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예, 진천 단설유치원 관련해서 관련 부지 매도·매수의향서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관련해서 이게 아마 감정이 됐을 걸로 추측이 되는데 감정평가서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진천 단설유치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이게 작년도에 단설유치원에 신청을 해서 선발된 아이들은 다행이고 그 부모들도 그렇겠지만, 많은 대다수의 학부모나 원아가 탈락된 분이나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하고 형평의 문제, 따라서 사회적 갈등을 야기를 시킬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을 제기했었고요, 또 하나는 공청회라든지 설명회 이런 절차적인 부분이 좀 미흡했지 않냐를 감안해서 예산을 삭감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난 6월 달에 공청회를 한 번 실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공청회와 관련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었나요?

협의가 좀 됐나요, 어떤가요? 그래서 공청회 목적에 맞게 어떤 의견의 팽팽함을 좀 조율하고 조정하고 또 타협했냐 이 말씀을 묻는 겁니다. 예, 공청회는 했지만 그냥 듣고 만 거네요, 결론적으로요.

그래서 결과값으로 공청회를 한 번 적법하게 거쳤다 뭐 이 정도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은 부지 관련해서 검토를 여러 건 하셨어요, 보니까. 굉장히 나름대로 준비는 많이 하셨는데, 지금 토지주가 매각을 거부하는 땅도 있고요.

또 어느 경우는 인근에 공장이 있어서, 또 어느 곳은 답바가, 다시 말해서 경사도가 심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추진하려고 했던 그곳에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땅을 그렇게 꼭 고집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아니면 이게 몇 평이고 또 평당 단가가 얼마 정도 되는지 우리 관리국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시고요. 그럼 행정과장님이 직접 답변석으로 좀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얼굴이 안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과장님께서 160만 원 주고 개인적으로 이 땅 살 것 같아요, 안 살 것 같아요? 그런데 가격 측면입니다.

지금 사실 부동산이 전국적으로, 특히 진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부동산경기가 상당히 침체돼 있어요. 매수자가 거의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도 많이 끊겼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165만 원입니다, 평당이요. 편의상 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다른 부지 검토사항에 경사도라든지 또 인근지역에 공장도 있고 이러 저러한 이유에서 다른 땅도 여러 개를 체크 검토를 해 봤지만 지금 마땅한 게 없어서 이걸로 귀착을 하겠다 이런 걸로 받아들여지는데, 지금 이 땅 앞에 장례식장이 있잖아요.

장례식장 관련해서 뭐 아직 우리 사회의 정서로서 유치원이 입주하면 바로 옆에 장례식장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혐오 그런 느낌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위치도요, 이게 시가지에서 좀 떨어져 있습니다. 주변에 도심화가 전혀 안 된 곳이에요.

굳이 그쪽에 가서, 또 단가도 지금 제가 부동산중개업자들하고 좀 체크를 해 봤더니, 지금 165만 원인데 본인들 같으면 100만 원에도 안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감정을 하고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투자의향을 주고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가격 자체가 과대평가돼 있다 이런 추측이 되고요… 아직은 제가 자료요구한 거를 받지는 않았지만 지금 객관적인 평가를 보면 상당히 부동산 가격도 월등히 비쌉니다. 그다음에 지금 장례식장 그 바로 앞에 있지만 등지고 건축을 하면 별 영향은 없을 거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사실 맹모삼천지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옆에 장례식장 있는 바로 인접지역에, 바로 옆에 유치원을 꼭 거기를 고집해야 되고, 그렇게 비싼 가격으로. 또 시가지에서도 동떨어져 있는 이런 외지에다가 이것을 굳이 고집할 필요가 있는지. 또 지금 상식적으로 뭐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한다든지… 이 단설유치원의 필요성도 저희들이 느끼고 있어요, 또 그런 장점도 있고.

그렇지만 어떤 사회적 불평등, 또 어떤 소외 이런 부분에 형평을 좀 찾을 필요도 있겠다. 어떤 예산의 배정은 국민 세금을 걷어서 배분하는 과정에서 조화, 형평, 객관성 이런 것들이 확보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공청회도 거치셨다고 하고 여론조사도 리서치에 의뢰해서 하셨어요.

그런데 양 단체라고, 찬성 측, 반대 측이 의견 이런 것이 팽팽합니다. 공청회 했으면 뭐해요. 그대로 그냥 양쪽에 듣고 말았고, 또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입지가 그렇게 좋은 곳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사항에 혁신도시지역도 검토대상으로 삼았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압니다.

