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균형발전국,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2018년도 주요 업무 실적 및 추진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 업무 실적 및 추진 계획 보고 - 균형발전국,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김성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저희 균형발전국 간부들을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노동영 행정도시지원과장입니다. 이동환 청춘조치원과장입니다. 박종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곽병창 관광문화재과장입니다. 배영선 지역공동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2018년도 주요 업무 실적 및 추진 계획을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 현황, 2018년도 주요 업무 현황 및 추진 계획, 주요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일반 현황 부분은 의석에 놓아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 현황 및 추진 계획입니다. 부서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내용을 위주로 요약해서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도시지원과에서 추진하는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도시 역량 강화입니다. 민관 협치를 통한 도시 발전입니다. 국조실, 국토부, 행복청 등 유관 부처와 행정 기능 완성, 자족 기능 확충 방안 등의 협업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우리 시 법원 부지에 행정소송을 전담하는 행정법원 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도시 시민 등이 참여하고 있는 행복도시발전위원회를 발전시켜서 시민주권이 강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공공시설물 인수·관리입니다. 공공시설물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합동점검반의 시민전문가 비율 48%에서 70%로 확대하는 등 시민 중심의 공공시설물 인수·관리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조화로운 균형발전 추진 기반 구축입니다. 지난 2월 정부와 함께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을 우리 시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는 국가균형발전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왔습니다. 제4차 균형발전 5개년 시·도별 발전 계획 수립, 지역혁신협의회 신설 등 균형발전 체계 확립과 지역 불균형 완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추진입니다.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을 위해서 우리 시와 국방시설본부 간 합의각서를 7월 중에 개최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보상협의체 구성 등 사업을 본격화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이전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현장설명회 등 주민 갈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지난해부터 1단계 사업인 연동면·한솔동 복컴은 이미 착공해서 진행되고 있고, 조치원 제2복컴은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올해에는 전동면 등 4개 면에 복컴건립협의회를 운영하고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제2단계 복컴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청춘조치원과에서 추진하는 주민과 함께하는 젊은 도시 창출입니다. 먼저 주민 주도 협치 및 추진 체계 강화입니다. 주민과 함께 현장중심형 협치 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을 그동안 강화해 왔습니다.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성과를 토대로 도시재생의 범위를 면 지역까지 확대하는 등 주민 협치 세종형 도시재생을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디자인을 품은 원도심 가로 경관 개선입니다. 왕성길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사업, 조치원 철로변 도시숲 조성 사업 등을 통해서 도심 속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활력을 충전하는 원도심 경제 기반 구축입니다. 서북부 도시 개발 사업 부지 조성 완료와 함께 입주 희망하는 기관·단체 유치 및 입주 예정 기관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내창천 정비, 행복주택 및 실버주택 건립 등 근린 생활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지역 특성이 담긴 생활문화공간 재창출입니다. 조치원정수장, 한림제지 등 우리 조치원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자산들을 활용해서 문화 생산 기지 및 활동 공간으로 조성하고, 침산 새뜰마을 사업을 통해서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 정비 및 주민 역량 강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 조성입니다. 먼저 생활문화예술 기반 확충 및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문화공연을 추진하고, 컬처로드, 문화누리카드 지원 등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면서, 첫마을 환승 주차장에 전시실을 조성하고 지역 예술인들의 작품 전시 등 창작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진흥으로 고품격 문화예술도시 창조입니다. 장욱진 화백 생가 복원 및 기념관 건립과 선양 사업을 통해서 장욱진 화백을 우리 시 대표 문화브랜드로 육성하고, 향교·서원 제례 등을 지원해서 지역 전통문화를 보전하고 계승·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다양한 문화 기반시설 건립·유치 및 문화 산업 관리입니다. 향토유물박물관, 아트센터 사업은 사업 주체인 행복청·LH와 적극 협력해 나가고, 옛 조치원 지역에 있었던 청소년 수련시설을 공연예술연습장으로 조성하는 등 문화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와 전문체육 육성을 통한 스포츠 세종 실현입니다. 전국 규모의 생활체육대회 개최 등 생활체육 활성화와 우수 선수들의 대회 참가를 적극 지원하고 체육 분야 국제 교류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체육활동 여건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시민운동장 조성 사업을 착수하는 등 시민들의 체육활동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관광문화재과에서 추진하는 대한민국 명품 관광도시 조성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대표 축제 육성입니다. 시민 참여를 확대한 여섯 번째 세종축제를 10월 6일에서 9일까지 개최하고 관련 부서 등과 연계한 세종축제 주간을 운영하는 등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관광도시 조성입니다. 관광해설이 함께하는 세종 시티투어 등 수요자 중심의 관광 콘텐츠를 개발·운영하고, 세종-공주 시티투어, 증강현실 기반 모바일 관광 플랫폼 구축 등 충청권 인접 지자체와 함께 지역 관광의 상생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세종형 관광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준공, 비학산 탐방로 정비 등으로 관광 기반시설을 조성·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전통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김종서 장군 역사 테마공원 2단계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성·금이성 등 산성 문화재에 대한 조사 연구를 진행하여 지역 역사와 문화유산을 활용하는 관광자원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지속 가능한 문화유산 보존·관리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시지정문화재 등 지역 문화재 정비와 문화재 신규 지정이나 승격을 추진해 나가고, 아울러서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관 건립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과에서 추진하는 도농 상생 마을공동체 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주민 주도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조례를 정비하고, 주민 제안 마을공동체 활동 성과 발표회 및 공동체 한마당 등을 개최해서 지역이 하나 되는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마을공방 조성,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주민 소득 증대와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입니다.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을 위한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과 마을기업 중간 지원 조직을 운영하며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주민 숙원 생활 기반시설 개선입니다. 마을회관 신축·보수와 함께 마을 도로, 배수로 등 기반시설의 단계별 정비로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촌중심지 거점 조성입니다. 부강·전의·장군면 등 3개 면 지역에 대한 농촌중심지 거점 조성 및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소정면에 대해서는 2019년도 공모 사업 신청에 대비해서 주민들과 함께 예비 계획을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영농 환경 및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재해위험 저수지와 농업 기반시설 등을 신속히 정비하고, 전동·금남면 일원 농촌 지역 마을 경관 개선 사업을 통해서 안전한 영농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주요 현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추가해 드릴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2단계 읍·면 복컴 건립 사업은 4개 면 지역 건립협의회가 이미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 합의 등 건립 기반이 마련된 면부터 먼저 건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중앙 공모 사업인 지역과 함께하는 스마트 재생 청춘조치원 시즌2 사업을 정상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부강면과 전의면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 사업을 신청하는 등 읍·면 지역 간 사회 통합과 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 사업은 보조사업자인 조계종 측에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이후 시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 편익이 증진되는 문화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세종축제는 세종대왕 즉위 60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우리 시 대표 축제로 자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김종서 장군 역사 테마공원 조성 사업은 자체 심사 사업으로 전환해서 부지 매입 및 실시설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붕괴된 백천1교 항구 복구를 위해서 행안부의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활용해서 재가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교량과 광역도로 연계,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을 행복청과 관련 부서와 함께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실적 및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33쪽, 35쪽, 37쪽에 대한 거는 저한테 담당 과장님이 별도로 제 방에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부분 없으십니까? (유철규 위원 거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조성 사업 있지요.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합운동장 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기획재정부에 예타를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적격으로 판정돼서 다시 돌아왔고,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 맞는 연구용역을 행복청 주관으로 추진해서 다시 예타를 진행하는 것으로 행복청과 합의가 되었습니다.

