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현옥 의원 발언

지금 답변드릴까요?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그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 정책연구비 6000만 원은 저희들이 현재 2000만 원씩 3건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교육감님 3기 출범하시고 또 교육혁신이라든지 공약 이행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전에 보면 정책연구 수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추경에 확보하지 못하면 하반기에 정책수요가 발생해도 저희들이 대처를 못 하기 때문에 일단 포괄적으로 3건 정도 예상해서 6000만 원을 올해 계상한 것입니다.

네, 저희들이 정책연구사업 예산은 연구 규모에 따라서 1억도 되고 2000도 되고 3000도 되는데 저희들은 가능하면 예산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단 20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대부분의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까지 교육청에서는 특별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사업 연구용역 과제 자체를 예산 2000만 원 정도 선에서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서 금액이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2000만 원 예상했는데 5000만 원 한다든지 2000만 원 한다든지 100만 원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고요. 물론 2000만 원 선에서 저희들이 사업 성격이라든지 연구과제가 나와 보면 약간 아래위로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정책연구를 지금 수행하는데 현재 기획관실 소관으로 정책연구소가 있습니다. 현재 각 실·과에서 수요를 보면 정책연구 수요는 계속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이런 형편 때문에 다 외주 발주는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연구소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자체 연구소에서 하고 있고 현재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하반기에 3건 이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다만 최소화시켜서 3건 범위 내에서 추진코자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정책연구는 원래 연 초에 대부분 실·과에서 수요를 받습니다. 올해 무슨 무슨 연구가 필요하다. 그것을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받아서 자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대부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번 하반기에 포괄 예산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교육감님 제3기가 출범되고 새로운 공약사항이라든지 어쨌든 저희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포괄로 3건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마이크 꺼짐)손현옥 위원님, 궁금한 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하시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본예산에 계상된 집행내역과 1억 원의 증액 사유 자료를 바로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네, 답변…….

(마이크 꺼짐)손현옥 위원님, 우리가 제공받은 자료에 대해서 쪽수를 정확하게 표시해 주셔야 정책기획관께서도 정확히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 꺼짐)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교육 재정수요 경비 성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교육 재정수요 사업은 저희들이 갑작스럽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이나 어떤 긴급한 사항에 대처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물론 예비비라든지 내부유보금과 약간의 성격은 유사점도 있지만 또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환경 개선, 특히 소규모 시설 사업 지원이나 예상치 못한 사업을 대처하기 위해서 매년 특별교육 재정수요 경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지침에 의해서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 경비는 지금 예산의 0.1% 이하로 편성토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편성한 내역을 보면 약 0.05% 정도 편성을 했고 그동안에 2015년도, 2016, 2017년도, 2015년도에는 6억 원, 2016년도에 5억 원, 2017년도에 4억 17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억 원을 이번에 편성을 해도 전체적으로 총 4억 정도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예년의 집행 현황을 보면 4억 내지 5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한 3억 정도 세워 놨기 때문에 이번에 3억 4000에서 1억을 증액해서 4억 4000으로 편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네.

현재 저희들이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직업교육을 하고 있는데 세종여고 3개 반인가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 정확하게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옛 금호중학교 자리에 제2특성화고등학교를 공사 중에 있고 또 아울러서 6생활권 쪽의 개발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학생들의 수요에 따라서 특성화고등학교 추가 설립도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교육에 대해서 학생들 수요가 있으면 계속적으로 저희들도 확대 추진코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철저히 준비를 해서 가능한 한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두 정책기획관 권순오 소통담당관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행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개요입니다. 교육행정국 본예산 대비 세입은 538억 35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1216억 9201만 원이고 세출은 3099억 53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5526억 6579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관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4∼25쪽 총무과 부분입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0.2% 증가하여 327억 원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는 멘토링 통합 연수, 직급별 역량 강화 연수 등 6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공무원 인사 관리는 신규채용 필기시험 위탁 출제 분담금 1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나 공무원 단체 노조 사무실 임대료 및 용품비 41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직원 복지와 사기 진작은 1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교육행정 자료 및 기록물 관리는 2018년 유치원 정보공시시스템 특별 교부금 시·도별 배분액 변경으로 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민원 및 행정서비스 관리는 민원실 전화 자동응답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 운영비는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교육행정기관 시설은 통합사무실 구성을 위한 예산 3000만 원을 감액하는 대신에 청사 계단 미끄럼 방지 패드 구입을 위한 3000만 원을 편성해서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26∼27쪽 행정과입니다. 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88.8% 증가하여 최종 예산액은 876억 8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비정규직 인건비는 2018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2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유아교육 진흥은 사립유치원 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도 분담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생 배치 시설은 조치원읍 중학교 이전배치를 위하여 기금 1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은 학원 및 교습소의 관리·지도 점검을 위하여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교육행정 혁신은 가칭 세종교육원 강의실 전자칠판 설치비, 사무실 인터넷 전화 설치비로 3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법무 관리는 법제심의위원회 운영 및 소송 수행경비 등으로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 지원은 시의회 회기 운영에 따른 행정 지원 및 의회협력 추진을 위하여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생 배치 계획은 학교 신설 수요 적정관리 업무지원 특별교부금 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나 금호중 이전비 7억 52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7억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학 기관 지도 육성은 사학 기관 관리를 위한 경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 운영비는 정원 7명 감소에 따른 부서 운영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교육행정기관 시설은 학생해양교육원 및 학생안전교육원 설립을 위한 기금 22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28∼29쪽의 교육복지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순증하여 최종 예산액은 88억 3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비정규직 인건비는 계약제 직원 인건비 증액 분 9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비정규직 인사 관리는 교육공무직 임용 관리 및 인사 관리를 위하여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비 지원은 장학회 지원과 꿈사다리 장학제도 운영을 위하여 3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 학교 교육 여건 개선은 농어촌 학교 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복지 우선 지원은 사제동행 행복교실 운영비, 중앙교육복지지원센터 분담금 등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지원은 공립유치원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6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급식 관리는 학교급식 관리비 및 환경 개선비 29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 운영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운영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반환금 등 4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1쪽 재무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25.5% 증가하여 최종 예산액은 2427억 4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정규직 인건비는 교원 및 지방공무원 인건비 1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은 복지 지원의 사망조위금 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은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 스마트스쿨 구축 등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 관리를 위해 32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정보화는 교육행정시스템 운영 7300만 원 및 정보 보안 관리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억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관리는 학교 신설 부지 매입비 및 학교 이전 부지 매입비 126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학생 배치계획은 통학차량 지원금, 통학차량 위치 알림 서비스 운영비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본 운영비는 정원 감소에 따른 부서운영비 3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교육채 상환은 지방교육채 원금 및 이자상환금 1868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32∼33쪽의 시설과입니다. 시설과는 기정예산 대비 44.8% 증가하여 최종 1807억 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학생배치시설은 2019년부터 2021년 신설 학교 공사비 284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학교 일반시설은 교육지원 시설 및 급식실 등을 증축하기 위해 24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환경 개선 시설은 노후 및 긴급 시설 개선을 위한 교실 대수선 및 외부환경 개선비 등 75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사업관리는 학교시설관리 운영 인건비 등 13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학교시설 현장지원팀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68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1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 운영비는 정원 증가에 따른 부서운영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교육행정기관 시설은 복합형 직속기관 시설비 162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육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교육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