떻게 소통이 잘못된 것인지 사설유치원 원장님들께서는 설립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그때 당시에 후보께선 굉장히 다급하셨겠지만 지지성명을 이끌어내는데 나름대로의 성공이라면 성공을 했어요. 그거를 이어서 당선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갈등을 더 부추기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두루뭉술하게 부감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 분야에 있어서는.

그것은 원론적이고 교과서적인 발상이고요. 이 사립유치원 원장님들 그렇게 해석을 안 했다는 거죠. 분명히 설립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지성명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금 계속 옆에서 자문을 받고 계시는데 부감님은 이 자리에 오실 때는 개인 자격으로 오신 게 아니라 교육감님을 대신한, 완전히 파악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되는 겁니다. 일일이 그렇게 자문 받아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옆의 국장님의 자문이 아니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교육감님의 뜻을, 안중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이 바쁜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이 자리를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교육감님의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나가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저기 위원장님, 지금 안건이 여러 개가 남아 있는데 우리 안건에 다섯 번 항인 추경에 대해서는 저는 부감님께 질의하고 싶은데 어떻게 계속 계시는 겁니까?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 가지만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감님 초대 전교조 충북지부장 출신인 김병우 교육감님의 발언입니다.

앞으로는 마약교육을 끊고 보약교육을 통해서 충북교육을 혁신하겠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의 교육을 마약교육이라고 동의하십니까? 그걸 뭘 옆에다 자문을 구합니까?

교육감께서 지금까지의 마약교육을 끊고 앞으로는 보약교육을 하기 위한 충북교육의 혁신을 하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신문에 이게 오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신문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교단에서 벽지나 오지에서 묵묵히 아이들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는 교사들의 사기를 지금까지는 마약교육을 한 거라고 하는 이런 발상을 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옆에 자문하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보면 이 자리에 과장님으로 국장님으로 평교사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오신 분들은 마약교육의 주범이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부감님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전체를 폄하할 수도 있는 이런 발언, 명예나 특별한 보수를 바라지 않는 오지나 벽지에서 오직 우리 학생들만 바라보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 교육계의 수장이라고 계시는 분의 발상이고 발언입니다.

잘못된 거죠? 김양희 위원입니다. 관련 부서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독립운동기념일 행사 관련 2014년도 본예산 편성현황 준비해 주시고요. 두 번째, 다문화가정 또 학생 수 시·군별로 아마 데이터가 나온 게 있을 겁니다. 요 현황 좀 주시고요.

세 번째, 전교조예산 참교육실천보고대회 2011년, ’12년, ’13년도, ’14년도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거에 대한 결과나 자료 있으면, 요 세 가지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현 교육감의 중요 공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설명자료 71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님,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보면 20개 교에 예비 혁신학교를 위해서 한 학교당 1,000만 원씩 2억이 추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정은 2월에 하는데, 그런 연구학교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모 작업이 필요하죠?

그럼 보통 얼마 기간 동안 공모기간을 둬서 받습니까? 신청을. 필요한 시간이 사전 공모하는데 한 달 정도 돼서 2월 달에 지정을 하게 돼서 연구학교를 지정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여기 예비 혁신학교 공모, 언제부터… 이미 했습니까? 지금, 오늘이 추경입니다. 그러면 아직 공모절차도 밟지 않았고 아직 지정도 안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렇죠? 언제부터, 그래도 아우트라인은 세워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언제부터 운영할 생각이십니까?

보통 관례적으로 연구학교를 지정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한 학교당 운영비를 얼마로 지원하고 있죠?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연간, 연간 운영비가 500만 원이죠. 그죠?

그러면 1년간 운영하는 그 연구학교를 500만 원씩 지원했는데 지금 아직 공모도 안 했지만 예산이 배정되는 거 봐서 공모절차를 통해서 10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10월부터 운영하는 학교에 지금 얼마씩 지원한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1,000만 원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관례적으로 보통 연구학교는 1년에 500만 원 지원하던 것을, 지금 10월 달에 운영한다 하더라도 2·3개월입니다.

