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가 총 6명의 위원들인데 지금 위원장님 포함해서 세 사람만 있습니다.

이게… (「의사진행에 의결정족수는…」하는 이 있음) 압니다, 예. 의결정족수는 안 돼도 의사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상임 운영 이렇게 되어 갖고 되겠습니까, 이거? 위원장님, 무슨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든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재창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세외수입 초과징수분의 금액이 엄청난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지 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서 43쪽 새마을회 국제협력사업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는 뭐 본 위원도 적극 공감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미얀마에 현지 학교 도서관 지원사업비 1,000만 원을 전달하기 위해서 약 한 3,800만 원을 지출한다?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예,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어제도 제가 퇴근을 해서 잠깐 시장을 돌아봤더니 지금 세월호 사태 이후로 경기가 엉망이랍니다, 다 죽을 지경인데. 물론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취지에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시기라든가 모든 면에서 그 먼 나라에 가서 외교활동 하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돈 1,000만 원 전달하기 위해서 20명이라는 인원이 가서 사진 한 번 찍고 왔다, 만약 그 후에 과연 우리 일반 서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눈길을 보낼 것인가 심각하게 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50쪽에 재난수습자문단, 뭐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지금 그 각종 위원회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서 정비를 하는 그런 때인데, 보니까 이거는 기존에 있던 위원회에서 그 위원들을 선발을 해서 다시 만드는 거죠, 그렇지요? 예, 물론 압니다.

알고 어저께 저희들이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를 또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조직들 잘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굴러가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위원회만 만들면은 예산만 낭비되고 나중에 누가, 물론 자문단이지만 위원회 간에도 서로 또 상충이 되고, 충돌이 되고 이것도 좀 그런 취지에서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남부출장소장님 오셨나요? 여기 보니까 거기도 직원 숙소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야 되겠네요. 사실은 집을 떠나서 객지에 나가서 있다 보면은 진짜 안 해 본 사람은 모릅니다. 집 떠난 것도 서러운데 이런 생활의 불편까지 직원들이 느끼게 된다면은 사기진작은 물론 여러 가지 업무처리에서도 애로사항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업소라든가 출장소에 있는 직원들 복지문제 우리 국장님께서 꼭 좀 신경을 써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재창 위원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사업 계획이 미흡하거나 과다 계상된 경비, 형식적 예산 운용으로 사업효과가 의문시 되는 소모성, 낭비성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는 감액하지 아니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부 조정을 하였으며 국별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보관 소관 세출예산안 4,800만 원, 안전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1,000만 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안 6,000만 원 등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전체 세출예산 요구액 6,068억 35만 7,000원 중 4개 사업 1억 1,8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