부적격 사유는 뭐지요?

우선 첫 번째로는 경과 시점이 오래되었고요. 제가 연도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용역을 수행한 시기가 오래됐다는 점, 그리고 현실적으로 평가나 이런 게 맞지 않다는 점, 이런 것들이 기획재정부 예비심사에서 걸러진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대평동에 조성할 계획은 변함없으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직까지는 변함없습니다. 다만 행복청하고 같이 그거에 대한 B/C 분석이라든지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사항을 다시 점검해 나가는 연구용역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혹시 장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다른 관점에서 고민해 보시거나 그런 적 있습니까?

장소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되겠다는 걸 공식화된 논의는 없었습니다.

저도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겠으나 매년 전국체전 같은 경우에 타 지자체를 방문해 보면 전국에서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리고 그에 따라서 많은 차량들이 오고 가고 일제로 정차하고 이런 점들을 놓고 보면, 우리 시의 현재 도로 상황 이런 것들하고 같이 본다면 대평동, 동 지역에 건립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맞는 방향인가라는 고민도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 결국 시민들이 찾아가는 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찾아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조금 외곽 지역에 건설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우리 행복도시 안에 건립해야 하는 것이지요?

일단 국가 계획으로 잡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도시 내가 적정할 것 같습니다.

국비예산을 가지고 특별법에 의해서 그 예산으로 하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후에 또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세종축제 관련해서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16명이 구성되어 있네요?

네.

주로 어떤 분들이 구성되어 있지요?

전문가 그룹, 시민 대표 그다음에 전문가 그룹에는 대학 교수님들, 이벤트에 참여했던 분들, 주민 대표, 학계 이런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일단 16명 중에서 일반 시민분들은 몇 분 정도 됩니까?

정확히는 아닌데 네다섯 분 되는 것으로…….

일단 이 부분 관련해서는 개인 정보 때문에 성명하고 이런 것을 표기하기 어렵다면 어느 분이, 성함을 가리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시민의 입장에서 들어오신 건지 아니면 전문가 입장에서 들어오신 건지 그 표기를 좀 해 주셔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시민분들이 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세종축제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의견들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거든요.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치원 지역에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그리고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큰 대학이 두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대학문화거리 조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고대와 홍대 거리가 대학로라는 느낌은 들지 않거든요, 국장님?