거기에 1,000만 원씩의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요. 됐습니다.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교육감님의 아주 주요 공약이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몇 배의, 남은 기간이 3개월 정도밖에 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1,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각설하고요. 어쨌든 교육감의 공약이기 때문에 남은 2·3개월 가지고 이렇게 보통 때에 1년에 500만 원 지원하던 것을 2·3개월 만에 1,000만 원 지원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잠깐만요, 그게 질의가 아닙니다.

예비에서 예비가 떨어지고 혁신학교로 지정이 되면 한 학교당 1억 내지 2억씩 지원한다고 공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경기도라든가 다른 데를 모델링 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만 거기의 장단점 아직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데 남이 장에 간다고 장에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쨌든 혁신학교로 되면 1·2억씩, 다른 데 비해서 편중된 더 많은 예산을 이렇게 지원했을 때에 인근에, 상식적으로 인근 학교에서 느끼는 박탈감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공약이니까, 밀고 나가니까 그냥 따라 와라?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분명히 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지금처럼, 지금 혁신학교 혁신학교 하는데 우리 충북교육의 대안이 모든 것이 혁신학교로 집결해서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지금 교육개발원에서 어떤 결론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도 자료를 좀 뽑아봤습니다. 도내 모 대학의 연구책임자가 분석한 내용입니다, 혁신학교 모형을 중심으로. 여기 내용을 보면은요, 굉장히 우려할만한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력이 저하되거나 또 부모님들의 그러한 사교육비의 부담 증가, 특정 교원단체를 거점화하는 이런 우려 섞인 사회의 여론 등 부정적인 요소도 많은데 아직 검증되지 않은 한두 곳의 그러한 혁신학교의 사례를 들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인수위에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 아닙니까? 무슨 인수위가 점령군이에요? 그동안 갖고 계신 그만의 노하우와 행정적인 경험을 이런 한마디에, 이런 인수위에서 밀어붙인다고 그렇게 밀려서 됩니까?

예? 기획관님! 저는요 적어도,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어도 교육은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연습과정을 취해서도 안 됩니다. 시행착오를 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아니면 말고 식은 안 되는 곳이 바로 교육현장입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어떤 교육계의 전반적인 동의를 얻어 보든지 아니면 토론회나 또는 공청회 같은 그러한 여론수렴 과정을 겪으면서 밀어붙이든지 하셔야죠. 어떻게 교육감님이 밀어붙인다고 끌려갑니까?

정말로 교육감을 위한다면 이런 진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요, 이런 여론과정을 통해서 확신이 섰을 때 해도 늦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위원님들도 기다리시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여기 71쪽에 보면 학교혁신 및 혁신학교 운영에 대해서 그 항목이, 사업항목이 죽 나오는데요. 우리 위원들은 이 자료를 통해서 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결위에 보낸, 이건 교육청의 공식 자료입니다. 저희들한테 준 게 아니라 예결위에 준 것을 보면,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게 주요 사업 반영에 본청, 지역, 그리고 교육감 공약사항 이렇게 세 꼭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약사항에서 혁신학교에 대한 반영액이 딱 나오는데 이 책에 보면은요 가, 나, 다, 라, 마, 바까지는 다 나오는데 이 사에 학교혁신 TF팀 업무추진비, 이것은 왜 빠졌나요? 여기에는 꼭지로 목이 있는데.

아니 72쪽에 되어 있는데, 이 공약사업 여기에는 혁신, 분명히 여기에 사업항목에 다 들어 있는데, 예? 새로운 학교문화조성 연수비용까지 되어 있는데 예결위의 공식적인 자료에는 왜 이 사업비는 빠졌느냐고요. 아니 산출기초에 사업항목에 들어 있는데 사업비가 아니라고요?

무슨 말… 제가… 물론 기획관님 말씀도 틀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이 공약사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 맨 마지막에 그것만 하나 유독 뺀 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하든지, 이게 맨 처음에 9억이라는, 공약사업의 사업비 추경에 올라올 것이 9억일 것이다, 그러다 7억일 것이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5억으로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뭔가 여기서는 좀 줄이고 싶은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수면으로 올라오는 게.

