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세종교육 발전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8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본예산보다 23.6% 많은 1089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학교혁신과입니다. 학교혁신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3억 900만 원 대비 48억 4800만 원 증액된 81억 5700만 원입니다. 제안설명서 14쪽입니다. 교육과정 개발 운영은 진로전공탐구반 운영 등 교육과정운영비 10억 1000만 원, 혁신교육 확산 지원을 위한 특색교육과정운영비 31억 7700만 원 등 4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생활지도는 평화통일교육 운영 지원 등 학생 생활지도 지원으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선발 배정은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 및 고교학점제 교원 연수 사업을 위한 진학시험 및 입학전형 관리에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과 후 등 교육 지원은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위한 방과 후 학교운영비 4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정책 기획관리는 교육혁신지구 추진 및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을 위한 교육정책 기획관리 사업에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 혁신은 교직원 업무 경감을 위한 행정 개선활동 지원 사업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 운영비는 정원 증가에 따른 부서운영경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광역자치단체 보조금 반환을 위한 제지출금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과정과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18억 300만 원 대비 33억 8800만 원 증액된 151억 9100만 원입니다. 제안설명서 16쪽과 17쪽입니다. 교육과정 개발 운영은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 5900만 원, 교육과정 운영 2억 9800만 원 등 총 4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력 신장은 기초학력진단 보정시스템 운영 시·도 분담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아교육진흥은 생존수영 시범학급운영비 800만 원,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혁신 유치원지원사업비 5500만 원 등 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수교육진흥은 특수교육 교수·학습 지원에 300만 원, 특수교육 복지 지원 2700만 원, 특수교육 여건 개선 5100만 원 등 총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서교육 활성화는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운영비 600만 원, 라이브레드운영비 2100만 원 등 3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진로진학교육은 진로상담실구축비 1500만 원, 진로체험지원센터운영비 4500만 원, 진로교육기반구축사업비 4억 7900만 원 등 총 7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력평가는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및 국제학업성취도평가 운영 시·도 분담금 20억 원, 학생평가수업연구회 지원금 600만 원 등 20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선발 배정은 자율형 공립고 운영 지원비에 4500만 원,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사업비 4100만 원을 편성하고,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강사수당 및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지원금 7300만 원 감액 등 총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과비 실제 운영 지원은 2018년 교과교실제 운영 학교 감소에 따른 지원비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본 운영비는 정원 3명 감소에 따른 부서운영 경비 60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광역자치단체 보조금 반환을 위한 제지출금에 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원인사과입니다. 교원인사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25억 6100만 원으로 본예산 154억 6500만 원 대비 70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18쪽입니다. 비정규직 인건비는 계약제 교원 보수 및 법정부담금 지급을 위한 계약제 교원 인건비 70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원 역량 강화는 연수원 운영 평가 시·도 분담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원 인사관리는 교원 채용 온라인 지원 시스템 개선을 위해 교원 임용관리에 시·도 분담금 600만 원,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 및 장애인 교원 지원과 교원 치유지원센터 및 순회교사제 운영을 위해 교원 인사관리에 4100만 원 등 총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 운영비는 정원 증가에 따른 부서운영 경비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인재교육과입니다. 2018년도 창의인재교육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23억 1700만 원 대비 52억 4900만 원 증액된 475억 6600만 원입니다. 제안설명서 20쪽입니다. 영재교육 활성화는 영재교육을 지원하고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연수비와 프로그램 및 운영비 등으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서교육 활성화는 독서동아리 운영 및 독서교육을 지원하고 교원의 역량 강화 연수비 등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외국어 교육은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와 영어 교사 연수비 및 영어교육의 컨설팅 지원비 등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은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3700만 원, 체험 중심 과학환경 교육 지원 100만 원, 과학교육 여건 개선에 4000만 원 등 총 7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성화고 교육사업은 특성화고운영지원비 7300만 원, 특성화고 교육내실화 지원 41억 8600만 원, 특성화고 취업 역량 강화 2300만 원 등 총 4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ICT활용 교육은 소프트웨어교육 교원 연수 및 운영비 1억 9600만 원,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1900만 원, 스마트교육 지원에 2900만 원 등 총 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비 지원은 특성화고 학생은 장학금에 8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건관리는 300만 원 감액, 교사 내 공기 질 관리인 학교환경 위생관리 5억 8100만 원 등 총 5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식 관리는 신설 학교 급식 운영 사전 준비, 일용 인부 인건비 전액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본 운영비는 정원 3명 감소에 따른 부서운영 경비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공기정화장치 시범설치 사업 및 학교 흡연예방 사업인 국고보조금이자 반환금 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생활안전과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여 2018년도 기정예산액 152억 7100만 원보다 1.6% 증액된 155억 2100만 원입니다. 22쪽입니다. 체육교육 내실화는 수영교육 활성화 2억 4000만 원, 전국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참가비 3000만 원, 학교운동부 지도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 1억 4600만 원 등 4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활동 지원은 악기지원사업 2억 원, 전국 학교예술교육 페스티벌 및 학교예술교육 중앙지원단 특별교부금 감액 1000만 원 등 1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생활지도는 원스톱점검 800만 원 감액, 도란도란 홈페이지 2400만 원 등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안교육 운영 지원은 대안교육 전문성 강화 연수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상담활동 지원은 Wee프로젝트 시·도 분담금 1000만 원, 전문상담 인력 역량 강화 연수 300만 원 등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방과 후 등 교육지원은 방과 후 돌봄 순회강사 수당 4억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활동은 전국 소년 체육대회훈련비 국고보조금 증액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 운영비는 부서원 증가에 따른 운영 및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필요경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교육정책국 소관 2018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교육정책 구현과 교수·학습 중심의 학교 현장 지원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원안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입니다. 학교혁신과에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사업별 68쪽인데요. 그간의 사업추진 현황을 자료로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과에서 사업별 115쪽인데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이 부분에서 이 사업의 세부 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261쪽 스포츠강사 운영, 이 사업에서 학교별 스포츠강사 배치 현황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희 위원입니다. 진로전공탐구반 운영 사업비의 편성 근거를 상세하게 자료를 요청합니다.