지금 혁신도시추진본부, 추진단에서는 이 진천 단설유치원 관계된 것이 그리로 오는 줄 알고 있는 분도 있어요. 또 그 지자체 부담이나 이런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이게 국비도 우리들이 낸 세금이고 지방비도 우리 주민, 국민들이 낸 세금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그쪽으로 가게 되면 어떤 사회적 갈등이나 파장도 좀 축소시키면서, 또 혁신도시 기능에 좀 부합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김병우 교육감님께서도 지난번에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있으면 그런 쪽에 한번 추진을 해보겠다라고 말씀까지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제 추측으로는 이게 축협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쪽으로다가 혁신도시로 통학을 시키라는 의미가 아니지요. 혁신도시는 혁신도시 기능에 맞게 거기 원아를 수용하고 또 보육할 의무가 있잖아요.

거기는 거기 기능으로다가 예산을, 지금 원초적으로 국비니까 ‘이거 뭐 무조건 받아야 된다, 반납 있을 수 없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예, 좋습니다.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그쪽으로다가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조건부라도, 또 지금 기존에 유치원 2개가 있잖아요.

그죠? 예, 병설. 굳이 통합을 해서 장소를 옮겨서 지금 거기에 선발되는 원아들하고 선발되지 못하는 대다수 원아하고의 어떤 갈등 양상을 계속 만들어나갈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거 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말로만 저기 뭐야… 취약계층이라든지 차상위계층, 또 장애우들을 우선 선발하겠다고 하는데 그 셰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뭐 70% 이상, 50% 이상 그런 소외계층 또 어떤 가난한 이웃이 됐든 이런 쪽의 배려의 몫을 최소한 50% 이상 한다든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말로만 우선 배정하겠다고 해서 지금 기존에 갈등을 계속 양산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 부지 자체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시기에 장례식장 옆에 있는데 그거 뭐 큰 이렇게 방향이 틀어지면 그렇게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안 한다고 그렇게 하셨지만 그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가격 문제입니다. 감정을 탁상감정하셨다고 하는데 그 가격도 월등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 시가지 형성이 안 된 외지지역이에요.

이런 데에다가 굳이 만들어서, 또 여기 뒤에 방청도 오셨지만 그렇게 진천지역에 이런 단설유치원 하나 때문에 계속 몇 년 동안 이렇게 사회갈등구조를 이끌어가는 책임을, 또 차라리 그렇게 꼭 필요하다면 대체부지를 확보하든지 아니면 혁신도시 쪽으로 방향을 선회를 해서 추진하기를 기대합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24억 주고 그 부지 사서 하느니, 경사도가 있든 하면 성토를 할 수도 있는 문제고요.

지금 기술이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그 경사도 있어도 다 치유할 수 있습니다. 축협, 진천 축협 사료창고로 쓰던 곳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건물도 있고요.

또 그것 말소도 해야 되고요. 어차피 토지 매입비뿐만이 아니라 건물 철거비가 또 포함이 돼야 되고요. 그럴 바에는 성토를 해서든 경사도를 조정을 해서든 아니면 혁신도시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기를 기대하면서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지금 교육국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지금 혁신학교 관련해서 장점들도 많이 있고요. 또 사례들도 있고 또 지금 아까 우리 강현삼 위원님이 감회, 소회 또 내지는 국장님의 의견을 피력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을 하나하나 들으려고 여기 와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려놓고 이것이, 지금 삭감이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살려볼까를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느낌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관련해서 조직진단 용역비 있었잖아요, 5,000만 원. 이거 이번에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조직은 좌우지간 어떤 직무에 몰입을 하고 또 조직에 몰입을 해서 궁극적으로 조직의 성과를 내는 것이 목표라고 봐요. 지금 교육청의 수장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또 꼭 좀 해 보고 싶어서 예산을 시기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올렸으면 집행부에서는 그거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노력을 하고 혁신학교에 관련해서 장점을 좀 부각하고 위원님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느낌보다는 이거 깎일 수도, 또 이게 좀 더 숙성이 된 다음에 올리는 게 타당하다는 듯한 이런 발언이 나오는 거 나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지난번 교육감님 취임식 할 때도 보면 제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의전 제일 발달된 곳이 교육청이었어요, 그동안. 우리 위원들 여기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거기 우리 참석했었는데 그냥 “의원님들 참석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의전 이런 거 너무 뒷짐 쥐고 있고 관심 없었잖아요.

그런 의전문제도 등한시하고 뒷짐 쥐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답변부분도 그렇게 저기 뭐야 방관하듯이 느낌이 그렇습니다. 시간을 위원장님이 주셨으니까 하는 얘기인데요.

조직진단 외부용역비 5,000만 원 세운 것도 상임위에서 삭감은 됐지만 저는 이거 다시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직이 빨리 변화하는 모습에 빨리빨리 따라와 주고 또 시대흐름에 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궁극적으로 조직성과가 최대한 나올 수 있도록 그 단초가 처음 출범하면서 조직진단을 다시 한 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