제 말이 틀렸습니까? 되도록이면 명쾌하게 혁신사업에 대한 사업항목으로 나와 있는 거에 지금 굉장히 궁색한 변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은 함께 넣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연수비용으로 1억 이상을 신청하셨습니다. 맞습니까? 1억 이상이라는 것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충북과 같은 작은 도에, 열악한 학교환경에서 1억 이상을 혁신학교라고 하는 이 연수비용으로 1억 이상을 배정을,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모든 교직원 전체를 다 연수할 생각이십니까? 기획관님 뭐가 이렇게 두려워서, 좀 소신 발언을 하십시오.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바로 준비해 주십시오. 올 7월에서 8월 방학 동안에 단재교육연수원의 대관일지를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7, 8월 이번 방학에 잡혀있는 단재교육연수원의 대관일지.

아니요. 대관일지 7, 8월에 잡혀있는, 방학 동안에 잡혀있는 대관일지 바로 주시고요. 대체로 지금까지 연수는 단재교육연수원에서 하고 있죠.

맞습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짠 그 상태에서의 아주 주도면밀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걸맞는 결과가 도출해 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인수위원회에서 압력 넣고 교육감의 공약이라고 이렇게 시작부터 얼마 남지 않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준비하지 않는 이런 예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단재교육원에서 연수계획은 언제쯤 나오는 거예요, 보통? 그것도 계획 있는 것 아닙니까? 이 큰 조직에서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나옵니까? 보통 몇 월에 계획이 나오냐고요? 일반적인 조직에. 1월에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연초에 준비되어서 거기에 걸맞게끔 아주 면밀한 그러한 정책을 수립하고 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교직원들의 그런 연수를 통해서 더 많은 성과를 찾아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방법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직원을 평생교육 차원에서, 우리 일반인도 평생교육 차원에서 연수하고 교육받고 합니다만 이렇게 교직원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수하는 것 저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학교혁신, 혁신학교에다가 집중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공청회나 토론회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지 않는 이러한 지금까지의 운영비나 연수비용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이런 연수는 2015년 주요업무계획에 처음부터 넣어서 차근차근 따져서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위원장님 저는 이번에 전액 삭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학교혁신에 대해서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이건 양해사항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양해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 충북교육의 근간을 흩뜨려놓은 일이에요. 이 혁신학교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지금 부작용이 속출하는 줄 아십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하시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7월 16일 날 이 혁신TF팀 발령 받았나요? 발령받았죠?

그럼 여기에 대한 운영비, 지금 집기류나 책상이나 이런 것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기획관님 지금 있던 걸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새로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있던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예산을 이용했다고 그러는데 정식 절차 밟았습니까? 밟으셨습니까?

그거는 그냥 전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법적인 근거가 있죠? 어쨌든 거기서 남는 예산을 썼다니까 그러면 추경에 올릴 필요가 없죠.

그럼 이것도 삭감해도 되는 거죠? 이미 해결을 했으니까요. 이미 있는 거 활용하시고요, 기본적인 새로 구입한 거는 전용해서 이 추경은 필요없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집기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 인건비도, 교사를 파견해서 12명, 일반직 4명 이 사람들 인건비.

원 인건비, 그러면 기간제 대체하는 인건비는 어디서 갖고 오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월급만 받는 게 아니라 또는 출장도 있어야 될 거고요 또는 어쨌든 특근 하면 매식비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서두르시냐고요!

다 되어 있습니까? 이거 저거 막 끌어다주고 남는데 쓰고 충북교육청 조직이 그 정도입니까? 의회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그러면.

마음대로 알아서 이리저리 전횡하는데. 우리 도의회가 있을 이유가 없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혁신은 태생부터 조급증에 시달리는 하나의 졸작입니다. 좀 더 신중히 생각해서 아이들에게 연습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실험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시라는 말씀으로 이 예산은 삭감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학생독립운동기념일에 관한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학생의 날 행사가… 어느, 진로인성과장님? 예예. 저희들이 기억하는 학생의 날 행사가 이 행사 맞나요?

학생독립운동기념일 행사비용으로 2,000만 원 올렸는데 작년에는 얼마였죠? 지금 2,000만 원 본청 예산 하는 거 얘기 아닙니까? 그냥 단순비교로 작년에 본청에서 560만 원 행사비용으로 지원했는데 올해 추경에 지금 2,000만 원 올리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추경까지, 추경이라는 개념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이렇게 추경을 통해서까지 예산을 증액할만한 특별한 사항이었습니까? 아, 그러니까 과장님!