제안설명서 16쪽에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꼼꼼히 살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손현옥 위원입니다. 어제 자료 가능한 건가요?

(마이크 꺼짐)감사합니다.

임채성 위원입니다. 먼저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세종시 교육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혁신과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의 운영 방법, 동 지역과 읍·면 지역에 혹시 연계방안이 있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답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은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동교육과정Ⅰ 하고 Ⅱ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공동교육과정Ⅰ은 권역별로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소인수 과목 또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없어서 그 과목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들을 권역별로, 예를 들면 스페인어를 어느 학교에서 1명이 신청을 했다 그러면 그 1명 때문에 과목을 개설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어를 희망하는 몇 개의 학교가 모여서 어느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스페인어를 개설해 놓으면 그 학교에 와서 수업을 받는 형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 선생님들은 현직 교사가 대부분이고 그렇지 않으면 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교육과정Ⅱ는 그런 교육과정 내에서의 과목 개설이 아니고 학생의 진로, 전공에 맞추어서 인근에 있는 대학이라든가 또는 연구소 이런 데에 계시는 교수님이나 연구소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사를 모집해서 저희가 개설해 놓고 아이들이 자기 진로에 맞게끔 선택해서 그 과목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한 것은 동 지역과 읍·면 지역 간의 연계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세종시 전체에 열려 있기 때문에 아까 예를 든 어떤 스페인어 과목을 면 지역에서, 그러니까 세종고와 세종여고에서 희망하는 학생이 있으면 동 지역에 와서 들어도 됩니다.

그러면 세종시 읍·면 지역에도 캠퍼스형 거점 학교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디지요?

세종고에도 있고 세종여고에도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렇게 과목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만일 읍·면 지역의 학생들이 동 지역 거점학교로 오게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교통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아직 버스 노선이 이렇게 촘촘히 엮어지지를 않아서 그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아이들이 교통 때문에 어려워서 중도에 포기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내버스 노선을 좀 시청하고 협의할 때 그 부분을 좀 배려, 요구를 하려고 하고요. 또 저희 교육청 나름대로 어떤 방법을 강구해 보려고 지금 검토 중입니다.

그러면 진로전공탐구반 운영,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진로전공탐구반 운영 같은 경우에는 6억 원이 순증되었고요.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항목들이 순증되었는데요. 그러면 진로전공탐구반 운영 또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등을 진행하는 주된 이유는 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진로에 맞게끔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진로를 찾아 주기 위해서지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진로를 찾았으면 아이들의 꿈을 위해 좀 뒷받침해 줘야 되는 게 교육청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도 시의회 2기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세종시에 한국리틀야구 국가대표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2학기 때 세종시를 떠나야 되지요? 거의 지금 실정에서는…….

아직은 저희가 야구부를 개설한 학교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지금 진로전공탐구반 운영,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에게 진로에 대해서 탐구하고 또 여러 가지 꿈을 찾아가라고 이야기하는데, 교육정책으로는 아이들에게 진로에 대해서 탐구하라고 하는데 정작 진로를 찾으면 아이들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환경이나 여건이 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에도 제가 주요 업무 계획에서 질의하셔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리틀야구단이 3개가 있는데 거기에서만 활동을 하고 있고 학교 선수로는 활동을 못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안을, 지금 두 가지 대안을 가지고 검토 중이어서 그게 만약에 검토가 잘 되고 확실한 결정이 나면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은 그게 검토 중이라서 제가 말씀을 여기에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스포츠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세종시 실정으로는요.

네.

그런데 지금 진로전공탐구반 운영에 6억 원 순증되었고요. 또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항목들이 순증되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이들이 미래에 대해서 꿈을 키워 나가고 진로에 대해서 고민할 때인데, 굉장히 중요한데 진로만 찾으면 그 이후에는 끝인 건가 항상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현재 야구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인데요. 현재 세종시에 클럽을 통해서 아이들이 한 50여 명의 학생들이 야구클럽에서 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세종시를 떠나야만 한다는 생각에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고요. 또 혹시나 나중에 이 아이들이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때 가서 세종시 출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른 학교로 전학 가고 타 시·도로 가면. 저는 이제 하루빨리 조금 진로에 대해서 찾았으면 뒷받침해줘야 되는 게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세종교육 비전이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이잖아요? 이사나 전학 고민 없이 학생들이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같이 강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소관별 예산서 4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특별교부금 ‘다’ 하고 ‘라’ 항을 보면 기존에 없던 예산이 31억 정도 다시 새로 책정이 돼 있는데요. 혁신교육 확산 지원, 학교 민주시민교육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혁신교육 확산 지원은 여러 가지 사업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혁신학교 운영이라든지 혁신교육…… 충청 지역 혁신학교끼리의 어떤 네트워크, 그다음에 혁신학교 학부모들 간의 어떤 연합회 그러한 행사 비용들인데요. 자세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학교혁신과장이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교혁신과장 신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 확산 지원에 31억 2500만 원에 대한 것은 예산서 44쪽에 내용이 쭉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 문화 확산을 위한 학부모 행사가 있었습니다. 1억 7400만 원, 이것은 지난 1학기 때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전국 학부모 네트워크 ‘으라차차’라는 행사를 했던 예산이 1억 7000이고요. 그다음에 학생자치 활성화 시·도 분담금으로 900만 원 또 학부모교육 참여 지원 시·도 분담금, 전국 학부모지원센터로 보내는 돈이 70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혁신학교 평가도구 개발 분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도교육감협의회로 가는 300만 원이 있고요. 또 지역별 혁신학교 모델 연구 또는 혁신교육추진담당관, 우리 세종교육청이 전국 혁신담당관협의회 주관 교육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쓰는 여러 가지 협의회비라든가 또는 강사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책정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큰 예산은 28억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교육부에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사업이 있어요. 혁신교육지구 공모를 지금 교육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4개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의 기관당 2억씩 해서 28억, 그래서 그 예산이 지금 많이 있어서 총 31억 2500만 원이 책정된 겁니다. 그다음에 학교 민주시민교육 성립 전으로 5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청주교대에 우리가 시·도 분담금으로 보내서 교장선생님들, 관리자를 대상으로 해서 민주시민교육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연수를 청주교육대학에서 합니다. 그러면 각 시·도에서 시·도 분담금이라고 해서 500만 원씩 보내면 그 예산을 가지고 청주교육대학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렇게 내역을 보면 학생들한테 직접 쓰이는 돈은 아니고 혁신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어떤 준비과정에 들어가는 돈인 거지요?

