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5분자유발언

옥천군 제1선거구 박한범 의원입니다. 이언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저는 지난 7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과정에서 상임위원장을 예결특위 위원회에 배정한 사안에 대하여 새정연 의원들의 문제 제기를 언론을 통해 접한바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예결특위를 구성해 온 오랜 불문율과 관행이 깨진 것이며, 이는 곧 새누리당의 자리 욕심에서 비롯된 오만함의 극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단코 동의할 수 없는 일방적 주장임과 동시에 부적절한 표현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정연 의원들께서는 의회 운영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말합니다. 외형상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 또한 온당치 않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과연 누가 원칙을 세움에 있어 비협조적이었는지, 협상의 테이블을 박차고 나가 비정상화를 이끌어냈는지 우리는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려 나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타인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소리를 높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위인도 되지 않습니다.

때론 나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아도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려 애를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 좀 더 솔직해 집시다.

무엇을 얻고자 소모적 논쟁을 이어가는 것인지 또한 지금 우리 의회가 도민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투영되고 있는지 반성해 봅시다. 160만 도민들께서는 제10대 도의회에 대하여 명실상부한 영충호시대의 자리매김과 더불어 행복충북 실현에 대한 준엄한 명령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부터 도민의 뜻에 역행하는 의회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이는 곧 도의회에 대한 도민의 신뢰가 끝없는 나락으로 곤두박질치지나 않을까, 심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어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으며 본 의원의 입장을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과연 어느 의원이 상임위의 중복활동으로 시간을 뺏겨가며 자신의 지역구 활동 및 의정활동의 질적 저하를 감수하겠습니까? 자리욕심이라니 어불성설에 불과합니다.

미루어 짐작컨대 공직자 출신으로 예결특위의 적격자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둘째,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임위원장이 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해서는 아니 된다’는 배척 조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장을 특위위원으로 선임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지방의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타 시도의 의회에서도 유사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셋째, 도민들의 관심밖인 의회 내부의 문제를 갖고 양당 간의 협의와 대화의 장을 외면한 채 외부의 힘을 빌려 해결코자 하는 자세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며, 이는 곧 스스로 누워 침을 뱉는 행위이며 의회 내부의 치부를 드러내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신성한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는 집행부의 정책집행에 대한 감시와 견제, 그리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나은 충청북도를 만들고 모든 도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고뇌의 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양자의 대립이 지나칠 경우에는 정치적 헤게모니 싸움으로 비쳐질 우려가 있는바, 오히려 도민의 복리실현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나아가 도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보다 살기 좋은 충북도를 만들어 가자는 의미에서 이제 정쟁에 함몰된 의회의 체질을 바꾸고 의정활동의 깊이와 범위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여야가 의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