그전에는 전교조와 합해서, 예산을 합해서 했기 때문에 이 적은 예산으로 됐는데, 올해부터는, 11월 3일 행사는 교육청 자체 행사로 하기 때문에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노조가 단체협약 효력이 상실된 때가 2009년 6월 29일이죠.

맞죠, 그죠? 그러면 법외노조로 되면서 교육지원청의 자체 행사로, 예산은 자체 행사 비용으로 해 놓고 실제 이 행사운영은 누가 했던 거예요? 이번 말고, ’14년도 말고 ’13년도까지. ’09년, ’10·’11·’12·’13년도.

오히려 여러 가지 사안들 중에서는 지금까지 2009년도 이후에도, 법외노조로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예산은 교육지원청에서 편성됐고 전교조가 운영하고, 그런 변칙적인 방법으로 행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침 이런, 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오늘 이후의 11월 행사는 이렇게 교육청에서 자체 행사로 하겠다고 하니까 상당히 산뜻하고 고무적으로 느낍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학직업교육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디 계시죠? 예, 인문계 고등학교 말고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8% 정도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데이터로 나온 게 약 67%입니다. 그야말로 알바입니다.

이 학생들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최저 임금 미만을 받는 경우가 36%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성 의원으로서 관심분야가 청소년, 아동, 취약 소외계층입니다.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분야가 이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그 아르바이트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악덕 업주를 만나서 떼이기도 하고요. 최저 임금 이하로 받고도 어디 호소할 데가 없다라는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러한 불이익 사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번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지금까지 학교에서는 이런 근로관계법 그런 교육하지 않았나요? 과장님 제가 이거를 정말 여성 의원으로서 관심 분야였기 때문에 제가 이 요구자료를 받아낸 겁니다. 이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그 힘든 학업 중에서도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제대로 적당한 거기에 걸맞는 그러한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것 이 누구도 사각지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들이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정치인이 관심을 가져주겠어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교육도 하셨고 근로관계법령 매뉴얼 같은 걸 만들어서 배포한 적이 있다는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거 다시 만든 매뉴얼을 다시 보급하면 되지 여기에 만든, 이 추경에는 이 비용도 들어간 겁니까? 본 위원이 이거를 보니까 비용이 노동인권교육 중에서 두 가지입니다.

매뉴얼 제작하는 거하고 담당교원 워크숍 비용입니다. 두 가지 꼭지 중에서 매뉴얼 추가 제작해서 배포하는 거는 작년에 만든 게 있으니까 약간 중복투자라는 거, 밑에 담당교원 워크숍 비용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중복투자 이 부분은 어떻게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숫자가 조금 늘어난 거지 그 만드는 비용은 절감할 수 있겠네요, 그죠? 요새 하도 혁신, 혁신 하니까 새로 만들 겁니까? 싹 원 제로 상태에서.

그러니까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 거기서 새로 가미를 시키든지 하더라도 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그 말… 이거를 제가 삭감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한 가지 참 이럴 때 제가 난감합니다.

제가 아까 단재교육원에서 모든 교직원들의 연수가 이루어지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건 사적인 얘기입니다만 지인이, 저도 교육가족입니다. 한 십여 년을 중등에서 있었기 때문에 전국에서 아는 지인들이 있는데 요번에 8월 달에 청주로 온답니다.

물론 성향은 달라요. 전교조 출신입니다. 왜 청주로 오냐 그러니까 여기서 연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단재교육원에서 전국 전교조 대의원대회가 있대서 청주에 오겠답니다. 보잡니다.

뭐 사적으로 볼 수도 있죠. 친한 친구니까, 성향은 달라도. 알고서 달라고 했는데,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2014년 7월에서 8월 연수운영 계획에서 대관까지를 달라고 했는데 이 내준 건 운영계획입니다.

운영계획에 대관시설내역이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날짜를 딱 집어서 다시 달라고 했습니다. 다시 갖고 온 게 2014년 8월 30일 토요일 계획, 똑같이 계획입니다.

근데 이건 빠져있어요. 그리고 괄호열고 미확정. 의회를 농락하는 겁니까?