예를 들면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학생들 대상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 28억 예산은.

28억 예산이요?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네.

박용희 위원입니다. 초등돌봄교실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본 거에 의하면 돌봄이 오후 돌봄이 있고 또 저녁 돌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돌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에 차이가 나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그래서 여기 연양초 같은 경우에는 140명인데 2017년도에는…… 거기 숫자가 1억 584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18년에 보면 127명인데 1억 66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학생 수는 줄었는데 그 사업비는 더 커졌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납득이 좀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나오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그 부분은 좀 파악이 어려워서 양해해 주시면 학교혁신과장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교혁신과장 신명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연양초가 예산에서 전체적으로 방과 후 아니, 돌봄 예산이 지난해보다는 돌봄교실이 학급당 예산을 주는 것이 조금씩 더 상향돼서 그렇습니다.

그럼 돌봄교실 수, 운영하는 교실 수에도 영향이 있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읍·면 지역과 동 지역이 학생 1인당 지원되는 비용은 똑같습니까?

학생 1인당 하지 않고요. 돌봄교실 수로 해서 줍니다. 예를 들면 동 지역이 1실, 읍·면 지역이 1실이라도 학생 수를 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라 돌봄교실 1실당 3000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실당으로 운영비를 줍니다, 학생 수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실 운영…… 학생 수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

돌봄교실 수가 2개면 그러면 지원 사업비가 똑같아야 되는데 다 다르거든요? 이게 학생 수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실당 운영비가 2017년에는 2100만 원이었고 2018년에는 2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실당 인원은 25명 내외로 해서 1실당 25명을 정원으로 하는데 학생 수로 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이 면은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고 또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돌봄이 방학 중에도 진행이 되지요?

그럼요.

진행이 되는데요. 아이들 식사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돌봄교실의 점심식사는 수익자 부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학부모님들이 맞벌이 때문에 아이들 돌봄이 직장에 가신 시간에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 이렇게 학교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학 중에는 식사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방안이 좀 있는지요?

그 방안은 저희가 교육청에서 일괄하기보다는 학교장님의 재량으로, 학교 여건에 맞춰서 어느 학교는 도시락을 싸온다든가 학부모님들한테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가지고 오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어느 학교는 도시락, 예를 들면 본도시락이든 업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학교 구성원들의 협의하에 또 돌봄교실을 대상으로 해서 방학 때 급식을 운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에 대한 의견이 많이 수용되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이 돌봄교육을 많이 의지하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좀 도움이 되게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그 처리는 저희가 교육청에서 그렇게 실당 2100만 원, 2300만 원 이렇게 배부를 하면 학교에서 그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물론 25명이나 5명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약간은 차이는 있어요. 그렇다면 아이들의 여러 가지 운영비 중에서 자료를 쓴다든지 여러 가지 그것을 읍·면 학생 수가 적은 데는 좀 아이들 1인당 혜택은 더 많이 가겠지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또 거기 저희가 예산을 주는 실당 2100만 원씩 주는 것에는 인건비가 초등돌봄강사, 돌봄사 선생님들의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 많이 차지를 합니다.

