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삼 의원 발언

수고 많으십니다. 제천시 제2선거구의 강현삼 의원입니다. 먼저 자료 한두 가지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내 지방도 포장률 좀 하나 제출해 주세요, 포장률. 알고 계시면 나중에 답변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교통과에 영동∼단양 간 기차, 지금 시행한 지 몇 개월 됐는데 구간별 승차인원 조사한 거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심야버스 운행하고 있는 출퇴근 심야버스 각 지역별 이용실적,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위원장님 부탁드리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원문화권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3년째 중원문화권 개발사업이 길, 도로 네 군데 개설하고 있다고 계속 보고하시는 거로 그치고 있거든요. 지금 중원문화권 개발사업은 애초계획이 29개 세부사업으로 해서 10년간,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조 7,274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게 우리 충청북도의 중원문화권 개발사업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2014년도까지 예산 편성이 됐고 이제 남은 사업기간이 5년 남았는데 그러면 전반기 5년간에 중원문화권에 총투자한 투자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국장님? 국장님, 2012년도에 중원문화권 개발사업에서 지역개발계정이 광역발전계정으로 바뀌어야지만 원활한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하마 2년을 넘게 그렇게 추진을 해 가지고 아무런 그런 추진성과가 없으면은 사업추진 방법을 바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당시 1조 7,274억 투자할 때에 국비를 50%하고 우리 지방비를 3,670억 정도 투자하고 민자를 한 5,000억 유치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래 민자를 유치하려고 한, 무슨 하셨던 그런 실적이나 추진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이거는 계획 자체가 허무맹랑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니 도로 없는 데다가 투자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있는 도로여건을 개선하는 쪽의 계획이 지금 서 있는 것이지, 현재 없는 도로 개설하고 하는 쪽의 기반시설에 투자되는 금액이 뭐가 있습니까?

아니 민자유치는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 제가 아는 바에 의해서는 의지가 전혀 없었어요. 지금 국가에서 국비 주는 거로 그냥 보내주면 사업하고 안 보내주면 그만이다, 그렇다면 그 계획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도에서 추진하는 게? 아, 충청북도가 뭔 필요가 있어요?

시·군에서 해야지, 시·군에서. 도에서 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한번 보여 본 적이 뭐가 있습니까, 이 사업에? 그냥 국가에서 돈 안 주니까 못 하겠다, 국가에서 주는 국비만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라 그러면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비를 먼저 투자하고 아니, 균형건설국에서 초정∼미원 간 도로 할 때는 마중물 개념의 우리 도비가 투자가 선결 이루어져야지만 지방도 국지도 승격이 가능하다면서 계속해서 예산 요구하면서,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비 선투자를 먼저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은 국가에서도 그 의지에 따라서 또 그 의지를 가상하게 여겨서도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 성의가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안 될 것 같으면은 계획을 없애든지, 아, 그러면은 도민들이 꿈은 안 꾸지 않습니까, 꿈은?

아예 계획 자체를 없애버리면은. 아, 언론에다가 일 조 몇천 억 투자해 갖고 살기 좋은 충북 만들고 이제 균형발전 사업 하겠다고 그렇게 큰소리 치고 홍보해 놓고 아, 10년 계획이 5년이 지나도록 국가에서 돈 안 준다는 얘기만, 잘하는 건 내가 잘했고 못 한 거는 국가가 잘못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 가지고 없애든지 계획자체를, 아니면은 계획대로 추진을 하시든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시든지 두 가지 중의 하나를 결정하셔야 될 시기가 이제는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다시 한 번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셔 가지고 현실적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지방도 사업을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비포장 돼 있는 데가 한 20여㎞ 뭐 많이 안 남았을 겁니다. 그렇죠?

지방도 지정돼 있는데 미개설 말고는 개설이 현재 돼 있는 곳에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곳에 비포장률은 그렇게 과히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방도 1㎞를 규정에 맞도록 해서 개설하려면 ㎞에 공사비가,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얼마나 듭니까, 1㎞에? 그 사람이 시골에 귀농·귀촌 해서 살고 또 그전에 살던 그런 분들은 자기 마을 앞 도로나 진입로가 지방도다 국도다, 이렇게 시도다 군도다 이런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것도 잘 알고 있고, 보통 주민들이.

그래서 자기 집 앞으로 진입하는 그런 진입도로가 지방도이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 믿고 얼른 빨리 개설해 주겠지 하고서 이렇게 이사도 와서 살고 예전부터 사시는 분들은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 도로 개설비가 현재 도로 이용률에 비해 갖고 너무 많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투자의 효율성 부분을 따지다 보니까 도로개설을 못 해 주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제가 그 전에 말씀, 사업 건의를 드려 가지고 532번 지방도에 일부 구간 한 1.5㎞ 정도를 단순 시멘트 포장으로 포장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도로과에서, 도로사업소에서 시행했을 거예요, 아마 그건.