네.

혹시 거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뭔가 계획이라든지 방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현재 확정된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없고요. 다만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까지 섭골길 대학로 조성 사업이 일부 끝났습니다. 공간적으로는 만들어졌는데 실질적으로 그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들한테 뭔가 거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일단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시는 것처럼 조치원발전위원회에 문화청년 분과가 별도로 있고 그다음에 대학 관계자분들도 같이 참여하고 대학생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논의나 합의 과정을 통해서 추가로 이벤트 사업이나 문화 계획 사업들을 이렇게 발굴하고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분과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의견들이나 그런 것들이 실제로 정책에 반영됐으면 좋겠어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그냥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의견 개진도 하고 말씀을 주시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정책에 반영되고 사업에 반영되는가에 대한 의문은 분명히 있거든요. 시민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것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학문화거리 활성화에 대한 방안은 저도 고민해 보고 좋은 안이 있으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진짜 진지하게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할게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18페이지 되겠습니다. 서북부 도시 개발 사업이 올 연말이면 준공이잖아요, 국장님?

네, 조성 사업이 끝나는…….

교육청하고 교육부 착공하고 있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이 착공하고 있는데 내년 1월에 축산단체하고 국토정보공사, 지적공사가 10월에 착공할 예정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토지 공급은 50%고요. 지금 보면 한 8개월이 지났는데도 토지 공급이 50% 장 똑같아요. 똑같고 홍보물이나 팸플릿을 작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앙기관이나 타 단체 이렇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진전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중앙부처 유관기관·단체 협회 등에 계속 저희들이 안내 홍보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간헐적으로 이야기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예를 들면 행안부의 재난센터, 그다음에 지방세 무슨 교육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간헐적으로 이야기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그런 성과는 그 후에 나타나진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올 연말에 준공이고 조치원에 도시 개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착공을 얼른 해야 조치원이 시장 경기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이렇게 활성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북부 도시 개발 사업이 홍보도 많이…… 물론 국장님께서 잘 하시지만 신경을 더 쓰셔서 조치원이 하루빨리 환하게, 환한 도시로 될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침산 새뜰마을 인프라하고 주민 역량 강화가 있어요. 인프라하고 주민 역량 강화는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인프라는 거기에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마을회관도 지어 드리고 커뮤니티센터도 지어 드리고 지금 쉼터도 새로 조성하는 기본적인 하드웨어적인 사업들에서 인프라를 보시면 되고요. 플러스알파가 되는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맹지로 불법 상태에 방치돼 있었던 그런 도시계획도로를 현황도로 중심으로 해서 뚫어드리는 기본적인 인프라들을 갖추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은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께서 공동체를 이루고 재밌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마을기업을 만든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소득도 만들고 주민들께서 모여서 재밌는 어떤 공동체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 계획 도로는 12월에 준공하신다는 건가요, 564m를?

네, 지난번에 보고받기로는 11필지인가 부동의돼서 재결 신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침산 새뜰마을은 누차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에 중점을 두고 하셔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여기에 마을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한다는데 거기 협동조합이 과연 어떤 내용을 담아서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할지……. 행정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인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마을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아이템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사업이 힘든 사업인 줄 알아요. 아는데 주민과 또 실질적으로 주민들에 와닿을 수 있는 사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저도 개인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책자는 33페이지로 설명해 주셨는데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있으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관련해서 신도시, 원도심은 계획성 있게 진행되고 있고요.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관련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수천억이 투자되고 북부권 개발도 지금 김원식 위원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계획성 있게 진행되고 있는데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저는 처음에 장군면 가서 이 사업을 접했을 때 굉장히 신선하고 좋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글쎄요. 예산이 적절성 있게 쓰이는지에 관한 의구심이 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시다시피 면 단위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고령화되셨거든요. 부강면에는 청소년 관련 ‘청소년문화관 건축 설계’ 해 놓고 청소년문화센터 이렇게 청소년에 관한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데 이 사업의 본 취지가 보면 도농 교류 거점 개발, 농촌 중심지 발전 모델 육성 이런 식으로 지향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안에 있는, 농촌 지역 안에 있는 분들이 활용하는 거점 또 인프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해 주시고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진행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장군면사무소에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설명회 할 때 제가 찾아가 봬서 참석도 해 보고 했었는데, 그때는 후보 시절이었지요. 어쨌든 고생들은 많이 하시는데 방향을 조금 더 지금하고 달리 잡으셔서, 여기 쭉 나열돼 있는 언어 선택이나 이런 것들은 참 좋아요. 다만 이게 현실성 있게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이고, 어쨌든 농촌으로 도시 분들이나 외지인이 찾아들 수 있는 프로그램들 위주로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거기 계신 분들도 활성화가 되고 발전되고 하는 것이지 자체 인원들만 가지고 돌릴 생각을 하면 사실 향후 미래에 사업적인 희망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59쪽에 전의왕의물시장 먹거리존을 조성해서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무슨 계획이 나온 게 있어요?

