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발언

위원 이숙애입니다. 기획관님! 불용액, 지급사유 미발생이 2억 7,000만 원이 나오는데요.

불용액이… 예, 439쪽. 결산서 439쪽. 지난번 추경할 때도 그렇고 집행청에서는 예산을 올렸을 때 그 예산이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불용액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필요치 않은 예산을 애초에 그냥 무조건 많이 예산을 책정해 놓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후에 어디에 쓸지 모르는 예산을 그냥 남겨놓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 정도라고 하지만 최근에 지난번에 추경에서도 그렇고 단돈 1,000만 원 예산도 지금 통과가 안 돼서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충청북도교육청의 어떤 예산에 대한 적절한 배분과 이용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기획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간담회에서 미리 논의가 되기는 했었던 사항인데요. 그 6,400만 원을 미리, 미리가 아니라 대납을, 대납이 아니죠.

소송을 통해서 교육청에서 지급을 하셨더라고요, 그 건축비용을, 건설비용을. 그래서 애초에 지급보증절차라든가 이런 게 되어 있어야 됐었던 것 아닌가. 그걸 왜 교육청에서 대납을 할 정도로 건설비용을 이미, 본청이라고 하나요?

원청업자에게 이미 다 지급한 비용을 또 하도급자에게 주지 않아서 하도급자에게 줘야 될 그 건설비용을 교육청에서 또 다시 대신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이거 제가 보니까 순서가 이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서 했어야 하는데 제가 궁금해서 미리 질의를 드리게 되어서 죄송하고요. 또 한 가지, 성인지 결산을 담당하시는 부서가?

기획관님, 제가 여성발전센터에 문의를 해 보니까 교육청의 성인지 결산은 비교적 충실하게 잘하고 계시다라는 평가를 받으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성인지 결산서를 보니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너무 뭉뚱그려가지고 총액으로 해서 얼마를 했는데 달성률이 100%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성인지 결산서는 적어도 작년에, 그 전년도에 2012년도에 그 예산을 이만큼을 썼었는데 100만 원을 썼었는데 2013년도에는 성인지 사업을 위해서 얼마 정도를 더 예산을 배정을 했고 그것들이 어떻게 달성이 됐다라는 이런 식의 결산, 예산서부터 그게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성인지 결산서 이거 딱 이렇게 뭉뚱… 덩어리로 딱딱 결산을 하셔가지고 마치 수혜자의 비율 그것만 해 놓으셔서 이건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를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해 놓으신 거로, 물론 약간의 분석기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셨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충북여발센터에서 그만큼 인정을 받으신 거니까 내년에는 성인지 결산을 하실 때에 전년도 대비 성인지 예산을 얼마를 더 반영을 했고 그것들이 어떻게 영향이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완을 해 주신다면 훨씬 이게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기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냥 보통 현재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결산서를 갖다가 써놓으셔서 수혜자 수만 비율로 나누어 놓으셔서 이건 성인지 결산서라고 보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