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헌경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예,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2013년도 결산 치고 정리하시느라고 우리 관계관님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우선 총론부터 좀 보겠습니다. 우리 재무제표를 보니까 2012년에 이어서 ’13년도 유동비율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부채비율도 상당히 낮고 해서 지금 부채비율이 한 9.24% 총체적으로는요, 그리고 유동비율은 298% 이렇게 나와서 우리 충청북도가 그래도 재정운영은 상당히 건실하게 총체적으로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재정자립도가 2013년에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예, 21.5%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0년도에 25.1%, 2011년도에 24.1%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자구노력 내지는 또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지만 이게 원초적으로 사회복지 비용이 급증을 하고 또 재정이전이 중앙정부로부터 전혀 거의 아주 매우 미흡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결실이 나왔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대고 재정이전에 대한 목소리를 좀 더 우리 지사님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 키워야 되겠다 갈수록 지금 자립도, 물론 자립도가 전체적인 측정평가치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좀 더 분발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특히 지금 채무를 그래도 정말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상황, 낮은 상황에서도 작년에 100억씩 2013년도에 채무를 조기상환한 것은 너무도 잘한 일이다 고무적이다, 그리고 또 낮은 금리로 차환까지 한 480억을 또 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 예산담당관실이나 도지사께서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 부분이 아주 독특하게 돋보이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어려운 재정환경 속에서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우리 집행부가 많은 노력을 하셨구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각론으로 가서요, 정보화담당관실인데 장애인 정보화교육이 있죠? 이 부분이… 지금 우선 사업내용이 뭔가요 간단하게?

예, 좋습니다. (…) 이게 어디서 교육을 한 거죠, 장소가요? 예, 이게 장애인 정보화교육입니다, 장애인들을 대상으로요.

그러고 집행도 잘 했고 한데, 이게 지금 사업량이 당초에 1,500명 계획을 하고 있다가 246%로 3,700명, 그러니까 1,500명 예측을 해서 사업량을 잡았었는데 3,700명씩 이렇게 참여가 됐어요. 그래서 예산이 도대체 이렇게 246%씩 교육실적을 낸 인원수는 좋지만 이 예산이 월등히 아주 부족했으리라고 보고 시간도 좀 부족했을 거고요, 또 이게 정보화교육이라는 것이 컴퓨터라든지 각종 소프트웨어에 관계해서 했을 텐데 장소도 상당히 부족했으리라고… 뭐 안 되시면 담당관… 그걸로 끝날 것이 아니고 이게 지금 그렇게 호응이 좋으면 예산을 좀 더 배정을 해서라도, 아니면 이게 장소나 시간제약이 충분히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 많은 인원을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이걸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궁금해서 그럽니다. 예, 아무튼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러한 사업내용에 비추어서 좀 더 내실있게 2014년 금년이죠, 또 내년사업까지 더 내실있게 추진이 돼야 되지 않나… 예산이 남는 것도 문제지만 월등히 부족한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에 출산장려금 지급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진도가 사업량이 계획은 한 7,600명인데 실적이 6,900명으로, 출생아가 상당히 감소를 해서… 그런데 집행잔액이 오타인가요?

집행잔액이 어떻게, 남은 거예요, 다 집행을 했나요? 사업설명자료 114쪽입니다. 그러니까 시·군으로 넘겨줬으니까 일단 100% 다 진행된 거고 사업이 다 잘 됐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이 출산장려금은 내용이 어떤가요? 얼마큼씩 어떻게 주나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회적 분위기나 그런 부분에 총체적인 원인이 있지만 지금 장려금을 계속 지급해 줌에도 불구하고 출생아는 또 계속 거꾸로 감소를 하고 있어요, 비단 복지정책과의 문제가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금액적인 부분도 월 10만 원 말씀하셨는데, 조금 요인분석을 해서 이런 출산장려금 지급을 결정을 해서 지금 가고는 있지만 이 결과변수 봐서 적어도 성과분석을 한 번 정도는 지금쯤 해야 되지 않나. 주기는 계속 주는데 인원은, 출생아는 계속 줄어요. 그렇죠?

아니면 출산장려 방안을 달리 좀 더 모색을 해 볼 필요성은 없는지요. 예, 다음은 118페이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입니다. 이것도 시·군으로 줘서 시·군에서 시행을 하나요, 어떤가요?

