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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손인수 의원 발언

제50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8-07-20

손인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호

차성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직제순에 따라 균형발전국,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과 의결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가 끝난 7월 23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균형발전국, 경제산업국 소관

14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균형발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균형발전국장 김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저희 균형발전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이해를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추가경정예산 세입에 관한 사항에 이어서 세출안에 관한 사항 순으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431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16억 3300만 원보다 14억 200만 원 6.48% 증액된 230억 3500만 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8억 2800만 원보다 5억 3200만 원 증액된 13억 6000만 원이며, 보조금은 기정예산 208억 500만 원보다 7억 5300만 원 증액된 215억 58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등은 국고보조금 사업 정산 후 반환금으로 1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05억 8700만 원보다 108억 8100만 원 10.82% 증액된 1114억 6800만 원입니다. 437쪽에서 442쪽까지 분야·부문별 사업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3쪽부터 부서별 사업에 대해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도시지원과입니다. 기정예산 219억 9300만 원보다 25억 6400만 원 증액된 245억 5700만 원으로 주요 사업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가상징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600만 원, 제2차 세종시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세종시 계획 수립을 위한 4000만 원은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 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지방자치회관 민간위탁 원가 산정을 위해서 1700만 원,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사업을 위해서 23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청춘조치원과 소관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167억 3500만 원보다 41억 7900만 원 증액된 209억 1400만 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백서 발간을 위해서 5000만 원을, 조치원 유휴부지 활용 문화재생 사업과 관련해서 5억 5520만 원에 대해서는 문체부 확정 통보에 따라서 시범 프로그램 등 운영을 위해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원활하게 추진되는 내창천 하천정비 사업에 12억 원을 추가 조정하여 편성하고, 터미널 주차장 조성 등을 위해 12억 2400만 원, 새내길 배전선 지중화 사업을 위해서 10억 원 그리고 세종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용역을 위해서 3억 원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비 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75억 8000만 원보다 18억 600만 원 증액된 293억 8600만 원으로 주요 사업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450쪽에 토요문화학교 운영 사업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어진흥 기반 조성 사업 500만 원,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을 위한 사업비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예술동아리 교육지원 사업으로 2억 원, 기획 공연을 위하여 1500만 원, 향교·서원 등 지원 사업을 위해서 2500만 원을, 그리고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으로 1800만 원, 문화가 있는 날 지역 특화 프로그램 사업에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디지털 세종시 문화대전 편찬 사업을 부서 업무 분류에 따라서 1억 7500만 원을, 그리고 공연예술연습장 조성을 위한 사업비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 7200만 원, 장애인체육 유공자 해외 연수 2000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인건비 2700만 원, 육군방공학교 체육시설 개선사업을 위해서 2억 2000만 원, 전의게이트볼장 기능 보강을 위한 사업비 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관광문화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51억 8700만 원보다 2억 6500만 원 증액된 154억 52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편성 내역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비 800만 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과 운영을 위한 사업비 7500만 원, 세종대왕 즉위 600주년을 맞아 세종축제를 다채롭게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지역공동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90억 9100만 원보다 20억 6600만 원 증액된 211억 57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편성 내용은 청년 일자리 제공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사진 프로젝트를 위해 2억 2000만 원을,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개발비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지역 어르신들께 편안한 쉼터 제공을 하고자 연동면 송용리 등 7개소에 마을회관 신축·보수 등을 위해 4억 1000만 원을, 연기면 눌왕리 등 10곳에 마을도로 정비로 차량 통행 및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6억 7000만 원, 장군면 금암1리 등 3건의 소교량 설치 및 전의면 달전2리 등 2건의 배수로 정비를 위해서 각각 1억 9000만 원과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장군면 용현리 등 2개소 농로 포장을 위해서 1억 2000만 원, 백천1교 노후 교량 재가설을 위해 1억 원을, 소류지 정비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 3200만 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저희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453쪽 전의면 게이트볼장 기능 보강 이게 시설비가 4억인데요. 여기에 따른 상세한 도면이 있으면 도면, 내역이 있으면 내역을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국 전체 예산에 대해서 당초 한도 내에 신청했던 것, 그러니까 2018년도 예산서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당초에 한도 내에 요구했던 것, 한도 외에 요구했던 내역하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금년도 2018년도 예산에 반영된 내용의 금액이 얼마인지 그 결과물하고 그다음에 추경에 했던 것은 별도로 표시를 해서 쭉, 예를 든다면 행정도시지원과 것을 본다면 지금 1차 추경에서 한 게 10가지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철규

유철규위원

10가지 사업이 있는데 원래 본예산 전체를 신청한 내역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보면 예산과에 신청한 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중에서 한도 내와 한도 외를 구분해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예산액이 금년도에 반영된 내용하고 추경에 얼마 신청했는지 그 내역을 별도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엑셀 자료로 해서 보내 주시는데요, 현재 여기 보면 10개 사업이 있잖아요. 10개 사업으로 돼 있는데 우리 예산안에 있는 것도 사업별로 구분해서 해 주십시오. 아예 세부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위원님, 한 가지 여쭤도 되겠습니까?
철규

유철규위원

네.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한도 내, 한도 외가 어떤 의미이신지?
철규

유철규위원

처음에 예산과에 예산을 신청하실 때 아마 한도 내와 한도 외로 구분해서 신청하실 겁니다. 그렇지요? 구분이 안 되시나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제가 잘 이해를, 그러니까 저희…….
철규

유철규위원

처음에 2018년도 예산을 편성 요구할 때 최초 요구액이 얼마였느냐는 겁니다. 요구액이 얼마였는데 그게 한도 내로 신청한 게 있고 한도 외로 신청한 게 있을 겁니다.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여쭙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아, 그러실까요? 네, 그렇게 해 주시지요.
성호

차성호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우선 경제산업국 농업축산과 2018년 제4회 한국축산기자재전 세종 클린축산 심포지엄에 대한 일정이나 계획서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고요.

김원식위원

(마이크 꺼짐)균형발전국이에요.
성호

차성호위원장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위원

죄송합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선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실시하고 이어서 세출예산 질의·답변을 국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균형발전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 추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위원

세종시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제2차에서요.
성호

차성호위원장

세입을 먼저 질의하고 그 이후에 세출을…….

손인수위원

네, 세입과 관련된 건 별도로…….
성호

차성호위원장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에 관한 질의는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도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먼저 추가경정예산이란 예산의 실행 단계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경비를 올리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미 용도가 정해진 예산이 실행 단계에 들어간 뒤에 부득이 필요하고 불가결한 경비가 발생했을 때, 쉽게 말씀드린다면 국비 조정이 됐다든가 국비의 비율이 조정됐다든가 그 이외에 갑자기 재난이 발생했다든가 이런 등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지금 행정도시지원과부터 시작해서 균형발전국의 모든 예산을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는데 내역을 보면 1번부터 10번까지 쭉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본 위원이 다 읽어 보긴 했습니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먼저 설명이 다 필요하지 않나. 먼저 당초예산이 원래 이만큼이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 사업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당초예산이 없었다면 없던 이유 그리고 왜 이번 예산에 반영했는지, 그다음에 있었다면 부족하게 된 사유가 뭔지 이 두 가지별로, 그러니까 사업별로 그 내용을 쭉 말씀해 주셔야만 이 내용을 알지 이것만 제가 읽어 봐서는, 저는 이 내용만 봐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간단간단하게 그 내용 설명을 요구합니다.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위원장님, 10가지 사업 전체 다 지금 설명드릴까요?
철규

유철규위원

네, 아주 간단간단하게.
성호

차성호위원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그리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사업별로 연도 중에 발생된 변경 사유, 추경에 변경을 가할 사유가 뭔지 그거하고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개요…….
철규

유철규위원

그러니까 먼저 사업에 대한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예를 든다면 국가상징공원 조성 방안을 연구용역 하는 게 어떤 내용인지, 그다음에 금년도 당초예산이 없었지 않습니까? 없었는데 이번 추경에 1600만 원을 하게 된 내용이 뭔지 이 두 가지별로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우선 국가상징공원 조성 방향 구상 연구용역 부분입니다. 이 건 관련해서는 저희가 국가보훈처와 이 일을 같이 맞춰서 하는 사업인데 공모계획이 금년도 2월에 확정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3·1운동 및 대한민국 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무궁화동산 내지는 중앙공원 내에 상징성이 있는 공원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두 번째, 제2차 세종시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거기에 나와 있는 지역 내 균형발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항들입니다. 지난 5년 사업이 끝났고 내년부터 다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그 사업의 실효성 부분이 당초예산 편성 시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지역 주민들이 알지 못하는 지역 내 균형발전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추경에라도 넣어서 ‘균형발전 문제를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만들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신청하게 됐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쭉 10가지를 다 하고 나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요. 먼저 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질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동의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고요. 안 그러면 10가지를 다 한 다음에 필요한 부분을 위원별로 하셔도 좋고요.

김원식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내용을 모르셔서 하나부터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앞으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산을 심사하다 보면 시간이, 처음 시작하는데 그거는 모르시는 게 있으면, 국장님이 미리 사업 설명을 위원별로 안 해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설명을 제가 직접 드리진 않았는데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원식위원

설명받으셨어요?
철규

유철규위원

대강 받았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들이 “이 사업은 이런 이런 사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여기에서 하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 그래서 하여간 오늘은 어차피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씩 하시지요.
철규

유철규위원

이 발언을 하게 된 것은 현재 이 상황을 우리 존경하는 세종시민들께서 이 내용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지요. 보고 계신데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왜 발생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도가 없이 그냥 막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저는 내용의 상당 부분을 시민이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한테 공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내용의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당초예산이 얼마였는데 얼마로 변경이 됐는지, 당초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왜 이런 것들이 발생했는지 여부들을 상세히 알고 있어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없이 그냥 묻혀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된다면, 이런 기회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시의회에서 이 내용들을 쭉 질의·답변 과정에서 시민들께서 상세히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시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굳이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김원식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하시지요.
성호

차성호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25분인데 10분이면 되겠습니까?

김원식위원

(마이크 꺼짐)10분이면 충분합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3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도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더 계십니까?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철규

유철규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잠시 아까 합의했던 것처럼 국장님께서 말씀하셔도 좋고요, 해당 과장님께서 말씀하셔도 좋고, 뒤에 보면 설명 자료 있지 않습니까? 설명 자료 2번, 5번, 8번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2번, 5번, 8번에 대해서. 2번 제2차 세종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하고 지방자치회관 위탁 원가 산정 그다음에 조치원·연기비장행장 통합 이전 관련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잠깐 제가, 지금 유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하다. 구체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세 가지 정도를 짚어서 말씀해 주신 거니까요. 국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셔도 좋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해 주시겠어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제가 설명을 좀 더 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그러면 유철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주요 사업 내용 개요 부분하고 연도 중에 변동 요인이 뭐가 있었는지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중간중간 필요하면 제가 바로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제2차 세종시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부분입니다. 이 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서 그리고 저희 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앞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지역 내 균형발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비 되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이게 2차 기본계획인데요. 1차 기본계획이 이미 끝났거든요. 2018년도에 끝나는 거지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당연히 알 수 있는 사항인데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이것은 법에서 위임받아서 조례에서 제정한 강행규정의 기본 연구용역이었습니다. 그런데 1차 기본계획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시민들께서 알지 못하는, 시민들과 공감해서 만든 게 아니라 행정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고 그것이 실행력을 담보하지 못했던 아쉬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 기본계획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폐지하는 게 좋을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그래서 ‘우선은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연구용역으로 가는 게 어떻겠나?’ 이런저런 논란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되는 게 1차 기본계획이 2013년부터 2018년까지가 끝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2018년도에는 2차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내용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왜 정상적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느냐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그래서 1차 기본계획이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서 그때 반영을 못 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2차 기본계획을 이번에 수립할 때는 ‘시민들과 함께 이 얘기를 오픈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그리고 과정에서 연구용역을 같이 수행해서 실행력을 담보해 보자.’ 그렇게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질의하고 답변이 전혀 다른 내용인데요. 제가 그냥 넘어가긴 하겠습니다. 그러나 균형발전국이 예산을, 업무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계속해서 하는 건데 기본계획이 5년 계획이 끝나는 전 해에 당연히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하셨어야 될 일이지 왜 추가경정예산에 1억 원을 반영해서 일을 하시느냐 이 말씀입니다, 저는. 정상적으로 한다면 본예산 속에 들어가 있어서 추경예산에는 필요한 돈이, 1억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1억 원이 정말 쓰여야 될 곳에 쓰이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죄송합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네, 그다음 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그다음에 5번입니다. 지방자치회관 민간위탁 원가 산정 부분입니다. 이 건은 지방자치회관이 지금 건립 중에 있는데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는 16개 시·도가 입주하게 될 것이고 이 자치회관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건지 학술연구용역을 통해서 필요한 제반 경비에 대한 원가 등을 산정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이고요. 이 건 관련해서는 자치회관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효율적인 운영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방안과 직영하는 방안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만 그거에 따라서 시·도가 부담해야 될 비용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를 이번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하게 될 겁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위탁을 하든 뭐를 하든 이게 끝나는 사업이라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당연히 2017년도에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1700만 원을 넣지 않고, 비록 적은 비용이지만 당연히 예산에 넣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이걸 하게 된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이걸 민간위탁 하는 것이 어디에 특정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지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당연히 공무원들께서 그렇게 할 리가 없지요. 그렇다면 누가 압력을 가한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그런 거 없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런 거지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철규