인건비와 운영비를 같이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 범위 내에서, 학교에서 쓰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청에서 처리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박용희 위원입니다. 이 면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하신 것을 기본으로 해서 살펴보니까요. 신봉초와 연서초, 금남초, 양지초 이렇게 돌봄교실 수가 세 학급입니다. 그런데 지원되는 금액이 1개일 경우에는 2300만 원 지원되는 게 맞고요. 3개면 지금 신봉초랑 금남초는 5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양지초도 돌봄 학급 수가 세 학급인데 지원금은 824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액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이런 면이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검토를 해서 바로 다시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치원 신봉초랑 금남초는 읍·면 지역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금액 5600만 원이 간 반면에 양지초하고 돌봄교실 수가 세 학급인 늘봄초 같은 경우에는 또 74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 소담초는 더 크게 8900만 원, 그래서 읍·면 지역보다는 동 지역에 같은 돌봄교실 운영 수일 때 금액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그런 해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채성 위원입니다. 사업별 69쪽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방향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및 소인수 과목 정규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과목, 선택과목을 확대하고 학점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6개 쌍방향 온라인 스튜디오가 3억 1600만 원 순증되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닌데요. 6개 교 쌍방향 온라인 스튜디오를 구축한다고 나왔는데 온라인으로 될 수 있는 교과는 무엇이고 효과는 어떨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쌍방향 온라인 교육과정은…… 그 스튜디오를 구축하는 것은 2022년부터 시작되는 고교학점제, 전면으로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의 기반 구축을 위해서 저희가 스튜디오를 설치하는 것이고요. 그 스튜디오는 쌍방향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희가 작년에 공동교육과정Ⅲ을 운영해 봤습니다. 소담고와 보람고가 가까워서 두 학교를 방과 후가 아니고 교육과정 내에서 아이들이 이쪽 보람고에서 개설한 과목을 듣고 소담고에서 개설한 과목을 보람고 아이들이 들을 수 있게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고 한 학기를 운영해 본 결과, 저희는 가깝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이동하는 거리가 있고 시간이 있고 그래서 정확한 시간을 맞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2학기에는 그냥 폐강하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람고에 스튜디오를 설치해서 듣고 싶은 아이들이, 보람고와 소담고가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 사이버로 같이 들을 수 있게 이렇게 마련을 하는 기반입니다.

그러면 쌍방향으로 가능한 그런 교과는 무엇이지요, 예를 들면?

그것은 아직 저희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스튜디오를 구축하고 또 세밀한 어떤 분석을 통해서 교과를 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소담고와 도담고, 보람고도 저희가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동아리 활동을 한번 그렇게 해 봤습니다. 일반 교과는 하기가 좀 어떠려나 싶어서 한번 시범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운영을 해 봤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아주 전략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사업 기간이 2018년 6월부터 12월인데요. 그 안에 그러면 온라인 스튜디오를 구축하겠네요?

네,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입니다. 방금 그 내용 중에서 온라인 스튜디오 구축하는데 6개 교라고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런데 6개 학교가 어디 학교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쌍방향 온라인 스튜디오를 구축하려면 상대 학교들이 다 구축이 돼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확산됐을 경우에 어마어마한 재정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6교만 그리고 교육부에서 직접 하는 2교가 있고요. 6교는 우리 교육청 사업으로 하는데 6교를 구축해 놓고 권역별로 이렇게 학교를 묶어서 거기에서 그 학교를 담당하는 그러한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축이 올해 안으로 다 끝날 수 있나요?

네, 6교는 한솔고, 양지고, 보람고, 성남고, 두루고, 아름고입니다.

그럼 이렇게 학교를 선정하는 데 어떤 별도의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신청하는 학교에 한해서 해 주는 겁니까?

네, 학교에서 희망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이크 꺼짐)그런 건 아닙니다.

세종고하고…….

네.

세종고와 종촌고는 교육부가 직접 투자를 거기에 합니다.

네, 이것은 저희가…….

네.

윤형권 위원입니다.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쪽지로 답변을 받긴 했는데 사업설명서 78쪽을 보면 방과 후 학교 운영사업비가 당초 생활안전과에 있다가 이것이 혁신과로 좀 사업이 옮기게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관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복지과에도 일부 방과 후 학교 사업비가 많진 않지만 좀 남아 있습니다.

교육복지과에 자율수강권 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율수강권인가요?

네.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쪽인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교육복지과는 358쪽입니다. 이게 왜 본 위원이 혼동을 좀 느끼냐면 말이에요. 지금 이게 조직개편하고 예산이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국장님이 좀 상세하게 설명하시기 어려우면 과장님이 하셔도 좋은데 생활안전과에 있던 방과 후 학교 사업비가 혁신과로 업무가 이관된 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복지과에도 약간 이렇게 일이 남아 있습니다. 초등돌봄사…….

그렇지요.

358쪽은 이 사람들이 비정규직이 정규직 전환이 되면서 그 정규직 전환 업무를 교육복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돌봄교실 운영을 하는 것만 혁신과에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원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소관별 책자를 보면 혁신과에 아니, 생활안전과에 지금 추경에서 4억 7000만 원이 감액이 돼 있거든요.

이관을 했기 때문에…….

이관한 것이지요 ?

네, 본예산은 거기에서 세우고 이관을 했을지라도 감액은 본예산을 편성한 학생생활안전과에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4억 7000만 원은 어디로 이관이 된 거예요?

거기…… 양해해 주시면 학교혁신과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학교혁신과장 신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돌봄이 작년에 학생생활안전과에서 있다가 또 자율수강권은 복지과에 있고 나머지는 저희 혁신과로 왔어요. 그중에 아까 복지과에 남아 있는 예산은 전환되기 전에 2명의 돌봄사가 있어요. 2명의 돌봄사가 무기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이고요. 나머지 이번에 다시 전환되는 사람이 155명입니다. 그래서 그 155명에 대한 인건비가 저희과 소관 예산서의 45쪽 밑에서 보면 초등돌봄교실 운영 인건비, 국립초 153명에 대한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생활안전과에 있었던 돈을 저희 과로 이체를 해서…… 처음에 전환 전에는 돌봄사 선생님들이 초단시간이기 때문에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분들이 주 14시간만 근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순회강사를 지원을 해 줬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번에 전환이 되면서 7월 1일 자로 전환이 되니까 순회강사 비용이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인건비와 해서 전환 전에는 한 28억 정도가 있었는데 이번에 전환 후에 이 자료를 이거 끝나고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그래서 2억 3800만 원을 추가로 저희 과에서 지금 하게 된 겁니다.

내용이 좀 복잡하네요.

