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혜란 님 외 한 분과 진천 상산병설유치원자모 양귀비 외 한 분께서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오늘은 10대 의회가 개원되고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처음 시작되는 그런 날입니다. 손자에 보면은 ‘동주공제(同舟共濟)’란 말이 있습니다. “서로 원수지간인 오나라와 월나라가 같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더니 같이 손을 잡고 위기를 극복하더라” 10대 의회 개원되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시끄러운 소리들이 많았습니다.

하여튼 오늘 예결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이 상생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심사일정은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광호 부교육감님께서는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당면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을 하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양해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부교육감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다음은 기획관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항수 기획관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홍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헌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예, 장선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인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우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더 없으십니까?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안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 요구에 의한 심사인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관계자께서는 질의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소개를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편의상 오른쪽부터 소개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이신 우리 박우양 위원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회의장에서 용어를 선택할 때 좀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가 아마 여기에 각 시·군을 대표한 의원님들이 다 계시는데 조금 전에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 교육 행정기관들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회의 균등에서 박탈을 당하고 나중에 가서는 소위 말하는 마태복음 효과, 가진 자만 더 가지게 되고 특혜를 받게 되고, 덜 가진 자는 계속 뺏기게 되니까 그렇다 보면 사실 교육기관이나 행정기관이 존재할 가치조차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도 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재원대책 마련에 더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윤 위원님.

중지 좀 해 주시고요. 저쪽에 지금 녹화기죠, 그거? 녹화하시는 거 아니에요? (「녹음이요」하는 이 있음) 녹음하시는 거죠?

녹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요. (「예,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어디서… (「KBS 방송국에서 나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KBS에서요? 예, 저희들 회의규칙상 회의장 안에서는… (「방송에서 원래 다 공개되지 않습니까?」하는 이 있음) 사전에 허가를 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들은 지금 회의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녹음을 하시는 것 같았는데… (「예, 회의 진행하십시오.」하는 이 있음) 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음하던 이 퇴장) 윤은희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시니까 짧게 좀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가 다 같이 우리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 토론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조금씩 자제를 하시고 성실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간략하게 핵심만 찍어서 그렇게 질의를 해서, 어찌 보면 처음 만나는 우리 상견례 비슷한 자리인데 분위기가 갑자기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8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우양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7월 25일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가 시작하면서 “동주공제(同舟共濟)”라는 고사를 썼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예결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