유철규위원

그렇다면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들은 금년도에 미리 예산을 어떤 형태로든지 예산 작업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시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뭐가 부족하다든가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뭔가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시라는 뜻입니다.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잘 챙기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다음이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사업입니다. 이 건 관련해서 아시는 것처럼 2600여 명의 많은 민원인들이 관계했던 사업이고 그동안 40여 년 이상 주민들이 소음 피해 또 재산적 피해를 입어 왔던 사항들을 어렵게 국민권익위원회 또 국방부 등과 협의해 오고 금년 7월에 기획재정부의 기부 대 양여 심의까지 완료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금년도 추경에 반영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연도 중의 변동 발생 사항은 기획재정부의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가 연도 중에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내용은 본 위원이 확인을 이미 다 했고요. 다만 이러한 내용들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것들 계획할 때는, 특히 이렇게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부터 예견을 해서 그 부분을 준비 잘 해서 하셔야 될 사항이지, 보면 금년 5월 2일에 통합 이전 추진계획 방침을 받았는데 이런 것들도 물론 여러 가지 사항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5월에 받았을 거라고 저도 충분히 감안은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도 좀 더 계획성을 가지고 한다면 우리 시정이 좀 더 투명하고 그리고 시민을 위해서 예산이 쓰일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이 과에 대해서 저는 드릴 말씀 다 했습니다, 질의할 사항은.
성호

차성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유철규 위원님께서 하셨던 2번 항 제2차 세종시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지금 추경에 반영한 1억이 용역비이지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이 용역이 당해 연도에 마치는 용역이 아니고 2018년도부터 2019년도 2개년계획 하는 것이지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지금 유철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추경에 굳이 1억이라는 돈을 다 반영할 필요가 있었나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계약의 경우에 대개는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해당 가격의 총액으로 예가를 작성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예산 편성은 총액 개념에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말씀 주신 대로 금년도에 소요되는 부분과 내년도에 소요되는 부분을 회계연도 구분으로 해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그거는 굳이 당해 연도에 다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예산 제도의 효율성 측면에서 고려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제2차 세종시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예산 1억을 추경에 올리신 거지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위원

그런데 연구용역 추진계획에 보면 용역비가 1억 20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게, 1억이 맞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위원님, 저희가 연구용역 할 때 자체적으로 집행부에 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전계획은 1억 2000이었고 심의를 통해서 과정 중에 1억으로 조정이 된 겁니다.

손인수위원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하고 2차 세종시 균형발전 기본계획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종시 균형발전 계획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추진되는 사업이고 말씀드렸던 4차 국가균형발전은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서 하는, 우선 적용 법률이 다르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국가균형발전 계획은 ‘국가 계획에 시·도 계획을 얹는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종시 계획은 ‘세종시 자체적으로 어떻게 지역 내 균형발전을 만들어 갈 것인가?’ 포커싱(focusing)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인수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자치회관 민간 위탁과 관련해서 설계 자료라든가 입주 공간 배정 이런 것들은 다 하신 건가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시·도 사무소장님들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분들과 협의를 해서 시·도 간에 면적 배분이나 이런 것들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손인수위원

입주 공간도 다 배정이 된 거고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443쪽 되겠습니다. 국가상징공원 조성 방향 구상 연구용역입니다.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호수공원 내 바람의 언덕 상징공원 하셨지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때도 이 연구용역을 실시하셨나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연구용역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때는 연구용역이 없었고 왜 국가상징공원은 연구용역을 하시는지?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전부터 국가상징공원에 관한 논의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우리 시가 행정수도로서의 기능과 위상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 국가 차원의 상징공원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계속 있어 왔고 그전에는 중앙부처와 같이 협력사업으로 진행해 왔습니다만 그때 국가보훈처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1운동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뜻있는 해를 앞두고 있고 이것에 따라서 국가보훈처의 입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계획으로 삼고 국가에서 상징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도 2억 원 정도 부처 예산으로 편성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징공원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의미 있게 담아갈 건지 콘셉트…….

김원식위원

쉽게 말하면 바람의 언덕은 연구용역을 안 했지만 국가상징공원은 ‘연구용역비를 통해서 제대로 된 공원을 만들어 보자.’ 해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큰 그림을 그려 보자.’ 이런 뜻으로 알아들으면 될까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일단 국가상징공원도 그런데 바람의 언덕 상징공원도 좀 더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서, 미비한 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미비한 점 있으시다…… 네, 알겠습니다.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상징공원이라고 하면 연구용역비가 별로 안 들어가는데 연구용역비를 그때 당시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도시지원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세종시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돼서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제2차 세종시 균형발전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하시겠다는 거고요. 제1차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셨던 거지요, 그러면?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가지고 계시고요. 이게 과업 범위가 그때는 2013년도부터였나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2014부터 2018년도까지입니다.

이태환위원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있었고요. 1차 균형발전 기본계획이 있었던 거고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이태환위원

그때 그 이후에 균형발전 사업 대상 지역을 선정하셨나요? 그러니까 어떤 연구용역 기본계획이 있었을 거고요.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을 하겠다든지, 지역 특성에 맞게 방향을 설정하겠다든지 그런 게 나왔을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그 계획에 따라서 기획했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기본계획의 내용에 들어가는 것들이 2013년도에 시작을 하고 2014년도에 사업의 기본계획이 수립됐는데 그 당시에 이루어졌던 사업들 중심으로 그루핑(grouping)을 했다거나 그런 식의 사업들이었기 때문에 별도로 기본계획에서 형성된 사업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1차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나서 연구용역을 했고요. 하지 않은 것과 했을 때와 달라진 내용들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그렇게 별도로 정리된 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세종시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것은 ‘세종시라는 도시 안에서도 균형발전을 이루어 내겠다.’라고 해서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한 거예요. 그럼 뭔가 결과가 도출됐을 거 아니에요. ‘이런 이런 점들이 우려가 되니 혹은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 향후 5년 동안은 이런 이런 정책사업이라든지 실질적인 다른 사업이라든지 뭔가의 조치나 반영을 통해서 현재의 문제나 우려들을 해결하겠다.’라는 뭔가의 계획이 있었고 결과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돌이켜 보면 “과연 그때의 그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실효성이 있었겠느냐? 제대로 된 연구용역이었느냐? 제대로 된 기본계획이었느냐?” 이것을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이태환위원

지난 본회의 때 5분 발언을 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조치원 지역만 보더라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때 제대로 된 준비 과정을 거쳤더라면 지금 오늘날의 이 시점, 그때 시점에서 5년 후인 이 시점에서는 ‘적어도 오늘날과 같은 상황을 막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2차 기본계획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형식적인 균형발전 기본계획이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 의견도 듣고 하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그리고 시민들이 조치원 지역을 포함한 면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젊은 층들이 이 안에서도 동 지역으로 이주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께서 최근에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라는 말씀을 쓰시는데 그 말씀이 실제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균형발전의 의미를 담아서, 우리 조례에 보면 “균형발전사업의 대상 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이태환위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도 담아낼 수 있는 거지요. 법적 근거도 있으니까요, 지금. 그러면 정말 구체적인 사업까지도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위원

두서없이 말씀을 많이 드리긴 했지만 제대로 된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서 제대로 된 사업 수행을 통해서 또 이 이후 5년 뒤에 돌아봤을 때 “그때 5년 전의 제2차 연구용역은 제대로 됐습니까?” 누군가 물어본다면 그때는 “아, 우리가 1차 때는 실효성이 없었지만 그래도 2차 계획을 토대로 해서 그 이후에 이런 이런 사업들을 추진했고 당시에 문제됐던 인구 감소 현상은 지금 증가 추세로 돌아서고 있다.”라고 하는 답변이 나올 수 있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잘 노력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한 가지 좀 추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뒤에도 보면 제4차 균형발전 5개년 계획 세종시 계획이 수립되거든요. 이거는 목 변경 때문에 바꾸는 걸로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보면 균형발전 기본계획이 수립돼야만 5개년 세종시 계획이 수립될 거란 말이에요. 앞에 거는 기본계획이고 뒤의 것은 세종시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다른…….
철규

유철규위원

전혀 다른 건가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용 법률이 다르고 시행 주체가 다른…….
철규

유철규위원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기본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그게 제대로 됐을 때 그 뒤에 세부계획들이 더 잘 되지 않을까.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래서 얘기가 나온 김에 1억 원짜리지만 계획이 제대로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미리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지요, 용역을 하시려면. 이상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도시지원과 소관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도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청춘조치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448쪽 터미널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국장님, 이 예산안을 가지고 저하고 과장님 시절부터 논쟁 아닌 논쟁을 계속하는 것 같아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죄송합니다.

김원식위원

저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큰 틀은 조치원공영버스터미널 주차장 등을 옮겨야 된다,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야 된다. 현재 조치원의 모든 사업을, 재생, 지중화 사업, 청춘공원 사업, 기타 등등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 공영터미널부터 옮겨야 된다. 2002년도에 소방서 자리로 공영터미널을 옮기려고 했는데 재래시장하고 인근 주민들로 인해서 현재 공영터미널로 지금까지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거를 옮겨야 되는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아까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조치원 인구가 변화될 수 있게 하려면 어느 사업이, 인프라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주요 시설물을 옮겨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거를 하는 중에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토지 가격으로 보면 2016년부터 지금 추경까지 30억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거의 가까이 간 것 같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런데 원래 법상 공시지가로 20억이 넘으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셔야 되는데 지금 18억 정도 된 것 같아요. 18억 정도 된 것 같고 감정을 통해서 30억까지 쓰시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큰 틀을 봐서 큰 방향을 제시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덧붙여서 현재 공방 있잖아요. 공방은 이 예산하고 무관하지만 주차장 부지로 쓰시고자 이것도 매입을 하셨는데 국장님은 공방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차후?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공방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행안부 사업으로 해서 공모에 당선이 됐던 사업이고요. 협의체가 만들어져서 운영에 관해서 활발하게 논의가 잘 되고 있습니다. 건물 문제만 해결이 되면 곧바로 공방이 가동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지금 150-1번지에 공방을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그런데 위원님 거기에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내부적으로 방침 결정이 되지는 않았는데 대수선을 할 것인지 아니면 개축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김원식위원

지금 안전진단을 한 거 제가 보면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2등급 나왔습니다.

김원식위원

2등급으로 나와서 당초에 청춘조치원과에서 여기에 공방을 리모델링해서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안전등급도 2등급이 나오고, 현재 이 주차장 부지도 하려고 하다 보니 건물과 건물이 연결돼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라 하다 보면 안 되는 일도 있고 되는 일도 있지만 이게 잘 확인을 하고 또 미리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17억이 넘었어요. 그럼 이렇게 하다 보면 20억이 넘어가면 법 절차라든지 이런 게 하는 게 복잡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결말을 짓자면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조치원공영터미널은 국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십사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 공영버스터미널 이전에 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주변 상인들이나 조치원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겁니다, 좋은 영향이든 아니면 그렇지 않은 영향이든. 그래서 그것들에 관해서 사회적인 합의 또 필요하면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큰 틀에서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차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춘조치원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철규

유철규위원

이어서 같은 내용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12억 2400만 원이 당초에 계획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 내용들을 쭉 본다면 이미 이 내용들은 이 건물만 빼놓고는 사실 다 공영주차장 부지가 확보된 상태 아닙니까? 맞지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철규

유철규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거를, 중간에 건물이 이어졌기 때문에 철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게 납득이 안 돼요. 이 부분만 놔두고 늦게 추경에 반영한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적으로 해당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데 합체된 벽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모르셨다는 내용인가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지난번 편성 시점에서는 그 내용들이 드러나지 않았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공영터미널 부지 안에 있는 부분 보시면 이 내용에 보면 공영터미널 부지 크게 있는 중에 남아 있는 부분은 딱 이것만 지금 남아 있는 거잖아요,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철규

유철규위원

그렇다면 그 연결된 부위하고 이 관련된 내용을 모른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철거하려고 생각하신다면 미리미리부터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셔야 될 일이지 이걸 추가경정예산에 “불가피하게 이랬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매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그전부터 이미 다 매입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같이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때 충분히 살피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는 내용은 우리 세종시청 업무가 굉장히 계획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하면서 봤던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인데요. 예산안 자체도 상당한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계획성이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거 누가 시켜서 한 것처럼 마치 딱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처럼 보이는데 국장님께서 그러실 리는 전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죄송합니다. 좀 더 치밀하고 세심하게 살피면서 일했어야 하는데 현장을 전체적으로 살피지 못한 점 그리고 또 합체된 벽체가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점,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편성 요구하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마치셨습니까? 청춘조치원과 소관 질의·답변하실 위원님?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위원

조치원 유휴부지 활용 문화재생 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조치원 유휴부지 활용 문화재생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폐산업시설을 활용한 문화재생 사업입니다. 기존에 방치되었던 공간을 사람들이 찾아오는 공간으로 되살리기 위해서 문화재생 콘텐츠를 집어넣고 만들어 가는 과정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MP(master planner)가 임명이 됐고 MP를 중심으로 청년기획자 양성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그 공간에 어떤 프로그램을 넣어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공간으로 만들지에 대한 문화콘텐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고 또 현장 실험실을 중심으로 지역의 뜻있는 사람들이 포럼을 만들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인수위원

보면 일반보상금으로 총괄기획가, 건축가, 문화활동가 선정을 하시는데 이분들은 채용 요건이 따로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공모 당시로 봅니다. 현재 하시는 분은 위원님 잘 아시는 분이실지 모르겠는데 홍대 거리를 기획하고 추진했던 총괄기획가가 와서 이 공간을 어떻게 살려 나갈 건지, 문화재생의 어떤 거점공간으로 만들 건지에 대해서 같이…….

