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발언

김양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8쪽에 야영장사용료 옥천·제천·청천에 168만 원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거죠?

그러니까 옥천, 제천… 세 곳의 야영장사용료를 받은 게 168만 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계속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되나요?

여기에 인력도 투입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할 때에 과연 세 곳의 수입이, 사용료 수입이 168만 원. 그러면 이게 사용료 받을 때는 세 곳에서 168만 원이라고 하지만 과연 우리 학생들이 무료로 하는 그러한 횟수나 학생 수는… 제가 듣기에는 별로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활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그렇다면 403쪽에 중원야영장에 건물 및 화장실 보수로 7,826만 3,000원, 건물 및 화장실 보수로 중원야영장입니다, 충주 쪽인 것 같아요.

충주교육지원청인데, 여기서는 그러면 사용료 수입은 안 잡힌 거 보면 여기는 한 번도, 전혀 없나요? (…) 보수비로… 많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이. 오늘은 결산에 대한 그냥 간략하게 제가 묻고, 더 정확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에 제가 제대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학생들이 무료로 하는 데에 의미를 두고 있는 야영장이지만 이 중원야영장이라든가 옥천·제천·청천, 과연 학생들이 얼마나 활용을 잘하고 있나, 우리가 계속 그야말로 물 먹는 하마처럼 이런 개보수비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민간인에게 그야말로 그냥 뭐라고 그래… 위탁을 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인지를 좀 더 심도 있게 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이 책자를 보면서 이 막대한 정말로, 아까도 어느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산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 예산을 집행하는데에 많은 애로가 있었고 많이 애를,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보다 이러한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는 예년에 늘 해 왔던 것을 그대로 재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30쪽 한번 봅시다.

미수납 내역입니다. 교육공무원 징계부가금으로 증안초 영양교사에 6,715만 6,140원이고요, 그 외의 수입으로서 또 내나 증안초 영양교사로 1,751만 3,780원, 이건 어떻게 된 거죠? 미수납의 이런 양쪽으로, 제재금 그외수입으로 이렇게 목이 달라서 나오는데.

이거 왜 아직 못 받고, 이거 결국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1심에서 패소, 저번에도 제가 한 번 질의한 내용입니다. 1심에서 패소한 이유가 뭐죠?

그럼 준비를 잘못하셨다는 얘긴가요? 이것도 2개를 합하면 8,500만 원 정도 됩니다. 소송을 걸 때는 그만큼 준비하고 확신하고 또 변호사 비용은 따로 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거? 2심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런 증거자료를 더 많이 확보를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요것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그때까지는 뭔가 좀 가시적인 뭐가 나올 수 있나요?

이제 몇 달 안 남았는데.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이것도 세금의 누수현상입니다. 준비를 잘하시고 다음 순서에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257쪽, 지방교육채 상환 보면 상환조건이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의 이율이 4.85% 고정금리입니다.

지금 은행이자 많이 낮아졌죠? 재무과장님 답변하시나요? 4.85면 굉장히 높은 금리인데 이거 어떻게 변동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 이 지출액이 42억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지금 은행이자 많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당시에는 이렇게 고정금리로 확정을 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면 이런 지방의 그런 교육청의 재정 같은 이러한 난점을 호소하면서 방법을 풀 수 있는 노력을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간단 간단하게 그냥 짚어만 보겠습니다. 90쪽에 교직원 탁아방 운영 우암초병설유치원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의 모델링 차원에서 그랬는지 우암초의 병설유치원에 교직원 탁아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물론 여교사도 마찬가지지만 워킹맘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어서 이런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효과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청주지역에 이 한 학교, 과연 원아들이 몇 명이나 여기에 지금 다니고 있죠? 4,300만 원의 운영비 하면 한 육칠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우암초 하나에만 하면.

아침에 데려다 주고 엄마들이 학교에 근무하고 그러려면 이 교통면이나 이 차원에서 과연 효율적으로 이 예산 대비 효과가 있을까가 좀 우려가 됩니다만, 누가 답변 좀 해 주시죠. 이거 부서가 없습니까? (…) 자료가 안 됩니까?

제 질의의 요지는 청주의 우암초병설유치원에서 이런 교직원 탁아방을 운영하는 자체는 좋은데 효율적인 면에서, 아침에 아이들 데려다 주고 자기 학교로 가는데 과연 이런 육칠천만 원의 예산을 대비해서 원아들이 몇 명을 여기다가 다닐 수 있게 하느냐, 효율적인 면을 묻고자 하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비해서 더 늘려야 되는 건지 권역별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원아들이, 의도는 좋았는데 원아들이 별로 없다, 차라리 거기 가는 아침 시간과 그 노력과 모든 것을 해서 차라리 어디 유치원을 넣는 게 낫다라든가 뭔가 있을 거예요. 항상 이러한 본 취지와 다르게 운영이 될 수가 있으니까 좀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95쪽입니다.

학력향상지원 해서, 기초학력 향상 지원 그 사업 추진을 보면 이 예산이 22억입니다. 22억의 예산을 대비해서 지금 우리 충북교육청에 기초학력미달자들의 그러한 연도별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초학력미달자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점점 이러한 기초학력미달자가 줄어드는 추세에 작년부터 이 사업으로 동기부여가 돼서 더 많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세요? 매년, 작년부터 하고 난 그 비율과 그전에 연차적으로 우리 교육청의 모든 선생님들의 열정으로 줄어들었는지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7쪽에 교사 독서교육 연구동아리 지원에 3,5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선생님들의 독서교육 연구동아리입니다. 이것은 선생님들의 어떤 동아리 차원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결과보고를 어떻게, 지원을 받기 때문에 결과보고도 따르는 건지, 이것이 시·군별로 어떻게 할당이 되는 건지 종합적으로 좀 궁금한데 좀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어느 돈이든 3,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들의 독서 동아리 활동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우리가 이렇게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어떤 결론이나 어떻게 우리 아이들 지도하는 데에 어떻게 더 바람직한 방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결과물을 보고차원인지 그냥 동아리에 지원하는 걸로 끝나는 것인지, 복지차원인지, 아니면 다시 이거를 교육의 현장으로 재투자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나타내는 건지 그 두 가지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동아리, 어떤 동아리… 독서 동아리가 어떤 동아리, 또 종류가 다양하게 나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돈이 그렇게 넉넉한 돈이 아니에요. 3,500만 원이면, 그럼 몇 개의 동아리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포괄적으로는 독서교육 연구동아리예요.

그 4개 동아리 중에서 어떤 동아리는 결과물을 낼 수도 있고, 어떤 동아리는 교사들의 어떤 복지차원에서 그냥 뒷받침하는 걸로 끝나는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과장님이 보관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특별한 아이디어나 우리 현장에 투입할만한 그런 가치 있는 결과물을 본 적이 있으시냐고요. 아니 논술에, 독서를 통한 논술이 그게 가장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거지 그게 뭘 그렇게 특이해 가지고 그게 한 사례의 대표성을 띌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것은 명시… 아니 선생님들이 애쓰시니까 동아리 지원하는 거, 제가 그거를 딴지걸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격은 분명히 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은 교육현장에 투입하시고 확실하게 교사들의 어떤 동아리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이면 그걸로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궁금해서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