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5분자유발언

단양군 선거구 엄재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 이언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행복과 충북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님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기초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 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시종 지사께서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직을 맡으셔서 다양성 있고 성숙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27일에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재정 현안 해결을 위한 전국 시도 지사 공동성명서를 채택하여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문제를 잘 지적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의 입장에서 지방재정 운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사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을 공약사업을 비롯한 국가정책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재정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듯이 광역자치단체의 공약사업에 기초자치단체의 재원이 투입되어 재정난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충청북도의 2014년도 예산 중 도비와 시·군비로 이루어진 1억 원 이상 사업은 약 5,400여억 원으로 이 중 도비는 33%인 1,800여억 원에 불과합니다.

특히, 9988행복나누미 사업,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 여성인턴제 운영, 경로당 운영 전담인력 지원, 취업정보센터 운영 등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협력이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나 대부분 민선5기의 도지사 공약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비 30%, 시·군비 70% 또는 도비 20%, 시·군비 80%로 오히려 공약 약속자인 도지사보다 시장·군수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은 도지사께서 중앙정부에 요구한 내용과는 너무도 상반된다고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중한 시·군비 부담은 곧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나아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가뜩이나 부족한 예산으로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의 보조금 집행사업에 소진되어 정작 자치단체에 꼭 필요한 고유의 사업을 집행할 여력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9월 4일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이대로 가다간 복지디폴트를 선언하게 될지도 모른다며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열악한 시·군의 예산이 중앙이나 도의 복지 공약사업을 비롯한 각종 정책사업에 소요된다면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기초자치단체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며, 이는 결국 도나 중앙정부의 발전을 가로막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발전에도 커다란 장애가 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기초자치단체장도 지내시고 누구보다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잘 알고 계시시라 믿습니다. 지사께서 지적하셨듯이 광역자치단체인 도가 중앙정부의 병폐를 답습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기초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게 이중, 삼중의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