예, 가장 핵심이 안전 확인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담당하시는 분이 돌면서 안전을 체크를 하죠, 그렇죠? 그런데 주어진 정보만 갖고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산집행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 사례를 들면 저희 지역구에 한 1년 반 정도 노인 분을 방치를 해서 신고를 받고 저희들이 갔었는데, 그 분이 주소는 또 옥산으로 돼 있고요 지금 거소는 복대2동에 거소를 갖고 있는데, 남자 동생 분이 자기가 혈액투석하는 그런 분이 보호를 하고 있었는데 1년 반 동안 이 분을 체크를 못한 거예요.

그래 가보니까 완전히 심한 표현이 ‘세상에 이런 일이’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미라처럼 온 몸이 다 그냥 아주 새카맣게 타버렸어요. 쯔쯔가무시병을 앓고 또 각종 무좀, 옴 이런 부분 해서 이게 체크가 제대로 안 되고 것 같아요, 물론 그거 하나를 가지고 일반화를 시킬 순 없지만. 그리고 가보니까 병원비 무서워서 안 간 거예요, 1년 반 동안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지역에 주민등록 기준으로만 가서 이런 체크 부분이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고, 정말 노인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샘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우리 도에서는 예산 해서 시·군으로 그냥 넘겨줘서 집행내역만 체크할 것이 아니라 그 내용적인 면도 다시 한번 체크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예,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설명자료 136쪽,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원조건이 뭐가 충족이 지금 안 돼서 이렇게 실적이 부진한 건가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전 페이지에 있는 전세기취항 인센티브도 내내 같은 맥락인가요?

예, 좋습니다. (…) 이게 어디서 교육을 한 거죠, 장소가요? 예, 이게 장애인 정보화교육입니다, 장애인들을 대상으로요.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선 투자진흥기금 좀 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되나, 이게 조례는 있는 거지요?

적립이 2007년, 2008년에 일부 적립을 해 놓고 그다음부터는 출연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활용을 전에는 조금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성과보고서에도 보다시피 ’12년도에 영동군의 토지를 36억 매입하고 영동군 감정평가 한다고 계획은 세워놓고 사업실적은 엉뚱한 보은군 토지 감정평가를 한 실적밖에 없고요. 또 ’13년도 결산분이지요, 이것도 같은 내용인데 금액만 늘어나서 36억에서 40억을 토지 매입하겠다고 해 놓고 ’13년도에 그냥 지출은 또 전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계획 세운 거하고 실적하고 계획 세운 거하고 사업량이 없어요. 물론 토지 지주들하고 협의가 안 돼서 늦는지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영동군 토지 매입은 포기를 한 건가요, 그리고 방향을 보은군으로 일시에 바꾼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이게 처음에도 꼭 필요한 부지니까 36억에서 금액을 올려서 40억을 토지 매입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51필지를 동의서 징구 노력을 했겠지요. 그런데 지주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28필지밖에 동의서 징구를 못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면적을, 당초 계획하고 필수불가결하다고 그래서 계획 세워놨는데 협의가 안 된다고 반을 싹둑 잘라놓고 그것만 실행을 해도 무방한 건지 그 계획 세우다가 보은으로 또 넘어가도 되는 건지요? 그 정도 사이즈로 해서 그거만 매입을 했다 우리가 임대용으로 갖고 있다가 나중에 기업이 유치되면 그걸 매각을 해도 전혀 별 문제가 없겠다 이 말씀인가요? 당초에는 40억, 뭐 월요일 날 또 하겠지만 지금 2014년도 운용기금 변경안이지요, 그거 올라와 있잖아요.

거기는 또 40억에서 20억으로 왕창 줄여놨어요. 그거는 월요일 날 논의하기로 하고요. 그럼 우선 결산이니까 ’13년도로 원점으로 다시 가서, 이거 왜 이렇게 안 팔려고 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를 해 보면 지금 지주들이 매각하고자 하는 금액하고 우리가 구매하려고 하는 감정가액이겠지요, 그 차이 갭이 크기 때문에 안 파는 거지요. 나 같아도 땅 싸게 팔라는데 누가 팝니까? 그리고 또 이것은 말 그대로 기업 입지가 불리한 낙후지역에 기업들을 유치해서 해 보려고 노력하는 부분이란 말이지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시·군에서는 필요로 할 부분인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지금 계획하고 실적하고 또 계획하고 실적하고 이 내용들이 계획하고 시행 이것이 널뛰기예요, 엉망이잖아요, 지금. 그랬다가 2014년 분 거는 또 지금 제천, 보은 또 어디예요, 그 네 군데 또 새롭게 오잖아요, 그죠? 이게 그래서 이번 차제에 투자진흥기금 부분이 그렇게 시·군의 균형발전이라든지 낙후지역 해소를 위해서 필수부분이라면 적립,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출연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이게 지금 2007년, 2008년에 30억씩 그전에 사용한 게 있다면 더 되겠지요.