현재 기본적으로 먹거리 특화존을 저희가 만드는데 컨테이너 10동을 그쪽에 설치하고 그다음에 거기 관련해서 인테리어라든지 임대료 같은 거를 지원하고 또 그와 더불어서 맛집 창업도 지원할 계획입니다만 기본적인 방향이 이렇게 잡혀 있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다시 만들어 가야 되고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바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는 70쪽에 있는데 산업단지 효율성 제고 관계인데 제가 옛날에 산업단지 관리소장을 해서 조금 관심이 있습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의산단 같은 거는 면적이 한 30만 평이 되는 지역이지만 도로와 공원은,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60% 내지 70%가 아마 도로와 공원일 거예요. 그런데 물론 입주자, 입주 기업체에서 그런 걸 다 관리해야 될 테지만 사실은 그게 다 시 소유거든요, 재산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열악해서 시에서도 관리·운영비를 지원해 주셔야겠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설해 때 그 넓은 도로를 전부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제설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리기가 좀 저기 하지만 원시적으로 제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지금 이런 시대에 너무 안타깝고 또 그것을 입주 기업체에서 부담하기는 너무 큽니다. 그런 거를 시 차원에서 시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관리해 주는,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서 사고 예방이라든지 이런 걸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시 내에 산단이 6개인가 몇 개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쪽에도 그런 사례가 또 있는지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저한테 별도로 문서 좀 제출해 주시고, 그쪽에 지금 내가 추경예산을 보니까 그런 게 전혀 배려가 없더라고요. 금년도는 그렇더라도 내년부터 본예산에 그런 것이 성립되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관련된 예산이 사실은 편성돼 있습니다만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내년도 본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더 추가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65페이지 되겠습니다. 우수 기업 유치를 16개 사를 해서 고용 인원이 712명이에요, 국장님.

네, MOU 체결 기준이지요.

그래서 현재 보면 전의 양곡리, 소정 산단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의하고 소정면은 인구가 늘지가 않아요. 국장님 국에서는 “산단이 들어오면 지역 발전이나 인원, 인프라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늘어나지는 않아요. 원인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주여건, 산단 인근에 있는 그런 마을의 정주여건이 좀 불비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출퇴근을 통해서 취업을 하기 때문에 천안이라든지 아니면 신도시라든지 이런 지역에 정주하고자 하는 요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단 조성을 하고 우리의 예산이나 이런 거 하실 때는 지역 발전을 꼭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준공 절차가 다 끝나고 보면 그 지역에 인근 상가라든지 사람을 쓴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모 과장님은 전동에 지금 벤처밸리 추진하면 조치원읍에 2000명이 유입된다고 하는데 저는 2000명은 고사하고 500명이라도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4페이지 이 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요.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올해 본예산을 할 때, 이 공간이 주차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경제산업국은 창업·벤처기업 보육공간만 신경을 쓰시고 또 청춘조치원과에서는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거 관장을 하는데 부서 간에 협의가 안 돼요. 제가 이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고 여쭤봤잖아요. SB플라자가 지금 주차공간이 50대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50대가 있지만 여기에 현재 주차공간이 이 벤처기업으로 인해서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님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부족합니다만 인근에 2개 주차장 약 60면 정도를 구성해서…….

어디에 했어요?

쌈지주차장하고 나눔주차장…….

어디에 하셨냐고요.

온누리교회 측 400m 정도 떨어진 곳하고 국토정보공사에 보육공간 남측 150m 떨어진 곳에 저희가 60면 정도 주차장을 조성해서 10월에 운영할 예정에 있고요. SB플라자 관련해서는 지적사항이 맞으십니다. 그런데 주차장 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지 전체를 종합적으로 개발해야 되고, 다만 SB플라자를 공사하기 위해서 전체 50면 정도를 인부나 관련 자재를 적재해 놓기 때문에 지금 사용할 수가 없는데 SB플라자 공사가 완료되면 50면 정도가 풀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정 부분 여유가 있지 않을까, 여유라기보다는 주차장 공급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은 지금 주차장 문제 그냥 읽기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디인지 위치는 모르시지요?

네, 제가 직원들한테 자료 받은 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누리교회 말씀드린 거랑 국토정보공사 좌측 말씀드렸습니다.

온누리교회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주차장이?

도보로 한 6분 정도…….

담당 과장님 설명 좀 해 줘 봐요.

이 부분은 균형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관련 자료를 받아서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담당 과장님 좀 답변석으로요.

담당 과장님,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안유상입니다. 이 주차장 건에 대해서는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직접 계획한 것이 아니라 조치원과에서 받은 자료를 첨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국과 국, 과와 과끼리 같이 협의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온누리교회 몇 미터 주차장이 있다는 거 나는 알지도 못하는데.

10월에 운영 예정입니다.