손인수위원

그럼 총괄 기획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그렇습니다.

손인수위원

그럼 총괄건축가는 어떤 일을 하시는 거지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그 건물이 천구백…… 일제강점기 때 건물입니다. 아키텍처(architecture) 차원에서 어떻게 건축물을 보존하고 관리하고 활용할 건지, 또 과거의 건축양식을 어떻게 살려 나갈 건지. 현장에 가 보시면 건물 안의 트러스 구조가 엄청난 건축학적인 의미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앞의 건물은 일제강점기 때 건물로서 원형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리모델링할 건지, 이런 공간에 대한 고민들을 건축학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손인수위원

제가 보니까 일반보상금이 1억이 좀 넘는데 사업비가 한 8000 정도, 1억이 좀 안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건비가 너무 높게 잡혀 있는 건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총괄기획자, 활동가 그다음에 MP, MA, 활동가 등등 해서 네다섯 분 정도가 활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그렇게 많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네다섯 분이면 1년에 개인당 나눠서 2500, 2000∼2500 정도 수준인데요. 이 사업비라고 말씀하신 게 사무관리비 8000만 원 말씀 주신 거지요?

손인수위원

네, 일반운영비.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그거는 실질적으로 현장 실험실의 각종 프로그램, 아까 말씀드렸던 포럼, 그다음에 필요하면 문화재생 선진지 견학에 관한 비용들 이런 것들이 쭉쭉 만들어지는 것들이거든요. 8000만 원 가지고 문화재생에 필요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콘셉트를 잡아 나가는 데에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손인수위원

어쨌든 문화재생도 좋고 총괄기획도 좋고 건축도 좋고 다 좋은데 사업비, 일반운영비보다 인건비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을 보면 이것도 광역공모가 있고 공공기관 제안형이 있는데 차이점을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광역공모는 17개 시·도에 국토교통부가 배정하는,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향후 4년간 100억씩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실행력이나 준비성이나 그다음에 주민 역량이나 그다음에 사업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선정하게 되는데 그래서 2배수를 국토부에 올려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기준에 따라서 실행 가능한 대상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 광역분이 되고요. 공기업 제안형은 지금 조치원읍 상리 지역에 해당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LH가 그 해당 지역에 투자하고 그다음에 공간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 개발 방식이 되겠습니다. 공기업이 지역 개발에 참여해서 함께 도시재생을 하는 사업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인수위원

사업비 규모가 거의 비슷한가요, 그러면?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공기업 제안형은 그거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유사한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손인수위원

보면 용역비를 개당 2억으로 요청하셨잖아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손인수위원

그래서 두 개 사업이 엄밀히 보면 다른 사업 같은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연구용역비가 2억으로 잡힌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지금 활성화 계획 말씀?

손인수위원

네.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거의…….

손인수위원

산출 근거가 옆에 나와 있는데 이거 같이?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지금 몇 페이지 보고 계신 거지요? 같이 보시면…….

손인수위원

사업설명서상 56페이지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마이크 꺼짐)박스.

손인수위원

박스 보면 광역공모 1개소, 공공기관 제안형 1개소 이렇게 해서 용역비 개소당 2억 이렇게 요청하셨거든요. 이게 이렇게 일괄적으로 2억으로 산출할 수 있는 건지?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일단 위원님, “활성화 계획을 만들 때 보면 대개 거의 유사하게 어떤 활성화 계획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령 예를 들면 현장에서 도시재생에 필요한 자산들이 뭐가 있는지, 또 주민들의 역량을 키워 가면서 자산을 활용하게끔 주민들이 합의된 사업 계획을 만들어 내는 작업이라든지 이런 프로세싱이 광역분이든 공기업 제안형이든 거의 유사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타 시·도의 경우에 지금 실무 주무관이 갖다준 자료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5억 3000에서 2억 2000∼3000까지 다양합니다만 평균 잡아서 한 3억 정도 선에서 활성화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자료가 있습니다.

손인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어쨌거나 공모 사업이 있고 제안형 사업이 있는데 용역비가 같이 2억으로 딱 나온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린 거였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5억 3000도 있고 3억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동일하게 2억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힌 산출 근거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이 거의 유사하다는 거지요. 공기업 제안형이라고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사업 내용은 같은데 다만 거기에 공기업이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 그런 차이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용역의 내용이나 프로세스는 같다.

손인수위원

똑같이 동일하게?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손인수위원

그러면 옆에 연구용역 원가계산서 이거대로 두 개 같이 가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안 448쪽하고 449쪽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첨부서류에 보시면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내역에서 2019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하고 조치원읍 상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이렇게 있어요, 5번하고 6번이. 그런데 비고란의 심의 결과에서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관련 용역은 통합발주 검토” 이렇게 하셨고, 하나는 “LH와 공동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화면 좀 띄워 주세요.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전략 계획 변경 용역을 보시면 1억 4500 정도가 나왔어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2억씩이라고 하셨는데 이 2억은 책임연구원 참여율, 연구원 참여율, 기타, 하여간 이거는 만들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대전광역시는 저렇게 금액이 적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발주를 해야 되지 않느냐, 세종시 재생 전략 계획하고 활성화 계획하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위원님 말씀 주신 것 가운데 도시재생 전략 계획과 활성화 계획 통합발주에 관한 의견이 그때 위원님들 가운데서 그런 말씀이 있었던 건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전략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전략 계획이 수립된 지역 가운데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절차상 그렇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전략 계획은 어떻게 보면 기본 계획에 해당되는 것이고 활성화 계획은 실시 계획으로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전략 계획과 활성화 계획은 구분해서 하는 게 맞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국장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것 같은데 여기 심의 결과 비고란에도 이렇게 통합발주를 검토하라고 해서 말씀드렸고, 대전광역시 용역비하고 현재 우리 시 용역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계, 다른…… 지금 전략 계획 부분이신 거지요?

김원식위원

네.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전략 계획 부분이 다른 시·도의 경우에 2억짜리도 있고 3억 4000짜리도 있고 편차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대전광역시같이 커다란 도시에서 1억 4500인데 우리 3억이 좀 많은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김원식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대전시 전역으로 돼 있어요, 공간적 면적이. 그다음에 시간적 범위는 2018년부터 2025년, 8년 이렇게 돼 있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1억 5000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용역비의 절반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대전시 거하고 비교 분석하셔서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춘조치원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춘조치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김원식위원

청춘조치원과에 관심이 많아서 특별회계로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특별회계 612페이지에 보시면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순세계잉여금이 있어요, 국장님. 그게 83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김원식위원

서북부 도시개발사업이 2017년 4월 24일 지연손해금 한 300, 교육부 계약 보증금 2억 5000, 교육부 할부금 1억 5000 이렇게 쭉 있어요. 이 합계가 4억 1356만 2440원이에요. 2017년 4월 24일, 7월 10일, 7월 12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3회 추경은 안 됐을 테고 본예산에 이거를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왜 2017년도에는 안 잡으셨는지?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세계잉여금…….

김원식위원

네.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이게 연도가 끝난 다음에 넘어와서 잡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김원식위원

이게요? 아니, 2017년도 거는 그 해에, 지금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

김원식위원

제 말이 틀렸나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아니, 정리추경 때 잡는 게 제일 좋았었는데 죄송합니다. 그것도 놓친 것 같습니다.

김원식위원

국장님 얼굴이 이상하니까 제 말이 틀린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3회 추경, 정리추경이라는 건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연도 중에 발생된 것은 그때 정리해서 잡았어야 하는데 놓친 것 같습니다.

김원식위원

꼭 이렇게 놓치지 마시고 하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덧붙여서 엊그제도 제가 서북부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지금 보면 매각 대금이 들어온 게 한국국토정보공사하고 대한한돈협회, 교육청 거하고 이거는 뻔한 사업이고, 지금 2개 업체밖에 계약을 안 했단 말이지요. 이거에 대해서 엊그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매각 대금을 이렇게 또 보다 보니까 그 생각이 문득 나서. 또 지금 4생활권하고 5생활권 스마트시티가 개발되고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김원식위원

그러면 조치원 서북부가 조성원가가 싼 게 아니라 모든 기업이나 단체나 조치원 서북부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선호를 안 한단 말이지요. 저 같아도 여기 4생활권이나 5생활권 스마트시티 쪽으로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지 조치원 서북부 도시개발사업으로 안 간단 말이에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를 빨리빨리 진행하셔서 부지를 매각하셨어야 되는데 점차적으로 이게 늦으면 늦을수록 매각이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매각이나 입주기관 단체를 찾는 데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식위원

노력도 기울여야겠지만 용도, 층별 분양 계획이 나온 것 같아요. 분양 계획이 나왔는데 저 같아도 신도시 쪽으로 계획하지 조치원 서북부는, 조성원가가 그렇게 조치원이 싼 것도 아니고…… 그래서 현재의 용도나 층수 이런 거를 규제나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걸 다시 한번 보시고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춘조치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체육과에 8번 향교, 서원 등 지원 사업, 그다음에 20번 육군방공학교 체육시설 개선 사업, 21번 전의 게이트장 기능 보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8번 향교, 서원 등 지원 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삼문 탄신 600주년이 되는 기념사업 하나하고 김종서 장군 재실 물품구입비 이 두 가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김종서 장군 재실 먼저 말씀드리면 1차 사업이 금년도에 끝나게 되고 제례 진행 용품이 필요해서, 이것도 위원님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1차 사업이 끝나는 시점이 예견되어 있으므로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죄송스럽습니다. 그다음에 성삼문 선생 탄신 600주년 기념사업 또한 마찬가지로 다채로운 행사 계획을 위해서 연도 중에 논의가 있어 집어넣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거기에 보시면 “시장님 지시사항”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놨는데 시장님이 지시하셔서 하는 사업들만 추경에 편성해서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본 위원은 많이 든다는 뜻입니다. 이 사업 자체를…… 성삼문 선생 탄생 600주년 기념하는 내용이, 문화공연이나 프로그램 다양화 사업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업의 사업성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시장님이 지시하면 이루어지는 거고 시장님께서 지시하지 않으시면 안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시장님께서 1년에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듣고 하시는 거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 모든 것을, 다니신 데는 환할지 모르겠으나 다니지 않은 데는 어두워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 뒤 말씀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20번 육군방공학교 체육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이 건은 연기면에 있는 육군방공학교 체육시설 테니스가 논의됐는데 그거에 관해서 부대가 체육시설 개방을 하고 저희가 보수를 해 주고 그다음에 민간인들, 주민분들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자고 합의한 데에 따른 개·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건은 연도 중에 학교하고 합의가 되어서 이렇게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왜 당초 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겁니까?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그러니까 작년도 이런 논의가 있었는지…… 작년도에 논의가 있었는지 제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금년도부터 그런 방공학교 내 테니스장의 노후도가 있었고 또 개방에 관한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논의되면서 합의가 연도 중에 이루어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시민들은 얼마나 됩니까?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테니스 인구를 좀 고려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가 테니스 인구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저는 기억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원 지역이나 아니면 이쪽 신도시 지역에서도 테니스 동호인들이 충분히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지금 하시는 말씀은 위치가 연기면에 있는 거 아닌가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철규

유철규위원

연기면에 있는데 어떻게 여기 있는, 동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거기까지 어떻게 가서 이용하라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 세종시 안에 테니스장이 몇 면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동 지역에?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테니스…….
철규

유철규위원

예를 든다면 지금 테니스 인구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테니스 인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인구는 많은데 쉽게 생각하면 지금 청사 내에 18면짜리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테니스장은 저녁에 가서 보면 18시부터 22시까지 거의 불이 매일 켜져 있습니다. 매일 활용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돈 3000원씩 이용요금을 내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남고등학교 뒤편 저류지에 만들어져 있는 야구장, 야구장 불 켠 것 단 한 번도 본 위원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좋은 땅에 좋은 시설을 왜 활용도가 낮은…… 제가 야구장을 폄하하려는 게 아닙니다. 활용도가 얼마나 높은지 지난번 제가 해당 과에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 한 일주일 됐는데 아직 못 받았는데요. 활용도라든가 이런 걸 검토하셔서 테니스장이 인구가 많고, 특히 풋살장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축구장은 굉장히 커야 되지만 풋살장 경우에는 실제로 굉장히 이용하기도 편리하고 많은 인원들이 사용하지도 않거든요. 아니, 적은 인원 가지고도 활용성 높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런 활용도가 높은 시설들을 인근 주변에, 생활 주변에, 내가 살고 있는 주변에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생각 없이 좋은 부지에 활용도가 낮은 그런 것들만 하는 이유는 도대체 계획성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금강 변에도 보면 야구장도 있고요. 만들어 놨는데 활용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것들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지금 다른 군 단위에서도 보면 실내 테니스장 같은 경우 대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특별자치시는, 연기군에는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원읍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실내체육관?
철규

유철규위원

네.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실내 테니스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철규