그 이후에 2009년부터 출연, 적립금이 하나도 없어요.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두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영동에 한 36억 한댔다가 못하고요. 또 보은으로 방향을 돌려서 2013년도에는 금액을 40억은 적어도 해야겠다라고 계획 세웠다가 또 ’13년에 전혀 실행을 못하고 ’14년도에 와서는 영동도 아닌 제천, 보은 또 어디예요, 단양 이렇게까지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이게 지금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출연금의 의무적립 부분을 조례를 개정, 보강을 해서라도 이 투자진흥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이걸 잘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 마무리 답변 주세요.

첨언해서 지금 우리 도에서 오송2생명과학단지 분양 시점에서 일정기간 2년이 지나서 미분양분에 대해서 매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쪽 보은산단도 지금 그러려고, 충북개발공사지요,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대비도 같이 가줘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그냥 걱정스러워서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각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전용판매장 리모델링 사업, 그러니까 설명자료 19쪽입니다. 이게 토지하고 건물을 작년도에 14억을 들여서 중소기업 전용판매장을 하겠다고 토지하고 건물을 매입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3억5,400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전시장을, 이게 언제 오픈했습니까? 작년에는 한 달 치밖에 안 되니까 실적을 논하기에는 좀 그렇겠네요. 그러면 미안하지만 작년 한 달 해 보니까 어떤 경영성과가 좀 있었나요, 어땠나요?

초기니까 6개월, 7개월 매출실적이 아주 적을 수밖에 없는 건 이해는 하지만 이제 시작을 했단 말이지요. 이게 장소를 어디에서 선정한 거예요? 이게 장소가 어디 있는 거지요?

우선 이건 뭐 소 잃고 외양간고치기식 질의겠지만 이게 지금 장소적인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대형마트들은 주차장을 핵심으로 해서 외곽으로 뻗어서 그렇게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고 그 어느 누가 와도 주차하기 편하게 접근성을 높여서 전통시장을 거의 말살할 정도로 급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의 중소기업들을 판매·전시해서 어떤 매출을 유인해 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의미지만 이 지역이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분이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 집행부 관계관 외에 공무원들도 그 자리에 가서 실질 매출로 이어지는지까지는 의구심이 갑니다. 차라리 육거리시장 쪽으로 아주 붙여서 가든지 아니면 저쪽 비하·복대 쪽으로 가든지 이렇게 좀… 물론, 좋습니다.

장소는 이미 선정해서 진행하는 거니까 둘째 치고요, 이왕 어려운 여건에서 만들어졌지만, 그럼 여기 지금 인력이 어떻게 파견이 돼 있나요? 결산 시간이니까, 아무튼 이게 시작이 됐고 장소에 그런 난맥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직원배치 문제하고 그리고 매출신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을 나중에 성과분석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이거 좀 신경 바짝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9쪽 체류형 귀농인 농업 창업지원센터입니다. 이게 국비가 45억, 도비가 12억, 시·군비가 이렇게 매칭이 돼 있는데, 이게 우선 우리 투융자심사를 받은 건가요?

국비보조라 하더라도 도비가 매칭이 되고 시·군비… 이거 당연히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냄새가 납니다. 두 번째는, 세부 시행계획이 지금 수립 중이라서 작년 12월, 2013년 12월 31일 기준으로요.

세부사업 계획이 확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또 우선 13억 집행은 뭐를 집행한 건가요? 투융자심사를 위반을 했을 때는 어떤 불이익이 없나요?

본인들이 그냥 밀어내서 준 거라서? 이런 부분이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도비만 갖고 했으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전문가들이니까 당연히 투융자심사를 받았을 텐데… 중앙에서 오는 돈이니까 그렇게 갔으리라고 추측은 되지만 이 부분도 투융자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게 체류형 귀농인, 귀농인이 우리 충북이 증가는 되고 있지만 그렇게 지원센터까지 만들어서 했을 때 그 효과가 어떻게 전망됩니까?

아무튼 당위성을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귀농인구는 전국에서 우리가 아주 1순위로 돼 있네요. 그런데 항간에 듣기로는 귀농을 해서 과연 창업해서 성공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 아주 부정적입니다.

이런 부분들의 부족한 부분을 지원센터가 그 기능을 좀 담당을 해서 소기의 귀농인들 소득증대하고 충청북도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