네, 복잡해요. 저도 사실은 너무 복잡해서…….

이해를 좀 쉽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고. 기정예산이 생활안전과에 여기 지금 소관별 101쪽이지요?

네.

75억 8000만 원 정도가 기정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101쪽.

101쪽이요?

소관별, 그렇지요? 75억 8000.

잠깐만요.

101쪽 맨 아래.

101쪽에?

75억 8400.

네.

그렇지요? 여기에서 이제 감액이 4억 7000만 원이 됐다는 말이에요?

네.

그럼 나머지가 지금 어디에 표기가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생활안전과에서 지금 혁신과로 대부분 이관됐지 않습니까?

네.

이게 어디로 가 있어요?

4억 2185만 1000원이 저희 과의 45쪽 방과 후 학교 운영으로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런데 75억 8000만 원 중에서 감액이 4억 7000만 원이잖아요? 나머지 약 71억인가요? 이 사업비에 대한 이관이 어디로 돼 있어요?

…….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정회할 시간 됐으니까 우선 여기에서 답변 마무리하고 정회 중에 설명을 자세히 듣고 다시 한번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8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사업설명서 78쪽에 보시면 방과 후 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방과 후 학교 운영, ‘가’가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 ‘나’가 초등돌봄교실 운영 그다음에 ‘다’ 초등돌봄교실 확대 국고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기정예산 대비 달라지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정사항에 본예산에 9억 5000 정도가 있고요, 방과 후 운영 지원이. 그다음에 초등돌봄교실이 38억 4000 정도 있는 기정예산은 본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학생생활안전과에 본예산 75억 중에서 이렇게 47억 정도가 우리 혁신과로 이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순회강사 지원비라고 있습니다. 20억 8000만 원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온종일 돌봄 구축이 1억 59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이번에 추경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본예산에 있어서 추경예산서에 나타나지 않은 걸로 제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금액이 70억, 저희 과로 이체된 게 70억이고 복지과에 5억 4000 이렇게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마이크 꺼짐)네, 이해됐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박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돌봄교실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그건 전체 금액을 한꺼번에 표시하다 보니까 실당 배당한 금액하고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놓아 드렸습니다. 거기에 시설 개선비가 들어가 있고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한꺼번에 표시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입니다. 방과 후 학교 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방과 후 학교의 참여 비율을 보면 100%인 학교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런 반면에 9.1%, 19%, 20% 내외의 학교들도 아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격차가 왜 나는지요?

방과 후 학교는 저희가 강제성을 띨 수가 없고 수요자 희망 조사에 의해서 수요자가 희망을 해야 저희가 개설할 수가 있고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참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율이지만 참여율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참여 학생의 참여율이 100%인 학교가 여러 학교가 또 있습니다. 있는 반면에 20% 내외, 최저 9% 정도까지 낮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학교들은 방과 후 수업에 대해서 어떤 진행을 하시기에 이런 편차가 크게 나왔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학교혁신과장이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방과 후는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신청을 하면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100%인 것을 보면 읍·면 지역에 학교 스쿨버스가 있어요. 스쿨버스가 있으면 스쿨버스가 시간별로 운행을 하다 보니까 기다리는 동안에 아이들이 방과 후에 참여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스쿨버스가 있는 읍·면 지역의 학생들은 다수가 많으면 100%가 방과 후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요, 지나치게 이렇게, 한솔중학교 같은 경우는 9.1%고요. 또 그렇게 스쿨버스를 운영하는 조치원중 같은 경우도 19%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은 조금 일부는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또 미비한 답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참여율 차이가 왜 이렇게 크게 나는지 이것에 대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계산을 해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참여율은 전체 학생 수에서 참여하고 있는 학생 수인 것 같아요. 방과 후에 참여하는 학생 중에서 참여율이 아니라 전체 학생 수 대비해서 참여하는 학생 수 퍼센티지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참여율이거든요. 그 부분이 서로 착각이 있는 거 같아요. 박용희 위원님은 참여 학생 수…… 그러니까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 수를 100으로 봤을 때 참여율이 왜 이렇게 낮냐?” 그런 의미로 질의하신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더 정확하게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3쪽인데요. 내용을 보면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 사업 개요 ‘1. 근거’를 보면 세 번째 줄에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지원과 957호 2018년 4월 12일 이렇게 해서 ‘교육지원사업 지원 내역 알림’ 돼 있는데 이게 2018년 4월 12일 교육지원과가 없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는. 표기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지금도 교육지원과가 아직은 조직개편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확정돼서 없습니다. 교육지원과, 세종시 내에. 3월 1일 자로 되어 있나요, 이게? 잠깐 그 답변을…….

저희가 교육지원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됩니다. 시청 교육지원과, 3월 말에.

3월 말에.

조직개편으로 저희 교육지원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착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채성 위원입니다. 사업별 115쪽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의 의미가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 공공성은 유아 단계에서부터 출발선의 평등을 보장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공공성 강화라고 하셨는데 혁신유치원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국가시책 특교사업인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사업 중 혁신유치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 유치원이 공공성을 잃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가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공공성을 확대하고자 혁신유치원을 시범으로 운영해 보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혁신유치원 운영 지원비 3200만 원, 교직원 아카데미 운영비 1000만 원,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사업비 5500만 원 그리고 리더십 역량 강화 700만 원, 혁신유치원 운영 600만 원 이렇게 순증되었는데요.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혁신유치원 협력 네트워크 운영 4개 교 간 실천 사례 및 정보 공유를 통해 교직원들의 역량 강화, 어떤 역량 강화를 했는지 이런…….