유철규위원

네, 실내 테니스장. 뭐 있지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이렇게 특별자치시가 실내 테니스장이 1면도 없다는 건 이거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수치스러운 일. 실내 테니스장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요. 그 이외에도 지금 금강 변에 스포츠공원을 만들면서 테니스장 10면 계획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도시인 과천에 비한다면 지금 테니스장 시설은 5분의 1도 안 갖추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도시를 잘 만들어 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이용도와 수요가 많은 그러한 시설들을 제때제때 만들어서 보급해야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아, 나도 저걸 보고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구장만 보고 야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구를 하는 모습을 봐야 되겠습니까? 야구를 하는 모습을 봐야만 그걸 내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야구장만 보고 ‘내가 야구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 들지는 않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나 요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저희가 담아낼 만한 재정적인 여력이나 이런저런 것들이 한계가 있어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또 잘 만들어 나가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지금 하신 말씀에 저도 일부는 동의하는데요. 여기에도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이 시설에도 예산액이 2억 2000만 원입니다. 2억 2000만 원이 크다는 뜻도 아니고 적다는 뜻도 아닙니다. 연기면 이쪽에는 상당한 시설이 조금씩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아직까지 조사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 동 지역에도 꼭 필요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다음 21번 전의면 게이트볼장 기능 보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전의면 게이트볼장 기능 보강 사업은 당초에 이것이 연기군 시절에 설치가 됐었는데 건폐율인가요, 이것 때문에 불법 상태에 있어서 문제가 됐었고요. 그 후에 안전진단을 했는데 D등급인가 판정을 받아서 개·보수와 철거가 혼재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전의면 지역 주민들께서 철거나 이런 것들을 완강하게 거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불법 상태에 있는 문제, 시설의 안전 문제를 가지고 설득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난해 10월 며칠인가에 주민들께서 합의해서 “그러면 이거는 철거하고 그다음에 합법적인 건축물 그리고 안전한 건축물을, 게이트볼장을 만들자.” 이렇게 합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 편성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이 관련해서도 전의면에는 물론 기존에 있었던 것으로 비가림용 개폐식 차양시설을 하겠다고 하시는데요. 본 위원이 살고 있는 3-2구역 이쪽 뒤쪽에도 보면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 게이트볼장 뒤에 보면, 외곽도로 뒤쪽에 보면 게이트볼장이 하나 있는데요. 그 안에 가 보시면 거기는 화장실도 없습니다. 공원 내에 있는 건데요.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축구장을 돌아서 한참 가야만 화장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게이트볼장인데 거기 가 보시면, 방문 한번 해 보십시오. 뒤에 어떻게 해 놓고 그분들이 커피 마시고 하시는지 한번 보시면 정말 깜짝 놀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4억씩 들여서…… 제가 이 필요성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계획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화장실도 없어서, 화장실 없이 하는 그런 게이트볼장이 있는 반면에 어디는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시민들께서? 체육시설 전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설치 현황하고요, 활용 현황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부분 다 예약제로 활용하고 있어서 실제로 얼마만큼 예약돼서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는지 내역이 나올 겁니다. 요구했는데, 한 일주일 가까이 됐는데 아직까지 저한테 전달되고 있지 않습니다.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3-2구역의 게이트볼장은 현장을 제가 꼭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오늘 오후에라도 공원 내에 이따 한번 가 보십시오. 여기에서 멀지 않습니다. 여기 가서 보면 신호등 지나자마자, 시청에서 우측 돌아서 가면 첫 번째 외곽도로로 들어가는 데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밖으로 살짝 더 나가면 저쪽 용포리 쪽으로 가는 길에 보면 나가자마자 한 100m 조금 더 가면 거기 외곽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찾아보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 공원 안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한번 가서 보십시오, 어떻게 하고 계신지. 위에 이런 것들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요. 가에 기둥에 천막 둘러놓고 그래 놓고 커피 드시고 그러고 계십니다. 야간 조명시설도 그렇고요. 제가 너무 길면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 끝났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앞서 유철규 위원님께서 체육시설 관련해서 많은 말씀 주셨는데요. 굳이 동 지역, 읍·면 지역 나눌 것도 아니고, 할 것 없이 세종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부족한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본 위원도 지난해 같은 경우 조치원 지역 포함해서, 세종시 지가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기반이 약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유지라든지 시유지를 파악하고 그런 것들을 하루라도 빨리 매입 절차를 거쳐서 주민한테 돌려줄 수 있는, 편의시설이 됐든 체육시설이 됐든 그런 활용방안에 대한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위원

조치원 지역 분들도 사실 굉장히 부족한 체육시설 하루 이틀 문제만도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계신데 사실 크게 뭔가가 생긴다거나 확충되는 부분들은 없거든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 또한 그 지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진지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첨부해서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이태환위원

450쪽 토요문화학교 운영 관련해서요. 설명서는 62쪽이고요. 예산안은 450쪽입니다. 3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올라온 이유가 뭐지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

이태환위원

국비가…….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국비가 1월 25일에 확정돼서 통보가 왔습니다.

이태환위원

지난해하고 차이를 보인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금액적으로? 대상이 달라진 건지, 뭐가 달라진 건지 어떤 변화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일단 규모로 봐서는 2017년 최종이 2억 7000이고요. 금년도 추경에 3000이 더 추가돼서…….

이태환위원

3억.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3억. 그래서 3억이 증액된 그런 상황입니다. (『3000만 원.』 하는 공무원 있음)

이태환위원

3000만 원.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그래서 토요문화학교 운영과 관련된 지원단체가 8개에서 13개로 증가가 됐습니다.

이태환위원

단체가 증가됐다는 말씀이지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사업설명 자료 중간에 보시면 지원단체가 공모에 의한 방식으로 사업 수행을 하다 보니 8개에서 13개로 증가했습니다.

이태환위원

국비가 어쨌든 증액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럼 그 이유가 지원단체가 증가돼서 그렇다?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이태환위원

지원단체 증가됐다는 것은 대상 단체를 늘렸다는 건가요, 아니면 요청하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공모에 의해서…….
종옥

박종옥문화체육과장

(공무원석에서)프로그램이 더 많아져서…….

이태환위원

공모에 응한 단체가 우리 지역에 많아졌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그리고 국가가 그걸 인정해서 국비를 더 내려 준 거고.

이태환위원

좋습니다. 2017년 8개에서 2018년 13개 단체지요. 증가가 된 거고요, 5개 단체가.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이태환위원

63쪽 보시면 예산 계획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일반공모가 14개 단체, 기획공모가 1개 단체 이렇게 있거든요. 단체는 13개로 늘어난 건…….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향후 앞으로 단체가 2개 더 추가될 예정에 있다고 그럽니다.

이태환위원

단체가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2개 단체가 추가로 더 공모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

이태환위원

그건 어떻게 할 수 있지요? 담당 과장님.
성호

차성호위원장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간단히 쪽지로 넘겨 드릴 건 넘겨 드리고요. 그 이외에 발언하실 분들은 발언권 얻으셔서 발언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박종옥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말씀하셨던 사항은 작년에 비해서 2억 7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늘어서 3억이 됐는데요. 주요 이유가 작년에는 총 8개 단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선정해서 그 단체에서 토요문화학교를 운영했는데 단체 폭이, 단체의 규모가 15개로 늘었고요. 그게 문화체육부에서 지침이 바뀐 겁니다, 그에 따라 예산이 늘어났고. 전반기까지 13개를 저희들이 선정했는데 추가로 2개 더 하반기에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태환위원

이 공모는 최초에 누가 한 거예요?
종옥

박종옥문화체육과장

우리 시가 합니다.

이태환위원

우리 시가요?
종옥

박종옥문화체육과장

네.

이태환위원

그럼 우리 시가 공모를 받아서…….
종옥

박종옥문화체육과장

우리 시가 관내·관외 여러 단체들에 대해서 지원받아서 선정하게 됩니다.

이태환위원

일반공모하고 기획공모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종옥

박종옥문화체육과장

일반공모는 경쟁공모고요. 기획공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요가 정해졌을 때 어떤 기획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특정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하는 것 같은데…….
종옥

박종옥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이태환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혹시 답변 가능하신가요?
종옥

박종옥문화체육과장

네, 말씀…….

이태환위원

문화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단체별로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고 공모하는 거지요?
종옥

박종옥문화체육과장

네.

이태환위원

우리 단체가 이것을 사업 예산을 받으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운영하겠다?
종옥

박종옥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18년 2월에 공모를 통해서 13개 단체를 선정·지원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합니다. 운영 분야는 국악, 전통예술, 악기, 음악, 문학, 시각, 연극 다양하고요. 각 단체별로 지원금은 한 2000만 원 정도 내외고 주 대상자는 초등학생들 그렇게 됩니다.

이태환위원

2개 단체는?
종옥

박종옥문화체육과장

7월이나 8월…… 7월 이후에 저희들이 추가 공모를 해서 2개 단체를 더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태환위원

아, 어디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종옥

박종옥문화체육과장

네,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런 건 아니고요?
종옥

박종옥문화체육과장

네.

이태환위원

일단 일반공모하고 기획공모가 선뜻 이해가 안 돼요.
종옥

박종옥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추가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태환위원

추가로 일반공모로 해서…… 어쨌든 이 공모에 응해서 우리가 예산 지원할 예정인 단체들이 있지요? 지금 하고 있는…….
종옥

박종옥문화체육과장

13개는 하고 있고 2개는 할 예정이고.

이태환위원

하고 있고 할 예정인 단체. 그러면 어떤 단체이고 어떤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건지 그 자료를 주시고…….
종옥

박종옥문화체육과장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난해 진행했던 단체가 있는지 내용을 주시고.
종옥

박종옥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태환위원

사실 이게 올해 처음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해에도 했던 거잖아요.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 프로그램을 쭉 참여했을 거 아니에요. 참여율이, 참여 수가 얼마가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 참여 이후에 아이들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끝나고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한번 한 결과물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어떤 단체들이 주가 돼서 할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 다음 해에는 흘러갈 수 있게끔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고요. 혹시 이 사업 관련해서 교육청과 협의했다거나 그런 적은 있습니까?
종옥

박종옥문화체육과장

시 사업이라 물론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교육청 협조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태환위원

그런데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우리 시의 예산을 가지고 시가 하는 일인데 사실 교육청에서도 아이들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교육청하고 이런 사업과 관련돼서는 상호 정확한 협의도 해 보고 서로 보완할 점은 보완하고요. 또 겹치는 부분들도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고요. 협의를 꼭 한 번쯤은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놓치셨다 하면 향후에 내년이라도 꼭 본예산 담을 때 예산 과정에서 협의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종옥

박종옥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위원

말씀드렸던 자료는 주시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나오신 김에 계속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예산안 450쪽이고요. 설명서는 64쪽입니다. 국어 진흥 기반 조성이 있어요. 이 사업이 지난해에는 1500만 원이었고요. 2016년도에는 3000만 원이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5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것을 보면 해가 지날수록 사업이 축소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종옥

박종옥문화체육과장

동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권장사업이고 우리 시 한글사랑 조례에 따라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한글날 행사, 국어 관련 인문학 특강을 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국어와 관련된 전문기관을 선정해서 그 선정을 통해서 보조금 사업으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이번 추경에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7월 중부터 바로 공모를 시작해서 한 기관을 통해 국어문화학교, 한글날 행사 그리고 인문학 특강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충북대 한국어연구소에서 보조사업을 했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거예요?
종옥

박종옥문화체육과장

구체적으로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같은 경우에는 각 학교나 필요한 데 가서 국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화학교를, 강의를 하고요. 한글날 행사 때 백일장도 하고 그리고 인문학 특강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이태환위원

올해는 아직 안 한 거지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종옥

박종옥문화체육과장

네, 아직 안 했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렇지요.
종옥

박종옥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연초부터 시행했는데 올해는 연초부터 시행을 못 해서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태환위원

이 예산안에 한글날 행사까지 들어가 있어요?
종옥

박종옥문화체육과장

한글날에 백일장 행사를 하게 됩니다.

이태환위원

한글날 행사 중에 백일장 행사는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종옥

박종옥문화체육과장

네.

이태환위원

세부적으로…….
종옥

박종옥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태환위원

올해 500만 원으로 아까 무슨 특강도 하신다고 했고요. 찾아가는 문화학교를 하신다고 했는데 몇 회를 어디를 대상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걸 예정하고 계신지 그걸 자료로 주시고요. 지난해에는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그걸 좀 주시고요. 궁금한 것은 관련 「국어기본법」 근거를 보다 보니까 국어책임관이라는 걸 지정하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종옥

박종옥문화체육과장

그걸 제가 관련 법을 못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태환위원

각 지자체별로 국어책임관을 지정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도 있습니까?
종옥

박종옥문화체육과장

제가 아직……. 담당 소관 과장이 책임관입니다. 문화체육과장이 국어책임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책임관이신데 모르고 계셨지요?
종옥

박종옥문화체육과장

네, 제 불찰입니다.

이태환위원

법에 보면 “국어책임관이 추진한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의 실적과 이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는 단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었겠네요?
종옥

박종옥문화체육과장

그래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업들은 다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상 하게 된 사업들은요. 매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올해는 보고하셨나요?
종옥

박종옥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할 예정입니다.

이태환위원

지난해 보고하신 거 있지요?
종옥

박종옥문화체육과장

네.

이태환위원

어떤 내용인지 저도 궁금해서 그래요.
종옥

박종옥문화체육과장

저도 살펴보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태환위원

어떤 내용을 보고하신 건지 그것을 자료로 주시면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조금만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예산안 451쪽이고요. 설명서 73쪽입니다. 예술동아리 교육지원사업이 신규로 올해 처음 추경예산안이 편성돼서 올라왔어요. 이 사업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옥

박종옥문화체육과장

지역의 예술동아리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예술동아리들에 교육 강사 그다음에 문화 코디네이터 이런 거를 파견해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태환위원

어디에요?
종옥

박종옥문화체육과장

지역의 여러 가지 예술동아리들 있지 않습니까?