주시면 되잖아요. 알고서 묻고, 온다고 그래서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단재교육원 대관하는 것, 어느 분이, 여기 나와 계십니까? 법외노조에 이런 전국대회를 할 수 있는 것 이거 교육감 지시입니까, 아니면 자체 단재교육원 판단에 의해서 빌려주는 겁니까?

이 대관, 공공시설물인데 이렇게 법외노조인 이런 전국대회를 우리 충북에서 어떻게 이렇게 무료로 대관했는지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분이 대답하실 겁니까? 안 계십니까? 확정이 안 됐나요?

여기에 7월 연수운영계획 그리고 여기도 계획입니다. 그럼 같이 넣어주시고 괄호열고 미확정이라고 쓰시든지요. 만약에 지금 사무관님 일어나신 김에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법외노조인 전국 전교조 전국대의원회의 대관해도 되는 겁니까? 운영규정이 있나요? 법외노조로 판명이 된, 이게 전국대회입니다.

충북의 교직원들이 연수를 하는 어떻게 보면 브레인이 가서 연수하는 곳입니다. 아무나 정말 막 가서 대관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곳입니까? 그러면 그때 왔을 때에 관련 규정 보시고, 왜 이렇게 미련을 갖게 하십니까?

본 위원이 그거 지적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솔직히. 왜 갑자기 없던 관련 규정을 들이댑니까?

이때 얘기하셨어야죠. 교육감님 지시입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법외노조로 판명된 전교조사무실 임차비 회수 어느 분한테, 답변하실 수 있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1억 6,200만 원입니다.

이거 회수하실 거죠? 원칙적으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면, 교육이 원칙이 우선이죠. 그죠?

해야 되죠? 그렇게 돈이 남아돌아갑니까? 교육현장이 열악한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아주 부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이 남아돌아갑니까? 회수할 건 회수하셔야죠. 회수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회수할 것인지 그 계획을 서면으로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양희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단재교육연수원 사무관님 계십니까? 네, 사무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속기록에 남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단재교육연수원 누구나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곳 아니죠? 그죠?

있죠. 그 조례에 따라서 빌려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대관료를 받는 것, 빌려주되 빌려줄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 하에서 빌려주되 대관료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다면 이 연수원은 세금으로 지어진 공공건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불법노조로 법외노조로 판결을 받는 그런 전교조의 전국대회, 약 300명이 모입니다.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외형상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잘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다 계획하고 괄호열고 미확정이라고 다급해서 쓰셨는데 이 전교조를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국에서 모이는 이 300명의 대규모 집회입니다. 빨리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안 되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이건 언제까지 끌면 안 돼요.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여기에 대해서 확답을 언제까지 본 위원과 관련 공문이 됐든 언제까지 확답을 주실 수 있습니까? 그걸 확인받고자 다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번 주까지 공문으로 나가든 본 위원에게 이번 주까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같은 소리 반복하게 하지 마시고요. 안 되는 거를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소신도 있으셔야지.

이거 어떻게 법외노조에 그런 공공건물을 빌려줄 수가 있습니까? 빨리 다른 곳을 찾을 수 있도록, 이분들에 대한 예우예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안 되면 안 된다.

계획조차 미확정이니까 훨씬 더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예, 꼭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감 공약만 집중 봤습니다만 43쪽, 궁금한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증안초 교원 횡령 변상금 그래갖고 1,750몇 만 원 나왔습니다만 이 내용 좀 알려주세요. 증안초 교원의 횡령 변상금 이게 뭐죠? 어느 분 답변하실 겁니까? 43쪽입니다, 설명자료.

어떤 내용이죠? 한 가지, 731쪽입니다. 충주교육지원청의 대수선 바닥교체 비용이 여기 되어 있습니다. 7,2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수선, 바닥교체를 수선 교체해야 되는데 저 뒤에 가보면 충주교육청 청사이전 신축, 이전할 건가 보죠?

나와 계십니까, 교육장님? 이전이, 사업기간이 ’14년 8월부터 ’15년 8월, 1년인데 이 1년을 못 참아서 이렇게… 아, 그러면 지금 이렇게 바닥교체를 해도 추후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는 거죠? 예,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뒤에 신축하게 돼 있는데, 7,200만 원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닌데 거기다 바닥교체 비용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보충설명 요구했던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