그런 공공성에 대한 어떤 특강도 하고 또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의견 교환도 하고요.

제가 아까 분명히 이 사업의 세부 내역을 부탁드렸는데요. 이 한 장으로 내용을 대체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정확한 세부 내역이 없습니다. 순증된 금액만 나와 있고요, 그 내용만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면 혁신유치원 관리자 리더십 역량 강화, 민주적인 유치원 운영을 위해 리더십 역량 강화 지원을 했는데 어떤 역량 강화를 지원했는지.

저희가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해서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워크숍을 하루 진행하면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제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5500만 원 순증된 네 가지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세부 내역을 아까 부탁드린 거거든요. 지금 자료 제출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준비가 조금 덜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 교육과정과장이 답변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시책 특교사업이 5500만 원 내려왔는데요. 보람유치원, 소담유치원, 한빛유치원, 글벗유치원 이렇게 지정이 된 배경이나 이유 좀 알 수 있을까요?

(마이크 꺼짐)소관별 예산에서 61쪽 여기 보면 라이브레드 사업 교부금이 2182만 원 감액됐는데…… (『마이크가 안 켜졌는데.』 하는 공무원 있음) (마이크 켜짐)손현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3쪽에 봐 주시면요. 또 소관별 예산서 61쪽 보면 라이브레드 운영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운영비가 2182만 원이 감액돼 있는데 그 감액 사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금호중학교가 저쪽 면 지역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라이브레드 사업은 작년 본예산에 편성했을 때는 금호중학교가 이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전을 해서, 라이브레드 사업을 읍·면 지역에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쪽 대평동으로 이전을 하는 바람에 한 학교가 빠지게 됐습니다. 그것이 감액입니다.

그리고 60쪽에 보시면 학교 도서관 관련 시스템, 학교 도서관 운영 지원금이 3668만 원 감액이 됐어요. 이 부분도 요인이 뭔지 궁금합니다.

그것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Non-Active X 기반 교육부 인증처리 프로그램인 EPKI 보급 현장 설치 사업을 철회하는 바람에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작년에 저희한테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중간에 이 사업을 안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양해해 주시면 교육과정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께서 라이브레드 사업 관련돼서 질의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실제 라이브레드 사업이 학교에서 관리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검토를 어떻게…… 그동안 해 봤지 않습니까?

저희가 라이브레드 사업은 어려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복지과에서 복지 차원에서 그렇게 하기로 해서 교육복지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아이들, 요즘같이 무더운 날에는 아침 일찍이라도 빵이 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과에 급식팀이 거기로 넘어가서 급식팀하고 연계해서 급식실에 그러한 음식들을 보관했다가 상하지 않게 아이들한테 지급하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호중학교가 면 지역에 있다가 동 지역으로 이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 라이브레드 사업 대상 학생들은 사실 그대로 간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너무 경직되게 운영하는 게 아닌가요? 뭐냐 하면 실제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학생들이…… 그런데 그것을 동 지역 이전했다고 해서 감액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금호중학교는 이전재배치로 해서 교육부로부터 80억을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10년 안에 80억을 써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 그러한 예산이 있어서 그 부분으로 적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라이브레드 사업과 같은 그런 금호중학교가 이전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런 목적에 맞게 사업을 하고 있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면 지역에서 동 지역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그 원칙 때문에 사업을 중단한다 이것은 조금…… 하루아침에 학생들이 지원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라이브레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는 한번 확인해서…….

지금 확인 가능하지 않습니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로.

(마이크 꺼짐)그래도 한번 알아보세요.

답변은 잠시 후에 다른 회의 진행하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라이브레드 사업비가 없이도 금호중학교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확인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강사를 많이 필요로 해서 많은 분들이 강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강사 수당을 보면 일반 1, 일반 2, 일반 3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분류 기준이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1일 경우에는 기본이 16만 원이고 초과는 9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기본과 초과의 차이점은 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강사 수당은 저희가 강사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규정대로 하는 것입니다. 두 시간…… 그래서 그 규정에 보면 특별강사가 있고요, 일반강사가 있고 보조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급은 한 시간에 얼마를 지급해라.”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강사 수당 규정에 의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1일 때는 어떤 정도의 강사 수준이 일반 1에 해당하는지 이런 분류된 것이 있으면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83∼184쪽 걸쳐서 영재교육연수 지원 사업하고 184쪽에 영재 관리자 역량 강화 전문 연수 이게 감액이 됐는데 감액이 돼서 다른 데로 이전된 겁니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사업설명서 183∼184쪽. 설명에는 교육부 시책 특교로 와서 이것이 연수의 통합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185쪽에 설명돼 있지요, 사업설명서.

양해해 주시면 창의인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입니다.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재교육 연수 지원에 1200만 원이 감액된 것은 영재교육을 기본, 기초, 심화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곳에서 통합 운영을 하면서 예산 소요액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액 처리한 거고요. 그다음에 역량 강화 관리자 연수 부분은 전문 연수사업의 변경으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미운영 부분입니다.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액된 겁니까?

네.

그러면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1쪽에 보면 도제학교 운영 있지 않습니까? 도제학교가 우리 관내에 세종하이텍고등학교가 있는데 실습 관련돼서 상당히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에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제주 지역이지요?

네.

그래서 지금 변화가 있나요? 예를 들자면 실습비라든지 이런 것을 차라리 학교에서 지원해 버리면 그렇게 실습 나간 업체에서 혹사시키거나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지난번에 본 위원도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변화가 있나요?