이태환위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종옥

박종옥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잠시만요. 여기 목록이 있는데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제가…….
종옥

박종옥문화체육과장

무용도 있고요. 댄스스포츠도 있고 다도회도 있고 합창단도 있고 종이접기 이런 게 한 50여 개 정도 동아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강사 그리고 코디네이터를 지원해서 예술동아리들이 더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2018년 2월에 우리가 공모해서 선정돼서 추경에 올려진 사업입니다.

이태환위원

2018년 2월에…….
종옥

박종옥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공모해서 국비 1억에 시비 1억 해서 매칭사업입니다.

이태환위원

공모해서 어쨌든 이 사업이 선정됐어요, 그렇지요?
종옥

박종옥문화체육과장

네.

이태환위원

그런데 공모할 때 우리 시 안에 있는 동아리 조사가 선행되었습니까? 그러니까 공모할 때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거 아니에요. 그 사업계획서 안에 구체적인 우리 관내에 있는 동아리 수요 조사가 선행되었는지, 그게 첨부가 되었는지, 사업계획서 안에 우리 시에 어떤 어떤 동아리가 있다든지. 제가 그걸 보지 못해서.
종옥

박종옥문화체육과장

저도 봐야 되겠고요. 일단 대강은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모하고 선정되고 난 다음에 신청을 다 받아서 그 신청받은 동아리 중에 50개를 선정한 겁니다.

이태환위원

아, 일단 동아리는 신청받은 거고요?
종옥

박종옥문화체육과장

네.

이태환위원

좋은 것 같아요. 좋은데 동아리 신청은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종옥

박종옥문화체육과장

공모를 시 홈페이지나 그런 걸 통해서…….

이태환위원

아, 이런 사업이 있으니 활동하는 동아리들은…….
종옥

박종옥문화체육과장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이런 강사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무료로 지원해 드리니까 각 동아리에서 신청해 달라.’ 공모를 했습니다.

이태환위원

우려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동아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세부 예산사용계획서를 보면 대략 교육강사비가 5만 원씩 50시간에 50개 동아리로 일단 예산추계를 해 놓으신 것 같은데 그 50개 동아리라고 하면 다양한 종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다양한 동아리들에 교육 강사를 보내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는 분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매칭할 수 있는.
종옥

박종옥문화체육과장

현재로는 동아리에서 다들 만족도가 높다고 들었습니다.

이태환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종옥

박종옥문화체육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아, 예산은 지금 국비로 진행하고 있다고요?
종옥

박종옥문화체육과장

네.

이태환위원

시비가 반영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종옥

박종옥문화체육과장

네?

이태환위원

아니, 진행하고 계시다면서요, 예산 통과가 안 됐는데.
종옥

박종옥문화체육과장

미리 일단 국비를 받아서……. 아, 성립 전 예산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태환위원

승인을 받으셨다고요?
종옥

박종옥문화체육과장

본회의 때 이미 성립 전 예산으로…….

이태환위원

그럼 지금 어쨌든 문제없이 50개 동아리에는 다 맞게 강사분들이 나가고 계신 거고요?
종옥

박종옥문화체육과장

네.

이태환위원

동아리가 어떤 동아리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구성 대상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A동아리, 1번 동아리에는 50명으로 구성돼 있다든지 20명으로 구성돼 있다든지, 그리고 무슨 활동을 하는 동아리인지 그 내역 좀 자료로 하나만 주세요.
종옥

박종옥문화체육과장

네.

이태환위원

그리고 예산안 452쪽이고요. 설명서 85쪽에 보시면 공연예술연습장 조성이 있어요. 4억 4000만 원이거든요. 어디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종옥

박종옥문화체육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인데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공연예술연습장 리모델링비 15억을 국비로 지원해 주고 향후 운영비도 3년 동안 전액 지원해 주는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6월에 저희들이 공모에 당선돼서 추진하게 됐고요. 그 해당 대상지는 구 조치원청사, 현재 제2청사 앞에 있는 구 청소년수련장 거기를 대상으로 우리가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태환위원

죽림리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옥

박종옥문화체육과장

네.

이태환위원

거기는 지은 지가 몇 년 된 거지요?
종옥

박종옥문화체육과장

1998년? 1994년에 지어서 지금 한 24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안전진단 해 보셨나요?
종옥

박종옥문화체육과장

안전진단 할 예정입니다.

이태환위원

안전진단은 할 거고…….
종옥

박종옥문화체육과장

리모델링비 이런 거에 안전진단까지 다 포함됩니다.

이태환위원

만약에 재건축해야 될 정도로 안전진단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종옥

박종옥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실사를 다 왔는데요. 그 정도까지는…….

이태환위원

거기에서 일단은 가안전진단을 본인들이 평가했다?
종옥

박종옥문화체육과장

네, 실사를 꼼꼼히 봤기 때문에 그 정도면 통과를 못 했겠지요.

이태환위원

이 취지에는 저도 공감하고요.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고, 다만 그 건물이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라 이것이 어쨌든 적은 예산도 아니고요. 4억 이상 투입되면서 리모델링해서 활용하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그런 우려가 좀 드네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현장실사 갔을 때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건축전문가로 보이는 분들이 아주 꼼꼼하게 살피는 모습을 봤습니다. 일단 외견상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회에서 충분히 전문가들이 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태환위원

거기가 2층짜리 건물이지요?
종옥

박종옥문화체육과장

3층입니다.

이태환위원

3층입니까?
종옥

박종옥문화체육과장

지하 1층에 지상 3층입니다.

이태환위원

아, 대략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종옥

박종옥문화체육과장

200평 좀 넘습니다.

이태환위원

다 합쳐서요?
종옥

박종옥문화체육과장

네.

이태환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예산안 453쪽에, 설명서 102쪽인데요. 육군방공학교 체육시설 개선사업이 있어요. 사실 군 시설에 우리 시비를 투입하겠다는 거거든요. 목적에 보면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도 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하실 계획이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용이 잘 될지가 걱정되는데요. 과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종옥

박종옥문화체육과장

현재도 거기가 주말 같은 경우 다 포함해서 100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요. 시설을 대폭 보강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주변에 테니스장도 별로 없는 상황이고. 이런 시설을 새로 지으려고 하면 30억 이상 드는데 그 10%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으로 저희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태환위원

시민들이 100명 이상 이용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종옥

박종옥문화체육과장

방공학교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태환위원

그건 그분들 말씀이잖아요?
종옥

박종옥문화체육과장

네, 지금도 주말에는…… 2016년 전반 휴일 개방 시 그렇게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쪽에서.

이태환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종옥

박종옥문화체육과장

네.

이태환위원

우리 시에서 제대로 사전에 확인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종옥

박종옥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여러 가지…… 바로 길가에 있고요. 국도가에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 동하고도 멀지 않고 해서 테스니장 이용자 수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태환위원

예산에 반영되게 된 계기는 뭐예요? 어떤 요구가 있었다든지…….
종옥

박종옥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시민과의 대화 때 방공학교 측에서 제안이 있었고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충분히 법상으로도 가능하고 예산 대비 효율성도 있고, 그리고 관군 간 아주 중요한 협력 사례라고 봐서 국방부 차원에서도 아주 홍보하는 사항이고 이런저런 명분도 좋고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이태환위원

과장님 여기 가 보셨어요?
종옥

박종옥문화체육과장

네, 물론…….

이태환위원

주차할 데 있습니까?
종옥

박종옥문화체육과장

주차가 24면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24면이 온전한 체육시설을 위한 주차공간이에요?
종옥

박종옥문화체육과장

네, 온전하게 체육시설만 할 수 있게 펜스까지 쳐 준다고 합니다.

이태환위원

그러니까 이 24면이 온전하게 그 체육시설을 하러 오신 분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지요?
종옥

박종옥문화체육과장

네, 테니스장 공간으로.

이태환위원

24면이라고요?
종옥

박종옥문화체육과장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옆 식당에 있는 공간도 더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잘 협의하면.

이태환위원

평일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종옥

박종옥문화체육과장

네,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개인적으로 육군방공학교 체육시설 관련 사업 이게 저희 지역구에 있기도 해서 사전에 한번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육군방공학교 체육시설 개선 사업 관련 질의·답변서라는 게 저한테 와 있는 게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회의 이후에 자료로 해서 이태환 위원님하고 유철규 위원님 그리고 저한테 갖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많은 부분이, 여기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지금 다 읽기는 그렇고 많은 부분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장시간 한 2시간 동안 계속 회의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신 좀 한번 바짝, 졸음이 오시지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아닙니다.

김원식위원

사업설명서…… 보실 건 없고 아까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76페이지도 ‘시장님 지시사항’, 또 사업설명서 85페이지도 ‘시장님 지시사항으로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시장님 지시사항이니까 위원님들 잘 좀 봐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문구를 왜 쓰는 거예요, 이런 거? 초등학교 선생님하고 학생들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런 걸 쓰시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글쎄, 시장님께서 자의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지역 분들하고 많이 만나시고 주변의 건의도 많이 듣고 그러시면서 상황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하겠다 해서 말씀 주신 상황이 돼서…….

김원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물어보시면 “아, 이거는 시장님 뭐 할 때 이런저런 사항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여기에 이렇게 쓰시면…….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 봐요, 국장님. 메모 온 것 같은데.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아, 지금 쪽지 전해 준 거는 시민과의 대화 때도 그런 내용들이 나왔고 또 총리께서 방문하셨었답니다. 그래서 추진 내용 그런 내용이었답니다.

김원식위원

아니, 그거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하고……. 그러면 여기에 구체적으로 써요, “시민과의 대화 때 시장님께서 이렇게 해 주기로 했다.” 쓰시려면 구체적으로 쓰시라고, 안 물어보게.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위원

말귀를 못 알아듣고 말이야. 그리고 예산안 452페이지, 사업설명서 85페이지. 국장님, 여기가 죽림리지요, 사업이?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본인이 죽림리 의원이잖아요, 네? 지역구의원 아니에요, 제가?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런데 국비라고 해서 ‘국비니까 위원님이 그냥 알아서 해 주겠지.’ 해서 이렇게 아무런 설명도 없고. 해당 지역구의원은 그 지역에 뭐가 들어오는지, 뭐를 하는지 알려 줘야 할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죄송합니다. 말씀을 사전에 드리고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김원식위원

이거 관련해서요. 지금 방수공사가 23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방수는 한 3∼4년 있으면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직원분들하고 상의하셔서 철골공사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방수 잡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천장 부분을 철골로 해서 비 자체를 차단하자.”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김원식위원

네.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453페이지,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도 전의면 게이트볼장 기능 보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게이트볼장 개폐시설 된 곳이 어디 있어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개폐형으로 되어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세종시 처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김원식위원

왜 전의에 처음으로 하게 됐어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말씀드린 대로 건폐율의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지붕을 씌우…….

김원식위원

아니, 개폐시설.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그러니까 천장 부분을 개폐형으로 하겠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천장으로 할 경우에는 법상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개방형으로 놓고 비가 오거나 할 때 일시적으로 지붕 형태로 해서 비를 막아 주는…….

김원식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개폐시설로 하면 건폐율의 적용을 안 받으니까 개폐시설로 한다.” 그런 말씀인가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다른 부지에, 지금 개폐시설만 2억이에요. 개폐시설만 하시는 데 2억이 들어간다고요. 2억이면 전의에 땅을 사서 주민분들이 넓게 하시는 게 낫지.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바로 앞에 연접해 있는 부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김원식위원

이게 게이트볼 하나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현재 건물 있는 게.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그 옆에 들어갈 시설도 있고.

김원식위원

복지시설 쭉 있잖아요. 지금 산출근거 보시면 철골공사가 1억 2000, 개폐시스템이 2억 4000, 기타 공사 2000, 2000 해서 4억으로 해 놨어요. 지금 개폐시스템만 2억 4000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 2억 4000 주고 부지를 사는 게 안 나아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맞습니다. 부지 사서 불법 상태를 합법 상태로 바꾸어 주는 게 제일 최선입니다. 그런데 연접해 있는 해당 토지 소유자가 지금 외국에 살고 있고 저희들이 그동안 접촉을 해서 충분히 설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매각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김원식위원

아니, 게이트볼장이 거기에만 꼭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한 200∼300m 안에서 이루어지면 되는 거지 꼭 옆의 토지에만 해야 되겠어요? 하여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개폐시설 견적이 용인시에서 들어왔어요. 견적이 1억 9830만 원이에요. 이거 타 견적서 받아 봤어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한 군데만 받았습니다.