10월에요?

네.

아니, 거기가 우리 지역구인데 제가 주차장이 어디가 생기고 다 알거 아닙니까, 국장님?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하나는 임시로 쓰는 거를 청춘조치원과에서 했고요. 하나는 리사무소 앞에 청춘조치원과에서 주차공간을 한 것 같은데 그거는 벤처기업, 이 SB플라자 이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요. 마을주민, 인근 아파트 주민의 주차공간으로 활용을 하는 거지 이 SB플라자나 벤처기업 보육공간하고 전혀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 부서별로 논의를 하셔서 주차공간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벤처기업만 하면 되고 균형발전국에서는 “당신들이 주차공간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같이 협의를 하셔서 어느 한 군데에는 주차공간을 해 놔야지. 더불어서 지금 청사관리계도 문제예요. 거기도 SB플라자 바로 준공을 하겠지만 주차 전쟁이에요, 주차전쟁, 거기는. 그러면 협의를 하셔서 어느 부서 한 군데에서는 이 주차공간을 확보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각 부서별로 자기의 업무만 하다 보면 그 주차공간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이거를 꼭 협의하셔서 어떻게 할 것인지, 내년 본예산에 주차장 부지를 할 건지, 국장님, 제가 작년에 올 2018년도 본예산 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네.

제가 또 본예산 할 때 꼭 물어보고 예산 드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부서별로 협의하셔서 주차공간이 어느 정도 돼야 이게, 청소년을 위해서 벤처기업 하는 것도 좋지만 인근 주민이 일단은 피해를 안 봐야 되잖아요. 꼭 유념하셔서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2018년도 주요 업무 실적 및 추진 계획 보고 내용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또는 지적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까지 포함해서 조속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실적 및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그냥 진행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진행하다 보면 12시가 조금 넘을 것 같은데 점심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마지막 마치고 식사를 하는 걸로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실적 및 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엄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실 제3대 세종시의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세종시 미래의 비전을 선도할 수 있는 제3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규 건설도시과장입니다. 김규범 건축과장입니다. 김보현 도로과장입니다. 이두희 교통과장입니다. 민홍기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2018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주요 사업 예산 집행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18년도 주요 업무 현황 및 추진 계획, 주요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8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먼저 건실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 건설 환경 조성입니다. 홍보용 책자 배포 등을 통해 지역 건설업체 수주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법령집 발간 등으로 행정처분 최소화 대책을 시행하는 한편 법령 위반 업체에 엄격한 심사를 통해 건설시장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달라지는 건설 제도 등 건설법규 설명회를 계속해 나가며, 지역 업체 수주를 확대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89쪽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시 여건 변화와 2020년 7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하여 재정 여건 등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지역에 대해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복청과 관련 지자체가 참여하는 광역권 상생발전 정책협의회를 통해 4개 광역도시권을 통합하여 행복도시의 광역도시계획을 공동 수립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를 위해 하반기에 협약 체결 및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91쪽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구축입니다. 공공시설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주요 현안 사업에서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금남면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은 달전리 등 10개 마을에 도로 개설 및 배수로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진행될 국토부 환경·문화 공모사업에도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2쪽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 관리 방안 확대 수립입니다. 난개발 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도시 주변 6개 면에 이어 조치원읍 등 5개 읍·면까지 성장 관리 방안을 확대하여 수립 중이며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남면 발산리 KTX세종역 예정 부지 주변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93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쾌적한 건축도시 환경을 위한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건축문화 선도도시 세종”을 위해 제1차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한옥 건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제1회 세종건축문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으며, 건축자산 목록을 구축함으로써 건축자산 보존 활용의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94쪽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한 건축행정 서비스 강화입니다. 건축 인허가 자료를 2017년 12월부터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고하였으며, 건축물 정기점검을 통해 건축물의 유지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 허가 이후 장기 미착수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등을 통해 허가 취소 또는 착수를 독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축 인허가 정보를 시민들에게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95쪽 아름다운 도시 미관 확보를 위한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 기동정비반 및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 간판 개선을 위해 행안부 개선사업 공모에 신청하여 평가에 대응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옥외광고물 양성화 및 정비를 추진하고, 옥외광고물 관리 및 발전기금 조례를 개정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6쪽 공동주택 관리 지원 강화로 명품도시 견인입니다.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계도를 위한 단지별 순회 방문, 지도·상담 서비스 및 주민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향후 단지 순회방문과 입주자대표회의 온라인 교육을 추가하여 갈등·분쟁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건설현장 품질 관리로 신속하고 책임 있는 하자 처리를 유도하겠습니다. 97쪽 시민이 행복한 주거복지 정책 강화입니다.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세종형 셰어하우스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권기금 지원 ‘사랑의 집 짓기 사업’ 업무협약을 LH와 체결하여 순환형 공공임대주택 모델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요자 중심의 주거급여를 확대 개편하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저소득층의 안정된 주거정책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주거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98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체계적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개발 기반 구축입니다. 세종∼서울고속도로 세종∼안성 구간 설계 및 세종∼청주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착수하였고, 조치원 우회도로 설계를 착수하는 등 광역 도로망 정비 확충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 내 도로망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시도·농어촌도로 15개 노선 확·포장과 도시계획도로 51개 노선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진행 중인 광역도로 사업과 도시 내 도로망 정비사업을 착실히 진행하겠습니다. 99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보행자 통행이 잦은 곳에 인도를 개설하고, 도로구조물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도로 유지·보수, 노후 위험 교량 재가설 등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00쪽 녹색교통 수단으로서 자전거 이용 문화 정착입니다. 신도심 및 조치원에 대여소 72개소, 공영자전거 735대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대중교통 환승마일리지를 본격 시행하는 등 대중교통과 연계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 자전거 타기 캠페인과 찾아가는 안전교실 운영 등 홍보 및 교육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자전거를 경량화하고 언제 어디서나 대여·반납이 가능하도록 IOT를 접목한 개선형 공영자전거를 도입하여 이용의 편의성을 개선할 예정이며, 이동수리센터 확대 운영, 안전교육, 자전거축제 등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01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택시산업 활성화 및 체계적인 철도 기반 조성입니다. 