네, 당연히 변화가 있습니다.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저희 창의인재교육과에서 학생들의 현장 실습에 관한 계획을 통합적으로 계획을 해서 현재 네 가지 형태의 실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학교에 안내를 했고요. 학생들은 출석일수 3분의 2 범위 내와 3분의 1 범위 내에서 아이들이 원하는 부분에 실습을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습비의 3분의 1이라고 하셨나요, 아까 전에?

실습비가 아니라 아이들이…… 우리가 옛날에는 파견형 실습을 나갔어요.

그렇지요.

지금은 학생들에게 현장 직무체험형 실습으로 나가면서 아이들이 소위 말하면 근로수당이라는 것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수당을, 이 수당이라 하면 교통비, 식비에 해당되는 학생당 2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우리 세종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되고 있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되고 있나요?

네,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을 파견형이라기보다는 직무체험형으로 돌려 가고 있습니다.

도제학교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세종여고도 실업계……

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적용하고 있는 거지요?

네, 마찬가지로 직무체험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서 20쪽에 보면요, 학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21쪽에 학비 지원 설명이 특성화고 학생 장학금으로 8600만 원이 증액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종여고에 특성화 계열도 여기 장학금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제안서 21쪽 학교보건관리 부분에 보면 학교보건관리 300만 원 감액돼 있고 학교환경 위생관리 5억 8100만 원이 지금 책정돼 있는데 이 보건관리에서 감액된 내용은 무엇이고 또 학교위생관리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면 저희 창의인재교육과 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00만 원 감액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부분이랑 증액된 부분이요, 학교위생관리.

위생관리에서 300만 원 증액된 부분이요? 제가 지금 자료를…….

두 가지 다요.

네.

300만 원 감액된 부분하고 관리 부분에서 300만 원 감액돼 있고 학교환경 위생관리에서 5억 8100만 원이 증액됐다고 했는데 증액 액수가 5억씩이나…….

혹시 예산서 쪽수를 알려주시면…….

제안서 21쪽이요.

예산서에 몇 쪽인지를…….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300만 원 감액 처리한 것은 학교 사업선택제에서 어느 학교도 선택을 안 해서 저희가 300만 원 감을 한 것입니다.

어떤 내용인데 선택을 안 하나요?

저희가 여러 사업을 학교에 안내를 해서 그중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선택을 하게 하는데 학교 구성원들이 모여서 “보건관리는 기정예산으로 또 기본으로 내려가는 비용으로 충분하니 300만 원을 받아서 사업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렇게 학교에서 요구…… 저희한테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반납을 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보건관리는 주로 어떤 내용의 관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부 프로그램까지는 제가 잘 알 수가 없어서…… (관계 공무원에게)답변 가능한가요?

(공무원석에서)네.

양해해 주시면 창의인재교육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총액으로 나온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이 안 나와 있어서 자세히 못 드린 점 죄송스럽고요. 사실은 총액으로 나왔기 때문에 300만 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고요. 학교보건관리는 학생들의 건강 관리입니다. 예를 들면 잠복 결핵이라든지 감염병이라든지 등등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건강검사 관리 부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 것을 신청할 유발 요인이 없었나 보지요, 학교 측에서? 신청을 안 하셨다고 하니까, 학교 측에서 신청을 안 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건강관리를 하고요. 일부는 학생들이…… 왜냐하면 일부의 건강관리 같은 경우는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동의를 얻지 못하면 관리를 다 못 합니다, 검사를.

그러면 학교환경 위생관리 5억 8100만 원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까?

그거는 현재 공기정화장치가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공기정화장치하고 토털 해서 사실은 공기정화장치가 5억 5000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

몇 개 학교에나 설치하는데요?

공기정화장치요?

네.

이번에 전반기에 저희가 102개 학교하고 그다음에 병설유치원 14개를 배치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후반기에 5억 5000 들어가는 것은 30개 교, 읍·면 지역하고 사립고등학교하고 사립유치원 이렇게 해서 30개 교가 들어가고요. 한 실당 약 270만 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방금 전에 존경하는 상병헌 교육위원장님 말씀에 더 첨가해서요. 스포츠 강사운영 사업별 261쪽, 이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중심학교, 순회학교가 있는데요. 중심학교 26개 학교, 순회학교 총 22개 학교, 맞지요? 이렇게 되면 세종시에 있는 초등학교에는 전부 스포츠강사가 배치가 되는 건가요?

양해해 주시면 학생생활안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유득근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현황은 제출해 드린 자료와 같이 초등학교에 총 26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중심학교는 26개 교고요. 그다음에 순회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 47개 모든 학교에 다 배치가 돼 있는 형태입니다. 순회 형태든 중심학교 본교에서 네 분 해서 전체가 다 강사가 배치돼 있습니다.

스포츠 강사 연가보상비 그리고 산재보험료 총 5400여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요. 스포츠 강사 선생님들을 활용한 학교 체육 활성화 방안이 있을까요?