김원식위원

왜 한 군데만 받아요? 2억 짜리를 이 견적서만 달랑 해서 왜 한 군데만 받느냐는 얘기예요, 2000만 원 짜리도 아니고 2억 짜리를. 이런 공사는 많은 업체가 가지고 있는, 시공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일수록 견적을 많이 해 놔야 감사받을 때도 공무원분들이 더 유리하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한 군데서만 받으면 의심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왔는데 다른 데 견적서를 두세 군데 더 받아 보셔서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할 얘기는 많은데 지금 공사 원가계산서 내역서 보면 일반관리비, 이윤도 다 집어넣으신 것 같고 기타 쭉, 이 산출근거하고 내역서하고 좀 안 맞아 돌아가요. 그래서 담당자께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하셔서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자료 보완하고 별도 설명 올리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특별히 안 계시면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고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453쪽이고요, 100페이지입니다. 장애인체육 유공자 해외연수 관련해서 참 좋은 계획인 거는 같은데 장애인체육 유공자 해외연수가 혹시 이전에도 있었습니까?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이번에 첫 사업으로 들어간 겁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첫 사업이지요? 다행입니다, 그러면. 제가 보니까, 2017년도에 주요 대회 메달 획득 현황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장애인분과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따지면?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주요 대회 메달 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성과가 있었고요.
성호

차성호위원장

어떤 주요 대회라고는 여기 명기가 돼 있지 않아서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장애인분들이 더 많은 메달을 획득하셨지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여기 제출한 자료에 보니까 소요 경비가 비장애인 기준 1인당 140만 원을 책정해 놓으셨고 추경예산에 장애인 소요 경비는 1인당 120만 원을 책정하셨어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대상지의 차이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위원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적정하게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대상지의 기준이라면 예를 들어서 ‘거리가 멀어져서 교통비가 늘어났다.’ 이런 거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 이외의 것에 대한 적용이라면 전혀 이해가 가지 않고 있고요. 이거는 별도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비용이 책정됐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연수 기간입니다. 비장애인은 3박 4일로 해 놓으셨어요, 장애인은 2박 3일로 돼 있고. 이것도 한번 어떤 근거로 왜 그렇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집행부 내부에서 편성 과정에서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별도로 주시는 거는 주시는 거고 제가 언뜻 보기에도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비 면에서는 비장애인보다 장애인분들이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 경비가 더 소요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경비를 이렇게 책정해 놓은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이 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저한테 주시고요. 다음에 이런 거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그런,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또 사회 배려 차원에서도 반드시 우리가 짚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거는 좀 고려하시고 자료는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장시간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힘드신 부분이 있을 텐데요.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지금 16시 20분인데요. 35분까지 15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관광문화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위원

세종축제 관련돼서 국장님, 원래 당초에 지난해 본예산 심의할 때 12억 편성해서 저희 의회 심사 과정에서 3억이 삭감돼서 9억으로 조정했었지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이태환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 3억 5000이 더 추가 요구돼서 12억 5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이번에 3억 5000 편성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세종대왕 즉위 600주년에 대한 축하 의미를 콘텐츠에 담아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의 정체성이나 이런 것을 강화해 보자는 차원입니다.

이태환위원

애초에 본예산 편성 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지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없었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게 된 배경이 있어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특별히 그때는 즉위 600주년에 대한 고려나 논의나 이런 것들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그 의미가 있었는지 실무 쪽에서도 잘 몰랐던 그런 놓침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런데 어떤 배경으로 해서 그게 논의가 된 거예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회자가 되면서 주변에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려주셨고 집행부에서 그 내용을 알았고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타 지역에서도 600주년에 관한 이벤트 축제나 이런 것들이 기획되고 진행을 하다 보니 ‘세종대왕에 대한 우리 축제에 좀 더 담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태환위원

예산이 사실 굉장히 적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이태환위원

혹시 타 시·도 축제 예산 현황 취합해 놓은 자료가 있으신가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태환위원

네, 예를 들어서 각 지자체별로…… 어쨌든 우리 시는 이제 세종축제가 가장 중심 되는 축제지요,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이태환위원

그럼 타 지자체별로 특색 있게 지자체를 대표하는 축제들이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대표 축제에 대한…… 일반적으로 자치단체의 메인 축제에 대한 규모나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이태환위원

네.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그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이태환위원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 축제 비용에 얼마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고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지만 또 축제 과정을 통해서 일부 수입을 갖는 형태의 축제를 기획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황 분석을 혹시 해 놓은 자료가 있는지 해서요, 우리 시에서.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이태환위원

그러면 이건 급하게 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닌 것 같고요. 전국적으로 모범되는 사례가 될 수 있는 축제들, 예산 규모도 있을 거고요, 행사 내용도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 정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위원

중요하게는 전국 유명 지자체별로 쭉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비용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축제를 진행하는지 그런 부분들 자료를 한번 취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알겠습니다.

이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두 번째,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요. 당초에, 지금 이 사업이 완료된 사업이지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공사 중에 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원래 10억짜리 계획 자체가 완공이 안 된 상태입니까?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시설비하고 CCTV, 안전펜스 그다음에 연구용역은, 연구용역 내역도 캠핑장 위탁을 하겠다는 내용이신데 이게 왜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까? 그리고 그게 원래 사업비 속에 포함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위원님 이거는 아시는 것처럼 ‘사용자 중심으로 해서 캠핑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초점을 두자.’ 해서 캠핑 동호인분들을 현장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설계된 부분 이런 것들을 설명드렸고 실질적으로 동호인들이 잘 활용하기 위한 공간을 어떻게 만드는 게 필요한지를 현장에서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안전에 관한 문제부터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신 사항을 이번에 담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탁하고자 하는 원가 산정 용역 부분은 이 건 관련해서 당초에는 이 캠핑장 조성과 관련된 조례에 담아서, 부강에 있는 캠핑장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것과 차별성을 둬야 된다는 게 최종적으로 저희들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용료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 연구용역이 필요해서 하게 됐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마치 위탁하기 위해서, 딱 시설 다 만들어 줘서 어디에 위탁하려고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저희들이 직접 거기를 관리하기에는 인력의 한계도 있고요.
철규

유철규위원

그러면 지금 하시는 말씀 중에 제가 당초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도 계획성이 없다는 겁니다. 처음 설계 단계에서부터 동호인들의 의견을 듣고 그 부분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다 진행된 상태에서 이제 와서 동호인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이러이러한 시설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용역도 해야 되겠다고 하시는 거는 10억 원 속에 충분히 포함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2016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사업 기간입니다.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철규

유철규위원

그런데 다 끝날 마지막에 와서 추경을 해서 이걸, 총 7500만 원이지요? 7500만 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정말 무계획한 거 아니냐. 계획성이 너무 떨어져 있지 않느냐는 걸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호인들이 잘 쓸 수 있는 공간을 그래도 잘 만들어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했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동호인들 모셔서 했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세종축제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8000만 원 전시작품 제작은 별도로 주는 거지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문화재단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여기 보면 작가 보상비가 있어요. 이게 5명이에요, 10명이에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참여 작가비의 비용은 1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런데 여기는 5명으로 돼 있어서. 5명이 맞아요, 10명이 맞아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최종적으로 문화재단에서 가져 온 자료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참여 작가비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설명서가 잘못된 거네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제출한 지 시간이 경과된 자료인 것 같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리고 주민자치박람회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 이 5000만 원은 각 읍·면·동에 배분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배분 개념보다는 읍·면·동에서 참가하는 부스도 만들어 드리고 그 안에 전시물을 어떻게 꾸밀 건지에 대한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리고 세종축제 홍보비가 20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당초에는 홍보를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당초예산에도 홍보비가 일부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아까와 거의 같은 선상에서 말씀드리는데 ‘600주년의 의미를 더한다는 측면에서 홍보를 강화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원식위원

홍보에 이렇게 예산을 쓰시고 600주년 어가행렬 이렇게 돈을 많이 쓰시는데 그동안 세종축제에 대해 국장님이 자평을 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세종축제는 우리 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측면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호수공원에서 “한글 꽃 내리고” 뮤지컬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장소가 협소한데도 불구하고 관심을 보여 주고 참여해 주신 것처럼 ‘우리 시의 정체성을 축제를 통해서 뭔가 발산하고 표현하는 계기가 지금 점차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원식위원

올해에 세종축제가 몇 회지요, 국장님?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6회째…….

김원식위원

네?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여섯 번째, 6회째입니다.

김원식위원

축제를 제가 이렇게 보면 그 수준 이상 해마다 0.001%라도 더 나아져야 되는데 갈수록 안 좋아져요. 안 좋아진 것도 그렇고 올해는 세종대왕 600주년 기념이라고 해서 이렇게 3억 5000을 또 들여서, 돈만 들이면 뭐 축제야 좋지요. 유명 연예인들 돈 들여서 하시고 하면, 축제야 돈만 많이 들이면 훌륭한 축제가 되지요. 그 반면에 세종축제 때 시민들이 과연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관람을 하는지 한번 국장님이 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국장님 생각은?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현장에서 보다 안내가 잘 될 수 있도록 동선 계획부터 그다음 자리 배치까지 면밀하게 좀 더 살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김원식위원

우리가 ‘포항’ 하면 ‘불빛축제’ 또 ‘보령’ 하면 ‘머드축제’, ‘금산’ 하면 ‘인삼축제’를 대표축제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세종축제도 대표로 축제를 이어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해마다. 어떻게 구상을 하세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머드축제가 있었고, 과거에 그렇게 잘 했었던 전라남도의 나비축제도 있었는데 그렇게 정말 잘 되던 것도 지금 소멸된 상황이고, 산천어축제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어떤 축제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천어축제 같은 경우를 보면 화천군이라고 하는 지역적 특성을 살린 부분도 있습니다. 추위와 그다음에 산간 지역이고 산천어라고 하는 모티브를 가지고 충분히 즐기고 놀 거리 또 먹거리를 만들어 내는 대표적인 축제로 만들어 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세종축제의 기본 콘셉트는 세종대왕이고 한글을 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고 잘 보이지 않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 정체성과 관련시켜서 가야 되는 부분이어서 어렵더라도 이것은 좀 더 보완해서 갈수록 발전시켜 나가면서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여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원식위원

올해도 작년처럼 이 세종축제를 주관하는 데가 어디지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세종축제 주관은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합니다.

김원식위원

아니, 추진위원회를 하는데…….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아, 업체를…….

김원식위원

네.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기획사는 MBC C&I로 계약 체결이 얼마 전에 됐습니다.

김원식위원

작년하고 업체가 같지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작년에는 축제다운 축제를 안 하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업체가 같으면 크게 변화가 있겠어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변화를 기대하고 발전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꼭 올해는 축제가, 어가행렬은 빼고, 어차피 어가행렬은 600주년이라 한 번 하는 거니까요. 그 이외에 모든 행사라든지 이런 거는 좀 작년보다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세밀하게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알겠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에 시민분들도 많이 들어와 계시고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외람되지만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원식위원

네.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조금 전에 어가행렬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어가행렬을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기획하게 된 의도가 600년 전에 세종대왕께서 한양에서 즉위를 하시고 우리 세종시로 내려온다는 의미를 담아서 광화문에서 어가행렬을 하고 그다음에 세종에 내려오셔서 또 어가행렬을 하면서 메인 행사장으로 행차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징성이나 의미가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하여간 세세히 세부 예산까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하여튼 이거에 따라서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자는 다시, 세부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최소한의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세요. 여기에 보면 연출 관련 인건비가 70일 동안 회의 참여하고 해서 금액이 나왔는데 제가 봐서는 70일 동안 연출하시고 회의 참여하시고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 이 어가행렬이라는 것은 이 업체가 한두 번 해 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떤 업체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간을 잡아서 예산을 쓰는 거는 불합리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아껴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455쪽이고요, 설명서 109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비, 크지 않은 비용이긴 한데 지금 이 책정된 금액이 인건비인가요? 활동비라고 되어 있는데 활동한 날수의 인건비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1일 인건비를 산정하신 거지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1일 6만 원으로 해서 산정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1일이면 8시간 기준으로 하시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그럼 세종시에 아마 여덟 분의 문화해설사가 활동하고 계신가 보지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그러면 이 여덟 분의 문화해설사 중에 내용을 똑같이 교육을 받고 해설사의 기능을 하십니까, 아니면 분야별 문화해설사가 따로 있으신가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교육에 관해서는 집합교육의 형식으로 별도로 듣기 때문에 공통된 교육을 듣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분야는 그분들이 정해서 하거나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그분들이 정해서라면 그분들 자율적으로 어떤 분은 예를 들어 문화재, 어떤 분은 산림 그게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전체적으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도 스터디 하면서 스킬이나 이런 것들을 익혀 나갈…… 분야를 정해서 “여기만 하세요. 여기만 하세요.” 그렇게 구분 둬서 운영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그럼 세종시 전반적인 문화에 대해서 다들 이해를 하고 계신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분들께서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장

그럼 교육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합동교육을 하시는 거고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관련해서요. 이 부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1360…… 그러니까 4505㎡입니다. 평수로 말씀드리면 1363평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1363평, 1000평. CCTV 10대가 시설이 돼 있는 걸로 여기 시설비 내역에 들어와 있고요. 안전펜스가 들어와 있는데 그럼 안전펜스는 이 전체 면적을 펜스를 돌리는 건가요, 면적 경계 지역을?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제가 현장에도 다녀왔는데 산 중턱에 있습니다. 중턱에 정비작업을 하고 그 위에 캠핑장을 조성하게 되는데 일부 지역에 뭐랄까, 낙상이나 위험한 지역을 중심으로 펜스를 쳐 놓는 것으로 그렇게…….
성호