교통관리체계의 합리적인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해 세종통합콜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종∼대전 간 광역철도 구축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추진을 통해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도록 대응 논리를 개발 중이며, 마을택시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편의 증진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택시운송사업 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약자 대상의 특별교통수단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2쪽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여건 개선입니다. 상반기에 내부순환 BRT를 개통하였으며, 신속한 승하차 및 편리한 교통 서비스가 가능한 첨단 BRT 정류장 6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신도심 노선을 전면 개편하고 CNG충전소 설치, 읍·면 노선 3차 인수 등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3쪽 교통안전문화 정착 및 주차환경 개선입니다. 도시 성장과 인구 유입에 따른 주차장 문제를 해소하고자 주차 수급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도심 주차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3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통학로 안전시설을 확충하였으며, 초등학교·유치원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 및 안전 캠페인도 지속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국무조정실 앞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교통사고 취약 구간 및 교통약자를 위해 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104쪽 자동차 안전관리 및 첨단교통시스템 운영입니다. 교통정보 기능 개선을 위해 세종∼천안 간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내년 2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며, 버스정보시스템에 보안을 강화한 소프트웨어를 적용하여 안정적인 교통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차질서 확립과 불법 자동차 근절을 위해 단속과 계도, 안전점검, 분기별 지도·점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대형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05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행정입니다. 객관적인 지가 산정을 통하여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다운계약 의심자 금융 거래 내역 조사 등을 통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있으며, 관내 등록 중개업소에 대한 수시점검, 행정처분 등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시장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06쪽 시민과 소통하는 바른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효율적 국토 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 지적재조사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 광역·기초단체 지적재조사 평가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명학·부강·문곡지구 등 계획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7쪽 고품질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지원입니다. 2015∼17년까지 1∼3차 지하시설물 DB를 구축하였고 올해 상반기에는 4차 사업분에 착수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등 공공 부문에 드론을 본격적으로 활용하여 저비용 고품질 지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4차 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GIS 표준시스템을 탑재하고 정확한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세부작업을 연내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108쪽 위치 찾기 편의성 제공 및 홍보 강화입니다. 개설도로 구간 내 신규 도로명을 부여하고 도로명판 설치, 국가지점번호판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를 확대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의 빠른 정착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설 명절 홍보 캠페인 등 맞춤형 홍보도 하였습니다. 향후 보행자 위치 찾기 편의 안내 시설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도로명주소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9쪽 건설교통국 주요 현안입니다. 공공시설복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장군면 금암리 금강변에 공공시설복합단지를 조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30만 4644㎡이며 총사업비는 467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7월 중 고시할 예정입니다. 연말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실시계획 인가 및 공사를 발주하여 2020년까지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11쪽 사랑의 집 짓기 사업입니다. 사랑의 집 짓기 사업은 주거약자의 주거환경을 통해 LH와 협업을 추진하여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사랑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며, 2019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3쪽 접근성 향상을 위한 광역교통체계 구축입니다. 행정절차 단축 등을 통하여 세종∼서울고속도로가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하고, 세종∼청주고속도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시 우리 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조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조치원 연결 및 우회도로 사업도 설계,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을 통해 조기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5쪽 조치원 동서연결도로 건설 사업입니다. 2015∼2020년까지 총 413억을 투자하여 진행 중인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토지 56%, 지장물 60%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토지 보상 및 취득을 마무리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7쪽 신도심 노선 개편입니다. 지난해부터 버스 노선 개편을 위한 T/F팀을 구성 운영하였으며, 개편안에 대한 생활권별 순회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시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중복, 접근성 등을 고려한 개편안을 확정,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 확정·고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개편안으로 생활권 순환노선 5개, 연계노선 2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월 예정인 신도심 노선 개편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이상 2018년도 건설교통국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89페이지 되겠습니다. 국장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올해 추경예산하고 내년 본예산에 걸쳐서 시행을 하는데 5년이 돼서 재정비를 하시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5년이 돼서 재정비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금년에 추경을 반영한 것은 장기미집행에 대한 검토가 먼저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5년에 한 번씩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개념보다 지금 읍·면과 동이 너무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할 것은 도시 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읍·면 주민들이 더 잘 살 수 있고 또 재산의 가치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게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하 담당하시는 분들이 5년에 한 번씩 재정비한다는 개념을 보지 마시고 획기적으로 재정비하셔야 됩니다. 그냥 여태까지 해 왔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시면 안 되고, 저는 의회 들어와서 계속 우리 국장님, 시장님한테 몇 번 얘기했어요. “조치원은 상업 지역을 확대해서, 방안은 그것뿐이다.” 공무원분들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어느 답이 맞는지 저는 모르겠으나 읍·면 지역에 상업 지역 확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업지시서를 애초에 그렇게 주시는 게 좋고 또 더불어서 얘기하면 담당자도 마인드가 좋고 경험 있고 이런 분이 재정비를 담당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연기군 시절에 있던 도시 관리 재정비 이런 거보다도 세종시 읍·면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국장님께서 꼭 관여하셔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태환 위원님 5분 발언에서도 조치원 행정구역 개편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것은 도시 기본 계획하고도 연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은 기본 계획하에서 용도 지역 개편을 하는 거고요. 아무튼 말씀하신 것들은 도시 계획 위계에 따라서 기본계획, 관리계획 그다음에 행정구역 개편 관련 부서와 논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되겠습니다. 중토위에서 수용 재결 결과가 나온 거예요?