예, 그랬는데 그쪽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지방도를 확포장해서 한 것하고 똑같아요, 지금 현재 그 만족도가. 그래서 앞으로 예산투자 효율성 부분을 따져 가지고 우선 한 30년 뒤에,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사업을 추진해 가다 보면은 30년, 50년 뒤에도 거기는 포장이 안 돼요, 그 동네는. 그러면은 우선 마을 앞이라도 최소한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 먼지가 안 나도록 하고 차들이 최소한도 이렇게 노면에 굴곡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먼지 안 나게 마을 앞 또 중요 구간만이라도 우선사업으로 적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도로과에서 큰 예산 안 드니까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난번에 그 사업 가지고 집행부하고 얘기할 때 지방도가 어차피 개설되는 거 일정 규격을 갖춰야 된다, 또 규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본요건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복잡한 말씀도 서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고가 났을 때 그러면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 복잡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 구간 구간 가서 조사 좀 해 가지고 우선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곳은 콘크리트포장이라도 농로 기준이라도 해 달라고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어요, 지방도를. 그러니까 우선할 수 있는 데, 큰 예산 안 듭니다.

그거 제가 봐서는 1km에 2억, 포장 안 된데 도로 형태는 다 나와 있으니까 노면에 그 배수 부분만 정리를 안 하면은 km에 한 2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판단이 되니까 중요 구간이라도 우선, 다른 의원님들 지역구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장내 웃음) 그 95.3% 중에 4.7% 미포장된 데가 거의 전체적으로 저희 지역구예요, 지금. 그래서 우선 그 부분이라도 계획 세워 가지고 순차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여간 빨리 좀 조치가 돼 가지고 거기 사시는 분들이 다 돌아가시기 전에 조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교통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단양 간 기차를 도내에서 그렇게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시행하는 사업성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예산을 연간 16억 원을 지원을 철도청에다 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렇죠?

그러니까 충북선을 16회 다니던 기차를 4회를 더 해 가지고 20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영동에서 타 가지고 청주에 오시는 분, 또 단양에서 타 가지고 청주로 오시는 분, 단양에서 타서 대전을 가든가 영동을 가든가 옥천을 가든 이걸 노선별로 막연하게 탑승인원을 계산하지 마시고, 기차표 예매현황을 따져 가지고 노선별로 단양서 영동 가시는 분이 몇 분이 이용을 하더라, 이렇게 실질적인 근거를 제시해 가지고 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대전서 타 가지고 제천까지 갔던 손님들은 충북선이 한 노선 늘었으니까 좋아 가지고 이용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는 예산 투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디서 타서 어디서 내리는지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그거는 철도공사에서 돈을 16억 원이나 우리 충북도 돈을 받아갔을 때에는 최소한도 예의야, 그 사람들이 그 정도 자료는 뽑아서 제출해 주는 것이. 그만큼 예산투입의 효과가 있고 내년에도 이 예산 투입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받아 가지고 제출하세요. 그다음에 출퇴근 심야버스 지금 이용실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제출을 받아보고 있는데 지금 어때요?

심야버스 이용실적도. 예, 알겠습니다. 브랜드택시 내년도에 지원 계획이 뭐가 좀 있습니까?

내년에 투자를 하실 그런 계획이 있느냐 이런 얘기지, 마지막 마무리하니까. 그것은 되셨고, 2014년도 택시총량 실태조사 용역사업비는 각 시·군으로 다 내려보냈는가요? 그 용역과제 줄 때 납품기일을 언제로다 결정을 해서 주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리셨는가요?

이 용역이 들어와야지만 감차계획이 성립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총량이 넘치는 곳은 감차가 아무래도 추가사업으로 들어가야 되죠? 제천시 제2선거구 강현삼입니다. 지금 전국에 혁신도시를 10개가 추진 중에 있다고 그래도 시·군 간 경계에다가 이렇게 양 시·군에 걸쳐서 혁신도시를 추진하는 데가 전국에 있어요?

참 기형적인 방법으로 아주 변칙적인 방법으로 혁신도시 입지를 선정한 후폭풍으로다 이렇게 혁신도시가 원만하게 추진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정책 결정에 참고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혁신도시 내에 산업용지를 우리 충청북도만 가지고 있는데 이 산업용지가 지금 매각이 잘 안 되는 관계로 해서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 추진을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이 되면은 달라지는 게 뭐예요?

지금 현재 산업단지 매각하고, 정확하게. 지금 각 시에, 우리 충청북도에도 조례가 있고 또 각 시·군에도 조례가 있어 갖고 수도권 이전기업, 이전에 수도권에 소재했던 기업이 이전해 오면은 거기에 지원 혜택이 있는데 이 산업단지도 그 혜택에 해당이 됩니까? 그런 혜택까지 되는데 분양가가 63만 원 또 일반산업단지는 50만 원 그 차이에 이렇게 분양이 안 되는 거, 이거 비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업종규제하고 있죠, 업종규제? 이 산업단지가 분양이 안 되면은 궁극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죠? 우리 도하고 재정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은 전혀 상관없죠?

LH 토지주택공사에서 재정부담을 안고 있을 뿐이잖아요? 혁신도시가 무슨 산업단지하고 클러스터 용지 해서 기대 가지고 혁신도시가 그렇게 활성화될 걸 기대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 일단 업무중점을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조속 이전이 우선돼야 되는 것이지, 또 조속 이전에 따른 어떤 정주여건 개선해 가지고 그 이전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정착하고 이전해 오는 게 우선 급선무지, 산업단지 파는 거야 주택공사에서 알아서, 안 되면 용지값을 내려서라도 팔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업무추진이 너무 한 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아 가지고, 산업용지하고 산업용지의 투자유치 부분에 너무 이렇게 얽매일 필요는 크게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예산도 마찬가지로 그 쪽으로 많이 쓰지 마세요, 예산도.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