차성호위원장

고도가 있기 때문에 낙상이나 아니면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을 찾아서 친다는 말씀이군요. 전체는 아니고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CCTV 10개소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큰길에서 들어가는 공간이라서 야간에는 외진 부분도 있고 그 내부에 CCTV도 일부 필요하고 해서 적당한 장소를 아마 이분들이 지적해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수량은 아마 그렇게 해서 도출된 것 같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가 여가활동 공간이고 본인들이 원해서 가는 공간이긴 한데 CCTV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일반적으로 마을이나 안전한 곳에 1대 설치하려면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많이 힘도 들고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여기 10개소 산정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해 달라고 하니까 올리셨겠지만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탁 관련해서는 지금 동호인들한테 위탁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시설관리공단이 됐든 어디가 됐든 위탁할 수 있는 적당한 데를 찾아봐야 될 겁니다. 특정해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관광문화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문화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7번하고 8번,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마을도로 정비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7-1번부터 쭉 돼 있는데 뒤까지 필요 없이 7번에서 쭉 말씀을 해 주시고요, 8번도 그렇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7번,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부분입니다. 마을회관 이 건에 관해서는 시장님께서 시민과의 대화 때 주민들께서 건의해 주신 사항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축 부분은 연동면 송용3리 마을회관 등 2건입니다. 그래서 송용리 마을회관 신축에 3억 원 그다음에 주민공동이용시설에 화재감지기, 소화기 등 1식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마을회관 보수에 관한 건입니다. 연서면 국촌리 등 5개소에 대해서 9000만 원을 지원해서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이 8번도 마찬가지 시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사항이신가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마을도로 정비 관계는 시민들이 건의했거나 읍·면장들이 건의한 사업을 받아들여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자, 그러시면, 시민과의 대화…… 제가 8번부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에 보면, 아, 7번부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7번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에서 지금 사업이 몇 가지지요? 7개 사업이지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7개 사업에서 201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요구했던 사항이 있으면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번, 마을도로 정비사업에 보면 11개 사업이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본예산에 편성됐던 경우는 딱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연기면에 있는 눌왕1리 마을도로 확장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그러니까 2018년도 예산에 편성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계수조정 과정에서 빠져나갔던 사항이라서 그거를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요구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나머지 10개 사업은 당초에 2017년도에, 그러니까 2018년도에 ‘내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하는 사업 속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건의사항을 했다는 이유로 추경에 반영이 된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각각 하나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당초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 줄래.’ 생각을 했었는데 그 내용에 전혀 없던 사항들이었다는 거지요. 다만 하나는, 연기면에 있는 이 사항은 원래 하려고 했는데 계수조정이 돼서 빠졌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 이번 추경예산에 넣어서 해 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10개 사업은 단 한 군데도 없었던데 이번에 갑자기 끼어들어 간 겁니다. 어떻게 된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위원님, 읍·면 지역에 있는 마을회관은 지은 지가 오래되어서 아직 몇 개, 5개 리인가는 마을회관이 없어서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재정 수요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재정의 한계 때문에 본예산에 넣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던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계획적으로 운영을 하자면 전체 사업, 그러니까 전체 마을회관…….
철규

유철규위원

국장님, 말씀 제가 잘라서 죄송한데요. 지금 하시는 말씀은 제 질의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당초 계획이 2018년도에 하려고 했던 사업 속에 원래 안 들어가 있었던 사항들이라는 거지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없었는데 왜 갑자기 추경예산에 이게 들어왔냐 이겁니다. 이게 갑자기 들어와서 원래 있었던 순서를 다 뒤집은 거 아닙니까, 10개 사업은. 순서가 없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본 위원이 예산담당관을 불러 놓고 어떻게 예산 심의를 했는지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먼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이 현장에서 대화 중에 내지는 읍·면장의 건의에 의해서 사업이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러시다면 시장님께서 나가서 한 데는 무조건 뒤 순위가 앞으로 다 들어왔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분들이 이 사실을 다 알게 된다면, 우리 시민들께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시겠냐는 거지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전체를 다 해 드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만 주민들께서 그래도 건의도 하고 시급하다고…….
철규

유철규위원

아니, 앞에 거는 공무원들이 이미 다 건의를 받아서 하거나 뭐를 했지 이 내용에 2017년도에 2018년도 요구사항들이, 예를 든다면 금남면에 7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그중에 예산에 반영된 것은 2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예산에 반영이 다 안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5건이 예산이 없다고 해서 예산 편성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들어와 있는 사업은 그때 당시에 들어와 있지 않던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 사이에 끼어들어 갔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냐니까요? 그리고 시민과의 대화 때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도 국장님께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뭔가 말씀을 드리고 우선순위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행정에 일관성이 있고, 그렇지 않다면 나머지 읍·면·동에서 이 내용을 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문책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이렇게 예산을 무계획적으로 하셔도 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보수가 필요한 곳이나 이런 것들은 수시로 발생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입에 재원 여력이 있으면 편성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 드리는 일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러시다면 지금 이 10개 사업에 대해서는 순서를 다 바꿔야 됩니다. 다 우선순위가 있었던 내용들이잖아요. 다 우선순위가 있던 내용들인데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뒤로 해 놨다면 우선순위를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업 자체가 필요 없는 사업입니다. 시장님께서 선심성으로 하시는 사업을 의회에서 인정해 주는 그런 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철규

유철규위원

네.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시민과의 대화 때 이런 식으로 현장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장에서 시민들과 대화를 하고 건의된 사항은 가까운 2∼3일 내에 해당 소관 과장이나 국장이 현장을 나가서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보수가 필요한지, 실질적으로 건의된 내용이 가능한지 여부, 보수의 시급성, 필요성, 타당성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해당 민원 건의하신 분께 알려 드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것처럼 계획에 반영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럼 그 앞의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시급성에 대한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은 사안별로 살펴볼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렇다면 그 앞의 사항들은 그런 내용 하나도 검토하지 않고 신청하셨다는 걸로밖에 들리지 않는데.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앞의 것이 어떤 거…….
철규

유철규위원

작년도 신청을 했는데 예산에 반영 안 돼서 못 한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보면 공교롭게 딱 1개 면에 하나씩만 순서대로 신청해서 지금 면 지역에만 했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예산 내역 자체가 도로계획 예산이지요? 아니, 도로계획 예산이 아니고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하고 이거는 마을도로 확장이던가요? 이 내용 8번은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계획이지요? 이런 것들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본 위원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나머지 사항도 제가 처음에 요구했던 내용들 확인해 보면 그 내용 다 밝혀질 겁니다. 이거 그대로 해서 보도자료로 다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종시가 무계획적으로 시장님 지시 한 마디에 모두 다 이루어진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아까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과정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황에 대한 판단들은 부서장들이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예산담당관께서는 예산과에서 이런 내용을 모르고 예산을 심의하는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제가 예산담당관을 불러 놓고 다시 똑같은 상황에서,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산과에서 했던 일이 이것뿐만 아니고 쭉 뒤에 있습니다, 보면. 많이 있는데 이런 사항들을 도대체, 예산담당관실에 업무 능력이 없는 것인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하나도 검토를 못 하고, 제가 불과 몇 시간 만에 확인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확인이 되는데 이거를 모르고 추경예산을 심의하고 편성했다? 이쯤 하고요. 8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 확인됐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공동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유철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들하고 비슷한 건데요. 마을회관 보수 관련해서 연서면 국촌리 마을회관 보수하고 금남면 성덕2리 마을회관 보수 2건에 대하여 내가 지금 자료를 봤더니 옥상 방수를 잡아 놨어요, 두 개 다. 방수 공사인데 이게 옥상 방수하시는 거지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건물 옥상. 그런데 제가 어디라고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어디를 갔더니 “이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많이 샌다. 방수를 해 달라.” 그래서 “아, 그러냐. 그러면 비가 언제부터 샜습니까?” 했더니 방수를 3회에 걸쳐서 지원받아서 했음에도 또 옥상에 물이 샌다는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이 방수라는 게, 아까 국장님도 내용을 내심 알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누수가 한번 물이 새기 시작하면 반복적으로 계속 또 진행됩니다. 그리고 해가 거듭될수록 지난번보다 더 심각한 누수가 생기고 하거든요. 앞으로는…… 지금 여기 그림을 보니까 금남면 성덕2리도 마찬가지고 연서면 국촌1리도 마찬가지고 건축물 타입이 슬래브 구조로 돼 있어요, 지붕이. 사실은 예전에는 슬래브 구조를 선호해서 그 위에 뭐 사용도 하고 했었는데 요즘은 거의 유명무실하게 안 쓰거든요.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하려고 했던 방수 공사를 비용이 다소 조금 더 들더라도, 증액을 하시든지 들더라도 철골 구조로 해서 지붕 타입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것들이 앞으로 속속 생길 것 같고 지금도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어떻게 설계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계 도면을 안 봐서. 역시도 예견된 방수 공사에, 누차 거듭되는 방수 공사를 일정 기간 지나고부터 또 발생될 텐데 그렇게 예견되고 불 보듯 뻔한 일을 계속 반복해서 우를 범해야 되느냐. 설계 단계에서부터 그런 걸 막아 보자는 게 본 위원의 의도입니다.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그러면 슬래브로 하지 말고 다른 걸로 해 보시자는…….
성호

차성호위원장

지붕 구조로 당연히 해야지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지붕 구조로요?
성호

차성호위원장

네, 당연히 지붕 구조로 하셔야지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호

차성호위원장

네.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제가 아직 실무 부서하고 협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는 마을회관 같은 것을 만들 때 마을에 찾아가서 주민 어르신들하고 말씀도 나누면서 “어떻게 만들까요? 방은 어떻게 배치할까요? 할머니방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만들면 훨씬 더 주민분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 같고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런 거는 지붕 구조로 가는 것도 참고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모르겠습니다. 꼭 슬래브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그렇지요? 지붕 구조로 가 주시고. 마을 주민들한테 그런 구조적인 거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붕 구조에 관한 것들은 전문가들하고 상의할 때 반드시 논의 과정에 좀 더 심도 있게 하는 걸로. 일이라는 게 꼭 해 놓고, 뭐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반복적으로, 이것도 지금 내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고 싶은데 어떤 자료냐 하면 그전의 것은 알고 싶지 않고요.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각 마을에 있는 회관이 됐든 경로당이 됐든 보수한 이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곳을 주로 보수했는지, 방수 공사인지, 균열인지 아니면 페인팅 공사인지 이런 거 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철규

유철규위원

(마이크 꺼짐)한 가지 좀 추가할 게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아까 7번만 요구를 했었는데, 8번은 이미 확보했고요. 9번, 10번, 11번에 대해서도 7번과 똑같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9번에서 11번까지?
철규

유철규위원

(마이크 꺼짐)네.
성호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공동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추가적인 질의를 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아까 자료 요청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정확한 자료를 받을 수 있게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인수위원

(마이크 꺼짐)저 하나만…….
성호

차성호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위원

예산안 451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는 83쪽입니다. 세종시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수립 사업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8년도부터 5년 단위의 교육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혹시 개정이 언제 됐습니까?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2017년 7월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위원

2017년 7월. 지금 연구용역을 보면 용역기간이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종합계획 수립은 2018년도부터 2022년도 것까지 수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2018년 12월에 용역이 끝나는데 2018년도 계획을 수립하는 의미가 있나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시기적으로 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문체부에서 1월에 시·도 계획을 수립하도록 내려온 건데 추경이 늦어지면서…….

손인수위원

네,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기본계획의 순기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맞춰서 국가계획하고 지방계획이 연동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손인수위원

그래서 어차피 2018년도 거는 계획을 세워 봤자 실행할 수 있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용역비가 2018년도부터 세워진 건지, 그렇다면 조정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성수

김성수균형발전국장

학술연구용역의 속성상 물론 시간적 범위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 이거는 공간적 범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활동 내용에 대한 것들이 실제로 들어가는 게 아니어서 용역 수행의 내용들은 거의 유사하지 않나 싶습니다만 혹시 원가 계산이나 이런 데 손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있는지 좀 살펴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인수위원

이거는 저도 살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2018년도는 이미 다 지났는데 이거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는 게 좀 의문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균형발전국 소관 전반에 대한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균형발전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균형발전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35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이귀현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과, 투자유치과, 산업입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65쪽 일반회계 세입 부문입니다. 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총 206억 5098만 원보다 37억 9541만 원이 증가한 244억 46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총 10억 9822만 원보다 13억 400만 원이 증액된 24억 222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의 세입예산으로 11개 사업 총 12억 12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으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순세계잉여금 등 6건 총 12억 7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일반회계 세출 부문입니다.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총 509억 6276만 원보다 71억 1033만 원이 증액된 580억 73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86쪽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총 227억 551만 원보다 34억 9957만 원이 증액된 262억 5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조성 5억 510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 4억 원, 친환경에너지 보급과 에너지복지사업 확대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지원 사업으로 14억 6875만 원이며, 감액 내역으로는 자동차 주행안전 동력전달부품 개발 사업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486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총 40억 8067만 원보다 10억 6432만 원이 증액된 51억 44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지역 일자리 창출 정책 추진을 위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2억 8996만 원, 일자리 창출 코디네이팅 사업 1억 5575만 원, 지역청년 인적자원 특화 취·창업 지원 사업 1억 4720만 원 등 총 8억 685만 원이며,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 집기 구입 등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은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1억 5623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489쪽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총 174억 5806만 원보다 25억 4010만 원이 증액된 199억 98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역 창업지원 플랫폼 조성을 위한 창업벤처기업 보육공간 구축 사업 9억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한 청년농업벤처 원스톱 창업빌 조성 9억 원, 청년창업 챌린지랩 운영 7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91쪽 산업입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총 67억 1853만 원보다 634만 원이 증액된 67억 24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미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금 4억 원을 국비에서 부담금으로 재원 변경하고,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비 5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먼저 581쪽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총 433억 5572만 원보다 47억 4679만 원이 증액된 481억 2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으로는 2018년도 분양 수익금 계획 변경으로 인한 조정분 29억 7100만 원을 감액하고 산업단지 공익사업 편입 보상금 13억 원, 순세계잉여금 64억 18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예산으로는 세종전동일반산업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0억 원, 부강일반산업단지 전기실 이전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53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총 2억 3340만 원보다 6065만 원이 증액된 2억 94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4985만 원, 국고보조금 56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20만 원이며, 세출예산으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행사 지원 9402만 원을 감액하고 체육시설 및 부대용품 구입 5064만 원, 주민 숙원사업 4339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3쪽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총 20억 9800만 원보다 3185만 원이 증액된 21억 29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순세계잉여금 3185만 원을, 세출예산으로는 예비비 31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경제산업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반영해 주신 예산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487쪽 근로자종합복지관 집기 구입에서 산출 근거가 7000만 원인데요. 세부적으로 하셔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선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실시하고 이어서 세출예산은 과별로 실시한 후 특별회계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 추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468쪽 보시면 과징금, 과태료가 있어요. 찾으셨나요, 아래쪽에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이태환위원

먼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있네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이태환위원

무슨 내용이에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어서 제가 내용을 확인해 보고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여서요.