동서 연결도로 말씀인가요?

네.

동서 연결도로 보상은 거의 완료됐습니다, 일부만 빼놓고. 토지 보상은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 자체는 철도공사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론 한 96% 정도 토지 보상은 완료됐고요.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렇게 내용이 안 돼 있어서.

아, 이건 제가…… 잠깐만요. 토지가…… 이건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최종 96%가 토지 보상이 됐고요. 나머지 부분 수용 재결은 1차 수용 개시일이 7월 4일, 2차 수용 개시일은 8월 29일입니다. 그래서 토지 보상은 거의 문제없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8월 29일이 지나면 사업은 무난히 진행되는 걸로?

토지 보상까지는 문제없고 공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기에 그렇게 안 쓰여 있어서 제가…….

저도 96%로 기억했는데 이게 안 돼서…….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입니다. 우선 90페이지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 공동 수립에 혹시 LH는 참여하지 않나요?

이게 광역도시계획, 도시 계획은 행정 계획이기 때문에 수립권자가 기본적으로 행정청입니다. 행정청이라서 기초조사라든가 이것은 물론 용역을 주긴 주겠지만 행정청 권한으로 시행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LH가 도와줄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행정 계획에 직접적인 LH 참여는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건설 지역이 LH에서도 도시 계획하는 데 많이 관여하고 있어서 LH를 참여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그거는 도시 계획을 수립하면서 관련 전문가 회의라든가 간접적으로는 회의가 됐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적인 위계에서 말하자면 LH가 주체가 돼서 입안권이라든가 결정권이라든가 이런 데 관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과정에서 LH 계획이라든가 전문가가 참여할 순 있겠지만 일단 이 주체로서 하기에는 법적으로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공동주택 관리 지원 강화인데요. 자치사무가 내년에 이관되잖아요?

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 승인 과정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은 행복청도 내부지침으로 주차장 출입구 높이를 2.7m로 상향시켰는데요. 우리 시에서도 이관받을 때 2.4m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2.7m로 해야 택배 차량들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4m로만 하면 로우탑차들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일반 차량들은 위에 공원 쪽을 이용하게 되거든요. 아이들 안전이라든지 어린이나 노약자 이런 분들 안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 사는 많은 입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만약에 자치사무를 이관받게 되면 그 부분은 2.7m로 법률적인 제한이 없다면…… 그런데 행복청도 어차피 그 제한 내부지침을 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행복청에서, 현장에서 들은 얘기라 어쨌거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2.7m로 그렇게 사업을 승인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업무 이관을 계속 받고 있는데 금년에 옥외광고물도 받았고요. 내년에 건축 허가 사업 승인도 받는데 기본적으로 행복청이 운영하는 기본 기준은 그대로 승계받을 겁니다, 혼란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정비를 위해서 미리 과도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당부드리면 6월에 트리쉐이드에서 화재가 났지 않습니까?

네.

