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거의 행사실비보상금은 인건비니까 수당식으로 나가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청남대관리소장님 10억에 대해서 전용을 했는데 통상 연구개발비 하면 우리가 어떤 용역을 의뢰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전용이 됐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특정 개인이나 단체하고 어떤 계약을 하기 위해서 전용한 거는 아니지 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이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의해서 사실은 예산을 이월해서 집행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인데 여기 보시면 대통령 기념공원 조성 이게 설계자문 추진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해서 이월을 시켰다 이렇게 자료에 돼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사고이월 사업 중에 재이월 예상되는 사업 없지요, 금년도에 다 완료가 되지요? 또 재이월 대상사업… 엄재창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결산서 95쪽, 설명자료 46쪽에 보시면 충북좋은공연 종합관람권 지원 해서 1억 4,000만 원이 집행됐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집계가 될 수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고요. 기금이 이건 어떤 기금이에요, 7억이 들어갔는데 7,000만 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문화과장님 설명서 161쪽에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이 2003년부터 계속사업으로 돼 있는데 몇 년도에 이 사업이 완료됩니까?

완료가 90개 마을 됐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180억 중에 국비를 제외하고 도비, 시·군비가 똑같이 50 대 50으로 반영이 되는 걸로 돼 있는데 2003년도 계획에 보면 도비는 4억 2,000밖에 안 되고 시·군비가 9억 8,000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액은 이렇게 5 대 5로 가는데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이쪽 총 사업계획에 도비하고 시·군비가 똑같이 표시돼 있잖아요? 제가 정례회 때도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이거 지적을 한 사항인데 계획이 이랬으면 계획대로 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슬쩍 역전을 시켜서 시·군비 자부담을 70% 하라고 그러고 도비는 30%, 20% 그러면 시·군 자체에서 도비 안 받고 그냥 자체사업으로 하는 게 낫지, 이게 계획이 있으니까 시·군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어도 끌려가야 된단 말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개선을 좀 해 주시고요. 그러시면 2003년부터 이 사업에 투자된 도비와 시·군비 연도별로 총액을 좀 주시고 그다음에 완료된 90개 마을에 대한 현황, 어느 시·군의 어느 리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서 몇 년도에 했고 연도별로, 그렇게 좀 자료를 주시고, 자료를 주실 때 어제 제가 다른 실·국의 자료를 받아봤더니 누가 작성했는지 근거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주실 때는 꼭 작성자하고 연락처를 명기해서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엄재창 위원입니다. 1년에 사용료 징수수입이 얼마나 발생하나요? 예, 엄재창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00쪽에 보시면은 유선마이크 구입 투자계획에 1,050만 원으로 돼 있고 기투자가 350, 금해 투자가 350. 350은 언제 투자하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선마이크 10개를, 밑에 보니까 강의실 7개소, 전산실 2개소, 어학실 1개소인데 매년 그럼 이 10개소를 교체한다는 얘기지요?

예, 엄재창 위원입니다. 통상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해연도에 계획을 세워서 당해연도에 끝내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투자계획서를 보니까 거의가 이번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행사들이 엄청 많아요.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예, 이해는 가는데 지금 보시면 제2회 충북민속미술·아트페스티벌전 같은 경우 이게 당초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추경에 지금 올라오고, 제27회 충북예술인 대회 이것도 계속 매년 하는 행사지요? 그런데 만약 이러다가 이거 추경에서 만에 하나 삭감이 되면 행사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여튼 이런 현상들은 본 위원이 볼 때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연례행사들은 가급적이면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우리 김영주 위원님.

과장님, ‘국화옆에서’ 단양군에서 신청을 하셨다고 했는데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5,000만 원 받아서 대체재원 조성해서 민속예술축제 지원금으로 군비 5,000만 원을 대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각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단양군만 특혜의 오해가 있으니까 그걸 정정해 주십시오.

예, 엄재창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2쪽, 진천군 광혜원면 실용음악 연습실 리모델링, 이 연습실 소유가 누구인가요?

그다음에 103쪽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77개 단체가 118회 공연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도내 각 시·군 다 순회하면서 하는 거지요? 그리고 보니까 2013년 이전에도 투자가 됐었는데 실적이 나온 게 있으시지요?

어느 시·군에서 어느 단체에 가서 어떤 행사를 했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아까 어떤 분이 저한테 이상한 전화를 주셨는데 ‘예술공장 두레 30주년 기념사업’ 해 갖고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청년극장이라고 있습니까, 혹시? 이 단체도 30주년이 됐는데 특정단체만 이렇게 주느냐 그런 항의 비슷한 연락을 제가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 단체만 주게 되었는지요? 노파심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직접 지원을 하다 보면 예총하고 겹치는 부분이 안 생깁니까, 단체별로?

하여튼 중복이 안 되도록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24쪽에 스토리 창작클러스터 조성이 왜 이렇게 감액이 됐지요? 본 위원이 아까 처음에 세입세출 규모를 설명하실 때 보니까 약 한 42억 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건가요?

세출이 한 40억 더 많은데 이 감액부분에 여유가 생겨서 지금 편재가 추경에 돈이 그렇게 많이 남아도는 건가요? 지금 세입이 131억 9,000… 132억 정도 되고 세출이 약 한 179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이렇게 돈이 생겼나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126쪽,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 공모사업인데 이 지역이 공교롭게도 뒤에 181쪽,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사업지 하고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겁니까? 물론 도비는 안 들어가는데 보니까 한쪽에서는 문화재생을 하겠다, 한쪽에서는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해서 지정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조금 의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132쪽, 전통사찰 보존정비 이거는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154쪽에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해서 5,100만 원을 세우셨다가 전액 감액을 했는데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2쪽, 충북 대표 패키지 관광상품 운영,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도에서 관광회사에 직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패키지상품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는 작성자 직, 성명하고 연락처를 상단에 명기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