이태환위원

여기에 나와 있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여기 국에 들어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때 할 때, 농업국 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이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내용을 검토해 봤었는데요. 테크노파크가 없는 도시가 세종시만 없습니까?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현재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는 세종시만 없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광역지자체로서는 세종시만 없다?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철규

유철규위원

이렇게 없는데, 이 내용을 지난번에 물론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왜 그 오랜 기간 동안 놔두고 추경에 이렇게 4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는 것인지……. 미리미리부터, 이게 없다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예산을 지금 편성한다면, 어차피 4개월로 돼 있습니다. 돼 있으면 지금 이거 용역 발주하고 하면 아마 두 달 정도는 물리적으로 그냥 지나갈 겁니다. 두 달도 넘게 지나가겠지요. 그러면 한 11월이나 될 것 같은데…… 용역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년에 해도 별 차이가 없는 사항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세종시가 전체적으로 약간, 모르겠습니다. 이게 국가하고 지자체하고 다른 면이 있는 것은, 특성이 있는 것은 저도 상당 부분 감안하겠습니다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작년에 인사 교류를 통해서 산업부에서 세종시로 온 이후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관해서 다소 중앙정부와 다른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고 그 과정에서 제 개인적인 느낌은 우리 지자체가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편성 방식을 사실은 조금 더 어찌 보면 관행적으로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금 더 계획적이고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다만 반대로 보면 일부분에 있어서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을 그때그때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만 이 부분 양해 말씀 드린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알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위원

486쪽이고요. 설명서는 211쪽입니다.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추진인데요. 어쨌든 조례 제정 이후에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이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그간 내용을 파악한 결과물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관내 기업들의 고용창출 현황이라든지 그 현황 중에서 또 지역인재를 채용한 수치라든지 인원이라든지 그런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개별 기업들을 방문해서 또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들은 바가 좀 있고요. 하지만 전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통계청에서 나온 통계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월 2500명 정도 고용 인원이 늘어가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고용 상황이 다소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 그리고 개별 기업을 통해서 들은 사항은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 아직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환위원

통계청을 통해서 조사된 자료는 기존에 있는 기업체들의 고용이 창출된 건지 아니면 새로운 기업이 유입됨으로 해서 그 수치가 거기에 포함된 건지?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그렇게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래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이태환위원

누차 말씀드리기는 하는데 물론 사적영역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저희가 개입하거나 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 시, 기업 그리고 일자리와 관련돼서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어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가능할까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개별적인 용역을 통해서, 예를 들면 작년에도 3개 정도 정책연구용역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고용 관련된 현황,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을 실시간적으로 3개월이나 6개월 단위의 그런 자료는 현실적으로 통계청에서 나오는 자료를 저희가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용 관련해서 취업 알선 그 정도 수준인데요. 좀 더 주기를 줄이는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위원

어렵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론 한번 시스템만 잘 갖춰 놓는다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시가, 우리 시 안의 기업들이 사실 그렇게 많은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어느 정도 고용이 되는지는 저희가 확인 가능한데 우리 지역 사람이냐라는 부분은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기업의 사장님들을 인터뷰해 보면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을 뽑으려고 한다.” 이유인즉슨 이직률이 높다고 합니다,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을 뽑으려고 하는 그 부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태환위원

어쨌든 우수기업인증제 추진하실 때는 신청을 쭉 받아서 여러 가지 뭔가 요구를 하시겠지요. 그래서 특정 데이터들을 비교해서 하시겠다는 것 같아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10개 사를 선정하시겠다는 거지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이태환위원

저는 10개 사라고 정해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준점을 가지고 5개가 됐든 4개가 됐든 3개가 됐든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10개 사를 딱 놓고 누가 더 고용을 많이 했고 못 했고 이렇게 따지기보다는 실제로 누가 봐도 이 기업은 고용창출의 노력을 했고 그 과정에서 여기에 나타나 있진 않지만 지역의 인재들을 채용하려고 노력했는지. 예컨대 그런 부분들은 최종 학력지를 알아본다면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간 고용 증가율이 5% 이상, 고용 증가 인원 5명 이상,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이게 10개가 안 되더라도 저희가 선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우수기업 선정 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할 생각이세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아직 저희가, 이 예산이 확보되면 구체적으로 선정하는 방법들을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위원회까지는 제가…… 아마 저희 실무 차원에서는 정했을 것 같은데 저까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태환위원

어쨌든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기업들을 선정하시겠다는 것 같아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심사위원회를.

이태환위원

이 취지에는 본 위원도 공감하고요. 당연히 그렇게 노력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향후에도 그런 노력들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다만 처음 하는 거니까요. 이 선정 절차에 있어서 정말 실질적으로 노력한 기업들이 이것에 대한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예산안 487쪽이고요. 설명서 219쪽인데요. 지역청년 인적자원 특화 취·창업 지원사업을 신규로 해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간단하게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지역의 홍대 또는 영상대에 영상물 제작 관련한 특기를 가진 학생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는데요. 이 학생들을 활용해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홍보동영상을 제작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졸업 학생들의 지역 정착을 돕고 또 부수적으로는 지역 기업들의 매출 증대나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태환위원

이 친구들 사전 수요조사 이런 게 있었나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이 사업을 기획하면서 홍대와 영상대의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관련 내용들을 협의하고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대학생들로만 국한된 사업인가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그거는 아닙니다.

이태환위원

그건 아니지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이태환위원

어쨌든 지역의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이것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20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총사업비라고 돼 있어요. 20명이라는 기준이 뭐지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20명분의 인건비를 저희가 확보했다는 말씀을…….

이태환위원

그럼 인력을 청년들 중에 20명을 선발하겠다, 선정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쪽에 487쪽, 설명서는 220쪽인데요.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지원이 있어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에 일자리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거지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이태환위원

지역의 청년들도 이 센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까?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뭐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고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셔야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태환위원

지금 운영한 적은 없지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없습니다.

이태환위원

처음 하는 거지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이태환위원

그럼 어쨌든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지역에, 이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정보도 같이 공유하고 참여하고 싶다면 참여도 할 수 있는 그런 논의가 혹시 있었습니까?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가능할 걸로 봅니다. 기본적으로 대학일자리센터이기 때문에 각 대학별로 설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현재 우리 지역 내에서는 고대가 최초로 하는 상황이고 이게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대학들이 부담을 가지고 있어서 홍대, 영상대는 저희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대학에서 어렵다는 그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만 홍대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이태환위원

이 사항도 어쨌든 얘기를 잘, 협의를 잘 하셔서 인근에 있는 홍대 학생들도 좋고 또 이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인근 타 대학이나 다른 수도권이나 그쪽 대학에 간 친구들도 요즘에는 지역에 머무르고 취업 준비를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결국 그런 측면에서 보면 취업 관련된 부분들을 특강이 됐든 캠프가 됐든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고대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철규

유철규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투자기획 홍보 관련해서요. 금액은 비교적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 2000만 원인데 이 내용에 보면 ‘언론매체를 활용한 세종시 투자환경을 기획하여 홍보하겠다.’ 하시고 그다음에 ‘세미나를 개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투자환경을 어떤 형태로 하시려고 하는지, 그리고 연말에 왜 이걸 갑자기 계획에도 없던 것들을 하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언론들과 계속 접촉하는 과정에서 여러 언론매체에서 세종시가 출범한 지 작년에 5년이 지났고 2기 시정부가 출범하면서 좀 더 투자환경이나 세종시의 기업환경을 홍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들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투자기획 홍보를 추경에 올리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연말에 이런 것들 홍보를…… 연말 가면 이런 홍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내년도에 바뀌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연초에 홍보하는 게 훨씬 더 홍보 효과가 클 건데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시기적으로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다는 게…… 구태여 2000만 원이라는 돈이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불요불급하게 써야 될, 해야 될 데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홍보하겠다는 건 제가 보기에 시기상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드는데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그다음에 4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게 뭔지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지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왜 이렇게 됐는지하고 그다음에 이런 사업 내용이 뭔지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4번 말씀하시면 청년창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사업은 올해 중앙정부 행정안전부에서 일자리……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경예산안을 편성했고 그 추경예산안에 각 지자체들이 신청했습니다. 응모해서 우리 지자체에는 몇 가지 사업이 다행히 선정됐고 그 사업들의 시비 매칭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사업 내용은 두 가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하나는 청년농업벤처 원스톱 창업빌 조성 사업은 우리 지역에 있는 두레농업타운에 청년 농업 분야의 젊은 벤처기업가들이 집적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과 공동 장비시설을 만들어서 공동 업무시설을 만드는 사업이고요. 두 번째 청년 챌린지랩 사업은 유동 인구가 많은 싱싱장터 등에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청년창업가들에게 판매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해 주고 그 공간을 통해서 본인들이 개발한 상품들을 시민들께 테스트해 보고 업그레이드해서 궁극적으로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

제가 지금 이번 추가경정예산 설명 자료를 쭉 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보고 있는데 이 자료 자체를 업무보고 자료도 그렇고 굉장히 불성실하게 만드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걸, 본 위원이 이걸 볼 수 있는 거는 이 설명 자료만을 기초로 해서 뭐를 보고 해야 되는데 물어보면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고요. 물론 지금 이 사항이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행정안전부의 최종 심사 결과가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구체적으로, 물론 저도 그 뒤 얘기를 들은 것으로 하니까 판단이 되네요.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해 줘서 이것 때문에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의 자료가 부실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뭐를 질의하고 확인하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앞으로 더욱더 자료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예산안 489페이지고요. 234페이지에 창업벤처기업 보육공간 구축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5억하고 시비가 4억인데 부담금이 50 대…… 시비는 4억이라고 돼 있는데 대개 보면 국비가 5억이면 시비도 5억이 될 텐데 사업비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인가……. 조건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동 사업은 시비 100%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증액됐고 그 증액된 부분을 저희가 당초에는 행안부의 특교세로 전액 받아 보려고 행안부와 접촉을 많이 했습니다만 행안부에서 5억 원만 반영돼서 부득이하게 나머지 4억 원을 추경에 반영하게 됐다는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235페이지에 보면 창업벤처기업 보육공간 구축 사업 개요 중에 사업 목적이 ‘창업 활성화 및 저변 확대’라고 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보육공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기본적으로 창업기업들이 들어가서 업무할 수 있는 사무실을 제공하고요.
재현

이재현위원

사무실.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적으로는 거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경영 컨설팅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시제품 제작하는 데 도와준다든지 그래서 그 기업들이 그 공간 내에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사업비 신규 요구액이 ‘지질조사 결과, 매립 추정 지하 폐기물 처리비’ 이렇게 돼 있어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1억 8000이에요, 그렇지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당초 우리 본예산 하기 전에 지질조사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후에 지질조사를 하신 거예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그 이후에 했습니다. 사실 이런 폐기물이 그 지역에서 나오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김원식위원

지질조사를 몇 월에 하신 건데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했었습니다.

김원식위원

당초보다 휴게공간도 확대하시고 기자재도 추가로 설치하시는 것 같아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지질조사 한 결과하고 기자재 추가 설치 내역 있잖아요. 이거 상세하게 해 주시고. 균형발전국처럼 경제산업국도 편성 사유에 ‘시장님 지시사항’ 이렇게 써 놨어요. 다른 시·도도 이렇게 해 놔요? ‘충청남도 도지사 지시사항’ ‘광주시장 지시사항’ 이렇게 해 놓는 데가 있어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내부 보고용의 일정 자료를 쓰고 그다음에 그 내용들을 의회로 제출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지웠어야 하는 내용인데 그 부분을 꼼꼼히 살피지 못했다는 점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원식위원

아니, 국장님,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세요. 경제산업국만, 국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그러면 균형발전국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이 예산안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예산 심의 때도 예산 심의 파트 쪽에 제출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봤어야 하는데 못 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원식위원

우리 위원들 간에 여기에 ‘김원식 의원 지시사항’ 해 놨으면 이 예산은 삭감이에요, 삭감.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송구합니다.

김원식위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시장님 지시사항이니까 이거는 꼭 해야 됩니다.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아까 사실 균형국 심의하는 과정을 제가 지켜봤고 저희 국에 이게 있을지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균형국 하는 걸 보면서 왜 저런 걸 썼지…….

김원식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아신 거예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사실 저희는 안 썼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었는데…….

김원식위원

우리 국장님도 세종시 공무원이에요. 다 똑같아요, 세종시 공무원은. 누구는 틀리고 누구는 안 틀린 게 없다니까요.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하여간 이렇게 자료를 하신 분이나 검토하신 분이나 참 이런 거 볼 때마다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답답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대한 증감되는 부분 상세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현

이귀현경제산업국장

네.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장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해 다른 위원님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입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입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정자원 지원자원시설세 총 3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당초 의사일정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 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는 다음 주 월요일 7월 23일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시 진행하기로 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안건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다음 주 월요일 7월 23일 오전 11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및 건설교통국,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6분 산회

형국

박형국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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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