네, 초등 스포츠 강사분들은 현재 현장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체육수업 보조입니다. 그다음에 방과 후에 이루어지는 스포츠클럽에 또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스포츠 강사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고 일부는 교원 자격증도 소지하고 있는 체육 전문 강사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체육수업 보조만으로 끝나면 정말 아까운 자원들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스포츠클럽 활동이라든지 토요스포츠데이 또 신나는 주말 체육학교라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여기에 이분들이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학교 체육활동 지원에 앞장서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로 인해서 학생들이 정말 체육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더욱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에 뉴 스포츠도 굉장히 많이 발달됐는데요. 세종시에서도 뉴 스포츠를 조금 접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설명하자면 킨볼(Kin-Ball)이라든가 여러 가지 뉴 스포츠 종목이 저희들 스포츠클럽 정식 참여 종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의 클럽활동은 물론이고 교육청 차원에서의 스포츠 리그대회라든가 또 토너먼트 데이에 뉴 스포츠 종목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그전과 토너먼트를 동시에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10월에 전국 스포츠클럽 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해서 계속 상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선의 학교에서 조금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초등 그리고 중등·고등, 이 청소년 시기에 뭔가 좀 발산할 수 있는 그런 해소 창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나중에 어떠한 꿈을 이뤄 나가는 과정에서 공부를 잘 하려고 하든 아니면 문화체육을 자기가 진로를 선택하든 결국에는 체력이 좀 뒷받침되어야지 나중에 공부도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학교 체육 활성화 방안을 같이 한번 교육청과 우리 의회 교육위에서도 강구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청소년체육활성화대책위원회가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세종시책 전반에 관해서 체육경기 단체장이라든지 그다음 학교 관계자, 교육청 관계자, 여러 분들이 모여서 세종시의 전반적인 청소년 체육 활성화 방안을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면 교육위원회에도 보고드리고 또 협조 받을 일 있으면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용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66쪽을 보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기정의 2억 1000,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1억 9000 해서 최종 예산이 4억 정도 됩니다. 관내 학교 50여 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악기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악기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공모를 통해서 학교를 선정해서 저희가 차등으로 배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악기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오케스트라를 구성하게 되면…… 학교에서 상황에 따라서 희망하는 학교에 악기를 배부하게 되는데 13개 학교에 바이올린 608대 정도를 지원하고요. 지난 연도에도 13개 교에 가야금, 해금, 기타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누구나 한 가지씩 악기를 다루고 다양한 음악 활동을 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악기 종류에 따라서, 악기가 작고 저렴한 악기일 경우에는 누구나 한 가지 악기를 다룰 수 있겠지만 고가의 악기를 그렇게 배치한다면 일부 학생들만 혜택을 받을 우려가 있어서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

저희가 그렇게 악기를 지원하더라도 학급당 예를 들면 25명이니까 25대 이상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악기를 가지고 누구나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수업시간에도 할 수 있도록, 모든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더 대중적이고 어떤 작은 악기들 또 쉽게 배울 수 있는 이런 악기들을 이렇게 선택하는 것도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많지 않은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지침이 나갈 때 육아휴직은 학기 단위로 이렇게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법적 제재를 가할 수는 없어서 일부 선생님들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그런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관리자나 또는 교육청에서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아이들이 학습권에 침해를 받기도 하지만 또 기간제 교사는 중간에 방학이라고 해서 그만둬야 되는 그러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배려하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안내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연관은 좀 적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학교가 늘다 보니까 교원 수가 늘고 그다음에 우리 세종시만의 특징인 젊은 선생님들이, 가임기에 있는 그러한 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육아휴직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이 아이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안타깝긴 한데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것하고 그렇게 큰 관련이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검토는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검토해서 자료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독도교육 지원은 학교 교사나 아니면 저희가 독도체험관이 새롬고등학교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비고요. 그다음에 역사·독도교육이라는 것은 그러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우리 교육청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독도 체험을 갑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입니다.

네.

지원비…… 전액이 지원되는지는 제가 조금…….

…….

양해해 주시면 학교혁신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유득근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독도교육 지원은 자체 예산입니다, 자체. 크게 보면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편성한 예산이고요. 밑에 있는 역사·독도교육 강화는 시책 특교사항입니다. 그래서 독도교육 지원에서 독도전시관 운영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000만 원은 운영비로 학교에 보내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독도전시관을 활용하는 운영비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활용되는 그런 학교 인건비라든지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독도 탐방 지원하는 어떤 인력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독도 탐방에 약 26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강사료라든지 원고료, 인쇄비, 급량비 이런 쪽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교 부분은 역사·독도 강화 쪽의 시책특교는 교과 연구입니다. 세종시 관내 선생님들로 이루어진 역사교육연구회라든지 그다음에 독도실천연구회 이런 쪽에 지원하는 금액이 시책특교로 다 나온 것들입니다. 역사교육연구회가 하나 있고요. 독도실천연구회가 있고 2개 그래서 총 3개, 이게 연구회 활동하는 그런 돈은 특교사업이고요.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은 독도전시관 6000만 원과 나머지 독도 탐방하는 쪽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운영 부분에서 새롬고등학교로부터 연간 운영계획을 받아서 저희들하고 같이 컨설팅도 나가고 했습니다. 다만 학교 측에서 어려워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교육청 차원에서 역사 교원을 이렇게 배치했더니 수업을 하고 또 전시관 운영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상주인력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이 전시관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주할 수 있는 인력이 좀 필요하다고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공무직을 1명 배치하기로 이렇게 인력관리심의위원회에 통과를 해서 지금 선발 공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9월 1일 자로 독도전시관 운영 실무사로 배치가 되면 아마 독도전시관 운영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되리라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교육청에서 지금 지원을 하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용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4쪽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은 수영장 정원 증원에 따른 시설관리 용역비 6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나 수상안전요원 직원 2명 및 청소원 처우 개선에 따른 인건비 6000만 원 증액 편성으로 증감에 변동 없습니다. 독서문화진흥은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회복무요원 보수 500만 원, 책이음서비스 구축을 위한 서버 구입비 400만 원 편성으로 총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 운영비는 기본 업무추진비 14만 원, 시설장비유지보수비와 경비 300만 원 편성, 청사관리비 200만 원 감액 편성으로 총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위원회 윤형권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교사 내 공기질 관리 등 2개 사업 9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교육정책 연구용역 등 총 4개 사업 3억 30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감액된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 조정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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