아직 저희가 사무를 이관받진 않았지만 어쨌든 우리 세종시에서 일어난 재난이고 주민들이 우리 세종시민이 될 분들이고 또 준공 승인을 우리 시가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을 포함해서 공무원 관계자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내 일이 아니다.’라기보다는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건 무엇인지, 또 건설사가 어려운 입장은 무엇인지를 계속 종합적으로 현황 파악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회전교차로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회전교차로 사고 발생률이나 이런 게 통계로 나온 게 있나요?

통계까지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회전교차로로 바꾸는 이유가 교차로에 신호가 서다 보니 너무 밀리는 것도 있고요. 또 신호를 과속으로 가다 보면 교차로에서 사고가 많기 때문에 회전교차로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서 우선 선입선출로 해서 들어온 차부터 나가도록 해서 속도는 적지만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개선하고 있는데 사고 통계라든가 이것은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고요.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네, 있다면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도 사고를 많이 목격했고 시민분들께서 또 그 위험성에 대해서 저한테 많이 건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가장 좋은 건 그래도 그 시민들의 의식이, 회전교차로에 대한 의식이라든지 홍보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하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사고 발생을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무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소관 부서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도로와 인도에 설치되는 부분이라서 제안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앞에 사진 보이시는 것처럼 횡단보도 그늘막이지요. 혹시 우리 관내에서 횡단보도 그늘막을 국장님, 설치됐거나 본 적 있으십니까?

본 적은 있는데 소관은 사실 안전국 소관입니다.

안전국에서 소관하고 있습니까?

네, 거기에서 설치를 하고 그렇게…….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까? 설치된 데가 있어요?

그거는 일부 설치를 했고요. 금년에도 자료를 보니까 “BRT 라인을 중심으로 위치를 지정해서 더위가 오니까 빨리 설치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럼 이게 어쨌든 인도에 대한 부분인데 건설교통국에서는 어떤 역할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나요?

저거는 주민들 더위 피해 막는 안전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거기에서 그러면 어느 지역 구간을 정해서 설치를 그냥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하는 과정에서 도로 점용이라든가 이것은 저희 쪽 협의를 할 텐데 일단…….

그런 부분들은 협의하실 거 아니예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냥 “우리 일이 아니다.”라고 할 것이 아니고 인도, 도로와 연관된 부분이 있으니 분명 협조할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쨌든 추진되고 있다니까 말씀을 더 깊이 드리지는 않겠는데…… 안전총괄과에서 하나요, 그러면? 무슨 과지요, 과의 명칭이?

국은 안전국인데……. (『안전정책과.』 하는 공무원 있음) 안전정책과…….

안전정책과요?

네.

행복위 소관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직접 이야기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국장님께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치원 지역에 횡단보도 그늘막을 제가 못 본 걸 수도 있겠지만 본 적은 없습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설치되고 있고요. 또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그늘막 설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미세한 물입자가 분사되면서 온도를 낮춰 주는 그런 시스템도 도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편의 증진을 위해서 앞장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제에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조금, 그 협조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쪽에 전달해서 설치 계획이라든가 그거는…….

그 내용은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 강화 쪽에 2019년 1월 25일 자로 이관을 받기로 했는데 여기 위원님들 그런 걸 많이 겪으셨겠지만 현재 아파트 준공 내지는 아파트 쪽 공동주택에서 발생되고 있는 각종 민원들, 소송까지 간 분들도 있고 아니면 민원으로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곳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받을 때 그 부분까지 같이 받으시나요?

현재는 어떻게 돼 있느냐면 사업 승인을 내 주고 사용 승인, 준공 허가는 행복청이 내 주고요. 넘어오면 하자 처리는 또 세종시가 합니다.

그러니까요.

준공 끝나면 이게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현재는 조금 건설업체에 세종시의 영향력이 많이 적어요. 왜냐하면 소위 말하면 말을 안 들으면 나중에 “인허가 과정이라든가 여기에서 조치가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지금은 인허가 내 주는 사람 따로, 하자 처리하는 사람 따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내년도 업무 이관이 되면 그건 일원화되기 때문에 세종시의 영향력이 하자 처리라든가 민원 처리 부분에 대해서 훨씬 세질 것으로 생각되고요. 아무튼 저희가 새만금청 있는 그 건물에 주택지원센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민원이라든가 하자 처리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업무 일원화가 되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가 이관이 돼서 일원화가 돼서 지금 말씀하신 소위 어떤 권한이 생긴 이후에는 그런 것들이 용이해지실 텐데 그 이전의 문제가 쭉 이어왔던 것들이 이관을 받으면서 그쪽의 손을 떠나면서 그쪽에서 신경을 안 쓸 거란 말이지요, 행복청 쪽에서도.

아니요, 행복청에서는 사업 승인하고 허가 내 주고 준공하는 걸 다 넘기니까 거기에서는 이제 신경 쓸 게 없는 거지요, 말하자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 중간에 있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런 민원들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야지 가장 효율적으로 대처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에 발생한 민원과 지금 이관받게 될 중간에 있는 민원들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지원센터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에도 그런 하자보수판정위원회 뭐 그런 게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